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오태진 의원 발언
천보
박천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대덕구의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사회산업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태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진
오태진위원
오태진위원입니다. 259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사회복지시책업무추진비 하고 그밑에 기타업무추진비에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그다음에 대민활동비 이것을 포괄적으로 지금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증액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잠깐 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 양해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도록 할까요? 예.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세요.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병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가 금년도 9월에 합쳤습니다. 합치다보니까 약간에 예산이 늘은 것 같은데 시책업무추진비는 지침에 의해서 모든 것이 편성이 됩니다. 그리고 부서운영비는 과당 인원에 따라서 적은데에는 21만원이 안되고 저희과 같은 경우는 23명이라 그것도 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된 겁니다. 그 밑에 특정업무활동비는 6급이하 공무원들에게 정액적으로 월 3만원씩 이렇게 지출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한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61페이지를 좀 봐주시죠. 거기에 보시면 대덕종합복지관 건립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261페이지, 99년도에는 기본설계비 및 감리비만 책정이 됐는데 공사비에는 언제정도 예정입니까?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여기 종합복지회관은 상서동 자무원이라고 천주교땅이 있습니다. 여기를 사용승락을 받아서 공사를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금년예산에 저희가 국고 10억을 따온게 있습니다. 예산이 섰는데 올해 발주를 못해서 명시이월해가지고 내년에 이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방향으로 복지부와도 로비를 해서 국비를 더 따올려고 합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니까 15억은 확보가 된 상태다?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10억요.
태진
오태진위원
10억요?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예. 10억 국고보조를 받은게 지금 있는데 올해 계약을 못하고 명시이월해서 내년사업으로 해서 이사업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성중
윤성중사회산업국장
오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왜 설계비나 감리비만 금년에 섰느냐 그말씀인데 금년예산에 98년도 예산에 10억이 시설비가 서 있어요. 그것이 명시이월되니까,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명년도에는 착공은 가능하겠네요?
성중
윤성중사회산업국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그것을 여쭤보고싶어서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예. 다른위원님. 이형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주
이형주위원
이형주위원입니다. 268페이지를 보시면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금해서 민간경상보조해가지고 부랑인시설종사자 특별수당해서 이게 시비보조하고 우리 구비 2,520이면 위에 사항을 볼 때 여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어떠한 지침이 이렇습니까?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이게 보조사업으로 해서 사회복지 거기가 열악한 곳에서 그분들이 종사한다고 해가지고 특별수당이라고해서 시에서 50% 저희 구에서 50%부담해서 그분들에게 위로차원에서 특별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아, 그러니까 50%, 50% 이렇게, 밑에 부분하고 해서 3,250이고, 그다음에 275페이지를 보시면 제일 위 상단 위탁사업에 경로효친사업하고 노인학교 운영, 충효예 교실운영 이것은 어디가 15개소죠?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충효예 교실은 충효 그것은 지금 노인정이 85개소인데요, 실제 하는 곳은 12개소입니다. 우리가 더 늘려서 잡았는데요. 신청이 12개소만 했기 때문에 겨울에도 12개소만 할 계획입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그리고 위탁사업이니까 경로효친사업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300만원,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경로효친사업은 지회를 통해가지고.
형주
이형주위원
지회로? 지회로 주는 것이죠?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그밑에는? 노인학교 운영은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노인학교 운영도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지회별?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예.
형주
이형주위원
몇 개소나 됩니까?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1개소 운영했습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1개소만? 지회에서?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예. 관내 노인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노인지회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경로효친사업도 지회에서 하는데 한번 사업하는 보조금으로 그냥 주는거네? 300만원을 그렇죠?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1개소에 50만원씩. 노인충효교실은,
형주
이형주위원
아니, 경로효친사업.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300, 300씩,
형주
이형주위원
한번만 주는 거요?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예.
형주
이형주위원
우리 구에서도 하잖아요?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아니 어버이날 행사를 구에서,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따로 예산이 있습니다. 500만원 서 있습니다. 금년에,
형주
이형주위원
그것은 또 따로하고?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여기에서 경로효친사업은 노인잔치가 아니라 노인들을 데려다가 10월 경로달을 맞이해가지고,
형주
이형주위원
10월에,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분들의 정신내지 노후 마지막 노후를 보내는 그런 건강이니 스포츠 운동이니 이런 등등해가지고 즐거운 시간을 마련해 드리기위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회에서 하는 행사에 보조하는 거다 이말씀이죠?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그러면 지회에서는 그 효친사업하고.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정액단체보조 있고 그렇습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나름대로 노인회 지원을 좀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노인들이 그냥, 하여튼 내년에 노인복지회관을 지으면 다른시스템을 가지고 운영해야 되니까, 이상입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예. 다른위원님, 김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영
김시영위원
이형주위원님이 질의한데 보충좀 하겠어요. 경로효친사업을 하고 어버이날 행사는 새로 한다고 그랬죠?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노인잔치요. 예.
시영
김시영위원
그날 어버이날 합니까?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어버이날 꼭 하는게 아니라요, 10월이 노인의 달이,
시영
김시영위원
아니 이것은 10월에 한다면서 경로효친사업 이것은, 그리고 어버이날 행사에 또 행사가 있다면서요, 500만원이? 그것은 언제 하는 겁니까?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올해 10월에 했는데 내년에도 10월경에 할려고 합니다.
시영
김시영위원
이것도 10월에 하고 그것도 10월에 하고?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예. 노인잔치야 하루 그냥 하는 것이니까요.
형주
이형주위원
아니지, 노인잔치 5월에 했죠.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어버이날인데요.
시영
김시영위원
글쎄, 어버이날 것 얘기하는 거요.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돈이 500밖에 없어가지고 5월하고 10월 두 번할수가 없어가지고요. 10월 한번만 할려고 합니다.
시영
김시영위원
500만원을 보태서 800만원가지고 한번하고 만다?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 300은 지회에서 별도로 노인들을 모집해가지고 노후생활에 대한 그런 특강 교육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고요. 순수하게 잔치비용은 500입니다.
시영
김시영위원
아, 잔치비용 500은 5월에 안하고,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10월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영
김시영위원
10월에 한다고. 그러면 얘기하던길에 한가지 더 얘기할께요. 277쪽에 보시면 경로당 난방비하고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여기서는 꼭 집행부에서는 의원들하고 약속한 것을 이렇게 안지킵니까? 먼저번에도 새마을 금고에서도 그러더니 여기도 이거 뭐 올려준다고 얘기했잖아요? 난방비를 올려주든지 운영비를 올려주던지 올려준다고 얘기는 했는데, 어째 안해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이사항은요. 죄송합니다. 국시비보조에 맞추어서 짜다보니까 금년에 월 운영비를 8만원 주던 것이 4만 4,000원으로 줄었고 연료비가 월 30만원 주던게 25만원으로 줄었는데요. 현재 예산을 가지고,
시영
김시영위원
왜 줄었다고요. 다시한번 얘기해봐요.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시비하고 국비하고 보조금에 맞추어서 구비를 부담하다 보니까 줄었습니다. 운영비가 8만원에서 4만 4,000원 연료비가 3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줄었는데요. 다른 구청하고 바란스를 맞추어서 내년에는 운영비를 10만원 연료비를 30만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좀 밀어주셨으면 합니다.
시영
김시영위원
그러면 1월부터는 지급을 하는 겁니까?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예. 지급을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1회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영
김시영위원
우리야 뭐 해달라고 한것인데,
성중
윤성중사회산업국장
이것은 그러니까요. 실제 당초예산에 목적대로 안섰다고 해도 우리가 소급해서 계획대로 지급해 드리고 부족분은 1회추경때 확보하면 돼요.
시영
김시영위원
난 이것도 준다더니 또 안세워놓았길래 나는 또 거짓말 하는줄 알고,
성중
윤성중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위원님들이 이미 말씀하시기 전에 확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대로 한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영
김시영위원
알았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예. 다른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태진위원 질의하십시요.
태진
오태진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운영비를 8만원씩 주다가 4만 4,000원으로 감액을 시켰다는 얘기가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경로당 운영비내에 들어있는 사항인가요?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예. 277쪽에 보면요 거기에 경로당 난방비하고 경로당운영비가 있습니다. 이 돈을 85개소로 나누어보면 운영비가 약 4만 4,000원 정도 돌아가요.
태진
오태진위원
52만 8,000원인데요.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아니, 이게 연간 선것이거든요. 연간 저희가 경로당운영비가 52만 8,000원 섰는데요. 85개소를 월로 나눌 경우 4만 4,000원정도가 돌아갑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평소에 이게 좀 부족하다고 했는데 올해에 4만 4,000원으로 세우느냐 그것을 지적하셨는데요. 지금 계속 저희가 1월부터 10만원씩 운영비를 지급하고요 이사항은 부족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는 그런말씀을 올렸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예. 그런데 제가 또 한가지 질의하고 싶은 사항이 이러한 노인정에 대한 그 지급기준이 타구청하고는 어떤지 파악해본 자료가 있으십니까?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 참고로 발표를 좀 해주시죠. 98년도 같은 경우,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동구는 98년도에 10만원, 중구는 6만원, 서구는 13만원, 유성구는 15만원, 저희는 8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예산을 조사를 해보니까요 동구가 10만원, 중구가 10만원, 서구가 13만원, 유성구가 20만원, 저희가 4만 4,000원인데 저희가 동구, 중구에 바란스를 맞추어서 저희도 10만원씩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것이 명년도 추경에는 반영을 시켜서 지급을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지금 선 예산을 계속 10만원 하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밑에 추가소요액이 6,177만 8,000원만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주시면 매월 운영비를 10만원하고 연료비를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지급을 할 수 있다 그런내용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위원들도 노력을 할테니까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좀 해주셔서 사실 효친사상이 등따스고 배가 불러야 생겨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IMF에 좀 어려운 여건이시더라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또 다른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수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범
박수범위원
박수범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사회에 그늘진곳을 어루만져야 되는 그런 직책에 있는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우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전제로 하면서 274쪽에 보면 맨 아래부분에 민간경상보조해서 불우노인 무료급식제공해서 세군데로 되어 있네요?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중리하고 법동사회복지관이 하고요.
수범
박수범위원
사회복지관에서 한다?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예. 신탄진지역에는 전부터 그게 신탄지역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전부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신탄쪽에서도 한군데를 하자 그래가지고 현재 신탄 제일감리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위탁소로 해서 내년에는 세군데를 운영할 계획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그러면 중리사회복지관, 법동사회복지관, 신탄진동에는 앞으로 할계획이고?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이게 중리사회복지관이라고 그러지만 거기가 현재 법1동입니다.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법1동입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앞으로 이거 중리동에 많이 주는 것 같이 나타나는데 좀 고쳤으면 하는 바램이고 282쪽 한번 봐주세요. 사회단체 보조해서 위탁사업으로 주부교양대학운영하는데 구체적인 운영프로그램이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주부를 상대로 해가지고 교양, 의학, 체육, 난, 그림 여러 가지를,
수범
박수범위원
위치가 어디서?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장소는 일정한 곳을 정한게 아니고요, 우리 중회의실을 많이 이용을 했는데, 앞으로 청소년 수련관이 개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곳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그러면 그 프로그램 나와있는 것 좀 볼수 있을까요?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예. 올해 한 것을 드릴수 있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그러면 요사이 주로 이사업을 하면서 강사비 이런 것이 이정도 들어가나요?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강사비가 많이나가고 있죠. 재료비, 강사비.
수범
박수범위원
그러면 주기적으로?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예. 일주일에 2회씩 나온다든가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수범
박수범위원
아니 확실한게 프로그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일주일에 2회면 2회, 한달에 1회면 1회,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올해 한것은 예산이 아주 적게서고 이래가지고 프로그램이 좀 주부들 참여가 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예산을 저희가 늘려잡아가지고,
수범
박수범위원
올해 예산은 얼마였었습니까?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640만원,
성중
윤성중사회산업국장
박위원님 그관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께요. 그전에는 주부교실, 또 주부대학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5~60명, 70명, 100명이내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왔어요. 그것도 1년에 두번내지 세 번 이런계획하에서 해왔는데 금년에 마지막회를 사실 운영을 안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청장님께서 그렇게 하지말고 보다 좀 내실있게 하자 한번을 해도 200명내지 300명이 모여가지고 3주하던 것을 2개월 3개월로 해서 제대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한번 멋지게 운영을 해보자 하는 그러한 의도에서 내년도에는 2000만원 계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실질적으로 2개월내지 3개월 이렇게 잡아가지고 강사니 이런 것을 전부 중앙에서 필요한대로 초빙을 해서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다시 편성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밀한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프로그램은 안나와있고 예산이 통과가되면 이것을 가지고 1년에 한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보고자 그렇게해서 2,000만원을 우선 계상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프로그램이 확실하게 짜진게 없는거죠?
성중
윤성중사회산업국장
예. 그렇게 정확하게 짜여있는 것은없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그러면 주부교양대학을 우리가 주먹구구식이라든지 또는 겉치레로 운영할 것이 아니고 진정한 의식개혁이라든지 주부들의 교양을 진짜 가질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확실하게 보완이 된다음에 예산도 집행이 되어야 되고 또한 2,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섰지만 더 필요하다면 더 많은 돈을 투자해서라도 그 투자한 효과를 최대한 누릴수 있는 그런 대학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나오면 그것좀 꼭 확보좀 해주시고 거기까지 하고 다음에 앞쪽으로 267쪽에 보시면 민간이전사업으로 올해 새로 계상된 과목이 있네요? 의료 및 구료비 해서 무연고행여사망자 냉동보관료 그다음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해서 부랑인 부양여비 그것은 어디서 시행을 하는 것이죠?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무연고가 나타나면 동이나 파출소에서 경찰서에 신고해가지고 경찰서에서 검사지휘를 받아가지고 무연고 처리하라고 저희한테 지시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무연고자를 그동안은 장례비 50만원만 줬어요. 그랬더니 중앙병원하고 지금 보훈병원이 지금 영안실에 있는데 영안실 안치료를 계속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은 우리가 지급을 해야 옳겠구나" 이래가지고 올처음으로 안치비를 세운겁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그러면 장례비 50만원에 나머지 이것이 더 추가가 되는 거네요?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올해에는 이 행여사망자가 몇분이 있었나요?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세분이 있어갖고요, 두분은 시체해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대전한의대하고 을지대학을 줬고요, 시체를 한분은 저희가 화장을 해서 납골당에 안치시켰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부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환
오부환위원
오부환위원입니다. 283쪽에 보면요.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비용 해가지고 6만원씩 14세대 84만원 이렇게 보조내려오는게 있죠?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비.
부환
오부환위원
합동결혼식이 4월 봄꽃제하는데 합동결혼식하는 것 그겁니까?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봄꽃제할 때 같이 이벤트행사로해서 저희가 부부 합동결혼식을 참여를 했습니다. 올해도 그럴 계획입니다.
부환
오부환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보상금이 금액이 이정도로 매년 내려오는 거죠? 보조가?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환
오부환위원
이상입니다.
시영
김시영위원
거기에 따라서 한번, 재가모자 이것은 뭘 얘기하는거요?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부자가정은요,
시영
김시영위원
재가모자.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모자는 과부를 얘기하는 거고요. 집에있는 모자 (어머니모) 혼자사시는 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여자, 부자가정은 (홀아비) 혼자사는 남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영
김시영위원
아니, 재가?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집요. "있을재"자 "집가"자
시영
김시영위원
아, 재가, 재가모자가정. 모부자가정.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수용되어 있지 않고 홀로 집에 사시는 여자분이나 남자분 어려운 저소득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히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영
김시영위원
아니, 모부자가정하면?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혼자사시는 여자분, 남자분 그런 가정을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시영
김시영위원
그런데 모부자가정이면 뭐하는거요?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홀로사시는 어머니 세대하고 아버지 세대를 도와준다는 그런뜻입니다. 모자부자가정, 홀로사시는 여자분하고 그것을 모자가정이라고 하고요, 부자가정은 홀로사시는 남자분을 부자가정이라고 합니다.
시영
김시영위원
아, 모나 부자나 홀로사는 가정 그것이다. 나는 이게 새로 시집간 여자를 자꾸 도와준다는 줄알고 그래서,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한글로 쓰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시영
김시영위원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예. 이형주위원님.
형주
이형주위원
282쪽을 보시면 주부교양대학운영에 2,000만원 위탁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어디로 위탁을 해서 합니까?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아직 어떤 위탁업소나 어떤 단체는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위탁해서 해보고자?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아직 전문지식이 떨어지고 그래서요.
형주
이형주위원
그다음에 주부교양대학 운영 일반운영비에 보면 또 75만원 보조받아서 150만원 예산, 이것은 뭡니까? 책정해 놓은거요? 책정을 하겠다는 거요? 책정하고 있어요? 아직 책정은 안됐죠?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그렇죠. 하겠다는거요. 내년예산이니까요. 시비보조가 있기 때문에 목을 달리 한 것 뿐입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그밑에 283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 경사보조금에서 청소년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했는데 1개소를 찍었어, 이것도 이 1,600만원은 어디를 예측하는 겁니까?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청소년 수련관 문화관광부에서 수련관에 대해서,
형주
이형주위원
수련관을? 수련관 우리가 두 군데 아닙니까?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수련실입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수련실이고, 수련관은?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수련관은 한군데고요.
형주
이형주위원
한군데는 어디요?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중리 청소년 사회복지관이 있는게 수련관이고요, 수련실은,
형주
이형주위원
그러면 그너머에 284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어울마당운영, 청소년가족하이킹 이런것은 위에것부터 운영마당 운영은 3개소 4회했는데 이런경우는 3개소?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수련실 2개소가 들어간겁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2개소에 청소년 수련관까지 3개소.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예.
형주
이형주위원
그밑에는 1회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어디를 지칭하는 겁니까?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5월중에 저희가 가족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형주
이형주위원
우리가 직접?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예.
형주
이형주위원
아, 이것은 우리가 직접하시겠다. 예. 이상입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태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진
오태진위원
마지막페이지 284쪽보시면 여성복지기금 3년차해서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어요. 금년에는 1억이 계상되었다가 5,000만원으로 줄였네요? 이것은 이렇게 예산편성에 따라서 줄일수도 있는 사항이 되는 겁니까?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목표는 97년도부터 해가지고 5억을 목표를 했습니다. 1년에 1억씩 해가지고 계상을 했는데 갑작스레 이런 경제 어려움 때문에 아마 저희가 예산이 어려워가지고 내년에는 5,000만원만 하고 나머지 2,500은 빠른시일내에 또 확보를 해서 당초 목표대로 5억을 확보를 해서 여성기금 목적대로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더줄여서 복지기금을 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은 사항입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아주 줄이고 내년에 다 세워요.
태진
오태진위원
예.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요.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어려울때라도 조금씩 저축비슷하게 해놓아야지, 또 내년에 가면 여건이 변화가 되면 1억 5,000을 확보할려면 더 어렵습니다. 지금 놔두셨으면 합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과장님 말요. 오태진위원님 말씀은 지금 예산도 절감예산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얼마나 적립했습니까? 한 3억 돼요?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올해 하면 2억됩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2억 돼요? 작년부터 했나요? 97년부터 했나요?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97년도부터 했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오태진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지금 긴축예산을 짜고 있는데 비단 사장되는 예산을 일단 5,000만원씩이나 묶을 필요가 있느냐 그말이요.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예. 알아들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것 아셨죠. 그리고 283페이지를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재가모자, 재가부자, 모부자 이렇게 있는데 이러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혜택을 주는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사항입니까? 선발기준이?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보사부지침이 있습니다. 모자하고 부자가정 책정하는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이것이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 됩니까?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동에서 동장님들이 조사해서 올라오면 저희가 이것을 책정하는 겁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선정을 직접하시는 사항입니까?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동에서 오면 지침에 맞으면 소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자가정이라면 4인가정 기준으로 해서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을 벗어난다든가 부자가정도 마찬가지고 이런 분을 동에서 조사해 올라오면 당연히 올라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것을 결정한다 제가 결정한다 그런것은 아닙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동에서 추천하신 분이 거의다 혜택을 받는 상황이 되는 겁니까?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거기 선정하실 때 공정성있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예.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예. 박명철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철
박명철위원
283페이지 보면 청소년 공부방 운영 해가지고 오정동, 대화동 2,520이 서있는데 이게 인건비입니까? 집세입니까?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운영비이기 때문에 인건비로 지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오정동 신협하고 대화동에 주민복지관 3층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비입니다. 운영비이기 때문에 인건비로 지출할 수 있습니다.
명철
박명철위원
그러면 인건비면 이게 한 개소에 1,260만원인데 그러면 거기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 한분인가요? 두분인가요?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두분인데 한분은 인건비를 주고 한분은 자원봉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약 5~60만원 지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철
박명철위원
1,260같으면 한달에 105만원꼴인데 그러면 한사람이 가져가고 한사람이 자원봉사고 그러면 5~60만원이 아니겠네요?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노인들이 하시는데 자원봉사차원에서 하시더라고요. 봉급보다는,
명철
박명철위원
둘이 나누어가는 경우라고,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예. 둘이 하시더라고요.
수범
박수범위원
낮에도 와서 공부방에 와서 공부를 하나요?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낮에는 저희가 운영을 안하고요. 일과후에서부터 저녁 10시까지 보통합니다.
명철
박명철위원
그러면 사람이 둘씩 필요가 없잖아요?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그래도 둘러보고 그래야 되니까요. 교대로,
명철
박명철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82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 2,000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어디단체를 하는 겁니까? 282쪽 위에,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전통음식맛자랑요?
명철
박명철위원
밑에, 사회단체보조 이렇게 되어있는데,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아까 박수범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주부교양대학을 내년에 성실하게 운영 해볼려고 세운예산입니다.
명철
박명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예. 박수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범
박수범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이형주위원님께서 질의하셨나? 283쪽에 청소년시설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이게 청소년수련관에 보조된다는 거죠?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나와있는 것은 있어요?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대충 1,600만원을 줄테니까 알아서 작성해서 하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그쪽에서 보조금을 신청할 때 프로그램을 그분들이 개발해서
수범
박수범위원
사업계획이 이렇게 나와있는게 있는가요?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사업계획을 자기들이 올립니다. 1,600만원에 맞게 사업계획을 올리면 저희가 그것을 검토를 해서 잘못되었으면 저희가 다시 보완요구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목적에 맞게끔 계획서를 확정한 다음에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청소년 수련관 같은 경우는 또 따로 프로그램운영비외에도 일반운영비도 또 지원되는게 있겠죠?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일반운영비는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안줍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안줍니까?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예. 프로그램에 한해서만,
수범
박수범위원
프로그램만 해주는 겁니까?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예.
수범
박수범위원
그러면 청소년 수련관이라고 그러지만 청소년 프로그램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면 성인들 프로그램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예.
수범
박수범위원
그러면 그쪽에는 지원이 안되는 겁니까?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운영비하고 그런것은 일절 안줍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거기는 알아서 운영하도록 하고, 예. 이상입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예. 다른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오부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환
오부환위원
259쪽 한번 보시죠. 어제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린적이 있는데요. 시책업무추진비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기타업무추진비 해가지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대민 이것은 오타가 났는가봐요. 활동비죠?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예.
부환
오부환위원
이게 과다책정 예산이 된 것 아니예요?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책정한 것이 아니고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정액금액을 편성한겁니다. 숫자에 따라서,
부환
오부환위원
그리고 대민활동비라고 그래가지고 6급이하 3만원 73명이 12월해가지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구정순찰하면 4시간이상하면 1만원씩 된다고 그러는데 구정순찰하고 대민활동비하고 어떤차이가 있죠?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대민활동비는 저희 73명은 저희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저희과 예산에 올라있는 것이고요. 먼저 말씀드리면, 이것은 월 공무원하위직에게 보조차원에서 3만원씩 주는 겁니다. 73명은 저희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겁니다.
부환
오부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예. 박명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박명철위원
279쪽을 보면 노인공동작업장설치하고 보육시설 놀이터 보강사업이 있는데 노인공동작업장은 어디에 있는거요?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오정동 제일노인회에서 작업장을 세워드릴려고 하는 겁니다.
명철
박명철위원
제일노인정요?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예.
명철
박명철위원
거기에 무슨작업장을?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이 주로 쇼핑백같은 것도 하고 짚신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작업장이 별도로 없고 그안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할 때는 오정제일노인회를 지원하는 것으로,
명철
박명철위원
공동작업장 설치로 되어 있잖아요? 설치하는 비용이 600이 든다는 얘기아니요?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박명철위원
그런데 그 노인회관 그안에다 뭘 설치하는거요?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아래층은 거기가 좁아서 어려울 것 같고요. 이층이나 가능할 것같습니다. 제가 동장할때도 거기를 가봤는데 아래층에 설치하기는 어렵고 적정한 장소를 선택해가지고 설치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좀 뭣하면 다른곳이라도 변경선정해가지고 노인들 공동작업장을 한군데정도 설치해 드릴려고 합니다.
명철
박명철위원
여기 보육시설놀이터 보강사업하는데 800은 이것은 어디에?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회덕1동 어린이 놀이터 그게 시에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회덕어린이 놀이터 거기를 보수내지 보강사업을 해줄려고 합니다.
명철
박명철위원
이상입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예. 박수범위원님 먼저,
수범
박수범위원
좀전에 우리 오부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할려고 그럽니다. 259쪽입니다. 좀전에 기획감사실에서 나온자료 같은데 이자료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잠시 빌려드렸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보면 사회복지과가 1,960만원으로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99년도 그런데 이자료하고 틀립니다. 확인되셨나요? 여기를 어떻게 합산을 한것인지?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사회산업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하고요, 사회복지시책업무추진비 1,400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58만원을 합치면 1,960만원 같은데요. 그 세건같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58만원? 세건인데,
천보
박천보위원장
그 세건에 1,960만원이 된다는 거요?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약간 모자랍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확실하게 얘기를 해봐,
수범
박수범위원
이 예산이라는 것이 숫자를 덧셈 뺄셈해서 차이가 나면 안되잖아요. 이런문제는, 자료가 보면 말요. 사회복지과 뿐만이 아니고 숫자가 안맞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너무 소홀하게 자료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요?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이런 숫자상의 착오를 이렇게 일으킨다는 것은 예산을 제대로 책정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인지, 확실하게 어떤 것이 맞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확실하게 어떤 것이 맞아요? 사회과장? 지금 박수범위원님 말씀하시는 질의 내용 알겠어요?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자료를 제가 뽑은 것은 아닌데요.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이 2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앞으로 정확히 뽑도록 하겠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예산부서에서 예산세우는 분들이 더하기 빼기도 잘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 좀 성의있게 좀 해요.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예. 무슨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예. 알았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오태진위원님 질의하실것 있으십니까?
태진
오태진위원
오태진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명철위원님이 지적해주신 페이지 278페이지를 좀 봐주시죠. 거기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해서 치매시설장비 보강이 있습니다. 그것이 4억이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장비인데 이렇게 고가장비를 4억이나 들여서 우리가 보조를 해줘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사항입니까?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1차 추경에 삭감을 할려고 했던 예산인데요. 시에서 당초 보조내시를 저희 대덕구로 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시에서 보조를 얼마, 2억 5,000을?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4억을요. 전체를, 4억을 했는데 나중에 편성을 하고 문제가 되어서 시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저희구게 아니고 유성구로 갈것이 잘못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이것은 1회 추경에 삭감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아, 그럴 사항이죠. 그래서 의문이 나서,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시하고 저희관계 공무원이 오고가면서 착오가 일어나가지고,
태진
오태진위원
분명히 그러니까 1회추경에 삭감할 사항이다?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예.
시영
김시영위원
이런 것을 물어보기전에 미리 얘기를 해줘야 좋죠.
태진
오태진위원
글쎄, 안물어보면 그냥 넘어갈뻔한 그런 사항같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61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26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수용인원이 800명인 것으로 본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맞죠?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800명이 안됩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800명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 그위페이지에 보시면 800명이라고 해서 제가 여쭈어 보는 사항인데요?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오늘 현재는 556명이고요. 국시비에서 인원을 할 때에는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 대략적인 숫자로 하고 연말에 가서 보조금을 삭감내지 프러스를 해줍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태진
오태진위원
26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기본운영비 및 특별운영비라고 되어 있어요. 다같은 사회복지관인데, 이게 차이점이 무엇인가 설명을 좀 해주세요. 261페이지 중간정도 보면 사회복지관 기본운영비라는게 있고 그 밑에 보면 사회복지관 특별운영비라고 있는데 이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니네요? 위에 있는것은 3억 200이고 밑에것은 9,000만원인데 이게 예산을 증액시킬려고 중간에 일부러 삽입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써 사회복지회관은 등급이 있습니다. 가,나,다 등급이 있는데 저희가 세군데가 있는데 다 "나"급입니다. "나"급에 대해서 정액적으로 주는 경비지 특별하게 보조를 해주기 위해서 주는 것은 아니고 중리사회복지회관에 대해서 프로그램에 따라서 거기서 이동복지관을 운영하고 대화동 공부방을 별도로 운영합니다. 그 예산은 별도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아니 기본운영비하고 특별운영비에 대해서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좀 해달라고,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예. 기본운영비는 인건비 내지 그런것이고 사회복지관 특별운영비는 거기에서 예를 들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컴퓨터를 한다든가 주부상대로 해서 교양을 한다든가 도배를 가르친다든가 제빵을 가르친다든가 여러 가지 복지회관에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그런 특별운영비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더 질의 하실위원 계십니까? 예. 박수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범
박수범위원
거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본운영비는 3억 240만원이네요? 그러면 국비하고 시비에서 다 지원되는 겁니까?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예. 100% 구비는 없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우리 구비는 없고 그 밑에도 재가복지봉사센타 운영비?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예. 그것도 없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나머지 밑에것만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것이죠?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예. 50% 시비 50%입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그 다음에 밑에보시면 똑같은 쪽입니다. 시설비에서 자체사업으로 해서 대덕종합복지회관 건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대덕종합복지관은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복지관이죠?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신탄지역에는 사회복지회관이 없습니다. 여기 이쪽에만 세군데가 있어가지고 지금 법동이나 중리동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회복지회관을 신탄쪽에 건립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우리 자체?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예.
수범
박수범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국비나 시비를 보조받아서 복지회관을 건립할 수는 없나요 이것은?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비 10억은 확보를 했고요. 금년예산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예산에 명시이월해야 하고 저희가 또 복지부를 상대로 해가지고 3,4억정도 더 타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국비 줬으니까 시비도 좀 달라고 해가지고 되도록 구비를 적게 들여서 사회복지관을 한번 건립을 해볼려고 합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이것은 국비 나와있는 항은 어디에 있나요?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금년예산에 있어가지고 명시이월조서에 10억이 들어 있습니다. 명시이월 23억 얼마 있는중에 제일 상단에 저희 10억이 있었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복지관, 문예회관 여러 가지 회관을 많이 짓는데 우리가 구비를 최대한적게 들이면서 주민복지시설을 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되야지 지금 모든 예산이 다 깍이는데 사실은 사회복지과 예산은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다른 과가 합쳐져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복지쪽에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겁니다. 우리 구에서는, 국가적으로나,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설운영이라든지 다른 프로그램이나 이런쪽으로는 지원이 많이 되더라도 어떤 건물짓는데에는 자꾸 많은 돈이 투자된다면 이것이 우리 구비는 많이 아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예. 잘알았습니다. 건물운영비에서 사회복지회관 그 운영비가 구비가 제일 적게 들이고 복지사업을 할수 있는게 복지관 운영입니다.
성중
윤성중사회산업국장
이것도 지어서 완공이 되면 기본운영비나 이것은 복지부에서 지원을 받아요.
수범
박수범위원
이것은 "가"급인가요? "나"급인가요?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가"급으로 되어 있는 것은 600평인데요. 600평을 지을경우는 23억정도가 필요한데 23억 확보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나"급으로?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예.
수범
박수범위원
이상입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예. 이형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주
이형주위원
이형주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79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시설비가 있어요. 경로당 환경개보수 1,500입니다. 본위원이 2대 의원에서부터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복지복지하지만 경로당 우리 대덕구가 몇 개죠?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85개소 있습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85개소죠. 85개소에 경로당 개보수 하는데 1,500만원 갖고 어디에 어떻게 할려고 그럽니까? 하여튼 그 복안좀 한번 우리 과장님 얘기 해보세요.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부족분에 대해서는요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하겠고요.
형주
이형주위원
1억 5,000을 세워도 적어요. 1억 5,000을 세워도, 예산을 어느정도, 적립금 5,000만원씩 세우는데 개보수비에다 1,500만원이 뭐냐고, 한 1억으로 끌어올릴 자신있습니까?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많이 확보를 하겠습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이것은 정말로 88개 경로당에다 무슨 호떡값을 줘도 1,500만원인데 85개에다 말이지,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그래서요 이위원님, 공공사업에서 재료비로 저희가 30%내지 50%까지 쓸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요 이번에 동에 경로당 환경개선하는 것을 잡아가지고 겨울철에 일단 도배를 16군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배를 먼저하고 기타 보수사항도 공공근로사업을 많이 활용을 하고 예산도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좀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없지만 여성복지과장 이과장한테도 예산편성전에 해마다 얘기했어, 그런데 그것 반영을 못하고 말이지, 우리 위원이 각 경로당가면 화장실 문짝 고쳐달라고 한지가 6개월됐네, 주방에 뭘해달라는데 동장한테 얘기해도 안되고, 이소리를 말이지 내가, 그리고 이것은 누가봐도 말이죠. 타당성이 없어요. 돈 1,500만원 개보수 85개 경로당에다가 이걸 가지고 안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강구책을 좀,
성중
윤성중사회산업국장
물론 위원님들이 경로당 때문에 고생을 하시니까 경로당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문제점을 많이 제기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요구하는대로 다 한다면 한량이 없어요. 한량이 없고 또 경로당은 사실 기본취지는 경로당이라는데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다 고쳐주고 다 밥먹여주고 다 해주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우리라고해서 노인들한데 구청에서 시달리고 어렵고 이러고 싶지는 않거든요. 우리도 다 풍부하게 해주고 싶고 원하는대로 고쳐주고 싶은게 저희 심정입니다. 그러나 여건상 어려운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노력을 하려고 하는게 저희 본연의 자세이고 또 당초예산에 이렇게 부족하게 세운것은 당초예산으로써 늘 끝나는게 아니고 그때 형편에 따라서 결국 보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구비를 들여서 보수를 해줬지 그이외에 안해주고 문제점이 되는것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하여간 이 문제는 우리가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예산이 여유가 있는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이게 지금 이형주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사회과에서 편성은 좀 하는데 기획실에서 카트되는 것 아닙니까? 1,500만원 섰다는 것은 이형주위원님이랑 똑같은 얘기인데 예산편성해서 올리면 기획감사실에서 전부 깎이는 것 아니요? 과장님! 그래요? 안그래요? 이런것은 적극적으로 좀 반영하도록 기획실과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추경에 달라고 하지말고 본예산에서 확보를 우선 해야 됩니다. 오태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진
오태진위원
예. 오태진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71페이지 좀 펴주시죠. 거기에 보시면 다른것은 이해가 되는 사항인데 임차료에 공공근로작업 임차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밑에 보면 국내여비에서 공공근로 사업추진여비 각 실과 공공근로담당해서 이게 1,050만원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그밑에 다시 보시면 공공근로사업재료구입 13개 사업에서 7억 1,136만원 또 일시사역인부임해서 16억 6,968만 8,000원 이것하고 페이지 263페이지를 보시면, 263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줄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해서 시설비에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 공공자활사업 3,727명해서 5억 2,928만 3,000원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271페이지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작업 임차료는 저희가 그 사업을 하다보니까 예를 들면 지금 보리를 갈았습니다. 저희가 보리를 파종을 했고 하수도 준설도 하고 그러는데 보리를 갈다보니까 트랙터, 차량, 콤바인, 포크레인 이런 작업,임차가 필요했고요, 하수도 준설물도 치울려고 보니까 저희 구청차가 부족해가지고 그런 덤프트럭도 임차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임차료가 생긴것이고요. 공공근로사업 추진여비는 지금 이 담당자, 공공사업을 밖에서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담당자 우리 과에서 쓰는게 아니라 다른실과 과원들의 그 여비명목으로 저희가 그것을 세운겁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아니, 이것은 관리를 실제로 보면 동사무소에서 주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구청에서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구청에서 하는 인원이 더 많습니다. 현재,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니까 각 동사무소에서 있는 인원보다도,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동사무소는 월액여비가 지급이 됩니다. 저희 구에는 일정한 여비가 없고요, 동에는 월액여비가 별도로 지급이 됩니다. 그분들.
태진
오태진위원
아니, 다시한번 제가 이것은 잘 몰라서 묻는 사항인데 공공취로사업을 구청에서 매일 작업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하는게 많이 있고요.
태진
오태진위원
그 인원이 몇사람정도 됩니까? 현재는?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동에서,
태진
오태진위원
동에서 하는 것 말고,
형주
이형주위원
환경보호과에서 운영하는 인원만 얘기해줘,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환경보호과가 41명정도 합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잘몰라서,
성중
윤성중사회산업국장
지금 동에서 특별히 운영하는 공공근로사업은요 전체적으로 한 400명내지 500명밖에 안되고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지금 그 나머지 1일에 한 1,060명정도 되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출력인원이요, 우리 구에서 하는 출력인원이,
성중
윤성중사회산업국장
예. 구 각과에서 지금 사업별로 나가서 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동에서 하는 것보다는 실제 구에서 각 과별로 사업별로 하는게 훨씬 많습니다. 인원이.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동에서 지금 한 400명한다고 하셨는데 그분들을 감독하는 것은 그 수당이 내내 동명의로 지급이 되는 사항입니까?
성중
윤성중사회산업국장
거기서 확인해오면 여기서 개인별로 들어갑니다. 일을 시키는데에서 일 확인은 해오고,
태진
오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 설명좀 해주세요.
천보
박천보위원장
과장님 잠깐요. 지금 중식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을 마치도록 할테니까 위원님들이 양해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하는 위원 많음 ) 답변하세요.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그밑에 재료비 취로 1,1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소소한 장비를 저희가 구입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 낫, 마대, 톱, 장갑, 보리파종할 때 씨앗, 씨앗을 사고 그다음 어떤 하수도나 수해복구를 할 때는 골재, 모래, 시멘트,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순수한 재료비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것이 이렇게 많이 들어?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30%하고 특별한 경우는 50%까지 쓸수가 있기때문에요. 물론 이것이 집행잔액이 남으면 나머지 일반인부임으로 저희가 지출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16억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입니다.
성중
윤성중사회산업국장
오위원님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돼요. 공공근로사업예산중에서 30%는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재료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 30%를 일단 재료비로 책정을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꼭 재료비로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일단 그렇게 해놓아야 30% 범위내에서 우리가 쓸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수한 경우는 50%까지 재료비가 가능하다. 협의를 해서 의결을 할 경우 그 위원회에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총예산에 비율해서 30%를 재료비로 세워놓은 겁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또 다음 답변해주세요.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263페이지에 그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 공공자활사업은요,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거택내지 자활보호대상자중에 옛날얘기하면 취로사업입니다. 노동력이 좀 떨어지고 이런 분들 특별히 그분들의 생활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취로사업이 이사업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아 그러시면 동사무소에 우리가 명년도 공공근로사업신청자를 요즘에 받고 계시죠?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런데 그 선발기준이 이런 공공자활사업 3,727명이면 상당히 많은 숫자라고 보는데,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연인원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연인원입니까? 그다음에 아까 노인거택보호모자가장 이런사람들도 지원해주는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런사람들이 중복으로 예를든다면 이렇게 신청을 하는 수가 있는데 그 기준은 어떻게 확실하게 정해서 하고 있는지?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취로사업은 거택보호대상자가 되고요, 공공근로사업은 그분들은 안시킵니다. 생활보호를 국가에서 해주는 거택보호자는 이번 공공근로사업에서는 대상에 제외됩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영
김시영위원
이것은 어떻게 공공근로사업에 나올 사람들 기준은 뭔가 정해졌습니까?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예. 지침이 있습니다. 18세에서 65세중에 세대주가 우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가정에 한분이 세대주, 특히 홀로사는 여성세대주를 우선 해주게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요. 또 연령이 있습니다. 1순위가, 예를 들어서 30에서 50세 가장세대주 이렇게, 그래가지고 저희가 현재 예상인원보다 엄청난 숫자가 지원을 했습니다. 어제 약 2,400명이 했는데요. 추진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그 순위에 따라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시영
김시영위원
연인원이 몇 명이라고요? 우리가 연 인원계획이 몇 명이 동원된다고요?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금년도 계획요?
태진
오태진위원
예산이 16억 이상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되겠죠.
시영
김시영위원
3,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요?
병연
김병연사회복지과장
공공사업, 내년 1월 11일부터 3월까지 하는데 그 희망자가 2,400을 희망했습니다.
시영
김시영위원
공공근로사업은 또 별도고, 예, 알았어요.
천보
박천보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아주 사회복지과 마칩시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시05분
속개 13시3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태진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태진
오태진위원
오태진위원입니다. 304페이지 좀 봐주시죠. 하부부분에 보시면 자치단체 대행사업 비라고 해서 일반폐기물 반입 수수료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79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1일에 179ｔ씩 저희들이 처리를 예상을 해서 예산을 잡으신 것인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죠.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전재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하루에 179ｔ을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잡은 것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이것은 지금 우리가 유성구 금고동 매립장으로 하루에 들어가는 것을 예상을 해서 잡으신 것이다 이것이죠?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것이 ｔ당 8,600원씩 이렇게 됩니까?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리고 또 303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에서 음식물 처리시설 1일ｔ당 15ｔ씩 해서 28만8,000원이라고 했는데…,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2억8,800만원 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예, 2억8,800 이것은 전액 국비로서 되는 것이죠?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음식물 처리시설 전체 비용은 19억원이고요, 그중에 국비지원이 2억8,800만원 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저희 대덕구에서 자원재활용 종합센터라고 해서 97년부터 2000년까지 사업기간으로 해서 대덕구 신대동에 지금 건립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시설에 들어가는 것 중 하나가 음식물 처리시설로서 하루 처리 15ｔ규모의 음식물 퇴비화 시설이 있습니다. 그 퇴비화 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소요자본이 19억원 입니다. 그중에서 국비지원이 2억8,800만원이 저희들이 확정을 받았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이것이 완공년도는 언제 정도가 되는 것이지요?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내년 하반기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태진
오태진위원
99년도 하반기?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그런데 2000년도 초반기까지 넘어갈 수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아니, 저희들 국비지원이 2억8,800만원인데 19억이 소요된다면서요? 그러면 현재 진행이 많이 된 상태입니까?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지금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머지 재원이 없는데 어떻게 내년 하반기에 완공이 가능하냐 이것을 제가 묻고 싶거든요?
성중
윤성중사회산업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것은 총 소요사업비가19억원 정도 드는데 저희가 지금 지방비가 부담할 능력도 없고 해서 금년도 계상을 못했습니다. 이게 지금 계상된 것은 국비가 2억8,800만원하고 시비 1,000만원 온 것 해서 2억9,000을 우선 지금 예산에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내년도에 실시를 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민자유치를 한다던지 다른 방향으로 구상을 해서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이런 시설은 사실은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왜그러냐면 아까 문의한대로 하루에 일반폐기물 반입수수료가 1년동안에 5억6,000인데 이중에서 음식물 쓰레기도 많이 있을것 아닙니까? 그것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민간인 자본을 유치를 해서라도 내년 하반기에 가능토록 했으면 하는 사항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답변은 좋고요, 그 뒷장에 보시면 304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공중화장실 보수가 1곳이 1,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게 어디인데 이렇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성중
윤성중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제가 아침에 과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보시면은 재원이 시비입니다. 1,000만원이 시비인데 앞장을 보시면 시비인데 일단 시비 1,000만원을 주니까 1개소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것은 편성을 이렇게 하면은 안된다 왜냐하면은 1,000만원 들어갈 수도 있고 500만원 들어갈 수도 있고 100만원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일단 우리가 몇개소를 넣어놓고 편성을 해야 나중에 집행하기가 좋지 1개소로 하면은 나중에 1개소 집행할 적에 300만원 집행하고 700만원 남으면 시비를 반납해야 되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편성을 1회 추경때 저희가 부기를 다시 고칠 수 있는 사항이 되니까 별 문제점은 없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예, 김시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시영
김시영위원
예, 김시영위원입니다. 우리 대덕구는 원래 1, 2공단 3, 4공단 공단에 위치했으니까 주민들이 공해문제 신고가 많이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게 많이 있지요?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시영
김시영위원
그러면 이런 매연이라든가 이런 신고가 들어올텐데 야간에 혹시 신고가 들어오면 굴뚝에서 나쁜 연기가 나온다던가 이런것을 찍는 카메라 같은것이 혹시 있습니까?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야간에 굴뚝 연기 찍는 카메라는 없습니다. 야간에 찍는 것은 없고 주간에 저희들이 매연경이라고 해 가지고 주간에 연기가 시커먼 것이 나오면은 망원경 같은 것으로 해서 매연의 검은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저희들이 이번에 구입하려고 예산에 올렸습니다.
시영
김시영위원
올렸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몇 쪽에 있습니까?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295페이지 매연경이라고 해서 100만원 올렸습니다.
시영
김시영위원
295페이지 매연경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시영
김시영위원
이것 야간에 찍는 카메라 같은것이 야간에 촬영하는 것은 측정하는 것은 없어요?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야간에는 고가의 장비를 구입한다면 모르겠지만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영
김시영위원
아니, 이것이 주로 야간에 이런 경우가 많이 일어나는 것인데 신고도 야간에 많이 들어올테고 그런데 이런것좀 하나씩 사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주간에는 저희들이 내년에 운영을 하겠습니다.
시영
김시영위원
이게 얼마입니까?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100만원입니다.
시영
김시영위원
100만원짜리예요?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시영
김시영위원
이것 좀 고가라도 이런것은 우리 대덕구 지역 주민들한테 제일 큰 숙원사업일텐데 이것 아주 매연때문에 물론 복지사업도 좋지만 이런 공해에 시달리고 하는 주민들을 생각해서라도 이런것은 구입을 해서 단속하는데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시영
김시영위원
이것 어떻게 설명하던지 해가지고 추경에라도 이것 얼마짜리나 되는지 한번 해 보고 이것 추경에 꼭 반영하는 것으로 한번…,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일단 야간에 장비가 있는가 저희들이 알아 보겠습니다.
시영
김시영위원
있답니다. 야간에 나오는 것도 일반카메라나 비디오 카메라에는 안찍혀도 야간에도 굴뚝에 매연 나오는것 찍는 카메라가 있대요. 우리 대덕구는 1, 2, 3, 4 공단이 여기 다 있잖아요. 다른 구하고는 다른잖아요. 특히 그것이 제일 심한데니까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방향으로 해주어야겠으니까 이것좀 꼭 하나 구입하는 것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그래야지 아니, 누가 신고를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밤에 꺼먼 연기가 나오는데 이것을 가서 공장에 가서 얘기하면 들어가서 얘기할 동안 정문에 들어가면 벌써 꺼먼 연기 안내보내고 하면 그것도 못하고 하니까 그런것 찍어가지고 무슨 고발하려든가 하려면 그런것이 있어야 되겠어요. 고발은 여기서 하기 어려우면 우리가 직접 할테니까 그 장비나 구입해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해 주세요.
성중
윤성중사회산업국장
우선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일단 이런 장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한번 조사를 해 보고 가능한 것인지 불가능한 것인지 우리가 한번 시장조사를 해본 다음에 그것은 가능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라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시영
김시영위원
이것좀 조사좀 해 가지고 나한테 한번 좀 얘기를 해주세요.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천보
박천보위원장
박수범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수범
박수범위원
예, 박수범위원입니다. 과장님 환경보호과 맡은지도 얼마 안되는데 빠르게 업무파악을 해서 환경보호과가 제대로 잘 되어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경의를 표하고, 간단하게 우선 303쪽 한번 봐주세요. 재료비 항목에서 일시 사역인부임해서 재활용 선별창고 운영 인부임 해서 2만5,400원 4명에 90일 914만4,000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보셨죠?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수범
박수범위원
재활용 선별창고는 학생들이라든지 학생들이 봉사활동 할 곳을 몰라가지고 묻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비근한 예로 제 자녀도 방학동안에 거기에 가서 일부러 가장 어려운 곳에 봉사활동 시키려고 데리고 가서 한나절을 시킨적이 있는데 이런것 홍보해서 첫째 이런 예산이 안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공공근로요원이 있지 않습니까?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수범
박수범위원
수익사업을 찾기위해서 참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근로요원 어차피 국비에서 나온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돈으로 이 공공근로요원을 여기에 투입시킨다면 절약시킬 수 있는 것이죠?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그것 한번 가능한 것이죠?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전원 공공근로요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에는 일일사역을 했는데요 금년부터는 전원 공공근로요원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에 편성한 인원은 만에하나 또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4명 세워 놓은 것입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그런데 어차피 내년도 공공근로사업 끝나지는 않을것 아닙니까?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수범
박수범위원
내년도에는 필요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방학중이라든지 또는 일요일날도 재활용 선별창고가 운영되고있습니까?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일요일은…,
수범
박수범위원
안합니까?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수범
박수범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봉사활동할 수 있는 길은 평상시에는 막혀있네요? 방학동안에는 하여튼 학생들을 이용해서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이 환경교육 차원에서…,
수범
박수범위원
환경교육도 되고 아이들이 봉사활동이라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도 시켜주고 교육적인 효과도 되니까 그런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예, 이형주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형주
이형주위원
지금 앞서 질의한 사항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03페이지 그 부분하고 292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은 공해배출 업소 지도단속 여비해서 400만원이 4명이 100일해서 이러한 경우도 이제 우리 환경보호과장한테 내가 얘기하고 싶은 사항은 이것이 항상 틀에 박혀있는 예산지침대로 예산을 세울것이 아니고 우리 특히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일찌기 고시를 패스하시고 오셔서 과장자리에 계신데 앞서 우리 박수범위원께서 지적한 사항하고 이런것을 좀 과감히 그런 공공근로자의 활용방법이라든지 이렇게해서 특별한 예산절감 계획을 다른과보다 세워가지고 좀 탁월하게 환경보호과의 예산 개선이라든지 앞으로의 많은 환경에대한 관심있는 시점에서 각종 업무를 추진하는데 기대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떠한 특별한 복안을 겸사 한번 답을 내려 주세요.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제가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완전하게 이해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불필요한 부분이라든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계속해서 노력을 해서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과감하게 삭제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해 주신 공해 배출업소 단속을 공공근로를 활용하면 어떠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메스컴에서도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 지도 단속을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할 권한이 있는가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저희 공무원이 같이 따라가서 해야 됩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그렇죠, 보완을 시켜서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4명이 이러한 100일을 했다하면 6명을 보완해서라도 이 예산을 다 쓴다하더라도 더 지도 단속이 지속 되고 영향이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제가 앞으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예, 오부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부환
오부환위원
오부환위원입니다. 292쪽 맨 위에 보면은 수질감시 초소 난방비 해가지고 옆에 괄호열고 난로 괄호닫고 415원 6시간하고 105일해서 26만 2,000원이죠?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부환
오부환위원
그런데 이 금액을 어떻게 산출한 것입니까? ℓ당이죠? 난로 난방비 연료 415원이라는 금액이 산출이 어떻게 된 것이죠?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1시간에 하루 6시간에 1시간당 1ℓ를 사용한다고 계산해 가지고…,
부환
오부환위원
그러면 이게 물가정보나 이런것에 의해서 산출이 된 것이 아닙니까?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현재 경유의 경우에는 1ℓ에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지만 400원대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환
오부환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나간 것이지만 동예산을 보실까요? 지나간 것인데 몇페이지냐 하면은 227페이지를 보세요, 죄송합니다. 지나간 것을 질문을 드려서 227페이지에 보면은 중리동 해가지고 연료비 난로 해가지고 173원 되어 있지요? 8시간 2대 해가지고 105일 29만1,000원 이게 어떻게 된 것이죠?절반 차이가 더나니…, 이것 금액이 절반 가격도 안되는 금액이 책정이 되었는데 산출을 물가정보를 보고 한 것인지 주유소가서 물어보고 한 것인지 이것은 차이가 너무 납니다. 말씀해 보세요.
성중
윤성중사회산업국장
이게 앞에 중리동사무소에 대한 난로비 173원씩 한것은 어떤것을 기준으로 했나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부환
오부환위원
중리동 뿐만이 아녜요, 그 뒷쪽에 넘겨보면 법1동도 그래요. 그것좀 자세하게 파악해 가지고 좀 알려 주세요.
성중
윤성중사회산업국장
이게 무엇인가 어떤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확실하게 동예산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것을 편성하는 것은 석유난로 하면은 석유 ℓ당 가격 6시간해서…,
부환
오부환위원
파악좀 해서 저한테 알려 주세요. 이상입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예, 장선행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선행
장선행위원
293쪽 환경포럼을 개최하신다고 했는데, 환경포럼은 환경포럼이라고 하는 정도의 수준이면은 사실은 광역자치구 정도의 행사로 봐야 하는데, 우리 기초자치 단체에서 뭐 해도 좋습니다. 해도 좋은데, 이게 이정도 예산이면 광역자치구에서 한번 하도록 하는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출연진 사례비가 50만원씩 줘야 되시는 분이 두분이 계시고 토론자는 한 30만원씩 주는데, 301쪽에 보시면 수질보존관리교육 외래강사비는 7만원을 책정했거든요? 서로 형평에 맞지 않는것 같고 우리 자치구에서 굳이 환경관련 행사를 한다고 하면은 환경그림 글짓기 대회라든가 자전거타기 그런 행사라든가 소규모행사 우리구 형편에 맞는 그런 행사를 개최하려고 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쪽에 더 신경을 써야되지 않느냐 이런 제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보세요.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99년도 예산에 올린 환경의제관련 포럼은 저희들이 이번 11월부터 해서'대덕의제21'이라고 해가지고 지방의제21을 저희들이 1년동안 추진합니다. 그래서 그 추진에 따른 마지막 저희들이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로서 내용은 포럼이라고 했는데 공청회의 성격을 갖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추진에 참여하셨던 교수님들의 그간 1년동안에 했던 내용을 발표하고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대덕의제 21을 추진하면서 수반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그런 피부에 와닫고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우리구가 그러면 교수님들 관련해서 신경을 너무 과하게 쓰고 있어요. 이분야 말고 다른 분야들도 많이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다한 예산을 주면서 사실 요즘에 하루일당 50만원짜리 있어요? 대통령도 그렇게 안해요. 30만원짜리 있습니까? 한달에 900만원짜리 봉급장이 있냐고요. 없잖아요? 이런것은 너무 과다한 예산입니다.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여기있는 50만원, 30만원은 그날와서 발표만 하는 그 비용이 아니라 그 발표를 하기 위해서는 2˜3달 정도 참여를 하면서 연구하면서 원고도 쓰고 저희들 조언도 해 주면서 그런 비용까지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물론, 어디에 토론자로 나가던지 발표자로 나가던지 하면은 자기 노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신선함입니다. 환경=신선함입니다. 이것도 역시 신선하게 환경공학을 전공하신 교수님들이나 박사님들에게 좀 신선하게 접근해서 우리가 이런일 하는데 도와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행사가 되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도움을 주는 행사가 아니고 도움을 받는 행사로 그리고 좀 정책적인 질의가 될 것입니다. 쓰레기봉투 298쪽이죠? 쓰레기 봉투가 제작비가 얼마입니까? 2억6,000입니까?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2억6,500
선행
장선행위원
2억6,533만원 그런데 이 쓰레기 봉투를 꼭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쓰레기 봉투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지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여러가지 방법은 저도 많이 연구해 보았습니다. 어떤 외국의 어떤 도시처럼 전용 통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통 아예 없이 봉투색깔만 지정해서 비슷하게 해 놓는 방법도 여러가지 있습니다. 현재 종량제를 실시한지가 4년째 되고 있는데 여러가지 장단점이 있지만 현재로써는 장점이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그래요? 그러면 새로운 방법을 한번 우리가 추론을 해 나가 봅시다. 청소사업 생활쓰레기 같은 것은 청소하는 사업이죠. 대행사업으로 예산이 자그마치 31억이 들어가는데 그렇죠?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선행
장선행위원
물론 쓰레기 봉지를 제작하고 거기에서 수수료가 생기죠. 그렇지만 적자잖아요? 상당한 적자인데 우리가 청소대행사업하는 것도 자체사업을 했을 경우 우리에게 이로운 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로는 우리가 현재 막대한 예산을 동원해서 음식물 처리시설을 계획하고 있고 또 재활용 선별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우리구에는 우리 대전광역시 5개 기초 자치구 중에 우리구에만 소각시설이 다 몰려와 있어요. 그렇죠?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선행
장선행위원
소각시설 뭐 일반 생활쓰레기 소각시설부터 산업폐기물 소각시설까지 해서 거기에 우리 소형 소각시설까지 하면 숫자적으로 하면 엄청난 숫자인데 이런 시설들을 우리가 험악한 말로 어거지를 써서라도 이런 시설을 이용해서 자체적으로 청소사업을 했을때 상당한 이익이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좀 더 쓰레기 처리시설 같은것을 과학적인 그러한 전산시스템을 가동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비닐봉지 같은것 쉽게 찢어지고 국물이 길거리에 줄줄새고 냄새나고 하절기에는 파리가 끓고 우리는 도로율도 낮고 또 건폐율 여러가지 여건이 좋지가 않지 않습니까? 외국하고는 주거환경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동네에 큰 통을 갖다놓고 담아서 옮기는 것은 전부 기피할 것입니다. 주민들이 이것 당장 치워라 난리를 피우시겠지요.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영구적인것 제가 이미 한번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영구적인 바코드를 설치한 던져도 깨지지 않는 통을 만들수 있어요. 1년 우리가 한 2~3억 쓰레기 봉투 만드는 비용이 2~3억 들어가는데 그 예산에 조금더 1~2년 예산 정도 합치면 폴리코트 종류 던져도 깨지지 않아요 텅텅 튀지 거기 그런통에다 각 가정에 바코드를 설치하고 우리가 기존의 쓰레기 수거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산시스템만 장착을 하면은 읽어주는 것입니다. 배출량 같은것을 정확하게 그렇게 해서 비닐봉지가 2차 환경공해 물질이잖아요? 비닐제품은 합성수지 제품이니까 그래서 그런것을 줄이고 또 바코드 전산화 한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무엇인가 이것을 좀 연구를 하고 비용을 들여서라도 이런쪽으로 연구를 하고 우리 과장님이 전문가시니까 연구를 하고 그런 사례같은 것도 좀 비교 분석해서 발표도 자체적으로 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한번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을 해보자, 나는 이 예산을 깍겠다는 것은 아니고 정책적인 것을 지금 토론하는 정도인데요 하여튼 이 예산이 상당히 과다해요. 그렇지 않아요? 31억씩 주고 이 청소하는데 엄청나죠. 주민들 부담은 또 어떻습니까? 봉지 사서쓰고 하는데 부담이 되고 한데 이런것들을 정책적으로 많이 연구하고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294쪽하고 303쪽을 보면 환경오염 신고 보상한 것 있죠? 불법쓰레기 투기자 신고 보상한게 환경오염은 3만원이고 20명분을 세우셨네요? 불법 쓰레기 투기자는 2만원씩 150명을 했는데 전년도에 금년도에 성과가 있었습니까?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 총 73건에 126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 신고한 분들은 대개 누구입니까? 혹시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계시는 공무원분들이 자기 실명으로 안하고 친한분들 동원해서 이렇게 대개 하셨죠?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그런 경우는 제가 모르겠구요. 일반 주민이나 환경 단체에 계시는 분이거나 지역주민이 주로 하셨습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물론, 주민은 주민인데 제가 듣는 정보로는 공무원들이 일선 공무원들이 실명으로 하지 못하고 가까운 분들 시켜서 이렇게 하는것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이게 서로 예산 형평이 안맞아요. 어떤것은 3만원이고 어떤것은 2만원이고 하니까 이런것도 이런것 3만원 줘도 괜찮아요. 그렇죠?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이 그 기준이 나름대로 정해 놓았습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물론, 기준이 있겠죠. 그런것도 형평을 맞추자 이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예, 박수범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수범
박수범위원
박수범위원입니다. 291쪽에 보시면 급량비 항목이 나와요. 중간 밑에 부분에 저는 이제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느냐면 좀전에 우리 장선행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형평성의 문제를 논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앞쪽에도 기획감사실이니 다른과 보면은 급량비, 특근자 급식비 이것은 다 5,000원인데 항상 보면은 봉사활동 하는 사람들은 3,500원 미만입니다. 무슨 포럼에 참가하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고 그 뒤에 293페이지에 보면은 참석자 급양비 3,500원 그러면 단편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공무원은 5,000원짜리 먹고 일반 주민은 3,500원짜리 먹으라는 얘기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어제 총무과 소관 예산심의할때 문제를 삼았던 것이 있어요. 거기다가 자율방범대는 2,000원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직급에 따라서 밥을 먹는 것입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좀 해 보세요.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다른 부분에 지적해 주신것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5,000원 이라는 것은 5,000원 이내에서 먹을 수 있다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그러면 3,500원이라는 것은 3,500원 이내에서 먹으라는 얘기 아녜요?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식권을 나누어 줍니다. 식당을 지정을 해서 식권을 나누어 줍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대청결운동행사 할때 식권을 나누어 준다 그것입니까?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오시는 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수범
박수범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배정이 될 것이 아닙니까? 각 동별로 든지 아니면 이렇게 동원이 되면은 동별로 인솔자라든지 배정이 되는데 3,500원씩 여기다 해 놓고 5,000원씩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금액상의 차이는 있는 것 아닙니까?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그러면 일반 주민들이 보았을때 할일 없어서 이 대청결 운동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면에서 봉사활동입니다. 자기 생업을 손을 놓고 나와서 구에서 어떤 추진하는 이런 시책이라든지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어떤 참여도가 상당히 높은 사람들이 나오는 것인데, 하다못해 기분좋게 어떤 보상은 못해줄 지언정 이런 밥값에서부터 차이가 있게 해 놓는다면 참, 나라도 기분이 나빠서 안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런것은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중
윤성중사회산업국장
그런데 박위원님 뜻은 충분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도 누구는 3,000원짜리 주고, 누구는 2,000원짜리 주고, 누구는 5,000원짜리 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다 잘해 드리고 싶은 것이 주는 사람의 입장이고 그런데 이 급량비나 이런것은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직자들이 늦게 일해서 저녁을 사먹는다면 5,000원 기준으로 해주고 또 그외 행사성이 있어서 하는 것은 3,500원 기준, 기타 간식으로 간주할적에 2,000원 기준 이렇게 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니까 그렇지 우리가 그것을 편견을 가지고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그러면 이 국토대청결 운동이라든지 또 그 뒷쪽에 보면은 환경의제포럼개최 참석자 급양비 이사람들은 그러면 간식만 먹고 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안잖아요? 어차피 식사시간이 되면은 식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차피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저나 어차피 식사한끼 때우는 것은 마찬가지니까 기분문제란 말이예요. 그래서 형평성을 맞게 이렇게 책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중
윤성중사회산업국장
그렇게 설사 위원님들이 그렇게 세워 주신다고 해도 저희들 집행을 그렇게 못합니다. 지침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수범
박수범위원
지침상에 나와 있다는 얘기죠?
성중
윤성중사회산업국장
예, 지침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수범
박수범위원
그럼 이것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성중
윤성중사회산업국장
개선한다면 우리가 이제 예산편성 지침 기준을 편성할 적에 이게 국가 경제기획원에서 예산편성 지침을 가지고 국가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경제기획원에서 행정자치부를 줘서 행정자치부에서 각 시 도예산 편성지침을 작성해서 주거든요. 그때 우리가 내년 예산편성 지침 자료를 시나 도에서 건의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사실은 내부적으로 원하고 있는게…,
수범
박수범위원
요체는 하나인데 그것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한다던지 형평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무슨 지침이라든지 상급기관 때문에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성중
윤성중사회산업국장
건의하는 방법이 있으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예, 박명철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명철
박명철위원
304쪽 좀 한번 보아 주십시오. 304쪽에 보면은 시설비 및 부대비 해가지고 공중화장실 보수 1개소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화장실 보수하는데 어떤 화장실인데 1,000만원씩 들어갑니까?
천보
박천보위원장
그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1,000만원이 시비인데…,
성중
윤성중사회산업국장
그게 어느것을 지목해서 세운것이 아닙니다. 시비가 1,000만원 내려왔기 때문에 1개소해서 1,000만원 세워 놓은 것입니다.
명철
박명철위원
세워만 놓은 것인가요?
성중
윤성중사회산업국장
예.
명철
박명철위원
그 밑에 보면은 또 공중화장실 보수 해 가지고 100만원씩 해서 6개소가 있어서 화장실이 틀려서 크기가 틀리느냐 이것이죠. 1,000만원 짜리가 있으면 100만원 짜리가 6개소도 되고 그래서…,
천보
박천보위원장
그 1개소를 빼야 되겠어요. 지금 헷갈려서 그러는데,
명철
박명철위원
똑같은 부대비에 똑같이 화장실 보수로 되어 있고 어떤것은 100이고 어떤것은 1,000이고 그러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모르셔가지고 그런데 시비 1,000만원이 내려올때 아예 1개소를 하라고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1,000만원을 줄테니까 1개소를 하는데 그대신 조금 보수하지 말고 1,000만원 들여가지고서 진짜 좋게 하라고 각 구청마다 하나씩 그래서 이번에 새로 내려온 것입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예, 박수범위원님!
수범
박수범위원
보수비로 나온 것입니까? 신축비로 나온 것입니까?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보수비로 나온 것입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1개소에 1,0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그러니까 그냥 조금 깔짝깔짝하지 말고 아예 확실하게 하라고 해서 각 구청마다 1개씩해서 이렇게…,
수범
박수범위원
그러면 지금 1,000만원 정도 들어갈 화장실이 있어요?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좋게 만들 장소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해 가지고 올리면 시에서 1,000만원을 주겠다고 저희한테 했기 때문에 세우는 것입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아니, 그러면 1개소에 1,000만원을 어차피 들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수범
박수범위원
그정도로 들어갈리가 없겠는데 차라리 신축을 하면 어때요?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이번에 물관리과가 시청에 생기면서 공용화장실에…,
수범
박수범위원
이것은 잘못된 사항 같은데 아까 지적하신 사항이죠?
성중
윤성중사회산업국장
이게 아마 내용적으로는 어떤 하나를 가장 중심적인 것을 하나를 해서 시범적으로 하나 제대로 만들어 놓아 봐라 이런뜻에서 주는 것 같아요.
수범
박수범위원
그러면 신축…,
성중
윤성중사회산업국장
아니죠, 보수죠, 하나를 고쳐서 시범적으로 하나를 만들어라 하는 뜻에서 1,000만원을 주는 것 같은데…,
명철
박명철위원
기존 화장실이 있는데다 1,000만원을 바르게 되면은 주택이 만들어 지는 것 아닙니까? 화장실이 대개 보면은 조그만하잖아요?
성중
윤성중사회산업국장
무슨 정화시설이니 이런것이 제대로 되도록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전반적인 공중화장실을 파악을 해서 가장 어떠한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해서 한번 선택을 해가지고 우리가 나름대로 계획을 해 봐야 알겠죠. 어떤것이라고 지금 딱 지정된 것은 아니니까.
명철
박명철위원
그리고 밑에 있는것 공중화장실 6개소 100만원씩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은 6개소니까 이것은 지정이 되어 있겠네요? 어디 고친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여기 밑에 있는 것은 화장실이 97개소가 있고 그중에서 개인이 관리하는 주유소에 있는 것이 67개소가 있습니다. 실제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30여개소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일반 보수비용입니다.
명철
박명철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건물로 되어 있는 공중화장실 입니까? 아니면 FRP로 공원같은데 있는 이동식입니까?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이동식이 아니고요 공원에 있는 것이라든가…,
명철
박명철위원
공원에 건물로 지어져 있는것?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화장실에 의자가 떨어져 있으면 그런것 갈아 끼우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 비용은 매년 저희들이 세우는 비용이고 위에있는 비용은 시에서 이번에 정책적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명철
박명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태진위원님!
태진
오태진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보수 100만원 6개소 밑에 보면은 자원재활용센터 마당 포장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당 4,000원씩 해서 5,000㎡해서 2,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잡으신 것인가요? ㎡당 4,000원 가지고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해서 잡으신 것인가요? 5,000㎡ 마당 포장하는 것. 1㎡당 4,000원 이라고 잡혀 있지 않습니까? 총 2,000만원.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포장을 어떻게 하는데 이것가지고 5,000㎡ 정도를 하시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0㎡면 area가 쉽게얘기하면 상당히 넓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본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터파기도 해야 되고 터파기를 한 다음에 잡석도 깔아야 되고 그 위에서 wire-meshe 도 깔아야 되고 레미콘도 들어가야 되고 인건비도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2,000만원 가지고 5,000㎡를 할 수 있다니 참 고맙습니다만, 제가 볼때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5,000㎡를 하려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상당히 한 4˜5,000원 이상이 예산이
명철
박명철위원
추경에 하려고?
태진
오태진위원
아니죠, 이것 가지고 5,000㎡를 한다고 했으니까 하는 것이죠?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자원재활용 센터를 만들면서 거기에 기반조성공사 비용으로 따로 잡아 놓았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포장이라고 했으니까 기반포장이라고 하면은 무엇을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거기 구배를 맞춘다던가 말씀하신대로 지금 신내동에 만들고 있는데 구배를 맞춘다던가 그런 기반공사…,
태진
오태진위원
예를 들어서 그것은 하수도 라든가 이런것은 잡아 놓았겠지만 지금 이것은 순수한 포장 가지고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성중
윤성중사회산업국장
지금 오위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당 4,000원꼴이 가능하냐 이런 말씀인데 위원님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나 상식을 가지고 계시고 물어보는 것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볼적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2,000만원을 잡았는지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그 내용좀 해서 오태진위원님한테 전달좀 해 주시고요.
태진
오태진위원
또 한가지만 덧붙여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94페이지를 보시면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시범학교는 시비로 800이 지원이 되어서 4개교, 그 다음에 환경협력 학교 지원은 200만원씩 2개교를 해서 금년에 예산이 400만원이 작년보다 증액이 올라왔네요? 이것을 환경협력학교 지원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원해 주는 것이며 또한 구에서 하는 200만원을 더 지원해서 하는 사항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절감효과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합니다. 답변좀 해 주세요.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환경시범학교하고 협력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범학교는 시에서 전액 시비를 지원해서 운영하는 것이고 협력학교는…,
태진
오태진위원
그런데 그 대강 아이템이 어떤 종류인지를 간략하게…,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그 내용 자체는 차이가 없습니다. 내용 자체는 차이가 없고 환경교육을 시설 견학을 한다던가 학교 자체내에서 연극제를 한다던가 책을 또 만듭니다. 책을 만들어서 보내주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들어가는 비용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환경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시와 구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런데 왜 금년에 2개 학교를 더해서 우리가 구태여 할 만한 재정적인 여유가 있어서 그러시나요?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2개학교를 더 하는것이 아니고요 원래는 금년에는 시범학교가 4개교, 협력학교가 4개교였습니다. 그런데 협력학교를 2개교로 줄였습니다. 대신 한학교에 당시에는 100만원씩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200만원씩 해서 전체액수는 똑같이 400만원이고 학교수는 줄인것 입니다. 대신 시범학교에서는 200만원씩 지원하기 때문에 800만원이 되기때문에 400만원 이 결과적으로 늘은 경우가 되었습니다. 구비는 똑같이 지원이 되는 것이고 시비는 더 늘어난 것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니까, 이왕 줄였다고 하면은 지난해 예산보다 총예산이 400만원 정도가 더 늘어났으니까 제생각은 작년수준으로 해서 그 내용이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무슨 시설 견학이라든가 책자같은 그런 발간 그정도에 그친다고 하니까 작년 예산정도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미에서 한번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예, 오부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부환
오부환위원
오태진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의문점이 있어가지고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환경시범학교 지원해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범학교가 4개교가 어디어디죠?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정확히는 모르고요 신탄진 중앙중학교, 회덕중학교하고 제가 파악은 정확하게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부환
오부환위원
지금 현재 4개교가 신탄진 그쪽으로 치중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지요?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신탄진 지역으로 치중된 것은 아니고요, 현재 처음에는 초등학교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하고서, 관내 초등학교는 한번 다 돌았습니다. 한번씩 다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초등학교만 할 것이 아니라 중학교 까지 하자 해서 중학교 까지 새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씩은 다 돌아갔습니다.
부환
오부환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는 사항은 그런것이 아닌데요?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확실합니다. 한번씩 다 돌아갔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니까 교육차원에서 한번씩 돌아가는 것입니까?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환
오부환위원
그 자료좀 한번 줘 보실래요? 그래서 한번 골고루 돌아 가면서 환경시범 학교를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골고루 돌아가고 있습니다.
부환
오부환위원
이상입니다.
성중
윤성중사회산업국장
그리고 아까 연료비 관계 말씀드린것 여기 지침을 보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그것 프린트 해서 줘요. 이따가…,
성중
윤성중사회산업국장
아니, 프린트가 아니라 지침에 174원하고 415원하고는 대형이냐 소형이냐에 따라 시간당 기준이 딱 나와 있습니다. 난로 크기에 따라서 사무실에 평당 15평 이상은 대형으로 하고 그 이하는 소형으로 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그것은 이따가 프린트 해서 줘요. 예, 오태진위원님 또 있으세요?
태진
오태진위원
예, 302페이좀 봐 주시면 302페이지 연료비 난에 보면은 고속발효기 운영해서 1만원 해서 365일 해서 365만원이 책정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고속발효기 라는 것이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까?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몇대나 하고 있습니까?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1대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이것이 음식물 쓰레기를 발효를 해서 가축사료로 가능하게 하는 것인가요?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사료가 아니라 퇴비…,
태진
오태진위원
아니죠, 가축의 먹이로…,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사료화하고 퇴비화 하고 있는데 퇴비화 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퇴비화만 하고 사료화는 안합니까?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기계 자체가 다릅니다. 사료화 할 수 있는 기계가 있고 퇴비화 할 수 있는 기계가 있는데 이 기계는 퇴비화 기계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사료화 하는 기계도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까?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것은 우리 다른 과에서도 전혀 하는 것이 없습니까?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그럼 여기 나와있는 1대는 지금 어디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은 오정동의 자원 재활용 선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하실까요? 위생과 얼마 안되니까 위생과 다룹시다. 위생과 들어오세요.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앉아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오태진위원 질의하십시요.
태진
오태진위원
오태진위원입니다. 317페이지좀 봐주세요. 거기에 보시면 '장학금 및 학자금'이라고 해서 금년도 예산이 6,658만 9,000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농업인자녀학자금 19명, 영농영세농가자녀학자금 해서 79명, 그러니까 입학금․수업료해서 중학생이 79명, 고등학생이 38명해서 이렇게 장학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물론 준다는 데에는 큰 이의가 없습니다만 이것을 선정하게 된 기준이 어디며, 또한 전에도 없던 장학금을 왜 금년도만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유인용지역경제과장
전년도에도 줬습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은 도시계획법 제21조에 의해가지고 개발제한구역내 농가에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며, 영세농가자녀학자금은 89년도에 대덕구내 농촌지역이 대전시에 편입지역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학자금을 주는 겁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구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없다는 말씀입니까?
인용
유인용지역경제과장
아니죠, 농업인자녀학자금은 국비, 시비, 구비가 조금 들어가고요, 그 다음 영세농가자녀학자금은 시비하고 구비가 5:5로 됩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주는 것은 좋은데 그 중학생 정도만 주고 고등학생을 뺄 용의는 없습니까?
인용
유인용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국가 정책상 되었기 때문에요,
태진
오태진위원
어쩔 수 없다 이거죠?
인용
유인용지역경제과장
예, 시에서 50%, 구에서 50% 이렇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농어민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지원해주신다니까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18페이지를 보시면은 시설비 항목이 있습니다. 농업용수개발 중형관정 6개소라고 해서 시비죠?
인용
유인용지역경제과장
예, 시비로 제출됐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시비로 되어 있고, 또 농업용수로개보수 해서 이것도 시비, 구비 6,000만원 이렇게 적혀있는데, 지금 우리 대덕구 관내에 농업용수 개발할 그 위치가 본위원은 몇 군데 안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고맙구요, 농업용수로 개보수도 거기에 따라서 지정한 위치가 있어서 이게 예산이 책정이 됐는지 이걸 묻고 싶습니다.
인용
유인용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대덕구에 총 공히 금년도에 3공까지 파가지고 38공이 됩니다. 그래서 농촌용수개발정책상 중앙정부에서 대전시에 몇 공, 몇 공씩 파라고 정책적으로 건의가 내려오기 전에 저희들이 관내 각 동에 팔 때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비하고 구비를 해가지고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저희들이 6공을 할 계획으로 시비를 6,700만원을 현재 보조를 받아놨습니다. 그런데 구비는 책정이 안되어 있고, 그다음에 농업용수개보수는 작년에 들말에 180미터의 공사를 해서 완료를 했으며, 금년도에 145미터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6,000만원인데 이것은 시비하고 구비를 2,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아,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 위치가 대강 어느정도 지역이 되느냐를 묻고 싶었고,
인용
유인용지역경제과장
와동 경유지 들어간 지역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아, 그 농업용수로개보수가 들말지역이구요?
인용
유인용지역경제과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농업용수개발 6공 대강 위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성중
윤성중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드릴께요. 농업용수 중관형 6공이라고 한 것은 우리가 위치가 확정된 게 아닙니다. 다만 시에서 대덕구에서 6공을 하라 이렇게 해서 시비를 2,700을 주니까 2,700을 갖다 편성을 해놓은거예요.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신청을 받았다면서요?
성중
윤성중사회산업국장
이건 그렇게 확정된 게 아닙니다. 이래서 이것을 가지고 금년도 농사지을 무렵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든지 해서 현장확인해서 가능한 데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확정된 게 아닙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예,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예, 이형주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형주
이형주위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324페이지 중간에 보면 물가모니터요원보상금 462만원, 11명 2회 12월 이렇게 있어요.
인용
유인용지역경제과장
예.
형주
이형주위원
이런 경우는 물론 전문성이 필요하겠지만 가능하면 반정도 인원을 줄여서 절감차원으로 공공요원으로 이렇게 대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과장님?
인용
유인용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동에 2명 기준으로 동에 1명 기준으로 세웠거든요. 그래서 각 동에 1명씩을 하다보니까 실지로 이분들이 월2회 업소 품목별 가격조사라든가 물가안정지도라든가 또는 물가안정 홍보를 위해서 각 동에 1명씩 이렇게 저희들이,
형주
이형주위원
그래서 공공근로자들하고 병행하면 어렵다 이 말씀이예요?
인용
유인용지역경제과장
예.
형주
이형주위원
그 다음 민간사회단체보상금제일 마지막 328쪽에 해외박람회참가 40만원, 이거 작년에도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고 예산을 3,000만원정도 확보를 해서 성과를 크게 얻은건 자랑스러운 일이고 잘 하셨다고 격려를 합니다. 그런데 올해 또 4,000만원을 올렸는데 이거 재미없는거 같아서 이건 안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인용
유인용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한거보니까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께서 꼭 예산을 통과시켜주셔야지,
형주
이형주위원
꼭 해야된다?
인용
유인용지역경제과장
예.
형주
이형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부환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부환
오부환위원
예, 오부환위원입니다. 321쪽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맨 위에 보면은 축산공해방지사업해가지고 소․돼지․닭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축산공해방지사업이 뭡니까?
인용
유인용지역경제과장
이게 이제 소나 돼지, 닭한테 약을 먹여가지고요, 효소제 약입니다.
부환
오부환위원
효소제 약품요?
인용
유인용지역경제과장
예.
부환
오부환위원
그 약을 안 먹이면 공해를 유발할 수 있는 뭐 이러이런게 있습니까?
인용
유인용지역경제과장
이것을 약을 먹임으로 해서 인분이라든가 그것이 아마,
부환
오부환위원
냄새가 안나고 뭐 이렇게,...
인용
유인용지역경제과장
예, 냄새안나고,..
부환
오부환위원
방뇨나 이런게 되는거죠?
인용
유인용지역경제과장
예, 예.
천보
박천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앉아서 답변해주셔도 좋습니다. 이형주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형주
이형주위원
이형주위원입니다. 소장님 멀리서 번번이 의회 참여하시는라고 고생하시고 예산 마지막 참석하시는거 같은데 저희들이 요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에이즈 환자들이 보균주의라고 볼 수 있다든지 우리가 관리하는 자라든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영진
김영진보건소장
2명이예요.
형주
이형주위원
2명입니까?
영진
김영진보건소장
예.
형주
이형주위원
2명은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나요?
영진
김영진보건소장
예.
형주
이형주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어떤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보건소장
우리가 3개월마다 한번씩 충남대학교에서 약을 타다주고 6개월에 한번씩 피를 빼다가 주고 그래요.
형주
이형주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결과를 받아가지고 사후 대책을 세우고?
영진
김영진보건소장
예. 면역체가 떨어지면은 약을 좀더 강하게 해주고.
형주
이형주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보건소장
그게 에이즈라는 것이요, 면역이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그게 에이즈 자체로 해서 생명이 단축되는 건 없어요. 합병증이 죽는 거거든요. 외국에서는 암종류가 많이 생기는데 그 환자에게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에이즈 환자가 죽는 율이 제일 많은 것이 폐렴하고 결핵균이래요, 결핵. 외국에서 잘 죽는 암은 우리나라에 없고 드물고. 그리고 이 폐렴하고 결핵은 어느 정도 컨트롤하면 컨트롤되는 병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외국보다는 덜 무섭다 그 얘기죠. 에이즈 자체보다 면역이 떨어져서 합병증때문에 무서운거예요.
형주
이형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예, 오태진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태진
오태진위원
오태진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멀리서 오시느라고 고생도 많으셨는데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47페이지에 보시면은 민간인사회단체경상보조금이라고 해서 시․국비로 해서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운영 1개소 했는데 2,412만원을 보조를 받고 있네요?
영진
김영진보건소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이것이 정신요양시설 어디를 보조를 해주는 겁니까, 이게?
영진
김영진보건소장
한줌 햇살 이요.
태진
오태진위원
뭐라구요?
영진
김영진보건소장
한줌 햇살.
태진
오태진위원
한줌 햇살이라는 게 무슨 사회단체입니까?
영진
김영진보건소장
오정동에 있는,
태진
오태진위원
요양원이 한줌 햇살 이라는 거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보건소장
카톨릭에서 하는 거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처음 듣는데.
명철
박명철위원
오정동 어디 있는 겁니까? 농수산물시장,
영진
김영진보건소장
농수산물 건너편에,
명철
박명철위원
가다보면 우측 편에 새로 지은 거 카톨릭?
영진
김영진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지나가다 주요소 있고 건너편에 있는 거요.
태진
오태진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시비하고 국비만 지원해주기 때문에 사실 관리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영진
김영진보건소장
이것이 금년에 처음 시비로 5,000만원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줬고, 이번에 다시 예산 잡힌건데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면 지역보건법하고 건강증진법 해가지고서 정신보건이 결국 우리가 하게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일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 경기도입니다. 경기도는 36 보건소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거기는 7,000만원내지 1억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거긴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안되고 이것이 정신보건을 갖다가 우리 보건소도 하자면 굉장히 인원도 많이 하고 시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침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을 해갖고 목적을 달성해 볼까 하는 것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수용 인원이?
영진
김영진보건소장
지금 이것이 사회사업시설이예요, 복지시설이어서 이제 복지시설도 허가 난 업체거든요. 그래서 정신보건을 갖다가 하려면 시에서도 분리를 해야한다 해갖고 금년에 내년에 분리시켜 갖고 하려고 합니다. 이래서 정신과는 카톨릭 성모병원에서 도와주고 우리가 좀 행정적으로 도와주고 해서 대덕구에 있는 정신 환자들 내년에 체크하려고 해요, 전부 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럼 거기 수용하는 환자들은 대덕구 출신만 가는 게 아니고 대전시내 아무나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영진
김영진보건소장
이제 그건 시설투자가 아닙니다, 시설 수용시설은. 요새는 정신보건이 이제 말하게 된 것은 옛날에는 정신과에 전부 수용시켰지 않습니까?
태진
오태진위원
예.
영진
김영진보건소장
그것이 이제 수용하면 그 사람이 영구적으로 수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데이터화해 갖고 낮에는 여기서 보호를 하고 저녁때는 집에 돌아가서 정상인 사람과 접촉을 함으로서 빨리 사회에 복귀한다 하는 그런 시설로써 정신보건이 보건소로 이양되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예, 알겠구요. 또 한가지 345페이지를 보시면은 민간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보건소 한방진료실운영 해서 한방의사 1,680만원 예산이 올라왔네요?
영진
김영진보건소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이것을 보니까 한방의사가 300만원짜리가 4.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1년간 4.8개월을 근무한다는 얘기입니까, 4.8명이라는 얘기가 뭡니까?
영진
김영진보건소장
이것이 이제 시비가 내려와갖고 한 거거든요. 구비로 한 건데. 이게 잘못됐습니다, 내용이. 잘못됐고 이걸 어떻게하냐면 시비가 7,200만원이 나오면서 2명을 갖다가 한방의사는 두 명, 보건소 물리치료요원은 한 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액수를 맞추다 보니까 52주를 맞추다 보니까 못 맞춰 가지고 4.8명이라고 했다고 하더라구요.
태진
오태진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천천히 말씀해주세요, 뭐가요?
영진
김영진보건소장
이 지금 금년에는 한방의사가 한 명입니다. 한 명이고 보건소 물리치료요원이 장동에 한 명 나오게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물리치료사는 한 명이고, 한의사는 1주일에 두 명을 갖다고 보내주겠답니다. 보내주는데 예산을 갖다가 딱 맞게 안 나오고 7,200만원만 나왔어요.
태진
오태진위원
7,200요?
영진
김영진보건소장
720만원. 720만원만. 그래서 그걸 맞추다 보니까 4.8명이라고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결국 15만원씩 8회 12달하면 이 액수가 됩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니까 계속 근무는 하되,
영진
김영진보건소장
아니죠.
태진
오태진위원
1주일에 예를 들어서 두번씩 나와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보건소장
예, 두 명이 나올 수도 있고 한 명이 이제 두 군데 나와갖고,
태진
오태진위원
순회진료는 계속 가능하다 이 얘기죠, 요일별로 정해서.
영진
김영진보건소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그렇게 해야만 진료가 돼지, 여기 표기 한대로 4.8명이라고 하니까,
영진
김영진보건소장
잘못된 겁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4개월 4.8개월만 근무하다 떠나가는 게 아니라,
영진
김영진보건소장
아니에요.
태진
오태진위원
그건 분명한 거죠?
영진
김영진보건소장
액수를 맞추다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액수를 맞추기 위해서?
영진
김영진보건소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질의를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348페이지를 봐주시면은 그 자산취득비라고 있어요, 자산취득비.
영진
김영진보건소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금년보다 500만원 적게 책정이 됐습니다만 그 중에서 보니까 치과유니트 1,500만원, 미래파치료기 1,865만원, 이런 고가 의료장비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런 것은 전문의한테 보내야지 우리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보건소장
치과 전문의 있습니다. 치과의사.
태진
오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있어서 우리가 이런 고가 장비를 구입을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진
김영진보건소장
예, 필요한 거 우리가 한 건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SSP치료기 라는건 뭡니까?
영진
김영진보건소장
물리치료기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물리치료기요?
영진
김영진보건소장
미래파도 물리치료기구요. 미래파는 ICT라는 기계가 이번에 새로 개발되어 나와서 이왕에 할 바에는 좋은 것으로 하려고 이렇게 잡아 놨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아, 그러니까 치과의사분이 계시기 때문에 치과의료장비를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
영진
김영진보건소장
예. 교환하는 거죠. 오래되고 해서.
태진
오태진위원
아니, 저는 예방의학 차원인데 이렇게 고가 장비를 구태여 구입을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에서,
영진
김영진보건소장
지금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렇습니까?
영진
김영진보건소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부환위원님.
부환
오부환위원
예, 오부환위원입니다. 333쪽 의문나는게 있어가지고요. 수당이 위험근무수당이니 맨 수당인데 자동차운전업무수당 해가지고요 333쪽 중간지점에 있는데 4만원씩 해가지고 4명 12개월해서 192만원, 이게 뭐 자동차운전업무를 갖다가 4명을 두고 필요할 때만 부르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보건소장
아니죠. 정식 직원들 수당주는 겁니다. 의사들은 의료수당주고 기술직은 기술수당주고 운전기사는 운전수당주고 다 수당주는 겁니다.
부환
오부환위원
4명에 대한 그 12개월에 대한 2만원을,
영진
김영진보건소장
정액수당이예요. 이건 다른 과도 다 있습니다.
부환
오부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특수 자동차기 때문에 엠브란스 그때 그때 필요할 때 하는 거지,
영진
김영진보건소장
아닙니다.
부환
오부환위원
아니예요?
영진
김영진보건소장
예.
천보
박천보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16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산회코자 합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시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