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지난 12월 7일 실시한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 한해는 제2대 의회와 지난 7월 출범한 제3대의회가 공존하는 한해였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 보좌를 위하여 애쓰시는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으로는 의회운영공통운영비의 지출범위가 공적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그리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중 위로금, 격려금의 지급범위가 불분명함 이에 대한 지급범위를 작성하여 예산을 집행하기 바라며 의회를 방문하는 자에게 지급하던 기념품이 그동안 보령시 의회 의원들을 비롯한 방문자가 많았었는데 기념품이 없어 지급하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는 사전에 파악하여 예산을 편성지급하여야 하나 대책이 미흡하였고 남동마당에 의회홍보가 두면밖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사무국에서 의원보좌 및 홍보가 안되고 있는 실정임. 최소한 사면정도를 확보하여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사무국에서는 이러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세건에 대하여는 재발생을 방지하고 적극적인 검토로 행정에 반영될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가는 남동구의회 성숙한 남동구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의 보좌를 의회사무국이 얼마나 열심히 지원하느냐 하는 점도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보좌하고 지원하여 성숙한 의회를 만드는데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1. 9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계복입니다. 제67회 정기회를 맞아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정분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8년 제2회 의회사무국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 제2회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0억6,715만2천원보다 1억1,168만5천원을 감소한 9억5,546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9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여건에 적극대응코자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항목별 세부내용을 추가경정예산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1,972만6천원을 감액편성하였는데 이는 전문위원 1명의 인력의 감축에 따른 삭감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에 경상적 경비 3,784만7천원을 감액편성하였는데 이는 예산절감차원에서 불요불급하지 아니한 경비를 전액 삭감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 56쪽 복리후생비가 221만3천원이 증액된 사유는 업무폭주등으로 휴가를 가지못한 공무원에 대해서 당초에 10일범위에서 보상비를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금번에 15일범위로 확대적용돼서 증액편성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전문위원실 운영예산중 181만2천원이 감액편성됐는데 이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8쪽 의정활동경비중 5,230만원을 감액편성하였는데 이는 의원정수 감소와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희선입니다. 9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9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고저함이며 주요골자인 총괄예산규모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내용은 9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9억5,546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1,168만5천원 10.5% 감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의사운영비로 5,757만3천원, 전문위원실 운영비 181만2천원, 의정활동비 5,230만원 절감불용액으로 감액조치하였으며 다른 의견 사항 없으며 의회사무국에 대한 9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컴퓨터에 대해서 다시 여쭙겠습니다. 신현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각 실과에도 거의 보면 컴퓨터구입 예산이 상정돼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질문도 하고 질타도 하였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예산에 상정한다는거는 꼭 우리 부서에서 필요한 물건을 꼭 또 해야하는 사업을 상정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이 너무 쉽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안사도 될 것을 왜 여기다 상정을 합니까? 그런일은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예산서에 구입을 하시겠다고 상정이 됐으면 사도록 노력을 하셔야 하고 또 본예산서에 올릴정도라면 우리 사무국에 컴퓨터가 몇대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다 돼서 교체를 해야 한다든가 또 고장이 나서 사용이 전혀 불가하다든가 그래서 불가부득이하게 구입을 할 사항을 가지고 의회 본예산에 상정이 돼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서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지금 사실은 상당히 송구합니다. 사실은 컴퓨터가 자동화, 전문화 되다보니까 직원이 컴퓨터를 한 대씩 점유시대가 도래하지 않았나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 16대중에서 386, 486이라는 컴퓨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를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사실은 한 대를 더 금년도에 예산편성을 하였던겁니다. 그러나 지금 IMF체제를 맞아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이것을 보류하는게 어떠냐하는 말씀 차원에서 불요불급하지 않다면 저희가 이것을 386나 486으로 대행해 1년동안 사용하고 내년도에 2000년도에 가서 새로 구입하는 차원에서 제가 신 위원님 답변을 드린겁니다.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삭감을 해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더 긴말씀을 안드리겠는데 우리가 감사를 쭉 치뤄왔고 또 본예산서를 쭉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느끼는게 지금 우리가 부르짖는게 참 어려운 시기다해서 98년도 예산도 거의가 삭감돼서 운영돼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렇게 크게 신경안써도 정리가 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을 짜는데 거의 전년도와 비슷하게 올라와요. 앞으로는 좀더 작은 컴퓨터하나 구입하는거 130만원이네요. 어떻게 보면 작은돈인데 이런거 하나라고 세심하게 짚어보시고 꼭 우리가 해야할일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본예산서에 안올라 와서 상정이 안됐더라도 꼭 필요로하면 추경에라도 살수 있는거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본예산서에 올렸다가 지금 우리가 이걸 지적을 하니까 네 뭐 현재 있는거 적극 활용하고 삭감해도 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조금 잘못된 얘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할적에 적극 검토해서 예산편성을 하는걸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 소형차가 91년도 구입하셨다고 그랬죠. 내구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거 대신 승합차로 구입하자고 얘기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버스 15인승 승합차로 집행부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본예산 차량구입으로 들어가야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승태 위원입니다. 저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해당사항이 없고 세출부분은 8억4,557만5천원중 자산취득비중 컴퓨터 구입비 130만원 삭감하고 기타 사항은 필수적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하고 8억4,437만5천원으로 감액조정하였으며 계수조정된대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김승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립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정회중 협의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바로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3～5.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 조례안외 2건(일괄상정)

김승태 위원입니다. 본의원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98년 10월 30일자 남동구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이었던 정보관리실의 폐지로 이를 정리하여 소관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함이며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상의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이 사회적신분이나 지위고하에 따라 금액의 차등을 주고 있는점에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사례가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하며 개정내용은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고하에 따른 과태료 차등화를 삭제하고 위반행위 및 위반회수별로 세분화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98년 10월 30일자 남동구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의회사무국소관 공인관리를 의사계장이 관리하던 것을 의정활동지원담당으로 명칭변경 및 조정하여 공인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승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순서이나 기 협의된대로 조례개정에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6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2:45 출석위원( 5 명) 위원 서원석 위원 주정분 위원 김승태 위원 김대진 위원 신현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최희선 출석공무원( 3 명) 사무국장 이계복 의정활동지원담당 김기철 의회운영담당 엄학섭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