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고창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같은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998년도 제2차 추경안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산서를 페이지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지요.

위원님들! 우리 예산계장님이나 기회감사실장께서 보고하는 중에 이해가 안 간다면 체크를 해 놓으세요. 그래야 다시 물어볼 수 있으니까요.

이 안에 있는 내용은 거의 사용한 것인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다 써버리고 의원님들께 사용했다고 보고 드리는 것뿐이에요. 지금 본예산에 들어가서 해야 할 텐데 시간이 없어요. 인제 이것을 볼 시간이 없습니다.

위원님들 읽어보고 바로 넘어가십시다.

위원님들 제가 페이지를 말하면 위원님들이 의심나는 사항을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넘어가는 것으로 합시다. 의심나는 곳이 있으면 의원님들이 질의하십시오. 76페이지, 77페이지, 78, 79, 80, 81페이지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다음 82, 83, 87, 88, 89, 90페이지 90페이지 지역문화시설보강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래로 전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조금 지원해 준다고 우리 군비가 없는데 보테라고만 하는데요.

거짓말했던 것은 다 깎아버려야 됩니다.

다음은 91페이지, 93페이지.......

93, 94, 9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에서부터 12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해주게 되어 있나요. 120일 전 에는요.

126페이지에서 12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기변경을 했나요.

우리가 세워 놓으니까 집행부에서 이렇게 해도 됩니까? 부기를 변경할 때에는 의회 예결 위원들이 해 주어야지 되지 않아요. 잘 되었나요. 잘못되었나요.

그러지요. 그러면 넘어갑니다.

부의장께서 질의하실 것이 시끄러워졌네요. 예당 초 7백만 원으로 하라고 하여 1천만 원 주면서 어느 분께 하라고 하여 그 동네가 시끄러웠어요.

81페이지 그 토지매입비 2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면 인삼공사와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한 것입니까? 인삼공사하고는 이야기가 되었나요. 부지를 매입해 주면 나간다고 대답했나요.

1억2천3백만 원 가지면 충분히 매입하나요.

그러면 왜 그 금액만 세웠습니까? 한 번에 세워야지요.

일단 시작해야 하거든요.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예결위원만 자유토론에 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심나는 점이 있다든지 삭감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자유토론)

말하자면 당초 오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먼저 해 놓았는데 자금이 안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있지요.

그러면 군비를 또 투자해서 해야 한다는 결론이지 않나요.

변경된 것으로 끝났다. 그러면 당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채무부담 15억9천7백만원과 예비비 관계, 계속사업비, 우리 복분자 예산이 오지 않은 것은 예전과 다름없이 부결합니다.

여기서 이것이 결정되어야 심의에 들어갑니다. 우리도 그래야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본예산을 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설명하시려면 하시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9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 건은 예산액 16억6백6십3만 원 중 12억9천4백22만5천원을 지출 승인했으니, 구시포어항 개발사업비 3천8백만원과 진료의약품 구입비 2천만 원의 예정사업비로써 집행하는 등 예비비의 편성 목적에 위배되게 집행하여 불승인으로 의결하였으며, 98년도 제2최 추가경정 예산 안 중 계속비 사업이 있어 복분자 시험장 건립사업비가 당초 예산중 국. 도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 집행하였고, 미당시문학관 사업비에 있어서도 당초예산액 국. 도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편성하여 집행 및 변경하였던바 부결하며, 98채무부담을 행위에 있어서도 97 가을착수 98 봄 완료 경지정리사업비 중 15억9천7백만 원을 98년도 본예산에 채무부담승인을 요구하여 부결하며 세출예산중 사회복지비 시설비 중 복지회관 및 여성회관, 공음창고 3천만 원과 실시설계비 1백2십8만1천원을 삭감하고 농산관리 시설비중 98쌀 생산 종합대책 우수마을 숙원사업비 지원비 5천만 원, 농촌 진흥 서무 관리비 중 복분자 시험장 구입비 군비 부담액 1억4천8백만 원과 복분자시험장 시설공사비 중 군비 부담액 2백만 원등 1억5천만 원을 삭감 총 2억3천1백2십8만1천원을 삭감하고 여타 사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7시 25분으로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