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강근우 의원 발언
근우
강근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제3회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한다음 예산안에 대해 한장한장 넘기면서 기획실장님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보충설명은 실과소장님으로부터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이진영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진영입니다. 존경하는 강근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군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활기찬 의욕으로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71회 고성군의회 정기회에 상정한 19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면에서는 자체수입으로 지방세는 다소 증가되었으나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에 어려움이 있어 감소된 예산으로 조정계상하였습니다.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중 변경된 사업을 조정계상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공무원 인건비 및 기관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조정 계상하여 주민이 꼭 필요로 하는 소규모 투자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보조목적이 부여된 국도비 보조사업등을 조정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867억 5,934만 1천원으로서 기정예산 869억 6,089만 4천원보다 2억 155만 3천원이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799억 6,4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801억 3,800만원보다 1억 7,400만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67억 9,534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68억 2,289만4천원보다 2,755만 3천원이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재원은 3억 415만 2천원으로서 세입내역으로 지방세 2억 7,792만원을 증액 조정하고, 세외수입은 3억 5,084만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100만원 증액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2억 5,583만 5천원이 증가한 반면 국도비 보조금 사업은 3억 7,790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내역으로는 경상예산이 7,429만 1천원이 감액되었고, 국고보조사업 3억 4,184만원, 자체사업 9,719만 7천원이 감소 되었고, 도비보조사업 7,264만원, 지방양여금사업이 2억 3,196만 1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주요투자사업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2단계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도비보조금이 7,300만원 삭감됨에 따라 군비를 7,300만원 부담하였고, 저소득층 취로사업비가 1,900만원, 한시적 자녀보호대상자지원이 700만원, 생계보호비가 2,500만원, 한시적 생계비가 1,800만원, 거택보호자 특별월동 대책비가 1,600만원, 자활보호대상자 특별생계 6,4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가 1,600만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가 900만원, '99년도 조림정리비가 5,000만원 영북농조 가을착수 경지정리비가 1억 1,200만원, 호우피해 복구사업비가 3,800만원, 노인교통비가 1,100만원, 영어자금 이차보전이 1억 2,000만원, 정주권개발사업 4,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병사 교부금 800만원,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 4,800만원, 농어민자녀 학자금 보조 7,900만원, 산불지역 경제수 조림 960만원, 고용촉진훈련비 880만원, 산불피해 조림비 4억 2,200만원, 어선용기계공급 4,000만원 가을착수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2억 4,000만원등이 삭감됨에 따라 총 4억 300만원의 국도비를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인 정기예금 이자수입 및 기타사용료가 1억 5,524만 7천원 감소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인건비, 경상적경비 및 사업예산 규모를 사업내용에 맞게 예산액을 감액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국고보조금이 1억 2,348만 1천원이 증가하여 세출예산 한시적 의료보호비에 전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사항 없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층생활안정 기금특별회계는 366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명시이월사업 및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46건에 145억 9,441만 4천원으로서 전체예산의 1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45건에 141억 4,441만 4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건에 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3건으로서 총 예산액이 98억 9,690만 5천원으로 '98년도까지 84억 9,841만 6천원을 예산에 계상하여 72억 1,418만 6천원을 집행하고 9억 8,206만 9천원이 이월되겠으며, '99년도에는 군도 2호선인 해상에서 건봉사간 확포장 공사에 4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호지구 배수개선 사업은 9억 1,880만 5천원을 이월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거진도시계획도로 중2-1개설공사는 '98년도까지 예산을 전액 계상하여 집행잔액만 이월시키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공무원 인건비 및 군정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적경비, 보조목적이 부여된 국도비 보조사업은 조정 계상하였으며, 사업내용과 예산서상 부기가 맞지않는 사업을 조정하여 예산에 편성하였고, 지역별로 추진중 이거나 현안이 되고 있는 주민숙원사업을 가급적 폭넓게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98년도 마지막 추가경정 예산의 성격상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아쉬움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이번 회기에 상정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우
강근우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용
손학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손학용입니다.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1998년 12월 12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 121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 세출예산의 명시이월비는 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에 당해년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계속비는 체차로 이월하여 사용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2호, 예산의 심의확정은 의회의결 사항으로 본 추가 경정 예산안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상정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존예산 869억 6,089만원보다 0.2% 감소한 867억 5,934만원이며, 일반회계가 0.2%인 1억 7,400만원 특별회계가 0.5%인 2,755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는 92.2%, 특별회계는 7.8%로 구성되었으며, 자체수입은 23.1%,의존수입은 76.9%가 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은 세입이 감소됨에 따라 기정예산중 인건비 및 법정경비와 경상적 경비 및 투자사업에서 4억 8,092만원을 절감하여 감소된 세입을 제외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지방세 2억 7,792만원, 지방교부세 2,100만원, 지방양여금 2억 5,584만원은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 3억 5,085만원, 보조금 2억 7,791만원이 감소하여 일반회계 세입은 전체 1억 7,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자체수입이 7,293만원, 의존수입이 1억 107만원이 감소하여 전체 세출예산은 1억 7,400만원이 감소한 예산으로 부기경정이 14건에 6,167만원, 과목경정이 13건에 6억 5,289만원이며, 그리고 기존예산 절감으로 인건비 및 법정경비에서 4억 3,451만원, 경상적경비 및 투자사업이 4,641만원으로 기존예산 절감액 4억 8,092만원에 세입감소액 1억 7,400만원을 제외하면 추경예산 재원은 3억 692만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목경정 13건의 주요내용은 국고보조사업인 건봉사 유구정비 시설비 2억 8,874만원을 민간인 자본보조로 왕곡마을 정비설계시설 감리비 7,272만원을 토지매입세비로, 거진도시계획도로 개설 토지매입비 2억 7,739만원을 각각 도로별 시설비로 과목조정하고 있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으로 보조금 1억 2,348만원, 사업외수입 15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사업수입 1억 5,118만원이 감소하여 특별회계 세입은 전체 2,75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분야는 상수도사업의 세입결함으로 인건비경상적경비와 사업예산에서 1억 5,524만원을 삭감하였고, 증가된 세입 1억 2,769만원은 각 회계별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98년도 예산의 이월은 명시이월이 총 46건에 145억 9,441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6.8%에 해당되며, 사고이월을 감안하면 더 많은 사업이 이월되고 있음으로 사업의 선정과 예산의 확보에 신중을 기해야 하겠으며, 계속비 사업은 총 3건으로 동호지구 배수개선 사업과 군도 2호선 확포장공사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거진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지장물 보상지연으로 부진한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의 감소에 따라 세출면에서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여 시급한 현안사업에 충당하는 출예산으로 편성되었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26쪽부터 세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7, 2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강덕
이강덕위원
쓰레기 봉투판매수입이 10리터용, 20리터용, 50리터용이 있는데 결손이 5,032만원이 났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진영
이진영기획실장
전체 예산이 줄어드는 그 이유는 IMF시대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하면은 쓰레기 봉투가 더 나갔을텐데 지금 모든것이 다 서로 가정에서는 쓰레기 줄이기를 하다보니까 봉투판매가 덜된거고 여건이 '98년도에 경제여건이 좋지 못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우
강근우위원장
30, 3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2, 3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강덕
이강덕위원
재정부족액 보전 이 내용이 뭡니까?
진영
이진영기획실장
각 시군에다가 년도말에 양여금을 조금씩 더 준겁니다. 양여금으로 각 시군마다 1억 3,700만원을 고성군에다 더준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일괄적으로 줍니까? 비율별로 줍니까?
진영
이진영기획실장
비율별로 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비율별이라는게 어떤 비율로주는 겁니까?
진영
이진영기획실장
양여금 주는 기준이 교통, 인구 이런것을 전부 따져가지고 주는 겁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우
강근우위원장
35, 3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7, 3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9, 4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1, 4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3, 4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예산안 47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부터 4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1쪽부터 57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9쪽부터 65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7쪽부터 70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2쪽부터 80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2쪽부터 85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7쪽부터 88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0쪽부터 99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강덕
이강덕위원
99페이지 노인교통비 지급 도비는 그대로 있는데 군비에서 지금 증이 됐거든요. 이 이유가 뭡니까?
진영
이진영기획실장
도 사회부서에서 미리 예산을 확보해나야 되는데 조치가 안되가지고 그래서 시군에서 부담하라고 해서 '98년도를 마무리 하자고 해서 부득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우
강근우위원장
10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3쪽부터 105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효동위원
103페이지 농어촌 특산품 전시대 제작 180만원 이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길
강준길농정산림과장
농정산림과장 강준길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농수산특판장 있는거 가지고 저희들 관내 특산품 홍보가 조금 미흡하다 해가지고 그건 일반인들한테 홍보차원이고 이것은 군부대에다가 우선 3개소를 시범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구상하고 있는 곳은 사단 면 회장소, 화진포콘도 군부대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60만원씩 들여서 우리 특산품 코너를 하나 얻어가지고 군인상대로 홍보를 할려고 합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우
강근우위원장
107쪽부터 111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3쪽부터 116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8쪽부터 120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2쪽부터 129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1쪽부터 133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5쪽부터 136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8쪽부터 143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읍면 총괄이 되겠습니다. 147쪽부터 165쪽까지 일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69쪽부터 179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81쪽부터 186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88쪽부터 189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191쪽부터 202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 203쪽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작성의건
14시 53분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작성은 별도로 위원님들이 모여 계수조정을 한다음 위원님들의 협의내용을 종합해서 위원장과 간사, 전문위원, 의사담당이 중심이 되어 작성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2월 17일 오전 10시에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