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손영조 의원 발언
동우
강동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북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9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고 또한 관계공무원은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267페이지를 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소관 267페이지에서 278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희오위원 질의하십시오.
희오
윤희오위원
윤희오위원입니다. 책자 270페이지 상단에서 넷째 줄에 보면 고지서 및 독촉장부터 해서 271페이지 반송료, 등기까지가, 아마 그 중에 빠진 부분도 있습니다만 전체 과년도 주·정차과태료 수입에 대한 독촉장이나 등등 그런 비용인 것같은데 전체 과년도 주·정차과태료 부과를 위하여 든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 정도 편성했습니까? 내년도에.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윤희오위원님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관계는 1억 600만정도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과년도 주·정차 과태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과태료 수입관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희들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이 전년도는 1억 6,550인데 올해는 1억 600만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예산관계는 주·정차위반 관련해서 고지서라든지 기타 우리 단속원들의 제복이라든지 합산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아니, 그런 부분은 빼고요.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맞는가 확인해 주십시오. 270페이지 고지서 및 독촉장 이 부분도 내나 과년도 주·정차과태료 부과에 대해 필요한 부분입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이 관계는 주·정차위반 과태료부분이 아니고 책임보험 과태료관계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이 부분 빠지고요. 독촉장 해서 체납분 있죠. 이 부분은요?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이 관계도 책임보험 과태료 돼 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그러면 그 밑에 고액체납자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수수료 이 부분은요?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이 관계도 책임보험 과태료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그러면 그 밑에 고액체납자 부동산압류 및 해제정리 수수료도 같은 부분이네요?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그러면 271페이지 고지서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이 부분은 과년도 주·정차부과하는 그 부분입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주·정차위반 과태료 납부통지서해서 고지서, 전부 주·정차위반 과태료관계가 되겠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그러면 고지서부터 해서 반송료까지 그렇습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예, 반송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등기가 돌아오면 반송되는 반송금액이 1,000원입니다. 그래서 그게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그러면 고지서부터 반송료까지의 비용이 과년도 주·정차과태료에 대한 부과에 수반되는 그런 비용입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내년도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저희들 심의하면서 세입부분에 과년도 주·정차과태료 수입예산을 4억 200만원가량 목표액을 설정했던데 비해서 거기에 대한 부과비용이 많이 든다고 생각이 안됩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최대한으로 예산절감하는 형식의 교통행정을 하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는 오히려 투자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위원님들 심의를 하시겠지만 여기에 우리 주차단속원들의 복지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3회추경예산에 반영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지금 세입 대비해서 크게 필요한, 인건비나 사람들에 대한 것 등이 빠졌던 부분인데 다 포함된다면 더 많은 비용이 수반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구조조정 관련해서 저희들 주차위반 단속원들도 숫자가 자꾸 줄어드는 그런 사항이어서 저희들 내년에도 주차건수나 이런 것은 절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합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전체 과년도 주·정차과태료 예상되는 목표설정액에 비해서 거기에 수반되는 비용이 우편료, 등기료 등등만 1억을 상회하는데 그것말고 인건비, 수반되는 나머지 부대비용도 합치면 과년도수입 설정액보다 너무 수반되는 비용이 많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수긍을 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과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체납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원인행위부터 과태료체납자들한테 저항을 받고 그러니까 상당히 징수성적이 부진합니다. 저희들 최대한으로 과년도 체납과태료에 대한 징수성적을 배양하기 위해서 전과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발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277페이지 시설비에서 대리천하류 공영주차장 CCTV를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이동발위원님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대리천하류 복개공영주차장은 2층 3단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CC카메라, 감시카메라는 층별로 여섯 대씩 해서 조립식철골이기 때문에 사고라든지 주민불편차원에서 감시카메라를 18대를 설치해서 이렇게 함으로써 많은 인력을 감소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 위원도 시내에 가기 위해서 동래전철역에 차를 세워놓고 시내 볼일보고 내려오면서 다시 전철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동래전철역이나 온천장전철역같은 경우는 복층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CCTV가 설치가 안돼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우리 대리천하류 공영주차장에 디지털 CCTV를 설치할 특별한 이유가 그겁니까?
광현
조광현도시국장
예, 이동발위원 질의에 도시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층 3단으로 돼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혹시나 위에는 감시를 못하니까 올라가서 차대는 순간에 접촉사고나서 발견을 못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밑에서 TV를 활용해서 봄으로써 이용하는 사람들의 피해를 돌보고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 확인때문에 이것을 설치하려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글쎄 책임소재를 어디까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간에 제가 역세권주차장에 차를 많이 대고 있는데 역세권주차장이 대체로 복층으로 돼 있거든요. 그 복층위에는 CCTV 달아놓은 데가 저는 못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는 안내표지판정비에 약 100만원, 300만원해 놨는데 3개소에, 공영주차장은 대리천주차장을 말하는 것입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3개소는 대리천하류 공영주차장과 화명동역세권 주차장과 남해안고속국도 하부부지 이렇게 해서 3개소가 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맨 위로 가서 고수부지 주차장관리 보조원하고 272페이지 화명역세권 공영주차장 관리원하고 이것은 고수부지주차장에 세금이 5조원 있습니까? 고수부지주차장 관리보조원 세 명이 있는데 고수부지는 구민운동장옆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화명역세권 공영주차장은 두 명이, 지금 현재 관리원이 있습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화명역세권 주차장도 공사중에 있습니다. 2월말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하고 있고 남해안 고속국도 하부부지는 아직 공사착공을 못한 상태입니다. 내년 4월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합시다. 275페이지 봉함엽서가공기라고 있는데...
홍주
윤홍주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우리가 정확히 과장님 답변하는 부분을 이해를 잘 못하겠으니까, 이 질의한 부분에 더 알아볼 일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동우
강동우위원장
그럼, 이동발위원님 잠깐,
동발
이동발위원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윤홍주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주
윤홍주위원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고수부지주차장 관리보조원해서 있는 것은 현재에 화명동 구민운동장 그 부지 아닙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화명동 구민운동장 주차장이 저희들 면수가 364면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거기에 요원이 3명이 배치된다는 말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화명동 구민운동장 부분에 이 인력을 소모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교통과에서 활용하고 있는 인부 있죠? 공익요원들 배치되는 부분 이것을 활용하면, 사실은 우리구 행사가 1년에 몇 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거기에 해서 되겠나 싶은데 과장님 뜻은 어떻습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윤홍주위원님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구민운동장 주차장 364면에 대해서 주차관리원이 3명이 있는데 주차가 안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행사가 없고 평상시에는 주차단속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구민운동장 주차장옆에 배수로정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 감독도 하고 그렇게 능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우리가 재정이 넉넉하고 이러면 충분히 인원도 확보해서 쓰면 좋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고수부지 주차장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인원 배정을 안해도 안되겠느냐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참작을 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성만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간사
윤성만위원입니다. 방금 윤홍주위원님 질의했는데 ’99 예산안에 보면 고수부지사용료가 없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사용수입이 없는데 이만큼 낭비를 해서 하는 이유는 뭡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윤성만위원님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운동장 부설주차장으로써 주차수입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부산시내에 운동장 부설주차장을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부산시내 운동장 부설주차장 주차수입을 올리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주차장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연구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수입도 올릴 수 있으며 관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덧붙여서 275페이지 똑같은 보충입니니다. 주거지 전용주차제 주차증제작 500만원, 공영주차장 주차권제작 1,000만원, 이게 주거지 전용주차제 면수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요? 몇 면정도 됩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북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거지 전용주차제는 16개소에 437면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된 사항들은 앞으로 확대실시하느냐, 현상태로 계속하느냐 하는 관계가 아직 교통행정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결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확대실시하는 것을 감안해서 예산에 반영돼 있는 것도 있고 현재 16개소 437면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그러면 앞으로 주거지 전용주차제면이 몇 면이 확충될지 확실히 모르는 사항이네요?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공근로사업자 36명이 2개월에 걸쳐서 북구관내에 전교통관련 시설물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는데 교통행정과장으로서 확대여부라든지, 사실상 당초에는 주거지 전용주차제관련 해서 확대실시하기 위해서 추가로 각 동별로 조사가 다 완료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완료돼 있지만 주거지 전용주차제 주차증제작 경비가, 내용이 파란 인쇄물 아닙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파란 것은 스티커관계를 이야기하시는 것같고 주거지 전용주차제 주차증관계는 저희들 한번씩 색깔을 바꿔서 빨간색, 흰색하고 그렇게 제작하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강성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구
강성구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교통과에 예산편성한 것을 종합적으로 보면 문제가 많습니다. 어떤 문제인가 하면 TSM 사업비라든가 안전시설 사업비는 하나도 없고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 주차권제작에 1,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주차면이 1,000면이라고 해도 주차권 하나에 1만원입니다. 주차권 하나에 1만원짜리가 있을 수 없거든요. 이거는 왔다갔다 하니까 그래 되겠다고 치고 주차증을 봅시다. 예를 들어서 현재 437면인데 앞으로 많이 확보해서 1,000면이 된다고 생각할 때 500만원들면 한 면당 얼마입니까? 쪼가리 하나에 몇 백원만 주면 만들건대 예산편성이 잘못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꼭 있어야 될 것, 전부 다 보면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돈만 들어가지 실제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예산은 한푼도 없다는 말입니다. 과년도같은 경우에 시설비에 미끄럼 방지시설이라든가 교통안전 과속방지시설, TSM사업 유지관리,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돈이 주민들한테 직결되고 주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부분들인데 이런 건 하나도 없고 이번에 예산요구서에 보면 작년과 마찬가지로 이런 시설비를 전부다 올려놨는데 이런 부분은 전부다 삭감되고 규제에 관계되는 부분, 행정에 관계되는 부분만 전부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보며는 인쇄비라든가 다 필요는 하겠습니다만 정작 주민들한테 필요한 부분은 사실 하나도 없어요. 내년에 과속방지턱이 꼭 필요한 지역이 나타나면 무슨 돈가지고 할 것입니까? 그런 것을 확보해야지 우리 주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영조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조
손영조위원
손영조위원입니다. 275페이지 상단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에 대형케비넷 하나 구입하는 것하고 봉합엽서가공기 기계 하나 구입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교통과에서 쓰고 있는 케비넷이 모자랍니까? 왜 구입합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손영조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대형케비넷입니다. 지하철공사관련 해서 도면도 많이 보관하고 있고 주차장건설에 따른 도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일괄적으로 대형케비넷에 체계적으로 보관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봉합엽서가공기 그것은 여태까지 안썼습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그 다음에 봉합엽서가공기는 세무과에 2,000만원 해서 부가가치세 200만원 해서 2,200만원 세무과에 한 대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교통과에서도 많은 고지서와 독촉장이 봉합돼 나가니까 월별로 예산이 굉장히 집행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도 구입해서 많은 고지서나 독촉장을 전부 세무과에 내려가서 봉합을 시키고 있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다른 데도 쓸 돈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왜 갑자기 이 어려울 때, 케비넷은 그렇습니다. 도면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현안도라든지 이런 것은 대형물이 돼서 대형케비넷에 모아서 보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얘기인데 엽서가공기 이것은 세무과에 있는 것 갈라쓰면 안됩니까? 지금까지 썼었고 계속쓸 수 있는데.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그 질의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세무과에도 많은 엽서봉합을 해서 저희들 과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가공기 박스당 봉합하는데 수수료가 1만원인데 1년에 500박스로 볼 때는 1년에 연간 여기에 지출되는 돈이 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사정이 어렵지만 이번 기회에 여러 위원님들, 이 관계는 꼭 저희들과에도 이게 비치가 돼서 행정을 능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영조
손영조위원
알겠는데 조금 전에 강성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지금 보면 행정사무용 기기, 기구 예를 들어서 팩시밀리같은 것, 복사기같은 것 내년에는 그것만 사는 한 해냐고 내가 묻기도 하고 웃기도 웃었습니다만 올해는 무조건하고 사무용품에 대한 것이 무조건 많이 올려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좀더 절약하고 자숙하면 안좋겠나 싶어서 얘기한 겁니다. 답변은 없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홍주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주
윤홍주위원
이번 남해고속도로 하부부지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에 예산이 하나도 안 돼 있는데 그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윤홍주위원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공통적으로 공영주차장 해서 흔히 말하는 주차관리원들의 제복이라든지 이런 측면, 일반적인 것은 전부다 공영주차장 3개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리천하류 복개주차장하고 화명역세권 주차장, 남해고속도로 하부부지돼 있고 그 다음에 3회추경에 보면 추가로 차단기라든지 관리실이라든지 그런 관계가...
홍주
윤홍주위원
그러니까 대리천복개 주차장하고 화명복개 주차장하고는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우리 남해고속도로 하부부지에 주차장설치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하나도 안잡혀 있는 상태인데,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똑같이 돼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같이 돼 있습니까? 여기 어느 목입니까? 추경에 돼 있습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추경말고도 같이 돼 있습니다.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주차권제작 해서 1,000만원돼 있는 이 사항도 대리천하고 화명역세권, 남해안 고속국도 하부부지 다같이 돼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공영주차장 주차권제작해 놓은 이게 공영주차장 전부다 포함이 되는 것이네요?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예, 다 포함돼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공영주차장에는 인건비나 관리원들 다른 예산이 들어있는데 남해하부부지 주차장에 대해서는 예산서에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를 봐주시면 공영주차장 관리원용품구입 해서 인원이 11명이 돼 있습니다. 이 11명을 예상하는 것은 나중에 정확히 시행을 안하기 때문에 추정입니다. 대리천하류 복개공영주차장에 관리원 6명, 이건 직영을 했을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화명에 2명, 고속도로 하부부지에 3명 그래서 11명이 돼 있는 겁니다. 이 관계 전부다 예산상에 편성과정에서 구분이 안돼 있어서 그렇지 전부다 돼 있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아니, 이게 대리천하류 복개공영주차장 6명, 화명역세권 공영주차장 2명, 고수부지주차장 관리보조원 3명 돼 있는데 남해고속도로밑에 지난 추경에 4억 예산 승인해서 4월말경에 공사완료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이 왜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구조조정을 하고 뼈를 깎는 아픔을 겪고 구조조정을 한 게 1년이 됐습니까, 2년이 됐습니까? 그런 시련을 겪은지 불과 몇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여기에 6명, 2명, 3명 이것만 해도 11명입니다. 남해고속도로밑에 몇 명을 하려는가 모르겠지만 거기까지 포함시키면 증원되는 수가 10명이 넘어가는데 이런 부분을 과장님 어떤 생각에서 주차장관리원을 새로 모집을 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지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만 일시사역인부임에 대리천하류 공영주차장하고 화명은 돼 있는데 남해고속국도 하부부지가 안돼 있는데 이 관계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산편성과정에서 어떻게 된 것인지 챙겨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이런 부분은 일시사역인부임을 이렇게 추가증원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꼭 이렇게 예산을, 나와 있는 것만 해도 7,800만원인데 무슨 피복비니 뭐니 다 치면 보나마나 1억이라는 돈이 넘어가는 예산이 수반될 것같습니다. 이런 관리원을 증원시키지 말고 지금 현재로 있는 정원수에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얼마든지 가능도 할 뿐더러 아니면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공공근로사업자들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 이렇게 해주셔야지 이렇게 11명이 넘는 사람을 증원을 시킨다는 것은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사실상 추정해서 하는 것이지 아직까지 대리천하류 복개공영주차장관계도 관리방안이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기회에 제가 위원님들 모시고 이 관계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더 챙겨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272페이지 단속용카메라 수선유지비가 5만원에 20대, 1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지금 현재 교통과에 카메라가 몇 대 있습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이 관계는 디지털카메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아니, 디지털카메라말고 단속용카메라 수선유지비가 몇 대 있습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단속용카메라 20대, 디지털카메라 새로 구입한 것 10대 해서 총 30대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지금 현재 이게 얼마짜리인데 수선유지비가 매년 대당 5만원씩 들어갑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카메라 한 대당 135만원 정도 됩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단속용카메라가 135만원입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디지털카메라가...
동발
이동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디지털카메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단속용카메라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밑에 디지털카메라는 별도로 물어볼 예정입니다.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단속용카메라 20대 하는 것은 한 25만원정도...
동발
이동발위원
25만원하는데 매년 수리비가 5만원씩 드는 겁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5만원 가운데는 수선유지비하고 라듐 건전지라든지 이런 것도 듭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속용 디지털카메라 수선유지비가 132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작년도 샀죠?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올해 샀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올해 샀는데 대체로 보면 한 1년정도는 그냥 애프터서비스해 주는 것 아닙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이 관계는 단속원들이 단속과정에서 혹시 부딪쳐서 고장난다든지 이런 것을 예상을 해서...
동발
이동발위원
그런 것은 단속원들한테 물어야지 이 비싼 카메라를 100만원짜리 이상을 소지해서 단속을 하면서 보편적으로 PC나 모든 물품, 전자용품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만 1년 이상은 그냥 애프터서비스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사서 금년에 수리비가 이렇게 올라옵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내년 예산이니까 내년 1년간 예상을 해서, 저희들 최대한으로 교육을 철저히 해서 수선을 안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는 사항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교육을 시켜서 수선이 많이 안되는 방향으로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도시국장님, 바쁘시면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희오위원 질의하십시오.
희오
윤희오위원
질의가 중복됩니다만 다시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남해고속도로 하부부지 주차장설치건에 대해서 2회추경에서 승인을 해준 부분이거든요. 결산추경에 보니까 명시이월조서란에 들어 있는데 이월사유가 공기부족으로 돼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세입부분이나 세출부분에 편성을 안한 겁니까? 세입부분에도 빠지거든요. 저희들 2회추경에서 승인을 해줬습니다만 세입부분에 앞으로 어떻게 해서 얼마만큼 수입을 하겠다 하는 계획도 빠졌거든요. 마찬가지로 세출부분에도 빠져 있는데 오히려 그 이유가 절대적으로 내년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저희들 4억예산으로 공사설계가 완료돼서 공사발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3회추경에 보면 세출부분에 2회추경때 부족분에 대해서 다시 추가증도 올려놨습니다.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세입부분하고 그 관계 누락된 부분은 챙겨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그 부분 전반적으로 세입부분하고 같이 검토해서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성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간사
윤성만위원입니다. 272페이지 급량비에 보면 야간주차단속 급량비, 274페이지 주·정차 야간단속보조 급량비 이래 놨습니다.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똑같은 급량비인데 야간주차단속 급량비, 주·정차 야간단속보조 급량비.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저희들 급량비해서 기본업무추진 급량비는 직원들 21명 여기에 대해서 1식당 5,000원해서 12월 편성돼 있는 사항이고 야간주차단속 급량비는 단속원들이 공익 네 명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번 더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주차단속 급량비 5,000원, 4명 이 관계는 주차단속업무에 정직원들이 4명이 단속원으로 임명이 돼 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저희들 21명하고 4명 이 관계는 급량비 책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본 위원이 묻는 내용은 야간주차단속 급량비 4명, 274페이지 주·정차 야간단속보조 급량비 이래 돼 있습니다. 뒤의 것은 9명, 앞에 것은 4명.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274페이지에 주·정차 야간단속 급량비 5,000원에 9명한 것은 일용인부임으로 일용인부사역으로 쓰는 그 인부에 대한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그러면 주·정차 야간단속원 일용인부는 일용인부대로 쓰고 공익요원은 공익요원대로 분리해서 씁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저희 교통행정과 정직원이 21명이고요. 그 다음에 공익요원이 10명, 주·정차 야간단속을 한다든지 이런 일용인부가 9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알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북구의회 정기회 예결특위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시관리과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소관 281페이지부터 28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구
강성구위원
강성구입니다. 본 위원이 매년 감사때나 혹은 예산심사때마다 하는 이야기중에 그린벨트 관리부분이 올해도 보면 그린벨트관리원 이래서 우리 자체 예산이 4,100만원, 그 다음에 교육비라든가 그린벨트관리 청경피복비해서 상당한 예산이 소모되는데 그린벨트관리는 업무가 지방업무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국가위임업무입니까?
정열
김정열도시관리과장
강성구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법 자체는 도시관리법에 포함돼 있고 내용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위임사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희가 다른 업무도 그렇습니다마는 우리나라는 영미와 틀려서 특색있게 국가위임사무하고 지방위임사무하고 뚜렷한 그런 구분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대체로 국가위임사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런데 국가위임사무같으면 반드시 국비가 수반되어야 하는데 매년 그렇지 못하고 있거든요. 혹시 국비요청한 서류가 있습니까?
정열
김정열도시관리과장
예, 앞에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해서 금년초에 참고로 해서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답변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 현재 구비부담률이 100%이거든요.
정열
김정열도시관리과장
금년도 예산에는 400만원이 국비가 내시가 와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러면 국비 400만원은 어느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정열
김정열도시관리과장
이것은 명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서에 추경에 국비가 내려와서 예산 400만원 돼서 금년 연말에 집행을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용도는 어느 용도로...
정열
김정열도시관리과장
GB관리표석이라든지 안내입간판이라든지 기타 이런 분야에 정비를 하기 위해서 관리에 필요한 시설물정비라든지 기타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미 예산집행요구를 내놔놓고 14일부터 22일까지의 기간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매년 이야기해도 중앙에서 예산이 안내려오면 할 수 없이 구비로 해야 되는데 조금 우리도 배짱을 내밀 정도로 해보죠. 돈안주니까 공무원봉급도 못줄 판에 그린벨트관리까지 하면서 이래 예산을 한 5,000만원 이상 되는 것 이것만도 큰 돈인데 우리 농띠좀 부리겠다...
정열
김정열도시관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구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부산시에 4개구에 해당돼 있고 전국적인 공통된 사항인데...
성구
강성구위원
’96년도같은 경우에는 기장군에 예산심의할 때 그린벨트관리비를 완전 삭감한 적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관리해라, 우린 관리 못하겠다 특히 기장군같은 데는 그린벨트가 많거든요. 그 이후에 돈이 나왔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한 적도 있었답니다.
정열
김정열도시관리과장
위원님, 답변 안올려도 되겠습니까?
성구
강성구위원
여러 가지 갑갑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희오위원 질의하십시오.
희오
윤희오위원
예산안책자 284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입안신문 공고료 해서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계획이 어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김정열도시관리과장
윤희오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이 이미 예정돼 있는 사항이 아니고, 금년에도 세 건에 대해서 12월중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공람공고를 했습니다만 이 법 자체에 보면 도시계획공람공고를 도시계획결정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 그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입안을 해서 결정공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방일간지 두 군데에 공람공고를 하는데 석간지 하나, 조간지 하나 두 군데에 공람공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그 뜻은 알겠는데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정열
김정열도시관리과장
금년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내년에 있을 것이라는 하나의 예상을 하고 올려놨습니까? 확실히 아직까지 잡힌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발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이것이 석간하고 조간하고 각 1회씩 하도록 돼 있습니까? 아니면 한번만 내면 되도록...
정열
김정열도시관리과장
예, 한번씩 돼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한번씩 조간, 석간 그게 규정이 돼 있습니까?
정열
김정열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한번만 내면 안되네,
정열
김정열도시관리과장
각 1회씩, 도시계획법 공람공고를 할 경우에 일간지에서 석간지하고 조간지하고 각 지방신문에 내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는 부산일보하고 국제신문하고 각각 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추가보충질의 없으면 하나더 묻겠습니다. 285페이지 공공광고시설물 유지관리부분에 대해서 공공광고시설물이 어떤 것을 칭하는 것입니까?
정열
김정열도시관리과장
그게 주민자율게시판, 우리 관내에 80군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보행자 안내도 11군데 있고 현수막게시대가 16개소에 19개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물들이 그대로 두면 퇴색된다든지 안전에 위험도 있고 해서 해마다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유지비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게시판하고, 현수막게시대같은 것은 스텐으로 돼 있는데 특별한 유지보수가 필요합니까?
정열
김정열도시관리과장
주민자율게시판같은 이런 것 만들어진 전체 판 이런 데 유리창이라든지 알루미늄샷시라든지 이런 것이 잘못될 그런 경우에 고치고 합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288페이지 일반포상금에 합동안전점검 민간참여자 포상 이 두 명은 어떤 분들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열
김정열도시관리과장
저희가 현재 관내에 재난우려시설 매월 안전진단의날 행사때 점검도 하고 각 계절별로 추석때라든지 다중이용시설 내지 각종 수시로 공무원들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점검을 하는 과정에 주민들 신고라든지 기타 이렇게 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조금 더 정밀진단보다는 고급적인 진단을 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보수라든지 대행광고를 할 경우에 민간인들에 대한 민간전문가를 초빙해서 진단을 하는 그런 보상비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주로 관내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정열
김정열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분도 있고,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가입니다. 안전진단자격증 소지자들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실비보상이 12만 9,000원인데 어떤 근거에서 이래 많습니까?
정열
김정열도시관리과장
정부노임단가, 제목은 잊어버렸습니다만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라 하면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북구의회 정기회 예결특위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설과소관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소관 299페이지부터 31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희오위원 질의하십시오.
희오
윤희오위원
예산안책자 301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도로하천을 관리하는 청경들이 있습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건설과장 최구환입니다. 윤희오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경이 10명 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주로 이 분들이 하는 일들이 무슨 일입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하고 순찰하면서 하천관리도 겸하고 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여기 피복비가 계상이 돼서 올라왔는데 복장이 표시가 납니까? 우리 구청 건설과 청경이라는 게 누가 보더라도 저분은 우리 도로하천 관리하는 청경이라는 표시가 납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예, 표시가 납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윤희오위원 질의하십시오.
희오
윤희오위원
예산안책자 303페이지 배수장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외배수장이 몇 개 있는데 제대로 배수장이 가동이 잘 되고 있습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윤희오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동 잘되고 있습니다. 수시로 점검도 하고 있고 시운전도 하고 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예를 들자면 구남배수장은 지금 배수장으로써의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구남배수장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그럼 공히 구남배수장, 구포배수장, 고가교배수장 다 배수장으로써 필요하네요?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예, 필요합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홍주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주
윤홍주위원
308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대천천정비 설계용역 1식이 있고 낙동강골재채취 예정량조사 1식, 이건 대천천정비 설계용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건설과장 최구환입니다. 윤홍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천천정비 설계용역은 대천천은 우리 구에 있는 유일한 자연하천입니다.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저희들 내년에 용역을 실시해서 중앙에다가 교부세 지원요구도 해놨습니다. 그래서 미리 설계를 해놨다가 자연친수공간 마련을 위해서 용역을 시행코자 합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이 설계용역은 어떤 부분의 설계용역입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그러니까 화명교에서부터 코오롱아파트까지 하고요. 그 위에 오염원이 되는 금정마을 오수처리문제 거기에 대해서 실시설계용역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그러면 수질개선하고 연관되네요?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낙동강 골재채취 예정량조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해마다 낙동강골재채취 예정량을 조사해서 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계획된 하폭을 준수하기 위해서 준설을 합니다. 올해는 안했습니다만 올해 비가 많이 와서 퇴적이 많이 안됐나 싶습니다. 내년에도 역시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법으로 골재채취 예정량에 대해서 하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모래 채취를 많이 하고 나서 있나없나 확인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확인도 하고 준설을 함으로 인해서 저희 세외수입도 올리고 수로정비와 재해예방차원에서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강성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구
강성구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대천천정비 설계용역비가 1억인데 용역비가 1억정도 되는 것같으면 사업비는 한 30억에서 40억정도 돼야지 용역비가 1억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같으면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3, 4십억이 과연 우리한테 내시되겠습니까? 어떤 확정이 서야지 사업을 하는데 대충 두리뭉실 이래서 안내려오겠나 이러다가 3, 4십억이 아니라 3억이 내려오면 이건 헛일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확실히 3, 4십억 받아올 자신이 있으면 설계용역비를 책정을 해야 되지만 자신없으면 아예 사업을 포기해야 됩니다. 어떤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강성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0억 지원요구를 해놨는데 용역은 내려오는 것 봐가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30억 다 내려오면 1억을 집행할 것이고 만약에 수량이 적다고 하면 저희들 필요한 것만큼만 발주를 하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런데 우리 북구에서 사업을 할 때 프로젝트니 뭐니 해서 거창하게 떠들다가 용역비만 날리고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일례를 들어서 덕천동에 왜성이라고 그럽니까, 거기 들어간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또는 만덕동에 백양근린공원에 도서관을 설립하려고 용역비가 7, 8천만원 들었습니다. 거기도 30억을 받아온다고 거창한 계획을 냈고 덕천동에도 200억에서 400억을 받아올 테니까 이래 가지고, 거기 보니까 사업설명은 멋지게 합디다. 슬라이드 갖다놓고 일본가서 배워와서 하던데 이것도 지금 특별교부세가 지원이 안되면 사업이 되지도 않고 특별교부세 30억정도가 더 급한 데도 참 많습니다. 이런 부분보다도, 여기도 해야 되지만 더 급한 부분들이 우리 지역에는 많아서, 올해 사업예산을 이래 보면 건설과에 사업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건설과 문닫을 판입니다. 그래서 어째서 이건 정말 대단위 프로젝트인데 이것 제대로 투·융자심사를 거친 것인지 사실 의심스럽습니다. 투·융자심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투·융자심사 결과를 설명해 주세요. 중기재정을 하고 나면 집행부에서 투·융자심사를 해야 되는데 투·융자심사에 참석했습니까? (건설과장 자료찾음)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부분은 좀더 심도있게 연구를 해서 더 급한 데는 무엇인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용역비는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 30억 떡줄 놈 생각도 안하는데 김치국부터 먼저 마시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죠? 거창하게 지역에 가서 이런 큰 사업을 하겠네, 공약이다 이래 가지고 요새 보니까 김모씨는 김모씨대로, 모모씨들은 전부다 내가 옛날에 공약사업이다 이래 떠들고 다닙니다. 자민련, 국민회의, 한나라당 출신 할 것없이, 공약사업에 우리 주민들이 끌려가서도 안되고 행정이 끌려가서도 안됩니다. 이 귀한 세금, 귀한 예산을 제대로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없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낙동강 골재채취하는 부분을 해마다 여태까지 감사때마다 내 지적이 되는 부분인데 감사때마다 지적을 하면 왜 직영으로 하면 수익성도 더 있는데 왜 위탁을 하느냐고 감사때 항상 지적을 많이 합니다. 직영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과장 답변 부탁드릴께요.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를 직영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장비라든지 인력도 소모되지만 당장 저희 구에는 하치장이 없습니다. 주 내용은 하치장관계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하치장만 확보해서 직영으로 하면 수익성은 훨씬 더 있다는 얘기죠?
담당
리담당하수관
남인석 하수관리담당 남인석입니다. 제가 과장님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년에 걸쳐서 검토중에 있는데요. 직영으로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추첨해서 개인업자한테 주는 것보다는 다소 우리구에 도움은 되는데 수치개념으로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관리하는데는 문제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좀 명확하게 한번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지금 지적한 게 작년에 한 것도 아니고 여러 수해가 흘러갔는데 아직까지 검토만 하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하수관
남인석 사실 직영하는데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로 다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희오위원 질의하십시오.
희오
윤희오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대천천정비 설계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하는 업무가 최초 플랜을 세우는 그런 업무는 아니죠? 최초 계획을 세우는 사안에 따라서...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그런 업무는 아닌데 계획된 업무에 대한 하나의 중간단계부터 시작하는 그런 업무가 주를 이루죠? 최초 사업계획이, 입안이 되었다면 거기에 따른 설계를 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공사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런 업무들이 주를 이룹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예.
희오
윤희오위원
그렇다면 대천천 설계용역이 어떻게 됐든간에 업무분장상 건설과에 있음으로 인해서 건설과 예산안에 편성됐거든요. 이 내용을 소상히 모르고 계시는 모양인데 아까 동료 강성구위원 질의하실 때 답변을 시원하게 못하시는 것같더라고요. 최초 플랜을 어느 부서에서 입안하셨는지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하수관
남인석 하수관리담당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천천은 공공근로사업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투자를 해서라도 우리 북구 유일한 자연하천을 주민친수공간으로 확실하게 다듬어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위에 구청장이 지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용역회사에다가 개인적으로 부탁해서 여기에 조경도 하고 미나리깡도 만들고 파고라시설도 하고 구정물이 수반안되는 체육시설, 배드민턴장이라든지 농구골대정도 놓는 것 그 다음 가로등관계, 일종의 고수부지를 피크닉장소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다각적인 검토를 제가 개인적으로 시켰습니다. 그래 했을 때 소요되는 순수 공사비가 한 30억정도 나왔습니다. 그것을 용역을 할 경우에 3%정도 볼 때 용역설계비가 1억정도 들어가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지금 용역결과에 따른 마스터플랜은 안나왔지만...
담당
리담당하수관
남인석 초안만 나와 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초안은 어느정도 잡혀있다는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구
강성구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그쪽은 한번씩 홍수가 안집니까?
담당
리담당하수관
남인석 지금 그쪽에는 홍수가 지는 홍수빈도를 50년으로 잡으면 침수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자연하천은 비가 많이 오면 침수가 되는 것은 하는 수 없습니다. 그것을 치수개념으로 완벽하게 정비한다는 것은 자연하천으로써 존재를 못합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렇겠죠. 그런데 청소행정과에서 건의사항이 하나 들어온 것을 보면 청소행정과에서 덕천동에 재활용선별장을 하려 하다가 주민들 반발에 부딪쳐서 만덕동의 시유지 거기에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만 청소과의 건의사항에는 하천부지에다가 재활용선별장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하천부지에 하게 되는 것같으면 거기에 홍수가 지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여기에도 보면 조경하고 파고라시설하고 미나리깡하고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50년에 한번씩 떠내려가는 것은, 그래서 처음에 깨끗한 설비로 선별장을 거기에 넣으면 여러 가지 하천도 제대로 이용할 수 있고 관리하는데도 산꼭대기에 거기에 선별장하는 것보다는 훨씬 편리하지 않겠나 이래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물론 주무부서에서는 천만의 말씀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양쪽을 비교를 해보니까 그쪽을 30억들여서 조경하고 파고라시설하고 체육시설 여러 가지 시설을 다 했을 때의 효용가치보다는 선별장을 했을 때의 효용가치가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남는 자리는 조경을 하든가 어떻게 하든가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나네요. 위원님들 뜻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안하셔도 되고요.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윤희오위원.
희오
윤희오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겸 그쪽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본인이고 또 그 지역에서 대대로 13대째 살고 있습니다. 현재 살고 있고 그 지역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그런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화명동민의 한 사람인데 본 위원은 대천천을 제가 지역구라 이래서 그쪽에 너무 편애해서 개발하는데 찬성을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집행부쪽에서 아셔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그쪽은 북구의 유일한 휴식공간이고 휴식지입니다. 연간 한 80만명의 상춘객들이 애기소라는 대천천 자연공간에 흠뻑 젖어서 다녀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집행부의 취지에 제가 내적으로는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단지 우려스러운 부분은 예산이 많이 투입되니까 우리 북구의 현안사업들도 많은데 왜 그쪽에 치중하려고 하느냐는 부분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거기에 대처하는 나름대로의 플랜이 확실히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많이 갖추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북구를 알리기에는 부산시에 16개 구·군이 있지만 북구라고 하면 아, 대천천 애기소다 명소가 있더라 등등 하면 오히려 더 북구를 알릴 수 있을 것이고 거기에 상춘객들이 더 온다면, 외지인들이 온다면 우리 북구에 다만 10원짜리 하나라도 더 던지고 갈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 북구쪽으로는 좋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계획들을 종합해서 정립을 하셔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하수관
남인석 그럴 생각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영조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조
손영조위원
손영조위원입니다. 305페이지 제일 하단부분에 보면 준설차량 준설처분비 이래 나와 있습니다. 이 항목은 임차료 이래 놨는데 준설을 뭐 임대를 해서 처리를 하는 것입니까? 차를 빌려온다는 겁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손영조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준설을 위해서 고압살수차하고 준설차량이 있습니다. 이것을 직영으로 저희 인부가 범람위험이 있는데 하수구가 막힌데 다 준설해서 별도로 준설토사를 말려서 양질의 토사와 섞어서 외부로 반출을 합니다. 이것은 준설한 준설토 처분비입니다. 업자와 계약을 해서 단지 준설한 흙을, 모아놓은 흙을 치우는 처분비입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그런데 임차료가 나왔어요. 임차료에 그게 들어와서 처분비라고 하기는 했는데 임차료해놓고 밑에 괄호해서 eke아놓고 이래 해놨잖아요. 즉 말하면 그 흙을 처리하는데...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도급처리하는 비용입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그래서 양을 몇 루베면 루베로 이렇게 합니까?
담당
리담당하수관
남인석 하수관리담당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루베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루베개념으로 연중 단가계약을 해서 1년 계속해서 지정업체로부터 치우라고 우리가 지시를 합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그러면 1년동안에 1,000루베밖에 안나옵니까?
담당
리담당하수관
남인석 1,000루베 그것도 매년 계획을 받아서, 각 동에서부터 1년동안 관내에 준설을 필요로 하는 양이 어느 정도 되느냐 받아가지고 3월에 우리 관내 준설계획을 수립할 때 계획물량이 나오면 그 물량을 가지고 우리가 기준을 잡은 것입니다. 물론 이게 다소 차이는 증감...
영조
손영조위원
1,000루베가 안될 수도 있고 넘을 수도 있죠?
담당
리담당하수관
남인석 그렇죠. 그러니까 대충 예상되는 물량을 어바웃트(About)로 잡은 것입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예상을 잡아놓은 것이지 실지 이래 꼭 든다는 것은 아니죠?
담당
리담당하수관
남인석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홍주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주
윤홍주위원
윤홍주위원입니다. 건설과 ’99년도 예산안을 보면 건설과는 특히 우리 주민들과 제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사업비라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같습니다. 어째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든지 주민들의 지역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하나도 없는지, 예산요구를 안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해주십시오.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윤홍주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재정자립도가 40%가 채 안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올해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구예산이 67억정도 잡혀있었는데 IMF체제로 인해서 긴축예산을 짜면서 근본 예산사정이 안좋다 보니까2억 2,000 남고 97% 다 깎이다시피 이렇습니다. 자체 자립도하고 연관이 됩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자립도가, 물론 경기가 어려운 실정이라 사업비가 없습니다. 없지만 불필요한 사업에 쓰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필요로 한 사업에 쓰여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건설과에 어떤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을 하는 방법이 있더라도 건설과에는 주민들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에는 하나도 수반된 게 없고 단지 한 가지 있다면 전년도 이월사업입니까? 구포1동 15통, 23통지내 사업 하나 있네요. 이것 하나로써 마무리짓는 이런 실정인데 그것도 시비로써 받는 것 아닙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아무리 긴축정책을 하고 긴축예산을 짠다고 해도 해도 너무한 그런 부분같습니다. 할 사업은 있습니까? 주민민원사업 들어온 것 없어요?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할 사업은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해줄 수만 있다면 위원님, 돈만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많죠? 예,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방금하신 말씀이 하고 싶은 사업은 굉장히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요구서에 예산요구를 했는데 과장님 생각에 꼭 필요한 사업인데 예산부서에서 삭감되었다든지 그런 부분에 과장님 생각할 때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한 가지 정도만 말씀해 보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준해서 1번은 구포1동 15, 32통 지내 도로개설이 시에서 지원이 됩니다만 2번에 해당하는 게 만덕2동 67통지내 도로확장을 했으면 합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만덕 어디요?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만덕2동 67통지내 도로확장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거기 예산이 얼마입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총 예산은 5억인데 1억 투자됐고 약 4억이 더 소요됩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도시국소관 건축과, 지적과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