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의회 발언
백상현 의원 발언
순근
박순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건설과 소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332~3페이지 질의하십시오.
해석
김해석위원
과장님, 332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이게 내년에 5㎞로 되어 있는데 계획이 확정이 되었습니까?
석규
강석규건설과장
지금 지구는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해석
김해석위원
어제 농업기술센터 예산 질의를 하면서 우리 기술센터 거기 가보면 옆에 논하고 시범포 하고 해 놓은데 그 사이 길이 앞에 논을 못샀을때 가는 길 그게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기계화경작로로 되어 있는 거죠?
석규
강석규건설과장
그런 것도 기계화경작로의 노선에 포함시켜서 포장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석
김해석위원
우리군의 농업기술센터 시범포 지역인데 가보면, 저번에 감사때 가봤는데 비가 오고 그래서 엉망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경작로 확포장을 할 수가 없습니까?
석규
강석규건설과장
할 수가 있습니다.
해석
김해석위원
그러면 금년에 경작로에,그 지역은 특수한 지역이니까 한번 배려를 해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석규
강석규건설과장
예, 그 지구는 기계화경작로 사업이 아니더라도 딴 사업이라도 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모색을 또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석
김해석위원
그러면 이걸로는 안되고
석규
강석규건설과장
이거나 저거나 다 한번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
김해석위원
꼭 되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근
박순근위원장
송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원
송기원위원
과장님, 밭기반정비에 있어 가지고 58ha를 하는데 이게 몇개 면에 합니까?
석규
강석규건설과장
그게 58.9ha인데 지구는 총 5개 지구입니다. 마천, 지곡, 함양, 서상, 안의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시행이 됩니까?
석규
강석규건설과장
예.
순근
박순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길용
노길용위원
밭기반정비사업에 기본조사설계비가 마천에 작년에 밭기반정비사업하는데 보니까 기초조사설계비가 3천만원이 나가든데 그게 어떻게 해서 그리 나가는 겁니까?
석규
강석규건설과장
이 농업관련 시설물은 농림부에서 율이 기본조사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이렇게 해서 면적이나 어 떤 사업이냐에 따라서 율이 정해져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길용
노길용위원
예산에 비해서 기초조사설계비가 제가 보기에는 기초조사 하는데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고 설계하는 것도 보니까 내나 군에서 토목기사가 와서 설계하는 것이고 그 나머지는 딴 데 하는 게 없는데 3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여기에서 빠져나가는데
석규
강석규건설과장
일반 용역을 주지않으면 집행은 안합니다. 일반 용역을 주지않으면 시설비에 포함을 시켜서 공사비에 쓰고 이 기본조사 같은 경우에는 농림부에서 바로 농진공으로 전국을 일괄해서 한 몫에 싹다 줍니다.
길용
노길용위원
기초조사설계비가요?
석규
강석규건설과장
예.
길용
노길용위원
그러면 예산이 1억1천만원이나 1억2천만원이 서 가지고 기초조사설계비 이런 것은 농어촌진흥공사로 돈이 빠져나가는 겁니까?
석규
강석규건설과장
예.
순근
박순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상준
권상준위원
과장님, 기계화경작로 이 사업이 경지정리 5년 이상 되는 그런 농로에만 포장을 한다는 그 얘깁니까?
석규
강석규건설과장
지금까지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상준
권상준위원
원칙이 그렇지 않은 데도 할 수 있다는 얘깁니까?
석규
강석규건설과장
할 수 있습니다.
상준
권상준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그 위에 보면 소유권이전등기 수수료라 해가지고 국비가 750이죠 그죠. 이 수수료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순근
박순근위원장
장을 넘기겠습니다. 324~5페이지 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규
강석규건설과장
말씀하신 이 시설부대비는 전장에 있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밭기반정비사업인 경우에 농로를 신설하게 되면 농로를 등기를 하기 위해서 분할측량 수수료나 이전등기 수수료 이런 게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제경비입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수수료 이런 것은 군의 담당공무원들이 하면 될 것 같은데 수수료를 꼭 등기소에 줘야 됩니까?
석규
강석규건설과장
분할측량수수료는 지적공사에 해야 되구요 소유권 이전등기 수수료는 등기소에 해당되는데 일부는 우리 군에서 사람을 사역을 해가지고 일용인부를 사역을 해서 직접 등기할 수가 있고 일부는 대서소에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가능하면 일용인부 사역해서 쓰는 걸로 지금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몇년전에 군청 직원들이 솔선수범 하니까 돈을 상당히 절약해가지고 군수님 표창받은 것까지 내가 알고 있는데 뒤에 보면 수수료가 말이요 등기소에 수수료 나가는게 총 합쳐보니까 6,900만원이 나가요. 이게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석규
강석규건설과장
그건 아마 경지정리까지 전부다 합해서 그럴 겁니다. 그것은 경지정리나 저런 것은 대규모 필지 전체를 용역을 한꺼번에 다 줍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주지말고 담당공무원이 조금만 수고하면 되는 걸 가지고 이렇게 군비를 지출해도 되냔 말이라요?
석규
강석규건설과장
뒤에 나오는 경지정리 같은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전 필지를 싹 해서 새로 하는 것이라서 조금 수고해서 될 게 아니고 이것은 완전 매달려야 됩니다, 이것은 전문가가요.
상현
백상현위원
그러니까 경지정리 건만 아니고 보면 여러 건인데 등기수수료가 군비가지고 7천만원이 나가는데 이게 너무 많이 나가요. 그러면 이 앞에 몇년전에 하던 사람들 포상은 뭣하러 줍니까? 아이 잘했다고 군수님 포상까지 받았다 아닙니까. 내가 한번 쭉 뽑아 봤어요, 워낙 많아가지고.
석규
강석규건설과장
그래서 경지정리나 이런 것은 어쩔 수가 없구요
상현
백상현위원
경지정리 뿐만 아니고 오지개발사업이니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 뭐 농업용수개발 이런 것 건수가 여러 건이라니까요, 이게요.
석규
강석규건설과장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건설과에 일용을 사역해서 계속 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군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아, 지출 다 시켜놓고 뭘 해요.
순근
박순근위원장
지출한 게 아니지.
상현
백상현위원
아니 군비가지고 지출계획을 다 잡아놨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든지 한번 얘기해 봐요.
석규
강석규건설과장
이 시설부대비는 나중에 결산을 하면서 집행을 안하면 시설비로 올려쓴다든지 국도비 정산할때 다 그걸 합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군도 확포장을 하는데도 수수료를 500만원을 주는데 담당공무원이 조금 수고해가지고 등기소 가서 서류만 만들어서 제출하면 되는 걸 수수료를 500만원씩 이리 줍니까!
순근
박순근위원장
아니, 등기수수료는...
상현
백상현위원
등기수수료는 공무원들이 다 만들어서 갖다 주면 돼요. 수입인지만 붙여서 갖다 주면 되는 거라. 딱 전부다 위임을 위탁을 맡겨놓으니까 수수료를 이렇게 지출을 시키는 거라.
순근
박순근위원장
우리는 그걸 그리 안알고 있어요
석규
강석규건설과장
그러니까 백위원님 324페이지에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수수료에 관련해서는 이 사업을 하면서 실제로 우리 공무원들이 하게 되면 이대로 집행을 안하고 이걸 시설비에 포함시켜서 공사를 하게 됩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아이, 등기수수료를 이야기하는 거라요 지금.
석규
강석규건설과장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도 등기수수료를 말씀드렸습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수수료를 담당공무원이 작성해가지고 등기소에 가가지고 수입인지만 붙여서 갖다 주면 되는데 전에 뭡니까 전에 도시환경과에 이상현 그 사람도 그래가지고 포상도 받고 그랬다 아닙니까. 군수님한테 수수료 아꼈다고.
상준
권상준위원
과장님, 시설부대비는 부대비 전체가 총 사업비의 몇%입니까?
석규
강석규건설과장
보통 3~5% 이런 범위 내에서
상준
권상준위원
3~5%를 책정하도록 되어 있죠?
석규
강석규건설과장
예.
상준
권상준위원
그런데 3~5%를 세부적으로 쪼개서 갈라 놓은 돈이 이 돈이죠?
석규
강석규건설과장
예.
상준
권상준위원
총 금액의 시설비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사업하기 위해서 10억원이 책정된 원가 대금에 모든 목으로 쪼개 놓으니까 이리 쪼개 놓은 거죠?
석규
강석규건설과장
예. 총 포함됩니다.
상준
권상준위원
그래서 이 쪼개놓은 돈이 측량수수료도 들어갈 수 있고 또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비에 더 포함될 수도 있고 그런 내용 아닙니까?
석규
강석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준
권상준위원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 위원들이 쉽게 알아듣죠.
상현
백상현위원
이것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등기수수료라고 전부다 여기 나와있다 아이요.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그런께 백위원님 등기수수료라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은 공무원이 하게 되면 다음에 시설비로 넘어간다 하는데 그것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순근
박순근위원장
군청에서 하면 이것은 촉탁등기입니까?
석규
강석규건설과장
예.
순근
박순근위원장
그것은 공무원들이 일거리가 없으면 그리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업계획에 의해서 등기수수료, 분할측량수수료 이런 게 제반 어떤 공사를 하면 목이 설정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상현
백상현위원
우리도 등기소에 가서 매매할때 모든 걸 우리가 수입인지 붙이고 조금 수고만 하면 참 절약이 된다 아이요. 딱 맡기니까 돈이 그 정도 많이 지출이 되는 거라. 이게 어디 국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도비 가지고 하는 것도 아이라요. 전부다 내가 쭉 보니까 군비지출이 6,920만원 나오네. 이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순근
박순근위원장
잘못된 거라고 보면 안되지 좀 아끼라 하든지 가급적이면 공무원들이 수고를 많이 해서 아껴서 사업을 연장을 하든지 절감을 시키라든지 그리 해야지
상현
백상현위원
자꾸 지금 얘기가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니까 잘못된 거라니까 내가 이야기 하는 거죠, 지금.
순근
박순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이걸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봐요.
석규
강석규건설과장
예, 집행할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몇년 전에 잘했다고 군수님 포상까지 준 사항이니까 이건 충분히 절약할 수 있는 사항이라요.
순근
박순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재웅
김재웅위원
우리 기계화경작로확포장이 앞에 5㎞ 있고 뒤에 4㎞ 있는 건 농조에서 하는 겁니까?
석규
강석규건설과장
예, 이것은 우리 구역 내에 농조구역에 있는 게, 이것은 농조구역입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만약에 농조에서 포장하고 거기에 기반시설을 하게 되면 우리 관에서 감독관이 나갑니까?
석규
강석규건설과장
감독관이 파견되지는 않습니다. 자기들 자체에서 합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나는 이게 앞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구요. 같은 우리 군 안에서 일을 하는데 농조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군청에서 별로 신경을 안쓰는 것 같애요. 해서 가보면 농조에서 하는 게 뭐가 많아요, 부실부분이. 주민하고 융화도 잘 안돼 있고 이런 것도 앞으로는 내나 우리 군 관내에 하는 것 아닙니까. 좀 신경을 써셔가지고 우리 군에서도 감독을 야물게 해야 되겠더라구요.
석규
강석규건설과장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군에서 농조에서 하는 걸 감시감독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농조에서 하는 경작로는 그러니까 모자라는 사업비는 농조에서 대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겁니까?
석규
강석규건설과장
농조에서 하는 것은 전부 국비입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국비인데 국비 부담인데 나머지는 농조에서 자기 사업비로 한다는 이야긴가?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안그렇습니다. 농조에서는 자기 사업비가 없고
종호
박종호위원
아니면 단가가 다른데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경태
홍경태예산담당주사
국도비보조사업이 농조로 바로 내려옵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바로 가는데 이것은 사업비하고 관계 되어서 내가 질의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사업이 시행되는가 싶어서 그래요. 여기 기계화경작로 우리가 시행하는 사업은 5㎞에 돈의 거의 5억 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4㎞에 돈이 2,200만원이라요.
순근
박순근위원장
이건 군비 부담분입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그런께 군비 부담분 하고 나면 나머지는 농조에서 한다는 이야기 아니가.
순근
박순근위원장
그런께 국비 내려오는 그걸로 하죠.
종호
박종호위원
그런께 우리가 일부 지원을 하니까 몇%인가 계산은 안해봤지만 당연히 우리도 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져. 인력이 안따라 가는가는 몰라도
석규
강석규건설과장
예, 감독을 우리가 군비 들어가는 것은 합니다. 해야 되는데 현실은 손이 조금 못미치고 있습니다.
순근
박순근위원장
앞으로 관심을 좀 가지시고 챙기세요.
석규
강석규건설과장
예.
순근
박순근위원장
장을 넘기겠습니다. 326~7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으면 장을 넘기겠습니다. 328~9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없으면 장을 넘기겠습니다. 330~1페이지 질의하십시오.
해석
김해석위원
331페이지에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 이게 지금 몇년차입니까?
상도
최상도건설담당주사
‘97년도부터 2년차입니다.
해석
김해석위원
어, 2년차 아닌데?
상도
최상도건설담당주사
올해까지 2년입니다.
해석
김해석위원
아, 올해 2년이니까 이게 3년차 분이네 그죠. 현재 재선 이상 되신 분은 아는데 그 나머지 분은 이 내용을 잘 모르실 겁니다. 작년에도 읍면별로 이 현황표를 만들어 줬는데 현재 그런 게 만든 게 있으면 위원들 한번 돌려서, 이래 갖고는 이해가 안 간다구요.
순근
박순근위원장
그게 도 전체로 되어 있지요?
해석
김해석위원
읍면별로 되어 있는 자료를 주라구요. 그래야 이해가 되지 이래 갖고는 이해가 안되는 거라. 한마을에 1억씩 주는 그건데.
석규
강석규건설과장
전체 자료를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석
김해석위원
현재 예산이 3년차 계획이니까.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그런데 그것은 제가 제안설명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이게 사실은 그 계획서에 보면은 55건에 36억이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경제난 한파로 인해가지고 저희들 내시가 적게 되었습니다. 30% 유보가 되어서 그건 내년도에 하는 걸로 그리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해석
김해석위원
그 전체 계획하고 내년도 계획하고 알 수 있도록…
순근
박순근위원장
없습니까? 장을 넘기겠습니다. 332~3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상현
백상현위원
332페이지에도 보면 등기수수료 관계가 3건 이것도 금액이 이리 많아요. 내 얘기가 틀렸으면 위원님들 얘기를 한번 해봐요. 아까 나보고 뭐라고 샀는데.
순근
박순근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서입니다. 그래서 군청 공무원들이 손수 열심히 해가지고
상현
백상현위원
예산서든 뭐든 예산이 잘못 집행되고 있는 걸 우리가 지적을 해 줄 수 있는 게 의원 아닙니까! 그러면
순근
박순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적을 했으니까 그걸 여기서 어쩌라고! 꼭 부당하면 토론시간에 예산을 삭감하든지, 그러니까 지적을 했으면
상현
백상현위원
자꾸 못하게 하니까 그러는 것 아이요!
순근
박순근위원장
집행부가 촉탁등기를 열심히 해가지고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했으니까 그리하면 그게 정산이 될 것이고 그리 안하면 직원들이 무능하고 싹다 위탁을 해 버리면 집행이 될 것이고 그런 거니까 백위원님이 그리 지적을 잘 해 주셨으니까 집행부 공무원들이 좀 열심히 해서 촉탁등기수수료를 아껴서 효율적으로
상현
백상현위원
인쇄비, 인지대 이런 것만 들어가면 되는 거라.
해석
김해석위원
333페이지 시설비 10억, 또 민간자본보조 2억 하면 12억이 되는데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이 집행계획이 과장님 서있습니까?
석규
강석규건설과장
현재는 안서있습니다.
해석
김해석위원
전혀 안서있습니까?
석규
강석규건설과장
이 10억은 안서 있구요 자본적보조 이것은 보통 마을회관이나 보조성질에 쓰이는 그런 성질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해석
김해석위원
그래서 읍면장을 통해서 숙원사업 자료를 받을 것 아닙니까?
석규
강석규건설과장
예.
해석
김해석위원
그때 우리 위원님들의 뜻도 의정활동을 통해서 얻은 숙원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게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규
강석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민자본 2억에 대한 것 주로 마을회관이라고 그랬잖습니까?
석규
강석규건설과장
예, 대표적인 예로 그렇습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그러면 제 이야기는 2억에 10건이면 1건에 2천만원이라는 이야기죠, 그죠?
석규
강석규건설과장
예.
종호
박종호위원
그럼 2천만원 가지고 소규모숙원사업이 아니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2억가지고 10건이라는 것은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이건 10건이 될지 8건이 될지 받아봐야 압니다.
석규
강석규건설과장
이것은 금액과 건수 개념은 없습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그래도 대충 계획이 서있다니까, 방금 계획이 서있다 해서
석규
강석규건설과장
아직 안 서있습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말하자면 이게 전에 포괄사업비 형식인데 군수, 읍면장 해가지고주민숙원사업 이것은 전혀 안 서있다 그랬고 뒤에 것은 대충 서있다 그랬어요.
석규
강석규건설과장
자본적보조도 아직 안 서있습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그래서 그런 걸 한다면 너무 적은 돈이라서 그래 한번 물어봤습니다.
순근
박순근위원장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길용
노길용위원
332페이지 분할측량수수료 농로포장에 28건 5,200만원이나 그게 책정이 되었는데 농로포장 하면서 분할측량 하는데 수수료가 그렇게 들어갑니까?
석규
강석규건설과장
이것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농로 28건 전체에 대한 예상필지입니다. 그것도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해당이 안되면 부대비로 전부 시설비로 돌아가서 공사에 투입이 됩니다. 지금 이것은 추정해서 그럴 것이다 하는 것이고 실제로 일을 하면서 정산을 해가지고 가감을 시킵니다.
길용
노길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해석
김해석위원
그래서 그것도 말이죠 여기에는 등기수수료가 5만원으로 되어있죠. 앞에는 어디 보니까 등기수수료가 3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이런 것도 한건에 많고 적고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닐 건데 아까 어디 앞에, 이런 것은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석규
강석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3만원하고 5만원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하면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집행할때는
해석
김해석위원
이런 것은 일률성이 있어야 되고 또 현실성이, 등기소에 실제로 한건에 얼마인지 그게 표시를 명확하게 해야 될 겁니다.
석규
강석규건설과장
앞으로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근
박순근위원장
없으면 장을 넘기겠습니다. 334~5페이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해석
김해석위원
수로원이 현재 13명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수로원이 몇년 전만 해도 20명이 안 됐습니까?
석규
강석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해석
김해석위원
그렇게 된 걸로 아는데 줄어든 큰 이유는요?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구조조정에 의해서 줄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석
김해석위원
수로원도 구조조정이, 과장님 그렇습니까?
석규
강석규건설과장
예.
해석
김해석위원
아니, 구조조정 이런 것 보다는 포장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업무량이 줄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석규
강석규건설과장
업무량은 포장이 되어도 총 노선 수가 늘었기 때문에 업무량은 그대로 더 늘어났습니다.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결과적으로 수로원들의 하루 일량이 13㎞로 늘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원은 더 줄여라 이리 되어 있습니다.
해석
김해석위원
현재 그러면 한 사람당 13㎞?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아니죠. 그건 10㎞인가 8㎞인가 거기서 13㎞로 늘려라 이리 되어 있습니다.
해석
김해석위원
현재 우리 함양군에 수로원이 관장하고 있는 도로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13명만 가지고 됩니까?
석규
강석규건설과장
상당히 고생을 합니다.
경택
한경택토목담당주사
지방도 5개 노선 173㎞인가 하고 군도 25개 노선하고 그걸 다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라든가 업무량은 훨씬 늘어났습니다.
해석
김해석위원
13명 가지고 할 수는 있습니까?
석규
강석규건설과장
상당히 벅찹니다. 그래서 위급하고 우선 급한 데 가서, 사실은 노선을 계획적으로 쭉 정비해 나가기 보다는 땜질식 보수.보강 이렇게 실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석
김해석위원
제가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죠. 비가 많이 오고 그랬을때 물이 도로로 건너가니까 도로가 문제가 생기더라구요. 수로원들이 손 조금만 보면 물이 정상적으로 흘러가니까 도로가 파손이 안되는데 물이 도로를 건너가는 비가 많이 오거나 사태가 졌을때 그런 사항들을 수로원들이 정확하게 그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과장님 갖춰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도로파손이 안되더라구요.
석규
강석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석
김해석위원
막혀가지고 도로 위로 물이 건너가면 그 도로가 파손이 되더라구요.
기원
송기원위원
하나 질문 더 하겠습니다. 국도도 우리 함양군 수로원이 관리를 해야 됩니까?
석규
강석규건설과장
아닙니다. 국도는 따로 유지관리 기관이 있습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그러면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데
석규
강석규건설과장
지방도하고 군도하고요.
해석
김해석위원
국도는 따로 되어 있지요?
석규
강석규건설과장
예, 진주 국도유지관리사무소가 따로 있습니다.
상준
권상준위원
과장님, ‘97년도 비가 많이 와가지고 지금 우리 군도 1001호선 옥한 밑에 그 부분은 공사를 부분적으로 해 오다가 P.P포대까지 갖다놓고 무너지거나 말거나 그래 놔두고 있던데 그게 결국 가래로 막을 것을 나중에 짐으로 막는다는 그런 현상이 와요. 지금 해오다가 밑으로는 안하고 그러던데 그 부분이 같이 보완이 되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래 갖고 될 일이 아닌데 왜 그래요.
경택
한경택토목담당주사
그것은 지금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옥환 위에 거기 말씀하시는데
상준
권상준위원
옥환 밑에 떨어져 나가가지고 도로에 금이 나서 벌어지는데
경택
한경택토목담당주사
그 사항을 관장하고 있는 진주 지소에다가 저희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진주 지소에서 해빙과 동시에 공사를 시작할 겁니다.
상준
권상준위원
많이 계속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순근
박순근위원장
또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구조조정에 의해서 청경이 감원이 된다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보면 건설과 청경이 6명이 인건비가 잡혀있거든요, 기본급이. 그러면 여기 안 주는 겁니까 주는 겁니까?
경태
홍경태예산담당주사
예산 인건비는 10월1일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리 되어 있구요 사실상 그 뒤에 구조조정 관계로 행자부 권고사항은 삭감시키는 걸로
순근
박순근위원장
그러면 예산서에 삭감해도 되겠네. 삭감해서 전용하면 되겠네.
경태
홍경태예산담당주사
사역을 안하고 저희들이 1회추경때 삭감요구를 하겠습니다.
순근
박순근위원장
사역 안하면 우리가 본예산에 삭감해가지고 예비비로 돌려버리든지 그래야 사장이 안되지 쓰지도 안할 것을 우리가 예산편성을 그대로 해놔. 알았어요. 장을 넘기겠습니다. 336~337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상준
권상준위원
바로 둘째줄에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구입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 군 전체적인 분포로 봐서 북부지역은 상당히 교통소통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애로는 많이 느끼는 지역인데 염화칼슘을 그렇게 많이 활용을 안하는 것 같애요. 이걸 구입을 해가지고, 해마다 이걸 구입하죠?
석규
강석규건설과장
예.
상준
권상준위원
눈이 왔을때 적절한 시기에 좀 교통소통에 원활하도록 빨리 뿌려 줬으면 하는, 이 맨날 뿌리는 게 덤프트럭에 모래 싣고 와서 뿌리는 것은 번번이 그리 합니다마는 염화칼슘 사용하는 것은 전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염화칼슘을 뿌렸을때 여기에서 녹아내리는 물이 하천오염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별로 없습니까?
석규
강석규건설과장
결국 이게 소금성분인데요 하천오염은 좀 덜한데 도로 구조물이나 이런 데는 파손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있고 지나가는 차의 내구연한도 지장이 있습니다. 보통 염화칼슘을 포설할 때는 시가지나 이런 데는 염화칼슘 단독으로 많이 포설을 하고 시외에는 염화칼슘하고 모래를 덤프차 위에서 포대를 뜯어가지고 섞어서 모래하고 같이 포설을 하고 있습니다.
순근
박순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해석
김해석위원
337페이지 상림1교 가설이 있는데 저 아래 설명때 구 밀양관 뒤에서 위림초등학교 뒷편으로 해서 운동장하고 연결되는 교량이라 했는데 상림1교 이 명칭이 도시계획 상에 상림1교로 못이 박혀 있습니까?
석규
강석규건설과장
아닙니다.
해석
김해석위원
그러면 어쨌건 현재는 건설과장의 입장에서는, 현재 군수의 입장에서는 상림1교로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석규
강석규건설과장
이것은 가칭입니다.
해석
김해석위원
가칭이란 말도 여기 없죠. 없는데 이런 걸 표시할 때는 제 생각은 그래요 함양에 위천강이 있는데 상림 1교를 상림 1, 2, 3교가 있는지는 제가 모르지만 함양의 통상적인 이미지가 1교, 2교, 3교 갔으면 4교, 5교, 6교 든지 이렇게 함양읍 내의 주요 부분에는 되어야 옳지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석규
강석규건설과장
저도 우리 시가지는 기존 하천 3개도 이름을 바꾸는 걸로 생각을 전에부터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기회가 없어 못하고 있습니다. 이 교량명칭도 적정한 명칭이 나중에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석
김해석위원
물론 상림의 명칭을 이용을 한다는 것도 좋지만 함양읍은 어디까지나 상림하고 함양하고 같다고 보면 1교, 2교, 3교는 통상적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규
강석규건설과장
예.
해석
김해석위원
4교, 5교, 6교 이렇게라도 하는 것이 우리 군민들이 편리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러면 상림 또 교량이 1개 더 생기면 상림2교 될 게 아닙니까, 상림3교. 그러면 상림을 통상적으로 부르는 것이 까다롭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상림1교라 할 게 아니고 3교 다음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해 보는 겁니다. 이걸 그러면 명칭을
석규
강석규건설과장
명칭에 대해서는 추후 한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석
김해석위원
이것은
석규
강석규건설과장
4교라는 것보다 제 생각은 기존 1, 2, 3교도 예를 들면 1교는 두루침다리라든지 이런 식으로 바꿨으면 싶습니다. 이 명칭은 이대로 되지않고 상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해석
김해석위원
진주~대전간 고속도로에도 보면 경호강1교, 2교 이런 식으로 하고 물론 그 지역 고유 명칭을 두루침다리 하면 나이 많은 사람들은 알아도요 젊은 사람들은 두루침다리 하면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 이름을 다시 알도록 까지 하는 것은 그리 쉬운 게 아니거든요. 함양읍의 경우는 지금 1, 2, 3교가 아주 보편화 되어서 머리 속에 전부다 아, 1교는 어디 2교는 인당 쪽에 이리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편리하게 알겠끔 해 주는 그것도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여론조사를 하든가 해가지고 보편 타당성이 있는 그런 명칭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근
박순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상준
권상준위원
과장님, 군도 9호선이 구룡에서 옥환까지인데 사실 옥환까지 선을 다 연결한다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인데 이 기점에서 종점까지 연결이 될 수 있는 도로를 명시한 것인지 아니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의 그냥 1회용 사업 마무리인지요?
석규
강석규건설과장
이것은 마을이 있는 데까지만 하고 마을이 없는 데는 안 할 계획입니다. 어느 도로든지 간에 산을 관통하고 하는 군도나 농어촌도로의 성질에 있어서 꼭 아주 가깝다든지 그런 것은 모르지만 큰 산을 넘고 하는 것은 개설을 안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방금 권위원님 말씀하신 9호 그 도로는 사실상 처음 당초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획 설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우리 함양 군내의 실정에 영 맞지 않는 추상적인 설계를 한 건데 이 9호선에 대해서는 군에서 실무자들이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로에서 마을까지 도로를 한다 하시기 때문에 만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같은 그런 생각을 안가진 만일 타에서 오는 과장님이 온다고 하면 함양 실정을 모르는 사람이 온다고 하면은, 예산이 만약에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이 좀 있다고 하면은 우리 꼭 필요한데 사용을 할, 이런 데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을 해야 되겠다 그리되면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애요.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송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의존재원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군세가 약하니까 교부세하고 양여금을 받아서 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여금사업은 아시다시피 법적으로 어느어느 사업하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양여금을 줄때는, 농어촌도로 에 얼마, 딱 농업구조개선에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양여금을 타기 위해서 이 노선을 갖다가 지도상 놓고 사실은 함양군에 이러이러한 노선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꼭 필요하다 그어가지고 그 방대한 계획에 따라서 매년 양여금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께 양여금을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장기적으로 다 하면 좋지만 실제 그런께 방금 강과장이 이야기 하듯이 산악지대는 못하는 것이고 우선 이야기 해가지고 , 우리가 양여금을 안받고는 사업을 전혀 못하잖아요. 그래서 방금과 같은, 방금 송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구룡서 옥환까지 도로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건 좀 모순입니다. 그러나 그 전체 연장을 표시해서 사업비가 얼마 든다 이런께 “매년 우리 양여금 얼마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점은 그리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규
강석규건설과장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리 해 놓은 겁니다.
순근
박순근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기원
송기원위원
22호 금천에서 관동가는 그 도로가 금년부터 시행이 된 겁니까, 내년부터 시행이 될 겁니까?
경택
한경택토목담당주사
지금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위
정진위의장
위원장님 내 하나만 물어봅시다.
순근
박순근위원장
예.
진위
정진위의장
관동가는 그 도로 투자대 이용률 같은 걸 설명을 한번 해 주시오. 그 어디 그리 필요한 데가 있어서 우리 1대때부터 말이 있던 도로인데 그 그리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어디 쓸려고 그리 돈을 많이 투자했어요? 그것부터 더 급한 데가 천지인데.
석규
강석규건설과장
의장님 이 관동은 함양 관동이 아닙니다.
진위
정진위의장
어디 관동이라?
석규
강석규건설과장
안의 관동입니다.
순근
박순근위원장
그러면 장을 넘기겠습니다. 338~9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준
권상준위원
지방도 자체사업 시설부대비에 지방도상 도로표지판 정비하는데 이게 지역경제과에도 이런 항목이 있는 걸로 그리 생각이 드는데
석규
강석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준
권상준위원
이것하고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것 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석규
강석규건설과장
이 표지판이 현재 이원화 되어가지고 도로의 이정표, 어떤 방향, 이정표 표시하는 것은 우리 도로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고 차가 스톱, 속도, 횡단보도 하는 것은 차량관리 하는데서 표시를 하고 그리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과에 되어 있는 것은 이정표 같은 것 표지판 큰 것 붙어 있는 것 그겁니다.
상준
권상준위원
이게 사실은 한 군수 밑에서 업무가 어느 쪽으로 통일이 되든지 되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유사한 업무를 쪼개가지고 두군데서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지금 대국대과제를 하는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찔끔 저기에 찔끔 이것은 업무관장 하는데도 세분화 되어야 되겠다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권위원님 이렇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있는 시설비는 사실상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얹어놨지만 이것은 경찰서 교통과 소속입니다. 거기에서 해가지고 경찰서 교통과에서 관내에 도로위험표지판 이런 걸 할 것을 요구를 하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놓으니까 교통업무를 담당하는 지역경제과에 있고 이것은 우리 건설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이걸 같이 합해 놓으면 경찰서에는 다 자기들이 시작하는 돈으로 알거든요. 그런 점이 있다는 것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상준
권상준위원
그것도 그런 맹점이 내용적으로 있겠네요, 그 사람들 습성은 아는 습성인께.
순근
박순근위원장
없으면 장을 넘기겠습니다. 340~1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없으면 장을 또 넘기겠습니다. 342~3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원
송기원위원
과장님, 342페이지에 학생 자가안전점검표 제작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양식
전양식방재관리담당주사
학생들한테 점검표를 유인해서 나눠줘가지고 자기 지역은 자기가 점검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제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학생들한테?
양식
전양식방재관리담당주사
예.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자기 지역을 자기가 한번 점검해 보라는 이 이야깁니다.
순근
박순근위원장
콘센트가 제대로 박혀있나
종덕
김종덕사무과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할 때 처음에 한 건데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중학생들은 자기 집에 것, 가스라든지 전기 관계를 외관상 눈으로 봐가지고 점검할 수 있는 점검표를 학교를 통해서 제출해 주면 거기에서 위험표시가 되었거나 한 것은 120기동대하고 해가지고 120기동대가 다시 가서 이걸 점검을 해가지고 선을 갈아 줄건 갈아 주고 콘센트를 바꿔줄 건 바꿔주고 하는 이런 체제인데 근본적으로 도입한 목적은 자기집의 안전은 자기집에서 자기 손자가 되거나 아들이 점검을 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하는 얘기가 오히려 성인에 대한 교육적인 측면이 효과가 더 안 크겠느냐, 자기 아들이 자기 어머니한테 “콘센트 여러개 꼽으면 안됩니다”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받아들이는 효과가 크다고 저희들이 보고 그래가지고 그리 했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점검표를 각 학교에 이런 걸 점검, 체크리스트입니다 말하자면. 체크리스트를 줘가지고 자기가 써가지고 내면 이게 한장이 3년 정도 쓸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들어가면 3년동안 자기 집에 걸 그 종이를 학교에 냈다가 집계만 내고 또 가져가 쓸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3학년이 받은 것은 학교가 바껴줘서 가버린다는 얘깁니다. 가버리기 때문에 그게 안되고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할 것 같으면 중학교에 분산되어서 가기 때문에 또 그것만큼 맨날 모자라는 겁니다. 그걸 찾아가지고 각 학교마다 다시 보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하는데 소요되는 인쇄비입니다. 그런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근
박순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수정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00~1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없으면 장을 넘기겠습니다. 102~3페이지 질의하십시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상준
권상준위원
102페이지 맨 하단에 신기교 개보수에 도비만 7,300만원 확보되어 있다는 얘깁니까?
석규
강석규건설과장
예, 도비만 확보되어 있습니다.
상준
권상준위원
이 다리가 새마을다리로 이 큰 다리를 놓아서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교량점검 하면서 어떻게 점검이 되어졌는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상당히, 일찍 이 됐어야 될 다리가 아직까지 안되고 있는 상태에서 군비도 확보를 못하는 이런 차원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재해 점검이라든가 이런 게 실무진에서 점검이 되었다 손 치더라도 지휘관 측에서 안받아들여졌다하는 이런 측면으로 봐지는데 이런 사항들은 상당히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군비확보는 어떤 방법이든 확보가 되어야 되고 또 사업비 자체도 제가 봤을때는 군비를 얼마나 확보할려는지 모르지만 도비 7,300만원가지고 상당히 턱없이 부족한 예산 같은데 과장님 이 문제는 예산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휘관의 판단을 빨리 얻어야 될 걸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석규
강석규건설과장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소요되는 사업비는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순근
박순근위원장
질의 없으면 장을 넘기겠습니다. 104~5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청경 급여가 여기 싹 깎였네.
경태
홍경태예산담당주사
아닙니다. 하천관리로 옮겨서 그렇습니다.
순근
박순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장을 넘기겠습니다. 106~7페이지 질의하십시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재웅
김재웅위원
보조사업에 평정제 개보수하고 서주제 개보수가 위치가 어디입니까?
석규
강석규건설과장
백전 평정이고 유림 서주입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순근
박순근위원장
108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상준
권상준위원
건설과에 더 질문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있는 저 뿐이 아니고 모든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짐의 하나가 하찮은 의원직이지만 그래도 지역민들은 상당한 지역발전에 기여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실상 의회에 와보니까 미치는 영향력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상당한 부분이 군정 건설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집행부에 바라건데 지역발전을 고루 해 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예산을 편중적으로 말아주십사 하는 걸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각읍면을 두루 돌아보면 어떤 면이 개발이 많이 되고 어떤 면이 쳐지고 있다는 것은 눈여겨 금방 나타납니다. 이것만은 분명히 집행부에서 감안을 해야 될 걸로 믿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할때도 물론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사항이지만 분명히 저희들이 현장을 둘러봤을때는 그게 눈에 딱 보입니다. 어떤 얘기든 그건 눈에 딱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부에서는 이런 점도 한번 고려를 해야 될 걸로 말씀을 드립니다.
순근
박순근위원장
예, 좋으신 말씀 했습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총체적으로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소규모숙원사업이나 양여금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군도사업 같은 것 아까 기획실장님이 보충설명을 통해서 대부분 이해가 되지만 그 양여사업 군도사업도 신규사업이 있을 것이고 계속사업이 있을 거라는 이야깁니다. 그러면 했던 사업을 마무리 하지않고 또 다른 뜻에서 다른 사업을 신규로 벌이고 있는지 한번 묻겠습니다.
석규
강석규건설과장
지금 마무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아까 군도사업을 위에 3건인가 있었죠. 보면 저쪽에서 옥환에서 구룡까지 이런 게 안있었습니까. 이건 신규사업입니까?
석규
강석규건설과장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방금 그 전체 마무리 사업입니까?
석규
강석규건설과장
마치는 것은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저는 신규사업 보다는 계속사업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여기에 찔끔 저기에 찔끔 해서는 안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오늘도 보니까 군도사업이 몇군데 책정이 되어 있고 수동 같은 경우에 보면 하효선도 하다가 그만뒀다는 이야깁니다. 그것도 마무리를 해야 될 것인데 마무리 하지 않고 다른 데 하는 것인가 알고싶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숙원사업을 확정할때 숙원사업지를 선정을 할때 건설과에서는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답하기 전에 제가 묻는 뜻부터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균형적인 개발이라든지 “예산이 안돼”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권위원님 말씀하신 것 하고 거의 맥을 같이 하는 것인데 그 지역에 봐서, 예를 들어서 함양이면 함양, 안의면 안의, 서하면 서하, 수동이면 수동, 그 지역의 실정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면장하고 군의원입니다. 일단 대표자로 봐서 제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사업비를 얼마주고 “너거 무슨 사업을 해라” 물론 그리는 안되겠지요. 군수가 본다면 참 우선순위가 있어가지고 함양에 10개 갈 수도 있고 수동에 한개가 안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순위로 봤을때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그렇지는 않을 거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사업지를 선정하는데는 제일 잘아는 사람은 면장하고 군의원입니다. 누가 뭐래도 그 사람들이 제일 잘 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소규모숙원사업 같은 것들은 어떻게 선정을 하는 것인지 묻고싶어서, 이 물론 자꾸 이야기가 연속해서 꼬리를 뭅니다마는 전에 면장 포괄사업비라든지 뭐 또 숙원사업비 내려주면서 돈만 안줍니까. 1천만원을 준다 1억을 준다 그럼 면장이 선정을 하고 했어요. 했는데 지금 여기 선정하는 것은 금년도 본예산에 집행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런 형태가 아니라는 이야기라. 그래서 어떻게 선정하는 것인가 참고적으로 알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석규
강석규건설과장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이미 마을당 1건씩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담당자의 어떤 재량의 여지는 전혀 없고 아까 김해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억하고 2억하고 그것은 옛날로 말하면 포괄사업 성질이라서 아직 정해 지지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의 어떤 균형적인 거라든지 또 선정할때 위원님과 상의를 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오지개발사업도 다 읍면이 정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재량이지 딴 것은 그렇게 없습니다.
순근
박순근위원장
앞으로 위원님들의 입지가 충분이 반영되도록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어떤 조그만한 1천만원짜리 100만원짜리 농로포장을 한다 안길포장을 한다손 치더라도 반드시 우리 집행부 특히 건설과는 사업부서니까 우리 위원님들과 사담이라도 한번 나눠서 걸러서 또 우리 위원님은 면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이 결정되도록 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입지도 서고 또 우리 면민들의 숙원사업도 한건씩 풀고 또 지역에 하는 사업을 위원님이 알아야 되고 그리 좀 잘해 주세요.
기원
송기원위원
과장님한테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건설과 직원들이 우리 군민들한테 칭찬도 받을 일이 있고 또 욕도 군 대표로 받을 일들이 많습니다. 특히 군민에 대한 사업을 많이 하고 우리 농민들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부서기 때문에 아까 백위원이 질책을 많이 했는데 등기수수료 관계, 이것은 우리 업무야 많겠지만 조금만 우리 직원들이 시간을 내서 해 준다면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일인데 이걸 전액 손을 안대고 떠넘기는 이런 식이 되니까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왕에 우리가 좀 고생을 하더라도 우리 건설과 직원들은 우리 위원들 뿐만 아니라 행정을 아는 사람들은 건설과 직원이 얼마만큼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일을 할려면 좀더 우리 군민들이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과장님이 시간을 내시고 또 직원들 독려를 해서 이 등기수수료 이것은 조금 절감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 전체 위원들의 바람입니다. 직원들 독려를 해가지고 이 예산을 좀 절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석규
강석규건설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위원님들 하나 이해해 주실 것은 현재 등기를 관할하는 게 사법부입니다. 방금 참말로 좋은 말씀인데 지금 저희들이 제일 안타까운 게 실제 공무원이 시간이 있다손 치더라도 넘어가면 등기가 안됩니다. 그 점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대서소를 통하지 않으면 실제가 그게 접수되고 나서 5개월이 가든지 6개월이 가든지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실무자의 고충을 알아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소송이 걸리고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의 사법부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행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협조가 안됩니다. 그런 점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물론 우리가 약하지만 최대한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각 부서에서 제일로 어려운 점이 그 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8~9페이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준
권상준위원
과장님, 금년 ‘98년도 예산에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장비 예산이 책정되었다가 삭제가 되었던데 ’99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시켜보지 안 합니까?
재화
문재화도시환경과장
그게 도비가 보조가 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올렸습니다.
상준
권상준위원
옛날에 제가 그 업무를 한번 봤었는데요 우리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로는 한번 단속을 할려면 사람이 다섯 사람 여섯 사람 동원이 되어야 됩니다. 다섯 사람 여섯 사람 동원 되어서 해도 실질적으로 능률은 자동화장비의 거의 5분의1 정도 밖에 할까 말까인데 그런데 그런 장비는 조속히 구비를 해서, 행정도 정말 시대적으로 따라가는 행정을 해야지 옛날에 그런 장비가지고 지금 실무자들만 고생하지 실적도 안올라가고 금년도 자동차 측정 목표액 실적은 채울 수가 없죠?
수근
곽수근환경관리담당주사
채웠습니다.
상준
권상준위원
아이구 그래도 일 많이 했네. 이것 참 대단히 고생한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예산부서에 절충을 해서 그런 장비를 빨리 구입을 하도록 노력을 하십니오.
재화
문재화도시환경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황소개구리 포획이 있는데 우리 함양군 내에도 황소개구리가 많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재화
문재화도시환경과장
유림면 같은 경우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석
김해석위원
많이 있습니다.
순근
박순근위원장
없으면 장을 넘기겠습니다. 350~1페이지 질의하십시오. 넘기겠습니다. 352~3페이지 질의하십시오.
권위원님 말씀하세요.
상준
권상준위원
청소이행 독촉장 이게 정화조 청소하는 독촉장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우리 정화조 이행 독촉업무를 읍면에다 이관을 했죠, 군에서 안하죠?
명수
주명수환경정비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상준
권상준위원
그런데 이 이관을 하면 사실은 읍면에서 관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내용적으로 전부 컴퓨터화 되어 있죠?
명수
주명수환경정비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읍면 평가를 한번 해보니까 이행은 우리들이 용지를 교부를 해가지고 하니까 이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업무가 잘 수행되고 있는 걸로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상준
권상준위원
사실은 폐기물관리 업무가 함양군 전체를 깨끗한 함양, 관광의 이미지에도 금이 안가는 정말로 이 업무가 얼마나 일이 많은 업무고 아무리 해도 해도 끝이 없이 자꾸 생기는 업무거든요. 아무리 해도 끝이 안나는 일인데 이런 부서에는 최소한의 예산은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앞으로 배려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352페이지 정화조 청소안내서 발부가 있는데 이 정화조는 2년에 한번씩 퍼게 되어 있습니까, 1년에 한번씩 퍼게 되어 있습니까?
재화
문재화도시환경과장
1년에 한번씩입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여름철에 보면은 안의 같은 경우에 금호강에 흘러 내려오는 소재지에 흘러 내려오는데 보면 생똥이 물에 튕겨나오는 게 있어요. 이 이행이 철저히 된다고 했는데 이행이 철저히 된다면 생똥이 나올 리가 없거든. 1년에 한번씩만 퍼도 생똥 나오는 일은 없을 건데 생똥이 그냥 흘러서 나오는 걸 보면 이게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에서 이관되어 해놓으니까 사실 면에 있는 직원들은 주민들하고 항시 서로가 접촉이 되기 때문에 이걸 강력하게, 퍼야 되는데 안 퍼니까 이런 경우가 나는 건데 이게 앞으로 문제가 심각한 문제인데 철저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재화
문재화도시환경과장
검토를 해서 철저하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이거 벌칙은 없나?
상준
권상준위원
과태료 있어요, 과태료.
기원
송기원위원
과태료가 한번 발부하는데 얼마입니까?
명수
주명수환경정비담당주사
100만원 이하인데 통상적으로 10만원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길용
노길용위원
353페이지 맨 밑에 보면 쓰레기매립장 소각로 침출수 처리시설이라고 있는데 함양, 안의하고 기타 한면이 있는데 기타면이 어디입니까?
명수
주명수환경정비담당주사
그것은 예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침출수가 있는 데는 안의하고 함양읍인데 2군데 있고 매립장은 3군데입니다. 기타면은 우리가 침출수 처리 유지를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소각로가 안의에도 있고 마천에도 있기 때문에 소각로로 기타면에 해서 소각로 수리비로 100만원 얹어놓은 겁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353페이지 재활용 화장지 있죠? 이게 지금 공중변소에 화장지를 언제나 배부를 해서 걸어 놓습니까, 그걸?
재화
문재화도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담당 계장님은 어찌 생각을 합니까?
명수
주명수환경정비담당주사
공중변소에 저희들 재생화장지를 갖다가 항시 비치해 놓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혹시 비치가 안될런지는 모르지만 여름철에는 저희들이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저는 이게 꼭 그렇게 비치가 되어서 걸려 있어야 되는데 그렇질 않기 때문에 하는 이야깁니다. 공중변소라 그러면 지금 여기서 계획 세운 것은 어디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이 예산이 모자라면 더 세워서라도 꼭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라. 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보다는, 지금 여기에 대상은 어디어디를 하고 있습니까?
명수
주명수환경정비담당주사
공중변소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75개소입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75개소에 전체 다 비치를 한단 말이죠?
명수
주명수환경정비담당주사
전체는 아닙니다. 공중화장실도 우리 공중화장실에 포함되는 게 주유소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유소도 공중화장실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주유소에는 그걸 걸어놓지 않고 우리 유원지에 주로 걸어놓습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유원지에 떨어질때는 물론 관리인이 그렇게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되고 있냐 하면 그렇게 되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그 돈이 없어 사업비가 모자라서 안걸어 놓는 것인지 사업비를 두고도 안걸어 놓는 것인지 해서 그래 드리는 말씀이고 관내 75개소라고 그랬죠 75개소의 공중화장실에 화장지를 1년 내내 사용할 수 있는게 110만원 가지고 될 수 있느냐 나는 여기에 어림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재생화장지가 싸다 하더라도 이것은 안된다. 이래서 이 돈은 오히려 모자랄 것이다. 없어서 그런 것 아닌가.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었어요?
명수
주명수환경정비담당주사
작년에 예산도 동일합니다. 작년 예산이 115만원 계상되었었습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은 한번 해보고 돈이 예산이 모자랐으면 반영을 시켜서 했어야죠. 제가 공중화장실에 들어가 가지고 보니까 걸린 데 하고 안걸린 데 하고 반반 정도 됩디다. 그리고 위에 화장지 구입 600만원 되어 있죠. 이건 어디에 쓰는 겁니까?
명수
주명수환경정비담당주사
이건 저희들이 재활용품 수집차가 읍면을 순회하면서 특히 읍에 치우칩니다. 그래서 사실 신문이라든가 재활용품을 내놓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재활용품은 거창재생공사에 팔아 가지고 우리군 세입으로 잡고 화장지를 교환해 줍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공중변소에 말이죠 화장지는 비치할 수 있도록 금년도 시행을 해보고 저는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작년 대비해서 금년에 한번 해보고 현실적으로 예산 확보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순근
박순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넘기겠습니다. 346~5페이지 질의하십시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상준
권상준위원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학생 부업활동 이게 아르바이트 학생을 쓴다는 이야깁니까?
재화
문재화도시환경과장
여름철에 대학생 자연보호 활동을
상준
권상준위원
그런데 이게 전에는 30 몇명 40명씩 했는데 올해는
명수
주명수환경정비담당주사
작년 예산에는 1,39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전체 예산도 줄어지고 여러 가지로 해서 예산을 축소했습니다. ‘98년도 예산에는 1,390만원이었습니다. 30% 삭감하니까 935만원입니다.
상준
권상준위원
이게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을 여름에 한달간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주는 건데 이게 도에서 굉장히 권장하고 이러는 사업인데 도시과장님이 약해서 그런가 영 예산확보를 못했네. 이게 30명 40명씩 사역했어요.
기원
송기원위원
방금 권위원님 말씀하신 이 문제는 좀 더 늘려야 됩니다. 일반 그것도 늘려주는데 학생들이 방학기간에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우리군을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고 하는데 이 문제는 나중에 돈을 깎으면 남는 돈이 있으면 여기에는 좀더 늘려줘야 되겠습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작년에 신청한 학생을 다 수용을 했습니까?
명수
주명수환경정비담당주사
100% 수용은 안됩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일할 학생이 없습니까?
명수
주명수환경정비담당주사
아닙니다. 학생은 많습니다. 많은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 자녀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경제 그런 걸 봐가지고 읍면에 심의를 해가지고, 유원지 별로 저희들이 안배를 해가지고 읍면에 시달을 해가지고 읍면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추천을 받아가지고 사역을 했습니다.
상준
권상준위원
이 예산을 집행을 해 보면 군에서 운영의 묘만 살리면 이 돈은 턱없이 부족한 게 틀림없습니다. 돈 1,500만원이 아니라 2천만원 해도 모자랍니다. 그런데 읍면에다가 인원을 배정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면에 유원지가 2개니까 한군데 두사람씩 네사람을 쓰라”이런 식으로 면에 못을 박아주니까 인원이 예산이 모자라지 실질적으로 아르바이트 학생들 함양읍에 아르바이트 학생들 함양에 아르바이트생은 다 넣어라, 함양에 20명 30명 들어갈 것이고 그보다 작은 서하 같은 데는 두사람 세사람 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남을 수도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엄청 많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순근
박순근위원장
예산이 많이 부족하죠?
명수
주명수환경정비담당주사
100% 수용할려면 끝도 한도 없는 것이고 의회에서 많이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금년에는 각읍면으로 내려 보내지 말고 면에 취합을 해가지고 군에서 통할적으로 합시다. 그래야 되지 솔직한 얘기로 촌면에 조그만한 데 가면 대학생들이 별반 있나요 없지. 함양읍 같은 경우에 대학생이 여러 수십명 되는데 읍면으로 쪼개 붙이니까 이 숫자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명수
주명수환경정비담당주사
문제가 다소 있습니다. 함양에 있는 대학생을 갖다가 서상이라든가 이런 데 보낼 수는 없는 그런 또 문제점이 다소 있습니다. 그리고 가령 예를 들어서 서상면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서상에 유원지가 안에 있습니다. 있으면 한명을 배정을 하면 거기서 신청이 그래도 3명 이상이 더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자체 심의를 해가지고 생활정도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그렇게 사역을 시키고 있습니다.
순근
박순근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장을 넘기겠습니다. 356~7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으면 장을 넘기겠습니다. 358~9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호
박종호위원
358페이지 공중화장실 보수공사 20동에 개소당 50만원씩입니다. 이게 보수를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명수
주명수환경정비담당주사
앞전에 제가 말씀 드렸지만 공중화장실 75개소에서 75개소가 다 부서진다고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래도 통상적으로 보면은 공중화장실이 많이 문짝도 차고 많이 부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상을 해 놓은 거지 딱 이만큼 그럴 것이다 그것은 아닙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물론 문짝이 부서지고 부분적으로 조금씩 고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느정도 이해는 가지지만 많은 걸 늘릴 게 아니고 공중화장실을 개보수를 할 경우에 쓸 수 있도록 하나하나 해 나가야 되지 숫자만 많이 늘려가지고 그런 가시적인 보수가 되지 않겠나 하는 염려에서 20개소에 50만원, 동당 50만원이면 아주 적은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차라리 숫자는 적더라도 완벽하게 뭘 해 나가는 게 안좋겠나 싶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순근
박순근위원장
또 질의 있습니까? 예, 송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원
송기원위원
일반운영비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가 있는데 연간검사가 있고 반기검사가 있는데 간이상수도는 분기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연간검사는 무엇입니까?
재화
문재화도시환경과장
연간검사를 하는 게 있고 반기검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하천수라든지 계곡수라든지 수질에 따라서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가 정수일 경우에는 간이상수도에서 분기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측정 항목에 따라서 또 틀립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개천, 하곡수는 반기 1회 이상 하는 게 5종류인데 냄새, 맛, 색도, 탁도, 수소이온 농도, 잔류염소 이런 경우에는 반기 1회 이상 하도록 있고 또 2년에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카드뮴, 망간 이런 쭉 음이온계, 활성제, 유기인 이런 측정 항목에 따라서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곤란하고 지하수하고 용천수는 2년에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상준
권상준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한번 드릴께요. 송위원님 이렇게 참고해 주십시오. 이 물 떠가지고 하천수가 1급수다 2급수다 하는 걸 판정하는 거죠?
재화
문재화도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준
권상준위원
한말로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순근
박순근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장을 넘기겠습니다. 360~1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재웅
김재웅위원
잠깐 앞에 넘어간 부분도 있고 해서 뒤 또 보니까 나와서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고 축산폐수처리장이 있고 또 앞에 보면 농촌폐기물 처리장은 그건 어디를 말합니까?
재화
문재화도시환경과장
농촌폐기물처리장은 쓰레기장을 이야기합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건축물 말고요?
재화
문재화도시환경과장
예.
순근
박순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종호
박종호위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이건 어디를
인호
최인호수도담당주사
하수종말처리장 준공연도 하고 맞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순근
박순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을 넘기겠습니다. 362~3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박종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호
박종호위원
362페이지 국토이용계획하고 도시계획 변경을 ‘99년도에 합니까?
재화
문재화도시환경과장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상, 안의라든지 다곡지구라든지 농어촌폐기물이라든지
종호
박종호위원
어디요?
재화
문재화도시환경과장
다곡지구 관계라든지 농촌폐기물처리장 관계라든지 이게 국토이용 변경이나 도시계획 협의사항 될 부분이 있습니다.
순근
박순근위원장
장을 넘기겠습니다. 364~5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예, 김해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해석
김해석위원
365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함양읍 시가지 인도정비가 있는데 많은 예산을 편성을 한 것 같은데 지난번 추경심의때 제가 얘기드린 게 있습니다. 동문거리에서 군청쪽으로 오는데 양쪽에 그 한번 전부다 밟아보셨을 겁니다. 언제 인도 정비를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나무 자체가 가로수로서의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생장이 강하니까 뭐 뿌리가 많이 커져서 그렇게 됐지만 적어도 3년마다 한번씩 해도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걸 지적을 하고 추경때 추경예산에 또 얹혀있어 하기로 약속을 받았는데 과장님 한번 챙겨보셨습니까?
기상
윤기상관광담당주사
추경때 보수비 얹어놓은 것은 현재 함양읍에서 집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동문사거리에서 연밭머리 이 구간을 집중적으로 보수를 할려고 했었는데 이 구간은 보수를 해야 될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작은 보도블럭으로 교체를 해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년 예산 이 구간(동문사거리~연밭머리)이 전체 예산은 제3교까지 잡았습니다마는 재정이 어려워가지고 1억5,700만원 가지고 하도록 하고 그 보수비는 지금 1교 건너 보건소 올라가는 그쪽으로 돌리고 여기에는 새로 신설하기 때문에 예산을 아끼도록 그런 식으로 할 것입니다.
해석
김해석위원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나 공식적인 얘길 여러번 했는데 지금 보십시오. 동문거리에서 저 중학교 가는 쪽, 1교 가는 쪽, 한주아파트 가는 쪽은 깨끗이 되었다구요. 되었는데 저게 언제부터인가 밤에 다니면 걸려 넘어질 정도로 울퉁불퉁 되어 있다구요. 그래서 지적을 한 건데 내년에 좋은 걸로 한다니까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런 것도 어쨌건 거기 뿐만 아니고 시가지 인도 관계는 군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시가지는 보면 안 압니까. 그리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박순근위원장
그것은 동절기 공사하고 상관없다 아닙니까?
기상
윤기상도시담당주사
내년도 사업은 동절기 하고 상관 없습니다.
순근
박순근위원장
그러니까 예산 승인되면 1~2월에도 하면 될 것 아니냐 이 소리라.
기상
윤기상도시담당주사
예, 지금 보수비 1천만원 받은 그것 갖고는
순근
박순근위원장
보수 그것 갖고는 안되지. 이 사업도 승인만 되면 빨리 집행을 해가지고
기상
윤기상도시담당주사
지금 인도정비사업은 내년도 초에 조기발주 시킬 겁니다.
순근
박순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위원장님, 운림리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있는데 이건 어디를 말합니까?
재화
문재화도시환경과장
강변에서 보림사입니다. 상림 강변도로에서 보림사 있는 쪽으로입니다.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금년도에 6억 특별교부세 받아서 보림사 뒤로 도로에 대해서 보상을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비가 2억이 드는데 그 분들이 보상금을 받아가지고 자기들 자체로 7천만원을 내놨습니다. 도로사업비가 모자란다니까. 우리 군에서 1억4천하고 자기들 내놓은 돈 가지고 그 도로를 할 겁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시설부대비에 보면, 도시환경과는 등기수수료 관계를 어떤 식으로 처리합니까?
기상
윤기상도시담당주사
저희 도시과는 이전등기가 많은 물량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전등기할 서류를 작성을 해가지고 대법원 수입인지 건당 5천원씩 붙여가지고 촉탁등기를 바로 합니다. 그래서 해당 자체경비는 1만원 들지만 여기는 토지감정수수료 하고 분할측량수수료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그러니까 인쇄비하고 인지대만 들면 된다 이 말이죠? 수고비는 담당공무원이 하고 있고 그죠?
기상
윤기상도시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순근
박순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366~7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상준
권상준위원
빨치산루트추진위원회 수당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졌는데 ‘98년도 금년도에 이 위원회가 회의를 몇 번 해 봤습니까?
재화
문재화도시환경과장
이 빨치산루트추진위원회는 구성한 지가 얼마 되지않았습니다. 12월에 구성을 했는데 12월 한번 했습니다.
상준
권상준위원
여기에는 ‘99년도에는 20회를 하겠다고 예산이 서져 있네요?
명수
정명수관광담당주사
빨치산루트 개발은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에 들어갑니다. 금년도 11월달에 구성이 되어가지고 내년도부터 운영이 됩니다.
길용
노길용위원
그때 제가 추진위원을 갖다가 물었을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천에 세분이라고 그랬지요, 휴천에 두분이고?
명수
정명수관광담당주사
지금 마천에 현재 한분인데
길용
노길용위원
그때 공식석상에서 과장님이 세분이라고
재화
문재화도시과장
추진위원회 명단을 말씀드렸습니다.
길용
노길용위원
세분 불렀습니다. 휴천에 두분 불러 주시고 그랬지요?
재화
문재화도시과장
예.
길용
노길용위원
그런데 마천에 도시환경과에 공문 내려온 걸 보니까 한명으로 책정을 해놨던데 어찌 과장님 답변하고 틀립니까?
명수
정명수관광담당주사
추가로 2명을 더 받았기 때문에 포함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길용
노길용위원
아니에요.
명수
정명수관광담당주사
위원회 구성을 해 놓고 나서 2명이 더 들어왔거든요.
길용
노길용위원
그때 우리가 질문했을때 과장님이 마천에 세분이라고 이름까지 말씀하셨고 휴천에 두분이라고 이름까지 말씀하셨고 유림에 한분하고 말씀을 여러 위원님이 계실때 하셨는데 마천에 공문 내려온 거에는 한명으로 적어서 내려 보냈더라구요. 그래서 어찌 과장님 답변하고 내려온 공문하고 차이가 나는가 싶어서, 내가 우리 면장님한테 “과장님 분명히 세분이라고 불러줬는데 왜 1명이냐?”고 내가 이런께 자기가 아침에 팩스 받았다 이거라요.
명수
정명수관광담당주사
지금 현재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추가로 더 해서 10명 정도로 맞출 계획으로 있는데 그때 과장님이 추가로 받은 명단 그걸 불러주셨던 모양입니다. 거기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순근
박순근위원장
그러면 지금 시행공문이 내려가면 추가로 받은 명단이 내려가야 되지 군정질문 한지가 언젠데.
명수
정명수관광담당주사
그것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2명 더 증원시켜야 됩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아직 추진위원회를 못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1월달에 한번 더 되면 그때 증원을 시킬 계획입니다.
순근
박순근위원장
그러면 즉석으로 군정질문 답변자료이고 문서가 다르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런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지.
명수
정명수관광담당주사
예, 시정을 하겠습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추진위원회도 구성이 그때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의회 지적도 했었는데 지금 보면 사실상 빨치산루트 복원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분들이 추진위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10인으로 못박은 것은 없지않습니까, 그렇죠?
재화
문재화도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그래서 지금 이미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위촉을 한 분들을 너는 필요없다 할 수 없잖아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 분들 영 불편한 그런 이력도 아니고 하지만 그 위원회는 꼭 이것을 발족시켜서 복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하면 먼저 우리 송위원님이 그 당시 경찰했던 사람들 또 제가 이야기하기는 그 당시 빨치산으로 가서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 살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다니던 루트를 잘 알아요. 그런 사람들도 포함을 시켜서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하나의 어떤 보완도 안되진 상태인 것 같은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위원회를 가치성이 있게 사람 인물 본위로 하지 말고 실제 그 빨치산 루트를 정말 잘 알 수 있는 사람들, 그걸 복원하는데 필요한 그런 사람들을 해야지 사회의 그냥 저명한 인사다 이름 있는 사람 그런 사람 구성해가지고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이건. 먼저 내 하고 바로 인척에, 이건 뭐 불필요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제 바로 가까운 척간입니다. 그분이 빨치산에 오랫동안 있었어요. 있다가 지금 서울 있는 분인데 빨치산에 있던 노영환이라면 거의 다 알 거에요. 두목 안있었어요 그 사람 동생이었습니다. 노영호, 그 사람 동생인데 서울 있었어요. 서울 살고 있다가 대학생들 데리고 자기가 옛날에 빨치산을 하면서 다녔던, 옛날이 그리울 것 아닙니까. 그리운 게 아니라 한번 더 그 할 것 아닙니까. 학생들한테 이야기 하니까, 대학생들 많이 데리고 여기 와서 지리산 한번 둘러간 일이 있어요. 그 뒤에 학생들하고 왔다가, 자기는 몸이 아주 비대한 사람이라. 내하고는 아주 가까운 분인데, 거기서 산에 올라가다가 혈압으로 사람이 거기서 죽었어요. 그런 일이 있는데 학생들을 데리고까지 그 옛날에 자기들이 생활했던 데를 가보고 싶어서, 또 학생들이 그리 이야기 하니까 호기심에 또 그것도 학습자료가 된다는 이야기라. 지금 함양군 내에도 빨치산에 생활했던 사람들이 지금 생존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사를 해 보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나 보고 추천하라고 해도 나도 몇명 추천할 수 있어요. 빨치산에 서 정말 같이 무기를 가지고 그런 생활을 했던 참 빨갱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여기 추진위원회에 구성이 되었으면 아무래도 보탬이 안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꼭 좀 보완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과장님, 루트가 지형이 함양이 되어 있습니까?
재화
문재화도시환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빨치산루트추진위원회는 필요하다면 추가 위촉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빨치산 루트 이 사업이 지금 막 시작하는 단계인데 내년도 할 사업은 빨치산 루트에 대한 안내간판이나 또 조그만 간이매점 같은 걸 설치할 계획으로 등산로 복원 차원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활성화가 되고 하면 나중에 또 조금더 발전을 해서 그렇게 해야지
종호
박종호위원
아니지, 이 예산을 보면요 수당으로 1천만원, 20회를 한다는 이야기라. 20회면 한달에 2번 한다는 이야깁니다 거의. 매점하는 이야기는 예산에 반영이 안돼 있잖아요?
순근
박순근위원장
뒤에 나옵니다.
재화
문재화도시환경과장
사업비 중에 들어 있는 겁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그럼 그 페이지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 안있습니까. 관광화보집을 2천부를 만든다 그랬어요. 이것은 어디 필요한 겁니까? 366페이지 맨 하단
명수
정명수관광담당주사
관광화보집은 저희 함양군에는 관광팜플렛이나 리후렛 2종류 밖에 없습니다. 타시군에는 관광화보집이라고 책자가 큰 게 만들어져 가지고 고속도로 휴게실이라든지 각종 관광업체라든지 이런 데 배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함양군에도 내년도에는 함양군 전체를 조명할 수 있는 관광화보집을 만들어 가지고 관광에 대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최소한 2천부 정도는 만들어야 되겠다
순근
박순근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준
권상준위원
빨치산 루트를 올해 조사를 한다 어찌한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난번 군정질문때 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 생각이 납니다마는 빨치산이 지리산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백운산을 중심으로 한 백전, 서상, 서하, 덕유산을 중심으로 한 그쪽에 그런데 그 위원회가 지금 실질적으로 자료를 수집을 해서 글로 남겨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심의.검토를 해서 등산로나 매점이나 이런 게 설치되고 앞으로 서면으로 남아야 될 사항들인데 어떤 한 지역만 편중적으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쪽만 빨치산이 있는 것처럼 역사에 남도록 하는 그런 자료가 수집되어서는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빨치산이 실질적으로 거동을 많이 했던, 많이 그분들이 정말로 양민을 학살하고, 서하 같은 데는 사람이 몇명 죽은지 압니까 빨치산으로 말미암아. 그런데도 백전이라든가나 서상, 서하라든가 이런 데는 전혀 위원 한사람 없이 그런 데는 자료를 누구한테 얻을 겁니까?
명수
정명수관광담당주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권위원님 말씀처럼 함양지역에는 지리산쪽 보다는 덕유산 쪽이 더 빨치산 활동이 많았던 지역입니다. 즉 말해서 덕유산 하고 백운산 하고 지리산 하고 다 합쳐서 하면 처음부터 사업이 너무 방범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업 착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순근
박순근위원장
사업은 집중적으로 하더라도 위원회 설치는 함양군 전역으로해가지고 소백산맥 위주로 덕유산, 백운산, 지리산 여기 괘관산 이리 해가지고 싹다 그것은 자료수집을 해야지. 그래가지고 위촉을 해야지.
명수
정명수관광담당주사
아까 말씀 드렸듯이 추진위원회는 지금 7명으로 출발을 했는데 하면서 필요하면 증원을 더 추가 증원을 시키겠습니다. 해가지고 최대한 많은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빨치산 루트라고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때도 아닙니다. 초등학교 4학년 시절인데 기억이 선명한데 아까 계장님께서 서상을 얘기했는데 서상과 거창의 북상 사이에는 인민재판을 했습니다. 인민재판을 하고 빨치산 루트가 어디냐 하면 기점과 초점이 지리산과 덕유산입니다. 덕유산에서 출발해가지고 지리산에 도착하면 새벽 2시에 도착되구요 저도 어릴때 짐을 한번 지고 그 볶여서 한번 가보고 그랬어요. 이것은 좀 어렵고 하더라도 심사숙고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서상 같은 데는 빨치산으로 인해 가지고 파출소장-지금으로 이야기 하면 지서장-이 바로 총살형을 했어요. 그 흔적이 장소가 남아 있고 또 인민재판을 하던 영각사 밑에 그런 곳도 있고 한데 이것을 어느 지역으로 한정을 지어갖고 그리 단순하게 하실 사항은 아니고 피해지역은 덕유산 지역이 빨치산이 많았고 빨치산을 전체적으로 한다면 이은산 지대 남산 전체 지역이고 그 해가지고 함양군 전체는 어데 지역을 그 하지는 않지만 군단위 위원장실이 모병원 자리라요. 그 병원 자리가 군단위 위원장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군수실 아닙니까. 한데 저걸 폭을 넓혀 가지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많은 연구를 해야 될 줄 압니다.
명수
정명수관광담당주사
예, 단계적으로 확대시켜 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순근
박순근위원장
과장님 답변자료 더 아는 지식이 있어요? 더 잘 하겠다는 그 내용 아닙니까?
재화
문재화도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석
김해석위원
367페이지 중간에 무인기상관측 측정인부임이 있는데 지금 몇군데 하고 있습니까?
재화
문재화도시환경과장
2군데입니다. 서하 다곡하고 서상 대남 2군데 있습니다.
해석
김해석위원
그런데 이게 무인기상관측 측정인부임인데 132일이나 필요합니까?
명수
정명수관광담당주사
거의 매일 관측을 하러 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기상관측 기계는 있지만 그걸 관측한 자료를 수집하러 매일 올라가야 됩니다.
해석
김해석위원
132일이나 필요합니까?
순근
박순근위원장
정계장, 위원장이 계장보고 설명하라 했을때 보충설명 하는 것이고 담당과장이 해야지. 과장님 답변하세요.
재화
문재화도시환경과장
이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관측하는 인부가 거의 1주일에 두 세번씩 가서
해석
김해석위원
이게 설치하게 된 동기가 다곡스키장 리조트 그것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재화
문재화도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해석
김해석위원
언제까지 할 겁니까?
재화
문재화도시환경과장
이게 개발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석
김해석위원
작년 겨울에도 했고 금년까지 하고 있죠?
재화
문재화도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석
김해석위원
현재로서 다곡스키장 무인측정기 한 걸로 봐서 스키장이 설치를 해도 온도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화
문재화도시환경과장
지금까지는 기록된 걸로 보면은 스키장으로서는 적지라고 그렇게
해석
김해석위원
눈이 있는 그 기간이 몇일 됩니까? 작년 11월부터 금년 3월까지 했을 것 아닙니까? 4~5개월 그래서 132일 한 것 같은데. 작년에 눈의 내린 양이, 사실은 ‘남방한계선’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되느냐 안되느냐, 그게 되어야 첫째 스키장이 된다구요. 현재 1년간 측정한 것으로서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눈이 왔습니까?
상준
권상준위원
모르면 계장한테 답변하라 하세요. 과장님, 잘 모릅니까?
재화
문재화도시환경과장
예.
명수
정명수관광담당주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간 적설량은 약 64~5㎝정도 되고 눈이 오는 날은 120일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해석
김해석위원
눈이 오는 날이 120일
명수
정명수관광담당주사
눈이 쌓여 있는 날이
해석
김해석위원
아, 그렇지 쌓여 있는 날이지.
명수
정명수관광담당주사
인근 무주보다도 오히려 기온이나 기후조건이 낫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해석
김해석위원
저는 무인기상관측을 하는 이유가 사실 지구가 온난화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몇년간 측정을 할 계획입니까?
명수
정명수관광담당주사
개발이 완전 시작되더라도 시작되기 전까지는 계속 할 생각입니다.
해석
김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순근
박순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장을 넘기겠습니다. 368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없으면 상수도특별회계 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출면 383~4페이지 질의하십시오. 383페이지는 인건비니까 장을 넘기겠습니다. 386~7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장을 넘기겠습니다. 388~9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상준
권상준위원
과장님 우리 상수도 수도료 체납액이 몇건에 얼마나 됩니까?
순근
박순근위원장
체납액에 대해서 과장님 잘 모릅니까?
재화
문재화도시환경과장
예.
순근
박순근위원장
잘 모르면 최계장님 답변하세요.
인호
최인호수도담당주사
군정질의 할때 자료 그때 요구가 있어가지고 할때는 3건에 380만원 정도 있었는데 두사람은 완납을 받고 지금 1건 200만원 정도 체납이 되어 있었습니다. 용호탕에 노윤식씨가 목욕탕 손실이 좀 있어가지고 그것도 분납을 당초에 380만원 되어 있던 걸 180만원은 전번 주에 내고 200만원 남았는데 그것도 12월 중에 자기가 해결한다고 해서 바로 12월달에 조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상준
권상준위원
잘 알았습니다.
해석
김해석위원
387페이지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전산프로그램(CS)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재화
문재화도시환경과장
이것은 컴퓨터가 2000년이 되면 표기로 인식을 잘못합니다.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교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해석
김해석위원
이걸로서 간단이 됩니까? Y2K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재화
문재화도시환경과장
그러니까 전산프로그램을 교체를 할
인호
최인호수도담당주사
거기에 따른 그것만 바꾸는 것이지 Y2K 해가지고 근본적인 그것은 아직 안됩니다.
해석
김해석위원
프로그램 내용 그것만 바꾸는 걸 1천만원 짜리 넣어요?
인호
최인호수도담당주사
그걸 지금 대비해가지고 넣은 겁니다.
순근
박순근위원장
Y2K를 대비해서?
인호
최인호수도담당주사
예.
순근
박순근위원장
그러면 그때는 그건 대비용인께
해석
김해석위원
1천만원 짜리면 밀레니엄버그가 다 해결이 됩니까?
인호
최인호수도담당주사
지금 우리가 함양군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놨는데 함양군 전체 쓸 걸. 그래서 우리 상수도요금은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특별회계 함양읍하고 안의하고 2군데 프로그램 전산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건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안해주니까 2대 정도 하는데는 우리 함양군 전체 견적을 받아서 1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부담을 하는 걸로 해가지고 저희들
해석
김해석위원
그러면 2군데 함양, 안의 할 건데 이게 1식으로 되어 있네요?
인호
최인호수도담당주사
우리 군에서 송신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상수도 전산처리 관계.
해석
김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내 별도로 다음에…
순근
박순근위원장
더 없습니까? 없으면 또 장을 넘기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 401~3페이지 같이 질의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준
권상준위원
과장님, 주택자금 융자회수에 체납자는 얼마나 됩니까?
재화
문재화도시환경과장
체납자는 없습니다.
해석
김해석위원
주택자금이 체납자가 없습니까?
재화
문재화도시환경과장
예.
순근
박순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수정예산안 112~3페이지 질의하십시오.
기원
송기원위원
112페이지에 지방의제21추진위원회 수당 해가지고 20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 결성이 된 겁니까, 결성을 할 겁니까?
재화
문재화도시환경과장
지금 결성을 할 겁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그러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20인으로 할 계획입니까?
재화
문재화도시환경과장
이번 회기내에 조례를 상정을 해서 그게 되고 나면, 이 ‘지방의제21’이라는 게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 관련된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관련된 인물을 선발하겠다?
재화
문재화도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계에 관련된 분들을 위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이게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재화
문재화도시환경과장
잠깐 ‘지방의제21’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묻는 이유는 듣지도 보지도 못할 이 사항을 예산에 편성을 해놓고 이랬는데 이걸 편성을 할려면 우리 의회에 한번 얘기가 되어가지고 대략 이 취지를 말씀을 우리한테 해야되겠구요 또 이 운영을 하는데는 어떻게 된다하는 그게 있어야 될 건데 아무런 그것도 없이 이걸 예산을 얹어가지고 하겠다 하니까 이게 절차상 벌써 하자가 있는 게 아니냐, 물론 저 위에 상부 지시에 의해서 하겠지만 지시에 따라 우리가 행정을 하더라도 절차는 밟아야 될 것 아니냐, 절차는.
재화
문재화도시환경과장
이게 ‘98년도에 5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그걸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하고 우리가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이리 책자를 유인하자 하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그런데 위원회 이런 걸 만들려고 하면 우리한테 무슨 말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이 처음 듣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실장님, 내무과에 하는 그겁니까?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아닙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그렇다면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그런데 송위원님이 그렇게 말씀 하시는데 우리가 이번에 이 조례를 상정을 해 놨습니다. 물론 그 안에 시일만 있으면 위원님들 간담회에 보고를 하는 게 좋은데 이번 회기 하는 동안에 우리가 실과장 조정회의에 통과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내년도에 할 사업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 안해놓고는 조례 통과되어도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설명할때 그래서 ‘지방의제21’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금년도에 5천만원을 들여서 우리가 용역을 하는 것 보다는 “우리 예산을 아끼자”이래서 금년도에 추경에 삭감한 겁니다. 예산이 서 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딴 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해 놓은 걸 보고 그대로 해야지 우리가 큰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막대한 돈을 쓸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시작할 그런 계획입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목적이 뭐냐 이 말입니다.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목적이 뭐냐 하면 이게
재화
문재화도시환경과장
이 추진배경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근
박순근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여기와서 위원님들에게 예산을 요구하러 오면서 이 추진 목적이 어디에서 뭐 설명을 참 우리 위원님들이 100% 다 이해를 돕지는 못한다손 치더라도 달관적인 답변으로 갖고라도 위원님들의 이해를 충족을 시켜야 되는데 좀 충분히 검토를 하고 나오세요. 그리고 인제 오셨다고 계속해서 참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은 참 솔직히 전쟁터에 나가는 총알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따러 나온 양반이 이게 뭔지 확실히 좀 연구를 하고 그리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 여기에 간담회 장소이고 또 정기회의 날이기 때문에 하지만 계장이 여기 답변할 수, 우리가 요구를 해서 들으면 들을까 계장이 답변할 소지가 아니고 과장이 답변할 소지를 계장한테 전가를 시킨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앞으로 연구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답변자료를 충분히 숙지를 하고 많이 읽어 보고 나와가지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빨리 돕도록 그리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기원
송기원위원
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실장님, 이 추진위원회 21세기라 하는 이게 언제 내려온 겁니까, 몇월달에 내려온 겁니까?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그것은 소관과에서
순근
박순근위원장
자, 계장 답변해봐요.
수근
곽수근환경관리담당주사
‘지방의제21’이 위원님들께 생소한 용어입니다. ‘지방의제21’중에는 21은 21세기를 뜻합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됐어요. 이게 언제 내려왔느냐? 몇월달에 이 공문이 내려왔느냐?
수근
곽수근환경관리담당주사
‘96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이게 추진배경이 어디서 됐냐 하면 환경문제가 세계문제로 대두가 되니까 ’92년6월달에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에서 178개국이 참가했는데 우리나라 대통령도 참가했었습니다. 거기서 이 환경문제가 어느 지역 어느 한 국가 문제가 아니고 전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다 보니까 환경문제는 지방의 역할이 중요하다 해가지고 여기에서 ‘지방의제21’이란 뭐냐하면 우리가 개발을 할려면 환경파괴가 오고 또 개발을 안하자면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이런 딜레머적인 것을 해결 하기 위해서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하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그러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 즉 행정이라든가 주민이라든가 사업자가 어떻게 하면 환경의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또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가, 개발을 할 수 있는가 그 행동지침서입니다. ‘지방의제21’이라는 것은 그래서 ‘92년6월달에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에서 세계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 행동지침서를 마련해가지고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에 제출해가지고 제출하도록 권고한 사항입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그런데 제가 묻는 요지는 돈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자는 이게 몇월달에 이루어졌느냐 이겁니다. 그 취지는 ‘96년도에 되었다 하더라도 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라고 내려온 그게 언제 내려왔느냐 이겁니다.
수근
곽수근환경관리담당주사
이것은 ‘96년도 내려왔고 저희들은 금년도 예산에 5천만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까?
수근
곽수근환경관리담당주사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편성을 안했습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금년도에 하라고 도에서 지시가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그게 몇월달에 내려왔느냐 이겁니다.
상준
권상준위원
제가 간추려서 다시 정립해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릴께요. 송위원이 하시는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 예산을 ‘98년도에 세울 때는 벌써 위원회가 구성되었어야 될 사항인데 지금까지도 위원회를 구성 안하고 미루고 미루고 해왔다, 돈부터 턱 얹어놓고 위원회를 구성 안하고 지금 돈만 내라하느냐 이런 말씀이라요. 그런데 왜 위원회를 구성, 지금에서 얹으면서 돈부터 얹어놓고 기간은 벌써 10월달에 예산요구를 했으면 그 전에 벌써 의원하고 간담회에서 얘기가 있어야 될 사항 아니냐! 아시겠습니까? 그 말을 지금 간추려서 하는 겁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그러니까 간담회도 거치지 않고 예산을 올려놓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라.
기원
송기원위원
‘96년도에 이런 취지로 만들어졌다면 우리 군에서 예산을 얹어서 활동을 하겠다 하면은 그럼 이게 도에서부터 “금년도부터 너거 돈을 얹어서 해라”뭣이 지시가 내려왔을 것인데 그게 언제 내려왔느냐 이거라요, 몇월달에.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그런데 조례제정이 늦어진 게 사실이지요.
종호
박종호위원
조례제정만 늦어진 게 아니고 작년도 5천만원 섰다가 예산이 삭감되고 집행을 안하고 말았다 안했습니까. 처음으로 ‘97년도에 예산을 편성했었다는 이야기죠?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금년도에
종호
박종호위원
‘97년도는 없었고 ’98년도에, 그래서 ‘98년도엔 왜 집행을 안했어요? 그건 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안하고 왜 그랬습니까?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에 했는데 그게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하는 것은 조례가
종호
박종호위원
아니, 예산이 5천만원 서 있었는데 왜 추진위원회 구성 자체부터 안했느냐 하는 이야깁니다.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조례가 안됐으니까 안돼죠.
종호
박종호위원
조례가 안돼서 안했다
상현
백상현위원
조례가 안됐는데 예산을 왜 올려놔요?
순근
박순근위원장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질의시간에 참 순서가 바꼈다든지 또 시기가 잘못되어 가지고 일실했다든지 담당과에서 빠졌다든지, 우리가 조례를 정하지 않고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토론시간에 충분히 토론을 해서 결정토록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그런께 앞으로 우리 기획실장님도 이런 사항은 좀 세밀하게 따져서 각과에서 잘못된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대로 넘어가가지고는 우리 위원회의 위상도 그럴 뿐만 아니라 이건 완전 행정에서 우리 군의원의 위상을 망가뜨리려는 작정이지 안그렇습니까, 위원장님?
종호
박종호위원
기획실장님, 물론 기획실장님 답변할 성질이 아닐지 모르지만 예산하고 관계가 되어지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다음 토론시간에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해요. 왜냐하면 이게 충분히 뜻을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그 이야기는 ‘96년도에 있었던 일이 ’97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98년도 예산을 편성했다가 조례가 제정이 됐건 안됐건 일단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 중요도를 우리가 짚고 우리가 측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99년도에도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라, 한말로.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그리 생각하면 안되지요.
종호
박종호위원
그런 판단에서 다시 묻는 겁니다.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그건 왜냐하면 각 군에서 이걸 전부다 하는데 지금 현재 푸른진주니 다 시군에서 했어요. 했는데 물론 소관과에 좀 늦어졌지만 우리가 ‘98년도 예산은 용역을 줄려고 용역비를 얹었었어요, 5천만원을. 그래서 똑같은 각군에서 나오는 걸 보면 그 기준이 전부다 내려온 조례에 의해서 일정한데 그걸 돈을 5천만원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래서 그걸 금년에 집행을 하지말자 말고 지금 현재 진주시나 이런 데는 다 되어 있어요. 도내에도 5개 시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하나의 이것은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기준만 설정하는 거지 특별한 게 없어요. 이래서 금년에 그러면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추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가지고 하면 안되겠느냐 이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깍은 겁니다.
길용
노길용위원
이걸 이리 합시다. 활동 목적이라든가 모든 걸 과에서 다시 준비를 해가지고 토론시간에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그건 이번 회기에 벌써 넘어와 있습니다. 그건 조례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길용
노길용위원
아, 그게 조례에 넘어와 있어요?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넘어와 있습니다.
길용
노길용위원
그러면 토론시간에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토론시간으로 넘깁시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순근
박순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면 장을 넘기겠습니다. 114~5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해석
김해석위원
다 마쳐지죠?
순근
박순근위원장
아닙니다. 특별회계 있습니다.
해석
김해석위원
아니 이거요
순근
박순근위원장
예, 다 마쳐집니다.
해석
김해석위원
그래서 내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도시환경과에서 건설폐기물처리장을 운영하고 계시죠?
재화
문재화도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석
김해석위원
도시환경과를 자세히 못봐서 그런지 예산에 건설폐기물처리장 관계 예산은 제가 보기에는 명칭도 하나 안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건설폐기물처리장 관계되는 예산이 얼마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이 예산에?
재화
문재화도시환경과장
건설폐기물 관계 예산은 올해 얹혀진 게 없습니다.
해석
김해석위원
그러면 그냥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인건비가 한사람 얹혀진 게 있습니다. 관리인건비가 내무과에 얹혀져 있습니다.
해석
김해석위원
과장님, 아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 좀 알고, 건설폐기물처리장 이게 상당히 여러 가지 이해 관계도 있고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현재 금년도에 건설폐기물처리장에 들어간 물량이 몇㎥ 됩니까? 그리고 거기에 수수료가 현재까지 몇㎥에 얼마 됐습니까? 아, 됐습니다. 상당수량이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환경의제21’ 이것도 환경친화적인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했고 이 건설폐기물 관계도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한가지 수단인데요 이 자체가 정상적으로 환경친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재화
문재화도시환경과장
현재까지는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해석
김해석위원
흔히 우리 텔레비젼에 보면 폐기물 막 넣어가지고 포크레인으로 뒤져서 보이는 그런 텔레비젼에 자주 봐지는데 거기에 지금 갖다 넣은 폐기물이 정상적인, 이 처리장입니다 어디까지나. 처리장인데 처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재화
문재화도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해석
김해석위원
과장님이 처리되었다고 생각하면 내가 개인적인 돈을 들여서라도 한번 파볼 용의가 있어요! 저게 규정상 아주 적게 환경이 훼손 안되도록 해서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그 장소는 건설폐기물처리장이 아니고 갖다붓는 것 매립지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지금은 모르지만 2~3년 전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바로 묻었다구요. 현장에 저희들이 가봤어요. 가보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나간 것은 또 지나가더라도 앞으로 이 문제는, 제가 어떤 분하고 환경부에 있는 단속반원하고 우연히 옆자리에 앉아서 굉장히 그 분이 환경부에서 온 분을 설득을 시킵디다. 그 분도 이익하고 관계되는 일이어서 그런데 이게 말이죠 지금은 사실 환경폐기물처리장 이 관계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더라구요. 예를 들면 2차 갖다 넣는다고 신고를 하는데 실제로 갖다붓는 것은 좀 더 갖다 붓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 이 환경폐기물처리장을 앞으로 계속해서 중요한 사업장이 되겠는데 불법으로 처리가 되는 일이 없도록 이미 갖다 넣은 것은 갖다 넣은 것대로 대책이 서야 되겠지만 그런 문제가 없도록 내년부터는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사람 한사람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실제로 필요없어서 계상을 안 했는지 그것은 또 앞으로 봐야 알겠구요 필요한 예산이 저는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거기 갖다부었다 그러면 그냥 메꿔집니까, 그냥 메꿔지는 것도 아니겠고 그래서 이 좀 건설폐기물처리장에 대한 관리 생각이 과장님으로부터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되어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건설폐기물처리장 관계는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서 필요한 예산은 필요한 예산대로 요구를 하고 또 사회의 어떤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걸로 믿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 하겠습니까?
재화
문재화도시환경과장
예, 철저히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산업폐기물처리장이 어디에 있소? 나는 그것도 모른다.
해석
김해석위원
휴천 넘어가는데. 분명히 그 전에 가보면 처리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처리장이 아니고 실제로 매립장으로 운영을 했던 때가 있어요. 그건 옛날이지만, 지금은 안그렇지 싶습니다만
종호
박종호위원
그 예산을 어째서 내무과에서 갖고 있습니까?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인부임이기 때문에 인부임은 다
해석
김해석위원
그러니까 인부임 하나 말고는 다 이 처리장에 대한 예산이 현재 예산상 표기상으로는 하나도 없어요.
순근
박순근위원장
그 복토비도 하나도 안들어 있어요?
명수
주명수환경정비담당주사
복토비는 들어있습니다.
해석
김해석위원
어디 들어 있어요? 아니, 지금 이 예산서 상에 몇페이지에 들어 있어요? 이런 건 참 중요한 부분인데
순근
박순근위원장
아니, 저게 쓰레기매립장 복토비를 가지고 같이 겸용으로 사용을 하요?
해석
김해석위원
아니 그것하고는 틀리죠.
명수
주명수환경정비담당주사
358페이집니다. 358페이지에 함양읍에 되어 있는 읍에 보면 400만원 되어 있는데 2개소라 라는 그게 현재 우리 매립장하고 폐기물처리장하고 2개소가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순근
박순근위원장
그러면 이게 답변이 바로 나와야 될 것 아니냐 이거라.
해석
김해석위원
그건 쓰레기매립장이 아니죠.
종호
박종호위원
이것은 아까 그렇게 답변을 안했어요. 함양하고 안의, 기타면 해 갖고 기타면에 대한 답변을 그렇게 안했고 쓰레기매립장하고 산업폐기물하고는 영 다르죠.
순근
박순근위원장
산업폐기물이 아닙니다, 건축폐기물매립장입니다.
해석
김해석위원
건축폐기물하고 그것하고는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일단은 여기에 대한 관심 부족부터 시작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그렇게 처리되었다 이리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런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순근
박순근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려가세요. 다음은 보건소 소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원
송기원위원
점심먹고 안합니까?
순근
박순근위원장
보건소 마치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사전에 양해를 구했는데 조금 늦더라도 오전에 다 마치겠습니다.
운보
여운보보건소장
보건소장 여운보입니다.
순근
박순근위원장
408~9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이건 전부 인건비성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길용
노길용위원
411페이지에 위험근무수당이 있는데 그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갑종하고 을종이 있는데?
운보
여운보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는 각종 전염병에 대한 위험수당이 지급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용
노길용위원
갑종하고 을종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운보
여운보보건소장
직접 부닥치는 부서는 갑종이고 간접적인 부서에는 을종이 되겠습니다.
길용
노길용위원
거기보면 27인은 무슨 말입니까?
운보
여운보보건소장
보건소 총 정원이 54명으로서 반은 직접적인 분야이고 반은 외적인 분야입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이걸 지금까지 지출해본 일이 있습니까?
운보
여운보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은 지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건 정례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길용
노길용위원
위험근무수당을,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순근
박순근위원장
또 질의하십시오. 412~3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으면 또 장을 넘기겠습니다. 414~5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없으면 또 장을 넘기겠습니다. 416~7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없으면 또 장을 넘기겠습니다. 418~9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현
백상현위원
417페이지요 보건전산망 유지관리비에 이게 너무 많이 지출된다고 안봅니까?
운보
여운보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는 진료전산망이 형성이 되어가지고 여기에 의한 하자가 수시로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로 하여금 좀 계속적으로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또 아니면 그게 예방차원에서도 계속 가동이 되기 때문에
상현
백상현위원
그러니까 예방차원에서 그냥 자꾸 월 얼마씩 이렇게 준단 말이죠?
운보
여운보보건소장
우리가 원활한 컴퓨터관리를 위해서 용역업체에 용역을 해가지고 계속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우리도 사람이 아파야 병원에 가지 아프지도 않은데 병원에 가가지고 괜히 맡겨가지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은 데요?
순근
박순근위원장
소장님 답변해봐요.
운보
여운보보건소장
이것은 경비를 최소화 해서 절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이 연도별로 이렇게 나간 게 있습니까?
운보
여운보보건소장
지금까지는 별도로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설비를 했기 때문에 예상을 해서 이런 관리를 잘 해 보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이거 괜히 용역비만 주는 것 아닙니까? 아무 이상이 없는데 계속 주는 것 같은데.
운보
여운보보건소장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용역비를 좀 일부 할애해 가지고 정례화를 시켜놓으면 오히려 저희들이 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않고 수시로 부르면 그에 따른 출장비라든지 이런 게 오히려 경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편하다고 그래 지출을 120만원씩 130만원씩 이리 지출을 하는 것 보다는 문제가 있을때 용역을 줘가지고 딱 하는 게 더 낫지
운보
여운보보건소장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 저희들한테 유리한지 파악해서 경비를 절감하는 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편리한대로 하지 마십시오.
운보
여운보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순근
박순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장을 넘기겠습니다. 418~9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으면 장을 넘기겠습니다. 420~1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기원
송기원위원
421페이지 맨 밑에 방역모니터요원이 100명인데 이 100명을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선발이 되어가지고 하는 겁니까?
운보
여운보보건소장
이 방역모니터는 여름철에 수인성전염병인 장티푸스나 콜레라나 이런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설사환자가 생기면 제때 보건소에 신고해 주는 그런 요원들입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그럼 각 마을단위로 되어 있습니까?
운보
여운보보건소장
예, 각 마을에도 있습니다마는 병의원 또 약국, 각 마을에 좀 큰 마을에 이장님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됩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각 마을에는 이장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운보
여운보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길용
노길용위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26만원인데 그걸 어디에 주로 사용하는 겁니까?
운보
여운보보건소장
이것은 보건소에 대한 업무추진비입니다.
길용
노길용위원
직원들 단합대회도 하고
운보
여운보보건소장
예, 그런 데도 사용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길용
노길용위원
그 위에 보면 직원친목도모및사기진작으로 해가지고 또 업무추진비가 113만원 책정해 놨는데 그것하고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그것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해서 월 3만원씩 봉급 나가는데 같이 줍니다. 급여입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420페이지 보면 말이요 벽지순회진료여비 672만원이 있는데 이건 무슨 돈입니까?
운보
여운보보건소장
이것은 저희 순회진료차하고 가정방문간호사가 현장을 나가기 때문에 그 8명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급이 되는 여비입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월급 말고 별도로 주는 겁니까?
운보
여운보보건소장
예.
상현
백상현위원
그러면 순회버스를 뭣하러운영을 하고 있어요?
운보
여운보보건소장
그러니까 순회버스가 나가면 그 사람들 점심을 먹어야 되니까 식대입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식대를 한사람 앞에 5만원씩 줍니까?
운보
여운보보건소장
한끼당 5천원씩입니다.
순근
박순근위원장
더 없습니까?
길용
노길용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대민활동비 해 갖고 1,800만원이란 막대한 돈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도 직원들 한사람 앞에 3만원씩
운보
여운보보건소장
예, 정액으로 지급되는 겁니다.
순근
박순근위원장
장을 넘기겠습니다. 422~3페이지 질의하십시오.
기원
송기원위원
422페이지에 맨 아래 진료실 의약품 구입이 있는데 이게 1년에 이만큼 약품을 사가지고 나가는 그게 정확하게 얼마나 나가고 얼마쯤이나 남습니까?
운보
여운보보건소장
이 약품은 이대로 다 집행이 됩니다. 다만, 이 약품에 대한 들어오는 수입금으로 봤을때 이것보다는 조금 더 높이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투자한 만큼은 나와야 되는데 제 얘기는 과연 이 약품이 1년에 소모되고 안되고 얼마가 남는다 그게 정확한 계산을 하고 있는 건지 그냥 막무가내로 사용하고 폐기시키고 사용하고 폐기시키고 하는 건지
운보
여운보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약은 폐기시킬 게 전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8년도 올해 일부 약가가 부족해서 조금 더 추경을 했던 부분입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모자라서 추경에 한번 했습니까?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2천만원 더 추경을 하고 내년도 수입이 2천만원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제일 밑에 주사기가 있는데 이게 지금 보건소 전체에서 1년 쓸 겁니까?
운보
여운보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주사기는 위에 이야기하는 예방접종을 하는데 따르는 주사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속된 이야기로 하면은 이 주사기 꼭 안사도 보건소는 되는 것 아닙니까?
운보
여운보보건소장
안됩니다. 주사기가 없으면 예방접종을
재웅
김재웅위원
약 그 몽땅 갖다 주는데 우리도 약 사러 가면 주사기 몇 개씩 얻어 오는데 그런데 약을 1억 이상씩 사는데 주사기
장내웃음
순근
박순근위원장
아, 주사기는 덤으로 얻는다
운보
여운보보건소장
주사기는 별도로 구입을 합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소장님, 일반병원에 점검 같은 게 한번도 안나와 있네요?
운보
여운보보건소장
우리 병의원 지도여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지도여비가 있어요?
운보
여운보보건소장
예.
상현
백상현위원
지도여비가 어디 있어요?
운보
여운보보건소장
419페이지 같은 경우 보면 밑에서 네번째 의학무 교체감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이 용어하고 지도하는 것 하고 같습니까?
운보
여운보보건소장
예, 그것도 저희 시군에 시군별로, 예를 들어서 함양은 마산으로 가고 마산직원이 와서 함양에 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 또 기타 저희 상시업무에 출장업무가 수행되고 있습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출장업무를 그래 성심병원 같은 데는 그러면 연 몇회 나갑니까?
운보
여운보보건소장
저희가 의료기관 정기방문이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하도록 되어 있고 문제가 있을 때는 수시로 방문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수시로 문제가 있어요. 수시로 문제가 있으면 수시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운보
여운보보건소장
예.
상현
백상현위원
그리고 그런 병원이 없더라면 우리 함양군에는 의료원 같은 게 멋진 게 하나 들어온다고. 그게 방해요인 밖에 안돼요. 그 한번 답변해봐요.
운보
여운보보건소장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심병원도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개선을 일부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문제도 하루에 10번 하던 걸 20번으로 하고 20번을 할 걸 30번으로 하라고 제가 원장을 만나서 직접 지도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뭔가 개선이 되리라고 봅니다. 또 더욱이 지금 특별융자금을 4억 정도를 받아가지고 지금 내년 4월까지는 시설을 완전히 현대식으로 한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봐도 되겠습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우리 군민들은 성심병원이 없어지길 전부다 바라고 있어요. 개개인들 전부다 말을 안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성심병원이 없어지면 군립의료원을 멋진 것 하나 우리 군에서 유치를 할 수 있다 이 말이라요. 방해요인 밖에 안되는 거라 저게 지금.
운보
여운보보건소장
성심병원도 지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액을 들여서 개선을 할려고
상현
백상현위원
돈 4억 드는데 무슨 거액이라요, 그게. 병원에 돈 4억이 그게 거액입니까! 4억가지고 거기서 뭘 하겠습니까! 성심병원 편드는 것도 아니고 전부터 물어보면 성심병원 편드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운보
여운보보건소장
여하튼 성심병원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그래 철저하게 해요. 매일 나가가지고 바퀴벌레도 좀 잡아주고 눈에 보이는 것, 마포도 좀 소장이 가서 닦아주고 모범적으로 해봐요. 그러면 뭔가 달라지고 개선이 되고 그러지 성심병원은 각성을 해야 되는 거라. 우리 군민들이 지금 성심병원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어요. 종합병원도 아니면서 종합병원인 척 하면서 말이지.
순근
박순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장을 넘기겠습니다. 424~5페이지 질의하십시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기원
송기원위원
424페이지 자궁암검진이 있는데 ‘98년도에 몇건이나 했습니까?
운보
여운보보건소장
‘98년도에 저희가 1,200명 정도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중에서 2차 소견이 유증상자가 나타나가지고 정밀검진을 실시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그러면 금년에 1,200명을 했는데 ‘99년도 예산에는 300명으로 잡고 있는데
운보
여운보보건소장
이것은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한 것이고 연례적으로 보면 도비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1차추경때나 되면 도비보조사업으로 2천만원 정도가 추가가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그 기대에 의해서 300인으로 이렇게 적게 잡아놨습니까?
운보
여운보보건소장
예. 금년에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계속 도비보조사업이 추경때 있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이걸 홍보를 합니까, 그렇지않으면
운보
여운보보건소장
저희들이 평소에 방문진료를 하고 해서 체크해 놨던 분들을 소집을 해서 그렇게 점검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위
정진위의장
위원장님 하나만 물읍시다.
순근
박순근위원장
예.
진위
정진위의장
함양에 다방에 말이야 아가씨 있제?
운보
여운보보건소장
예.
진위
정진위의장
파행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걸 보건소장도 알고 있제?
운보
여운보보건소장
예.
진위
정진위의장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요? 자궁암을 검진하는 것 보다도 더 검진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없네.
운보
여운보보건소장
그 예산도 일반운영비에 다 검진기자재 구입비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있는데
진위
정진위의장
그걸 지금 다방이 40개 있는 중에 평균 4명이라 해도 160명이라. 이걸 철저히 해야 요새 뭣이라 하냐 하면 “아, 나는 잘 죽었다 에이즈도 예방할 수 있고 성병이 만연되는 것도 막을 수 있고” 그 아가씨들 관리하는 예산은 어째 썼소? 기자재로만 하나?
운보
여운보보건소장
병리검사실에서 검사에 필요한 시약이나 기자재구입비가 다 얹혀 있습니다.
진위
정진위의장
이걸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거요? 그 영업이 나도 뭐 대충 얘기 들으니까 파행적으로 영업이 되어 있으니까 배달을 못하거로 입법예고를 해가지고 한다는 그런 얘기도 언뜻 들은 일이 있는데 이게 함양인의 젊은 사람들의 건강 유지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라. 젊을때 건강을 망치면 늙어서도 건강을 망치면…, 이걸 앞으로 향후 대책을 어떻게 할 거라. 그걸 한번 물어보자.
운보
여운보보건소장
그 부분은 의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대로 며칠 전에도 함양에 다방의 종사자 중에서 매독검사 결과가 나온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진위
정진위의장
그런께 그 얼마나 위험한 건데
운보
여운보보건소장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은 취업종사 금지명령을 내리고 그 사람을 불러다가 치료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됩니다.
진위
정진위의장
소장님, 에이즈에 걸린 사람이 영업장에 이리저리 다니면서 그 사례 같은 것 신문에 본 일이 있제? 또 영상매체를 통해서 본 일도 있제?
운보
여운보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위
정진위의장
이게 탁 터놓고 하는 소리로 자궁암검진 이런 것도 다 구색 맞춰서 이리 하는 것은 좋은데 함양에 제1과제가 그게 제1과제야. 그래 앞으로 좀 잘해주소.
운보
여운보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의장님 추가질문을 내가 하나 할려고 하는데 함양에 젊은 20대들이 군에 갔다오면 카맨으로 취직을 서로 할려고 하는 거라, 수입이 좋으니까. 이 참 보건증 아가씨들 보건증관리 철두철미하게 하세요. 그 매독이 나왔다면 벌써 여러 수십명이 또 함양군민들이 피해가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철저하게 관리를 해가지고 어떤 사람하고 관계를 했으며 이런 것도 좀 추적해가지고 그 사람들 치료도 해주고 그리해요.
운보
여운보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42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마을건강원 강사가 4명이 있는데 이 4명은 우리 공무원이 나갑니까?
운보
여운보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그러면 보건소공무원?
운보
여운보보건소장
보건소 공무원도 되고 민간 의사들을 불러다가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금년도는 4명입니까?
운보
여운보보건소장
예.
기원
송기원위원
그러면 금년도는 누구누구가 되어 있습니까?
운보
여운보보건소장
금년도에는 저희 외래강사는 없었고 우리 공중보건의사하고 과목 정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순근
박순근위원장
여기 건강원 강사수당이 들어 있으니까 제가 한말씀 해도 되겠습니까. 요새 ‘구성애 성교육’ 하는 것 그런 것도 한번 초청해가지고 강사수당도 여기 적혀 있으니까 한번 시행해 볼 용의가 없소?
종덕
김종덕사무과장
그 사람한테 200만원 줘봐라
순근
박순근위원장
200만원이 아니라 2천만원이라도 필요하면 해야지. 예산하고는 상관없지.
운보
여운보보건소장
예.
상현
백상현위원
2천만원가지고 보건증 검사나 야물게 해요.
순근
박순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을 넘기겠습니다. 426~7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위
정진위의장
내 하나만 합시다.
순근
박순근위원장
의장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진위
정진위의장
유행성출혈열 말입니다. 농민에게 쥐로 인해서 전염되는 병 그것 맞죠?
운보
여운보보건소장
예.
진위
정진위의장
80명을 6,300원씩 어떻게 조치를 한다는 겁니까?
운보
여운보보건소장
이게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참 미약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얹어놨고 저희가 정상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앞에 언급을 시켜놨습니다. 앞에 언급을 시켜서 자비도 있고 무료도 있습니다.
진위
정진위의장
그런데 이게 밑에 있는 인플루엔자 사촌동생이라며 유행성출혈열이?
운보
여운보보건소장
유행성출혈열하고 인플루엔자하고는 좀 다릅니다.
진위
정진위의장
그런데 증상이 사촌 비슷하게 그렇담성.
운보
여운보보건소장
유행성출혈열은 쯔쯔가무시라는 별도의 병이 있습니다.
진위
정진위의장
증상이 사촌 비슷하게 그렇담성?
운보
여운보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위
정진위의장
그런데 여기에 이걸 예산을 얹었으니까, 함양군에도 내가 알기로는 신광상회 주인이 유행성출혈열 걸려 죽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그래 이걸 어떻게 관리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찾을 거요? 대책이 있어야 예산을 얹어놓지.
운보
여운보보건소장
유행성출혈열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발견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임상이 나타나면 저희 보건소에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뒤에 진료비 지원문제라든가
진위
정진위의장
그런께 말하자면 예산은 얹어 놓고 조사하면 80인 정도 나올 거다 해 가지고 6,300원씩 얹어 갖고 대충 가마니 공출하면 도장 찍어 주듯이 그리 한다 이 말씀이네.
운보
여운보보건소장
그것은 치료이고 이것은 예방접종입니다.
진위
정진위의장
유행성출혈열 이런 것은 더구나 불쌍한 농민들한테 걸리는 병이니까 홍보를 하고 감기증상이 오면은 내가 들에서, 그런 홍보비가 있어야 된다 이거라 내가 말하는 것은. 일 하다가 감기라도 걸리면 그냥 무국이나 끓여 먹고 하약국에 약이나 사다 먹고 따지다가 증상이 악화되면 죽는 병 아니요, 그렇죠?
운보
여운보보건소장
예.
진위
정진위의장
그러면 이 예산이 80인에 6,300원씩 필요하다고 해준다 할 게 아니고 유행성출혈열에 대한 대책을, 함양서는 치료 못하제, 그렇죠?
운보
여운보보건소장
병원에서 치료합니다.
진위
정진위의장
함양서 할 수 있어?
운보
여운보보건소장
예.
진위
정진위의장
그러면 그런 증상이 오면은 집에서 일하는 사람한테는 감기증상이 오면 가벼이 보지말고 유행성출혈열 가능성이 있으니 생명에 지장이 있으니 조치하는 사항 같은 게 되어야지 그냥 나열식으로 유행성출혈열 6,300원 80일 곱하기 돈 얼마 얼마
운보
여운보보건소장
유행성출혈열이니 이런 것들은 계절별로 나타나는 질환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상회보나 아니면 읍면에 공문이나 아니면 홍보물을 제작해서 그때 그때 사전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진위
정진위의장
나는 못봤어요, 그런 것. 됐습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그리고 가족계획사업에 보면 정관, 낭관이 있는데 1인에 이리 든다는 얘기입니까?
운보
여운보보건소장
예.
상현
백상현위원
여자는 6만원?
운보
여운보보건소장
예.
순근
박순근위원장
이것은 본인의 뜻에 의해서 합니까? 권장을 합니까?
운보
여운보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전혀 권장은 안합니다.
순근
박순근위원장
이 시기에 지금 권장하면 안돼
진위
정진위의장
보건소가 고생해가지고 우리나라 인구 팽창하는 것 그거 기여한 것도 커. 정말이야 성공케이스야.
순근
박순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장을 넘기겠습니다. 428~9페이지 질의하십시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해석
김해석위원
소장님, 보건소 칸막이 공사 이걸 어디를 한다 말입니까?
운보
여운보보건소장
지금 보건소 민원실이 영 보기가 협소하고 또 민원인들한테 대한 불편
해석
김해석위원
보건소 본건물 입구에
운보
여운보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그걸 지금 우선 벽을 헐어가지고 이런 카운터라도 놓아서 접근성이 좀 좋도록 우선 개조할렵니다.
해석
김해석위원
우선 개조하다니
기원
송기원위원
민원실 접수하는 그걸 헐어내고
운보
여운보보건소장
그걸 개방형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해석
김해석위원
아니, 그래 100만원 가지고, 할려면 딱 설계를 해가지고 좀 민원실 답게 만들어야 되지 100만원 가지고 뭘 할 겁니까!
종호
박종호위원
한말로 벽 튼다는 이야기네요.
운보
여운보보건소장
예, 벽 틀어가지고 다시 카운트만 돌로 깔고 그리할 겁니다.
해석
김해석위원
아무리 그리해도 할려면 이왕 예산으로 가지고 그렇게 개방식 민원실을 만들려면 좀 규모있게 그렇게 해야되지 돈 100만원 가지고 어떤 계획인지 모르지만.
순근
박순근위원장
드릴때 해가지고 멋지게 만들어봐요. 예산은 더 요구하면 될 것 아니요.
상현
백상현위원
그리고 민원실에 오전에는 접수대 돈 받고 하는 데는 2명 있어야 돼요. 너무 복잡하고 그 아가씨가 웃는 얼굴이 돼야 되고.
해석
김해석위원
이 착상은 잘했는데요 이걸 그리 말고 기획실장님 이걸 한번 대강이라도 하면은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드는대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석
김해석위원
수정예산을 요구를 하더라도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그건 본청에 …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됩니다.
해석
김해석위원
보건소 민원실 지금 개선하면 100만원이 뭣이라 과장님 예산을 너무 아끼는구만.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그건 우리 본청에 걸 전도해줘도 되니까요.
해석
김해석위원
그거요 좀 규모있게 아가씨도 물론 소프트웨어도 잘못됐으면 갈아야 되지만 착상을 잘했으니까 기획실장님하고 해가지고 본청예산으로 가지고라도 규모있게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운보
여운보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진위
정진위의장
보건소장님, 보건소에 가보니까 나는 하도 잘해줘서 말이야 빨리해줘서, 나도 지금 몇번 가서 맞아봤는데 잘 해 주는데 정말로 갈때마다 옆에 주위를 돌아보는데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시설 같은 것도 수정예산에 아니라도 된다고 하니까 관계가 없으니까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조금 앉았다 가는데도 그 의자 같은 것도 보면 말이야 실제로 너무 하는 것 같애. 대기하고 앉아 있는 조그만한 칸 안있나 텔레비젼 나오는데 그런 데도 보니까 좀 미약하고 그러니까 기획실장이 좀 배려를 해 드려서 정말 함양군에 어려운 사람들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예쁘게 봐서 정말 부드러운 낯으로 좀 대해주고, 맨날 그런 사람 만나니까 짜증스러울 수도 있어 인간이. 그렇지만 좀 소장님 특별히 관심을 써서 잘해 주시오.
운보
여운보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겨울에 민원인대기 해가지고 복도에 쭉 의자놓고 앉아 있는데 겨울에 추워가지고
운보
여운보보건소장
그것은 난로도 별도로 있고 온풍기를 가동하기 때문에 배려가 충분히 됩니다.
순근
박순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덕
김종덕사무과장
70페이집니다.
순근
박순근위원장
70페이지는 급여성이니까 넘기겠습니다. 74~5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길용
노길용위원
일용인부임에 인건비가 얼마 나갑니까?
종덕
김종덕사무과장
공여사
길용
노길용위원
공여사 한사람입니까?
종덕
김종덕사무과장
예.
상현
백상현위원
우리 의회 회기 중에는 의사과에서 근무수당외 시간이 많이 간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도 수당을 제대로 챙겨서 받습니까?
종덕
김종덕사무과장
다 시간외수당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귀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팍팍 올려서 받아잡사요. 다른 과는 많이 있던데 보니까.
길용
노길용위원
위에 이양은 그러면 어디
상현
백상현위원
이양 같은 경우도 근무 4시간씩 추가로 하거든.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거기는 안됩니다. 이양은 일용인부입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문제인데
길용
노길용위원
이양도 일용인부입니까?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일용인부라도 공여사는 승인된 일용인부이고 이양은 재료비기타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계상이 안됩니다.
길용
노길용위원
그러면 급여가 차이가 납니까?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계상이 안됩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이양이 지금 급여가 얼마입니까?
종덕
김종덕사무과장
46만원 평균 잡으면 됩니다.
길용
노길용위원
수당까지 합해가지고 총 나가는 게?
종덕
김종덕사무과장
예.
상현
백상현위원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의회에서 조례안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백위원님 그건 조례로 개정하는 게 아니고 그건 법적 기준이기 때문에 조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그럼 법적으로 공무원으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길용
노길용위원
공무원은 안되지.
진위
정진위의장
내 하나 물어봅시다. 기획실장, 그럼 군수실에 있는 여직원은 TO가 있어요 없어요?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그것도 내나 일용인부입니다.
진위
정진위의장
거기도 일용인부, 우리 이양하고 똑같애?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거기는 일용인부 중에서 오래된 사람은 수당 그게 나가는 상용인부입니다.
진위
정진위의장
그러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권력대립형의 대등한 입장 아니요. 그러면 똑같이 해줘야지 어째서 불공평해요?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아침에 그것 때문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진위
정진위의장
내가 분명히 이야기 하는데 권력대립형에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똑같은 대등한 위치라. 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다 안돼서 의회민주주의로 가는 걸 몰라서 그런데 그걸 각별히 기획실장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그래서 아침에 그것 때문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순근
박순근위원장
아이 예산하고 관계되는 것 좀 이야기 합시다. 지금 시간이 많이 됐거만.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예산하고 이게 관계있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지금 이양이 내년도 1월1일부터 사실상 불가능한데 의장님실에 지금 누가 한사람 꼭 있어야 안되겠느냐
진위
정진위의장
아이 군수실에 없애면 나도 없앨거라.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여직원을 없애야 되겠냐 이래가지고 내무과에서 일괄하기 때문에 한사람 빼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민원실에 있는 일용인부를 한사람 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야깁니다. 그럴 경우에 한가지 또 어려운 점은
종호
박종호위원
지금 함양군에 일용인부가 총 몇명입니까?
종덕
김종덕사무과장
13명입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그런데 내년 ‘99년도에는 안쓴다면서요?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아닙니다. 내년에 13명은 씁니다. 그건 쓰고 현재 재료비기타에 있는 22명이
종덕
김종덕사무과장
다 쓰는 게 아니고 일용인부라도 300일까지 쓸 수 있는 일용인부가 있고 재료비기타에 넣어가지고 280일이나 20일이나 30일이나 이리 쓰는 인부가 있는데
종호
박종호위원
그래 그 인원이 얼마고 저 인원이 얼마냐 이 말이라.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재료비기타에는 24명에서 22명이 떨어졌고 2명 밖에 안되구요 그다음에 상용인부도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것은 현재는 인원이 있다 손치더라도 매년 30%씩 감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하고 또 읍면에 기능직으로 있는 단순행정사무보조 그것도 30%씩 감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원은 자꾸 줄어 들어갑니다.
길용
노길용위원
그럼 내년 1월1일이라야 며칠 안남았는데 무슨 대책을 세워야 안됩니까?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그래서 지금 그 이야깁니다. 그래서 지금 한사람을 빼서 의장님실에 넣어야 되는데 그걸 지금 내무과에서
진위
정진위의장
군수실에 없애면 나도 없앨건께 그리해.
종호
박종호위원
그러면 읍면 단순기능 뭐
종덕
김종덕사무과장
기능직은 정규공무원이고
종호
박종호위원
사무기능직 그건
종덕
김종덕사무과장
정규공무원입니다. 그건 이야기 할 필요도 없고
상현
백상현위원
과장님께선 이 예산에 대해서 서운한 점이 없죠?
종덕
김종덕사무과장
예.
순근
박순근위원장
또 장을 넘기겠습니다. 76~7페이지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장을 넘기겠습니다. 78~9페이지 질의하십시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진위
정진위의장
79페이지 도서구입비 이거 뭐 좀 잘못됐어. 의원 12명은 20만원짜리 70인가 이래 놓고 전문위원도 50만원, 의회 업무 참고 도서비도 얼마 그래 놨는데 이게 모양새가 이게 안되는 거라. 모양새를 앞으로는 다르게 해요. 똑같이 하든지 이래 해야지. 의원들 11명 하는 것은 권수가 많은께 액수에 가서는 많지만 모양을 이리 만들면 안돼요.
종덕
김종덕사무과장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교양도서는 책값이 원래 싸고 전문도서 같은 경우는 책값이 좀 비싸기 때문에 사실하고 가깝게 한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고 이 위에 표기를 저희들이 의원하고 전문위원하고 자꾸 구분을 했는데 이걸 구분을 안 하도록 해 가지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500만원은 위원님이 필요하신 것도 다 할 수 있고 전문위원이 필요하신 것도
진위
정진위의장
그렇더라도 남이 보면 이것들 책을 안보니까 예산도 적게 얹어 놨구나, 이리저리 해서 얼쭉 같이 해놔.
종덕
김종덕사무과장
예,그러겠습니다.
진위
정진위의장
그게 위상을 정립해주는 명분이 되는 거라.
종덕
김종덕사무과장
이 산출기초를 통합을 하겠습니다, 분리를 시키지 말고.
진위
정진위의장
아니, 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모양을 그리 좀 고쳐 줬으면 좋겠어요.
종덕
김종덕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순근
박순근위원장
장을 넘기겠습니다. 80~1페이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으면 장을 넘기겠습니다.
종덕
김종덕사무과장
넘기면 없습니다.
순근
박순근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