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혁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유준 예결특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25일 제73회 군위군의회 정기회 개회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행정사무감사 예산안에 대한 심의 등 많은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예산안의 심사 및 계수조정 등 나머지 안건처리를 위하여 계속 수고하실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21일 ’99년도 당초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12월7일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후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 등의 가내시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요구한 예산의 세입과 세출의 내용을 수정 제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정의 원인은 의존재원인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확정이 늦어진데 따른 불가피한 사정이니만큼 여러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99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580억4,500만원으로써 당초 예산안 532억3,700만원보다 48억8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527억5,200만원으로써 당초 예산 479억5,600만원보다 47억9,600만원이 늘어났으며, 특별회계는 52억9,300만원으로 당초 예산 52억8,100만원보다 1,2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를 다시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외수입이 3억3,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 5억8,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은 26억9,2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 11억8,8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역입니다. 일반행정비는 4억8,300만원이 감액되었고 사회개발비 19억3,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제개발비는 41억4,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민방위비는 3,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8억3,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사업입니다. ’99년도 일반회계의 채무부담행위액은 25억원으로 당초예산안 18억원보다 군도교통소통대책사업에 7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별 수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가 200만원이 늘어나고 치수사업 특별회계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당초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군정업무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 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손유준 예결특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예산안을 면밀히 심사하신 후 각별한 배려와 넓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내역을 종합해서 기획감사실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이 끝나면은 각 실과소장님께 질의하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소장님들이 자기 소관 업무를 설명드리고 질의를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번잡함을 피하기 위해서 제가 종합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이 당초에 532억3,700만원에서 580억4,500만원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일시차입 한도액이 17억4,135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세입세출총괄표를 보시면 지방세세입이 45억1,462만6천원, 이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당초 기정예산의 74억5,755만4천원인데 이번에 77억9,907만2천원이 돼서 4.59%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당초 요구한 것이 234억6,400만원인데 수정예산에 240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42억160만원에서 68억9,326만6천원, 이것은 64.06%가 이번에 증액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조금은 요구한 금액이 135억9,922만원인데 수정에는 147억8,740만6천원으로 8.74%가 증액됐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이 요구액 보다가 0.97%가 줄었습니다. 201억9,28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당초 요구액이 235억2,443만9천원에서 292억6,802만2천원으로 24.42%가 증가됐습니다. 그 다음 채무상환은 당초 61억7,894만9천원에서 62억1,704만9천원으로 0.62%가 증액되겠습니다. 예비비등은 당초 31억4,275만원에서 23억6,705만6천원으로써 24.68%가 감액됐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세입세출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합계가 527억5,200만원으로써 기정 요구액보다 47억9,600만원이 증액되어 10%가 증되겠습니다. 이 중에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이 3억3,014만8천원이 증액되어서 41억1,086만9천원으로 8.73%가 증액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5억8,600만원이 증액돼서 240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5%가 증액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26억9,166만6천원이 이번에 증액되어서 68억9,326만6천원입니다. 이것은 지방양여금 사업이 다 결정이 됐기 때문에 64.06%로 당초보다 증액됩니다. 보조금은 당초에 119억9,505만3천원에서 131억8,323만9천원으로 9.9%가 증되겠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에 당초 요구한 것보다 2억935만1천원이 감되겠습니다. 그래서 196억4,052만2천원입니다. 1.05%가 줄었습니다. 사업예산은 당초 210억1,509만6천원에서 267억5,867만9천원으로 27.3%가 증액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당초예산이 44억8,071만2천원에서 45억1,881만2천원으로 0.85%가 증액되겠습니다. 예비비는 당초 요구액은 26억1,031만9천원이었는데 7억7,633만2천원이 줄어서 18억3,39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예비비를 3% 계상했습니다마는 수정 예산에는 부득이 1%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다음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1,200만원으로 0.33%가 증이 돼서 36억8,88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에 2.1% 1,136만2천원이 불어서 5억5,23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는 당초 5억3,243만1천원이었는데 5억3,306만9천원으로 0.12%가 증되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세입총괄표입니다.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3억3,014만8천원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8.73%가 증액됐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3억원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24억4,740만6천원인데 13.97%가 증액됐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지방교부세는 5억8,6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그래서 2.5%, 앞의 총괄표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내용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26억9,166만6천원이 불었습니다. 이것도 64.06%, 앞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내용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보조금은 11억8,818만6천원이 불어서 131억8,323만9천원으로 9.91%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일반회계 총괄이 되겠습니다. 합계 479억5,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이번에 527억5,200만원으로써 10%가 증되겠습니다. 금액은 47억9,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밑의 내용은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부터 장별, 품목 성질별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에 이자수입 3,014만8천원을 증시켰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 3억원을 더 잡았습니다. 정리추경자료를 분석한 결과 2억원 정도 이월했습니다. 그리고 재향군인회에 1억원을 이월시켜서 순세계잉여금 3억원을 잡았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입니다. 앞의 집계총괄표에서 제가 설명했습니다마는 지방교부세 5억8,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지방양여금입니다. 지방양여금은 26억9,166만6천원이 증액되어서 68억9,32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하수관거정비에 3억1,000만원, 공공자금융자 하수관거 이자지원에 1,414만원, 군도정비사업이 6억4,050만원이고 교통소통대책비 18억900만원, 유지관리가 1억29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1억6,85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역개발양여금은 재정부족액보전 8,908만6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보전에 1억4,703만9천원이 감액되고 소하천정비사업에 1억1,738만1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이것은 재정부족액 보전재원인데 올해 이게 당초 12%가 27%로 삭감됐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다음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이 당초 예산에 119억9,505만3천원이었습니다마는 11억8,818만6천원이 증액돼서 131억8,323만9천원입니다. 그 중에 국고보조사업 6억9,180만8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병무행정교부 1억3,372만3천원, 하수관거정비기채 이자보전이 1,790만원, 문화학교운영이 400만원. 그 다음 문화재보수사업입니다. 인각사보수공사에 2억5,000만원, 삼존석굴 보수공사에 7,000만원, 지보사삼층 석탑보수공사에 1억6,252만원, 화본리오층석탑보수공사에 1,200만원, 신흥사보수공사에 4,040만원, 읍면농민상담소지원에 60만원 되겠습니다. 시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운영 66만5천원,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4억9,637만8천원이 불어서 65억2,40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밭기반정비사업마무리에 1,344만6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밭기반정비사업 신규사업에 6,822만3천원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 인각사보수공사에 5,357만1천원, 삼존석굴 보수공사에 1,500만원, 지보사삼층석탑보수공사 3,482만5천원, 화본리오층석탑보수공사에 600만원, 신흥사보수공사에 2,020만원, 이것은 국비에 따른 도비지원금입니다. 농약안전마스크공급 345만1천원, 도시토목사업 동서관통도로에 1억5,000만원, 지역현안도로사업에 2억5,000만원, 군위향교보수공사 이것은 순수 도비입니다, 2,000만원. 수태사보수공사에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53페이지입니다. 지방의회운영에 인건비가 261만7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이것은 시간외근무수당을 당초 10시간 했는 것을 재정이 어렵기때문에 5시간으로 줄였습니다. 이것은 전체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입니다. 이것은 이동전화요금, 추경에 의회 이동전화기를 구입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공공요금 468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무선호출기사용료는 전액 감을 했습니다. 그 밑에 연가보상금 197만5천원, 연가보상도 당초 20일을 계상했습니다마는 15일로 일자를 줄였습니다. 다음 55페이지, 기획관리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458만원을 줄였습니다. 그 다음 56페이지,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에 민간이전비를 과목을 변경해서 밑에 출연금으로 1억원을 바꿨습니다. 다음 57페이지, 기획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995만9천원을 줄였습니다. 이것도 시간외근무수당,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군민회관 경보장치설치 100만원을 전액 감하고 마지막 추경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총무행정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30만원, 여비 402만원, 복리후생비 831만5천원, 이것은 실업대책단이 유통경제과로 옮겼기 때문에 과목변경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이동전화기 1대를 구입 요구했습니다. 일반운영비 1,507만5천원은 제2건국추진반에 필요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 404만원은 제2건국추진반에 대한 직원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 712만5천원도 제2건국추진반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의 재료비 300만원은 공공근로사업 과목변경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 이것도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기 때문에 과목변경했습니다. 학술용역비도 지적도면 전산화용역비인데 이것도 공공근로사업이기 때문에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자산취득비에 300만원은 전산실에, 다음 65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민원인전용복사기수리비, 민원실에 비치된 복사기수리비로 50만원.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재향군인회관 건립비, 이것은 ’97년도 특별교부세를 받아가지고 지금 군에 예산을 확보 요구했는데 아직 재향군인회관 건립 준비가 덜 돼가지고 작년도 예산을 불용처리하고 올해 또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복리후생비 470만5천원, 이것은 재무행정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20일에서 15일로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지방세정망 컴퓨터구입이 되겠습니다. 읍면하고 재무과에 비치할 10대 구입에 2,000만원입니다. 다음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87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공유재산 측량수수료와 공유재산매각 감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관사의 태양열 보일러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회관 내부보수하는데 화장실 전기 및 온풍기시설입니다. 화장실에 그 시설이 안돼 가지고 겨울이 되면 얼기 때문에 여기에 700만원, 그 다음 대회의실 무대막 및 커텐교체, 대회의실무대 및 조명시설을 보강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용 장비구입에 200만원, PC용 60만원 하고 레이져프린터 200만원, 이렇게 해서 4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사회개발비입니다. 문화예술부문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로 문화학교운영지원에 8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국비 400만원, 군비 400만원입니다. 다음 74페이지, 앞에 세입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시설비입니다. 8억7,633만2천원입니다. 여기는 인각사지 보수공사 3억3,792만8천원, 삼존석굴 보수공사에 9,092만원, 지보사삼층석탑 보수공사에 2억1,837만9천원, 화본리오층석탑 보수공사에 2,170만4천원, 신흥사 보수공사에 7,429만4천원. 그 다음 군위향교보수공사 이것부터는 도비가 있습니다, 3,651만2천원. 수태사보수공사에 4,564만원, 그 밑에는 여기에 따른 기본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내용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시설부대비 이것도 앞의 보수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입니다. 내용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전액 778만2천원입니다. 다음 체육진흥관리입니다. 민간이전인데 민간위탁금으로 도지사기 생활체육 탁구대회에 500만원, 경북 시군대항 정구대회에 300만원입니다. 올해 도지사기 탁구대회가 군위군에 계획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78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시간을 줄였기 때문에 1,570만1천원을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에 복사기유지비 40만원, 다음 79페이지, 사회개발비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15일로 조정해서 1,149만5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재료비는 일시사역인부가 되겠습니다. 적출물처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358만5천원을 새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휴대용 연무기를 4대 구입하겠습니다. 200만원입니다. 다음 81페이지에 사회개발비 가족보건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 구강보건실 장비유지비입니다. 유니트 외 2종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구강보건실운영 재료비로 80만원,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은 바르게살기위원 한마음걷기및수련대회 참가여비, 이것은 당초에 여기에 계상했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로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225만원을 삭감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구강보건실 배수시설을 해야 되겠습니다. 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 82페이지 밑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구강보건실 장비구입 240만원, 이것은 초음파 치석제거기입니다. 그리고 콤푸레샤 200만원, 의료기구장 50만원, 그 다음 이동치과 진료장비구입 1,400만원, 이렇게 해서 1,890만원을 계상해서 2,1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관리입니다. 밑에 일반운영비일반수용비에 지정, 건축폐기물 불법투기 위탁수수료가 150만원, 그 다음 군위아젠다21 선언대회 참가자 기념품 120만원, 운영수당으로 군위아젠다21 추진에 따른 외래강사료입니다. 기본료가 10만원이고 초과 20만원 해서 300만원을 이번에 증감해서 1,38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372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 군위아젠다21 선언대회 참석자 급식비 하고 협의회 급식비 해서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5페이지, 환경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연료비입니다. 소각로에 들어가는 연료비가 모자라서 191만4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환경관리에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군위하수도신설에 4억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900만원, 그 다음 시설비에 부계대율지구 하수관거설치, 이것은 설치사업비는 전액 감하고 실시설계비 3,000만원으로 변경했습니다. 그 다음 공원녹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개발비인데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고로 화북 둥둥이 급수시설 보수입니다. 이것은 유원지에 행락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 시설해 놨습니다.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입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 앞에서 설명드린 보건소에서 과목변경이 돼서 사회복지과로 갔습니다. 다음 90페이지, 도시개발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동서관통도로 확·포장공사에 도비 1억5,0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및부대비로 차도, 인도, 가로등 응급복구비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사회개발비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61만8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92페이지, 지역사회개발비 시설비로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1억원을 계상해서 3억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 경제개발에 농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여비 252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내용은 농업경영인 관련회의, 귀농자 대책회의, 농어촌진흥기금회의 해서 252만원을 증액했고, 복리후생비는 434만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96페이지, 농정관리에 민간이전입니다.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입니다. 최고농업경영자과정 등록금입니다.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인데 당초 농업개발센타에서 농림과로 과목이 변경됩니다. 뒤에 가면은 농업개발센타의 예산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 농정관리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인데 농약안전 마스크공급 1,150만2천원을 증액해서 민간자본보조금이 3억9,81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 생활용수 수질검사료가 408만1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으로 생활용수 수질검사수수료는 변경해서 전액 감했습니다. 그래서 63만1천원이 증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당초에 39억6,114만9천원에서 이번에 8,166만9천원이 감되겠습니다. 시설비에 ’99봄마무리 밭기반정비사업에 1,344만6천원이 감액되고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에 6,822만3천원이 감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화북1리 상보설치공사 마무리사업 하고 의흥 원산 2리 개한지보수에 7,34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1페이지, 농정관리에 재료비입니다. 추곡수매용 포대구입을 지원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단가가 560원 합니다마는 내년도에 인상될 것으로 예상해서 600원 해 가지고 산물벼 수매를 제외한 나머지 70,000매를 구입해서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축수산진흥사업비에 재료비입니다. 여기 가축방역재료비 200만원은 삭감하겠습니다. 다음장에 나옵니다마는 냉장고구입으로 바꾸겠습니다. 그 밑에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가축방역사업비 부담금 1,0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방역재료비 200만원을 삭감해서 가축방역약품 보관용 냉장고를 구입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농촌진흥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수당으로 880만2천원을 감액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 차량선박비입니다. 농촌지도용 소형승합차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349만1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일반운영비가 5,431만6천원입니다. 그 다음 밑에 연가보상금은 787만9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진흥 일반운영비입니다. 운영수당 65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농촌여성 및 생활개선회 교육강사 수당입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 6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위에는 계상하고 밑에는 삭감해서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여기는 246만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예찰장비유지비가 전액 감되었고 산학협동심의위원, 독농가우수농장시찰 차량임차에 60만원 계상했기 때문에 246만6천원이 줄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이 농림과로 1,000만원이 과목변경이 됐습니다. 그 외에 농업산학협동위원, 독농가우수농장시찰에 68만원,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세미나참석에 5만원, 이렇게 해서 1,000만원이 농림과로 과목변경됐습니다마는 실지 줄은 돈은 92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입니다. 농민상담소운영에 국비 60만원, 군비 60만원 해서 12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예찰장비구입에 국비가 지원돼서 306만6천원, 농촌지도상담 순회차량 400만원, 이렇게 해서 706만6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개발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 실업대책반, 이것은 총무과에서 과목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30만원, 여비 402만원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220만원, 그 다음 여비에 국내여비가 276만원, 공공근로사업 추진 재료비가 386만원, 일시사역인부임이 4억4,959만6천원, 그 다음 연구개발비 5,760만원, 자산취득비가 150만원, 이것은 과목변경이 되어서 총무과에서 유통경제과로 과목변경이 됐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시설비 9,875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군위시장 재건축공사에 따른 기본설계비 하고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공사비가 7,500만원이고 조사설계비가 910만원이고 실시설계비 1,46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2만5천원은 위에 군위시장 재건축공사 추진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개발입니다. 자치단체이전에 5,323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방사업부담금이 1,547만원, 그 다음 임도시설 부담금이 3,770만8천원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사업인데 위에 사방사업부담금이 사방사업소로 가고 임도시설사업부담금은 도에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산림자원개발에 따른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 사법경찰관 직무교육여비가 105만원, 산림사범수사 및 사건송치에 168만원, 산불관계관 교육이 21만원, 군유림 및 산지이용 소송수행에 105만원을 계상해서 당초보다 399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및재해대책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당초 요구했는 것이 15억7,800만5천원을 했는데 1억1,738만1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요구한 것이 14억6,06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시설비 소하천정비사업은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1,738만1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복리후생비는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관리에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당초 요구한 것이 18억9,822만4천원인데 이번에 35억1,000만원이 증액돼서 54억82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비의 동산도로 확·포장사업에 1억원, 신계 도산간도로 확·포장사업에 2억원, 지호도로 확·포장사업에 1억원, 군도정비사업 2개노선에 8억5,214만원, 그 다음 교통소통대책사업에 내량교가설이 9억4,267만원이고 거매교가설에 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유지관리사업에 1억4,700만원입니다. 참고로 지호도로는 당초 우리가 요구는 7,000만원 해 놨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5,000만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군비 2,000만원은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고 뒤에 가면은 또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농어촌도로정비사업 6개노선에 2억3,780만원, 지금 설명드린 것은 양여금사업입니다. 그 다음 군도정비사업 설계용역비가 3,0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가 7,379만원입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부대비 자체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호도로 선형개량 마무리사업 이것은 도비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전액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건설관리에 4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교량전산프로그램 운영장비구입입니다. 다음 120페이지, 교통행정관리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동차등록관리시스템 컴퓨터프린터기 2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에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설치에 660만원, 이것은 갈매기표지하고 노면표지병, 미끄럼방지시설에 1,000만원 해서 2,312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밑에는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입니다. 민방위관리에 인건비 기타직보수에 공익요원봉급으로 20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11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및제세로 징병검사, 병력동원, 현역통지서 우편료 164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입영장정지원비가 1,161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1,750만원입니다. 이것은 중식대, 교통비, 피복비, 소집해제 기념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지원및기타경비 지방채상환이 되겠습니다. 차입금이자는 3,81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하수관거정비 기채이자보전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당초에 14억1,04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본 예산 1%에 해당하는 5억3,413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8억7,633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청소관은 마쳤고, 다음은 읍면소관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총괄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 군위읍입니다. 여기도 인건비에 시간외근무수당은 군 본청과 같이 5시간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808만9천원, 연가보상금도 20일에서 15일 해서 592만4천원을 줄였습니다. 다음 147페이지에 시설비는 군위읍이 5,000만원, 여타면에는 4,0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151페이지, 소보면도 수당을 452만원, 연가보상비 342만6천원, 시설비에 4,000만원, 뒤에 여하 면은 내용이 같습니다. 내용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총괄표 내용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앞의 집계표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207페이지 의료보호비 세입 특별회계입니다. 수정되는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합계가 기정예산에 14억7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번에 14억900만원으로 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세외수입에 임시적세외수입 200만원이 더 들어갔습니다. 세출은 이것을 예비비로 200만원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호비 세입총괄표는 내용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13페이지, 의료보호비 세외수입입니다. 여기 200만원은 부당이득금 환수금수입이 되겠습니다. 217페이지, 부당이득금 환수금을 예비비로 확보했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7억6,9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7억7,900만원으로 1,000만원의 세입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세입은 임시적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치수사업 세입 227페이지입니다. 1,0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31페이지, 역시 치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인데 인건비에 시간외근무수당 청원경찰근무수당으로 다른 재원과 같이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31페이지, 일반운영비 1,326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내용은 방재정보시스템유지비인데 그 중에 자동우량 관측장비 하고 홍수정보시스템, 방재정보시스템, 기상위성화수신장치, 수위관측소, 재난관리시스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복리후생비에 연가보상금이 88만7천원 이것은 청원경찰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33페이지, 예비비 136만2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2,014만9천원이었는데 1,878만7천원으로 수정됐습니다. 다음 237페이지, 채무부담행위보상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 18억원을 채무부담할 계획으로 예산 요구했습니다마는 부득이 수정예산에 7억원을 더 채무부담행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98년도 당초의 채무부담행위금액하고 똑 같습니다, 25억원. 그 내역은 군도정비사업, 교통소통대책사업비에 7억원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사업 해서 2000년도의 돈으로 정리하는 채무부담행위로 하겠습니다. 이상 종합해서 두서없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의문나는 사항이 계시면 각 실과소장이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병헌위원입니다. 86페이지에 시설비에 군위하수도신설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위치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군위하수도신설이라는 것은 보건소 뒷편에 보면 서부하수도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 박스는 전체 6m 도시계획도로로 하는데 폭 2m, 높이 2m 그런 박스 하수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까지는 그 옆으로는 다 됐는데 거기만 안돼 있어요?

아닙니다. 현재 군위하수구 설정이 상당히 부진합니다. 이 예산이 충분히 서 가지고 매년 조금씩 해 나가고 있는데 현재 군위주유소 있는데 그쪽 새길 났는데서부터 보건소 뒷편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작년에 우리가 100m 하고 올해 또 100m 더 연장할 계획입니다. 거기는 비만 오면은 하수구가 물이 제대로 안빠지고 범람하는 이런 지구입니다.

예, 그것을 묻는 것은 군위하수도 신설이라서 제가 물었습니다. 다음 82페이지에 이동치과 진료장비구입이라고 해 놨는데 이동치과는 현재 하고있지 않지요?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이걸 현재 하고 있습니까?

이동치과장비는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당초에 치과 4개소가 없는데 장기간 방치해 가지고 못 쓴다고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그걸 전부다 조사해 보니까 수리를 해도 지금 내구연한이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수리를 해 가지고 금방 사용하지 않으면 또 못쓰게 될 그런 처지에 있어서 그것을 수리하지 않고 이동치과장비를 사 가지고 건강진단할 때 이용하려고 신규로 요청하는 겁니다.

치과 때문에 본위원이 누차에 걸쳐 가지고, 치과의가 있는 면은 있고 없는 면은 없다, 한 군내에 있으면서 혜택을 보는 면민과 못보는 면민이 있다, 그래서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그렇게 옮겨 가면서 치과의사들을 배치해 달라고 몇 번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이 실행이 안되고 결국 이런 연구를 냈군요.

저도 위원님 말씀을 듣고 그 관계를 상당히 직원과 연구를 해 봤습니다마는 치과는 1주일에 한 번 하고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동진료는 상당히 어렵답니다. 그래서 이동치과장비를 사 가지고 간단한 치료정도는 고루 혜택을 보이고자 해서 계획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치과에 가 보면은말입니다. 아무리 치료가 가벼운 거라도 3, 4일은 보통 치과에 다녀야 될 줄 압니다. 이런데 이동치과가 하루 딱 갖다 와서 또 그 다음 언제까지 그렇게 기다리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게 옳은 치료가 되겠어요? 형식적인 것 밖에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고루 보이기 위해서, 학생들이나 다중이 모였을 적에 고루 혜택을 보인다는 그런 차원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6페이지에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에 군위군교육지원협의회라고 했는데 처음에 명칭을 뭐라고 해 놨는데 이번에는 또 어떻게 바꿨는 겁니까, 이거는 뭡니까?

이것은 당초에 민간이전으로 해 가지고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원이 어렵다는 그런 결론이 나와 가지고 출연금으로 했습니다.

군위군 교육발전 출연금이라고 처음에 이름을 그렇게 짓지요? 그렇게 지어 가지고 다시 이렇게 바꿨는 게 아닙니까?

처음에는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교육지원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교육개선보조금으로 지원을 해 줄 그런 작정을 했기 때문에 민간이전으로 해 가지고 보조금을 했는데 그 보다는 출연금으로 해 놓으면은 더 이용하기도 좋고 우리 회계를 하는 데도 좀 효율적이고 이래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은 이때까지도 없다가 갑자기 빈약한 재정에 1억원이라 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교육해 나가자 하는 그 교육뜻은 좋습니다마는 이것을 첫걸음부터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야 되지 대번에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자 하는 이것은 모순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상근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세외수입 부문에 당초보다가 3억4,214만8천원이 증액됐는데 순세계잉여금 3억원 하고 이자수입 3,014만8천원 하고 또 어떤 부문입니까, 세외수입부문에 당초보다 3억4,214만8천원이 불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3억원 넘고 이자수입이 당초보다 3,014만8천원이 불었는데 그렇다해도 세외수입이 타부분에 늘어난 부문은 어느 부문입니까?

세외수입이 3억3,014만8천원이 불었는데 여기는 공공예금이자수입이 3,014만8천원...

3억3,000만원이 아니고 지금 현재 기정예산에는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합해서 74억5,700만원이고 수정예산이 77억9,900만원이니까 합계해서 3억4,214만8천원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순세계잉여금 3억원이 들어오고 이자수입 3,014만8천원이 들어왔는데 나머지는 어디서...

특별회계..

특별회계 어느 부문입니까?

1,200만원...

엄쳐서 일괄해 놓으니까 좀 진도가 약간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61페이지에 일반운영비로써 제2건국추진반에 대한 6,456만6천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물론 우리 조례를 의결했습니다마는 지금 일반수용비로써 또 국내여비로써 지급할 수 있는 범주의 사람들이 지금 추진반입니까?

여기 추진반은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안됐는데 공무원은 거의 배제가 됩니다. 아직 이 추진반 확정을 못해 가지고 지금 일단은 그 사람 수를 25명을 다 책정해 놨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민간실비보상으로써 지급하는 1,320만5천원은 인정이 가는데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종합추진여비라든가 일반수용비를 지급해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제2건국에 지금 직원이 3명 있습니다. 배치가 돼 있습니다.

직원 3명 분입니까?

예.

67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지방세정망 컴퓨터구입인데 지금 이걸 설치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이 10대는 ’93년도에 컴퓨터를 전부다 286을 산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업무량은 많고 해서 486내지 586으로 바꾸려고 하는 교체입니다. 신규로 사는 게 아니고 10대 전부 교체하는 겁니다.

68페이지, 시설비에 1호 관사 태양열 보일러설치라고 돼 있습니다. 유류비가 다 계상돼 있어요, 유류 이외 태양열을 넣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유류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태양열을 넣었습니다.

유류비 계상은 돼 있는데 그럼 나중에 불용액으로 처리하렵니까?

불용액이 아니고 쓰고 남는 것은 역시 잔액으로 불용액으로 처리가 됩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용에 모니터 20인치 칼라라고 했는데 필요한 이유를 한번 이야기 해 보십시오.

이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을 ’97년도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입력용 PC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프린터구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로 사는 겁니다.

레이저프린터는 인정이 가는데 전산화사업에서 20인치 칼라 모니터가 필요하다는 그 이유를 한번 이야기 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이 모니터는 컴퓨터에 맞는 것을 하기 때문에 20인치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PC하고 일치되는 장비입니다.

문화학교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지금 ’99년도 처음 하는 사업인데 아직 거기에 대한 상세한 지침은 안내려 왔습니다. 보조지원계획만 내려와 있습니다. 그 지침이 내려오면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에 보면은 아젠다21 선언대회 기념품, 또 그 뒤에 보면 84페이지에 실비보상금에 참석자 급식, 추진협의회 급식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예산지침서상에 보면 같은 종류의 항목을 별개로 세우지 말고 통합 운영하라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통합가능성이 있는 항목이라고 생각안됩니까?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아젠다 관계 경비 이것은 도단위 광역자치단체는 아젠다21 선언대회도 하고 일부 또 큰 시라든가 이런 데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군위는 12월달에 아젠다 관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1월이나 2월 경에 그것을 할 계획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새로하는 신규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400명 목표를 정해 가지고 우리가 잡아 놨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83페이지에 보면은 군위아젠다21 선언대회 참석자 급식도 있는데 보통 급식비로 정식을 주려고 하면 예산편성 지침상 5천원인데 거기 3천원 해 놨는 것은 우리 여기 군청 식당을 활용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해 놨습니다.

3천원이야 실지로 급식 규정에 보면은 학생은 2,746원, 일반인은 2,430원 이런 식으로 돼 있지요, 그것은 굳이 문제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규로 보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에 보면은 추곡수매용 포대구입 70,000매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군위군의 정부수매물량이 몇 포나 됩니까?

금년도의 수매계획량이 121,918가마가 됩니다. 그런데 총 수매약정체결 농가가 4,052호입니다. 그래도 내년에 물량이 아마 금년보다는 점차적으로 줄어들어가기 때문에 계획을 115,000가마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벼를 금년과 같이 45,000가마를 제외하면은 금벼 수매를 70,000가마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냥 무상지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포대로 사서 농장에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102페이지에 가축방역재료비를 과목변경해 가지고 200만원 절약해서 약품보관용 냉장고를 구입하도록 대체해 놨는데 그러면은 이 전자에 시간이 없어 가지고 제가 안찾아왔습니다마는 재료비가 지금 현재는 50원 곱하기 30,000두로 했는데 이 200만원 줄이기 전에는 어떻게 구별 계산했습니까?

당초 70,000두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꼭 꼬집는 것 같은 이야기가 돼서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70,000두 해도 되고 30,000두 해도 됩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좀 조정했는 것은 돼지농가에 대해서는 주사기라든가 약품을 안사주고 자체적으로 구입하고 그 대신에 저희들이 시급한 냉장고 구입으로 바꿨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각종 내려오는...

예, 좋습니다. 50원짜리 70,000두를 꼭 해야 될 것 같으면은 냉장고구입비는 별도로 요구를 했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말하자면은.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108페이지에 농촌상담 순회차량 12인승 구입과 관련해서 당초에 국비 400만원, 군비 50% 40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국비가 12인승 차량을 구입하는데 부담비율이 50%라면은 400만원, 400만원 해서 800만원으로 그 차량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부담비율 지시가 어디 더 높아졌습니까, 지방비?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순회용 차량을 보통 12인승 봉고형 차량으로 많이 하는데 정부에서 기준 잡는 886만원 가지고는 실지로 차량을 구입하려고 그러면은 구입하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쓸 수 있는 차량을 사려고 하면은 천이백여만원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400만원을 군비로 더 요구를 했습니다.

글쎄, 이것을 50대 50으로 순회차량을 사려고 하다가 지금은 부담비율이 75대 25로 바뀐 것은 아니지요?

부담비율이 바뀐 것은 아니고 현실적인 문제 떄문에, 구입가격 때문에 이렇게 더 요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11페이지 실업대책 업무용 팩스구입입니다. 팩스 1대 150만원이 큰 금액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실업대책이 IMF터널을 벗어나도 실업대책이라는 기구가 존속될 것 같습니까?

실업대책단은 한시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한시기구인데 여기에다가 실업대책 팩스구입을 하면은 그게 폐지가 되면은 굳이 팩스를 구입할 필요가 없잖느냐 싶은 생각에서 묻습니다. 120페이지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전에 산 걸로 알고 있는데 안 샀습니까? 자동차등록...

자동차등록관리 컴퓨터 이것은 현재 우리 교통행정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입니다. 그런데 이게 상태가 아주 안좋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업무처리를 하는데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교체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민방위관리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 민방위관련 부서에서 전체가 11명입니까?

예, 11명입니다.

일괄 관리하는 거지요?

지금 지난 하반기부터 해 가지고 총괄만 민방위운영에서 하고 나머지는 각 배치되는 부서, 그러니까 실과소장이 또는 읍면에서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초과근무수당 같은 것은 10시간 5명 해 놨다가 5시간으로 줄였고 연가보상비는 20일에서 이것은 최대한 책정할 수 있는 기준치인데 15시간으로 줄어졌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군비가 부담능력이 없으면은 인건비적인 성격도 상당히 줄일 수 있다는 그런 문제도 생각해 보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도재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역개발과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보니까 예산이 1억원이 증됐는데요, 이 건은 자체사업이 증된 겁니까, 국가보조가 더 내려와서 부담금이 더 늘어난 겁니까?

예, 이것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이 이렇게 늘어난 겁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여러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지금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는 이것을 꼭 한번 해 보고 싶은 그런 특수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이 추경이 늦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일찍 확보해 놓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1억원은 현 있는 위치에 새로 건물을 짓기 위해서 금년도에 예산이 들어가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사업 착공을 못했습니다. 못해서 ’98년도에는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1억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종합대책 특별교부세입니다.

아까 홍상근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99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라는 지시만 받고, 상세한 지침서는 곧 내려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꼭 확보를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하수관거와 정비지원자금 융자라 해 가지고 하수도공공자금 관리기금을 빌려서 하는 건데 우리가 ’99년도에 한 10억원 정도 지금 공공자금 관리기금을 빌린다고 보고 올해 이자를 갚은 것은 예를들어 한 9월이나 8월말쯤 빌린다고 보면은 열 두달 중에 넉달치 이자인데 이게 인제 좋은 게 뭐냐하면은 우리가 10억원 빌리면은 양여금이 70%이고, 그 다음 도비 15%, 군비 15% 그러니까 한 10억원 빌려서 사업할 수 있는 재원 중에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85%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15%, 그러니까 10억원 공사를 할 수 있는 이 사업을 당겨 오면서 우리 군비 부담할 수 있는 것은 1억5,0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자보전인데 이자도 상당히, 만약에 하수도공공자금 관리기금을 신청해서 승인받으면은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겠습니다마는 이자도 전체 한 47%만 국비로 갚아 주고 37%는 양여금으로 갚아주고, 결과적으로는 한 84%가 지원받아서 이자를 갚습니다. 우리가 갚는 이자는 한 16%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지금 국내여비가 증된 것은 당초는 기본경비만 편성했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다 관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관외여비를 저희들이 당초에 편성하지 못해 가지고 이번에 수정예산에 그렇게 반영한 겁니다.

예.

예, 이것은 국내여비입니다. 직원들에 대한 여비입니다.

예, 그런데 항 이동은 회의 자체이름이 농업경영인회의로 돼 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