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기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금일 의회운영위원회는 98년11월23일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98년12월14일 수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제2차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으며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한후 회의를 속개하여 예산안 심사의결을 끝으로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된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17일까지 의장에게 서면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녕군의회 사무과장 양종호입니다.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65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의회사무과 소관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당초예산은 98년도 보다 당초예산 8억6,138만2천원보다 13.9%인 1,195만6천원이 감소된 8억4,942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년 당초예산 편성은 긴축 재정운영에 따라 공무원 복리후생비인 체력단련비 250%의 삭감과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시간 축소등 경상적 경비의 절감이 불가피하게 되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99년도 공무원의 인건비는 공무원 처우개선비와 공무원 1인당 시간외근무수당 당초 지급시간이 30시간에서 26시간으로 삭감되는 등으로 인하여 98년도 당초예산 3억4,803만4천원보다 14.3%인 4,974만 8천원이 감소된 2억9,828만6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65페이지, 산출기초란에 기본급과 66페이지 수당, 68페이지 일용인부임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인건비로 편성되었기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역시 98당초예산 5,564만원보다 5.6%인 313만1천원이 감소된 5,250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9페이지에 산출기초란 일반수용비, 7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그다음 운영수당, 그다음 71페이지에 급량비, 연료비, 72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 그다음 차량선박비, 이러한 사항들은 지침에 의한 규정금액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되어 있는데 국내여비는 전년도 대비해서 7.5%인 240만원이 감소된 2,94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외여비는 군의원님들의 공무 국외의정연수 수행을 위해서 1,200만원이 올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73페이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98년도 당초예산 4,052만원보다 9%인 364만원이 감소된 3,688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73페이지 산출기초란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직원사기진작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의정활동 지원과 의사운영 자료수집, 전문위원실 운영등 600만원을 필요시 사용을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74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공무원의 인건비적 기준경비로 편성되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페이지 하단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역시 공무원의 인건비적 정액으로 지급하는 기준경비이며 98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된 체력단련비 250% 본봉기준이 되겠습니다. 4,544만3천원이 삭감된 5,319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중간에 있는 보상금은 의정활동시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민간인에 대해 지급하는 보상금으로서 3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증인채택을 했을때 지급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포상금은 99년도 신설된 과목으로서 공무원의 성과상여금으로 반영하여 계상하게 된것입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집행기준이 하달되지 않은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자산취득비로서 의회운영 기본 서적 및 의정활동 전용도서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특별히 의정에 필요한 도서가 있다면 구입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조로 올려놓은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하단부터 76페이지 상단에 있는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복사기등 행정장비를 구입하기 위해 전년도 예산 500만원보다 55%인 275만2천원이 증가된 775만 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장비별 산출기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76페이지 중간 의회비가 되겠습니다. 이 의회비는 순수하게 의원님들의 경비가 되어지겠습니다. 98년도 당초예산 2억8,045만5천원보다 24%인 6,837만원이 증가된 3억4,882만5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76페이지,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의원님들께 월별과 회의참석시 지급하는 기준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 77페이지 국내여비는 전년도 대비 163만원이 절감된 1,562만5천원이 계상된 반면 금년 해외 여비로 6,3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임기동안에 한 번 정도는 외국을 시찰할 수 있기 때문에 계상된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77페이지 중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전년도 대비해서 700만원이 증가된 6,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기관운영특수활동비 과목이 폐지가 되고 예산은 합산이 되어가지고 5,7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가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 합쳐졌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의장단활동비 내역은 예산서산출기초란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의원상해부담금은 전년도와 같이 2,88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정예산서 21페이지를 한번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21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405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오른쪽 산출기초란에 보면 의회업무용차량 교체구입 소형되어 있습니다. 1,200만원. 이것이 지금 우리 의회업무용 차가 96년도 내구연수가 끝나가지고 벌써 교체가 되어져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드디어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신판기위원입니다. 73쪽 중간, 국외여비에 보면 국외의정연수 13박14일해가지고 400만원에 3명 1,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99년도에 집행부에서 어떤 외국에 자매결연 또는 행사가 있는지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여비는 아까 설명한 의원님들 경비에 국외여비에 대해서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7페이지 중간에 공무 국외의정연수 해가지고 6,300만원이 얹힌게 있습니다. 그때 의원님들만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수행하기 위해서 공무원은 별도로 여비를 올려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가기 위해서, 의원들 수행을 하기 위해서 같이 여비로 올려놓은것이네요?

의원님들 여비는 이 과목에 올려져야 되고 의원님들 수행할 공무원 여비는 이쪽에 얹어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 얹힌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5쪽에 보면 포상금, 성과상여금에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할때 집행기준이 아직 하달이 안되었다고 했는데 아직 지침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예산이 반영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이 99년도 신설과목인데 아마도 공무원들 근무성과에 따라서 상여금을 주는 것으로,그럴려고 하면 잣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예를 들어서 어떠한 업무적인 평가라든지 간접적인 평가를 할 잣대가 아직 내려오지 않았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급기준이 아직 안내려왔다 이얘기입니다.

공무원 포상금이라는 것이 다 있습니까?

예, 본청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올해 신설된 과목인데 다시 설명을 드리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는 보너스를 더 주고 일안하는 사람은 안준다 이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이경위원입니다. 72페이지에 국내여비 부분을 보면 넘어가고, 73페이지에 의정활동 자료수집, 밑에 보면 지방의회운영 세미나참석, 선진 시·군·구의회 비교견학되어 있는데 77페이지 이것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77페이지 상단에 국내여비 해가지고 세미나하고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

그런데 77페이지 중간부분에 있는 여비 말씀입니까?

예, 73페이지하고 77페이지하고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에 73페이지쪽에 있는 것은 공무원에 관한 여비이고 77쪽에 있는 이 여비는 의원님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대한 종전에 세미나같은것, 견학같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76페이지 좌측에 보면 의정활동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의회비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끝까지가 의원님들에 대한 경비입니다. 그래서 좀더 상세한 설명을 드리면 의정활동비하는 것은 뭐냐하면 월 35만원씩 나가는 그것이 14명 12달 산출된 내역이고, 그 밑에 회의수당은 한 분이 1년에 임시회, 정기회 80일 출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5만원씩 계상한 5,600만원이 되어 지겠고 그 다음 77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국내여비라는 것은 전에 제주도 세미나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럴때 지방의회의원 세미나참석, 또 타 시·군 견학 갈 일이 있을때, 또는 의정관련 행사참석할때는 이 과목에서 의원님들 여비를 줄 수 있다, 여비를 줄 수 있는 기준은 있지요. 공식적인 초청, 또는 의장명에 의해서 사사로이 가는 것은 여비가 지출이 안되어 집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신입니다. 98년11월21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고 의안번호 제4호로 회부된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98년12월14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고 의안번호 제5호로 회부된 99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98년도 당초예산 1,256억3,784만8천원보다 217억4,624만원이 감소된 1,038억9,160만8천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8당초예산 1,105억5,708만원보다 235억2,847만2천원이 감소된 870억 2,860만8천원이고, 특별회계는 98당초예산 150억8,076만8천원보다 17억8,223만2천원이 증가된 168억6,300만원입니다. 99년도수정예산안은 99년도당초예산안보다 43억5,652만7천원이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43억6,044만6천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에서는 391만9천원이 감소되었으며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지방교부세 22억7,200만원, 지방양여금 12억9,300만원, 보조금 7억9,544만6천원등 43억6,044만6천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에서 임시적 세외수입 543만5천원 국고보조금등 1,014만8천원이 감액되고 도비보조금 1,166만4천원이 증액됨에 따라서 그와 관련되는 예산을 재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은 8억 6,142만6천원으로 재정이 빈약한 우리군의 실정을 감안하여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등은 98당초예산보다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98당초예산보다 증액된 부분은 99예산편성지침상 임기중 한번 가도록 되어 있는 의원 국외의정연수 여비 6,300만원과 의회업무용차량 1대 교체구입비 1,200만원등입니다. 전반적으로 볼때 의회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예산목별 사업별로 세밀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과다 계상된 경상경비는 없는지에 주안점을 두시고 심사하시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9세입세출예산안과 99세입세출수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우건입니다.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 회부된 총 예산액 8억 6,142만6천원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의회운영에 있어 최소한의 필요경비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