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광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금일 내무위원회는 98년11월23일 의장으로부터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98년12월14일 수정예산안이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제4차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4차 내무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중 오늘은 심사 첫날로서 먼저 실과·사업소 직제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에 이어 문화공보실, 총무과,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예산경영담당주사 김진관입니다. 99년도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8페이지 기획감사 일반행정비는 98년 예산보다 9,112만2천원이 감소한 119억6,00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98년보다 2,481만1천원이 감소한 1억2,608만4천원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설명을 드리기 전에 98년도 예산과 99년도 예산의 차이점은 일반수용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옛날의 관서당경비가 98년도까지 통합적으로 아직 관서당경비와 일반수용비, 여비, 공공요금이 편성되었다가 금년부터는 예산편성지침에서 공무원 관련 경비가 관서당경비하고 일반수용비에 통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심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혼란을 느낄 수 있다는 건의가 있어가지고 행자부에서 예산서 편성지침 자체를 관서당경비를 삭감해 버리고, 그다음에 일반수용비 등 여러가지 잡다한 공무원 관련경비는 일반운영비에 거의다 통합을 했습니다. 특히 일반운영비가 장수가 굉장히 많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에 관서운영비가 800만원, 기본사무용품비라든지 복사기라든지 PC프린트기, 각종 연필통을 비롯해서 종이, 복사기 이러한 것을 통합해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관서운영비 법령추록비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21부해서 756만원, 79페이지 인사행정법령집이 2부해서 81만2천원, 예산회계관계법령집이 2부해서 33만원, 자치행정법규집이 15부해서 270만원, 창녕군자치법규집 추록분 발간이 1,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문구독 및 교양도서 구입 신문구입은 7천원해서 13종에 109만2천원, 신문구독 및 교양도서 구입은 기획감사실만이 아니고 본청과 읍면까지 전부 거의 비슷하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군정설명회 및 평가 등 행사유인물 소모품 구입에 2종해서 50만원, 해마다 발간하는 군정백서 발간에 300부 1,200만원, 군정설계 유인에 1,000부해서 500만원, 주요사업현황 유인에 500부에 500만원, 업무수첩 제작에 매년 연초에 배부해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전공무원하고 군의원들께 배부해 드리는 수첩제작에 1,700만원, 월중 주요시책 개서에 월 5만원씩 해서 60만원, 다음 80페이지입니다. 군정시책 홍보용 봉투인쇄하는데 50만원, 주요업무계획 및 시행계획 유인에 150만원, 군정시책 소개책자 유인에 1,500부해서 1,500만원,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 감사수감 소모품 구입에 50만원, 소송수행에 총 1,380만원인데 변호사 선임보수비에 200만원씩해서 5건 1,000만원, 소송서증조사비에 16만원에 5건 80만원, 소송승소 사례금 100만원에 3건 300만원, 그다음 사업체 및 각종 통계조사 서식인쇄 60만원, 통계연보 발간에 750만원, 통계조사 홍보물 제작에 총 36만원, 플랭카드가 3개해서 2회 36만원, 그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총 공공요금 및 제세는 477만원으로서 우편물 발송대가 일반우편료가 12만원, 통계연보 발송 40만원, 군정백서 발송에 40만원, 군정평가설명서 발송에 17만원, 통계조사 안내문 발송에 136만원, 그다음 전화료는 저희들 전화가 일반전화 2대가 있고, 휴대폰이 한대해서 3회선이 편성되었습니다. 3회선 해가지고 월2만원씩 아주 공공요금은 기본적인 요금만 편성을 했습니다. 72만원이 되겠습니다. 소송인지대가 8건에 120만원, 소송송달료가 8건에 5만원씩해서 40만원, 운영수당에 가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이 총 56만원인데 기본이 5만원 해가지고 4명에 2회 40만원, 82페이지 3시간 이상 되는데서 2만원씩 4명해서 2회 16만원, 급량비는 총 470만원으로서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에 350만원, 각종 통계조사업무추진매식비 중에서 내용검토 및 집계에 30만원, 조사표 전산입력에 30만원, 감찰활동 추진매식비에 60만원, 임차료가 총 70만원인데 군정설명회 앰프임차 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는 98년 보다 1,309만원이 감소한 3,024만원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 군정주요업무계획 자료수집에 180만원, 자치군정추진 타시군 자료수집에 300만원, 의회관련 자료수집에 240만원, 사정평가 상도작업 및 감사자료 수집에 540만원, 군정주요시책추진 216만원, 각종 통계조사 도교육 및 대사작업에 126만원, 각종 통계조사 자료수집에 150만원, 자치법규정비 업무추진에 84만원, 소송수행 및 관련자료 수집에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98년 보다 144만원이 증가한 5,968만원입니다. 먼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군정주요 업무추진 간담회에 300만원, 다음 84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의회관련 업무추진에 400만원, 도 및 군의원 간담회 300만원, 정책포럼 및 세미나 개최추진에 50만원, 소송업무수행에 50만원, 군정기획운영 및 시책추진에 120만원, 공직자기강확립 업무추진에 100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100만원, 다음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정해져 있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입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직급보조비 직급업무추진비는 저희들 4급으로 되어 있는 기획감사실장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는 4급에 기획감사실장 360만원, 4급 전 기획감사실장님에 대해서 6개월간 내년 6월말에 정년퇴직하는 6개월간 해가지고 180만원, 그다음에 5급 1명은 현재 신사무관이라고 교육중에 있습니다. 기확감사실 소관에 한 분해서 240만원, 그다음에 6급 4명, 7급 6명, 8급 2명, 기능직 1명에 직급업무보조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상 20명까지는 각 과당 20만원씩, 그다음에 20명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인당 5천원씩 추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정원이 20명 이하이기 때문에 20만원해서 12개월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담당직책에 따라서 예산담당 공무원 5명에 대해서 480만원, 감사담당 공무원 5명에 대해서 360만원, 대민활동비는 전직원에 대해서 월 3만원씩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총원에 대해서 468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98년보다 424만6천원 감소한 60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금년도 재료비는 일시사역 임부임은 기타 각종 재료비가 포함이 되어 가지고 부기상에 01은 일반재료비고 02는 일시사역 임부임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98년보다 424만6천원이 감소한 604만8천원입니다. 사업체 및 각종통계조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조사원에 대해서 367만8천원, 내검 및 집계요원에 142만2천원, 전산입력요원에 94만8천원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98년보다 50만원이 감소한 총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 10번에 기타보상금으로서 군정 아이디어 제안자에 대한 보상입니다. 1인당 10만원해서 5명에 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98년도 예산에는 저희들 반영을 해주지 않다가 금년에 반영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데 담당직원들이 창의를 가지고 열성적으로 할 수 있도록 승소를 하게 되면 승소에 대하여 본안소송에서는 10만원 해서 5건 50만원, 신청사건(행정, 민사, 소액)에 대해서는 2만원씩 해서 10건 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98년보다 200만원이 감소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자산취득비는 행정자료실 도서구입으로서 총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사업예산에 연구개발비는 98년보다 1,350만원이 감소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학술용역비로서 지역정책포럼개최 용역에 250만원해서 2회 500만원, CIP사업에 금년도에 저희들 CIP사업을 12월중에 마칠 계획입니다. 이미지 사업으로 창녕군의 심볼마크가 나오면 응용편에 각종 도안을 다시 제작을 해야 되는데 타시군에서는 7,000만원씩, 5,000만원씩 하는데 저희들은 종수를 줄여서 10종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98년도와 동일하게 5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자료실집기 구입에 50만원입니다. 그다음 예비비 등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8년도와 동일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송을 해서 패소하게 되면 배상을 해야 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입니다. 인건비입니다. 예산운영에 인건비는 본청직원 총 정원이 209명에서 별도정원으로 되어 있는 전기획감사실장님과 사무관 1분, 교육을 받고 있는 1분이 별도정원으로 돼서 211명의 직원입니다. 그래서 기본급이 인건비가 98년보다 5억2,916만2천원이 감소한 33억9,34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봉급은 급수별로 기본호봉수를 산정해서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다음에 89페이지에 인건비중에서 하단부에 기말수당은 내년은 기말수당 감소가 금년처럼 감소가 없고 4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그다음 정근수당도 연 2회 지급하도록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 수당입니다. 수당은 98년보다 2억6,220만9천원이 증가한 12억9,92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요인은 공무원수가 감소하였습니다만, 증가된 부분은 작년도 예산에 명예퇴직수당은 작게 계상해 가지고 2회추경, 다음 3회추경에 반영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이번에는 명예퇴직수당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증가되었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페이지까지는 생략을 하고, 94페이지 수당에 제일 마지막에 공무원명예퇴직수당에 15명이 퇴직하는 것으로 예상해서 1인당 3,000만원씩해서 4억5,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에 6,000만원 편성했다가 추경에 하고 해서 이번에 4억5,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에 구조조정을 일부해야 하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임은 98년보다 3억963만3천원이 증가한 9억1,585만원입니다. 현재 여기에 편성된 일용인부임은 98년보다 4명이 감소한 40명분이 되겠습니다. 4명이 감소하였습니다만, 예산이 증가한 사유는 환경미화원이 읍면에 있던 단가높은 2명이 본청에 올라오게 되었고, 그다음에 퇴직금과 퇴직전환금 등이 증가한 분이 되겠습니다. 인부는 줄었지만 구조조정상 내년에 퇴직수당을 많이 계상하다 보니까 증가되었습니다. 102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103페이지 하단부에 두번째줄입니다. 일용인부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 퇴직금은 1인당 1,200만원해서 25명분에 대해서 읍면분 총 포함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내년에 퇴직해야 될 일용인부임은 주민관리전산요원 12명, 환경미화원 12명, 기타 1명으로 25명의 퇴직금을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일용인부 국민연금 및 퇴직전환금은 국민연금법에 의해서 퇴직금과 퇴직전환금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91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일용인부임은 98년도까지는 일용인부에 대해서 여비라든지 급량비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편성지침에서는 일용인부도 특근매식을 하면 특근매식비를 주고, 특수한 업무를 수행했을때는 매식비를 줄 수 있고, 꼭 출장을 가게 되면 여비를 주도록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일용인부에 대해서 급량비를 1,521만원, 여비는 39명에 대해서 35,000원씩해서 100% 안나간다고 판단을 해서 1/2를 삭감을 해서 81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급량비는 5,000원에서 한달에 3회 정도 해서 702만원, 98년도에 없던 항목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입니다. 105페이지 일반운영비는 1,542만원이 증가한 5,637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운영비안에 여러 항목이 있는데 그중에 일반수용비는 관서운영수용비 기관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풀 관서운영비 900만원, 자치공론 구독에 16부해서 96만원, 그다음은 예산안사항별 설명서 인쇄에 3회해서 420만원, 그다음에 당초예산서 80부해서 440만원, 추경예산서 3회해서 600만원, 발간실 운영 인쇄용품에 1,320만원, 마스타기 재판기소모품 구입에 145만원, 그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416만원, 공공요금은 각 기관단체에 직제개편이나 또 공공요금 부족시 할 수 있는 기관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106페이지 급량비입니다. 여기에 급량비는 기관공통경비로서 98년도에 재해관계라든지 2회 추경을 하고 어려운 사항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특근매식비에 기본업무수행에 300만원, 군정현안시책추진에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여비는 98년보다 954만원이 증가된 6,636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는 없고, 국내여비에서 지방재정분석 상도작업에 252만원, 지방재정운영 자료수집 84만원, 각종 불법행위단속 등 기관공통경비로서 400만원, 군정현안시책추진 기관공통경비로 2,200만원, 국도비등 현안사항협의 및 자료수집에 기관운영공통경비로서 2,200만원, 기본업무수행여비 기관공통경비로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98년보다 100만원이 감소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지방재정운영관리에 200만원, 재정확충 및 경영사업 추진에 200만원, 지역개발 및 현안사업추진에 200만원해서 총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입니다. 복리후생비는 6억6,806만8천이 감소한 8억586만9천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가 감소한 것은 내년에 체력단련비가 250%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가 삭감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많은 감소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공무원들에게 매월 1일 지급하는 정액급식비에 211명해서 8만원씩해서 2억256만원, 교통비는 3급은 15만원으로 틀리고 4급이하는 10만원씩해서 총 교통비는 2억5,380만원입니다. 명절휴가비는 추석과 설날전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 보수액의 1회 지급시 50%씩 해가지고 2번해서 100%가 되겠습니다. 1억9,064만1천원, 연가보상비는 12월31일이 지급일입니다. 아직 98년도분도 지급이 안되고 집행잔액을 남아 있는 사항인데 12월31일 집행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1억5,886만8천원입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은 98년도에 없던 새로 생긴 과목인데 공무원들 체력단련비를 없애는 대신에 기본급 본봉에 대해서 1/24을 계상해서 이것은 앞으로 목표달성제라든지 예산을 절감한 사람이라든지 목표를 정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는 율을 정해서 한달 월급 기본액에 대한 200%에서 50%까지 지급을 할 방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4을 정한 것은 1/12을 계상하면 한달 보수액이 되는데 50%로 일을 작게하는 1/2에 대해서는 10원도 지급할 수 없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50%에 대해서만 차등비율을 두어가지고 지급하겠다 해서 금년에 새로 신설된 과목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마치고, 다음 읍면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7페이지 읍면예산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본급이라든지 이런 것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예산에 포상금도 읍면직원에 대해서 같이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설명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읍면예산은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자체사업에 읍사무소 예식장 실내장식비에 9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창녕읍사무소에서 예식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시설은 작년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예식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벽부분이 상당히 예식장 운영에 안돼서 실내장식을 다시 하는데 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61페이지 만옥정공원 시설물 보수비에 300만원, 만옥정공원에 해마다 300만원씩 본청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읍면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에 법령집보관 책장구입에 40만원입니다. 다음 464페이지 공공시설물 보수비입니다. 군정질문때도 질문이 있고 했습니다만, 전에는 어떤 포괄사업비를 읍면예산에 시설비를 계상해 주다 보니까 소규모시설을 수선하는데 읍면장들이 잘못 이해해 가지고 공사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공공시설물 보수비로 아예 못을 박았습니다. 하수구뚜껑이라든지 다른 공공시설에 부분적 파손이 생기면 긴급보수할 수 있도록 창녕읍, 남지읍은 700만원, 대합, 영산, 부곡은 600만원, 기타 읍면은 5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98년도에 계상되어 있었던 가로등 보수비는 읍면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내년도에는 군청 종합민원실 120민원기동대에서 고가사다리차를 한 대 사서 기본재료비만 사주면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99당초예산에 7,610만원 편성을 했다가 그것보다는 공무원 선에서 보수하는 것이 돈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7,61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로등보수는 120에 전화만 하시면 항시 나가서 보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쳤습니다. 다음 남지읍에 4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78페이지 제일 상단에 남지읍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소형승합 한 대가 8년이상 경과해 가지고 너무 오래되어서 그부분은 읍면에 한 대 있는 차량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30만8천원, 다음 479페이지 남지읍 법령집보관 책장구입에 30만원, 그다음에 480페이지에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남지읍도 내년에 환경미화원 3명이 감소해 가지고 2명이 되겠습니다. 2명분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98년보다 5,630만5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482페이지 남지읍 공공시설물 보수비에 7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495페이지 고암면 예산입니다. 고암면 자체사업에 면사무소 방충망 설치비에 105만원, 면장실 및 상황실 벽철거비에 100만원, 현재 면장실이 2층에 있다가 1층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옛날 면장실을 소규모로 축소를 해놓았다가 헐고 크게 해 가지고 다른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예취기 구입에 1대 3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산면 예산에 507페이지 자체사업에 문서고 책장 교체에 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08페이지 공공시설물 보수비에 500만원, 공공시설물 보수비는 기타 읍면에도 500만원씩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읍면에서는 설명 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합면 예산입니다. 대합면은 521페이지 자체사업에 체육공원이용시설 확충에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십이리 저수지가에 체육공원을 조성했는데 게이트볼장 휀스 설치에 150만원, 베드민턴장 네트 설치비에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22페이지 대합면 복지회관 앰프구입에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유어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546페이지 자체사업에 청사정문 게시판 보수비에 300만원, 사무실 난로구입에 3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대지면 예산입니다. 5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지면 구청사 철거 및 정비에 65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지면에 본청사 옆에 아주 오래된 고가가 한 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철거를 하고 하단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철거비에 500만원, 포장 및 화단조성비에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계성면 5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에 사무실하고 회의실 선풍기 구입에 6만원씩 2대 12만원, 철재케비넷 2대 구입에 1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84페이지 영산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산면 청사도색 및 보수비에 300만원, 현재 영산면에 한쪽에 증축한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 보수하는데 300만원, 그다음에 호국공원 인공폭포가 있는데 현재 전기시설이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 보수비에 300만원해서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의자구입에 2개 해가지고 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마면입니다. 장마면은 599페이지 공공시설물 보수비에 5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천면 6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서고 도색비 200만원, 복지회관 보수비에 300만원, 5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의자구입 2개에 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23페이지 길곡면입니다. 길곡면 청사보수비에 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639페이지 부곡면이 되겠습니다. 639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군유온천공 계량기 교체비에 300만원, 640페이지 부곡온천장 공공시설물 보수비에 2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확감사실과 읍면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수정예산이 없고, 읍면 예산에 수정예산 1건이 있습니다. 수정예산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지읍에 현재 일부 사람들이 모여서 남지읍지 발간준비를 해가지고 거의 탈고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지읍지 발간하는데 2만원씩 1,000권하는데 약 2,000만원 소요되는 경비중에서 50%인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및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에 보면 군정백서 발간이 전년도에 43,000원 책정해 놓고 실제 집행액은 891만원 되어 가지고 책값이 한 부당 29,767원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역시 40,000원으로 책정을 해놓았는데 작년도에 집행액이 29,000원 밖에 안되었는데 올해 왜 다시 40,000원으로 계상했는지 의문시 됩니다. 작년에 집행액이 권당에 29,767원입니다. 먼저 우리 감사에서도 891만원 자료가 나왔고, 집행액이 300부에 891만원이면 한 부당 29,767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30,000원으로 책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위원은 300만원 삭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재현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군정백서가 98년도에 약 3만원이 한 권당 집행된 것은 아시다시피 98년도 일반수용비가 전체적으로 30% 감소되었습니다. 저희들 인쇄단가에 맞지 않지만 예산 감소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인쇄를 해주십사 해가지고 그렇게 98년도는 단가가 낮게 인쇄를 했습니다. 그리고 군정백서는 해마다 페이지가 조금씩 불어납니다. 불어나기 때문에 4만원 정도는 해야 되겠다 해서 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에서 예산삭감되었으니까 헐값에 하면 되겠내.

금년도 현재 일반수용비는 지침이 안내려 왔는데 아마 편성되고 나면 곧 실행예상으로 몇 십프로 삭감하는 계획이 내려올 것입니다.

90페이지하고 91페이지 자녀학비 보조수당에 대해서 정확한 숫자가 안나옵니까? 학생숫자가 대강 프로테이지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들 예산편성지침상 정확한 사람 숫자를 나올 수 없고,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런 숫자는 공무원들의 자녀수나 주민등록상 나타나는 것이 중학생 몇 명이다. 고등학생 몇 명이다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정확한 숫자를 뽑아 가지고 예산에 올려 놓아야 돼지. 대강 몇 프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자체가 절감예산에도 위배되고, 저가 볼때는 상당히 판단이 흐리다고 봅니다. 앞으로 예산책정시 정확한 숫자가 공무원 자녀나 주민등록상 전부다 나타나기 때문에 저가 볼때는 숫자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꼭 조사를 하면 알 수는 있겠습니다만, 고등학교 들어갈 사람이 시험을 봐서 떨어지는 수도 있고, 또 휴학하는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편성할때는 프로테이지를 정해 가지고 해마다 율에 의해서 정해 놓았다가 혹시 남는다든지 모자라게 되면 추경에 수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추경때 예산을 수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처음에 예산편성할때는 정확한 숫자를 기재해 가지고 금액도 정확하게 얹어 놓는 것이 앞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정확한 숫자가 나오면 나오는대로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성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에 법령집이 이렇게 많습니까? 이것이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성낙기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현행법령집은 현재 본청에 두질을 갖고 있습니다. 각 사업소에 한부씩 있고, 읍면당 한부씩, 해마다 법령집관계 때문에 최소화시킨 것이 21부입니다. 이것이 추록분을 하나 안보게 되면 50권이 되는 대한민국현행법령집 전체를 못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록을 하지 않으면 전체를 폐기시켜야 될 그런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추록분은 꼭 해야 됩니다. 법이 가장 수정이 많고….

많고 하면 추록분을 발간할 것이 아니고 변경되는 부분이라든지 추록되는 부분만 보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대한민국현행법령집은 인쇄를 하는 곳이 대한민국에서는 한 곳에서 밖에 없습니다. 해가지고 전국 관공서, 원하는 곳에 탁송으로 보내서 경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가는 싸게 칩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숫자가 많은 것 같은데 금년도도 신정부 들어서고 법규가 많이 변경이 되어가지고 추록분이 모자라서 지난번에 추경하는 그런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 보면 예산서 인쇄비가 아까도 예산경영담당주사님한테 얘기했지만, 예산서 책자가 55,000원씩 상당히 단가가 비싸다고 생각이 들어서 책값이 너무 상향조정되어 있다고 판단되고, 추경예산서는 25,000원인데 당초예산서는 55,000원이다. 조금 두껍다고 해서 배이상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상당히 의문시 됩니다. 그래서 책값이 과다책정이 안되었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서는 페이지가 대충적인 산정이 나옵니다. 추경예산서는 값을 싸게 책정한 것은 변경하는 예산서 두께가 얼마나 될른지 예상하기 어렵고, 당초예산서가 440만원 잡혔는데 인쇄단가를 계산하면 페이지수 조판비라든지 인쇄비 용지비를 주면 사실 440만원에 인쇄하기 어렵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적게 편성이 되어 있고, 또 단가가 55,000원이 되는 것은 부수를 1,000부하는 것 같으면 사천 몇백원 밖에 안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수가 적다 보니까 권수에 따른 단가는 상당히 비싸게 보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들때 될 수 있으면 2개 이상의 인쇄소에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될 수 있으면 하향조정이 되는 부분으로 앞으로 인쇄를 의뢰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에 보시면 군정현안시책 추진비가 기관공통경비 해가지고 2,200만원이 있고, 또 역시 수행여비라 해가지고 1,500만원이 있고, 매식비라 해가지고 1,000만원이 있고, 이렇게 시책추진에 비용이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군정현안시책을 추진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꼭 필요한지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급량비는 금년도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추경을 하고 했습니다만, 98년도 예산에 너무 작게 책정이 되어가지고 돈이 300만원 밖에 없어 가지고 읍면에 두 번 교부를 해주었는데 2회 추경에 반영하고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러한 경비가 본청에 확보되어 있어야 본청은 말할 것도 없고 읍면까지도 어느 정도는 확보되어 있어야 위급한 사항에 대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1,000만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 저희들 국내여비도 아시다시피 읍면직원에 대해서는 관외 여비가 책정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읍면장이나 다른 공통적으로 도나 근무하게 된다든지 집단적으로 저희들이 산불감시를 한다든지 집단적으로 행동할때는 풀 여비에서 지급해야 될 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에산운용에서 기관공통경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군정수행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급한 사항이 생길때 예산운용에서 전체적으로 감안을 해서 배부를 해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본업무 수행여비는 각 읍면에서 사용하는 것이고….

읍면 뿐만이 아니고 본청과 사업소가 전체적으로, 기관공통경비는 공무원 전체가 다 사용할 수 있는 여비입니다.

군정현안시책 추진은 군수님이 다니면서 쓸 수 있는 추진비고 그렇습니까?

급량비는 군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고, 밑에 여비도 군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전직원이 쓸 수 있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말고 군정현안 시책 추진 해가지고 기관공통비가 2,200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그것은 전부 여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또 안 있습니까? 수행여비라 해가지고 1,500만원이 있고, 중간에 보면 군정현안시책추진 해가지고 2,2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과목 자체 전체가 여비입니다.

예산경영담당주사님 작년보다 1,000만원이 여비가 불어났는데 올해 여비가 모자랐습니까? 어떻습니까?

금년도에 조금더 편성한 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총 여비를 98년도 보다 15% 절감을 했습니다. 총 절감을 했기 때문에 여비는 어느 부분에 가서 갭이 생길 우려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통으로 해가지고 부족되는 부분을 카바할 수 있도록 공통경비에서 95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장용하고 공무원용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이동장용하고 공무원용하고 조금 다릅니다. 두가지로 제작합니다.

286명 아닙니까?

286명입니다.

예산경영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정진수입니다. 99년도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은 공보관리, 문화예술관리, 체육진흥관리, 박물관운영, 관광진흥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99년도 예산은 12억9,200만원이 감소된 36억3,800만원이 문화공보실 총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는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434만4천원이 감소된 1억7,42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1억6,800만원이 되겠으며, 정기간행물 구독은 국방저널 등 10종에 약 4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이 되겠습니다만, 우포늪 홍보 대형사진 액자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창녕군의 자랑인 우포늪의 사진을 대형으로 제작해서 민원실 현대화시 게첨을 하도록 한 개 100만원씩 3개 대형으로 해서 게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 및 기록보존 이것은 필름 구입외 7종이 되겠습니다만, 작년보다 약 170만원이 감소된 98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0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군정공고 및 광고수수료는 작년수준이 되겠습니다. 8,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계약은 지방신문사 3개사와 계약을 해서 1개사 2,500만원씩 7,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신문 "군정소식" 게재 수수료 비사벌신문이 되겠습니다만, 100만원씩 12월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는 작년보다도 100만원이 많은 2,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만, 부수는 401부에서 내년도는 286부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돈이 약간 인상된 것은 구독료가 조금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보다도 약 150만원이 감소한 240만원 수준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는 약 2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50만원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작년도 보다 420만원이 증가된 1,884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이번 구조조정때 박물관 인원이 문화공보실로 조정한 관계로 그렇게 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작년보다 300만원이 감소한 전체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작년 보다도 600만원이 증가된 3,03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본 경비고, 박물관 인원이 저희 문화공보실로 이관됨에 따라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자금입니다. 총 예산은 400만원이 감소된 8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산출기초를 말씀드리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민간 경상보조로서 자유민주주의체제수호사업 추진 이것은 자유총연맹에 지불하는 사업이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작년의 50% 수준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통일대비 민족통일성회복 활동운동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의단체 보조금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창녕지구에 운영비조로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작년보다도 100만원이 감소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군정홍보용 아취정비에 400만원, 이것은 인교 1개소, 창녕읍 진입로 직교 1개소가 되겠습니다. 오래되어 낡아서 2개소 내년도에 보수예산으로 얹었습니다. 다음은 국·도정 및 군정홍보 게시판 정비비 군청 들어오는 입구에 좌우 게시판이 되겠습니다만, 별도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작년보다도 260만원이 감소된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항으로서는 마이크 구입, 카메라삼각대 구입, 군정홍보 작품사진 촬영 망원렌즈 구입이 되겠습니다. 망원렌즈 구입은 약 700만원이 소요되는데 아직까지 저희 문화공보실에는 이런 전문적으로 촬영할 수 있는 망원렌즈가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포늪의 철새라든지 이런 아주 예민한 사진을 찍을려고 하니까 이런 망원렌즈가 꼭 필요해서 하나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작년보다 190만원이 증이된 364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 역시 박물관이 문화공보실로 이관됨에 따라서 늘어났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여비 역시 36만원이 증가된 28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박물관이 문화공보실로 이관됨에 따라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중 시책업무추진비 국립자연사 박물관 유치활동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현재 국립자연사 박물관 유치를 위한 광역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200만원 얹어 놓았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재주변 제초작업 인부임이 되겠습니다만, 작년보다도 639만5천원이 감소한 4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공공근로사업을 최대한 활용코자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만, 작년도보다 376만원이 감소한 324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실비보상은 3.1민속문화제 행사 출전선수보상, 문화재 명예감시원 교육참석자 보상실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자금이 되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정액단체 보조금으로서 문화원에 1,624만원을 정액단체 보조금으로 이것은 작년수준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군지편찬에 1,000만원, 향교운영 이것은 창녕, 영산향교에 춘·추향석전대제 지내는데 각 1개소에 100만원씩해서 2회 200만원, 2개소 400만원을 얹었습니다. 그다음에 제30회 도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지원이 600만원 이것은 금년도보다 300만원이 삭감된 그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3.1운동 위령제 지원에 170만원, 임진왜란 호국위령제 지원에 170만원, 국립자연사박물관유치 활동지원에 1,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자본이 되겠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만, 지방문화원 1개소에 3,800만원, 이것은 국비가 50%, 군비가 50% 비율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향토사료조사 수집비 이것도 창녕문화원이 되겠습니다만, 1,360만원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1민속문화제 행사지원도 도 군비 합해서 6,000만원, 비사벌문화제 행사지원도 도·군비 합해서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작년보다 2,900만원이 삭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향교충효교실 운영 2개소 창녕과 영산 향교가 되겠습니다만, 도·군비 해서 1,600만원, 이것도 약 400만원이 작년보다 감소가 되었습니다. 문화원 운영비 지원도 도·군비 합해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화왕산성 성곽보수에 화왕산성은 국가 사적제64호가 되겠습니다만, 시설비가 국도비 군비가 포함돼서 1억3,684만2천원이며, 그다음에 실시설계비가 511만5천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목마산성 보수에 역시 국비가 1억, 도비가 1,700만원, 군비가 1,900만원 해서 1억3,684만2천원이 시설비에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나중에 수정예산에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재관리국에서 실시설계를 분당 1개소씩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에서는 2건입니다. 2건중에 1건을 창녕에 가져와서 실시설계를 문화재관리국에서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실시설계비를 얹어 놓았습니다만, 실시설계비를 삭감을 해서 시설비에 얹었습니다. 실시설계비 511만5천원을 시설비에 얹어 가지고 시설비가 1억4,195만7천원이 수정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교동고분군 토지매입입니다. 토지매입은 국·도·군비 합해서 1억입니다. 송현동고분군 토지매입 역시 국·도·군비를 합해서 1억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0페이지 영산향교 보수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국비 1,500만원, 도비 600만원, 군비 777만원해서 2,8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영산향교에 동서제 관청과 일주문 담장이 허물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보수하게 되겠습니다. 영산향교 보수는 도유형문화재 213호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가 1억500만원, 그다음에 광산서당 보수 이것은 유어 광산서당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허물어져가는 관리사를 해체 복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국·도·군비 합해서 7,192만5천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비도 262만5천원. 경모당 보수 이것도 유어 진창에 있습니다만, 밀성양씨 시조영정을 모셔놓은 경모당이 되겠습니다. 국·도·군비가 포함돼서 3,068만8천원, 실시설계비 11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영산신씨고가 보수가 되겠습니다. 영산 향교 앞에 있는 오래된 전통고가입니다. 이것 역시 도지정문화재 109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국·도·군비 합해서 3,068만8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실시설계비 11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산 태자봉 공원정비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영산 태자봉 옆에 이것은 순수한 도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사업비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비와 그다음에 설계비 시설부대비를 구분해서 수정예산에 얹었습니다. 시설부대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분야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영산놀이마당 화장실 설치 1개소입니다. 지금 영산놀이마당에는 이동실 화장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민속문화제 행사때 이용을 합니다만,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15평에서 20평 규모로 설치할까 합니다. 그다음 거기 시설비에 7,150만원, 영산놀이마당 봉화대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시설비를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민간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만, 전통사찰 정비입니다. 전통사찰 정비는 저희들 관내 8개소의 전통사찰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보수를 요하는 것이 삼성암, 극락암, 석불사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내년에는 1개소만 정비를 할까 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관리입니다. 체육진흥관리 중에서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작년예산보다 797만8천원이 준 1,369만5천을 계상했습니다. 운동장 운영관리라든지 그다음에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은 공설운동장 사용에 대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여비는 역시 작년보다도 45만원이 감소한 1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원활한 체육시설추진을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공설운동장 재료비는 작년보다도 150만원이 감된 100만원을 얹었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185페이지 민간이전 이것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480만원이 감된 1억2,5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액단체 보조금으로서 체육회에 240만원, 체육회사무국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민간경상보조 부분에서 꿈나무육성지원입니다. 이것은 각 종목별로 5개 종목이 되겠습니다만, 1개 종목에 400만원씩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테니스, 양궁, 유도, 역도, 핸드볼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테니스는 신창여중, 양궁은 창녕초등교, 창녕중학교, 창녕농공고, 역도는 옥야중, 유도는 신창중, 핸드볼은 명덕초등학교에 꿈나무육성자금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체육대회 선수선발 지원에 150만원, 그다음에 클럽대항 청소년 생활체육대회 지원에 150만원, 도 생활체육대회참가 지원에 1,000만원, 도민체육대회참가 지원에 6,500만원 작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씨름왕선발대회 참가지원에 도 선발대회 참가지원이 되겠습니다.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체육대회 개최 지원은 비사벌문화제와 군민의 날 행사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300만원. 금년에는 IMF사정으로 인해서 개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1,300만원이 절약되었습니다. 군민건강달리기대회 이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는 것인데 춘·추로 1, 2회 250만원씩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의보조단체 이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 350만원, 생활체육회 사무국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구대설치 사업 2개소 이것은 명덕체육공원과 유어초등학교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1개소당 220만원씩, 이것은 도비가 220만원, 군비가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2개소해서 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서 생활체육교실 운영 8개소 이것은 국비 358만8천원, 군비 827만8천원해서 1,186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생활체육은 축구, 족구, 궁도, 에어로빅, 볼링, 테니스, 베드민턴이 되겠습니다. 187페이지 어린이체능교실 운영 4개소 이것도 역시 생활체육이 되겠습니다만, 창녕, 명덕, 동포, 부곡초등학교에 각각 어린이 꿈나무 체능교실을 위해서 460만원 이것도 도·군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체련교실 운영 지원 6개소 이것은 창녕농공고, 창녕공고, 창녕여종고, 대합종고, 옥야종고, 영산여종고 개소당 76만6천원해서 도비가 230만원이 포함된 46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수체육대학 운영 지원 3개소 이것은 창녕, 남지, 영산 게이트볼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각 개소당 53만3천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족생활캠프 운영 지원 1회 이것도 역시 어려운 불우계층을 위해서 여름방학때 주로 30가족에 약 120명 내외로 온누리캠프장에서 1박2일 단위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206만원 중에 도비가 103만원 50%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설치 시설비 2개소 이것은 저희들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하고 실내체육관 운동장 주변과 영산놀이마당에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이것도 도비가 50%인 2,300만원이 포함돼서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8페이지 창녕실내체육관 마무리공사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마무리하는데 시설비로서 약 14억9,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면 전체 실내체육관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이것은 교부세 5억과 도비보조 5억 순수 군비는 5억만 포함이 되었습니다. 실내체육관 창녕공설운동장 조경비는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실내체육관이 준공이 될때 반드시 조경사업이 완공이 되어야 준공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실내체육관 조경공사비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지공설운동장 정비비, 현재 남지에 있는 공설운동장을 당초에는 옮기는 것까지 계획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단계는 못되고 해서 기존 있는 운동장 주위에 배수구가 없어서 전혀 물빠짐이 안됩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운동장 주위에 배수구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운동장을 마사토로 성토를 해서 그나마 사용토록 남지읍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코자 그렇게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남지 체육공원 정비비 기존에 남지체육공원 정비가 함안 동화산(철교건너편)에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300만원 시설유지비겸 정비비에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박물관운영 인건비는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89페이지 경상적경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190페이지와 191페이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192페이지도 주로 연료비하고 시설장비 유지비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193페이지 이것도 일반운영에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국내여비하고 정액급식비도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박물관운영재료비가 되겠습니다만, 작년예산보다 400만원이 감된 143만4천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입니다. 박물관전시실 항온·항습기가 현재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하수장고에는 항온·항습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전시실에는 안돼서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대 1,50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박물관 전시안내판 설치 시설비 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박물관 앞에 박물관을 안내하는 안내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한번 둘러보고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르고 그냥 고분군만 쳐다보고 박물관안에는 안들어오는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안내할 수 있는 안내간판을 하나 세워서 관람객 유치에 만전을 기할까 합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도 역시 냉온수기 한대를 구입해서 박물관 관람객에게 편의를 위해서 30만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88페이지 이것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작년도 향토사료유물전시관 설치예산이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향토사료관은 저희 문화공보실 쪽에 더 비중을 둔다 이래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지역경제개발비에 얹었습니다만, 사실상 업무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완공이 되면 향토사료관 유물전시대 설치비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에 관광 및 국제교류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관광 문화이벤트 축제 홍보물 제작입니다. 여기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각종 문화제 중에서 발췌를 해서 예를 들어서 3.1민속문화제라든지 비사벌문화제, 화왕산갈대제, 부곡온천제, 그다음에 화왕산억새태우기 등 주요 문화제 중에서 발췌를 해서 팜프렛을 제작해서 문화제를 널리 홍보하는데 사용하고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관광창녕 외국인 전용 영어, 일어, 중국어 중에 한가지를 택해서 외국어로 번역된 홍보물 1종을 제작해서 이것도 관광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광안내홍보·방향 표시판 보수에 100만원, 그다음에 관광창녕 도서구입 이것은 관광연감이라든지 관광레저편람이라든지 이런 것에 50만원 계상했으며, 외래 관광 홍보물설치에 30만원, 그외에는 공공요금 제세 공과금에 220만원, 다음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와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은 제안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 자금으로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부곡온천제 행사에 2,000만원 군비를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군비가 3,000만원, 도비가 2,500만원 계 5,500만원인데 현재까지는 도비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군비 2,0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화왕산억새태우기 행사 이것은 저희들 금년에 격년제로 해서 작년도에 안했습니다만, 지금 각처에서 억새태우기 행사에 대한 문의가 있어서 저희들 정말 이벤트사업으로 금년에는 기획을 해서 보름때 한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만, 부곡온천관광특구 개발을 위한 환경조성사업입니다. 조성사업에 도비가 4,755만원, 군비가 4,755만원 해서 총 9,510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부곡을 완전 배롱나무 단지화 하기 위해서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도비가 5,0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우리 군비 부담을 50%해서 5,000만원해서 9,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시설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실시부대비도 생략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부곡온천 나대지 꽃밭가꾸기 사업에 1,480만원, 지금 위원님들 보시면 매년 국화, 꽃나무배추 해서 철따라 꽃이 피는 부곡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내년에도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392페이지도 묘목구입이라든지 복토마사토 구입이라든지, 복토작업 인건비라든지 전부 거기에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저희 문화공보실 예산은 경상비는 절감을 시키고 사업예산에 중점을 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학교 지원 1개소 이것은 민간이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문화원에 전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지원하던 것을 이제는 보조금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국비보조금으로 전환이 되어 가지고 400만원이 지원되는데 국비가 200만원, 도비가 100만원, 군비가 100만원해서 400만원인데 이것은 주로 문화원에 시조창이라든지 서예, 한문교실, 미술동우회, 사진동우회에 지원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목마산성 보수관계는 앞서 말씀드린 실시설계비에서 시설비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상단부에 실시설계비라든지 영산 태자봉 공원정비 관계는 앞서 본예산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만, 창녕교육청으로 지급되는 돈입니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2개소입니다. 창녕도서관과 남지도서관 2개소에 각 도서관별로 국비 1,200만원, 군비 1,200만원 해서 2,400만원, 한군데 1,20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 관광창녕 홍보테이프를 제작해서 이것은 창녕을 홍보할 수 있는 육성테이프 창녕 홍보자료를 5분 내지 6분이 소요되는 그런 테이프를 각 문화재별로 제작을 해가지고 맨트를 만들어 녹음해서 창녕으로 오는 각종 관광 버스에다가 이것을 하나씩 주어 가지고 관광버스에 틀도록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볼려고 창안을 했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신판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판기위원입니다. 1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군정공고 및 광고수수료 지방신문사 연간계약 해가지고 7,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한 개 신문사 2,500만원씩인데 어떤 어떤 게재를 하기 때문에 한 개 신문사에 2,500만원이 들어간다는 그런 계산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3개 신문사는 98년도는 경남신문, 그다음에 경남매일, 신경남일보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광고는 주로 공사입찰, 공람공고, 도시계획, 모집공고, 보상공고, 고시공고, 그다음에 시행계획공고, 입법예고라든지 이런 것을 주로 했고, 전에는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단가계약을 했는데 면수에 따라서 얼마나 되었느냐에 따라서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지금은 연중 계약을 합니다. 연초에 작년도 수준으로 2,500만원씩 해서 연중계약을 해가지고 건수에 상관없이 100건을 하든지 200건을 하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단가계약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수준과 작년을 비교를 해보니까 단가계약을 하는 것 보다도 연중계약을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약 40%의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도 3개 신문사에 연중계약을 금년과 같이 그렇게 해서 각종 공사입찰이라든지 공람공고, 모집공고, 보상공고, 고시공고, 시행공고, 입법예고라든지 그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군정광고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공사입찰이라든지 도시계획입법예고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 같으면 한개 신문사만 게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3개 신문사에 같이 게재할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 우리가 보통 공고라든지 이런 것은 지방지 2개 신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곳에만 하면 편중이 되기 때문에 2개 신문 이상 하도록 그렇게 예산회계법이라든지 이런 규정이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 하는 것 보다도 세 군데 했습니다.

연중계약으로 2,500만원 하면 깍지도 못하고 그렇습니까? 계약할때 예산을 어떤….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렇게 해놓은 것이지 신문사별로 신문발행 부수라든지 지지도에 따라서 조금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경남신문하고, 경남매일, 신경남신문 평균 2,500만원 했습니다만.

99년도는 지방지 어디에 계약을 할 것입니까?

경남신문과 신경남신문, 경남매일 세군데가 있다가 경남매일이 폐간되어서 복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선 2개 신문하고 필요한 여분을 1개 신문 더 두어 놓았습니다.

실장님 경남신문하고 신경남신문이 우리 창녕에 몇 부가 팔리는지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에 보면 전에는 중앙지는 서울신문이었는데 지금은 대한매일로 바뀌었습니까?

대한매일로 바뀌었습니다.

포함이 안됩니까?

중앙지는 대한매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대한매일이 몇 부입니까?

대한매일이 60부입니다.

지방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역신문인 비사벌신문에 1년에 1,200만원, 올해는 얼마주었습니까? 작년에 내무위원회에 소속이 안돼서 잘모르겠습니다.

같습니다.

18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남지공설운동장 정비비 해가지고 1억이 올라왔는데 언젠가 남지공설운동장을 새로 신설한다고 해가지고 부지매입을 하고,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 예산 승인해 준 것이 있습니까?

했는데 승인이 안됐습니다.

남지공설운동장 추진중에 있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은 남지에 제방공사가 완공이 되면 고수부지를 활용해서 약 1만평 정도 활용을 해서 운동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이르다 이래서 우선 상대적으로 남지가 읍단위이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운동장이 사실상 미흡합니다. 이래서 최소한도로. 주위가 낮아서 전혀 물빠짐이 안됩니다. 이래서 배수로를 전부 설치하고, 여기에 따라 배수로를 높이면서 마사토로 그만큼 높이는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실장님한테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다른 것을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으면 이렇게 관리 측면에서 간단하게 투자만 하면 되는데 1억이라는 예산은 창녕으로 봐서는 큰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성을 두어 가지고 투자할 필요는 없다. 걱정스러워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계획은 없죠?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최대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하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 보시면 공보발행 인쇄비가 98년도에는 350부를 하면서 단가를 5천원 했는데 금년도에는 100부를 하고 7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수는 15회 동일한데 인쇄비가 작년도 보다는 금년에 부당 2천원씩 인상이 되었습니다. 110페이지 제일 하단에 공보발행 작년에는 5천원씩 단가가 되어 있습니다. 인쇄비가 1년사이에 2천원이나 올랐는지 의문스럽고, 다음에 111페이지에 보시면 여비쪽에서 보도자료 수집 및 음반비디오업소 지도점검을 하는데 3명이 월 4회씩 1년에 약 48회 정도 나가가지고 432만원인데 보도자료 수집내용을 월 4회 같으면 1주일에 한번씩 나간다는 꼴인데 수집내용을 의회에 보고할 자료를 현재 보관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점검한 내용에 대한 것을….

하재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 공보발행 인쇄제작비 단가를 7천원으로 올린 것은 금년에 조금 인상된 분을 계상을 했고, 부수는 100부를 했습니다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350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2,6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금년도 1,000만원 약 1,600만원이 감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11페이지 보도자료수집 및 음반비디오업소 지도점검 수집내용과 자료는 저희들 필요하시다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책여비입니다. 기본적으로 나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목을 보도수집자료 이렇게 했습니다.

문제가 아니고 그만한 활동을 했느냐를 의회에서 묻고자 하는 것이고 활동한 자료가 있다면 의회에, 왜 그렇냐 하면 비디오 음반은 무허가로 많이 판매하고 있는데 지도단속이 지금까지 안되고 있기 때문에 활동범위를 정확하게 하고 있느냐의 유무를 묻는 것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융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위원입니다. 188페이지에 실장님 설명에 의하면 창녕실내체육관 마무리공사 시설비로 부대비를 합쳐 가지고 15억이면 마무리가 된다고 설명하셨는데 지금 실내체육관 짓는 총 경비가 칠십삼사억으로 알고 있는데 98년까지 총 예산성립된 것이 그렇게 안된다 아닙니까?

결산추경에 10억을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맞아집니까?

예, 맞아집니다.

본래보다는 물가상승율을 감안을 해가지고 올라가는 것입니까? 실내체육관 건립비가 본래 예산보다는 많이 증가된 것입니까?

다소 증가되었습니다만, 크게 증가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 정말로 창녕군민의 숙원사업인 실내체육관 건립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의 숙원사업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됨으로 잠시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이석희입니다. 99년도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 목내에 일반수용비 5,484만6천원 중에 관서운영수용비에 기본사무용품비가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당직용 침구구입 및 세탁비에 116만6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관보구독료에 실·과가 많습니다만, 주요 6개 부서에만 관보를 284만4천원 계상을 했고, 신문구독 및 교양도서는 중앙지 5개, 지방지 10개, 비사벌신문 등 17부에 대해서 142만8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방행정지는 권당 2,000원해서 읍면 실·과 163만2천원, 자치행정지도 읍면 실·과해서 33부에 138만6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간 2000년지가 178만2천원, 지방자치책자 구입비가 198만원, 반상회 회보는 6개월분인 39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긴급사항이 발생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있을때는 군정홍보용으로 반상회 특보에 1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남도공무원교육원에서 매년 실시를 하고 있는 시군행정 연수대회 논문인쇄에 160만원, 충무계획인쇄에 40만원, 연간 표창장표지 제작 및 인쇄에 340만원, 주민등록관리에 주민등록 접착비닐 구입 풀로서 557만8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117페이지 군민의 날 행사에 총체적인 사업비는 문화공보실에 계상이 되고, 저희들 일부 지원하는 군민의 날 행사 플랭카드와 안내 팜플렛 용품구입, 군민대상 상패제작 등 해서 645만원 계상을 했고, 학교폭력근절대책 홍보물 제작에 17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상협동훈련 및 독수리연습 홍보물 제작에 50만원, 농협세계화 지도자 교육원에 민간합동 연찬회에 따른 85만원을 계상했고, 중앙공무원교육원 위탁교육비 와 민원공무원 위탁교육비해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에 1,37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등 각종 운영수당에 2,207만원 소요예상이 되어서 계상이 되었고,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에 기본업무수행 등 특근 급량비에 1,6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목에 공무원교육여비를 전체 군 읍면 공통기관 교육여비를 8,000만원 계상을 했고, 공무원시험관리 감독여비에 140만원, 자치단체간 자매결연 추진여비에 160만원 계상했고, 종전 관서당경비에 있던 여비가 이제 여비목에 계상이 되기 때문에 기본업무 수행여비로 1,80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제2건국운동 추진을 위한 여비가 1,260만원, 이런 내용들은 제2건국이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경상남도가 통과가 되면 집행이 가능하고 그렇지 못할 때에는 집행을 유보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2건국과 관련해서 예산은 계획이기 때문에 계상은 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학교폭력근절운동 추진에 432만원, 공로연수공무원에 대한 여비 1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주민등록관리업무 추진에 216만원, 연금, 공제회비, 학자금 관리업무에 360만원, 의료보험, 국민연금, 보안업무 추진에 336만원, 도·중앙단위회의 및 세미나 참석에 21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방공무원 해외연수가 올해는 IMF로 단절이 되었습니다만, 혹시 경기가 어떻게 될지 국외여비를 일단은 8명 정도해서 2,000만원 계상을 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타 국가간의 자매결연과 관련해서 일본고마쯔시 교류방문단 초청여비에 412만5천원 계상을 했고, 내년에는 구소련 독립국가인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시와 한 번 왕래를 계획해 가지고 412만5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123페이지 도내 자매결연단체인 마산시와 전북 순창과의 자치단체간 자매결연 추진을 위해서 초청여비를 81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업무추진비는 종전에는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각각 구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통합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기관운영업무 추진비에 8,1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1,454만원, 시책업무추진비에 8,1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24페이지 125페이지 세부적인 부기상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하단에 기타업무추진비는 법적 기준경비로서 정액 업무추진비는 7,3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6페이지 직급보조비도 기준 경비로서 정액에 포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동절기와 하절기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를 우리가 11명 정도로 해서 1,081만2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중고등학생에 대한 이장자녀 장학금은 이장 숫자의 15% 수준이 지침상 편성기준이기 때문에 2,195만7천원을 계상을 했고, 읍면 경찰과 지파출소와의 자율방범대원 야식비를 고곡 파출소 포함해서 15개 방범대에 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서 각종 교육참석자 실비보상에 1,47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28페이지 중간에 각종세미나 공청회 교육참석자 실비보상에 2,940만원 계상을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각종행사 출연자 보상으로서 군민의 날 행사 군부에 400만원, 읍면지원 읍면당 5천원해서 200명으로 해서 읍면당 100만원씩 해서 1,400만원 계상을 했고, 모범이·반장 산업시찰 실비를 9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군민대상 시상품은 우리가 집행은 하지 않더라도 봉사·산업·교육문화·체육·효행부분 등 5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개 부분당 50만원 해서 금한냥의 가격인 250만원 계상을 했고, 포상금으로서는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시찰에 8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읍면행정 실적심사 우수읍면 시상금에 2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예년과 동일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130페이지 우수제안 시상금에 100만원 계상을 하고, 직무검열 우수부서 시상금에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군정시책추진 유공자 시상품은 풀로서 손목시계를 350개 정도 계상을 해서 875만원 계상을 했고, 워드프로세스 경진대회 시상품에 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연금부담금은 22억4,984만6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지침상 기준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험료 부담금이 2억1,537만7천원, 그다음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서 학교폭력근절대책 활동지원에 150만원, 또 밀양·창녕지원협의회에 150만원 계상이 되었고,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지역협의회 지원에 1,000만원 계상한 것은 지청장 주관하에 매년 밀양, 창녕 돌아가면서 지역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임의단체보조금으로서 방위협의회 군 방위협의회 400만원, 읍면방위협의회 1,400만원 해서 1,800만원 계상을 하고, 민주평화통일협의회에 올해는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집행내역이 2,000만원 수준으로서 올해 집행금액만큼 2,0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전직 공직자 행정동우회에 200만원, 민족통일협의회에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종전에는 풀로서 지원을 해왔습니다만, 이제 모든 지원은 예산상 명분을 세워놓지 않으면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예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보험금에 60만원, 연금지급금 재해보상 급여에 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망보상금과 공상처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서 도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 경비부담금은 우리 경상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은 우리 도와 20개 시군이 공동부담경비로서 운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창녕군 부담금이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전자복사기 구입은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만, 8년 이상된 것이 15대 정도 되는데 읍면 본청 복사기 15대분 4,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에 1억8,700만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에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관리로서 일반운영비에 1억8,291만6천원으로 일반수용비에 2,942만원 계상을 했고, 주전산기 백업테이프구입 자료보관기 또는 안전장치 테이프에 17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35페이지 지방세 전산용지 구입에 692만5천원, 읍면 주민전산 소모품 구입에 1,168만8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으로서 회선사용료가 읍면, 박물관, 의회, 사업소 행정종합전산망에 회선사용료가 4,623만6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전화료가 4,858만2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13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급량비 200만원 계상을 했고, 시설장비유지비에 5,469만8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정보관리업무에 전산업무추진 여비에 540만원, 행정통신 업무추진 여비에 216만원 계상을 했고, 전산운영을 위한 세미나 참석에 10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목에 전산개발을 위한 소프트웨어 7종에 대한 구입비 1,050만원 계상을 했고, 내년도 우리가 두단위 숫자에서 네자리로 표기되는 Y2K 문제해결에 700만원, 밀레니엄버그에 관련한 사업비로서 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보안장비 소프트웨어에 내부망과 외부망을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1식에 1,800만원 계상을 했고, 앞으로 부동산 카드를 제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축하기 위해서 앞으로 부동산 지번별 조서를 민원인 이름만 컴퓨터에 수록하면 바로 지번별 조서가 튀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구축하는데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을단위 정보이용센터는 지난번 감사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2000년에 창녕읍이 폐지가 되고, 2002년에는 읍면사무소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우선 내년 한해 창녕, 남지에 정보이용센터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을 해 볼 수 있도록 컴퓨터 2대 값만 우선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 구입에 컴퓨터가 현재 숫자로서는 512대가 있습니다만, 내구연한이 123대가 폐기되어야 될 연도가 넘은 컴퓨터를 갱신하고 할려면 내년에 또 컴퓨터 50대는 최소한, 저희들 시상금을 받아서 여기에 대처해 오고했습니다만, 시상이 될른지 안될른지도 모르겠고, 일단은 50대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레이져프린트기 구입 20대에 904만원, 노후전화기 교체는 읍면 본청해서 20대 정도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60만원 계상을 했고, 앞으로 호적전산 작업을 계속해 나오고 있는데 PC용 서버구입에 2,200만원, 스위칭허브 구입에 2,000만원, 지방세부과를 위한 고출력 레이져프린트기 구입에 313만5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4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업무가 총무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42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서 을지연습 기자재 및 준비물 구입 등 77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4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으로서 327만1천원은 병무행정 우편발송대를 39만1천원 계상을 했는데 현역병입영이라든지 병무행정과 관련된 우편발송대는 등기는 1,700원입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전기료에 28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431페이지 민방위협의회 참석수당 60만원, 그다음 을지연습 참가자에 대한 급량비를 600만원 간식비 120만원해서 720만원으로 계상을 했고, 민방위시설 장비유지비에 425만원, 그다음 남지, 이방, 유어, 길곡, 부곡 강가 읍면에 구명보트 유지비에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비상대비 업무추진여비에 216만원, 민방위 및 주민신고망 관리 270만원, 민방위 교육훈련 업무추진에 120만원, 행방불명자 관리 및 병무행정추진에 90만원, 징병검사 읍면 공통경비를 1,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지원으로서 소방의 날 행사 및 화재예방 순찰 등에 소요되는 보조사업 경비를 250만원 계상을 하고, 그다음 입영장정 지원비로서 징병검사 보상금이 585만2천원, 현역입영 및 상근예비역 592명에 대한 1,243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병력동원 훈련 보상금에 575만3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433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봉급과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교육비, 의료비해서 1억341만5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는 민방위 창설 제24주년 교육자 실비보상에 180만원, 사태수습훈련 참여자 실비보상에 2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434페이지 인력동원 실제훈련 참여자 실비보상에 234만5천원, 다음에 일반운영비로서 민방위소양교육 강사수당은 1,52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수정예산에 소양강사 당초 3명이 지침상에 내려온 것을 2명으로 해가지고 수정예산에 308만원으로 낮추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435페이지 민방위실기교육 강사수당도 마찬가지 448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218만원을 수정예산에서 448만원으로 계상을 했고, 일반보상금은 민방위 날 시범 훈련경비가 국·도·군비 해가지고 177만8천원,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에 105만원, 중앙교육입교자교육 여비에 118만9천원, 기타보상금은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수정예산에 140만원으로 낮추어서 수정예산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6페이지 무인단말 제어장치 보강을 위한 시설비를 6,772만원 국·도·군비 포함해서 계상을 했고, 민방위장비 구입 응급처지세트 구입에 1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총무과 수정예산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수용비에 부속실 운영수영비로서 360만원 계상하고, 중앙공무원 위탁교육비를 행자부연수원을 비롯해서 지방행정연수원, 환경, 보건, 임업등 교육기관이 8개 기관으로서 위탁교육비 2,000만원을 계상하고, 매년 경우회에 풀로서 지원되던 그런 사항을 예산에 명기하지 않으면 지출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경우회에 100만원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읍면 주민전산기 유지비에 671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23페이지 전자결재시스템 구축에 따른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55페이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병무행정 우편발송대가 당초예산에 170원으로 계상되어가지고 부족분 등기는 1,700원인데 170원으로 계상이 되어서 판단을 잘못해서 추가 229만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방위의 근본이 되는 주민신고 훈련에 기인해 가지고 도나 중앙에서 꼭 좀 확보하라는 당부말이 있고, 주민신고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신고 선발시상금을 최우수, 우수, 장려해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에게 주민신고에 우수한 기관이나 주민에게 줄 수 있는 시상금은 꼭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7페이지 당초예산 435페이지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을 1,218만원 계상을 했다가 인원이 줄어드는 바람에 448만원으로 77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또 민방위 자율봉사단활동 실비보상도 당초 15군데에 각 50만원씩 해서 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읍면당 10만원해서 14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융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총무과 정원이 구조조정 후에 더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30명 그대로 입니다.

입니까? (예) 126페이지 여비에 보면 제2건국운동 추진 해가지고 1,260만원 지금 예산이 되어 있고 128페이지에 실비보상금으로 제2건국 및 국·도정시책에 36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제2건국추진위원은 이렇게 여비주고 보상금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아마도 새로구성이 되고 나면 꼭 새마을지도자대회 하듯이 꼭 한번 있을 것으로 봐가지고 이것은 제2건국이 경상남도와 전국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도 불가피하게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에 계상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명에 대한 여비고, 그리고 수정예산 23페이지에 전자결재시스템 구축 이것 3,000만원하면 전 청내 다 되는 것입니까? 일부만 되는 것입니까?

전체다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비입니다.

전 청내 다 되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수용비에 관서운영수용비 해가지고 기본사무용품비가 83만3,330원에 12개월로 해가지고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000만원을 맞추기 위해서 월간 83만3,330원을 정한 것입니까? 매월 83만3,330원이 사무용품비로 들어갑니까?

사무원에 대한 기준액이 되겠습니다.

해서 1,000만원을 맞추기 위한….

일부러 맞춘 것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떨어진 숫자입니다.

83만3,330원이라는 금액이 매달 사무용품으로 쓰인다는 것입니까? 참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관서운영수용비 해가지고 침구비가 24만6천원인데 세탁비가 72만원입니다. 세탁비가 우리 가정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봄 여름은 사실상 자주 세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달에 2회 정도로 잡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봄 여름에 12회, 가을 겨울에 12회 해가지고 24회를 세탁을 한다고 이렇게 해놓았는데 겨울에는 한달에 한번 정도 해도 충분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탁회수를 줄여야 되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 관서운영수용비 관보구독료 해가지고 98년도 29,500원인데 금년도는 39,500원인데 어떻게 해서 관보구독료가 1년사이에 1만원이나 인상이 되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합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답변 듣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침구세탁비는 당직실에 소요되는 것인데 이것이 한군데 두군데가 아니고 사령실, 반원실, 기사실, 세군데 청내 전직원들이 활용하는 침구는 자주 세탁을 하지 않으면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 땀나고 하는 이런 문제를 감안해 주셔야 되겠고, 관서운영 수용비 관보구독료는 옛날에는 전 실·과에 하나씩 다 들어갔습니다. 부수는 줄고 매수는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기획감사실과 총무과, 도시과, 재무과, 의회만….

29,500원인데 금년에는 왜 39,500원이 됩니까?

부수보다 매수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매수 늘어나는 금액만큼 증액계상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늘어났는지 모르지만 약 권당 1만원 인상입니다.

전국 공통적으로 매수당 가격이기 때문에….

그 뒷편에 보면 역시 지방자치지 구입인데 98년도에는 단가가 3,500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것도 역시 5,000원으로 인상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1,500원 약 30%가 인상이 되었는지?

현대사회연구소에서 115페이지에 보면 자치행정비는 3,500원이고, 지방자치지는 5,000원짜리가 맞습니다.

98년도는 3,500원이고….

115페이지 지방행정비는 3,500원 올해도 예산을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구입처고 구입 명분인데 단가가 차이나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그리고 117페이지 보시면 군기제작에 작년도에 150매를 했습니다. 금년도 역시 150매, 재고품이 현재 없습니까?

현재 없습니다.

어깨띠를 작년도에 300매 제작했는데 올해 또 100매를 하는데 어깨띠 같은 것은 얼마든지 보관해 가지고, 작년에 300매나 했는데 금년에 100매를 하겠다고 하는데 조그만한 예산이지만 좀 낭비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300매나 제작을 했다면 어깨띠가 적어도 200매 이상은 재고품이 있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볼때는 100매 이상이 없어졌기 때문에 100매를 추가로 제작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품관리에 신경을 좀더 써주셔야 되겠고, 재고를 깨끗하게 세탁해 가지고 다시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종합민원실 소관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윤정호입니다. 159페이지 종합민원실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 내년도 총 예산액은 2억5,231만9천원으로서 금년 대비 약 41%가 감소되었습니다. 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일반운영비로서 먼저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총 1,176만8천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종합민원실 직원 27명의 기본사무용품비가 650만원, 그다음160페이지 전산용지 민원실 비치용 간행물 구입, 민원실 화분, 어항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부담금이 353만9천원으로서 우편물 발송대, 전화료 등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600만원은 명예민원상담관을 금년에 두 사람을 써다가 내년에는 한 사람 줄이고 한 사람을 채용하게 되는데 그 수당이 6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밑에 피복비 144만1천원은 민원창구 여직원 근무복과 120민원기동대 근무복이 되겠습니다. 급량비 470만원은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와 민원시책추진 매식비가 되겠습니다. 임차료 120만원은 120민원처리 특수장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종합민원실 27명분에 대한 기본업무 수행여비가 1,620만원이 되겠습니다. 선진민원행정 비교 시책추진 여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120민원 기동대 운영으로서 3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일반민원 간담회 120만원은 민원모니터 요원 간담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120민원기동대 운영에 60만원은 자원봉사대 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는 정액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4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120생활민원에 전기, 전화, 가스, 보일러 부품 구입비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120생활민원처리 특수인부임에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도주관 120민원기동대 공청회 참석자 실비보상금에 60만원, 120민원기동대 및 자원봉사대 운영 유공자 시상품 구입에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민원실 확장에 따른 환경개선을 위한 대형TV, 의자, 안락쇼파, 166페이지에 탁자구입으로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지적관리로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9,887만1천원으로서 내용별로 보면 토지기록전산용지, 전산자료 출력용지, 복사용지 등이 되겠으며, 167페이지 지적공부 마이크로 필름촬영으로서 1,830만3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예산액은 지적공부 군 소실에 대비해서 카드대장을 3개년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마이크로 필름으로 촬영하게 되는데 내년이 마지막 사업으로 1,83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지적민원 발급용 소모품 구입에 480만9천원, 그 밑에 개별공시지가 조사 서식 인쇄비에 24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가구별 부동산 카드제작에 52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내용은 우리 군 관내 전가구에 부동산 현황 카드를 제작해서 비닐카바에 넣어서 부동산 소유주에게 배부해 주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정평가사 검증 수수료 4,455만원은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한 특성조사를 하고 지가산정을 하고 난 후에 감정평가사에게 약식검증과 정밀검증을 받게 됩니다. 이 예산은 국비 50%를 지원받아서 군비 50%를 계상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부담금에 1,534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기록전산망 회선사용료와 우편물 발송대,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의견지가 및 결정지가 통보입니다. 의견지가 및 결정지가 통보에 77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개별지가를 6월말에 지가결정공시를 하고 난 뒤에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보를 하는 엽서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 210만원은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366만7천원은 지적서고 항온 항습기, 광파측거기 및 면적측정기, 마이크로 필름 판독기, 무정전 전원장치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개별공시지가조사 업무추진에 450만원, 토지이동조사 및 측량업무추진에 120만원, 공유토지분할업무 추진에 180만원, 주소등록 및 등록전환 대상토지조사업무 추진에 120만원, 건축물관리대장 관련업무 추진에 36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지적불부합지 정리, 토지평가업무 추진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서 건축물대장 신규작성 조사요원에 414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10페이지 주택관리 총 예산은 493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건축허가 현장조사 및 검사대행 수수료가 63만원, 운영수당에서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이 80만원, 급량비는 6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무허가건축 단속 및 건축허가 업무추진에 27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11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건축법 및 건축업무편람 구입에 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위원장!

하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164페이지에 보시면 120생활민원처리 재료구입에 12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재료비가 얼마 정도는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단가가 얼마 이상 되는 것은 일반수용가들이 부담을 하시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재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20생활민원에서 일방가정집에는 우리 부품을 제공하지 않고, 주로 소년소녀가장 세대, 경로당 이런 공공시설물에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정집은 재료비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0페이지에 보시면 지적서고에 항온·항습기가 앞에 문화공보실에서는 1,300만원으로 보고가 들어왔는데 여기에서는 104만원으로 보고가 들어왔는데 지적서고에 항온·항습기는 가격이 싼 것을 구입해도 되는 것입니까?

구입비가 아니고 우리도 1,300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고장나면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104만원이나 될 수 있다.

이것은 고장이 안나면 불용액으로 반납을 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융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위원입니다. 실장님 310페이지에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5만원 8명에 2회를 해가지고 8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98년도에는 건축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를 안했다고 했습니까? (예) 내년에는 두 번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건축위원회를 개최해야 될 사유가 생기면 건축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위원수당을 주기 위해서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98년도에는 할 일이 없어서 안했다는 것과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98년도에는 안했기 때문에 반납을 했습니다.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건축위원회를 소집할 일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업무적으로 안해서 그렇지,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건축위원회를 한 번 소집함으로 해서 건축에 대한 민원이 꼭 건축허가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위원회를 소집하는 것 보다도 그렇게 함으로 해서 건축허가내는데 대해서 상당히 일반주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지난번에 비근한 예를 보면 다른 시군에 건축조례가 다 개정이 되었는데도 창녕군만 유독 늦게 된 이유 이런 것도 건축심의위원회를 개최함으로 해서 그런 정보자료도 얻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 달라 그래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므로 잠시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모이호입니다. 99년도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행정에 일반운영비입니다. 140쪽부터 149쪽까지는 일반수용비로서 재무과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사무용품비, 그다음에 과 운영비, 청사관리 및 차량 관리운영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여비는 4,700만원 얹어 있는데 이것은 과업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입니다. 그다음 150쪽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지방세수 증대와 체납세 징수에 필요한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는 정액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51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인데 이것은 읍면에 과세표준액 조정이라든지 현지조사라든지 세무행정에 보조인부가 사역되고 있습니다. 그 인원에 대한 인건비로 얹어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읍면에 6명이 사역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 사유로 인해서 나가면 바로 그 인원은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14명에서 지금은 6명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152쪽 기타보상금은 금년도부터 이장이 지방세고지서를 교부하면 교부수당으로 건당 300원 지급하고 있는데 내년에 지방세교지서 교부수당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전산개발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지금 지방세 전산 프로그램을 교체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지방세전산 프로그램은 타이콤체제와 PC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타이콤 체제는 행정자치부에서 개발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PC체제는 용역업체에서 개발해 가지고 자치단체별로 별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방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내 전산프로그램 현황을 보면 전체 20개 시군중에서 타이콤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4개 시군, PC체제로 운영하고 곳이 16개 시군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타이콤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타이콤체제는 행정자치부에서 개발해 가지고 했지만 안에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전환하는 그런 추세에 있고, 거의 다하고 저희군 포함해서 4개 시군만 남아 있습니다. 내년에 이것을 꼭 교체를 해야 될 문제는 2000년 표기 문제도 해결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방세 자동이체 제도가 도에서 지시가 되어 있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있는 프로그램으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바꾸어야 될 이유가 되겠고, 그다음에 통계 및 집계표, 세입변화 추이 등 이런 기능을 현재 프로그램으로서는 상당히 미흡하고, 안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교체를 하면 약 13개 종목이 보완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1억1,000만원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153쪽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청사관리비 및 국공유 재산 관리비, 청사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는 157쪽까지 명기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57쪽 중간부분입니다. 재료비는 청사관리, 정원관리에 필요한 재료비로 되어 있고, 일시사역인부임은 청사정원관리를 위한 인부임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158쪽입니다. 시설비는 당초에 종합민원실을 군청 서편에다가 별도 건물을 신축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현재 종합민원실을 확장해서 내부 시설을 하고, 종합민원실 뒷편에 지적서고를 신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서고 신축이 완료되면 내년봄에는 기존 종합민원실내에 있는 지적제서류를 이관을 시켜놓고 그 자리를 털어서 종합민원실을 확장할 그런 예산입니다. 1억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차고이설 및 울타리 설치는 서편에 보면 현재 울타리가 없습니다. 차고도 민원실 정비를 하면 주변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차고도 북편에 청사용지를 확보해 놓은 뒷편으로 옮기기 위한 시설비입니다. 그다음에 본청청사 방수공사 시설비는 옥상에 일부 실·과에 비가 새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방수를 하기 위한 시설비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군청광장 차도정비공사 사업비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군청광장에 보면 요철이 상당히 심합니다. 이것을 보수하고 정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다음에 남지읍민관이 현재 누수가 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를 잡기 위해서 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위에 시설을 하기 위한 부대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부에 자산취득비는 노후차량 교체구입비로서 지금 남지에 있는 차가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고, 운영에 애로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한 대를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159쪽에 사무용품비는 본청 전체 캐비넷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책걸상 이런 것을 총괄 필요한 양을 구입하기 위해서 281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439쪽 차입금 이자는 읍면 청사를 정비하기 위해서 지방공제회에서 차입을 해서 청사를 정비했습니다. 차입금에 대한 이자로서 이것은 연리 3%입니다. 3%이고 15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환기간내 필요한 이자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다음 440쪽에 하단에 보면 창녕읍과 고암, 유어, 계성, 길곡, 부곡, 청사 차입금에 대한 내년도분 원금 상환분입니다. 그다음에 수정예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재무과 소관은 고가사다리차는 아마 종합민원실장님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24쪽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720만원 계상을 해놓은 것은 아까 청사정비에 차고 이설비라든지 울타리가 있습니다만, 서편에 너무 삭막합니다. 그래서 수목벽을 하기 위해서 나무구입비를 7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2페이지에 전산개발비 7,000만원에 대해서 현재 창녕군은 타이콤체제로 전산시설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아마 소프트웨어 구입은 PC용역업체에서 구입을 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7,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타이콤시설에 적합한 소프트웨어를 구입할 수 있는지 여부하고, 그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가 PC용역업체에서 공급하는 소프트웨어 가지고 타이콤시설에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안에 소프트웨어 구입하는 것은 프로그램입니다.

안맞느냐를 제가 묻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타이콤에서 벗어나서 PC체제로 가는 것입니다. 행정자치부에는 타이콤체제를 개발한다고 해가지고 각 시군에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필요한 업무를 보는데 역부족이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20개 시군이 있지만 4개 시군만 타이콤 체제고 다 (PC체제로) 돌아갔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함안에는 7억을 들여서 함안이 저희들보다 군이 작습니다. 7억을 들여가지고 완전 전산관계 체제를 바꾸었습니다. 저희들은 최소한의 돈입니다. 1억1,000만원원은 7억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돈이고 저희들도 돈을 사용하는 것은 아마 다른부서 보다 더 예산서 보시면 불필요한 돈이 적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자부를 하고 있고, 그래서 돈을 받아들이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도 아주 불필요한 돈은 사용하지 않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전산기를 PC용역업체의 기기를 구입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소프트웨어 물품을 사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돌리겠다는 것입니까?

이 7,000만원은 프로그램을 장착시키는 것입니다.

전산기도 PC용역업체의 전산기를 구입할 것이고, 본체는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전산장비 기능을 바꾸면 이 기계는 사용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계를 사는 것입니다.

. 지금 타이콤체제로 사용을 못하니까 PC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전산기계를 구입하고, 소프트웨어에 맞추어 사용한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타이콤 시설은 폐기처분 한다.

폐기는 아니고 기존 있는 것은 사용을 합니다. 보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158페이지에 남지읍민관 보수비 주변에 지난번에 책정이 안됐습니까? 이번이 처음입니까?

남지읍민관 이것은 처음입니다. 읍에 지난해에도 가고 지지난해에도 예산이 갔습니다. 그것은 화장실 달아내고 뭐 달아내고 매년 갔습니다.

지붕보수는 처음입니까?

지붕보수는 처음입니다.

지붕보수가 얼마나 되는데 예산이 이만큼 듭니까?

요구를 저희들 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남지읍에서 해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4,000만원 얹어 놓았는데 저가 정확한 견적을 안뽑았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된다 안된다고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남지읍에서 요구해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재산관리니까 재무과에 얹어 놓은 것인데 사실상 이것 가지고 교체하면 부족한 것 아니냐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내무위원회 소관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과 동료위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5차 내무위원회가 내일 오전 11시부터 개회되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