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이경 의원 발언

성이경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산면 월곡지구, 아직 확정된 것은….

부지가 132㏊나 됩니까?

132㏊ 예정인데 아직까지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저가 볼 때는 몇 개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단위로 해가지고. 몇 ㏊이상, 3㏊면 3㏊를 넘어야 되죠? 경지정리지역에 할려고 하면.

그 관계는 저가 직접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농지조성담당주사 안태수입니다. 대규모 경지정리사업은 내년 가을착수예정 132㏊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도에서 국도비로 잔액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성산 월곡에는 용배수로가 조금 잘되고 주민 호응도가 많으면 월곡도 할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군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으로 판단했습니다.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은 7㏊미만으로 1㏊당 단비가 실제적으로 저희들 현지민원도 있고 하는데 도에 예정지 제출했습니다만, 돈이 안내려왔기 때문에, 돈이 내려온다면 전 읍면에 새로 예정지 받아가지고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으로 새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 미만이 되어야 되고, 대규모는 7㏊ 이상이 되어야 됩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방재담당주사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07페이지 하단부에 현장사무실 전기요금 5만원 × 4개소 × 12개월 해서 240만원, 한 현장에 전기요금이 월 5만원씩 나간다는 그런 뜻이죠?

이게 연 60만원, 1개소에.

월로 치면 5만원 아닙니까? 전기요금이 한 개소에 보통 현장사무실에 콘테이너 갖다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월 5만원씩이나 들여가지고 4개지구에 240만원 드는데 월 5만원 같으면 선뜻 이해가 안가는데 전기요금이.

이것은 저희들 여름에 하절기에 에어콘을 씁니다. 6, 7, 8, 9월 정도는 에어콘을 설치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계상해서.

에어콘 가동해도 우리 보통 일반가정에서 쓰는 것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돈이 액수가 많이 들어서 참고로 할테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710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가지고 현장사무실 및 초소 비품구입 의자외 2종해가지고 15만원×3종×개소 해가지고 180만원. 180만원 맞지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아마 전위원님 골재채취장에 가보시면 현장사무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지금 집기를 갈아주어서 청원경찰들의 근무의욕도 고취시키고 할려고 비품구입하도록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사실 아주 열악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 5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수정예산 51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시설비에 도로표지판설치비 550만원 × 10개소 해가지고 이것은 5,500만원 맞지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군도가 10개소가 있는데 군도 10개소에 대한 도로표지판이 설치가 안되어가지고 저희들 군에는 내노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애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표지판 해놓고 우리군에 오시는 손님들이 지리를 잘 찾게하기 위해서 새로 저희들이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군에 아마 옥천쪽으로도 타 시군에 가보시면 군도 도로판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도로표지판입니다.

우리 도로표지판이 잘 되어야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 편리한 것은 충분히 감안을 하겠는데 도로 표지판은 주로 어떤 것을 하는데 한 개에 550만원해서 돈이 5,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한 군데 550만원 같으면 상당한 금액인데 주로 방재담당주사님 대충 공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제가 이 관계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을 개발주사님….

도로표지판 가격문제는 지금현재 우리가 안내표지판, 예고표지판이 있고 현장에 도착하면 바로 들어갈수 있는 표지판 합해서 1조로 해서 550만원. 예고표지판 있고, 현장에 들어갈때 방향표지판이 있고 1조입니다.

그러면 썩 이해가 잘 안가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상세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이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 자동적으로 우량을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한대 250만원 합니까?

예, 합니다.

옛날에는 비이크에 ㏄로 쟀는데 이게 원리가 되어가지고 1㎜마다 딸각딸각합니다. 전에는 옥상에 비를 맞 고 재러갔습니다. 게이지가 나오면 오늘 몇㎜, 어제 몇㎜, 우리군에서는 14개읍면에 유어면 몇㎜, 시우량이 있습니다. 전에는 재러가고 했습니다.

한번 사놓으면 영구적으로 쓰는데 유지비가 듭니까?

비가 많이 오고하면 센서 기능이 있기 때문에 고장이 납니다. 평상시에는 안나는데 비 올때는 작동이 안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므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김성일입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마지막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기본급 인건비로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일반수용비 간이상수도 원수수질검사 수수료입니다. 저희들 수자원공사에 의뢰를 하고 있는데 11개 항목 검사수수료입니다. 저희들 총 359개소에 간이상수도가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120개소에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밑에 국내여비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관외출장입니다. 하수도 사업추진, 상수도보호구역감시 및 관리업무추진 그렇게 되겠고,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및 하수관정비사업추진 10만원씩해서 15회에 150만원, 일반상수도 간이상수도 포함해서 15회 150만원, 도합 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 다음 272페이지까지는 기본급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저희들 하수도 시설비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전체 8㎞인데 대상은 창녕, 영산, 남지, 부곡하수종말처리장 운영하는 지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이 10억900만원, 군비가 3억4,833만원해서 13억5,733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73페이지 시설부대비입니다. 이것은 위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저희들 부대비 667만원입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낙동강 수질개선 하수관정비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저희들 현재 남지하수종말처리장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차집관로외에 기존 관로가 되겠습니다. 13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남지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에 25억8,200만원, 다음 간이상수도 수원이전 및 시설개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총 5억2,000만원입니다만, 수전이전은 16개소 2억2,000만원, 시설개보수 26개소에 2억, 기존상수도 수질불량지구 정수기기 설치대상지구에 1억, 자세한 것은 수정예산에서 다시 변경된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하수용 계측기설치입니다. 도시계획구역내 하수도 사용 고지가 된 지역에 상수도외 지하수 사용하는 업종에 대해서 계측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검침용으로 설치되겠습니다. 내년도 100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간이상수도 안내간판이 359개소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출입자 통제라든지 시설물 관리책임자라든지 이런 여부가 기록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359개소 전체를 할 예산이 어렵고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1차에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74페이지 상단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조금전에 설명드린 지하수용 계측기구입 물품비가 되겠습니다. 10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2페이지 저희들 중간에 보면 일반수용비 다음 페이지 303페이지 하단에 급량비까지 기본급으로 내용을 생략을 하도록 하고, 304페이지 저희들 도시개발시책추진 매식비가 되겠습니다. 75만원, 농지전용업무 급식비 25만원, 군립공원입장료 징수 및 주차계도요원 급식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립공원관리사무소 연료비 옥천하고 작골이 되겠습니다. 63만1천원. 유지비 4만6천원이 되겠고,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도합 500만원인데 군립공원화장실 3개소 관리비가 300만원, 작약공원 관리비가 200만원 도합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국내여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기본여비 1,560만원, 다음 305페이지입니다. 305페이지 하단까지는 관외적인 시책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계획업무, 도시개발업무, 농지전용업무, 공원관리, 소도읍개발까지 관외적인 여비가 되겠습니다.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추진에 대한 10만원씩 10회 100만원, 도시계획업무추진에 100만원 도합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과에 기본급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07페이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참석 실비보상 102만원, 밑에 하단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군청앞에 술정간 도시계획도로개설 7억9,500만원, 도비가 1억, 군비가 6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남지 마산리진입도로 확포장 추진 9,900만원, 전체 도비가 되겠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군청 술정간 도로, 마산리 진입도로 시설부대비 도합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에 저희들 자체사업 시설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 도면제작비입니다. 1대5,000도인데 민원발급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이 돌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 도면을 제작하는데 한 4,000만원 매수는 315매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창녕, 남지도시계획재정비사업입니다. 여기에 재정비 사업이 4억2,000만원, 부곡온천군유공 수위관측시설비 여기에 2개공 1,200만원씩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화왕산 군립공원 정비비가 등산로 보수 4개소에 8,200만원, 다음 체육시설 설치 10종 이것은 옥천지구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하곡 매표수 식수대 설치입니다. 저희들 현재 물탱크를 하나 갖다놓고 식수를 하고 있는데 외래객의 불편이 많고 이미지가 안좋기 때문에 내년도에 식수대를 1,000만원을 들여서 한 대 설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작골 올라가는 지구에 가로등 설치가 1,200만원, 다음 옥천에서 정상, 이것은 옥천에서 임도로 올라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7,000만원. 기설 등산로 유지비에 1,500만원, 남지 토지구획정리지구에서 철교간 도로개설이 9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산도시계획도로개설 5억9,625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나오는 부대비는 위의 사업을 추진하는 부대비 전체 9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2페이지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산불조심 홍보물제작, 전체적으로 산불조심 현수막을 읍면에 게첨하는데 70만원, 392페이지 깃발제작이 14개읍면에 350만원, 전단, 이것은 전부 산불에 들어가는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일반수용비가 869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에 필요한 비품들이 방화수통, 소각금지 홍보물, 저희들 보유하고 있는 무전기 검사수수료, 밑에 공공요금에 대한 것은 산림업무용 휴대폰, 호출기 이래가지고 180만원, 피복비가 1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산불감시원 조끼가 되겠습니다. 60착에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급량비입니다. 저희들 군청 산불특별진화대 급식비, 진화 출동공무원 간식비, 식목일 행사 참석자 급식비, 이런 순으로 해서 급량비가 55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임차료입니다. 조림용 묘목수송차량 임차료입니다. 189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440만원, 산불감시초소 유지비, 무전기 유지비, 동력펌프유지비, 동력펌프유지비, 고압분무기 유지비, 기계탑이라 한 것은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기계톱입니다. 기계톱 유지비, 등짐펌프 유지비, 이래서 유지비가 440만원이 되겠습니다. 3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관계입니다. 전체 568만원이 되겠습니다. 임도시설 업무추진, 육림사업 추진, 조림사업 업무추진, 전원화사업 업무추진, 가로수 관리, 산불예방추진, 산림 병해충방제, 사법업무 사건처리 등 전체 관외적인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나오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전원화사업 업무추진비, 다음 396페이지 20만원에 15회 300만원, 산불방지 및 진화업무 추진에 300만원, 도합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저희들 산불피해목 제거 인부임이 300만원, 산불감시원 2,500만원, 조경사 인건비가 1,204만2천원, 가로수 병충해 방제인부임이 397만6천원, 주요도로 수목정비 인부임이 262만7천원, 다음 하단에 나오는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모 10착에 50만원, 국비, 도비, 군비가 전체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안전화가 국도비 군비해서 63만7천원, 개인기본장비 세트 국도군비해서 전체 175만원, 개인진화장비 28착 국도군비 해서 14만원, 야생조수보호구 표지판 2개 40만원, 야생 경계표지판 6개 22만5천원, 운영수당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운영수당은 398페이지 상단에 나오는 산불진화 출동비 300명에 대한 국·도·군비 해서 300만원 계상했고, 피복비 방화복 9착 국·도비, 군비해서 45만원, 산불방지 급식비 600만원이 국·도·군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 솔잎혹파리방제 동력천공기 2대에 국·도·군비해서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신림병해충 지상방제 40㏊ 도비, 군비해서 404만5천원. 다음 39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들 임업협동조합운영 지원비입니다. 국비가 600만원, 군비가 600만원 도합 1,2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에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250㏊ 1억2,854만6천원, 국·도·군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잎혹파리 항공엽면시비 국·도·군비해서 294만6천원, 조림사업에 1억6,818만원이 되겠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큰나무 5㏊에 4,116만7천원, 육림사업에 총 2억28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덩굴제거, 천연림보육, 간벌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등에 대한 군비부담금이 전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욕장 조성 1개소입니다. 이것은 올해 발주한 고암 감리지구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국비 1억, 군비 1억, 2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임도시설입니다. 신설 7㎞에 국도군비해서 4억1,454만8천원입니다. 임도보수 4㎞에 1,600만원 계상되어 있고, 가로수 상록화 1개소는 3,000만원, 도계조경은 700본에 4,200만원, 마을숲 조성 200본 1,200만원, 꽃동산 조성 10개소에 4,1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꽃길조성 90㎞에 1억1,678만원, 배롱나무 식재 250본에 1,250만원, 산사태 위험지 복구 2㏊에 9,200만원, 부곡 덕암산∼영산호국공원간 등산로 개설 8㎞에 도비 5,000만원, 다음 밑에 시설부대비 앞에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부대비. 조림사업에 143만원, 육림사업에 435만2천원, 403페이지 위에서 밑에 임도시설 7㎞에 37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민간자본이전에 나오는 자본적 보조. 임산물저장시설 지원 1개소 국비가 6,000만원, 군비 6,000만원 도합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자치단체 대행사업입니다. 이것은 야계사방 1㎞에 임업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가 있고 군비 1,146만2천원 계상해서 대행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4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휴대무전기 10대에 국·도·군비해서 800만원, 산불진화차 2대에 국·도·군비해서 6,000만원, 다목적 방제차 1대에 국·도·군비해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주변 나무식재사업비가 30,000본에 3,000만원, 자하곡 산림욕장 보수비에 400만원, 고암 산림욕장 진입로 포장시설에 1,950만원, 다음 405페이지에 고암 산림욕장 진입로 경관정비비가 400만원, 마을 정자나무 가꾸기 시범사업비 1,500만원, 임도 불량노면 포장 및 사리부설에 1,000만원, 창녕읍 시가지 가로수 보식비 운동장 가는 쪽이 되겠습니다. 160만원. 대합 십이리∼신당리 가로수 신식 및 보식 2,500만원, 대지 모산∼이방 안리까지 가로숲 조성비 2,500만원, 부곡온천장 소공원조성지내 토지매입비가 3,900만원, 이에 따른 매입비와 감정수수료 포함해서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나오는 헬기임차료 부담금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나오는 보조사업에 대한 차입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창녕·남지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이자입니다. 총 31억5,260만원 국·도·군비가 포함되었습니다. 낙동강 수질개선 하수관거정비사업 이자가 3억6,326만8천원, 국·도·군비 해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음 4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에 하단부에 보면 창녕·남지하수도 정비 이자분이 되겠습니다. 이자 90만원, 창녕읍 시가지 우회도로 개설 이자 9,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밑에 원금이 있습니다. 기업회계는 차입금상환 창녕시가지 우회도로 개설할 때 원금상환액이 3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창녕·남지하수도정비 원금 상환이 27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 본예산를 보고드렸고 지금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서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간이상수도 시설보수비가 조금전에 본예산 보고할 때 2억2,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만, 1억5,000만원을 더 얹어가지고 총 3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부곡 원동진입도로 보수공사 총 1㎞에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나오는 시설부대비는 온천장 시설부대비와 원동진입도로 보수공사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총 110만7천원,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나오는 시설비입니다. 부곡온천장 시설정비비입니다. 보도블록 교체 1억4,900만원, 창녕읍 만옥정공원 정비비 이것은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천도교 부지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1차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비용하고 2억3,05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나오는 임도집중 보수비입니다. 시설비 3㎞에 8,089만원 국도비 예산에 대한 군비부담 해가지고 8,08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앙에 나오는 부곡온천주변 녹화사업 1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수정예산 보고를 마치고 저희들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예산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업예산은 22억1,452만9천원이고 자본예산은 72억7,44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저희들 운영계획은 101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업예산 총괄입니다. 총 영업수익, 영업외 수익해서 22억1,452만9천원이 되겠고 영업비용, 영업외 비용, 예비비해서 22억1,452만9천원이 수익적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53페이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를 펴십시오. 자본예산은 저희들이 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고정자산 매각수입은 없습니다. 고정부채수입이 저희들 65억8,400만원, 자본잉여금이 6억9,047만1천원 도합해서 72억7,44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비용은 가동설비자산 1억2,0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이 76억2,162만5천원, 고정부채상환이 1억5,667만원, 예비비 2,617만6천원 도합 79억2,44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저희들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입금에 차입금으로 들어오는 밀양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에 25억4,600만원, 밀양댐 광역상수도 정수장건설사업 시설분담금이 22억8,800만원, 대합면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에 17억,5000만원, 저희들 신규급수 공사에 따른 시설분담금 수입이 4,500만원, 하단에 일반회계 전입금이 6억4,54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저희들 창녕, 남지, 영산, 부곡지구에 노후관 교체공사비에 6,937만원, 지하수 이용시설 공사에 3,000만원,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시설부대비에 63만원, 양수펌프 및 모터 교체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합면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에 24억9,100만원, 이 사업부대비가 900만원, 마산시 용수추가공급 시설분담금이 2억8,762만5천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시설비에 21억6,647만3천원, 광역상수도 시설분담금이 22억8,800만원, 저희들 전면 책임감리비가 3억7,17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나오는 부대비는 밀양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추진에 대한 부대비 78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저희들 고정부채 상환금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이 내년도 1억이 있습니다. 다음 60페이지 한국산업은행 재정자금 원금상환이 있는데 4,000만원, 농어촌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이 1,667만원, 마지막 예비비가 2,61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본예산, 수정예산, 상수도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도시과장님 27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하수관 정비사업추진에 10만원씩해서 15회 150만원, 상수도사업추진 10만원씩해서 15회 150만원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하수처리장설치 및 하수관 정비사업 추진인데 대충 어떤 사람들을 부려서 어떤 식으로 쓰는지 그것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두 가지 방향에서 민원하고 직접적으로 일어날 수 있고, 이런 업무추진에 따른 상부나 하부기관에 할 수 있는 성질의 두서너 가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0만원 15회라고 했놨지만 어떤때는 20만원에 10회도 될 수 있고, 또 5만원에 하면 30회도 될 수 있고, 성질상 일어나는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유동적으로 예산 편성시 편의상 했지만 저희들 이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상부에 협의할 사항이나 민원해결하기 위한 사항 주로 그런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수나 금액은 유동적이라는 이야기죠? 꼭 그렇게 10회, 15회 10만원씩 한번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회수나 금액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된다는 이야기죠?

맞습니다.

못이 박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위원 질의하기 전에 한가지만 더 하고, 304페이지 하단부에 시설장비유지비에 군립공원관리사무소 화장실 관리해가지고 3개소에 100만원씩 300만원 했는데 관리에 대해서 화장지나 이런 것 도시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개소에 옥천지구하고 작골지구가 있습니다. 유지비는 도색비라든지 소독비라든지 화장실 수거한다든지 그런데 주로 쓰고 있습니다.

저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경영담당주사 김진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청사, 기계 등 이런데 대한 유지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건물 같은 것은 의회청사유지비가 있고 청사건물에 파손이라든지 창문의 이상 이런데를 다시 보수한다든지 현 상태에 쓸 수 있는 건물이나 기계를 현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보수하는 것이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개소에 1백만원씩 연간 들어가면 3백만원 아닙니까? 돈이 좀….

1개소에 백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화장실 관리하는데 한 군데 백만원씩 들어가면 돈이 너무, 본위원이 생각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예산경영담당주사님도 말씀드렸지만 옥천지구같은데는 화장실이 떨어져 있습니다.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문을 파손한다든지 유리를 깬다든지 전구 하나 깨고하면 그런데 비용이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광객이 찾아오는데 빨리 조치를 안할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파손이 많은 지구가 있습니다. 옥천같은데는, 작골은 바로 매표소하고 붙어서 덜한데 옥천에 떨어진데 거기에는 매일 부숴집니다. 문도 파손이 되고 유리도 깨지고 그런데 저희들이 즉시즉시 보수를 하고 고쳐야 되기 때문에 1백만원정도 추정해서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도시과장님의 설명처럼 문도 부숴지고 유리도 부숴지고 자주 그렇게 되는 문제점을 자꾸 부숴지고 또 수리하면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않겠느냐 싶은 생각인데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기회가 있을 때 한번 하도록 하고,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이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 도시계획구역내 하수도 사용개시 공고한 지구가 있습니다. 창녕, 영산, 부곡, 남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일반 우리가 상수도로 쓰는 수용가는 상수도물의 양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하수도요금 검침이 필요없기 때문에 따라나갑니다. 나가는데 상수도를 쓰지않고 순수한 지하수를 쓰는 사람은 검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측기를 사서 설치를 하고 매월 검침을 합니다. 해가지고 검침량에 따라서 고지를 하고 하수도요금을 조정해서 수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수도를 파가지고 하는데 요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수도법에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런데 일반상수도 간이상수도 물하고 개인의 지하수 물하고 요금은 어떻게 차이납니까?

차이는 상수도요금에 따라 나오는 것하고 단비는 같습니다. 같은데 왜 지하수를 파가지고 자기 멋대로 쓰는데 사용료를 받느냐 하면 그 물이 결과적으로 공공하수도를 타고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 물도. 개인이 팠거나 상수도 물을 공급했거나 공공하수도를 전부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형평의 논리가 제기되겠는데, 그리고 간이상수도 안내간판 설치 이것 역시도 읍내나 상수도 지역에 하겠네요.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 읍면에 간이상수도 지구, 이것은 지방상수도가 아니고 현재 이 간판이 없어가지고 불편한 것이 많습니다.

정말 잘 된 것입니다. 좋은 아이템이고, 꼭 이것은 설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실제 보면 읍면단위에 들어가면 마을마다 상수도가 있는데 상수도 탱크관리가 너무 소홀합니다. 애들이 왔다갔다하고 혹시나 독약을 넣어 어떻게 되었을 때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것은 정말 잘 되었고, 그리고 399페이지에 산림병해충 방제인데 사실 임업분야에 엄청난 예산이 투자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매년 아마 이렇게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도비이기 때문에 주로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라든지 항공엽면시비는 어느 장소에 합니까? 우리 위원들 알고 계시는 분이 없지요?

이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250㏊는 현재 옥천지구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밑에 항공엽면시비 관계 이것은 성산면 가복일대 주변이 되어지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됩니까? 국도비가 내려오더라도 융통성을 발휘해가지고 다른데 투자하면 안됩니까?

이게 저희들이 보니까 돌발적으로 산림해충이라 하는 것이 올해 한다고 해서 내년에 해충이 없어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행정적으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국비도비에 따른 군비부담금입니다.

항공료를 의령하고 우리 창녕 양군이 쓰면서 작년도에도 32일 썼는데 1억2,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작년도에 항공 산불진화를 몇 회 정도 했습니까?

그것은 자료가 없어가지고.

80시간중에서 50시간 정도 쓰고 20∼30시간 남았습니다.

불이나면 헬기가 없으면 진화가 어렵고 신속하게 하는 것은 헬기가 있어야 됩니다.

불은 초동진화가 중요합니다. 동원하는 것 보다는.

그렇게 하면 한번에 올라가는데 최소한 낮은 산은 30분, 높은 산은 1시간에 불이 다 번집니다.

진화하는 것 보니까 장난도 아니고, 실제 군민들 구경은 잘 하겠습디다. 전부 하는 이야기들이 미친 짓이다 하는 소리를 많이 하는데 잘 알겠습니다.

산불 우리 성이경위원의 보충질의에 헬기를 군에 연간 사용시간은 몇 시간 계약이 되어 있고, 나가는 금액이 올해 예산부서에서 산불예방 헬기에 1억얼마 계상되어진 것 같은데 담당주사님 설명을 연간 몇 시간에 금액이 얼마고, 그 시간을 쓰던 안쓰던 의무적으로 돈을 주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민간항공기하고 계약이 됩니다. 연간 5개월에 매년 1월1일부터 4월말까지 총 4억8,000만원입니다. 도비 50% 2억4,000만원, 우리하고 의령하고 1개 군에서 1억2,000만원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용시간은 통제를 받는 것은 한 군데 불이 나면 다른데 가고 하기 때문에 도비 50% 있기 때문에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군하고 20개 시군에 2개시군에 한 개씩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도비도 지원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비가 2억4,000만원이 되고, 우리 군비가 1억2,000만원이 되고, 15일씩 의령군하고 모아가지고 50% 만들고, 도에서 50% 만들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404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다목적 방제차 해가지고 한 대 있는데 3,000만원, 이것도 산불진화용 차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특장차로 해가지고 제작이 되어나오는데 이것은 산불에도 쓸 수도 있고, 가로수 약품이라든지 그런데 쓸 수 있도록 특장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 시군에 국도비를 보조해주면서 군에 돈을 보태어가지고 사라고 초에 편성해서 내려왔습니다.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산불진화차 2대, 방제차 1대 모두 3대 아닙니까? 9,000만원 되는데 저가 알고 있기로는 농기계인데 병충해 방제용으로 1억2천에서 4천만원 한다 하지요? 아마, 약 100m까지 물을 쏜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사가지고 병충해 방제도 하고 겨울에는 산불도 끄고 세게 나와가지고 그런 쪽으로 연계를 해서 하면….

저희들도 아무래도 방제차 이것은 약품을 타가지고 호스를 타고 방제를 하는 차기 때문에 이용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기술센터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기술센터는 공동방제도 해주고 다른 밀양같은데는 한 대 사가지고 운영한답니다.

알겠습니다. 밀양에는 하고 있습니다. 방제차가 있는데 가로수하고 농약치는 것은 저가 안봤는데.

이것은 저희 농업기술센터하고 우리가 안쓰는 시기에는 기술센터에 다시 사용할 수 있다든지 같이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그래도 도시과장님성이경위원 404페이지 차량문제 질의를 하셨는데 내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산불예방에 차량이 동원되어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겠나 싶은, 안그래도 내가 질의를 해볼려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성이경위원님 질의했는데 실제 차량에 대해서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시과장님 모르죠?

아침에 카탈로그는 저가 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산불예방에 차량이 동원되어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지금 위에 진화차 하는 이것은 물을 담는 탱크를 제작해가지고 적재함을 얹어놓은 것이고 카달로그 보니까 산에 등짐펌프로 물을 운반했을 때 물이 없을 경우에 그 차가 중간쯤 올라간다 했을 경우에 거기에서 등짐펌프로 공급해 준다든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차량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차는 그것 할 것 같으면 헬기가 어차피 산에는 산불나면 물을 수송해와야 되는데….

헬기는 초기만 하고 뒤에 뒷불하고 등짐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헬기 내려오고 난 다음에, 밤에는 헬기가 뜨지 못하니까 야간작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국비가 1,800만원, 도비가 1,260만원, 군비가 2,940만원 해가지고 6,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성이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시계획구역내는 1차 창녕읍과 부곡은 종말처리장이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지금 남지처리장은 많은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처리장 부지내 처리할 수 있는 시설과 그다음에 처리할 수 있도록 차집해서 오는 관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해가지고 종말처리장까지 들어오도록 하는데 차집관로가 현재 저희들이 발주해놓은 것은 하나의 기둥밖에 안됩니다. 기둥으로 전체적으로 다른 옆 가지가 들어와야 되는데 차집관로만 묻어놓고 현재 기존 관에 물이 차집이 안되면 종말처리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새마을 사업했던 사업, 개인이 묻은 사업, 집을 먼저 지은 사람, 늦게 지은 사람, 땅의 높이 차이 이래가지고 물이 안빠지고 침수되고 막히고 여러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관을 차집관로로 유입을 시켜주어야 되기 때문에 정비사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틀은 우수관과 오수관을 분리하는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관은 바로 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느냐, 비가 오면 우수니까 하천으로 바로 방류되느냐, 도시의 특성에 따라서 다 다르게 합니다. 어떤 지역에는 합류식도 있고, 어떤 지역에는 분류식도 있고 그렇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고, 낙동강 수질정화를 위해서 하수관거 사업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해서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사업비는 과다하게 들지만 전체적으로 관거사업 이것은 기채사업을 합니다. 기채사업은 환경부에서 나중에 양여금으로 갚아줍니다. 저희들 군비부담하는 것은 부담율이 얼마 안됩니다. 이 사항은, 기채는 군수가 하되 환경부에서 양여금으로 갚아줍니다. 우리 군비 일부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낙동강수질환경개선도 있고 전체 하수정비사업이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특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일단 우리가 차입하고 갚는 것은 자기들이 갚고 그런 식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부담 안하네요.

부담은 일부가 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30% 되고, 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는 15% 그렇습니다.

종말처리장은 15%밖에 안되고.

전부 도시 부산, 마산 사람들이 물을 깨끗하게 먹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까? 돈이 너무 많이.

하수관거사업은 군비를 안하면 안됩니다. 군비를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