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원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회의를 개의하겠으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상휘입니다.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예산 각목별명세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위생과소관 총예산은 3,804만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0.56%줄어든 예산입니다. 내역 각목별로 보면은 101 인건비가 923만7,000원, 292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중 201 일반운영비 1,359만3,000원으로 내용별로 보면은 일반수용비 775만7,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80만4,000원입니다. 세번째 급량비 456만원입니다. 294페이지입니다. 네번째 연료비 27만2,000원, 시설장비유지비 20만원입니다. 202 여비 1,140만원으로 국내여비, 월액여비에 해당됩니다. 다음 203 업무추진비 238만원으로 내용별로 보면은 시책업무추진비 7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168만원입니다. 다음은 301 일반보상금으로 30만원입니다. 보상금 내역은 심야퇴폐업소및 부정불량식품 신고 보상금입니다. 다음 위생단속중 201 일반운영비 113만1,000원으로 내용별로 일반수용비가 113만1,000원, 위생업소 기록보존 필름인화비가 53만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위생과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합니다. 이상휘위생과장은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은 질의 하시길 바랍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292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서 가항에 2번 기타수용비 및 수수료 이것은 어디에 사용되는 것입니까?

예 각종 인쇄물이든지 기타 유인물하는 것으로, W/P든지 기타 약품비, 복사기약, 수리비 이런 것이 속합니다.

일반 인쇄물은 전부 들어 가 있는데

유인물 사용하는 복사기라든지 W/P에 약을 넣는다든지, 고장이 났을 때 쓰는 수수료입니다. 고장이 생겼을 때와 그에 들어가는 약품비입니다.

약품비가 얼마나 들어가기에 319만2,000원이 들어 갑니까?

우리의 W/P가 다섯대입니다. 그리고 복사기가 한대, 각종 장비 중에서 무전기라든지 기타 건전지라든지 각종 들어가는 것이 모두 포함됩니다.

무선호출기는 다 주잖아요?

사용료는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유지비로서, 건전지라든지, 무전기에 들어가는 약을 말합니다.

무전기는 충전해서 사용을 안합니까?

충전도 하고,

충전밧데리를 넣어.

충전이 대부분이고, 비상시에는 약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마란에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구입비인데, 국민다소비라는 것은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에 대한 수거비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정부 보사부지침에 의거해서 유상수거와 무상수거가 있는데, 무상수거는 관내에 있는 제조업체에 검사할 때는 무상을 일부분합니다만은 타시도 제품, 영세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돈을 주고 사서 검사하는 수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률적으로 1만5,000원씩해서 10가지 해 놓았습니까?

통상 우리 경험으로 보면 더 높은 가격도 있고, 작은 가격도 있습니다만은 통상 1만5,0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품종에 따라 틀리겠네요.

내용물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제품회사 내용별로 차이가 많습니다.

295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위생단속 관련서식 인쇄해서, 영업정지 게시문, 무허가 게시문, 폐쇄업소 게시문, 이것을 한장에 1,000원으로 계산을 했는데, 어떤 용지로 하는 것이기에 이렇게 비쌉니까?

지금 전지 반정도 되는 게시문에서 색도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경고하고, 무엇때문에 하고, 벌칙사항하고 색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약 1,000원정도, 인쇄를 모두 한 후에 전지 한장에 약 1,000원정도, 그런데 차이는 조금씩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어떤 것은 이면지로 해서 부분적으로, 밖에 외벽에 붙이기 때문에 바람에, 영업정지 같은것이 하루, 이틀짜리가 아니고, 보름, 한달, 두달, 석달짜리이기 때문에 비바람에 안 날리도록 윗쪽이 코팅이된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이런 용지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A4용지라든지 워드로해서 하면은 이런 경비가 덜 들텐데, 굳이 이렇게 게시해야 할 것을 1,000원씩 주고 용지를 필요로 한가 이런 얘기지요?

실제로 이런것이 형식이고, 실제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업정지 게시문이라든지, 특히 폐쇄업소 정지문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분이 훼손이나 철거를 했을 때 벌칙이 가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단단하고, 견고하게 한번 붙이더라도 그사람들이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종이로 아무렇게 하면은 그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이미지가 그것은 좀 소홀하게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견고하게 붙임으로서 법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 오셨습니까?

예.

예, 저는 예산절감차원에서 말씀드린것이니까 관료주의적인 위압감을 주는 것보다는 선도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는 것이 좋을것 같아서 그런 것 좀 탈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예 영업정지업소 게시문 등, 게시문은 법적으로 우리가 하는 사항이고, 이걸 함으로서 이행업소를 더 이끌 수 있는 것으로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럼 저희 관내에 영업정지라든지, 아니면 무허가업소,폐쇄업소가 년 몇 군데 됩니까?

지금 현재 영업정지업소는 16개소입니다. 그런데 수시로 정지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그것은 수시로 변동이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세찬위원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견고하게 만든다는 부분에서는 동감을 합니다만은 남으면 내년 이월 금액이 불용처리가 안될것 아닙니까? 다 만들어지면은, 내년도에 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예 이것은 통상보면은 작년같은 경우에 유인물이 떨어져 올해는 인쇄를 한번 더했습니다. 이것은 날짜가 들어간다든지, 올해만 사용한다든지, 이런것이 아니고 남으면 항상 쓸 수 있고, 모자라면 두번, 세번이라도 해야되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생과 직원이 20명입니까?

예, 20명입니다.

예산이 너무 적으니 다룰 것도 없습니다.

직원이 많아서 고생이 많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위생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휘위생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윤인현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인현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의 인건비성 경비를 제외한 예산에 대하여 각항목별로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인현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3000 경제개발비 장에 3100 농수산개발비 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개발비 관에는 농정관리항 하나가 있습니다. 농정관리예산은 1,959만5,000원으로 작년도 2,285만8,000원에 비해서 325만8,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59만5,000원에는 시비 1,420만원과 구비 539만5,000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농정관리항중에 세항은 농정관리항과 양정관리 세세항이 2개의 세세항이 있습니다. 농정관리 세세항은 35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양정관리세세항은 1,924만5,000원으로 대부분 양특회계공무원 인건비입니다. 302페이지를 보아주십시요. 302페이지 3200 지역경제개발비관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관에는 3개항이 있습니다. 지역경제항, 공원녹지항, 공공근로사업항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 총예산은 51억9,496만4,000원입니다. 이는 국비 25억1,785만3,000원과 시비 13억2,148만7,000원, 구비 13억5,562만4,000원이 있습니다. 51억9,000만원의 예산에는 공공근로사업비 44억6,800만원과 고용촉진훈련비 3억5,4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지역경제항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항 예산은 4억411만원이고 작년도 2억3,683만원에 비해 1억6,72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고용촉진훈련비 증액분이 포함된 것입니다. 지역경제항에는 지역경제 세항과 농정관리 세항, 상공관리 세항, 가스안전 세항등 4개의 세항이 있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세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세항에는 4,178만9,000원이 편성되었고, 이는 작년도 7,456만5,000원에 비해 3,277만6,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세항의 내용으로는 303페이지, 304페이지를 참조 해 주십시오. 304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노정관리세항에 관한 예산이 있습니다. 노정관리세항예산은 전부 3억5,679만원으로 작년에 378만6,000원에 비해 3억1,895만4,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만은 이에는 국비 2억8,385만3,000원, 시비 7,096만3,000원, 구비 197만4,000원으로 대부분 국 시비 보조금임을 알 수 있습니다. 노정관리의 세부지출내역은 305, 306페이지 전단부분을 참조해 주십시요. 306페이지 상공관리세세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공관리예산은 425만9,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826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세세한 내용은 306페이지 하단부와 307페이지 308페이지 전반부를 참조해 주십시요. 다음은 308페이지 하단부에 가스안전세항에 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스안전세항에 대해서는 모두 131만6,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63만8,000원이 삭감됐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308페이지와 309페이지 전단부을 참조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3220 공원녹지관리항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항에는 공원관리세항과 녹지관리세항 그리고 산림관리세항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전년도에는 공원녹지관리세항으로 일괄편성이 되었으나 3개의 세세항으로 나누어졌습니다. 따라서 이부분은 전년도와 비교를 할 때에는 공원녹지관리항 전체를 가지고 설명이 되어야 할 것같습니다. 공원녹지관리항이 전체예산액은 3억2,285만4,000원이고, 전년도 예산안에 비해 9,172만5,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공원관리세항에 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세항의 예산은 2,104만8,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586만2,000원이 삭감됐습니다. 공원관리경비에는 주로 도시공원화장실 분뇨수거료와 수경시설에 관한 공공요금 및 제세 그리고 어린이공원 시설관리비등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309, 310, 311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요. 다음으로 녹지관리세항에 관해 예산설명을 312페이지에서 드리겠습니다. 녹지관리예산액은 총 1억3,652만8,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7,301만7,000원이 삭감됐습니다. 여기에는 시비보조금 1억2,700만원, 구비예산 952만8,000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녹지관리의 주요지출내역은 수목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식목일행사 묘목구입비와 잔디깎기용 자재구입, 유지보수비, 식수대 개체 및 설치비, 가로수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312, 313, 314페이지 전반부를 참조해 주십시요. 다음 314페이지 산림관리세세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부분의 총예산액은 1억6,527만8,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84만6,000원이 삭감됐습니다. 산림관리에는 주된 예산이 공익요원보상금 7,800만원, 헬기임차비 8,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314페이지 하단 부분에서 315페이지, 316, 317페이지 전단부를 참조해 주십시요. 다음은 공공근로사업항에 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예산액은 총 44억6,800만원이고 국비 22억3,400만원, 시비 10억9,800만원, 구비 11억3,6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는 공공근로사업 국가지정필수사업이 있습니다. 필수사업에 일반수용비들이 편성되어 있고, 실업대책반이 한 부서단위로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한 업무추진비, 여비, 그리고 대부분이 재료비와 인부임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99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제안설명이 되었습니까? 윤인현지역경제과장은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많았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299페이지 제일 앞장부터 봐주십시요. 식육판매업 신고필증과 대장유인이 35만원인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식육판매업소 판매업소에 관한 주무부처가 바꿨습니다. 그것은 식품위생법에서 축산물 가공처리법으로 법이 변경되면서 위생과에서 지역경제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식육판매업 신고필증및 대장을 전부 개체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신고필증에 소관부처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충무계획서가 229페이지짜리 책입니다. 책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비문이기 때문에 시에서 2개의 인쇄소를 지정을 해 줍니다. 유출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비문에 대한 유인단가는 다른 일반문서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그래도 이 책한권에 6만원하면은 너무 안 비쌉니까?

이런 것은 229페이지짜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적으로 각 과마다 충무계획비용이라고 해서 쉬쉬하면서 넘어가는데 사실 이미 다 아는 사실인데, 쉬쉬할 것이 아니고 그것도 정당하게 현실에 맞는 걸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308페이지 일반수용비중에 시료용기 운반수수료해서 2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시료용기 옮기는데 20만원씩 듭니까?

석유제품 품질검사소가 부산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유소별로 석유판매소별로 시료용기를 채취하면은 100통이 조금 더 나옵니다. 이를 트럭을 빌려 부산까지 운반을 하는 수수료입니다.

부산왕복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309페이지, 310페이지에 보시면은 분수대, 전기료, 상수도료가 있는데 동절기에도 씁니까?

동절기에는 안 씁니다.

그럼 왜 12개월 계산했습니까?

예 그것은 평균해서 잡은 것입니다.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달은 훨씬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4배 혹은 5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12개월 평균을 해서 그런 것이고요, 그 예산에 관해서는 전년도에 비해 50% 삭감이 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안을 참조를 해 주시면은, 저희들도 가장 최소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가능하면 이런 부분에서 절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이런것은 평균치를 만들어서 쓰는 달만큼으로 하는 형식으로 취하지 왜 이렇게 두었을까?

다음에는 그렇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면 누구가 봐도 12개월을 사용한다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무전기를 10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무전기 44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전기는 10대라고 하는 것은 무전기 5년마다 한번씩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1년에 10대로 합니다.

317페이지 봐주십시요. 자치단체간이전해서 산불예방헬기임차있지요? 이것이 8,000만원이 아닙니까?

예.

지난번에 산불예방 산에 갔을 때도 저희들이 얘기가 있었는데, 각 구마다 8,000만원이라면서요?

예.

그럼 한대 구입을 하지요? 각 구마다 돈을 합쳐서, 임차하는데 8,000만원이라면, 이것은 사용하지 않아도 돈을 주어야 한다면서요?

듣기로는 이것이 한대에 60억 가까이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헬기 한대에.

산불예방 헬기가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갑니다. 국내에 헬기가 생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헬기가 용량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을 떠서 와야하기 때문에

금년에 우리 몇번 사용했습니까?

금년도에는 아직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한번도 안했지요? 그래도 이 돈 주어야하지요?

과장님 헬기기종 자료 나온 것 있습니까? 헬기기종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 헬기기종 자료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것은 어디에서 빌려 사용하고 있습니까?

어디 회사에서 빌려오는지는 모르고, 고산정수장 배수지에 늘 대기하고 있습니다.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소유자가 계약한 회사인데, 아직

계약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계약서는 수성구에서 일괄계약하고, 거기서 보유를 하고 있고, 저희에게 사본이 하나 옵니다.

사본도 없습니까?

사본은 옵니다.

그럼 그것도 숙지 안하셨습니까?

예, 미처 못 봤습니다.

미군부대하고, 어떤 재해에 대한 서로 공조가 있습니까?

미군부대와는 재해에 대한 공조없습니다.

앞으로 미군부대가 남구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방화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해에 대해서 서로 공조를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협조를 구할 용의가 없습니까?

제가 영어가 잘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부대안에 통역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저희들이 알선해 줄 수 있어요. 우리 구청에서 그런 곳에 관심을 안 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미군부대에 전화만 하면 전부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남구청 소재에 있는 부대와 그런 대응이 안 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건 기안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십시요.

한번 만들어 주세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헬기가 산불예방용으로 쓸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이 되고 난 다음에

그 확인이 아니고, 총체적으로 미군부대 장비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남구에 미군부대가 거주를 하고 있다면은 어차피 공조체제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재해대책에 관한 공조체제는 저희과가 아닌 건설과에서 일괄적으로 해야할 것 같고, 저희는 산불관련해서 그것이 가능한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산불헬기임차를 상위법에 규정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그럼 헬기임대를 못하겠다면은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지금 산불헬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헬기뿐만이 아니고, 미군부대 안에는 소방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미군부대안에 소방 할 수 있는, 미군부대에 불나면 우리가 꺼줍니까?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소방진화 장비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과에서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맡고 있다고 한다는 것이 아니고, 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지금 현재 산불과 재난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 해 볼 수 없느냐는 이야기이지. 선두 서면 의회에서 당연히 도와 줄 것 아닙니까?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도와주어야 할 것이고

예.

지역경제과에서 구청장님에게 간언을 해서 총체적인 남구관내에 있는 미군부대가 우리 남구청은 국가를 위해서 상당히 희생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에 반해서 재난에 대한 일이 발생했을 때, 공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나? 그래서 구청장을 통해서 정리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31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요. 소모품구입해서 1단계, 2단계 되어 있지요?

예.

명칭이 소모품구입입니다. 예산에 보면은 사람의 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소모품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5명이 한달동안 조사표작성사업입니다. 1단계사업이 조사표작성, 2단계가 전산입력사업인데 조사표를 5명이 한달동안 작성을 하려면 조사표를 구입하는데 1만1,000원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건비성 아닙니까?

인건비성이 아니고 소모품구입입니다. 소모품구입인데 조사표작성을 5명이 하는데, 한명이 한달에 1만1,000원어치의 조사표를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에 용지라든지 기재를 해야지, 사람이 소모품에 들어가는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호적부전산입력사업과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은 이번에 공공근로사업중에 필수사업입니다. 국가지정 필수사업으로 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편성된 것입니다.

그 밑에 지적도면전산화사업 이것은 정보통신실과 유관되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와 유관이 되는 것입니다. 호적부전산사업은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지적도전산화사업은 지적과에서 하는데, 공공근로사업예산으로 여기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세세한 설명을 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국시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320페이지를 보시면 재료비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국시비가, 구비가 시비와 동일하거나 적거나 이런 경우가 안 많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가 전부 많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 사업도 도로명및 건물번호판 부여사업도 필수사업인데, 이것은 수익을 우리 구에서 제일 많이 보기 때문에 구비에 재료비 부담비율이 높게 지침이 짜여진 것 같습니다. 여기도 개별적인 사업지침이 따로 내려와서 거기에 의거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국시비에 맞추어서 우리 구에 돈이 많다면은 별 문제가 없겠지만은 구재정이 어려운데에, 시비보다 구비가 많이 들어 가도록 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공공근로사업비 예산중에 부담 비율안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만 구비부담이.

이 사업부담을 한다고 해서 공공근로 전체예산이 구비 부담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저는 절감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절감된다고해도 공공근로사업전체 11억3,600만원의 구비부담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도로명, 건물부여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표시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소골목마다 스트리트라고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방향, 세로골목은 무슨 명, 가로골목은 무슨 명, 그런 식으로 저희 구에도 그런 소로마다 도로명을 표시한다는 것입니다.

계획은 다 세워져 있습니까?

이에 들어가는 세세한 계획은 지적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어디까지 추진이 되었는지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면은 안되지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정당한 답변을 해야지, 딴 과얘기 해버리면은 우리는 뭐가 되는 것입니까?

모르면 지적과에 물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자료를 가져오셔야지, 그럼 위원들이 묻는 것은 허수아비가 묻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산이 여기에 책정이 되어있다면은 그내용을 과장님이 확실히 내용파악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사업을 한다는 계획도 얘기를 해주고, 충분한 이해가 가도록 얘기를 해 주어야지, 다른데로 떠넘기고 그러면

과장님이 조금 실수하셨는데, 이런 부분에는 예산이 책정되어 나가면은 오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예산이 왜 이렇게 쓰여지느냐고 질문을 해야하는데, 질문답변이 내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디가서 알아야 됩니까? 지적과장을 또 불러야 됩니까?

차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것을 상세한것 자료제출해 주십시요.

적어도 자기과에 기재된 것은 자기가 물어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답변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로명판 제작설치비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하고 이것은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하면은 말이, 참 답답합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분명히 지적과든지 어떤과든지, 예산을 쓰기 위해서는 지역경제과장에게 합의를 받으러 올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공공근로사업 전담부서는 총무과에 있고, 저희과에서는 하고 있지않습니다. 내년에.

어쨌던 지역경제과장에게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있는 것은 합의를 받으러 온다는 얘기입니다. 안 받고 자기들 마음대로 돈을 쓴다는 말입니까?

지금 합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시행되면은 받으러 온다는 말입니다. 돈 받으러 온다고

도로명판 500개, 건물번호판이 7,482개인데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아닙니까?

차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르니까 그러면 우리는 다 삭감을 해도 괜찮습니까? 그것은 다 알아놓고 그렇게 답하도록 하십시요.

예.

맨 뒷장에 보면은 324페이지 사업장비구입 호적부사업장비구입, 실업대책반사무기기구입, 국시비를 받아서 꼭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요청을 한 것입니까?

호적부전산입력사업장비구입은 하게 되어 있고, 실업대책반사무기기구입은 저희과에 실업대책반이 생겼기 때문에 부서단위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해야 될 장비입니다.

실업대책반이 생기고 하면 충분한 계획이 섰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온 것입니다. 과장님이 모른다면 안되지요. 무슨 사업계획이 없이 돈을 올립니까?

이것도 지적과 소관입니까? 자재가

호적부전산입력은 민원봉사과, 도로명판및 건물번호판부여사업과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민원봉사과는 자산이 하나 늘어나네요, 예산은 여기서 나가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 헬기 말씀나왔는데, 사실은 관리는 시에서 하고, 불나면 끄는 것은 남구청에서 해야하고, 조금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공원관리가 자기가 했으면 시 자기들이 해야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수익성이 있는 것은 자신들이 하고 남구청에서는 일만하고, 산불 꺼로 다니고, 그런 것을 건의를 해서 당겨오실 용의가 없습니까?

이번에도 이때까지는 편성이 시비보조가 되지 않았던 산불임차 헬기비에 시비보조 2,400만원 되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처음으로 반영이 되었습니까?

반영됐습니다.

자꾸 힘든 소리를 하면은 조금씩 보조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주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8,000만원을 다 받도록 하십시요.

사용은 시에서 하면서 돈은, 관리만 여기 다하라고 하면은.

시에서도 소방헬기를 한대를 자체적으로 임차를 하고 있고, 달성군에서도 자체적으로 한대, 동구에서도 자체적으로 한대하고 있습니다. 달성군, 동구는 산림면적이 많아서 3억내지 4억을 들어서 자체적으로 한대를 임대를 하고 있고, 저희는 북구, 수성구, 서구, 달서구, 남구 5개구가 8,000만원씩해서 한대를 임차하고 있습니다.

우만환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부위원장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충무계획서가 물론 304페이지에 보면은 또 있습니다. 충무계획서 4만원해서 16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물론 경상적경비로서 그것이 나와 있고, 307페이지에 보면은 상공관리에서 나와 있잖아요?

예.

똑같은 충무계획서 유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가격이 왜 차이가 납니까?

페이지 숫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페이지가 작습니까?

..예, 304페이지.

이것을 두개 합치면 안됩니까?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인쇄를 할 때는 같이 묶어하면은 안됩니까?

그렇게 하면은 배부부수가 배로 늘지 않습니까?

아니 따로 따로 맞추는 것보다

과장님 충무계획서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전쟁유발시에 농림부에서는 전시산림대책이라든지, 양곡대책이라든지 그런 것이고, 중소기업과에서는 상공분야에서하는 충무계획은 지역공장, 물자동원관리라든지, 연료배급문제, 물품배급, 생필품배급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책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안에서 안 사실을 누설할 수 없다고, 분명히 저희들에게 명기가 되어있잖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지 물어 보고 싶네요.

내용은 못 보더라도 책이라도 볼 수 있냐는 말입니다.

책의 겉표지는 볼 수 있습니다.

충무계획서가 한해 한해 틀리지요?

예, 매년마다 틀립니다.

예 좋습니다.

충무계획서 비문을 담당하는 사람은 누구누구입니까?

작성자 2명과 저하고.

작성자 2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담당자,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경제과장님과 그리고는 아무도 볼 수 없습니까? 청장, 부구청장님도 아무도 볼 수 없고.

청장님, 부청장님은 볼 수 있습니다. 위에 분들은 바로 업무를 담당하는 그 부서것만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303페이지에 보면은 제일 하단부에 보세요, 일반수용비가 있지요? 303페이지요.

예.

거기에 보면은 과에 부서운영수용비 및 수수료 해놨지요? 1번이 기본사무용품 38만원, 2번 한번보세요 기타수용비 및 수수료해서 570만원인데, 0.5% 해서 541만5,000원 되어 있지요?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기타수용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희가 일년동안 업무를 보면서 복사용지라든지,

복사용지는 사무용품에 38만원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기타사무용품해서

이것을 가지고 쓰기에는 모자랍니다.

그럼 기타사무용품이라고 하지 말고 한곳에 뭉쳐서 하지 그렇습니까?

부서운영수용비및 수수료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부서원이라든지, 인원에 따라 일괄적으로 편성지침에 의해 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각 마다 기타수용비및 수수료하는 것이

관서당경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이라도 지금재정이 없는 판국에, 지금 5백몇십만원을 어디에 쓰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으로 해서 삭감을 해도 됩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처음에 나누어 드리는 예산편성지침에 이런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아니 내용은 각 과마다 다 들어 있어요.

그럼 기타수용비는 삭감을 해도 됩니까? 관서당 경비로 해서 과장이 올리는 것도 아니고, 위에서 다 내려주는 예산이라고 하니까, 이것을 어디에 쓰는 지도 모르잖아요. 일단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311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요. 공원녹지관리 여기인데, 310페이지 하단부에 보면은 시설장비유지비하는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각 어린이공원 유희시설 보수, 나에 어린이공원 담장도색, 보수, 다에 근린공원시설물 보수 및 도색, 이것은 업자에게 바로 떼어 줍니까? 아니면은.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인부를 사가지고.

인부를 사지는 않습니다.

그럼 공무원이 나가서 합니까?

아닙니다. 개체업자에게 맡기면은 자기들이

그러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물어 본 것입니다. 왜 요즘은 공공근로자들이 많은데, 공공근로자들에게 도색할 것 같으면은 페인트만 사주면 공공근로자들에게 칠하라고 하면은 안됩니까?

예 거의 재료비만 잡혀 있습니다. 도색하는 것은.

방금 과장님께서 업자들에게 해 주면은 자기들이 나가서 다 칠해준다고 방금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하고는 재료비만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재료비만 그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린이공원 담장도색하는데에 재료비만 100만원씩 들어갑니까?

어린이공원이 15개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 공공근로자들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이런것은 재료비만 써서 주면은, 공공근로자들을 활용을 해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재정이 워낙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10원이라도 과장님 아끼지만 예산 한푼이라도, 지금 줄여서 최대한 재정에 보태어 써야 되니까, 그리고 31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중간에 보면은 재료비라고 해서 묘목구입이 있지요, 식목일행사 보식이라고 이것 1만원짜리 700그루나 사는데 무슨 나무를 사면서 어떤 나무를 사는데 한그루에 1만원씩이나 주고 삽니까?

1.5m짜리 높이 정도의 양질의 나무를 구할려고 합니다. 너무 어린 묘목이 아닌 그래서 단가가 조금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700그루 정도 사면은 조금 싸게 살 수 안 있습니까?

나름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계산해서 알아 보았어요? 알아보고 해서 1만원씩해서 700그루입니까? 그것도 한그루에 단돈 2,000원씩 아껴도 돈이 백수십만원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4페이지에 보면은 자산및 물품취득비 동력 톱 한대가 60만원이나 합니까?

예.

이것은 어디에서 물어 본 것입니까?

동력톱같은 경우에는.

제가요. 동력톱은 저의 공장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60만원짜리 톱을 어디에서 물어 보았습니까?

물가정보지에 견적이 나와 있는데

물자정보지에요. 이것 우리 과장님이나 지역경제과 직원들이 북성로에 나가보세요. 40만원도 안됩니다.

물가정보지에 60만원이라고 그대로 올려요.

지금 잡혀있다고 해서, 이대로 다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지금 잡혀있다고 해서, 어느 정도 알아보고 거기에 단돈 1,2만원이 차이가 나도록 하면은, 20만원을 딴 곳에 쓸 수가 안있습니까?

예.

지금 예산이 없어서 하는데 단돈 20만원이라도 다른 곳에 돌리자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면 돌려서 공무원들 월급을 더 주든지, 월급도 다 삭감을 했는데 이런 곳에 많이 책정을 해 둘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도 안 알아보고 예산만 올렸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3분의 1이나 더 붙혀진 것 아닙니까? 그리고 31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하단부에 일반보상금 해 놓았지요?

예.

작년도에는 6,064만6,000원이라고 했는데, 7,837만5,000원 왜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까?

공익근무요원 10명이 증가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공익요원이 증가됐습니까?

예.

바로 그 위에 재료비에 보면은 산불진화도구 구입을 해 두었는데, 5,000원씩 해서 300점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5,000원짜리입니까?

산불진화도구 구입은 5,000원짜리 300점을 꼭 사는 것이 아니고, 평균적으로 해서 5,000원쯤하는데 이것 보다 비싼 산불등짐펌프라든지 이런 것은 하나에 5만원씩 하기도 합니다.

5만원짜리를 300개 사면은 돈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여기에 여러가지를 구입하는데 평균적으로 이것을 잡아두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등짐펌프 몇개, 갈쿠리 몇개 이렇게 적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식목일행사 및 조림관리용 자재구입해 두고, 5,000원씩 50점.

삽하고 괭이 이런 종류입니다.

하여튼 과장님, 예산이 그렇다하여도 최대로 절약을 해서, 그래 부탁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까 310페이지에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을 질문했을 때에 여기에 보면은 12개월로 나누어서 평균치로 했다고 하셨지요?

예.

잘못 답변을 하신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어느 부분말입니까?

12개월분을 나누어서 계산했다는 것이 잘못 대답한 것이 아닙니까?

310페이지.

세입세출편성예산안에 보면은 3월부터11월까지 요금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는 12개월로 했지요?

예.

유인물을 2가지 틀리게 할 수 있어요, 자료를 철저하게 못 제출해요, 여기에 보세요, 3월부터 11월분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왜 12개월했어요. 예산도 똑같습니다. 자료제출 잘못되었지요. 여기 오셔서 확인을 해 보세요. 조금 성의있게 하십시요, 여기에 보세요 3월부터 11월분이 되어 있지요,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12개월로 되어 있지요.

총액이 같기 때문에.

총액이 같지만 자료제출을 이렇게 하면은 안되지 않습니까? 두가지 자료가 나오면 안되잖아요. 결과는 같다고 해도 이것은 여러분들이 자료제출시 성의 부족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십시요. 그리고 성실하게 위원들에게 이해가 가도록 답변할 자료를 숙지해서 나오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수를 맡은 지도 얼마 안되었고, 이제는 습득이 될 줄 우리가 알고 처음 과장님 임용받고 왔을 때, 우리는 한번도 물었는 것이 없어요, 그냥 예하고 말았는데 그걸 자꾸 빙자할 것이 아니고 업무에 대해 공부를 하십시요. 좋은 머리로 들어오셔서 실력을 내 보여 주어야지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예.

311페이지에 보면은 상단에 시설장비유지비, 어린이공원유희시설물 보수 및 분수대 308만원 나에 보면은 어린이공원 담장도색보수 50만원해서 100만원, 어린이공원 시설물보수 및 도색해서 60만원, 근린공원등 보수해서 30만원, 마번에 근린공원 공원 등 자동점멸기 보수해서 30만원, 근린공원이 우리 남구에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근린공원은 대명5동 배수지에 있는 것이 근린공원입니다. 한곳이 있습니다.

자동점멸기가 1식이 30만원정도 갑니까? 그것이 달려 있는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주먹구구로 했어요, 이것은 조금 깍아도 되겠지요? 다음 311페이지 밑으로 내려오면은 01에 시설비에 무궁화 어린이공원외 5개소 모래부설해서 3만원곱하기 20m²곱하기 6개소 했는데, 이것은 모래가 너무 많아서 옆으로 내려와서 청소하기가 굉장히 곤란하게 되어 있어요, 올해는 빼십시다 내년에 이렇게 하고.

공원.

올해는 모래를 안 넣어도 되요, 하고싶으면 포크레인을 가지고 아이들이 놀다가 보니, 모래가 전부 밖으로 나가있는데 한번 뒤 작업만 해 줘도 한해는 지나 갈 것 같아요.

공원이 다 똑같지 않고요 오래된 것은 3년, 4년마다 한번씩

예, 그렇게 아시고, 시간이 없는데 오래 할 것도 없고, 313페이지에 보면은 시설비에 가로수 정비사업 1차년도해서 222본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있는 가로수입니까?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요.

313페이지.

제일 밑에요, 이것은 전액 시비보조사업이고 구비부담금이 확보가 안되어 시비만 올려 두었습니다. 명동, 명서로 하고.

밑의 것도 시비입니까? 시비이면은 시비표시를 해 주어야지. 시비든지 이것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가로수 명동, 명서로 개체한 것입니다. 시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잡아서 저희 부담분을 50대 50으로 잡아라고 했는데 못 잡았습니다.

과장님 시비라고 시민의 돈이 아니고,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각 과에서 과장님들 설명을 하다보면은 국비, 시비는 그냥 넘어 갈려고 하는데, 필요하게 쓰여져야 하고 이것도 가로수가 어디에 있는지.

명동, 명서로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정비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나무를 심어 놓았잖아요.

그걸 은단풍을 다 뽑아내고 양버즘으로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수종 개체한다는 얘기지요?

지금 못 먹고 살아서 그러는데 가로수 베어낼 여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할 것이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위원들은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들이 물을 수 있는것을 위원들 보내서 주민이 낸 세금을 적법하게 쓰여지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감시하기 위해 보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임무를 맡아서 지금 예산편성을 하는데 알것은 알아야 삭감할 것은 삭감을 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을 감안해서 세금이 적법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민의 돈이 아껴져 나가야겠다 그래서 조금은 서로가 오고가는 말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어차피 공무에 몸을 담았으면 자신이 맡은 바에 대해서는 남의 탓을 하지말고 물어서라도 자기가 답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숙지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윤인현지역경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회를 산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노용우입니다. 99년도 환경청소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의 예산은 환경관리가 7,926만1,000원, 청소관리가 37억8,787만5,000원으로 총예산액은 38억6,713만6,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항별로는 환경관리가 79.6%가 감액된 5,281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인건비가 74% 감액된 1,247만5,000원으로 내용으로는 시간외근무수당으로서 전년도 33시간에서 23시간이 준 10시간으로 책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입니다. 전년도 예산대비 59%가 감액된 3,864만2,000원입니다. 내용별로 보면은 일반수용비가 1,019만3,000원입니다. 그중에서 부서운영수용비 및 수수료가 62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관련서식 인쇄가 175만원, 다음은 녹색남구 21계획 및 평가서제작이 30만원, 배출시설관련양식이 6만원, 지하수개발이용관련양식 6만원, 토양오염 유발시설관련 양식 3만원, 환경보호관련홍보물 제작 30만원, 자연보호 및 환경오염활동기록유지가 39만8,000원, 환경개선부담금 소모품구입 34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관리가 38만원, 국토대청결 활동 소모품 37만5,000원입니다. 두번째는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132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서 7만원, 급량비가 661만2,000원입니다. 페이지 331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전년도 예산대비 31%가 감액된 1,653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로서 60%가 감액된 271만6,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89.4%가 감액된 7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50만원, 기타보상금 20만원, 포상금은 전년도 대비 74.5%가 감액된 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자산취득비가 전년도 예산대비 71.8%가 감액된 170만원입니다. 다음은 환경지도입니다. 전년도 대비 37.6%가 감액된 1,523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면은 경상적경비중 일반수용비가 179만5,000원입니다. 그중에서 환경지도업무관련 지도인쇄 16만6,000원, 채수병구입 63만9,000원, 334페이지에 자동차 환경검사 장비 정도검사 수수료 24만원, 측정장비 소모품 구입이 30만원, 먹는샘물 유상수거비가 20만원, 환경오염신고 공중전화카드 구입 25만원입니다. 두번째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20만2,000원, 연료비가 20만5,000원, 시설장비유지비 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전년도 대비 53%가 감액된 1,193만2,000원입니다. 내용별로 보면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서 봉급이나 중식비, 교통비, 교육여비, 피복비등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과장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해 주십시요.

336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전년도 대비 75%가 감액된 50만원, 기타보상금 75%감액된 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83%감액된 3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수관리입니다. 전년도대비 10% 증액이 된 1,121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수용비가 212만원입니다. 오수업무관련 각종서식인쇄 151만5,000원,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화조청소체납등 수수료가 4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두번째는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정화조청소 안내 및 통지 537만6,000원, 정화조청소 계고 및 체납관리 371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관리입니다.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대비 28.7%증액이 된 37억8,787만5,000원입니다. 여기서 28.7%가 증액이 된 내용은 정년퇴직자 퇴직금을 1인당 4,400만원으로 기준해서 36명 15억8,400만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증액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 청소행정이 40% 감액된 6억1,553만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중에 일반수용비가 988만5,000원입니다. 그중에 청소업무관련 각종 서식인쇄 140만5,000원, 청소차 세차 재료구입비가 47만원,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휴지통도색및 정비가 91만원, 가로진공 청소차 브러쉬구입이 374만원, 청소용 재료구입비가 336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청소차고지 상하수도료가 3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쓰레기봉투원단구입비가 전년도 대비 65.6%감액된 6,426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41페이지 두번째 포장박스구입비가 2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이 전년도 대비 50%감액이 된 944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내역은 봉급및 상여금, 중식비, 교통비, 교육여비, 피복비등입니다. 342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26%가 감액된 5억1,603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자체사업비로서 연구개발비로서 1,500만원, 청소업무민간위탁에 따른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로서 민간위탁금 전년도대비 17%가 감액된 2억4,903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공동주택청소대행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이전비로서 전년도대비 33.5%가 감액된 2억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쓰레기매립장의 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관리입니다. 시비보조금 570만원과 구비가 31억71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중에 인건비내용이 되겠습니다.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 예비기사인부임으로서 28억9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급과 각종수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45페이지에 아항에 보면은 정년퇴직자 퇴직금이 1인당 4,400만원해서 36명, 내년도 대구광역시와 노사협의에 의거 정년이 58세로 단축이 되는 것을 감안해서 36명이 나가는것으로 계산을 잡았습니다. 이 예산이 15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환경미화원 작업복이 되겠습니다. 2,19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346페이지 퇴직전환금 및 공상진료비가 2억7,86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네번째는 환경미화원 건강검진비가 570만원으로서 시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운영입니다. 재활용운영은 전체 전년도 대비 600%가 증가된 6,517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경상적경비중 일반수용비가 298만8,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재활용업무관련 인쇄가 94만원, 재활용선별창고 재료구입이 146만6,000원입니다.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사진촬영이 2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별창고 장비이전비가 30만원, 두번째는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제세가 164만5,000원, 연료비가 124만2,000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4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전년도 대비 40%감액된 3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음식물쓰레기 발효제 구입비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전년도 대비 37.5% 감액된 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시범아파트 탈수기 공급이 800만원인데, 시비 400만원, 구비400만원이 되겠습니다. 350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 전용차량이 4,900만원인데 시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환경청소과소관 99년도 세출안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용우환경청소과장은 설명을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 하시길 바랍니다.

우만환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많습니다.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28페이지 일반수용비라고 있지요?

예.

가에 보면은 부서운영수용비 및 수수료 있지요, 1번에 기본사무용품비 50만원, 그밑에 보면은 기타수용비수수료 570만원입니다. 그것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과에 인원이 30명이 되는데 각 부서행정사무비가 되겠습니다.

30명인데요, 행정사무용비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에 씁니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인데, 내용별로는.

위에 보면은 1번에 기본사무용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행정에 필요한 뒷편에 나오는 표시된 것이외에 인쇄물이라든지

인쇄물은 환경개선관련서식인쇄라고, 나에 보면은 인쇄 내용은 다 되어있지요.

항목별로 된 것이외에 기본적으로 행정에 필요한

그것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570만원이나 합니까? 관련서식인쇄에

인쇄비는 안 되지요.

여기 항목이외의 인쇄 사항이 있는 것

기기수리비는 따로 되어있잖아요. 작년에 98년도 환경청소과에 보면은 인쇄비가 32건에 8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 보면은 2건이 줄었습니다. 30건에 150만원이나 줄었어요, 650만원밖에 안됩니다. 내년도 인쇄비 예산이, 건수는 32건에서 내년도에는 30건입니다. 2건이 줄었는데 돈은 150만원이나 줄었어요. 그런데 인쇄비를 이것으로 쓴다는것이 말이 됩니까? 인쇄비는 별도로 800만원이나 나가는 것인데.

800만원 별도로 나와있는 것은 항목별로 명시가 되어 있는것이고, 그이외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그런 사항이라든지, 복사를 하는데 복사용지라든지, 이것은 우리 행정조직에 필요한 기본사무용품비

사무용품도 570만원이면 많지 않습니까? 사무용품을 570만원이나 하면은 재정이 없는데, 반정도 없어도 안됩니까?

이것도 전년도대비 많이 삭감을 했는데요.

전년도 전년도 하시는데, 전년도는 살기가 좋았고요. 공무원도 감축이 안되고 살기가 좋았고, IMF와서 살기가 어렵잖아요, 살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구조조정을 하는 판에 이 돈을 남겨서 다른 곳에 더 활용을 하든지, 공무원월급을 더 주는 것이 낫잖아요.

그리고 332페이지에 자산및 물품취득비가 있지요. 이때까지 환경청소과에 다기능사무기기 없었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보수해서 쓰면 안됩니까? 170만원이나 해서 새로 살려고 합니까?

이것은 저희과에서 환경개선부담금 특별회계가 있는데, 용량이 조금 부족해서.

용량이 좀 부족해도 돈이 없는데, 안되면 밤낮으로 돌리지요.

이것은 자료입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야로 돌리는 것이 아니고 용량이 부족해서 한대

용량이 부족해서 다시 산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170만원이나 합니까?

예.

이것은 어디에서 물어 보았습니까?

물가정보지에

물가정보지지요. 물가정보지에 알아 보지 말고, 과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이 전산제품 파는 곳에 가서 알아보면 이 가격을 안 주어도 됩니다. 조금이라도 절약을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337페이지에 보시면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있지요.

예.

교육용비디오가 테이프하나에 3만원씩 합니까?

테이프는 질에 따라 대중이 없습니다만.

이것 교동에 나가면은 교동시장에 가면은 2만원이 넘어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그런것은 가격을 해서,

그런것도 참고를 해 주시고, 일반운영비 보세요 작년도 예산에는 708만원인데, 올해는 1,121만원입니다. 어떻게 되어 올해는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작년도보다 수용비가 400만원정도 늘어 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정화조가 숫자가 300개정도 늘어나고, 전에 통지서, 계고서 이런것을 보냈는데 안내서나 이런것을 보내어 주민들의

300개 늘어나봐야 정화조 준공검사신청서 300개 늘어나봐야 돈 얼마 안합니다. 몇 권 더하면은 되잖아요.

몇 권 하는데.

몇 권 더 해도 배로 한다고 해도 30만원, 30만원해서 돈 60만원밖에 안됩니다.

작년도까지는 오수관리가 환경관리에 포함되어 예산편성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부터는 분리를 하다보니 예산이.

어느 것이 분리가 되었습니까?

오수관리가 예전에는 환경관리에서 다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예산을 나누다보니 예산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338페이지를 봐 주실까요. 공공요금 및 제세있지요, 엽서대금 537만6,000원이 있지요, 이것은 우리가 정화조대행을 다른 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지요.

예, 청소업무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요금을 다 받고 할 것 아닙니까?

예, 현장에서 받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에게 이것을 넘기지 왜 우리가 이것을 해야합니까? 처음 계약상에 이런것을 집어 넣지 않았습니까?

계약상이 아니고 원래 오수분료 및 축산폐수처리관한법률에 의거 정화조청소업을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대행업체로서 허가를 해 주었는데 허가해 줄때, 업무내용이 정화조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단순한 운반하는 업으로 허가를 해 주었기 때문에 행정관리라든지 이런것은 저희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예, 단순청소, 운반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그사람들의 수입이, 정화조는 자꾸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그사람들이 할 일이 더 많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수익성이 더 낫다는 얘기지요, 많다는 얘기는.

이것 엽서통지나 여러가지 정화조관리, 많이 나오는데, 기록은 어떻게 하더라도 정화조 엽서비용은 자기네들의 수익인데 자기네들이 하도록명단만 제출해 주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정화조업무도 마찬가지고 쓰레기 청소대행업무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주셔야 하는데, 이것은 저희 구만 그런것이 아니고 법으로 정해서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렇다해고 우리라고 해서 별도로 못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하자말라는 법은 없지요.

업무내용구분이 단순청소만 한다는 것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사람들과 계약을 하면은 1년 계약입니까? 한번 계약을 하면은 몇 년씩 갑니까?

정화조업무는 2년씩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내년도에 신규계약이 됩니까? 금년도에 했습니까? 계약이 언제까지 입니까?

99년도 8월달에 계약합니다.

99년도 8월달에 계약을 할때 이 부분을 넣어서 할 용의가 있습니까?

조금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법에 정화조업무는 단순 청소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명시를

그것은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342페이지 청소업무민간위탁에 따른 연구용역비 1,500만원 금년도에 새로 신설이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구용역비가 1,5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계산을 해 봤습니까? 이 자료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1,500만원을 산정한 것은 대구광역시 북구청에서 금년도 추경예산으로 1,500만원을 확보해서 경북대학교에 용역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참고를 하고 내년도에 용역 할때는 참고해서 용역의뢰토록 하겠습니다.

이것 1,000만원해도 관계없지요?

예 그것도 검토를 해 주시고, 다음것 민간위탁금 공동주택 청소대행위탁금있지요?

예.

그런데 이 5,000만원을 어떻게 줄였습니까? 계약을 해마다 합니까?

예, 공동청소대행은 매년 합니다.

그런데 5,000만원이 줄어도 됩니까?

이것은 쓰레기 전체 발생량이 감소되기 때문에 쓰레기 발생 감소분을 감액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다음 밑에 미화원관리의 인건비가 많이 증가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는 345페이지에 산출기초란에 아항에 보면은 정년퇴직자 퇴직금이

36명이 있지요, 내년도 36명이 퇴직하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시하고 노사관계 협의중에,

노조와 협의가 되었습니까? 아직 안되었지요?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는데 거의 58세 기준으로 했을때 저희 구청에 36명 해당합니다.

지금 이것은 가상수치 이지요? 그것이 협의가 안 될 경우에 이것이 안 들어 갈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 쓰레기 봉투 몇 리터짜리가 제일 많이 남아 있습니까?

지금 10리터, 20리터, 15리터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예정입니까?

금년도까지는 원단구매방법을 연간입찰계약을 했습니다. 연간입찰계약을 하다보니 그때 소요량에 따라 원단을 제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부터는 제도개선을 해서 연간단가계약을 해서 우리 구청에서 필요한 양만큼만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부분이 오세찬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보충설명 드릴려고 하면은 지금 우리 동행정사무감사에 나가보면은 10리터, 15리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5리터는 사실 여름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내년도 산출기준을 보면은 아직 15리터는 전혀 없는 부분이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걸 동에 나가서는 담당자에게 물어 보니까, 구청에서 전혀 만들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또 구청부서에 계시는 분은 딴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쓰레기봉투원단에 대해 지금 20리터가 100,000매 되어있지요?

예.

이것을 한 50,000매로 하고, 15리터를 40,000매를 신설을 해 주시고, 5리터를 20,000매 밖에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10,000매 해서 내년에 새롭게 계획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동 다 한번 나가봤습니다만 이 부분이 현실적이고 타동에 나가 보니까 15리터는 전부 다 없고, 10리터도 없고

30리터가 너무 많아요. 90몇만이네요?

지금 40리터를

40리터를 안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30리터가 1개동에 나가보니 평균적으로 4만 몇천장씩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리터는 이번에 원단구입을 할 때 중지를 해야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계수할때 40리터는 삭감이 되어야 합니다. 과장님이 주민들에게 가보면은 여름에는 10리터, 20리터 그 사이가 잘 나갑니다.

예 맞습니다.

겨울에는 30리터, 60리터 이런 것이 나가지만은 여름에는 그날그날 쓰레기나오면은 보통 10리터, 15리터입니다. 하루에, 작은 것이 나가는데 올여름에는 지금 각 동마다 10리터, 15리터 없었어요. 여름에 내가 그런 얘기를 하니 8월 언제부터 찍어 낸다는 이런 얘기를 해서 저희동에도 마찬가지로 타동에 구입을 하려 다녀도 없고 이래서 결국에는 아무런 봉투에 넣어 밖에 내놓아야 할 것아닙니까? 냄새 나서 집안에 놓아 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제작을 하셔야 한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현재까지 원단구매방법이 잘못되어 연초에 계획을 해서 물량을 확보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것을 제도개선을 해서 내년도 부터는 현재 있는 이걸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실제 우리가 필요한 양만큼만 제작을 하도록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광희위원입니다. 334페이지 마에 보면은 먹는샘물 유상수거비해서 이것은 어떤 곳에 하는것입니까?

먹는샘물 유상수거비 20만원이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생수나 각종 유통되고 있는것을 일년에 2번정도 수거를 해서 대장균이라든지, 일반세균등 수질검사를 해 보겠다는 내용입니다.

정식적으로 그럼 비상급수 검사외에 검사하는 것입니까?

유통되고 있는 생수를 말합니다.

다음 339페이지에 보면은 나에 청소차 세차 재료 구입비해서 자가측정기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자가측정기가 아니고 자가측정비인데, 잘못되었습니다.

측정비이지요?

예 일년에 2번 검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검사서를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340페이지에 바에 보면은 청소용 재료 구입비해서 빗자루외 3종을 해 두었는데, 빗자루를 계산해 보면은 840자루를 구입합니다.

아닙니다. 빗자루외 3종.

한달에 빗자루 한개 쓴다는 결론인데, 이것은 예산을 생각하고 편성했으면 싶으고

빗자루외 3종외, 4종입니다.

외 무엇을 살 것이 있습니까?

찝개라든지 마대, 장갑이라든지 전체는 4종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너무 많이 책정되었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341페이지에 보시면 02에 보면은 일시인부임해서 900만원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직원이 줄었습니까?

예, 봉투공장인데 일용인부가 2명이었는데 한명을 감축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노용우환경청소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점심식사를 위해 잠시 동안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재경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 건축주택과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예산은 예산과목 2410 건축주택으로서 크게 건축지도, 건축행정, 도시정비, 광고물관리로 나누어 집니다. 총예산은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억353만6,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 22억6,700여만원보다 약 11억6,400여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53.3%가 감액된 46.7%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것은 예산이 11억정도이지만 이중에서 10억여원은 도시정비계획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예산으로서 사업비예산입니다. 사업비예산은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것을 제외하면은 저희들 예산은 1억정도 밖에 안됩니다. 이어서 세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중에 건축지도비는 총 4,478만6,000원으로서 전년대비 58.7%가 감액 편성이 되었으며, 인건비는 964만9,000원으로 전년도 4,980여만원보다 4,000여만원이 감액계상했으며, 354페이지 경상적경비는 3,458만7,000원으로 전년도 5,493만7,000원보다 37% 정도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은 일반수용비, 급량비, 무허가건축물철거장비 임차료 및 연료비등 일반수용비가 1,175만7,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355페이지 직원여비로 전년도 보다 546만원이 감액된 1,254만원, 업무추진비는 국장실 및 저희 건축주택과 운영에 따른 추진비로서 전년도 보다 751만원이 감액된 1,02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56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무허가건축물 철거장비등구입으로서 전년보다 315만원이 감액된 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2목 건축행정목입니다. 건축담당예산입니다. 총 4,708만6,000원으로서 전년도 보다 유일하게 3,692만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요인은 건축행정정보화 추진에 따른 전산운영시스템용 컴퓨터등 하드웨어와 이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357페이지 내역별로 보면은 경상적경비가 전년보다 554만원이 감액된 462만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 우편요금, 그리고 건축위원회 운영수당이 있습니다만 전년도에는 건축위원회를 11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5회,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욱 줄어들것으로 예상되어 4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58페이지에 자체사업으로서 먼저 207연구개발비로서 이는 건축행정관리시스템용 소프트웨어구입으로서 필수적인 Delphi-Enterprise 구입에 715만원, 처리시스템으로 미들웨어 셋트구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서 컴퓨터 2대구입에 600만원, 주변기기인 스케너라든지, 프린트기 구입에 96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0 도시관리항목입니다. 도시정비예산입니다. 총 10억1,166만4,000원으로서 전년도 보다 113만7,430만1,000원이 대폭적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우리는 시보조사업비가 크게 감액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역별로 경상적경비중 봉덕2동 재건축사업에 따른 안전진단실시비 89만5,000원, 일반운영비로서 이천2-3지구, 2-5지구등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에 필요한 청사진이라든지, 도면, 설문서, 사진인화, 신문공고료, 현지개량지구 국,공유지 매각에 따른 측량수수료등에 전년보다 2,387만원이 감액된 59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행은 건설과에 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현지개량사업으로서 예산은 저희 주택과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전년보다 11억여원이 감소된 10억116만1,000원으로서 봉덕2지구 동편도로 203m를 개설하는데 시설비 7억, 부대비 75만6,000원, 그리고 대명2·8동 탑동네 도로개설에 시설비 3억, 부대비 4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업의 시행으로 현지개량지구내의 사업은 모두 완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광고물관리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362만9,000원으로서 전년보다 1,312만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약 78%감액되고, 21%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내역을 보면은 불법광고물 단속에 필요한 각종서식유인이라든지, 사진인화, 행정대집행 장비임차료를 전년도 보다 520만3,000원이 감소된 232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63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 지정게시도 2개서 이설비로 100만원, 불법광고물 철거장비구입으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63페이지부터 367페이지까지 지방채상환항목입니다. 지방채상환은 89년부터 시행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의 도로 개설에 필요한 예산을 92년까지 재정경제원에서 차입한 재택자금의 원금과 이자상환입니다. 기채상환은 보통 원리금을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을 하도록 되어있으며 이자율은 5.5%에서 6%정도이나, 은행여수신금리변동에 따라 년도 별로 다소 달라집니다. 총 상환액은 2억4,455만9,000원으로 전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차입금이자는 총 7,015만9,000원으로서 전년보다 998만9,000원이 줄었으며 차입금 원금은 367페이지입니다. 89년부터 92년까지의 주거환경개선사업분으로서 총 1억7,440만원으로서 전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축주택과 소관 99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은 저희과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임을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전년도 보다 53%이상 감소된 것은 어려운 남구의 구정살림살이를 감안해 최대한 축소한 예산임으로 심도있게 심의를 하셨어 원안대로 통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경건축주택과장은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희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354페이지 기타수용비 및 수수료해서 직원 1인당 얼마씩 계산해서 그런것입니까? 이것 예전의 관서당경비이지요?

예 같은 개념입니다. 기타수용비 및 수수료는 직원 1인당하는 것이 아니고, 윗쪽에 보면은 기본사무용품이 있습니다. 그것이 직원 1인당 5,000원이든지, 1만원이든지 이런식으로 계상되어 있는 사항이고 기타수용비및 수수료는 저희들 건축지도분야가 지도담당이 주무과 주무부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복사기, 컴퓨터수리하는 것, 복사용지를 건축과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토너 교체를 한다든가

그 예산은 정보통신실에 많이 잡혀 있던요.

그 예산과는 틀립니다. 정보통신실에 있는 것은.

남구청관할해서 사업소, 의회, 동사무소외에 얹혀 있는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토너구입이라든지 혹은 컴퓨터 용지구입은 저희들이.

예 알겠습니다. 35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97년, 98년도는 전혀 구입한 것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그럼 그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 전산개발비해서 건축행정관리시스템용 S/W 이런 것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그에 대해서 전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내무위원회에서는 말씀 안드렸고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온 사항인데 건축물관리대장을 발급하는 것을, 완전 세금고지서를 발급하듯이 전산화시켜서 자동으로 전국어디서나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장비구입입니다.

건교부에서 기계가 내려오는 것입니까?

기계를 저희들이 구입을 해야 합니다. 컴퓨터는.

정보통신실에서는 건교부에서 전부 기계를 구입해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 맞습니다. 기계는 정보통신실에서 지금 남구가 시범구청으로 되어있어 하고 있는 작업은 저희과는 관련이 없지만은 그것을 이용함으로해서 타구청에는 2억이상이 필요한데, 저희들은 5,000여만원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활용을 하지요, 그렇지만은 컴퓨터구입이라든지 소프트웨어는 건축물관리대장 발급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구입하는데 2,000만원 그런 정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우리 정보통신실에서 못 만듭니까?

예 못 만듭니다. 외국에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은 소프트웨어를 몇 가지 구입해야 하는데, 저희들은 전산실에서 시범구청으로 되어 있어서 그 중에서 도면관리툴이라든지 오토카드라든지 8,100여만원이 들어가는 RDBMS 저도 내용은 자세히 모릅니다만은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 할 시간이 있어야하니 한가지만 01에 자산및 물품취득비에 세가지 나와 있는데, 스케너, 레이져프린트 다기능사무기기, 이 세가지는 위의 이것과 연관이 되는 것입니까?

위의 것은 프로그램이고 S/W는 소프트웨어이고 밑에는 H/W는 하드웨어 인데, 밑의 것은 기계이고 위의 것은 프로그램입니다. 둘 다 연관이 있습니다.

밑의 것을 깔려고 해도 못 깔겠군요?

밑의 기계에 위의 프로그램을 까는 것입니다.

다기능사무기기라는 것이 이때까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있는데 또 2대나 필요로 합니까?

지금까지 구입한 것은 우리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386이라든지, 486이라든지 요즘은 새로 나온 펜티엄 이런것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여기 다기능사무기기는 펜티엄 기능의 한 10배정도의 많은 용량을 필요한 기계입니다.

한 대만 사면은 안됩니까?

이것은 2대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아니 그럼 있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있는 것은.

용량이 딸리는데, 용량이 딸린다고 두대나 다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만 있어도 왜냐하면은 예산이 워낙에 없으니까 쪼개어 사용할 형편에 주택건축과에서 2대까지는, 다른 곳에도 보면은 한대씩 하는데 다기능사무기기는 기존에 사용하는 것도 있고, 용량이 부족한 것을 대비해서 한대만 있으면 안됩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건설부에 지시에 따른 것인데, 지금 586펜티엄같은 경우에.

건설교통부지시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지금 지시대로 할 것같으면 돈이 없는데, 집을 팔아서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용하는 컴퓨터가 활용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363페이지에 보면은 시설비라고 해서 지정게시대 시설해서 2개 100만원이 올라왔고, 그밑에 자산및 물품구입취득비해서 광고물 각종장비구입해서 사다리 10종해 두었는데, 지금 사다리 없습니까?

사다리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재물대장을 보면은 사다리 없는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위의 이것은 무엇을 시설하는 것입니까?

지정게시대 이설인데 실지로는 게시대라면은 까치소식벽보판이라든지 많습니다. 수십개가 되는데 실지로는 10개정도 이설을 해야하는데 예산이 워낙이 없어서 2개만 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것을 어디에 시설할려고 합니까?

이설하는 것입니다.

이전.

이설, 지금 있는 것이 합판이라든지 망가지고 해서 불량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새로 이설하려는 것입니다.

이설하는데 지금 현재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각 동마다 수십개가 됩니다.

까치소식이라는 것을 말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2개해서 어디에 할려고 합니까?

지금 실제로 예산을 많이 올려야 하는데, 하나 새로 만들려면 15만원정도 예산을 잡아서 알미늄으로 하는데, 실제로 많이 필요를 하는데 2개를 넣은 것은 예산관계상 적게 올리는 것입니다. 어느 장소라고

이것 하나에 50만원씩이나, 이상입니다.

그리고 게시대라고해서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도 들어갑니다. 그것도 이설하는데 50만원정도 듭니다. 남구청앞에 지난번에 4군데 정도 이설을 했습니다. 현수막걸이 그것이 한 5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과장님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회사가 어디입니까?

회사는 나와 있지 않고, 기종만 나와 있는데 저희들은 조달청에 구입요구를 합니다.

아니요 전산개발비에 말입니다. 소프트웨어 715만원짜리 말입니다. 미들웨어와 Dephi-Enterprise, 소프트웨어 구입비해서 2,7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이 어느 회사에서 나오는지는 모릅니까?

그것은 모르겠고, 저희들은 구입요구를 조달청에 의뢰를 합니다.

개발회사는 어디입니까?

박여근 LG전자입니다.

LG전자회사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각 구마다 군마다 보급을 하는 모양이지요?

박여근 개발회사는 LG전자인데 어떤식으로 하는지는 건설교통부에서 통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모르겠습니다. 회사는 LG전자입니다.

이것이 부가서비스만 된다면은 전세계망이 됩니까?

호적등본이라든지, 주민등록등본을 발급을 받듯이 어느 도시에 가도, 세계적인 것보다 우리나라내에서 앞으로 시스템이 다 구축이 되면은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을 발급받으러 고향에 안 가도 되고 그런식으로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은 내년부터 EU유럽국가를 시작으로 전세계망으로 자료 활용을 하기위해 대단하게 움직일것이라는 정보를 제가 한번 들은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전산개발이 그런 용도가 병행이 되어서 하는지, 혹시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견해를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모르겠는데, 이것을 함으로 인해 건축창고 같은것이 많이 필요로 하는데 전부 전산프로그램으로 들어가면은 디스켓 한장으로서 두꺼운 도면이 다 심어지기 때문에 장소면에서도 예산면에서도 앞으로는 훨씬 효과적으로 봅니다. 인력도 절감이 될 것이고

오세찬위원입니다.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356페이지 기록보존용카메라 구입하는데 지금까지 카메라가 없었습니까?

카메라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구입을 합니까? ] 무허가 건축물단속하기 위한 카메라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지도담당에 얹혀 놓은 것인데 과전체에 쓰는것인데, 카메라가 해마다 고장이 나고 하기 때문에 수리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필요하고 해서 한대를 넣었습니다.

카메라가 고장이 나요?

카메라를 계속 사용하니까 고장이 나고 그렇고

카메라 얼마나 쓰는데 그렇게 계속 사용한다는 얘기입니까? 한달동안 몇 번합니까?

매일 저희들이 필름 인화라든지, 매일 나가서 사용을 합니다. 한달에 몇 번이 아니고 매일 파트별로 예를 들어 무허가 같으면 무허가에서 한대가지고 나가야 할 것이고, 부설주차장같은데 가져나가고, 광고물에 가져가야 하고 매일 수십장씩 찍습니다.

예산이 많이 있다면은 하나더 예비로 구입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닌데, 재정이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기존의 것으로 계속 사용을 하면은 되지, 어려운 살림에서 카메라를 새것 구입해야 하겠는가하는 것입니다. 362페이지 일반수용비중에 임차료가 있는데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 장비임차이지요. 차 빌렸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구청차를 이용하면은 안됩니까?

장비는 포크레인계통입니다. 말하자면은 광고물이 상당히 높게 있기때문에 이걸

뜯어내기 위해 특수차를 임대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5회같으면 5일간 빌린것으로.

밑에 보면은 각종 장비구입비해서 사다리외 10종 있는데, 지금까지는 사다리가 없었습니까?

사다리는 지금 없고, 공공근로자들을 동원을 해서 칼같은것을 구입하면은 30만원정도. 사다리를 구입하지 않더라고 실제로 30만원 이상이 듭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십시요. 사다리를 구입 안하더라고 그런 말씀을 하면은 안되지요, 그러면 기록을 그렇게 했어요.

사다리.

사다리 구입이 꼭 필요하기때문에 사다리외 10종이라고 해 두었겠지요.

사다리도 물론 구입을 하는데 실제로 예산이 적어서 조금만 올린 상황입니다. 100만원정도 올려야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것이 낫지.

100만원을 올려서 30만원하고 70만원은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실제로 필요한것은 상당히 많이 필요하지만 예산 사정상 이렇게 적게 올렸다는.

창고도 없는데 자꾸 사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은 가능하면은 예산절감차원에서 말씀드린것 뿐이고,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가능하시면은 한푼이라고 아껴쓰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건축주택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에 대하여 건설과장의 공석으로 인해 윤흥식건설행정담당으로 부터 예산설명을 듣도록하겠습니다. 윤흥식건설행정담당은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의 인건비성경비를 제외한 예산에 대하여 각 항목별로 페이지를 지적을 하면서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건설과에서 해야 할 큰 공사가 5억짜리 하나 밖에 없습니까?

우만환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많습니다. 98년도에 인쇄물에 대해서 건설과에 98년도에 6건에 인쇄비가 249만9,000원입니다. 98년도에, 내년도에 보면은 11건이 더 많은데 372만4,000원입니다. 그러면 100만원이 인상되었는데, 딴 과는 인쇄비를 모두 줄였습니다. 토탈 인쇄비가, 건설과에는 내년도에 보면은 372만4,000원이 나와 있고 98년도 249만4,000원이 되었습니다. 한건이 늘어났는데 금액은 100만원이상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우위원이 질문한 것은 저것은 일년에 모자라지요?

기타수용비 수수료

지침서에 몇% 얼마하라고 나와 있지요? 그 기준에 맞춘것이 아닙니까?

오세찬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안계시는데 직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377페이지에 적사장 100개소 되어 있지요?

홍성구 보상담당 홍성구입니다. 질문하신 기설도로잔여지 매입비 이것이 특정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작년까지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해서 올해부터는 사전분할측량을 해서 맞추어서 보상을 하기 때문에 정산하는 것이 없는데, 그전에는 예정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다보니 70%를 주고, 30% 나중에 정산을 해야 되는데, 확정측량한 후에 정산을 해야하는데 그런것을 받아가지 않은것이 꽤 됩니다. 소유자가 갑자기 사망을 했거나해서 상속이 안되었거나 근저당이 되어있는데 그것을 아직 해결을 못했서 그런것을 줄 것입니다.

그런것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홍성구 정확한것은 아니지만은 사업장마다해서 몇 건씩해서 수십건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토지소요자가 보상요청이 오면은 예산을 책정해 두었다가 그때마다.

5,400만원 예산은 유동적이네요.

홍성구 예, 그렇습니다.

잔여지 아직 못한 건수와내용을 나중에 자료제출을 해주십시요.

홍성구 예, 알겠습니다.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보안등수리 1,000등해서 1개등에 6만원씩 해두었는데 일률적으로 6만원씩 들어가는것입니까? 수리도 수리나름이 아닙니까?

예 그렇게 참고로 하겠습니다. 385페이지 하수도관계인데, 하수도 긴급보수공사 20개소 이또한 추정이지요, 3,000만원.

알겠습니다.

세입의 7억이 들어와 있네요.

됐습니다. 다음 질문하십시요.

이대선위원입니다. 382페이지의 오세찬부의장님의 보충설명인데, 보안등 21만원씩 10개등하면은 13개동에 한개도 안 돌아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보안등 수리가 6,000만원인데 각 동에 내려주면은 동장이 의욕적으로 보안등을 설치할 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요?

너무 작게 했다는 말입니까.

제가 저희 동네에만 해도 동장님에게 제가 3개등을 말해 두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10개등이라면 1개동만해도.

2.8동은 동네가 크니까 3개정도 달아야 한다니.

아니요, 아까 가로등이 우리 남구에 5,400등입니다. 5,400등인데 여기에 나오는것은 1,707등밖에 안나오는데

담당님,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년간 전기요금이 5억정도 되는데, 지금 돈이 없기때문에 전반기에 예산만 이렇게 올려두었지, 추경에 추가를 해서 또 올려야한다는 얘기지요?

이것이 5,400등인데.

줄이고 할 것이 없다는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반도 지금 안나온 것이 거든요.

5,100등하는것이 가로등이 지금 1,700개정도이고, 나머지는 보안등입니까?

이광희위원입니다. 방금 전위원님들이 얘기를 드렸는데 보안등에 대해서 어떤 동에는 없는데도 있고, 어떤 동에는 너무 많이 달린곳이 사실 있습니다. 지금 이걸 저녁에 나가보면은 너무 심하게 켭니다. 50m마다 하나씩 달아 놓았으니까 그 등이 얼마입니까? 한정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치안에 도움도 되겠지만은 이걸 조금 보안을 해서 일제 전부 조사를 해서, 이 골목에는 몇등만 사용을 하면은 되겠다는 일제조사를 해서 줄여 주십시오. 이것이 다 국가재산이고, 구에서 바로 생산되는것이 아니겠지만, 교부세로 내려오는것인데 일제조사를 해야합니다. 자꾸 설치를 해달라고한다고, 설치를 하는것이 문제가 아니고, 100m 기준을 하든지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보완을 해야합니다. 이것은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77페이지에 적립금해서 부의장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379페이지 적립금과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해서 이것은 조례가 되어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하수도대장이 되어있는데, 373페이지에 하수도 공기업 회계장부해서 나오는 밑에 하수도 사용료 징수관계 각종 양식이 있는데, 건설과에서 하수도 사용료를 받는 것이 있습니까?

더 이상없습니까? 그러면 375페이지, 206에 재료비에 시간계 점검, 설치, 철거, 교체 인부임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인도로 차가 올라오도록 만들어 놓은것이 있지요. 보차도입니까?

제가 전에 사무감사때 그런것이 있어서, 제가 내무위원이 되어 질문을 못했는데, 지금 주유소나 정비하는데 보면은 인도를 많이 사용하는것으로 보거든요, 그럴때 그런 사항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도로 폭이 얼마일때 보차도 이것을 시에서 사용을 하는것이 없고, 남구는 남구만 관리를 하는것입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윤흥식건설행정담당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전정학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내년도 저희 남구구청의 살림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인건비성경비를 제외한 지역교통과예산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3분야가 있습니다. 교통관광분야, 교통관리분야, 교통운영분야해서 3분야가 있습니다. 3분야에 대한 예산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교통관광분야에 속하는 예산입니다. 교통행정에 1억203만6,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인건비성경비를 제외하고 목별로 설명을 올리도록하겠습니다. 392페이지 경상적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는 5,103만9,000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5,103만9,000원은 수용비, 공공요금, 특근급식비, 여비 등이 다 포함된 예산입니다. 393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수용비, 급량비, 공공요금 및 제세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916만1,000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그중에 일반수용비가 725만8,000원, 공공요금및 제세 232만7,000원, 급량비 957만6,000원 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일반수용비는 부서운영수용비 및 수수료로서 기본사무용품비, 기타수용비 및 수수료 이것은 전산기 전반에 대한 수용비 및 수수료가 다 포함되어있고, 충무계획서 유인, 임무고지서, 동원차량 표지 유인이 있고,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부동산 등기신청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체납자에 대한 압류를 위한 수수료입니다. 다음은 봉덕공영주차장 운영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정기주차권 용지, 정화조 및 청소수수료가 같이 포함되어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가 725만8,000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두번째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232만7,000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이 중에는 교통유발 부담금 고지서 우송에 따른 우편요금 18만1,000원, 봉덕공영주차장 운영에 따라서 206만원 여기는 전기료, 상하수도 사용료, 책임보험 가입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다음에 기계식 주차장 정기검사대상 통보서고지용입니다. 기계식 주차장은 저희 관내 대형건물에 설치된 주차면적, 평면으로 주차하기 어려운 지역에 기계식 주차시설을 한곳이 있습니다. 그런데한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통보서고지용 8만6,000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세번째는 급량비로서 특근급식비가 957만6,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교통과에는 현원이 42명이 있습니다. 두번째 목에 202 여비입니다. 여비는 2,394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국내여비로서 기본업무추진여비 42명분에 대한 기본업무추진여비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395페이지, 업무추진비 489만4,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시책업무추진비 7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고, 기타업무추진비로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7명, 이것은 우리가 현원이 42명인데, 정원에 대한 정원가산금에 대한 추진비입니다. 다음은 직급보조비 전문직에 대한 보조비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것도 전문직에 대한 업무수행활동비입니다. 그래서 489만4,000원이 업무추진비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204목에 복리후생비입니다. 복리후생비는 304만4,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전문직에 대한 정액급식비와 교통비, 명절휴가비가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396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시설부대비가 1,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내버스정류소 벤치설치 및 보수 100만원,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노상주차장설치 및 정비 1,300만원, 주차장 관련 표지판 설치를 200만원을 계상해서 1,60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교통관광분야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관리분야입니다. 396페이지입니다 교통관리분야는 2억4,638만6,000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39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상적경비중에 일반운영비가 1억5,386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 중에는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시설장비 유지비등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로서 책임보험과태료 독촉고지서 57만6,000원, 책임보험 가입명령서및 의견진술서 15만원, 책임보험미가입자 명세서 24만원, 책임보험과태료 고지서봉투 24만원, 책임보험과태료 고지서인쇄 38만4,000원, 책임보험과태료 관리시스템 유지비 96만원, 방치차량 견인수수료 1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이 방치차량 견인수수료는 저희 구청견인차로 견인을 해도 되겠지만 왜 계상이 되었느냐고 의문을 하실 우려가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금년도처럼 홍수가 난다고 할때, 신천대로변이나 위험한 지역에 주차되어 있는것을 갑자기 견인을 해야할 때에 저희들 두대만으로서 어려울 경우에 민간인 견인차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예산 10만원만 우선 계상을 해 두었습니다. 다음 과태료부과 및 견인차량 스티커인쇄가 480만원, 398페이지입니다. 견인소요비용납부고지서 인쇄 65만원, 불법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단속에 따른것이 1,578만8,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목은 필름구입, 사진인화, 밧데리, 라듐밧데리와 알카리밧데리, 소모품구입, 바인더, 호각등 이런것을 구입하는 것이 1,578만8,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불법주차 견인대행료가 있습니다. 이견인대행료는 1억2,48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견인료와 보관료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이 목은 사실상 우리 구청과는 상관이 없는 견인대행업체에서 그날그날 들어오는 불입금을 우리 계좌에 불입을 했다가 그달말에 우리가 한꺼번에 우리가 바로 내어 줍니다. 그래서 1억2,400만원을 포함해서 관리분야 예산이 많아진것 같습니다. 무전기 허가 수수료 47만8,000원해서 일반수용비가 1억4,916만6,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398페이지 두번째 항목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243만4,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세항별로 분류를 해드리면 책임보험 가입명령서외 4종에 대한 우편요금입니다. 223만4,000원, 책임보험과태료 공중망 전송료 2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피복비입니다. 주차위반단속 담당공무원 피복비입니다. 현원이 18명이 있습니다만 미리 해준 사람은 제외하고 신규로 바뀐다든지 했을때 4명을 하기위한 4명에 대한것만 계상을 했습니다. 근무모자는 동절기, 하절기. 2년, 3년을 쓸 수가 없으니 매년 해 주는것으로 해서 18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사진기 수리비, 무전기 수리비 132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일반보상금이 8,502만6,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40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주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400페이지에 보면은 공익근무요원보상금해서 목을 결정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8,502만6,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봉급 및 상여금,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새벽버스 전용차로 단속공익근무요원 급식비 이런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유도봉, 야간엑스반도, 사무용품, 사무용품은 요대와 호각입니다. 모범공익요원 보상, 부상자 치료비 이런것을 포함해서 다 계상을 해 놓은 수치입니다. 401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 시설부대비는 주차금지 표지판설치 20만원해서 10개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35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단속카메라, 무전기 구입용입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예산이 5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통운영분야 소관입니다. 교통운영분야 소관예산은 8,807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우선 경상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 402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가 3,361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자동차제증명 관련서식, 자동차관리법 과태료 관련 제서식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법 홍보전단 인쇄, 주차위반 OCR고지서 인쇄, 주차위반과태료 OCR독촉장 인쇄, 돗트프린트기 리본, 레이저프린트기 토너, 주차위반 일반고지서, 주차위반체납액 정리 OCR독촉장, 납기내 고지서 및 독촉고지서 창봉투,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명부외 2종, 불법주차 재산압류 예고서외 2종, 부동산 등기신청, 이런 사항을 포함해서 일반수용비에 3,361만1,000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40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관련 우편요금이 264만6,000원입니다. 이 중에는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고지서 발송, 등기우편으로 합니다. 210만6,000원입니다. 고지서를 발송했을때, 반송되는 금액을 54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독촉장 발송에 21만5,000원, 체납과태료 독촉장발송 85만원, 주차위반 과태료고지서 발송 4,738만8,000원, 주차위반 과태료고지서 발송은 지금도 연말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연중에 체납이 된 금액을 일시 한꺼번에 독촉고지서를 한번 보냅니다. 그래서 금액이 조금 많은것 같습니다. 세번째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주차위반과태료 고지서 출력용 프린트기 유지비 20만원, 406페이지입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입력용 PC유지비 16만원, 지방세법에도 있습니다만 포상금이 과태료체납액 징수포상금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금액을 200만원을 줄여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정학지역교통과장은 제안설명을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만환위원입니다. 마지막에 406페이지에 작년에 주차위반 과태료체납액 징수포상금 말입니다. 30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는 것을 올해에 들어왔네요.

아닙니다. 당초예산을 드릴때 말씀을 올려야하는 사항을 빠뜨린것 같습니다. 작년도 이 포상금은 특별회계에 계상이 되어 있던것입니다.

이것이 말입니까?

예. 저희들이 실제 작년도보다 예산 감요인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우리 주차단속요원이라든지 이런 직원에게 주던 기본업무추진여비이외에 주던 여비항목, 복리관련된 항목은 모두 빠졌습니다. 첫째에 보시면 예산액이 금년도 4억3,649만2,000원이 되어있고, 전년도 예산액은 1억1,963만8,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3억1,685만4,000원이 증예산 편성이 된것으로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작년도 특별회계 일반경상비와 일반회계에 있던 1억1,963만8,000원을 합하면은 금년도 예산편성은 약 2억5,000만원이 감편성이 된것입니다. 예산서상에는 증예산으로 보이지만은 특별회계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가감을 하면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특별회계것이 이쪽으로 합산해서 넘어 왔다는 말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405페이지에 보면 주차위반과태료 고지서 발송, 체납자 과태료 독촉고지서 송부해서 2,500만원이 되어있지요, 2,550만원 중간에 보세요. 170원 곱하기 15만건인데, 170원이 우표값입니까?

예, 일반우표값입니다.

일반우표값이지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보내는것이 15만건에 2,500만원이 드니까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우편요금이 심의과정에서 회의록을 보니까

이것이 좀 안 깎여집니까? 서로 관으로 해서,

실제로 저희들이 연말에 한꺼번에 하는것이, 지금 작업을 해서 봉투작업을 하는것이 45,000건입니다. 한꺼번에 하는것이. 그런데 연중에 단속이 되는것이 본고지서 나가고, 독촉고지서 나가는것이 연간 따지면은 70,000건, 본고지서와 독촉고지서를 다 포함한 수치입니다. 실제로 내년도 체납징수관리하는것은 금액이 다액 체납자로서 5회이상 적발이 되어 하는것은 우편으로 하지 말고, 직원으로 하여금 징수를 하는 방향으로 해보자는 업무로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금액은 사실상 얼마 안되거든요.

404페이지에 차에 납기내 고지서 및 독촉고지서 창봉투라는것이 고지서가 들어가 있는 봉투를 말하는것아닙니까? 60원입니까?

그것이 왜 더 비싸면은 일반봉투가 아니고.

인쇄되어 행정,

인쇄도 되고, 셀로판지로 되어 가지고 바로 넣으면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 인쇄한 것이 57원에 인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57원으로 할 수 없으니 60원으로 했습니다.

10원이라도 아껴줘야지.

60원씩, 적은 매수가 아닌 24만매입니다. 봉투값이 1,400만원이나 하니

이것을 바로 붙혀서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그것은 달서구에서 프로그램을 개발중에 있는데, 저희 직원이 견학을 가기도 했는데 그것이 개발이 되면은 내년도에는 OCR용지로 전산입력을 바로하고, 고지서도 바로 발급하는 방법을 프로그램 개발중에 있으니, 당장 시행을 할 수있다는 장담은 드릴 수 없고 그렇습니다.

401페이지, 하단에 자산및 물품취득비있지요, 지금 지역교통과에 카메라 없습니까?

카메라 있습니다. 있는데

있는데, 10개나 구입을 해야합니까?

92년부터 사용하던것은 거의 폐품이 다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했으면 해서, 무전기도 3국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이것 사실 폐품이 되어 안되는것이 6개쯤 되는데, 그것은 사실상 요즘은 사용을 하지 않은 상태에 있고,

그럼 내년에 이것을 부득이하게 다 사야합니까?

요즘은 과장이 사용하는것까지 다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399페이지 하단부에 사진기 수리비 30대로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예.

그러면 10대를 없애면, 수리 할 것이 없잖아요? 신규로 10대를 구입하면은 수리비에서 10대분이 빠져야 하는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예상수치입니다. 사용을 하다보면은 고장이 날 수도 있으니, 아무리 새것이라도

1년내내 고장이 안 날 수 있는것도 아닙니까?

예 그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수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한푼이라도 절약을 하자는 의미에서 예상수치를 적당하게 잡아서 이런것을 탈피하자는 얘기입니다.

그 뜻을 잘알겠습니다.

카메라, 무전기를 새로 살려면 시설장비유지비를 아까 부위원장님이 말씀을 한것처럼 사진기 수리비, 무전기 수리비 이것을 없애든지, 아니면 수리비를 두고 구입비를 500만원정도 삭감을 하든지, 일단은 그렇게 아십시요. 397페이지 일반운영비하는 것이 이것은 어떻게 전년도 예산보다 1억4,600만원이나 더 잡혀있습니까?

1억4,600만원이 더 잡혀서 1억5,386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관리분야소관중에서 아까 말씀을 드린 398페이지 불법주차 카항에 불법주차견인대행료 1억2,480만원 이것은 사실상 우리 구와는 사실상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만 돈이 들어왔다가, 바로 관리대행업체로 그달말에 빠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사항은 작년도에 특별회계에 잡혀 있다가 일반회계로 넘어와서 예산비목을 어디에 설정하는것을 예산부서와 타협을 했는데 뚜렷이 들어갈 곳이 없어서, 그냥 일반운영비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작년보다 1억38만3,000원이 감예산이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400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옷, 장비 모든것을 새로 만들어 줍니까? 근무복, 구두, 근무모, 방한복, 명찰. 견장, 유도봉, 야간엑스반도.

아닙니다. 공익근무요원 근무복, 구두, 근무모, 이것은 저희들이 하절기에는 옷이 바뀝니다. 거의 지금 들어온 사람들이 먼저 8명정도 동절기에 가까이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입고 있는것이 동복입니다. 동복이기때문에 이것을 2회로 표시한것이 아니고, 1회를 표시한것이 그런것입니다.

그럼 명찰, 견장도 바꿉니까?

예 그런것도 따라 갑니다.

여름용, 겨울용이 틀림니까?

옷에 부착이 되니까,

유도봉은?

유도봉과 야간엑스반도는 저희들이 사실상 소모품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유도봉하는 것이 전지약을 넣어서 하기 때문에 고장도 잘나고해서, 엑스반도는 그렇지 않지만 유도봉은 고장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 제품을 요원들이 사용을 하다보면은 깰 수도 있고.

이 부분은 하복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예.

그럼 동복은 예산을 또 잡아야 합니까?

지금부터 들어와 있는 사람이 근무를 하면은 제대를 내년도에 안하고 한해를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중에는 1월, 2월, 3월까지 제대를 하고 교체가 되는 인원까지 포함되어 있는 수치입니다.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입니까?

46명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40명분으로 되어 있네요.

예, 1월, 2월, 3월, 4월까지 제대해서 나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뺏습니다.

다음 유인물에 대한 예산이 참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몇개 부분을 보면은 자체에서 유인해서 쓸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전부 다 그냥 예산으로 잡아두었는데 이런것은 액수는 소액이 되겠지만 그런것을 자체에서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작년에도 동원차량 표지유인물 200장정도 만드는데, A4용지에 복사해서 쓰면은 되지 그걸 꼭 인쇄소에 주어야 합니까? 간단한 것은 가능하면 자체에서 유인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한푼이라도 절약을 해서 쓰도록 하십시요.

예, 잘알겠습니다. 저희들 요즘에도 을지연습에 관한 동원차량과 동원인력에 관한 사항때문에 시에서 합동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 승용이라든지 이것이 규격이 틀리고, 색상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 자체에서 인쇄한것보다 시본청에서 일괄인쇄를 해서 돈을 요구를 하는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시에서도 그렇지, 그냥 인쇄를 해서 주면 될것을 돈을 달라고 합니까? 자신의 예산에 하면 될것을 구청에다 다시

그것말고도 시에 예산을 교통관계 특별회계를 가지고 있어서도 저희들 주차관리특별회계에서는 돈을 적립을 했고, 거기에 사용을 해야할 금액을 시에서 신호등, 교차로 구조개선 이런 사항들은 우리 자체 형편이 안되니 해 주십사해서 시에 예산을 많이 받아옵니다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은 이렇게 해 두었지만 내년도에는 가급적이면 아껴쓰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진인화값이 1,15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전부 사진인화를 다 해야합니까?

이것이 증빙자료입니다. 증빙자료이기 때문에 스티커원본 뒤에는 반드시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버스전용차로가 이행이 잘 안되는것으로 보는데, 직접 우리가 보면은 단속이 느슨하여져서 그런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침에는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야간시간대는 다 없앴습니다. 단속을

오후시간대에 우리가 퇴근을 하다보면은 전혀 안하고 있더라고, 전에는 하던대요.

오후시간대는 안 합니다.

오전에만 합니까?

오전에만 합니다. 대구시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요원들이 나가면은 불법주정차가 대각선 정차는 불법주정차 아닙니까? 가령 뒷골목에 가장 여러분들이 보기 쉬운 골목에 한쪽은 불법주차선이 그어진 곳이고, 양쪽 차선에 다 대각선으로 세워 놓습니다. 구청장이 직접 경험을 했어요 구청장 차가 그런 차로 인해 못 빠져 나갔어요, 자신이 당했다고 지시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령 예를 들어서 불법주정차 대각선이 되어 있는것을 고지를 만들어서 아무종이에 해서 계고장을 끼워 주면은 그사람들이 다음에는 안 할 것아닙니까? 그러나 홍보가 안되어 있으니, 노상 그렇게 주차하는것 아닙니까?

그것을 부의장님도 아시겠지만 11월까지만 계도를 하고, 한쪽에는 노란색을 긋고, 서쪽에는 주차선을 직선으로 긋고, 동쪽에는 차를 주차하지 못하도록 단속하겠다고 노란선을 그어 두었습니다. 대부분의 99%이상의 주민이 단속은 하지말아 달라 저희들이 사실상 많은 민원이 있기 때문에 단속을 안합니다. 그쪽에 대각선으로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요즘에도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합니다. 11월달 이전에는 매일 가서 앞에 붙쳤는데.

불법주정차단속차가 매일 두차례 정도가 다니거든요, 보면은 계고장을 끼워두면 다음부터,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홍보를 자주하면 그런 대각선 주차가 없을텐데, 그것을 안하는것 같고, 다른 하나는 반상회에서 나온 얘기입다만 그 골목에 세워둔 차가 전부 구청직원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차를 세워둘 곳이 없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차량번호를 보면은 다 나옵니다. 연락처를 보면은 다 470국입니다 구청차 아닙니까?

예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주민의 항의가 그것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해가 가요, 공무원차가 청내에 못들어오니 뒤에 가서 세우는것은 이해를 하지만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야할 것 아닙니까?

예 잘알겠습니다.

그런것은 참고를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양보를 하도록 하십시요.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전정학지역교통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를 비롯한 6개 부서의 과장으로부터 상세하게 각목설명을 들었으며, 동료위원들의 충분한 질의를 통해 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서의 한해 살림살이의 기본이 되는 예산안의 합리적인 편성을 위하여, 시종일관 높은 열의와 관심으로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참여해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남은 일정 역시 적극적이고, 진지한 심사활동에 임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금일 계획된 위생과등 6개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아침 10시에 개의를 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