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갑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보 사회산업국장님과 윤여목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정기회 도시산업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김우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11일 의장으로부터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1.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사회산업국장 김영보입니다.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그리고 산업녹지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편달해 주시는 홍완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업무중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의 99년도 예산안 제안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김영보 사회산업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윤여목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9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윤여목입니다. 존경하는 홍완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특히 우리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78회 정기회 도시국 소관 99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윤여목 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심사시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로 해서 세입분야부터 먼저 질의하시고 다음 세출 분야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세입분야 전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 기획감사실장, 보통 우리가 도시산업위원회 예산심의할 때 기획감사실장께서 잘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기획실장께서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제가 먼저 묻고 싶은 것은 예산을 어려운 살림입니다마는 편성하는데 있어가지고 이번 예산편성에 어떤 변화가 있었다든가 또 아니면 기획실장으로서의 예산분배 원칙에 따라서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세입분얀데 그 보다도 먼저 예산편성 전체에 대해서 먼저 묻고 넘어갔으면 하고 질문을 드립니다.

99년도 예산편성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전반적인 세입이 대폭적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예산상 구조를 세입에 맞춰서 긍정적이고, 좀 다소 방어적인 그런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필요한 법정경비를 우선 편성하게 되고 그 외에 사업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대폭적인 자체재원부족으로 해 가지고, 충분히 편성을 못했습니다.

조금전에 하신 말씀하신 대로 세입이 줄었기 때문에 예산편성하기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하신 대로 필수적인 법정경비를 우선으로 예산배정을 했고, 자체재원부족으로 해 가지고 사업예산을 물론 주민의 욕구는 큽니다마는 재원이 없음으로 해서 재원을 축소시켰다고 답변하셨죠. 그러면 기획실장께서는 법정경비를 최우선적으로 편성을 하신다 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습득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그 습득하신 결과와 조금전에 답변하신 법정경비 우선 편성과 맞아 떨어집니까?

제가 말씀드린 법정경비는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상에 나와 있는 꼭 편성해야될 기준에 의해서 편성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법정경비 필수조건만 편성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지침에 나와 있는 이대로의 지금 말씀한 뜻과 같이 편성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느냐를 지금 묻는 것입니다.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침서에 그것만 저희들이 100%를 완벽하게 했다고는 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지침에 충실할려고 최대한 예산 부서에서 노력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노력한 결과에서 우리가 예산서를 봤을때는 그것이 확연하게 나타나지 않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노력했는데도 예산편성상에 그게 나타나지 않는다 우리가 봤을 때 거기에 어떤 원인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원인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 혹시 예산편성하는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보시면 다수 위원님께서 미흡한 부분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좀 완벽하게 할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결과는 미비했다고 보죠?

미비한 점은 틀림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을 하고 고쳐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세입분야에 이 말씀을 드려서 죄송스러운데 먼저 예산편성관계를 짚고 넘어갑시다. 물론 기획실장께서 아쉬움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을 못하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도시국과 사회산업국에서 세출예산에 편성 조금전에 제안설명하시면서 말씀드린 것이 사회산업국에서 경상비 증가를 최대로 억제한 절약 예산편성이라고 기치를 말씀하셨고 도시국에서도 정부의 긴축예산 정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절약과 절감 예산 편성으로 효율적인 예산을 운영하셨다고 하셨다 말입니다. 두 국장께서 그렇게 보고하셨지요. 거기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 말과 현실이 이의가 없는지 실장 말씀하셨고 국장 두 분 말씀하십시오. 이 보고했던 이 내용의 말과 실제 예산편성과 별 이의가 없습니까?

최대한으로 저희들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번 예산에

국장하신 말대로 최대로 억제한 절약 예산 편성을 하셨다고 봅니까?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도시국장께서 정부의 긴축예산 정책의 성공적 수행과 절약과 절감예산 편성을 효율적인 예산을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어 있다고 봅니까?

도시국 소관으로 볼때는 저희가 세입예산을 전망하는 가운데 정해진 범위안에서 최대한 절약하고 절감하는 방향으로 예산안은 편성하였습니다.

답변은 들은 것으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들 세입분야입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부터 세입분야

안용수 위원입니다. 27쪽 보면 지방세 보통세 세목에 면허세 있지요. 1억6200만원이 97년 예산보다는 적게 예산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신규 자동차 등록에 따른 예산감소가 예상되는데 1억6200만원까지 차액이 나올 정도의 예상치를 말씀해주시겠어요?

안용수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저희 예산을 편성하는데 세출부분에서는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계에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세입 예산을 전부다 취합해서 세입 예산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세입세출 전반적인 균형과 조정을 하는 것은 우리 기획실에서 합니다만 여기에 99년도 면허세 질문을 해주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 죄송합니다. 꼭 필요하시다면 세무과장을 이 자리에 불러서 구체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하고 협의 과정에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 1억6200만원의 세액을 감소시킨 반영을 할 때 구체적으로 두 부서의 협의가 안 있었겠습니까?

물론 과정에서 총괄적인 협의를 합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세입을 전담하고 있는 세무과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답변을 굳이 드린다면 99년도 면허세 목표액이 1억6200만원이 올해에 비해서 줄었다면 아마 올해 그 98년도 당초 면허세 목표액이 좀 늘어나서 내년도에는 조정한 그런 개념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곧 세무과장을 불러서

세무과장 오시기 전에 기획감사실장님 입장에서 면허세 목표액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요? 면허세는 뭡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면허세에 대해서 굳이 저한테 답변을 구하면 아는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세무과장이 답변을 올리는 것이 적정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시간도 절약되고 정확하게 답변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면허세는 그렇습니다. 1월달에 구세로서 징수하는 세목이 되겠습니다. 세금 면허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각종 인허가 사항 면허와 관련해서 1년에 한번씩 세금을 내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다 가지고 계시는 드라이버 라이센스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번씩 세금을 내고 그다음에 각종 허가 사항도 1년에 한번씩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수시분 면허세로서 면허를 신규취득할 때 수시분 면허세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면허세가 최근에 금년에 와서 줄어들게 된 이유는 지난번에 이동통신 무선전화기 관련해서 이 면허세가 일부 조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세입 예산서에 본위원회 소관 30페이지 지적과 소관하고 31페이지 건설행정과, 32페이지 건축과, 32페이지 환경위생과, 또 32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 34페이지도 청소행정과 소관, 35페이지는 건설과 소관이네요. 또 환경보호과는 35페이지 그래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우리 예산서에 우리 소관별로 앞쪽부터 질문을 해가면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제가 불러주는 뒤편에도 있으니까 체크를 해놓으세요. 다음

아니 위원장님 안용수 위원입니다. 예산의 기존 운영을 할려면 기획실에서 모든 것을 세입이나 세출을 전체 규모를 잡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년도 수입이 이만큼 적다는 것은 우리 본인 잘못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일을 적게 하겠다는 그런 쪽으로 받아 들여지지 않고 어떤 예산 규모라고 어느정도 봤을 때 세입은 당연히 늘릴 부분은 늘리라고 독려를 하고 그렇게 예산을 잡아야지 과년도 수입을 목표를 적게 잡으면 쉽게 말하면 밀린 세금을 안받겠다는 쪽 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을 능동적으로 하지 않고 더 뭣한 말씀을 드리면 무사안일에 젖어 가지고 우리 금정구청이 전체적으로 뭡니까? 직원의 사기는 떨어져 있고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을 찾을 길이 없어요. 지금현재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습니다. 이래 가지고 이런 상태에 예산 규모 받기가 어려우니까 예산 규모를 줄이고 세출도 줄이자 그러면 무슨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세무과장이 왜 뭡니까? 직렬상 서열이 몇째 됩니까? 서열이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근본적으로 일을 할려면 세입의 규모를 크게 작게 잡자는 기획실에서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이 분네들 일을 할 것 아닙니까?

안용수 위원님 알겠습니다. 아는데 제가 자꾸 왜 그러냐 하면 해당 부서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다른 부서는 각과장들이 없는 부서는 하지 말고 세입에 대해서 우리 본위원회 소관만 짚어 주세요. 다음 페이지 위원님들 27페이지 없습니까? 그러면 30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지적과 소관 페이지를 짚어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도 없고 31페이지, 34페이지, 35페이지

위원장 김흥규 위원입니다. 29쪽 중간에 보면 구청주차장 수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기주차권이 4560만원 일반주차권이 960만원에 되어 있는데 일반주차권이 월 평균 수입은 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차를 담당하고 하는 청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명 정도 됩니까? 여기에만 집중적으로 근무하는 청경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반적인 것을 전부다 기획감사실장이 알아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아는데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구청 주차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4명의 청경이 있습니다. 지금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일반주차권에 대해서는 월 80만원 되어 있는데 이 80만원은 우리가 일반 민원이 구청에 찾아오는 내방객들에 대한 주차요금이 되겠습니다. 30분까지는 무료고 그 이상되면 시간 계산해서 돈이 나가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대개 시간내에 전부 주차를 하고 또 초과되는 부분은 민원서류와 관련해서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상당히 수입이 미미합니다. 그리고 앞에는 정기주차권은 우리가 직원들이 200여대의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한 사람당 월 2만원씩 해서 정기권을 발행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상주하는 청경 4명이 조금 질문하고는 다른 방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연간 받아가는 연봉이 어느정도 됩니까?

연봉은 제가 여기서 금액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수는 없지만

대략 예상하면

한 6천만원정도 전부다 네 사람이 받아가는 돈이 6천만원 내외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6천만원 정도 같으면 여기 정기주차권 4500만원하고 일반주차권 900만원하면 이래되면 돈 다해봐야 5520만원되네요. 합계 금액이 그러면 이 청경 네 사람 인건비도 안되는 주차료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은 조금 제고해봐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야 저도 한 500만원 정도 미달되지 않느냐 이렇게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불가피한 것은 이것이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개선을 못하고 있는 애로사항이 우선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분들을 우리가 정식으로 채용을 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퇴출문제는 우리가 가장 모범을 보여야할 우리 고용문제에서 정부기관이고 또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하나 있구요. 그다음 두 번째는 저사람들을 만약 없애버리면 우리가 주차장을 만약에 개방한다면은 물론 민원인들은 어떤 면에서 편리할지도 모르겠지만은 인근에 있는 차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차들이 밤샘주차를 하고 또 아침에 일찍 와서 계속 밤 늦게까지 주차를 해놓고 차를 비워두고 그래서 꼭 필요한 내방객들에 대한 주차공간이 아주 좁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두가지 문제의 해결이 근원적으로 해결되지 않고는 당장에 좀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안용수위원입니다. 29쪽에 정기주차권이 있죠.

예.

이것이 다른 분도 아니고 현재 우리 청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이 내는 비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체력단련비도 없어지고 했으니까 금액도 많지도 않네. 4560만원인데 이것을 사기진작 측면에서 안받도록 하는 조치는 내년에 없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관부서하고 한번 적극적으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과장님은 2만원씩 내고 있습니까?

저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 소유하는 분은 빠진 분은 없습니까?

차를 소유한 분은 빠진 분은 없습니다. 자기가 빼더라도 양심상 자진해서 납부를 할겁니다.

우리 의회에 한 분계시고 청내에 집행부에 세분 계시는데 우리 국장님들 한번 조사를 해볼까요?

예, 국장님들 한번 해보십시오. 아마 국장님들 직원들보다 더 솔선해서 납부를 하실 겁니다.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우리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고 또 실제상 요즘 차량소유를 안한 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큰 금액같으면 모르지만은 봉급도 삭감이 되는 마당에 사기진작 측면에서 2만원 가지고 사기진작이야 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구청에 차를 몰고가면 돈을 내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가 정신적 스트레스를 없애고 부담감을 덜어주니까 이런것도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봐주세요.

달아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2000년까지 우리 구조조정에 의해서 106명이 퇴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여기 예산지침서에 보면은 비정규직 정비 축소로 해가지고 이것이 3년에 100%로 감축을 하는 그런 지침서가 있는데 잘 알고 계시겠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년간 100% 감축같으면은 전직원을 없애라는 뜻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침서 3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거기 보면은 2000년 말까지 100%를 감축해야될 부분은 사무보조원입니다. 나머지 비정규직은 30%만 감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31쪽에 보면은 물론 내년에 청소인부 그 다음 도로보수원,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은 청원경찰도 3위1조로 해서 3교대 적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30% 감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감축되는 인원중에서 사실상 제일 마이너스되는 이런 쪽부터 먼저 감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부분을 세출부분을 제가 적용을 시켰는데 이것이 예산편성을 지침서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수입과 지출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너무 터무니없이 엉뚱한 길을 나가기 때문에 저도 지금 현재 세출부분에 있는 것을 세입부분에서 이것을 잘못 적용했지 않나 하는 그것을 지적을 해봅니다. 참고해 주시고 이런 부분은 비단 지금 뿐아니라 추경쪽에서라도 우리가 제일 손쉽게 처리할 수 있고 또 제일 손해를 보는 그리고 불편한 것이 다소 적은쪽으로부터 먼저 감축을 해야 될 그런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반영이 됐습니까? 올해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예산서에

그것은 안위원님 나중에 세출부분에 가가지고 이야기합시다.

박복찬위원입니다. 청소과장 32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지난해보다 8억6900만원 정도가 증가시켜서 36억원을 잡았는데 올해 쓰레기봉투 판매가 얼마나 됐습니까? 수입금이 98년도에

지금 22억에서 23억 정도 예상됩니다.

그러면 8억가까이 더 잡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올해 99년도에는 약 36억정도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산출한 근거가 이렇습니다. 98년도에는 7월1일부로 봉투값이 100%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되면서 저희들이 예산안 요구자료를 9월달에 저희들이 예산계에다가 제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 하게 되면서 그 산출기초 데이터를 97년도 연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나 또 6월까지 판매된 것과 비슷했기 때문에 97년도 판매수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약 30% 감소가 있을 것이다는 그런 계산이 나왔었고, 거기다가 97년도 판매수입이 25억8800만원 됐었습니다. 이것을 98년 7월1일부로 100% 약 두배 인상했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36억정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쓰레기봉투값을 7월1일부로 인상하고 완전문전수거제로 전환되면서 쓰레기 봉투판매가 줄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감안 했습니까? 판매수량이 줄어들어가는 것

판매수량이 저희들이 예측한 것이

급격히 줄었죠?

그렇게 급격히 줄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자료를 당장 챙기지를 못해가지고 그렇는데 쓰레기봉투 판매대금하고 판매수입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판매수입하고 약간 경제적으로 따지면 다를 소지가 있겠지만은 통상적으로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판매대금이 100원일 때 수입은 99원 됩니까?

저희과에서는 이렇게 판매수입이나 원래 판매가격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들 수입잡는 것도 따로 있고

그러니까 판매대금과 수입과 어떻게 다릅니까? 정의를 내려보십시오. 대금 마이너스 원가 빼면 수입이죠?

저희들이 예산상 잡는 것은 그렇게는 계산은 안됩니다. 그러니까 수입을 판매대금 마이너스 제작단가 그런식으로 계산을 대가지고 수입은 잡지 않습니다. 그냥 통상적으로 판매대금이나 판매수입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봉투값 인상이나 인하계획은

그렇지 않아도 부산시 청소행정과장 회의가 있어서 갔었습니다. 거기서 봉투값이 각 구별로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 가지고 또 그런 여론도 있어가지고 아마 내년 1월달 정도 됐을 때 부산시 전체 차원에서 한번 조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더구나 환경부 방침도 재정자립도를 100% 한다는게 기본 방침으로 서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매년 200% 내지 300% 계속 인상하라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지만은 지방자치시대에 그 정도는 못하고 나름대로 부산시 차원에서 형평을 조절해 가지고 아마 증감하는 것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

김흥규위원입니다. 35쪽에 맨위에 보면은 공동주택 음식물 처리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1000원 곱하기 1만8000세대 곱하기 12개월 해가지고 2억1600만원이 산정이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 즉 말해서 아파트라는 뜻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 세대당 월 1000원 봉투만 쓰겠습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여기에 산출한 근거가 있습니다. 각 아파트별로 구서 선경아파트나 밑에 부곡3동 한신아파트나 아파트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평균 1050원 정도로 이렇게 계상이 됩니다.

물론 쓰레기를 배출 안함으로서 어떤 면으로 보면은 상당한 플러스가 되지 않겠습니까. 깨끗하다든지 또 우리 구민들의 어떤 질적 향상이라든지 문화수준이라든지 그런게 척도가 정해지겠습니다마는 아파트 한 세대당 월 1000원같으면은 이것은 우리 그냥 일반주택에 사는 사람들로서는 상당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음식물처리 비용에 들어가는 비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각 세대별 저희들이 통계를 내보니까 최저가 한 18키로에서 최고가 32키로 35키로 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중간정도로 잡았을 때 10키로짜리 같으면은 저희들이 통상 10리터짜리 봉투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좋은 현상입니다. 적게 잡는다고 나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달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36쪽 제일 위에 보면은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전년도 예산액은 3억 금년도 1억을 공제를하고 2억이 예산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억 정도나 이자수입이 많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나왔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아마 다른 부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 관계가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과하고 환경위생과에서 지하수 관계가 지적이 돼 가지고 대책을 세우기로 했는데 그에 필요한 예산은 하나도 없네요.

공공근로 사업으로

예산을 전부 거기서 받아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인력하고 현장조사를 해 보고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이 문제가 7, 8년 걸릴 문제기 때문에 꼭 올해만은 무언가를 남기자는 얘깁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하고…

꼭 잊지 말고 챙겨주셔야 됩니다.

안용수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186쪽 보면 고지서 전달 인부임이 있습니다. 전달하는 분들한테 지급이 되는 모양인데 전달자는 누구입니까?

이것은 동사무소에다가 임시 배부를 해서 동장이 적이 선정해서 쓰도록 돼 있습니다.

보통 통장님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환경위생과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준 위원입니다. 8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비정규직 즉 상용인력의 감축목표와 방법은 정규직 공무원에 준해 전체 상용직의 최소 20%를 3년에 걸쳐 감축하되 예산이 선 삭감조치 후 인력감축을 하도록 돼 있는데 99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현 인원 104명 전원이 그대로 1년간 근무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99년도 예산 편성지침에 따르지 않는 것은 무엇이며, 일반직 공무원은 공공근로사업 재원조달을 위하여 체력단련비를 삭감하였는데 환경미화원 인부임의 체력단련비를 그대로 존치한 이유는 무엇인지 청소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이나 그런 거에 의해서 환경미화원 임금이나 근로 조건이 결정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부산광역시하고 구청장하고, 부산광역시 환경미화원 노동조합간에 계약에 의해서 노동조건이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력단련비를 삭감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지금 노동조건에 대해서 12월말부터 저희들이 협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체력단련비도 그에 준해서 삭감되거나 또한 104명 다 올라가 있는데 이 문제도 부산시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에 필요한 자료도 부산시에 제출한 사항입니다. 내년에는 약간의 인원감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약간이라면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세요. 자연적인 감소를 말합니까, 지침서에 따른 비율을 준수하는 쪽입니까?

지침서 보다는 법령에 의해서 실제로 내려온 공문이 있습니다. 규정이 개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요지가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연령에 준해서 환경미화원들이 지금 61세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은 57세가 정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년인하를 하기 위해서 부산시에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아마 노동조합하고 같이 협상을 할 예정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지침서를 정부에서 만들때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대로 예산을 선 삭감후에 인력감축하라는 원칙이 제시 돼 있는데 그에 따르지 않았다는데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을 기본적으로 참고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실제 환경미화원들은 그야말로 단체계약서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안에도 특수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바로 해고까지 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는데 환경미화원들은 법령에 의해서 움직이기 보다는 기본적으로 단체의 계약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예산편성지침을 지키기는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참고로 환경미화원 단체협약서 제5장 임금 및 퇴직금 제15조의 규정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노조와 이 계약은 언제까지 돼 있는 상태입니까?

노조는 매년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98년도 계약은 끝나는 단계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99년도에는 재계약을 할 수 있겠고, 이건 정부방침에 의해서 적어도 3년간에 30%를 감축을 할려면 99년도에도 최소한 10%이상은 감축이 돼야 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위원님 질문에 사회산업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청소행정과장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지난 12월3일 일용인부고용등에관한 규정중에서 정년개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은 우리가 6급이하 공무원에 준해서 한다는 것은 개정이 돼 졌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노사관계하고, 환경미화원 뿐만 아니고 도로관리 인부라든지 노조가 돼 있는 부서하고 12월중에 노사간에 그 문제를 다루게 된다면 연차적으로 6급이하 정년 단축하는 거하고 맞물려 가지고 그게 명년부터는 시행을 하지 않겠나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12월중에 결판을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력단련비도......

그것은 지금현재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만 되는 것 같으면 예산과 동시에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일괄적으로 같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인부임 책정에 보면 기본급이 13,700원×104명×365일 산출기초가 이렇게 돼 있는데 상용인력은 300일이하로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환경미화원들이 365일 다 근무를 한다면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365일 근무를 한다고 보고서 모든 수당이나 임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 뒤에 나오는 연차수당, 월차수당 그런것들이 월 환경미화원들이 월차 하루 그리고 2주에 하루를 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실제로 청소를 해야 되는데 다 놀아버리면 애로가 있다 해가지고 그 분들이 월 한번이나 2주에 한 번 놀지를 않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본다면 365일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나중에 이 문제는 365일이 아니라 300일을 할 지라도 나중에 세금 정산이 다 되곤합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그 분야는 그럼 기획실장이 아실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편성지침하고 충실히 따르지 않은 일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30쪽에 보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규직 공무원에 준해서 비정규직도 책에는 20%로 돼 있는데 30%를 삭감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을 삭감을 3년에 걸쳐 가지고 하도록 돼 있고 예산의 선 삭감조치후 인원감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장이 전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마는 99년도 예산서 작성하는 내용들은 98년도 지침에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예산서에 예산편성지침 44쪽에 보면 99년도 개선사항은 저희들이 전국연합 노동조합과 협의 별도시달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시달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청소인부 관련해서 예산편성은 98년도에 준해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체력단련비도 나와 있고 이 부분은 개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질문하신 예산의 선삭감조치 후 인원감축 이 문제가 저희들도 처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여러 각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 예산편성지침서가 이것이 작성되고 중앙관서에서 지방 정부까지 내려올때는 기준이 98년도 6월19일자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중앙정부에서 구조조정 문제가 논의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실행이 될 수 있는 지침이 내려올때는 예산편성지침이후에 내려왔지요. 우리구같은 경우는 10월1일부로 구조조정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산 선 삭감조치 후 인원감축 이 예산편성지침을 만드는 부서는 중앙의 행정자치부 거기에 예산편성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구조조정을 하는 부서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력을 감축하는데는 서로 미묘한 관계가 있습니다. 서로 총대 매기가 어려운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선 삭감 조치할 때 별도 방침 기준은 6월19일자로 내려온 그점에서 볼 때 예산부서에서는 아마 99년 예산보다는 98년도 예산 이미 계상된 그 예산을 만약 이후에 예산편성지침 나오고 난 이후에 구조조정이 일어날 것에 대비해서 예산을 삭감해야 되지 않겠느냐 먼저 삭감조치하고 인력을 뒤에 조정을 해라 그런 뜻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99년도 관련해서는 이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예산 자체를 편성을 안한다는 그런 대원칙에서는 선 삭감조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지침을 만들 때 당시의 여러 가지 정황 그런 것을 따져볼 때 98년도를 조정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냐 이래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하실래요? 그럼 본위원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조금전에 시장과 각 구청장하고 노조협의 한다고 했지요? 조금전에 12월달에 재협의한다고 했지요? 재정비해야할 날짜는 1998년 7월16일인데 왜 12월에 합니까? 협약사항에 98년 7월16일 재협약을 마쳐야되는데 왜 98년 12월까지 왔어요? 여기에 보면 제9장 협약의 규약 및 효력에 보면 제28조 협약의 유효기간 이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만2년으로 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체결한 날이 제32조 시행 이 규정은 96년 7월16일부터 시행한다고 했으니까 28조에 의하면 만2년이라고 했으니까 98년 7월16일날 재계약에 들어갔어야 되요. 왜 98년 12월달 한다고 해요 무슨 말이예요. 그 말

이것이 어제 그제 부산시에서 내려온 공문입니다. 여기에 의하면 실제로 내년도에 환경미화원 정년 단축이 매년 나눠가지고 정년단축할려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거라서 공문을 참고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었는데

잠깐 체결을 만2년이라고 했을 때 만2년이내에 다시 체결 안하면 무효죠? 체결무효잖아요? 그러면 왜 1차 감축때 해야지 예산삭감을 무슨 말 하고 있어요? 그 자료 뭡니까? 어디 거짓말 하고 있어요.

흥분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협약사항이 그렇다고 해서 받아서 보니까 저것이 잘못된 답변을 하셨고 그리고 애초에 기획실장하고 양 국장한테 물은 것이 있어요. 무얼 물었냐 예산편성을 아까 보고한 대로 이상없이 했느냐 제가 말씀드렸지요. 제가 도시국장, 사회산업국장 그대로 말씀하셨지요. 애초에 그것을 물은 이유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물은 거예요. 그대로 답변하셨지요. 지금 의원 농낙하는 것입니까?

그 관련해서 도시국장이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 뿐만 아니고 건설과에 49쪽 보면 도로건설인부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단체 박복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단체 협약에 의해서 노사 노조가 설립되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각 자치구별로 협약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가 주관을 하고 각 구군이 단체 연계가 되어 가지고 이것을 협약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협약한 기간이라든지 98년도 이후에 별도로 했느냐 하는 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쭉 한 과정으로 보면 그 협약을 하고 협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다시 재협의를 해가지고 다시 재협약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매년 예산을 편성을 하고자 할 때는 그 유효기간이 유효한 경우에는 그대로 편성을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도기간이 있을 때 그때는 전년도 계약 되어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일단은 그러면 그것이 맞지 않다 하시는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이것이 98년도까지 끝났으니까 99년도는 아차피 재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조조정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체력단련비라든지 등등이 전체 단체협약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다음에 정산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전결을 하고 다시 회의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박복찬 위원님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한후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안용수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어려운 시기에 이와같이 아픔을 가지는 얘기를 나누어 피차 나누게 된 점 대단히 가슴이 아픕니다. 이 99년도 지침서는 행자부인 중앙부서의 예산편성지침이니까 기히 187쪽에 있는 환경미화원의 근무일자도 365일이나 300일이라야 합당할 것으로 생각이 되며 그다음에 정부의 예산지침서를 위배한 이런 내용은 본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을 두고 노조 운운하는데 노조는 초 법률적인 단체가 아닙니다. 국가가 어려울 때 그 국민은 감내할 줄 알아야 그 국가의 소속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을 받들어 체력단련비와 근무날짜를 기이 적절히 조정하셔가지고 이 지침서에 대한 편성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청소과장 300일로는 안되나요? 365일을

실제로 우리 환경미화원들 전체 어떤 근로조건들은 저희들이 여기서 결정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부산시에도 지난 7월달정도는 이렇게 협약이 되어야 되는데 정부의 개혁바람, 우리 노동조합하고 협약이 안돼가지고 지금까지 미뤄져 오다가 12월달에 그렇게 노사협의회를 다시 재개최한다고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사회에서도 IMF 때문에 경기가 불황에 빠져가지고 전부 회사들도 월급을 30% 이정도는 전부 자기 월급을 반납하는 그런 실정이고 또 인원도 줄이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책적이나 우리 행정쪽에서 노조노조 해가지고 그것을 제대로 못한다하면은 안되거든요. 지금 청소 이런 것 한사람당 약 200만원이라는 금액이 월 나간다는 계산하니까 그정도 됩디다. 소모품하고 전부다 하면은 한사람에 200만원돼요. 그 많은 지출을 해가면서 꼭 그 고급인력을 써야 되느냐 그런것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한번 생각해가지고 해나가야 되지 않나 본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마 부산시에도 정부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조하고 계속 협약을 마무리 지을려다보니까 그것이 안됐습니다. 아마 저희 위원님들의 어떤 강력한 뜻을 부산시 총무과에다가 전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은 체력단련비가 다 없어졌는데 이렇게 환경미화원들은 체력단련비가 아직 있다는게 저희들 형평에도 맞지 않습니다. 아마 이 문제가지고도 부산시에서 강력하게 이렇게 권고를 끌어가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더구나 예산 마무리 되면은 강력하게 저희들이 한번 가서 그 뜻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인력들 보통 몇시간 근무를 합니까?

환경미화원 인부들이 새벽 4시에 나와가지고 도장을 찍고서 실제로 아침 가로청소를 한 두시간 정도 합니다. 지역에 따라서 좀 틀리겠지만은 두시간 정도로서 일단 아침식사를 하고 난뒤에 9시30분 10시되어서 출근해가지고 재활용선별장 또 무슨 소각장 또 불결지 기동청소 그런데 다 배치가 됩니다. 이 12명이 낮에 근무를 안하는데 12명은 밤에 다시 밤 10시부터 새벽4시까지 야간 무단투기 단속을 합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한 10시간내외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 단속하는 분들도 따로 있잖아요. 몇사람만 하지 전체 다가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2명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소과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넘어가고 다른 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부돌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연일 계속되는 질의나 감사속에서도 보면은 집행부에서 단 한푼이라도 필요 없는데 낭비하지 말라는 알뜰하게 살아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선 청소과장께 194쪽 위에서 세 번째 공동오수처리장 전기요금 이것을 우리구에서 내는거죠?

예, 이것은 저희구에서 시에다가 조정교부금을 우리구에서 일괄적으로 신청을 할 때 이 금액이 계상되어 가지고 들어갑니다.

시에서 내고 있습니까. 당연히 그것은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만든게 아니고 물을 맑게 하기 위해서 만든것이니까 시에서 당연히 내야되죠. 그리고 197쪽 세 번째 항 보면은 음식물 혼합용 톱밥 구입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이 3600만원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톱밥을 만들기 위해서는 나무 분쇄기를 구입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나무 분쇄기를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구입을 안했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이 잘못된 얘기구나

청소과가 아니고 녹지계 분쇄기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이것이 청소과죠? 그전에 과거에 혹시 나무 분쇄기 구입한 일이 있습니까? 아는 분 없습니까?

1700만원 주고 구입했다는 사실

녹지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것이 산림간벌하고 나서 한 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것이 용량이 작아가지고 큰 나무는 지금 톱밥이 잘 안만들어지고 있더라구요 보니까. 아주 잔가지 이런 것은 사용 될 수 있는데

거기 답변에 대해서 그 나무가 우리 쓰레기 보다도 나무를 1회용 해가지고 퇴비화 하기위해서 산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톱밥 할려고 산 것은 아니고

예.

그러면 그 분쇄기는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녹지과에서 간벌작업하고 난뒤에 아주 큰나무는 잘 안되고 아주 잔가지 이런 것 정도가 되고 있습디다.

1700만원짜리 기계가

예, 용량이 아주 작습니다.

규격이 몇미리 입니까? 몇미리 나무를 자를 수 있습니까? 표현을 추상적으로 하지 말고 구체성있게

그것은 아직 정확하게 지금 알지 못하는데 그것을 하다보니까 고장이 잘 납디다. 지금 그래서 지금은 그것이 애프터 서비스를 받을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녹지과장님 답변 알겠는데 본위원이 이런 지적을 하는 이유는 이 하나가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금정구에서 이번에 세입을 감축한데 대해서는 본위원도 우리 금정구 관내 업체들이 참 역시 다른구와 다름없이 부도도 많이 났고 충분히 세입을 삭감한데 대해서 수고했다고 칭찬까지 해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렇지만은 99년도 예산안 편성 내역을 보면은 이것을 한번 정말 각 국장님과 과장님들 담당분들은 가슴깊이 새겨둬야될게 99년도 예산안 편성은 정부의 긴축예산정책에 따라 비생산적인 요소를 과감히 탈피하여 건전재정기반 위에 편성, 세입재원을 정밀 분석하여 가능하고 확실한 세입원을 전액 반영, 인허가 수수료와 사용료 수입 예상액 계상, 시비보조금 내시액 전액 계상, 과태료 수입 및 원인자 부담금 예상액 계상, 정부의 긴축예산정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절약과 절감예산 편성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영 이 네가지가 제일 중요한건데 인건비와 기관 및 조직운영을 위한 필수경비 계상,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기반시설 정비, 주민약속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사업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균형발전을 기초로 한 투자사업비 반영 이 네가지를 볼 것 같으면은 여기에 부끄러움 없는 어떤 이런 집행을 하는 것 같으면은 정말 한치라도 필요없는 낭비를 않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보통 편성안은 이렇게 되지만은 이제까지 해온 집행이 필요없는 돈 낭비와 지출이 너무 많았고 조금전에 박복찬위원 질의하신 청소 계약 이런 것 역시 마찬가지 이런 모든 집행에서 돈을 예를 들어서 100원을 갖고 정확하게 집행하는 것 같으면은 충분히 돌아가는데 이것을 여기저기 조금전에 나무분쇄기를 사가지고 사용도 못하는 사전계획없이 이런 확실한 계획도 없이 집행을 하다보니까 이런데 자꾸 또 예산이 부족하다 부족하다 하는 이런 점에서 앞으로는 이 예산 분석안과 정말 부끄러움 없는 좀더 소신있게 확실하게 집행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서 198페이지 보시면 청소과장님, 제일 하단에서 두 번째 쓰레기 처리 민간 위탁금 56억2,500만원에서 80%를 삭감해서 45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내가 예산서를 보지 않고 감사 때 20%정도 삭감하라고 했더니 정말 보고 한 것 같은데 문제는 지난해 민간위탁이 98년도에 50억입니다. 지금 전년도 예산이 36억으로 잡혀있죠. 민간위탁비 총액은 50억이었는데 이 차이는 왜 났습니까?

추경 36억에서 14억이 늘어가지고

그러면 예산서에 다한 걸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98년도에 쓰레기 관리 위탁비가 50억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45억으로 줄여서 할 수 있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실제로 80% 계산이 된 것은 저희구 재정형편상 80% 계산을 했습니다.

98년도에는 50억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민간위탁을 45억으로 하겠다고 하시니까 무슨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실제로 56억을 예산 요구를 했는데 구 재정상 지금은 도저히 달리 더 이상 줄 수 없다 해 가지고 80%계산해서 45억이 됐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추경에 다시 올라올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저희들이 원가계산 의뢰를 할 때 56억이하로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원들 수당까지 깎이고 있는데 우리 과에도 상당히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까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절감하는 방법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저한테 오면 줄이는 방법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신문보면 재활용품이 쓰레기 매립장으로 들어오고, 종량제 봉투사용안한 것이 들어 와 가지고 우리 구청이 단속된 것이 12건입니다. 지난해에… 철저하게 재활용품 분리해 가지고 들어가면 청소비가 적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대책없이 돈이 없으니까 20% 삭감해 가지고 5억을 줄여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신 모양인데 지금 과장 말씀들었을 때 추경에 반영될 가능성이 많겠습니다. 제 생각에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솔직히 원가계산하면 56억까지는 안 갈지라도 조금 더 증감요인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위탁 예산을 줄이시는 방법을 저는 아니까 저한테 오시면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15억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감사때 한 것도 하나도 반영도 안 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들 아셔야 되는 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예산에 손을 못 댑니다. 그걸 위원님들이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나중에 예산깎는다, 깎는다 해 놓고는 하나도 못 깎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깎는 게 목적이 아니고, 검토하는 부분이니까 좋은 방향으로 넘어갑시다.

체력단련비 부분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도 노조가 있어서 안 됩니다. 답변이 정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건설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일반회계 로서는 마지막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일반회계 분야 본 위원회 소관 예산 전분야에 걸쳐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부돌 위원입니다. 262쪽 산출기촌데 전체적으로 볼 때 본 위원이 262쪽 위에서 네 번째 보면 두구동 870-1번지 주변 하수시설 설치공사 2,500만원 해 놨죠. 여기 이 위치가 본 위원이 모르고 있습니다. 어디쯤 됩니까?

건설과장입니다. 기존 도로 두구동에 들어가는 그 길입니다. 현재 하수 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을 들이기로 100미터정도

본 위원이 산출기초를 보면서 두구동, 선동, 노포동 같은 데는 주민의 불편이 많은 데 예산이 4개동에 적게 잡혀서 앞으로는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정길 위원입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아까 미화원 관계 많은 예산을 절감하라고 했는데 248쪽에 도로건설인부, 청소건설인부 체력단련비라든지 기본급 365일 계산 이것도 첨부를 해서 절약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일반 회계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53페이지에서부터 377페이지의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규 위원입니다. 특히 교통행정과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당한 신경도 많이 쓰고, 예산편성도 신경을 많이 썼으리라 생각합니다. 주차장법에 의하면 주차장특별회계는 인건비나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습니까?

김흥규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제3조에 보면 세출 분야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주차시설의 확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그 다음에 주정차 단속에 사용하는 경비 세 번째는 기타주차장 관련사업 이렇게 세가지로 이렇게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인건비로 쓸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2항에 보면 주정차단속에 소요되는 경비 이래 가지고 저희들 청소행정과 직원 20명에 대한 인건비를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오인준 위원입니다. 373쪽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업무추진비에서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내년도에 2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교통행정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이것이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99년도에만 업무추진비를 200만원 책정한 이유는 뭡니까?

작년까지는 일반회계로 편입되어 있다가 이번에 특별회계로 오는 바람에 작년에 100만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100만원 인상시킨 것은 행정감사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내년도에 이면도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유관기관하고 협조할 일이 많습니다. 경찰서라든지 경찰청이라든지 교통행정업무와 관련해서 유관기관하고 협의할 일이 많아서 올해 작년보다 더 많이 올리 그런 내용입니다. 작년에도 10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 예산서 보시면 저희들이 확인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있습니까?

다른 부서에서도 업무추진비는 조금씩 있는 것으로 압니다.

특별회계에다 업무추진비를 계상한 이유는 뭡니까?

일반회계에도 어려운 과는 조금씩 업무추진비를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면도로 관계 교통 신호등 설치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 문제가 모든 권한이 경찰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교통문제가 생기면 전부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야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라든지 또 민간인 협조를 받아야 될 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때 이 돈을 유용하게 써보자 그래서 한 것입니다.

200만원 많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작년에 100만원 했는데 실제로 보면 부족한데 그래서 올해 여유롭게 해놨는데 올렸다고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최대한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집단민원이라든지 유관기관 협조사항이라든지 예산으로 쓸 수 없는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김흥규위원의 보충 질의인데 현재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잔액이 어느정도 남아 있습니까?

전체 50억 정도 있습니다. 지금 온천장역 복개주차장에 35억 정도 나가야 되고 그러면 15억 정도 남으면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이 되고 시에서 19억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9억은 전체적으로 복개주차장에 공사 상부 공사를 하는데 들어가야 되고 15억정도 남습니다. 남으면 내년도에 수입을 올려 가지고 한 50억 맞춰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 확보는 우리가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금정구를 동북과 서로 나눈다면 서쪽에 많이 편중되어 있고 동쪽에는 공영주차장 시설이 상당히 열악하다고 보는데 서금지역에 예를 들면 인구가 약 10만정도 작년에 서2동에 공영주차장 하나 건립을 했습니다. 추가로 건설할 계획은 없는지요?

서동지역에 정책 밀집 지역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주차난이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정전자공고 앞 부지에 할려고 계획이 되어 있고 장기적으로 그다음에 현재 예산서에는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서동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실 넣어 가지고 대형주차장을 만들자는 계획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에서 교육위원회하고 교육구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는 별도 땅을 구입을 안하고 땅을 밑으로 파가지고 지하주차장 건설하면 시에서 만들어 가지고 교육청에 위탁 관리하면 안되겠느냐 이래가지고 시에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협의가 잘되면 앞으로 서동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실에 대형주차장도 건립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서동에 조금전에 못쓰는 안쓰는 동사무소 부지 이런 것을 주차장특별회계로 사가지고 이 주차장 확보를 많이 건설하도록 특별히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발상인데 서4동사가 아직 매각이 안되어서 구재산이 많이 사장되어 있는 입장인데 그 부지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는 다른데 전용하지말고 내년도 쓰고 나면 15억 정도밖에 안남는다고 하니까 그 예산마저 다른데 전용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4,50억을 확보하고 있다가 지금 온천천 북측 복개주차장을 하면서 돈이 예산이 많이 없어졌는데 가능한 예산 많이 확보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정길 위원입니다. 질의 하겠습니다. 377페이지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 했습니다. 컴퓨터 구입비 프린터기 차량구입비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도 지금 쓰고 안 있습니까?

지금 저희과에 보면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종전에 컴퓨터 기기가 부족해 가지고 저희들이 주정차 과태료 위반 시스템이라든지 책임보험 과태료라든지 여러 가지 과태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에 비해서 컴퓨터가 용량이 부족한 것하고 옛날에 쓰던 것으로 업무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부산은행하고 OCR 시스템을 운영하여 주정차과태료 징수하는데

알겠습니다. 프린트기도

프린트기는 인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절약하는 시대기 때문에 차량구입비 카니발이라는 차가 어떤

카니발이 지금 기아자동차에서 나오는 9인용 승합차입니다. 저희들이 주차장 단속요원이 23명입니다. 차가 티코 한 대 베스타 한 대 두 대가 있습니다. 그 두 대에 승차할 수 있는 인원이 10명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열 몇 명은 전부 걸어서 다니기 때문에 전 지역에 골고루 단속이 안 됩니다. 한 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서 계속 단속을 하다가 옮기고 나면 기동성이 없어서 문제가 많아서 내년도에는 이 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골고루 다니면서 단속을 철저히 해보자 그런 뜻에서

저가 보기에는 차량이 상당히 그 정도하면 될 것같고 동사무소에도 보니까 차가 별로 필요 없겠어요. 쓰레기 주우러 다니는데 이 차량은 없는 시대에 절약하는 시대에 카니발 이 차를 취소할 용의는 없습니까? 필요야 있지 차가 있으면 얼마든지 좋고 이렇지만 기름값도 비싸고 상당히 유지비가 비쌀 것인데 이것만은 취소가 될 수 없습니까?

기존 베스타 한 대도 연령이 6년째 되어 가지고 그것도 폐차 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차량 구입해서 저희들이 주차단속을 지역별로 구분되지 않고 골고루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차고 그리고 차를 구입하면 주차단속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수입도 더 들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주신 만큼 열심히 일 해가지고 돈을 확실히 불려나가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단속을 골고루 많이 하겠다 이겁니다.

저 이야기도 참고해서 어느정도 이정도는 올해 안사도 될만한 하면 취소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생각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주차장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379페이지에서 399페이지 건축과 소관인 주거환경개선특별회계의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위원님 보충 질의입니다. 작년도에 주거환경개선비가 정신이 없어 서 그런지 없어졌습니다. 알고 있지요. 이 주거환경개선비를 빠져먹었습디다.

추경때 말입니까?

알고있지요. 이 없는 동네에 이 비용을 적절하게 올해는 집행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명시이월예산중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사항에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수정예산중 본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조정 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간사 김흥규위원입니다.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서는 185페이지 환경위생관리 관내여비 예산액 1560만원중 삭감이 480만원 확정액 1080만원, 187페이지 청소관리 일용인부 체력단련비 예산액 1억2914만5000원중 삭감액이 1억2914만5000원 전액 삭감하였고, 248페이지 건설행정 일용인부 체력단련비 예산액 2731만9000원중 삭감액이 2731만9000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다음은 특별회계로서는 377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차량구입비 예산액 1500만원중 삭감액 15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총 4건으로 1억7626만4000원을 삭감 확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흥규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김흥규간사께서 발표한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중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간사 가 발표한대로 4건 1억7626만4000원을 삭감하여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중 본위원회 소관 예산은 4건 1억7626만4000원을 삭감하여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보사회산업국장님과 윤여목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정기회 도시산업위원회에 제10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