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99년도 건설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말씀드리기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업무내용이 다소 개수가 조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사유는 본 업무보고서를 작성 제출한 후 상부기관에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이가 있는 부분은 추후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보 고] '99주요업무추진계획 '99 골재수급 안전관리 □ '99 골재 수급 예정 ○ 도 승인신청량 577,000㎥ ·모래 85,000㎥, 자갈 492,000㎥ ○ 골재 수급예정 및 채취료 ·골재수급예정량 : 200,000㎥ -모래 70,000㎥, 자갈 130,000㎥ ·골재 채취료 : 250백만원 - 도 125백만원, 군 125백만원 □ 추진계획 ○ 군 예정지 조사 : '98. 11. 5 ○ 채취예정지 조사 도 승인신청 : '98. 11. 20 ○ 도 현지확인 : '98. 12월 예정 ○ 예정지 확정 : '98. 12월말 예정 경지정리사업 □ 사업개요 ○ 총 답 면 적 : 3,668ha ○ 대 상 면 적 : 1,749ha(기시행 1,179ha - 67.4%) ○ '98가을착수 : 3지구 53ha, 1,711백만원 - 군 2지구 32.ha, 농조 1지구 21.ha ○ '99가을착수 : 2지구 50.ha 1,500백만원 □ 추진계획 ○ '98가을착수사업 : '98.11월 ~ '99.6월 ○ '99가을착수사업 : 가을착수 ~ 봄 마무리 2년간 사업 ·실시설계 : '99. 4월 ~ '99. 8월 ·사업시행 : '99. 11월 ~ 2000. 5월 밭기반정비사업 □ 사업개요 ○ 총대상면적 : 6,548ha ○ 가능면적 : 3,504ha (기시행 624ha - 17.8%) ○ '98가을착수 : 5지구 108.85ha 2,907백만원 ○ '99가을착수 : 3 지구 72ha 1,945백만원 □ 추진계획 ○ '98밭기반정비사업:'98.11월 ~ '99.6월 ○ '99밭기반정비사업 : 가을착수 ~ 봄 마무리 2년간사업 ·기본조사 및 지하수개발 : '99.2월 ~ '99. 6월 ·실시설계 : '99. 7월 ~ '99. 9월 ·사업시행 : '99. 11월 ~ 2000. 5월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 사업개요 ○ 개 발 수 요 :62지구(암반관정 62공) - 10,540 백만원 ○ '98까지 실적 :19지구(암반관정 19공) - 2,744 백만원 ○ '99년도 계획: 2지구(암반관정 2공) - 340 백만원 □ 추진계획 ○ 지하수 개발 : '99. 3월 ~ '99. 6월 ○ 이용시설설계 : '99. 7월 ~ '99. 9월 ○ 사 업 시 행 : '99.10월 ~ '99.12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 현 황 ○ 대상지구 : 20ha 이상 기 경리정리 사업지구내 간선 농로 ○ 총개발 연장: 19개지구 37.4km 4,420백만원 ·기시행 : 8개지구 10.4km 1,066백만원 ·'99계획: 3개지구 6.0km 624 " ·'99이후: 8개지구 21.0km 2,730 " □ 추진계획 ○ 기본조사 : '99. 4월(농진공사 실시 → 농림부승인) ○ 측량설계 : '99. 7월 ~ '99. 8월 ○ 사업시행 : '99. 9월 ~ '99. 12월 달정 저수지 보강개발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청송군 현서면 월정리 지내 ○ 총 계 획: 제당 L=134.0m, H=20.15m ○ 총사업비: 1,740백만원 (국비) ·기투자('97 ~'98) : 실시설계 및 보상 282 백만원 ·'99계획 : 방수로 L=104.0m, 복통 L=90.0m 300 백만원 ·'99이후 : 제 당 L=134.0m, H=20.15m 1,158 백만원 □ 추진계획 ○ 농업용수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으로 년차적 시행 ('97 ~ 2000) ※ 사업인가 : '98. 5. 21 (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 '99 계획 ○ 지 구 수 : 3개 지구 190 백만원 - 지구확정 (도) : '98. 12월중 ○ 재원부담 : 도비 50% , 군비 50 % □ 추진계획 ○ 조사측량설계 : '99. 1월 ~ '99. 3월 ○ 사 업 시 행 : '99. 4월 ~ '99.12월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추진계획 □ 현 황 ○ 사 업 대 상 : 3개면(파천,현서,진보) ○ 사 업 기 간 : 1991년~2001년 (1단계) ○ 투 자 실 적 : 6,121 백만원 ·기투자(파천면) 3,900 백만원 - 도로 42지구 16.6km, 기타 10지구 4.1km 3,000백만원 - 주 택 융 자 : 111동 900백만원 ·'97 ~ '98투자(현서면) 2,178백만원 - 도로 5지구 2.4km , 하수구 2지구 1.7km 1,314백만원 - 주 택 융 자 : 44동 864백만원 ·진보면 개발계획 수립('98년)43백만원 □ '99 계획 ○ 대 상 : 현서면 ·시 설 비 : 2지구 687백만원(도비481, 군비 206) ·주택융자 : 8동 1,600백만원 (융자) □ 추진계획 ○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사업지구 확정 - '99. 1월 ○ 실시설계 : '99. 3월 ~ '99. 4월 ○ 사업추진 : '99. 4월 ~ '99. 12월 도로망 확충사업 □ 도로현황 □ '99계획 : 13지구 7.99Km(6,228백만원) ○ 군도 정비사업 ·7지구 3.89Km(3,987백만원) - 사리도 포장사업 : 1지구 0.90Km 811백만원 - 교통소통대책사업 : 4지구 1.49Km 2,850백만원 - 유지관리 사업 : 2지구 1.50Km 326백만원 ○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3지구 2.90Km(1,941백만원) ○ 도비 보조사업 ·3지구 1.2Km(300백만원) □ 추진계획 ○ 조사측량 및 용역발주 : '99.1월 ~ 3월 ○ 사 업 발 주 : '99.3월 ~ 4월 ○ 보상협의 및 공사시행 : '99.3월 ~12월 도시계획도로편입 사유지보상 □ 현 황 ○ 위치및 구역 : 청송.진보 도시계획구역(간선도로) ○ 보상대상: 108필지 4,668㎡ 685백만원 ·기 지 급: 16 " 1,316 " 160 " ·미 지 급: 92 " 3,352 " 525 " □ '99지급계획 ○ 지급계획 : 4필지 818㎡ 50백만원 □ 문 제 점 ○ 사유재산에대한 권리주장의 증대 추세 ※ '98년도 - 청구소송 계류중1건, 청구민원3건 ○ 보상예산확보 및 지급시기 차이로 민원발생 □ 향후대책 ○ 년차별 도시계획도로 사유지 보상계획 수립 지급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 현 황 ○ 총연장:49,789m -청송 17,988, 진보 31,801 ○ 개 설:13,948m -청송 4,803, 진보 9,145 ○ 미개설:35,841m -청송 13,185, 진보 22,656 □ '99 사업계획 : 2건 650백만원 ○ 청송읍 금곡리 신축의료원 ~ 지방도(소로 3-28호선) 200백만원 ○ 진보 도시계획도로 1개소 450백만원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수립 □ 지정현황 ○ 지정일자 : '96. 4. 12 (건설교통부고시 제1996-109호) ○ 지정면적 : 4개읍면 157.7㎢ (청송읍,부동,파천,진보면일부) □ 개발사업 구상(안) ○ 사업계획 20건 510,774백만원 ·지역특화사업 4 " 7,488 " ·관광휴양사업 8 " 463,006 " ·기반시설정비 8 " 40,280 " ○ 재원별내역 : 510,774백만원(국비 41,111,지방비 12,294,민자 457,369) ※ 사업비 지원기준 ·도로개설 및 확포장 - 250억원정도(건설교통부) ·관광휴양, 지역특화사업 - 민자유치 □ 추진일정 ○ 개발계획(안)도제출 : '98. 6. 15 ○ 개발계획(안)검토 (군,도) : '99.7.1 ~ 9.30 ○ 개발계획(안)확정및승인신청 : '99. 10월예정 ○ 사업착수(기반시설부문) : 2000. 예정 국립공원 개발사업 □ 현 황 ○ 국립공원지정 ·국립공원지정일 : '76. 3. 30 (건설부 공고 제25호) ·공원면적 : 105.582㎢ (청송군 75.732, 영덕군 29.850) - 공원보호구역 2개지구 0.698㎢(약수탕, 상의지구) ○ 투자계획 및 실적 ·투자계획 : 380억원 ·'98까지 투자실적 : 120억원(전체의31.6%) □ '99 사업계획 : 2건 280백만원 ○ 상의 하수도정비 : L=500m 100백만원 ○ 상의토양오수시설정비 : A = 1,200㎡ 180백만원 오 지 개 발 사 업 □ 현 황 ○ 사업근거 : 1988. 12. 31 오지개발촉진법 제정.공포(법률 제4060호) ○ 사업대상: 4개면-부동,부남,현동,안덕 ○ 추진기간: 1990 ~ 1999(10개년간) ○ 총사업비: 8,000백만원(면당2,000백만원) □ '99사업계획 : 2개면 1,143백만원 ○ 부남면 복지회관신축:630㎡ 572백만원 ○ 현동면 농로확·포장:2지구 (5,400m) 571백만원 청송 부곡온천 개발 □ 온천현황 ○ 위 치 : 청송군 청송읍 부곡리(논시골)일원 ○ 온천 발견자 : 서울시 역삼동 702-13 성지오피스텔 1915호 김용신 ○ 지 구 면 적: 1,294,500㎡(391,586평) ○ 개 발 공 수: 3공(용출온도 평균26.77℃) □ 온천개발 계획(안) ○ 개 발 면 적 : 904,000㎡ (273,460평) ○ 도 입 시 설 : 공공, 숙박, 상가, 휴양, 문화, 오락, 운동시설 ○ 투자 사업비: 401,936백만원-민간자본 ○ 개 발 방 식 : 개발계획 수립시 결정 □ 지금까지 추진내용 ○ 발 견 신 고 : '92. 11. 2 ○ 신 고 수 리 : '93. 11. 5 ○ 지 구 지 정 : '97. 3. 31 □ 향후추진계획 ○ 국토이용계획 변경 : '98.11월 ~ '99.2월 ○ 온천개발계획수립 : '99. 3월 ~ '99.12월 ○ 온천시욕장 건립계획:'99.3월 ~ 2000.6월 ○ 온천개발사업착수 : 2000. 9월 '99 치수사업추진계획 [준용하천] ○ 하천연장 : 20 개소 L = 245.2 Km ○ 개수현황 : 요 개수 L = 137.04Km, 기 개수 L = 98.54 Km ○ 개 수 율 : 71.9 % (도 평균 65 %) [소 하 천] ○ 하천연장: 123 개소 L = 178.59 Km ○ 정비현황: 요 정비 L = 357.18 Km 기 정비 L = 121.28 Km ○ 정 비 율: 33.9 % □ 준용하천 개·보수사업 : 3지구 L=470m／270백만원(도비 135, 군비 135) ○ 양숙 제방 (부남 양숙) : L = 200m／140백만원(도비 70, 군비 70) ○ 이현 제방 (부남 이현) : L = 150m／70백만원(도비 35, 군비 35) ○ 구산 제방 (현서 구산) : L = 120m／60백만원(도비 30, 군비 30) □ 소하천정비사업 : 4지구 L=1,780m／1,544 백만원(전액 양여금) ○ 대전천 (부남 대전) : L = 680 m／544백만원 ○ 노래천 (안덕 노래) : L = 500 m／400백만원 ○ 어 천 (파천 어천) : L = 100 m／200백만원 ○ 구산천 (현서 구산) : L = 500 m／400백만원 □ 문제점 및 조치사항 ○ 도비보조 준용하천개보수사업은 군비 부담능력을 감안하여 사업 추진 ('98년도 5지구 / 266백만원 - 군비 71백만원 미확보) 재해예방사업추진계획 ○ 지 구 수 : 2 지구 (기 지정 1 , '98 신규지정 1) / 900백만원 소요 1) 기지정 - 지리제방(부동면 지리), L = 1,100m / 600 " 2) '98신규지정 - 옥동지구(부남면 감 연리), L = 120m / 300 " □ '99 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 ○ 지 구 명 : 지리제방 ○ 위 치 : 청송군 부동면 지리 지내 ○ 사업개요 ·사업량 : L = 600 m ·유형별 : 노후시설 ·사업비 : 400 백만원(국비 200, 지방비 200) ○ 사업기간:'99~2000 까지 정비완료 계획 □ 상습침수지구정비사업 : 141백만원 소요 ○ 진안리 모살들(진보 진안3) : 맨홀 1개소 8백만원 ○ 옥동 배수로(부남 감연2) : 배수로 30m 20백만원 ○ 감연들 배수로(부남 감연1) : 배수로 150m 45백만원 ○ 도곡세천 준설(현동 인지 ) : 세천준설 350m 8백만원 ○ 원천 소하천 (부남 감연1) : 소하천 120 m 60백만원 ※ '99 여름철 재해기간('99년 6월) 이전 정비토록 추진. - 당초예산 편성시 예산(전액 군비)확보 재난위험시설물 정기 안전점검실시 ○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발생 위험 최소화. ○ 재난위험시설(D등급) 현황 ·지구수 : 3 지구(노후교량) ※ 5지구중 '98년도 교량개체공사로 2개소 위험지구 해제. □ 중점점검대상 시설물 ○ 교량, 노후건축물, 각종공사장, 공동주택, 시장, 다중이용시설, 가스유류저장시설, 산사태위험지구, 도로시설물등 ○ 유관기관 합동으로 정기, 수시 안전점검등 관리체계 강화. □ 점검내용 ○ 정기점검대상 (매분기별) ·도로, 교량등 해빙기 위험시설물 ·각종 공사장,산사태등 우수기대비 점검 ·시장 화재우려시설물 ○ 수시점검대상 ·가스, 유류저장시설, 노후건축물, 다중이용시설등 월별 수시점검실시 □ 점검결과조치 ○ 불안전시설은 진단결과에 따라 위험시설물 지정관리. ○ 시설물 정비·보수실시 → 시설물 관리부서 ○ 사유시설물은 조속한 보수·정비토록 행정지도.

그러면 먼저 황정구의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성의원입니다. 373페이지 보조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부남면 복지회관 신축하고 이래 나와 있는데 부남면 복지회관 신축을 지금 현재 있는 복지회관 헐고 새로 하는겁니까 그 자리에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현재 부남면 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그 건물이 노후되어서 그 건물은 전부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다 신축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부남면 복지회관이 건축된지가 년도가 얼마쯤 됩니까?

15년 정도 되겠습니다.

15년정도 되었어요?

예!

맨 콘크리트 라면조인가 그렇게 신축되었습니까? 그 건축이 무얼로 되었습니까?

콘크리트 벽돌조로 되었습니다.

벽돌조로 되었습니까?

예!

건설과장님은 잘 알겠지만 콘크리트 그게 양생이 몇년동안 됩니까? 양생기간이...

양생기간은 저희들 한 5년정도로 봅니다.

그게 양생기간 하는거는.. 내가 묻는거는 굳어지는 그것만 묻는게 아니고 그게 시멘트가 몇십년 동안은 부식이 안되잖습니까? 그 기간까지 묻는 겁니다. 그 기간이 대충 얼마정도 됩니까?

2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오지개발사업인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오지개발사업을 하면서 복지회관이나 도로개설이나 이런걸 하게 되어 있는건데 부남에 복지회관은 아마 그게 건립된지가 20년도 체 안된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렇게 해서 해도 어떤 무게가 있다든가 이런게 없습니까? 이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실 현재 복지회관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게 노후가 되고 조금 그당시에 공사할 당시에도 조금 부실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현재 활용하는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현재 불편하다 하는거는 건물이 적어서 불편합니까? 그렇잖으면 위험도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위험도가 있어 가지고 사실 상당히 위험합니다. 위험하고 비도세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도저히 좀 새로 건립 안하면 주민들 할용 하는데 상당한 안전에 위험이 있습니다.

안전에 위험이 있습니까?

예!

아 그러니까 내가 일반적으로 듣고 있기는 시멘이 양생되는 기간이 50년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이게 확실한건지 모르겠지만 50년부터 부식을 한다고 하는데 15년 되었다고 그러면 그당시에 감리라든지 잘못된 부분이 있었잖느냐 싶어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거고...

예!

어차피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부남면에 지정되었기 때문에 이사업을 하는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앞으로 건축문제나 우리가 공공시설관계 때문에 관리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이런문제는 좀 건설과에서 앞으로 기술적으로 금년에 새로 신축하더라도 기술적인문제가 완전히 되어서 15년되어서 또 새로 신축한다 하는 그런일은 없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74페이지 맨밑에 청송진보도시계획긴급복구하고 이래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것도 아니고 긴급을 요하는 어떤 복구입니까?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안에 긴급복구라는 것은 저희들 도시계획구역안에 하수소도 있고 전부 도시계획구역이라고 하면 밤낮으로 보도로 통행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비상조치하는 긴급복구비입니다. 이거는 인도가 자동으로 파손되었다든지 또 하수구가 웅덩이가 파였다든지 이런거는 도저히 참 긴급으로 복구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내용이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묻는건데 도시계획에 긴급을 요한다면 상당히 주민들이 그동안에 불편을 느끼고 상당히 많았을건데 이거 긴급을 요할 정도로 변경을 해야될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까?

예! 그거는 사업분야별로 이야기를 응급복구라도 넣어 놨습니다마는 사실 수시...이사업비를 가지고 1,000만원 내에서는 시설수시복구는 가능하도록...

수시복구 그때그때 주민들이 있어 가지고 복구하는거는 이해를 하는데 긴급이 들었기 대문에 긴급을 요할 정도라 그랬는다 그러면 그 청송·진보 주민들이 얼마나 그동안에 불편했을라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것이고...

예!

이런문제는 긴급을 요하기 전에 수시로 점검해 가지고 도시계획 지금 하는게 두군데 뿐이잖습니까?

예!

나는 여기 긴급을 해놨기 때문에 당장 낭패가 나는줄 알고 물어 봅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의장!

예! 남상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99년 주요업무 보고서에서 보고서 6페이지 보면 현서 정주권개발사업에 주택융자 8동에 16억원이 융자된다라고 설명이 되었습니다. 이거 미스프린트가 되었거나 잘못된거 아닌가 싶은데 이 금액이 맞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동당 2,000만원해서 8동인데 1억6,000만원입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예산이 방대하기 때문에 저가 의아스러워서 질문해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임동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진의원입니다. 359페이지에 밑에서 세번째 일간지구독료 12종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총무과 같은데도 8종 이래 나와 있는데 건설과에는 일간지를 12종이나 봅니까?

건설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359페이지입니다.

예!

12종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가 다른부서에 보니까 총무과 같은데도 8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에는 신문만 보고 앉아서요?

그거는 저희들 일간지구독료는 저희들 건설 물가지 그런 종류를 딴 과에서 안보는걸 저희들이 전부 관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종만 되어도 4개종을 더 포함을 시켰습니다. 건설 물가지는 저희들 건설 설계하는데 그 물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넣어 놨습니다.

건설 전문분야를 보기 때문에 그렇다 이말씀입니까?

예! 이거는 일간지가 아니고 물가지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님! 오늘 업무보고하고 예산사항별 설명을 처음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당황도 하시고 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금의 그런게 있습니다. 있는데 다음부터 사항별설명을 하실때 사항별책자를 가지고 하시지 마시고 주무과에 대해서 전부 카피를 해줘서 실무계장들이 전부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업무보고에서도 그런게 상당히 많고 또 계수개념에 대해서 성숙된 표현이 전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억2,000이 12억 그러다 13억 그러다가 그런 얘기도 나오고 예를 들어서 끝자리가 3억2,912만3,000원 같으면 12만3,000원 제로베이스로 만들고 3억2,900해서 보고를 해주시고 그래 하시고 실무계장들도 이걸 조금더 챙겨줘야 됩니다. 챙겨줘가지고 앞으로는 오늘과 같은 예산심의라든지 업무보고가 조금 성숙된 모습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