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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최병석 의원 발언

제31회 제9차 예산결산조례심사및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8-12-15

최병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구모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31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기회제9차예산결산조례심사및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지난11월20일연수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오늘심사하게되었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 먼저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수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이수동입니다. 1999년도당초예산제1차수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배부해드린1999년도당초예산제1차수정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정예산제안사유를말씀드리면,구청사신축에따른지방채를차입금8억7천5백만원중3억7천5백만원을1998년도에차입해서5억원으로감액하였으며,지방세와세외수입목표액이당초예상보다증가하고,예산절감액및불용액이늘어나서순세계잉여금21억원에서31억원으로10억원을증액하였고이에따라서예비비가6억2천5백만원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내역은1~15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계속비사업변경내역입니다.1998년도에구청사신축비를20억8천5백만원투자할계획이었으나가용재원6억2천5백만원과지방채3억7천5백만원을앞당겨차입해서10억원이증가한30억8천5백만원으로변경하였으며,2000년도투자비를10억원감액한123억6천만원으로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내역은16~18페이지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1999년도당초예산제1차수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구모위원장

기획감사실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전문위원장덕근입니다. 지금부터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대하여검토한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순서는우선보고서순서대로설명을드리고,끝으로종합적인검토의견을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서1페이지예산안총규모를말씀드리면,1998년도당초예산620억1백만원보다62억5천만원이줄어든557억5천1백만원으로10%감액편성되었으며,일반회계의경우1998년도581억원보다72억5천5백만원이줄어든508억4천5백만원으로12.4%대폭감액편성되었습니다.전체세입규모를살펴보면,조정교부금이54억9천8백만원26.1%로대폭감액되었고,세외수입또한18억8천5백만원으로14.3%감액되었습니다. 보고서2페이지세출규모를살펴보면,사업예산이43억3천3백만원으로12.4%가감액되었으며,경상예산과예비비또한상당히감액되었고,채무상환비율은높아졌음을알수있습니다.일반회계세출규모를살펴보면,전년도에비해72억5천5백만원이감액편성되었는데이중사업예산이56억4천7백만원이삭감됨으로삭감액의약78%를차지함에지나치게많은사업예산이줄어들었음으로알수있겠습니다. 보고서3페이지는부서별로요구된예산액을정리하였습니다. 보고서4페이지는부서별로전년과대비한세출예산안을정리하였으며,전년도와비교해서예산이늘어난실·과와줄어든실·과를파악해볼수있도록하였습니다. 보고서5페이지는부서별경상적경비요구액중하나의예로서신문구독료와사무용품비,인쇄비를비교분석해보실수있도록정리해놨습니다. 보고서6~13페이지까지는부서별로요구한주요사업또는요구액이큰부분을정리하였습니다. 보고서14페이지는특별회계의총세입·세출안입니다.위원님들께서심의하실때특별회계부분또한의료보호기금과주민소득생활안정기금은사회복지과에,주차장은지역교통과의심의시질의하시기바랍니다. 보고서15페이지종합적인검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국가경제의어려움이지속됨에따라지방세징수율이더욱격감할것으로예상되므로긴축예산을편성한것으로보여집니다.실업대책예산을우선적으로반영하였으며,주민불편해소와저소득주민보호등복지행정구현에중점을두었다고생각되며,행사성경비의축소와절약재정운영으로편성되었다고사료됩니다. 세입안을살펴보면,전년도예산액에비해서72억5천5백만원12.4%가감소되었으며,지방세가7억5천9백만원6.8%가감소되었고,세외수입부문이23억3천7백만원18.9%가감소되었습니다.조정교부금이54억9천8백만원으로26.1%가크게감소되었음을알수있고따라서세입의차질이우려되는바가있습니다. 보고서3페이지를참고로부서별일반회계세출예산안을살펴보면,법정경직성필수경비가357억3천2백만원,경상적필수경비가41억8천5백만원,경상적경비가46억4천5백만원,자산취득비가2억5천3백만원,투자사업비가60억2천8백만원으로편성되었고,보고서4페이지를참고로부서별전년대비크게감소한부서의감소된액수를살펴보면,지역교통과가1억6백만원으로66.7%가감소되었고,건설과가30억3천3백만원으로59.8%감소되었습니다.의회사무과가3억8백만원34.2%,기획감사실이11억8천9백만원으로32.3%,청소과가16억2천5백만원으로23.5%가감소하였으며,부서별로증가한부문을살펴보면문화공보실이4억3천8백만원으로58%가증가하였고,사회복지과가27억6천6백만원으로22.6%,지적과가4억8천7백만원으로19.3%가증가하였음을알수있습니다. 이는도시행정의가장중요한부분이라고할수있는건설·교통·청소분야의대폭적인사업예산의감소로살기좋은연수구를지향하는우리연수구주민의삶의질저하가우려됨에심도있는심의가요구되며,문화공보실·사회복지과·지적과의예산증가는청소년및저소득주민복지와공공근로사업,또한시민생활불편해소차원의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에따른예산의증가로사료됩니다. 보고서5페이지의부서별경상적경비세출안대비표를참고로신문구독료가2천6백만원,사무용품비가2천5백만원,인쇄비가3억2천4백만원이며,문화공보실의업무특성상신문구독료가상당히많으나전년에비해서특별히서울신문구독료가처음계정되어있음을알수있습니다.사무용품비와인쇄비의경우상당히많은예산이책정되어소모성예산이책정되어있지않나심의를바라오며,동의예산을살펴보면통·반구조조정에따라1998년12월3일시행된통·반구역조정현황에따르면,통이종전487개통에서351개통으로136개통이감소되었고,반의경우2,595개반에서1,985개반으로610개반이감소되었습니다.이부분에예산이반영되어있지않아서산출을해봤습니다.감소된통·반장의수당,상여금,회의비,보상금을산출하여보면,통장1인년164만원×136명에계가2억2,304만원이되겠습니다.반장이1인년5만원×610명이면3,050만원이되겠습니다.그래서총2억5,354만원의감액요인이발생되었다고생각됩니다. 특히심의가요구된다고생각되는부분과예산요구액이큰부분을부서별로발췌해서보고서6페이지부터정리하였습니다.위원님들께서심의에참고해주시기바라고,특별회계부분은보고서14페이지유인물로갈음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당초예산1차수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방금기획감사실장의제안설명도있었습니다마는,1999년도세입·세출안수정예산안을살펴보면,구청사신축차입금이당초8억7천5백만원으로계상되었으나3억7천5백만원이감액되어5억원으로수정계정되었고,순세계잉여금이당초21억원에서31억원으로증액되어증감액차액이6억2천5백만원이발생되었습니다.증가분6억2천5백만원은세출안에서예비비로계정된사항으로순세계잉여금의추가발생은예산의절감과세수의증액에따른것으로사료됩니다. 이에따른별다른이견이없음을보고드립니다.이상입니다.

정구모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지금부터여러위원님들께서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검토과정에서의문사항에대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질의는효율적인심사를하기위하여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97페이지의회사무과부터하기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나오셔서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회사무과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의회사무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기획감사실과동사무소에대하여같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나오셔서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병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병석위원

127페이지연간구정현황홍보책자유인물로해서5천1백만원이라는예산이섰는데,여기에대해서설명해주십시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저희가일반수용비로해서워낙많기때문에올해의경우에는한데묶어서5천1백만원으로표기가되어있습니다.현재구정현황홍보책자유인으로되어있는데,이것은구정백서8백만원,‘내고장연수’책자2천만원,우수시책사례집유인3백만원,연수구생활안내지도2천만원해서5천1백만원이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이예산이과다하게책정됐다고생각하지않습니까? 홍보책자질이너무좋다는민원이제기됐는데이것은어디까지나홍보용이니까질을좀낮춰서해주시고,책자유인이아닌다른방법으로홍보할용의는없습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내고장연수’책자의경우는매년발행을해왔습니다.표지나안의화질이상당히괜찮습니다.이번에연수구생활안내지도라는책자가발행이안됐었는데이것은주요관광지나공원,음식점에대한안내지가하나도발행된것이없기때문에화보로만들려고하는데이책자는화질이좋아야되겠지만,‘내고장연수’책자나구정백서같은것은한번고려를해보겠습니다.좋은지적을해주셨다고생각합니다.

정구모위원장

각동사무소에대한질의도같이병행해주십시오. 최인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인순위원

추경때예산절감차원에서예산을삭감한적이있습니다.삭감한내역이반영되지않은것이많습니다.예를들어,122페이지구정현황판변경제작비가추경에1백만원예산세웠다가80만원으로삭감이됐었는데여기그대로1백만원으로예산이올라왔고,그밑에법령집추록대금도3만5천원에서3만3천원으로삭감이됐었는데3만5천원으로그대로올라왔습니다.이러한것이많이보이는데,어떻게된것인지말씀해주십시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일전에예산절감차원에서삭감됐는데구정현황판제작하는것은구청장실내에보시면일반현황판이있습니다.이것을본예산에세우는것인데1번세우는것입니다.그래서20만원에5면1회를하는것인데,요즘물가로봐서1백만원이많다고보지않습니다. 또법령추록대금도조금씩은다올랐습니다.3만5천원이나3만3천원이나별차이가없는데,이것은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파악해서3만3천원이적합하다고하면그렇게조치하겠습니다.

최인순위원

어쨌든1998년도추경에삭감된내용은삭감이가능하기때문에삭감한것입니다.그런데이러한것들이1999년도에반영됐어야되는데전혀반영이안됐다는것을말씀드리는겁니다. 그리고기획감사실에서전체적으로예산을총괄하죠?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예.

최인순위원

전체예산중대표적인몇가지를뽑아봤는데,복사용지사용량하고복사기토너사용량은어느정도비례하는거죠?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예.

최인순위원

기획감사실은복사용지를100박스사용하면서토너를16개구입했습니다.그런데지역교통과의경우복사용지40박스를사용했는데토너구입을하지않았고,사회복지과는72박스에6개구입,세무과는108박스에6개구입했는데비례가맞지않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재고가있으면재고파악을해서조정을정확하게했어야되지않나생각하고,복사기수리비도30~50만원까지이고고속복사기는139만7천원까지다양하게수리비가올라와있는데,이러한부분들이왜통일이안되어있는지,통일할수없는사항인지말씀해주십시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그사항에대해서는파악을못했습니다.분명한것은기획감사실업무량이상당히많습니다.비례에대해서는파악을못했는데,업무비중상항상기획실의경우복사기수리비도많이나오고토너구입비도상당히많은편입니다.기획감사실에고속복사기도있어서타과에서자주올라와서합니다.우리과에서복사하는것뿐만아니라타과에서들어온것도나가다보니까토너도16개를구입했다고하셨는데,앞으로이런사항은조심하겠습니다.

최인순위원

조달청에서물품을구입할경우물품대장이따로관리되고있습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물품대장으로관리하고있습니다.

최인순위원

1998년도에는조달청에서물품구입한다는예산이전혀없었습니다.그런데1999년도예산에보면각과마다조달청에서물품을구입하겠다는예산이다양하게올라와있습니다.그러면,각과마다조달청물품구입관리대장이따로비치되어있고1998년도재고파악이엄밀하게된상태에서이예산이올라온겁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올해것을판단해서이것이올라왔고,만약에이런것이본예산에세워졌다가남게되면불용액처리가되어삭감되는겁니다.

최인순위원

물품관리대장이각과마다비치되어있고1998년도물품관리대장에등록된물품을기준으로해서1999년도예산이정확하게잡혔는지아니면,1999년도예산을예상해서잡았는지묻는겁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우리의경우에는소모품관리대장이라고하는데그소모품관리대장을봐가지고판단해서내년도본예산을세웁니다.

최인순위원

물품관리대장을저희가볼수있을까요?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예,자료를드리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박윤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박윤석간사

125페이지신문구독료에대해서설명해주십시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저희가중앙지를3개보고있습니다.조선일보,동아일보,중앙일보를보고,지방지는6개보고있습니다.그러니까총9부를보고있는데,중앙지가부당월9천원이고지방지는부당월6천원입니다.이18만9천원이라는숫자는분기별로4회로나누어서1년치총75만6천원이되겠습니다. 그리고감사업무가있고,기획감사실이기획지원부서이기때문에정보수집차원에서타과보다는1,2개더보고있습니다.

박윤석간사

그러면,월별로계상했어야지다른과하고계상이달리된것같습니다.9천원×12월해서몇개지라는계산이나왔어야죠.각과통일되게해주시기바랍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시정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최병석위원님,질의해주세요.

최병석위원

최인순위원님의질의에실장님께서는예산편성할때시간이없기때문에자료조사를적게했다고말씀하셨습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그것이아니고,토너구입에대한부분중에서타과하고우리과에대해최인순위원님이비교를하셨는데,그것을저희가미처파악을못했다는것을말씀드린겁니다.

최병석위원

실장님은예산편성시에예산팀에서예산을얼마쓰는지아십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자세히모르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예산서에그작업비가나와있습니다.자기팀에서자기예산을모른다면말이안되죠.예산서에보면예산이쭉나와있고,팀대로업무추진비가있습니다.감사하는감사팀에예산편성이다되어있고업무추진비는또합계에있습니다.그래서어떤부서를줄여야될것이냐,예를들면예산부서에몇명이있습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4명이있습니다.

최병석위원

4명이예산부서에서쓰는예산이월1천6백만원입니다.기획실의감사부서에예산이따로있고기획실예산이또있습니다.이런예산편성은있을수가없습니다. 다른부서와형평성이맞지않아요.이런예산은불합리하다는겁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저희예산계는풀예산을많이쓰지않습니까?

최병석위원

풀예산은넣지않았습니다.4가지예산만따져서질문을드린겁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131페이지에보면예산관련해서작업여비가270만원,예산편성기초자료조사여비관내것이144만원,중기지방재정하는데60만원으로잡혀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제가계산한것은예산편성프로그램유지비,예산편성기초자료조사여비,예산관련회의참석및작업여비,예산편성작업추진,특정업무수행활동비만따졌습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예산편성지침상에특수부서에주게되어있는돈이고,예산편성작업추진은업무추진비입니다.이것은30%삭감해서나오는돈이고,예산관련회의참석및작업여비는예산작업이라는것이시작업도있고행자부작업도있고상당히많습니다.그다음에예산편성기초자료조사여비는관내의기초자료조사여비입니다.그렇게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최병석위원

각동의출장이7회로되어있습니까,10회로되어있습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6회로되어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정확히답변해주십시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기초자료조사여비가4명이12일에6회잡혀있습니다.그래서144만원잡혀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우리구의기본방침에동사무소의출장을몇회로정했느냐는겁니다.출장여비도일관성이있어야죠.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동사무소는월액여비로10만원씩주고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우리구는출장을1인당몇회로정해놨습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부서마다조금다릅니다.

최병석위원

관리감독을철저하게하기위해서는부서간한계가있어야됩니다.한사람이계속나가더라도몇명정원에몇번나가야된다는것이나와있어야지출장명령부그냥달고나가서는안된다는겁니다.기본방침이서야됩니다.한사람이다나가서는안된다는거죠. 예산다룰때기본방침도세워주세요.그래야풀예산도제대로정합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이것은저희가방침을나름대로정하도록하겠습니다.예산절감차원에서조치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저희들이예산심의하기전까지주셔야본특위에서다룹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박광익위원님,질의해주세요.

박광익위원

박광익위원입니다. 실장님!저는원칙적인질문을드리겠습니다.1998년도예산과1999년도예산을보면전체적으로일반회계가72억정도줄었는데,줄어든것중가장특이한부분이조정교부금에서54억정도줄었거든요.이조정교부금은어떤성격의돈을얘기하는겁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시에서주는재원조정교부금이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사전에시하고협의가되어이정도줄어들것이라는예상을하고예산을세운겁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박광익위원

수정안올라온것중에임시적세외수입이라해서당초에20억이줄었었는데다시10억원이증가되어올라왔습니다.그내용중에순세계잉여금은어떤성격의돈입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남은돈입니다.10억원은1998년도정리추경에서남은돈입니다.불용액이라고봐야되겠죠.결과적으로순세계잉여금으로늘리게되는거죠.

박광익위원

1998년도정산이안됐는데10억원이남았다는것은…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정리추경에서남은돈입니다.예를들어,‘내고장연수’책자에2천만원세웠는데1천9백만원에했으면1백만원이남습니다.그런예산잔액들을전부합치니까약10억원정도가남아있는겁니다.이것이나중에정액으로되죠.

정구모위원장

박윤석위원님,질의하세요.

박윤석간사

기획감사실에서각과에배분된휴대폰사용료도주관하시죠?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휴대폰사용료는각과별로예산배정이되어있습니다.

박윤석간사

사회복지과는대당월사용한도액이3만원,기획감사실은4만원,총무과는대당5만원인데,여기에대한예산기준이따로있습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과별로나름대로책정을했는데,과의업무가폭주되거나전화연락이많이오는데는더많이잡았을겁니다.

박윤석간사

총무과에배분된휴대폰은청장,부구청장,국장급까지포함된겁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거기는업무량이많고전화통화량이많습니다.

박윤석간사

각분야별로월사용료를정해야되는데같이묶어서다시나누다보니까각과별로형평성이안맞는것같습니다.정확한기재를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최병석위원님,질의해주세요.

최병석위원

133페이지자치법규집,훈령예규집제작에3,615만원들어가는데,1999년도예산편성한것을보면1998년도보다72억5천만원이감액되어예산편성이됐는데이런시기에이런책을제작해야될것인지의아심이듭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구정발전기획단이있으면좋은데없어지고위생과와환경관리과가합쳐서환경위생과가되고정원도바뀌는등과별로확바뀌었습니다.자치법규집이나훈령예규집이예상치못하게가재만추록으로정리하면좋은데그런것이아니고자치법규집이나훈령예규집이각과별로다뒤집혔습니다.그래서이것은필히정리차원에서새로제작을해야됩니다.자치법규집은안할수가없고,의회사무국같은경우도의회사무과로되다보니까가재정리를할수가없어요.그러니까자치법규집이나훈령예규집전체를전반적으로새로다시해야됩니다.이것은어떻게할수가없어서제작을하게된것으로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최병석위원

우선조례를전면적으로검토한후이것을제작해야지지금조례도바뀔것이상당히많은데책자를먼저만든다면금년내에또문제가됩니다.그러니까이것을제작하기전에조례를처음부터정리하고이예산이나와야될것같습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때도말씀드렸지만,자치법규집을1999년2월말까지는전수조사를하겠습니다.총정리해서법규집만드는데이상이없도록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의회차원에서특위를만들어달라고부탁을해서라도조정을해서상위법이바뀌지않는한2,3년안에는고치지않아야됩니다.본위원이알기에‘계장’이라는조례를바꾼과도몇개밖에없습니다.그런데조례를개정할생각은하지않고이것부터한다면바로바꿔줘야됩니다.조례부터다시수정한다음에이러한예산을추경에올리는방법을검토하십시오.그것이타당하다고본위원은봅니다.

정구모위원장

최병철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병철위원

143페이지확대보급용2000년도문제해결에컴퓨터보완기를사야되는데,이것을꼭집행해야되는지설명해주십시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이것이컴퓨터구입인데요,지침상1인당컴퓨터1대를보급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런데구청의현황을보면,보급률이2.1인당1대입니다.상당히적다고봐야되고,올해같은경우컴퓨터를1대도못샀습니다.그래서내년도에각과별로2대를예상해서34대,프린터기는17대를필히구입하려고합니다.

최병철위원

연수3동에컴퓨터가있죠?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교육용으로있습니다.

최병철위원

그것을쓰면안됩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그렇게되면교육장을폐쇄해야되겠죠.컴퓨터는절대적으로부족하기때문에어차피매년조금씩사야됩니다.앞으로는컴퓨터가없으면도저히일을할수가없습니다.이것도예산을감안해서최소한도로잡아놓은겁니다.

최병철위원

연수3동에있는것은교육용인데연간몇번밖에사용하지않잖습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올해같은경우는10회정도교육을했습니다.상당히많이하는편입니다.

정구모위원장

이성옥위원님,질의하세요.

이성옥위원

2000년문제해결이라는얘기는뭡니까?컴퓨터를그냥산다는얘기지밀레니엄버그를해결한다는얘기가아니죠?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그것도포함되는얘깁니다.

이성옥위원

그문제를연수구에서어떻게해결합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제가컴퓨터에대한상식이부족합니다.용어를제가잘파악하지못했습니다.

이성옥위원

밀레니엄버그같은것은컴퓨터를산다고해서해결될문제가아니고장기적으로예산을세워서해결해야될국가적인문제이고연수구청이특별히해결할수있는대안이있는문제가아닙니다.이것은그냥일반컴퓨터를산다는얘기아닙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

2000년문제해결은별도로예산을세운다든가아니면,그것에대한대안을따로준비하셔서2000년을대비하셔야지컴퓨터구입하고는아무상관도없는얘기인데여기에덧붙여서이문제를해결할수있는것처럼예산을올리시면안되죠.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예,맞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안병길위원님,질의하세요.

안병길위원

안병길위원입니다. 132페이지집기구입비는구청을다지은다음에쓸겁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전부서의예상치못한집기구입에필요한경비를풀경비로예산부서에세워놓고있다가사용하는각과의효율적인측면에서의예산입니다.

안병길위원

138페이지전화기소독비나전산통신관리비로많은액수가편성되어있는데,여기에대해서설명해주십시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의회,구청,보건소,동까지포함해서전화기가약500대정도됩니다.올해의경우에는1대당880원으로한달에2번닦습니다.단가계약에의해서하는데,닦는횟수나가격을우리가임의대로정하는것이아니고시나각구청의계약에준해서단가계약을맺습니다.올해같은경우1,000원×500대×12개월로예산을잡아놓았고,6백만원이라하면상당히많아보이는데따져보니까이렇게됩니다.6백만원이라는돈은적은돈은아닙니다.그러나500대를1년동안닦는다고생각하면한편으로는이해가가는부분입니다.

안병길위원

예산절감차원에서각부서별로사용자들이닦는다면6백만원이절감될수있습니다.전화기닦는데6백만원씩든다면이해하기힘들지않습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인정합니다.

안병길위원

소비성예산은줄이겠다고하셨는데지적되는사항들은과감히시정될수있었으면합니다. 그리고전화요금에대해서설명해주십시오.사실전화기값이비싼것이아니라무선전화기같은경우는기본료하고회선사용료가비싸지않습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7천2백만원이서있는데,행정전화와9번누르고일반전화하는것입니다.저희과에7천2백만원이서있지만우리구청전체의전화요금입니다.기획감사실에있는교환실에와보시면회선이엄청나게많습니다.

안병길위원

7천2백만원은15회선에대한예산이지않습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9번누르고들어가는일반전화사용비입니다.

안병길위원

우리구청에15회선밖에없다는얘깁니까?15회선은번호부여되어있는전화기가15대라는얘깁니까?
승묵

이승묵전산통신팀장

전체적으로사용하는것이9번을누르고일반전화를사용하는데15회선을우선순위로차고나가게끔되어있습니다.그래서각실·과에일반전화가1대밖에설치되어있지않습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야간에9번누르고쓰는예가많아서엄청많이나옵니다. 그래서야간에는9번을눌러도나가지않게끔올해통제를했다가다시풀었습니다.내년도에도야간에9번을많이통제하도록해서이이상의예산이나가지않도록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최인순위원님,질의하세요.

최인순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전용회선개통비라고해서3만원씩70회선이나옵니다.그런데1998년도예산에보면전용회선청약비가1만5천원씩70회선이들어갔습니다.그러면,청약비하고개통비는따로들어가야됩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개통비하고사용료는다릅니다.

최인순위원

청약비가아니고사용료입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예.

최인순위원

작년도예산166페이지에보면,사용료1만5천원씩150회선이있고청약비가1만5천원씩70회선이있습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전용회선개통비가전용회선청약비입니다.그런데청약비1만5천원으로운영을하다보니까1만원이올라서2만5천원에개통비회선당부과세2천5백원이붙어서2만7천5백원이되겠습니다.그래서3만원으로잡아서70회선으로해놓은겁니다.

정구모위원장

박윤석위원님,질의하세요.

박윤석간사

내선직접착신이작년에5천원이었는데1999년도예산에는2천5백원이네요?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이것은내렸습니다.

박윤석간사

144페이지전화기50대는어디에배정할겁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증설사항하고노후된전화기를교체하는구입비가되겠는데,각실·과에설치할겁니다.

박윤석간사

현청사를기준으로한거죠?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예.

정구모위원장

최병철위원님,질의해주세요.

최병철위원

127페이지대민활동비의성격을설명해주십시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직원들에게공통적으로지원되는활동비입니다.공무원들한테매월3만원씩주는활동비입니다.

최병철위원

각과마다다있습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예.

정구모위원장

132페이지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는것은뭡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이것은특수부서에주게되어있는돈입니다.이것은일종에수당의성격입니다.그러니까예산부서에근무하면8만원을주고,감사부서에들어가면1인당5만원씩준다든지,위험한곳에근무하는사람은위험수당이라고해서준다든지하는예산부서직원에게만나가는특수활동비입니다.

정구모위원장

여비다,조사작업비다,추진비다해서동일한성격의예산이많습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특성상주도록되어있는부분들이많고,의원님들께서이해를못하시는부분은저도이해가안가니까그런부분들이있을겁니다.

정구모위원장

박광익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광익위원

기획감사실정원이23명입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정원은24명이고현원은23명입니다.

박광익위원

3만원씩주라고규정에되어있는겁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예.

박광익위원

어디에있는겁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지침에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실제로대민활동을하면나가서하는일이뭡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대민활동을안한다고하더라도대민활동비는나갑니다.6급이하의공무원들의보수가적다보니까활동비성격으로주고만약에이것을본봉에가산하면퇴직금이많이나오니까수당의성격으로주는겁니다.

박광익위원

대민활동이라고하면우리가보기에는…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중앙부서의용어가이렇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이성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성옥위원

127페이지에관내출장여비가나오는데,추경때관내출장을다니는것에대해서는별도로여비를줘야될이유가없기때문에삭감했다고얘길하셨는데내년예산에는또관내출장여비가들어와있습니다.이유를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여비지침에보면하루에4시간이상나가면1만원씩주게되어있고4시간미만은5천원씩주게되어있습니다.이것은관서당여비의성격으로세운겁니다. 옛날에는관서당경비에서출장여비를줬는데1998년도에관서당여비라는목자체가없어졌기때문에관내출장여비항목으로다시세워지게된겁니다.

최병석위원

실장님!필요가없기때문에정부차원에서관서당경비를없앴는데여기에또여비를세워놓으면왜안되냐면,현재각팀에출장여비가있습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각과별로관내출장여비가다있습니다.

최병석위원

법에서도근거가없으니까관서당경비를없앴습니다.나름대로각팀들에출장여비가있기때문에그것으로대체하고,법에서제재하는것만큼은우리도따라줘야됩니다.그래서상위법과하위법에일관성이없다는겁니다.

이성옥위원

135페이지손해배상금은어떤것에대한손해배상금이고실비변상금은무엇에대한실비변상금인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손해배상금이1천만원으로잡혀있는데요,예를들어손해배상은맨홀뚜껑이열려있는데사람이거기를지나가다가빠졌을때그사람이손해배상을청구했을때는국가가손해배상을해야되고태풍에나무가쓰려져서사람이치여죽었을때손해배상을청구해서우리가소송에패소했을때,즉공공시설물의관리하자로피해가발생했을때주는손해배상금을예비비성격으로해놓은겁니다.만약에아무도다치지않고아무일이없으면이예산은안쓰여지는것입니다. 실비변상금은연수구청장이당사자로된소송사건을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해서증인이나참고인이나감정인등에대한여비,식비,숙박료등소송사건을수행중인실비변상금으로실비변상조례에의해서나가는변상금이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소송수행여비는별도로지급하고…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소송수행여비는공무원들한테주는여비입니다.예를들어,고등법원에간다든지대법원에간다든지인천지방법원에간다든지서울에행정심판소송업무등에다나가는데소송업무수행에따른출장여비입니다.

이성옥위원

손해배상금이나실비변상금은발생한것이아니라추정해서산출을한것이고전년도에예산이없었어도문제가안됐다면실제발생했을때추경에서다시별도로다뤄도문제는안될것아닙니까?이것은발생을예상해서잡으신것이지한번도발생한적이없는것아니에요.발생시점에서이예산을잡아도문제가안된다는것아닙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예비비성격으로어차피…

이성옥위원

발생하면지급해야되는것아닙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발생하면이자까지나가야되는부분이니까…

이성옥위원

손해배상금에이자가어디있습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이자가있습니다.손해배상청구한날로부터며칠이내에이자를청구하면이자를주게되어있습니다.그러나이것은예비비성격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박광익위원님,질의해주세요.

박광익위원

박광익위원입니다. 131페이지를보시면필요할때마다여비가다책정되어있고,국내여비풀해서1천만원을계상해놓은것이있는데,이것에대해서설명해주십시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이것도예산에반영되지않은전부서의여비입니다.항상풀경비는예산부서가효율적으로예산을집행하기위해서세워놓는예산입니다.

박광익위원

각과에출장이있을때도나가는돈입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예산에반영되지않은부분입니다.

박광익위원

각종여비를뽑아보면실제구청에서근무하시는분들이거의10분의1정도는자리에없다는얘기가됩니다.출장이굉장히많은데이부분은다음에통계자료를뽑아서상세하게얘기하겠지만,각과에내년도출장여비가다계상되어있는데굳이기획감사실에서풀예산으로1천만원을별도책정해놓고필요할때마다준다는것도문제가있는겁니다.

정구모위원장

최병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병석위원

126페이지와127페이지를봐주십시오.급양비를보면다른과에없는것이기획감사실에있습니다.조직관리추진작업,주요업무심사분석작업에대해서설명해주시고,127페이지조직관리추진작업이또있는데어떤내용인지설명해주십시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주요업무심사분석작업은매해분기별로실시하니까기획팀직원한테합동작업의명목으로112만원,또조직관리도상·하반기로나눠서2번실시하는데조직진단이나정원조정시에주는비용이되겠습니다. 다시말하면,야간작업의식대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당연히기획실에근무하면자기업무를해야됩니다.정부차원에서구조조정을왜했는지아시고이런예산을편성하셔야죠. 시간외근무수당도실장님은23명이라고하셨는데여기는24명으로잡혀있습니다. 자기업무이면그업무를성실히수행하는것은당연한것인데이런예산을세워놨다는것은이해가안됩니다.앞으로는이런일이없어야된다고생각하고,자기에게주어진업무에충실해주실것을다시한번부탁을드립니다.

정구모위원장

최인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인순위원

제안설명서11페이지를보면,통·반장활동비가나옵니다.통장이작년도에는490명이었는데올해는487명,반장은작년도에2,569명이었는데2,595명으로오히려늘었습니다.활동비도작년에9억3천2백만원에서올해9억2천8백만원으로통장구조조정된것이여기에전혀반영되지않은것같네요?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그것은나중에조정이됐기때문에편성을못했습니다.저희가알고있으면서도그부분은예산편성하는과정에서각동별로확정이안됐기때문에그대로예산편성을해놓은것인데,이부분은예산편성중에의원님들과다시얘기를해서인원을정확히파악하여다시조정토록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계수조정들어가기전까지정확한내용을보내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기획감사실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문화공보실에들어가기전에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 35분 정회

15시 45분 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문화공보실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나오셔서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광익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광익위원

박광익위원입니다. 167페이지구민노래자랑이있는데초청가수를1명부르는데400만원씩줍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제가알기로는최근가장인기있는H.O.T는1천만원이넘습니다.4백만원이면대중적인가수주현미나현철정도의가격으로파악을했습니다.

박광익위원

말그대로구민노래자랑인데그렇게많은돈을들여서가수를불러야되는겁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여러가지방향이있겠지만구민노래자랑은인기가수가오냐안오냐가그구민노래자랑의성공에직결되는사항입니다.누가오느냐에따라중요한예민한사항으로파악되고있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안병길위원님,질의하십시오.

안병길위원

안병길위원입니다. 세입예산19페이지연수한마당광고료가대폭삭감이됐는데이것은제작을안하실겁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연수한마당은당초발간취지로는광고료수입을많이잡고의욕적으로했습니다만,전에행정사무감사때여러번지적이됐고광고료수입이적습니다.이것은예견하지못한사항이고광고수입은저희부서에서도노력을해서수입을올릴계획입니다.제작을안하는것이아니고광고료수익이미진한부분에대해서는노력을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실장님!감사때지적된사항중에운영이잘못됐다고해서지적을한것이지광고수입을넣지말라는얘기가아닙니다.그러면제작을하시는데광고료수입을안잡으면그만큼그구비가더소요돼야된다는것아닙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연수한마당은우리구정홍보지로써각구마다다합니다.예산이편집하는양에따라서같이예산이사용되겠지요.단지광고료수입이구마다차이가있겠는데저희구에서도광고료수입은올려야되지않나생각합니다.

안병길위원

그러면예산을잡아야지.삭감을해서… 연수한마당은제작을하실계획이고수입예산이없어진상태에서한다고하면뻔한얘기아닙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꼭광고료수입을전제로해서연수한마당을제작한것이아니고단지광고료수입을올리려고의욕적으로했던사항이지꼭전제됐던사항은아닙니다.

안병길위원

지금의원님들대다수가말씀하신사항인데광고료에편중해서제작을해도될수있는아이템입니다. 배포부수가확보돼있는상태에서내용이라면,… 운영을잘할수있는방법은이것이상광고료수입을잡아놓고거기에의해서살림을잘하시면할수있는겁니다. 먼저예를들어서말씀드렸듯이어느제작업체에의뢰를하되‘너희가광고에관한것은얼마까지만들어서배포할수있는지그것을다오우리는게재할수있는내용물이이것이다’라는것을전제한다고하면그사람들이광고할사람들을모집해서.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안병길위원님견해대로라면엄청나게획기적인방안인데그런방안으로검토를하겠습니다. 안위원님도그런분이있으면소개를해주십시오.

안병길위원

이것을구비로대체해서제작을하는것으로예산을세운것이냐아니면지금제가말씀드린대로이해를돕기위해서그런운영방법을채택해서할수있도록예산을잡은것이냐이겁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아니지요.일단지금까지해왔던추진실태가광고료수입이40만원짜리1개가들어오고있습니다. 그나마인천자동차학원한군데인데지금현재이광고자체도상당히사정을한겁니다.7만부를발행했는데도왜광고가안되느냐고맞부딪혀봤는데광고할당사자는그렇게호응을하지않습니다.그런데안위원님말씀하신대로어느누가그런데에자신있다고하면터놓고해보겠습니다. 추진을해봐야할것같습니다.

안병길위원

인쇄이벤트를전제로한다고하면그렇게어려운일도아닙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물론,이론적으로는참좋습니다.획기적이고전국으로확산할사항입니다.그런데부딪혀보면그렇지않습니다.

안병길위원

앞으로본위원이말씀드린대로운영방법을찾아보실생각은있으시지요?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검토해서가능하다고하면충분히생각을해야되겠지요.

안병길위원

이런것은적극적으로추진을하셔도됩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장담할사항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

정구모위원장

최병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최병철위원

최병철위원입니다. 169쪽을봐주십시오. 합창단한복1천만원이있는데어려운시기에한복을꼭해야되는겁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이것은오타가나서한복이아니고단복입니다.한복과단복은뉘앙스가다른데단복은지난1회추경때상정했던예산입니다.그당시로서는예산이추경에까지올라온데대해서여러가지심의하다가결국은관철이안됐고이번에합창단원들에게약속을했습니다.추경때에는예산이없어서삭감을했는데내년도예산에는반드시의회에서해주리라고얘기를했고단원들도그렇게기대하고있습니다.이제는단복이오래돼서필요도하고이번만큼은단복이갖춰져서합창단이활동하는데큰동기가됐으면좋겠습니다.

최병철위원

그것은알겠고요. 180페이지동네체육시설1개소설치가나왔는데이것은어디에설치를합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동네체육시설1개소는국비,시비를보조받아서연수중학교에전천후농구장을설치합니다.

최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최병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최병석위원

종합적인것을대화합시다.금년도에작년도보다예산이얼마나모자랍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72억으로알고있습니다.

최병석위원

금년도예산이72억줄었습니다.그런데문화공보실예산은늘었습니다.우리주민들은굶어가면서불우이웃돕기를한다소년소녀가장을돕는다든지방학기간에배고픈아이들밥먹이기위해서쌀을걷는다든지사회단체에서하고있는데우리구는그런예산은하나도없이행사비용은늘었습니다.연수구문화공보실은대한민국에사는사람들이아닙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지금문화공보실예산이늘었는데요.저희가1개팀이늘었습니다.직원이늘고인건비가늘었지요.그리고체육청소년업무가늘어났는데체육청소년관련업무로4억이늘었습니다.

최병석위원

본위원이질의한내용은종합적인겁니다.예산편성된것을보면체육행사안했던것도하고작년보다1%라도준것이없습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이줄었습니다.사회과가여성복지과와합쳐지면서늘었듯이저희도여성복지과업무가반이넘어오니까이예산이늘은겁니다.

최병석위원

예를들어서씨름선수라고하면직급이2단계가뛰고전체적으로문화공보실장께서지금예산편성이나름대로잘됐는지타당한지짚고넘어가자이겁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일단예산의과다를비교했을때전년도보다준것이분명하고단지체육청소년업무가올라오다보니까4억이상늘고그러다보니까수치상으로늘어난것으로돼있습니다.그리고최위원님이지적하다시피체육관리에서도전체예산은줄었습니다.씨름단같은데서호봉이늘어서인건비는늘었지만전체예산은줄고72억줄은그비율만큼은안되겠지만내용상으로늘지는않았습니다.

최병석위원

그러면하나물어봅시다.현수막하나제작하는데얼마합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7-10만원입니다.

최병석위원

그렇습니까?요새는기계시설을해서3,4만원이면훌륭합니다.그런데우리구에서는전부7만원을올렸습니다.문화공보실에서현수막하는데는다른데값하고다릅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다른데도마찬가지이겠지만절약해서할수있으면그쪽방안으로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이것은기획감사실과대화해서일괄성있게하는것으로해야겠습니다.하나만더질의하겠습니다.씨름선수단호봉이어떻게올라갑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저희공무원과마찬가지로1년에1호봉씩올라갑니다.

최병석위원

그런데호봉이안맞습니다.금년에몇명뽑았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금년에5명입니다.

최병석위원

그러면몇호봉입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그사항은선수개개인을봐야되는데요.

최병석위원

그러니까대학교졸업하면몇호봉이것이나와야되는데일괄성이없다이겁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호봉책정은우리조례에여러가지규정이있습니다.대졸3호봉으로한다,대회에서3회우승이면특별호봉으로한다든지이런조항도있는데요.지금최위원님이지적하신사항은대체적으로이해합니다.전년도와비교하면호봉이대체적으로올라있는데이사항은전년도선수가됐을때의호봉이고다시뽑으면호봉이다소내려갑니다.집행했을때추경때삭감요인이있을겁니다.선수가내년1월에정식으로발령이나기때문에일단은금년도선수로상정이된것인데그렇게이해해주십시오.

최병석위원

몇년에1호봉이올라갑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1년에1호봉이기준이고아까도말씀드렸지만3회이상우승이나특별호봉제가가미되어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이것은기능직도있고저도체육인의한사람입니다만,어느기준을둬야됩니다.기능직이몇년되더라도몇호봉인지아십니까?금년에감독이몇호봉뛰었습니까?
이런것을알고예산편성이돼야지,가예산이라도작년에했으니까금년에어느선수가오니까몇호봉이될것이다해서예산편성이돼야지이것하나숫자가틀리게되면전체가틀려집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지금특별호봉제도가조례상에되어있는데금년에3회우승이2명나왔습니다.그래서특별호봉으로2호봉2명그리고감독이하나포함돼서그렇고나머지7명은안올랐는데사기앙양책이고당근정책이라고볼수있습니다.금년도에미리완벽하게계산못했다는것은아직현재도1명이영입결정이안난상태입니다.프로구단으로가는것을1명줄다리기하고있는실정인데연말이전에미리확정짓기는곤란하고대충윤곽상태입니다.예산도만전을기하지못한점은,…

최병석위원

예!잘알았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박윤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윤석간사

193쪽공공청소년수련시설프로그램운영비1개소,청소년수련시설특성화사업추진1개소,특성화과정운영시설지원1개소이것이다청소년수련관에운영되는거지요?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예!

박윤석간사

순수구비가지원되는청소년수련관운영비지원해서총4억32백정도됩니다.국비,시비,양여금까지다합치면요.청소년수련시설특성화사업추진2억은컴퓨터입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예!중앙에서청소년수련시설특성화사업추진은우리연수구만특별히사업이배당됐기때문에밑에있는청소년수련관운영비지원1식이것이순수한우리구비이고나머지사항은국가에서보조되는특별한사업과연계되는사업으로우리가의도적으로하는사업과조금개념이다릅니다.

박윤석간사

특성화과정운영시설은내용이뭡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특성화사업이라고해서국비1억나오면아까말씀드린정보화같은컴퓨터사업의시설지원비이고그밑의운영시설은그런사업을했을때강사료나학생들이왔을때교재구입비가되겠습니다.

박윤석간사

4억3천이면청소년1개소운영하는데좀과다하지않나생각하고법인이가천미추홀인데내년도지원방향과금액이어느정도인지내년도사업계획이안들어왔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자체부담사업은정확하게돼있지않은데저희예산서것과맥을같이할겁니다.그리고의원님들이이해해주실것은특성화사업을구분해주셨으면합니다. 저희가공공청소년수련시설프로그램과밑에있는운영비지원에대해서는수련관의기본적인운영예산이고특성화과정은강화군과서구하고우리구로알고있습니다.별도사업으로보시면됩니다.

박윤석간사

구비대시비도있을것이고청소년수련관운영비지원에대해서묻고있는데그법인은비영리법인으로서세금이라든지기타비용을처리할수있는기관이됩니다.저희는대행위탁관리체계에들어가서청소년수련관사업에1억8천이지원되는사항인데그법인이내년도의사업계획과지원금액에따라서청소년수련관의활성화내지방향이잡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내년도사업계획이아직안들어왔다는것은지금12월이다가고있는데본예산을심의하는과정에서밸런스가안맞는것같습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 채근해서조속한시일내에사업계획을받겠습니다.

박윤석간사

계수조정전까지사업계획서하고운영비지원에대한내용이있을겁니다.그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장

덧붙여서청소년수련관운영비1식은잘못된거지요?1식이라고해놨는데내용이있어야되는데그것도없고.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이것은세부내용이있습니다. 산출기초는따로있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박광익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광익위원

박광익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특성화사업에대해서몇가지보충질의를하겠습니다.행정감사때제출한자료를봤습니다. 우리는특성화사업에1억을배정받았지요?그러면서컴퓨터를사라는내용은없지않습니까?굳이1억씩들여가면서내용을보니까저도컴퓨터는잘모르지만일반초보자들이할수없는기종입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기종은그렇지않습니다.운영을네가지로세분화돼있는데.

박광익위원

예!제가자료는봤습니다.거기에부대시설이라든지들어가는시설이일반컴퓨터를다루는차원을넘어섭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그렇지않습니다.초보자용,워드용,멀티미디어용,애니메이션으로분리되어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지금있지않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그것은386으로워드만칠수있는기능인데고물상에서도받지않습니다.

박광익위원

교육프로그램정도라면386으로도충분히움직일수있고추가로40몇대를구입하는것으로그당시자료에나와있었는데,…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뭐,286도쓸수가있습니다.고장이잦고.

박광익위원

과장님!그렇게답변하시면안되고우리가얘기하는것은청소년수련관은청소년들이와서다양하게이용할수있는데굳이컴퓨터분야에만집중해서2억씩들여서시설개선을꼭해야되느냐는겁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다른분야와달리컴퓨터는생명주기가3년주기라고할정도로빠른데지금컴퓨터하면학생들이특히486정도라고해도호응이없고586정도돼야학생들이관심을갖고운영하는데있어서도프로그램이칼라라든가프레젠테이션이라든가교육을시킬수가있습니다.단순한386정도면박위원님말씀대로간단한워드교육은가능합니다.그러나고장도잦고프로그램운영비가추가로소요될수있고낭비요인이발생할수도있습니다.차제에양여금을받아서하는사업이면장기적인안목으로지금나와있는정도의장비는갖춰야되지않을까합니다.

박광익위원

저희가얘기하는것은굳이그한분야에그렇게많이투자를해서기종은금년에사면내년에바뀔것아닙니까?우리가시설만잘해놨다고해서청소년수련관이운영되는것이아니고실제로청소년수련관이운영될수있도록해놔야지학생들이실제선호하는것은애니메이션이라든지오락부분입니다. 현기종으로조금업그레이드하면다쓸수있습니다. 굳이새기종으로구입을해서이런비용을들여서효과가날수있느냐하는의미에서질문을드린겁니다.이상입니다.

정구모위원장

안병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안병길위원

154페이지구보제작,필름구입,구정홍보판,홍보판,구정홍보사진첩이있는데구보제작은뭡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구보는저희조례라든가규칙이제정되거나폐지되면구보로제작해서홍보하는사항입니다.

안병길위원

구정홍보판20매12개월4천원이것은뭡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구정홍보판은월2회씩구청입구에있습니다.사진바꾸는것이고밑에있는홍보판은보건소하고동사무소용홍보로사진바꾸는것입니다.

안병길위원

뒤에사진첩도있네요?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구정홍보판사진첩은시상이나기록보존시사진들을관리하는것이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그러면저번행정감사때지적이됐던…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그것은홍보판입니다.

안병길위원

그러니까구청장님활동하신것을붙이는겁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예!구정주요활동상황입니다.

안병길위원

알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최병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최병석위원

153쪽관서용신문구독중앙지,서울신문,지방지가있는데서울신문은중앙지가아닙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예!서울신문은중앙지가맞습니다.

최병석위원

그런데중앙지하고서울신문두가지로나눈이유가뭡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서울신문이금년에대한매일신문으로바뀌었습니다.그래서창간은아니겠지만다시바뀌는과정에서저희한테의뢰가왔기때문에…

최병석위원

서울신문이언제바뀌었기에서울신문없는것을의회에서예산세우라는말입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예산심의전에전문위원님말씀도있었지만서울신문이막교체되는순간에예산부서에올라갔기때문에그렇고저희가중간에라도바꿨어야하는데그렇게하지를못했습니다.

최병석위원

그러면중간에바꿔주든지해야지서울신문으로예산이올라왔는데중간에간지라도끼워주든지이런예산심의를받으려면얘기가되지않습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제불찰입니다.

정구모위원장

최인순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최인순위원

165페이지영화마당에대해서제가감사때지적을했습니다.다시조정을해서올리겠다고하셨는데여기에보면작년보다가격이더올라서돼있습니다.조정을하시겠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예산이더증액되지는않았는데.

최인순위원

제가작년견적서를봤습니다.영사기가300만원이었는데350만원으로올라왔고음향설치가150만원이었는데250만원으로올랐습니다.그때말씀하실때에는도트기획견적서자체가그당시최고가로견적이들어온것을결정한것에대해서제가문제점으로제기를했습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영사기는금년에400인데350으로돼있고추경때경정이되었는데저희가납품을받고견적을받는과정에서최대한예산을줄이는방향으로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최병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최병석위원

160쪽연수한마당편집료,명예기자원고료여기에대해서설명해주십시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연수한마당편집위원이있습니다.위원장은부구청장님으로돼있고편집과정이길고까다로운과정으로돼있습니다.전문가의자문을받는데10일정도나와서일을해주는데그것에대한보상성격이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금년에예산이얼마나섰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예산절감차원으로다소줄은사항입니다.

최병석위원

본위원이질문한내용은금년에쓴예산으로짜놔야되는데가상치로짜놨기때문에질문을하는겁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2일치가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그리고명예기자교통비120만원이있는데.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명예기자20명이위촉돼서활동하고있습니다.한달에한번씩회의를하고많이나갈때에는10여명이나오고적게나가면9명이나가기때문에일단20명에대한교통비로나가서회의도하고한달에한번씩보상해주는겁니다.

최병석위원

금년감사때지적한대로명예기자라고해서원고를몇번받으셨지요?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매월1개이상게재를합니다.

최병석위원

금년감사자료에보면4건이나와있는데예산에반비례하는겁니다.실장님도금년도에예산쓴것을안보고나오신것같은데얼마인지알고예산편성을해야지1998년도예산과똑같이하지말고과감하게삭감해서앞으로예산편성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참고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안병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안병길위원

159페이지구정주요시책홍보에주민홍보간담회가있고구정설명회가있는데예산이너무많이책정돼있지않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세가지합해서1,260만원인데금년도에30%삭감이돼서계산된겁니다.

안병길위원

무엇을어떻게합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대주민홍보와간담회,기자들홍보비특별한사업을계획해서시정업무를추진하는데이런사업에쓰는겁니다.

안병길위원

다과비용입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다과회도열고간담회도합니다.연수구에대한전체적인구정홍보비용입니다.

정구모위원장

최병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최병철위원

165페이지여성합창단지휘자,반주자수당이있는데이사람들이월몇회나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주2회씩정기적으로나오고합창발표회가있을때에는주3회이상나와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월1명당평균5회나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8회나오는데예산계상은5회로했습니다.

최병철위원

연수구향토유적지탐방교실강사수당은14만원입니다.강사마다다틀립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연수구향토유적지탐방교실강사수당은기준이여러가지가있는데제일낮은수당단가가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오전4시간하고14만원을받는데,과다하다고생각하지않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강사수당이많은것은특별강사라고해서시간당10만원짜리도있습니다.공공부분에서는요.이것이제일낮은단가가되겠지요.

최병철위원

그밑에급량비가있는데누가먹는겁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행사진행요원들이있습니다.참석한내빈도있고직접적인진행자들이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진행자가몇백명씩됩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그날교통정리부터외곽에나와있는인원만해도거의100명정도됩니다.교통과직원우리가의뢰한교통요원,해병전우회이런데의뢰를하기때문에급량비는저희가보상을해줍니다.

정구모위원장

이성옥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성옥위원

구민노래자랑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구민노래자랑에총들어가는예산이얼마입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166페이지에나와있습니다.

이성옥위원

전체예산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계산되는대로말씀을드리고요. 구민노래자랑은금년에개최를못했습니다.그래서격년제로해서내년에어려운때이지만반대적으로얘기하면어려운때구민의화합이라든가정체성을확보하는행사가필요하다고생각해서구민노래자랑을개최하게됐습니다.

이성옥위원

구민노래자랑이필요하냐아니냐의문제가아니고구민들이자치적으로노래행사로진행해야지예산부분에서3천만원이상의예산을잡아야되는데이렇게비용을들여가면서돈을들였다고해서꼭구민노래자랑이성사가된다고보지는않습니다.주민들이자치적으로아니면동별로아니면지역별로주민들을끌어내서어떻게하면참여시킬수있을것인가가,… 구민노래자랑의관건으로보는것이지이런식으로들어간다고하면실제주민들이가져가는것이아닙니다.급량비도들어가야되고초청장,현수막,입상패이런것에들어간다면본연의뜻을돈으로치장하는것이아닌가생각합니다. 비용이많이든다고성공적인행사가된다고보지는않는데어떻게생각을하세요?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예산을세우면서예산부서와도많은협의과정을거쳤습니다.그래서어디하나더줄일데가없고거기에2만-3만명으로봅니다.1인당1천원꼴인데

이성옥위원

1천원을나눠주는것이아니지요.효과라는것을그렇게계산하시면안되지요.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그렇다면과연그날흥겹게했고1천원의가치가없겠느냐하는것은행사를치러봐야알겠지만어디하나이제는줄일데가없습니다.물론아무홍보도없고당일날우리만나와서마이크하나놓고노래도부를수있겠지요.그러나보다나은사업을위해서참여하기위한주변부대비이기때문에이런계상이된겁니다.어디하나불필요한낭비가있는것은없습니다.

이성옥위원

행사가구청장기축구대회,구청장기게이트볼대회,구청장기테니스개회일관성있게어떻게다구청장이름으로만나옵니까?내년에는이런행사가굉장히많습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내년에많은것이아니고이외에도아이스하키,게이트볼,스쿼시,이런데서도구청장기열어달라고문의가많이옵니다.그래도생활체육으로활성화돼있는부분을수년전부터건의돼오던것을구청장기로개최하는겁니다.그외에도사실체육계에서는더많은요구가있습니다.사실금년도보다규모는예산내역을알차게내실있게하려고한다고감히말씀드릴수있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이상입니다.

정구모위원장

최병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최병석위원

실장님,이성옥위원이질문하셨는데생활체육의기본방침을아십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제가아는상식에서는엘리트체육하고생활체육이있는데외국같은경우는사회저변에생활체육이활성화가되고거기에서유능한사람자질이있는사람은엘리트체육으로체육인이되는것으로되어있는데저희는어렸을때에는엘리트체육으로빠지고동호인좋아하는사람들만생활체육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병석위원

그런데생활체육을우리인천광역시에서시장기배이런것은앞으로안합니다. 우리구에서도청장님도체육을하시는분이지만생활체육이라는기본방침을알고생활체육에넘겨줘야되고우리예산으로따져봅시다72억이줄었는데주민이불편한사항을해야지구민노래자랑도3천만원씩들여서전국노래자랑을끌어다가머리를써서하지않고꼭우리돈으로해야되는겁니까? 그렇게유도를해야지.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좋은지적입니다. 저희가지난10월에KBS에정식으로공문요청을했고또저희부서에서KBS까지가서PD하고상의를했습니다.날짜도5월구민의날에맞춰주십사하고요.월요일에도저희부서에전화가왔었는데봄철이곤란한데겨울철에하면안되겠느냐연수구에는실내가없느냐이런문의들이오고갔는데구민의날에맞춰서하려고복안은갖고있습니다. 위원님들이도와주십시오.

최병석위원

공연장도대한민국에서제일잘해놨다고하는데이번기회에PR도할겸야외공연장을관계자와접촉해서안되면그윗분들과접촉시켜서되는방법론을연구검토해보십시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예!알겠습니다. 각종체육대회는많은예산은아닙니다.체육인들이예선전,본선전이틀에걸쳐서치루는대회인만큼우리의원님들도체육인들의조그만바람으로들었습니다.불필요한예산은억제하고절약해서나름대로체육지원을많이부탁드리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생활체육과엘리트체육에대해서아셔야되는것이지금태권도가들어오니까태권도라는것을기본적으로아셔야됩니다.학생들이회비를냅니다.인천체육회도그돈으로운영을합니다.그래서우리가기본방침을알고진짜우리연수구에서는생활체육을할것이냐,엘리트체육을할것이냐판단해서이대회를개최하라는뜻에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참고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박윤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윤석간사

지금단편적으로태권도관계자한테는미안한얘기인데이것은후원식으로해야지연수구가주최식으로가니까한종목에800여만원이과잉투자가되는겁니다.물론연수구가좋은조건이면괜찮은데이것은저희각운동단체면지회가있습니다.거기에서주최를하고연수구가후원식으로가야가장효과적이지연수구가각종대회를주관및주최를하니까과잉비용과우리공무원의인력소모가되는겁니다.지금인천시에서도시단위행사를단체에서이관해서일부보조를바라는것이지태권도대회를단편적으로보지만전부다저희연수구가주관합니다.홍보물,트로피최소한인천시내지나눠서해야지전반적인것을주관하니까과잉비용이든다는겁니다.이점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예!알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안병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안병길위원

188페이지씨름선수단예산중전년도예산이얼마였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3억9백만원입니다.

안병길위원

그러면지금줄었다는겁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예!다소줄었습니다.

안병길위원

자세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188쪽경상적경비에전년도예산이빠져있습니다.증액만2억28백만원으로수치가나온겁니다. 그사항이187쪽보조사업에전년도예산액3억16백만원중3억9백이체육진흥부분이되겠습니다.표기는안돼있고내용상에그렇습니다.

안병길위원

그러면얼마가줄었다는겁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3천여만원되는것같습니다.

최병석위원

목이빠져도씨름단에표시를안하지요?정확하게말씀해주셔야됩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다시말씀드리면씨름단에관계되는예산사항이금년도에는보조사업으로분류되어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187쪽보조사업에전년도예산액에3억16백만원이있었습니다.그중에서3억9백만원이씨름단운영비입니다. 그런데내년도예산에는씨름단운영분류를경상적경비로분류하게돼있어서그란에상정이된겁니다.

안병길위원

올해예산내역을자료로주시기바랍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예!

최병석위원

그러면이번에보조비가하나도없다는겁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저희가씨름단에보조를해주기위해서보조사업으로분류가됐다가금년에항목이2122번씨름단운영으로별도항목으로만들어졌습니다.

최병석위원

금년에시에서보조가얼마나왔는지를질문했습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금년에는시비보조가없습니다.

최병석위원

왜냐하면우리구가선전효과를얻자고씨름단선수를두는것이아니지요?시에서정책적으로전국체육대회때문에씨름단을두는것아닙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예!

최병석위원

그러면당연히문화공보실장님이그런것을건의한번해봤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내년도예산서는것을봐서저희구뿐이아니고남구에도사격인가있는데각구에서공통적으로건의해서시비보조를따서보조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작년에7억을줬으니까금년에10억을주십시오라든지건의한번해보십시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의회에서힘도실어줘서감사하게생각합니다.노력을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덧붙여서문화공보실장님이하셔야될일이상당히많습니다.대시의로비가실장님이하셔야될부분이많습니다.그부분중에의회가도움이될수있는부분이있으면언제든지오십시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예!감사하게생각합니다.

정구모위원장

문화공보실에대해서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문화공보실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총무국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나오셔서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십시오. 이성옥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성옥위원

이성옥위원입니다. 239페이지,243페이지구민초청주요행사및간담회1천4백여만원이들어가고사회단체와의결속강화에1천3백여만원이들어가는데어디에들어가는비용입니까?그리고239페이지에구정여론수렴및관리하는비용이8백만원이별도들어가있습니다.여론수렴하는데에도돈이들어갑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예산편성지침에보시면업무추진비와시책업무추진비가있습니다. 그것은구에통상적인조직운영과홍보대민활동,유관기관과의협조라든가직책수행등에필요한포괄적인제반경비를계상한겁니다.업무추진비성격으로계상되는부분이있고시책업무추진비성격으로계상되는부분이있는데우리예산서를보시면군데군데그런것이들어가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시행하는대단위시책추진이라든가사업을원활히추진하기위한경비로전국적인기준액에의해서계상한겁니다.지금나누어져있는데전체적으로계상을해보면제가지금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과에업무추진비와시책업무추진비로들어가있는것이8천8백정도됩니다.그것은통상적인조직운영에들어가는제반경비로계상된겁니다.

이성옥위원

올해에는정산이어떻게되고있습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지금계속쓰고있는데연말까지정리가되는겁니다.그것이100분의70으로돼있는데요.

이성옥위원

이것은예산편성을하기위한방법일뿐이지내용에대한것을얘기하시라는겁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이것은전국적으로기준액에의해서편성을하는기준액보다30%를일률적으로삭감해서계산을해서100분의70이나왔는데아까말씀드린대로그러한시책업무추진이나업무추진비로해서전체적으로계상된예산입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면그위에있는주요시책및투자사업도같은내용입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이것도마찬가지입니다.8천8백만원안에들어가있는겁니다.정확한금액은계산을다시해봐야되는데다시계산을해보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업무추진비와관련된과에해당되는내용을일목요연하게정리를해주시기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제가묻겠습니다.204쪽지금연수구에서자동차관련정비사를두고있습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없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차에이상이있다든가하면정비업소에서해서영수증제출해서나가겠지요?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예!

정구모위원장

묻고자하는것이특수업무수당에기술업무수당이라고해서15백만원이나가고있고204쪽에자동차관련및정비업무수당이나와있습니다.정비업소에차를끌어다주는출장제입니까?아니면그사람이정비를해서비용을900여만원주는겁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이것은저희기능직직원중에운전원의수당이나가는겁니다.

정구모위원장

기술업무수당이또나가고또자동차관련및정비업무수당이라고해서또나갑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이것은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의해서정액으로정해져있는사항입니다.자동차운전및정비업무수당이라고해서규정돼있는수당입니다.

정구모위원장

하지않아도주는거지요?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운전원에대해서는무조건주게돼있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박윤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윤석간사

215쪽신문구독료라고해서분기별로되어있습니다.다른과에서도보면중앙지지방지부수월별로해서산출근거가나와있는데일관성이없습니다.예산서혼자보시는것이아니고이렇게큰지면이필요한것도아닌데8만1천원곱하기4회,…각과공통사항인데앞의문화공보실정도돼야금액을묻지않겠습니다.이런것을상세히기록하시기바라면서어려운시기에각과에공통사항입니다.초청장을고급재질로해서하고있지요?초청장재질이뭐지요?이제는거품빼야합니다.24만원이모이기시작하면전체과를다더하면240이되고2,400이됩니다.지금컴퓨터가엄청나게발달돼있다고하는데충분한응용을해서복사해서정성이담긴초청을하면오지초청장재질에따라서참석여부가달라진다고생각하지않습니다.특히총무과과장님으로써이초청장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위원님의말씀도일리가있습니다. 단가가600원인데실제적으로하얀단지로한면만초청장예산을잡은겁니다.

박윤석간사

600원이면일반고급지옵셋인쇄로눌려서나오는겁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그관계는저희가검토를하겠습니다.

박윤석간사

가장중점을둬야될것은어느정도의품위보다내실있고알차게나가야받는사람도그분야에대해서많은회의적인부분도있을겁니다.214페이지구민상상패제작16만원해서6개입니다.이러한부분도사소하고금액은적지만상패가하나의패션처럼흐름이지나가고있습니다.시대의흐름에맞게값싸고보기좋게면밀히검토하셔서모범적으로해주시기를바라며제안을드렸습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예!참고로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의사진행을원활하게하기위해서의사진행발언을하겠습니다.예산은나중에계수조정으로들어가겠지만질의할요지어떤취지에서예산안이들어왔나이런것을듣고넘어갈까합니다.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최병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최병석위원

234페이지사망조의금1,598만4천원이있는데어떤내역입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공무원연금법상직원본인이나직계존비속이사망했을때지급되는조의금입니다.

최병석위원

241쪽상장이나증서를많이한것이나적게한것이나일관성있게예산을편성해놨는데많으면값이차이가있는거지요?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예!이것은표지까지수반되는겁니다.

최병석위원

모범가정표창장제작은표지를안해주고제작을하는겁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그것도표지가들어갑니다.

정구모위원장

안병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안병길위원

218페이지휴대폰8회선,전화4회선이들어가있습니다.이것은누가사용하는겁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이것은청장님,부청장님,국장님,과장,여론관리용으로있고당직용으로있습니다.그래서청장님둘,부청장님둘,국장님하나,과장하나,여론관리하나,당직용하나이렇게8회선입니다.그리고전화는청장님,부청장님,국장님,저희과해서4회선이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청장님이2대씩가지고있습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청장님하고수행비서2대입니다.

안병길위원

220페이지관내출장여비가있는데기획감사실에서풀예산으로서있는것이얘기가됐던사항인데비서도예산에서있고의전활동비도따로계상돼있는데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기획감사실예산심의시말씀하신것으로아는데올해는과에관서당경비가급량비도있었고관내출장여비도계상되었습니다.그런데내년도에는예산편성방법을달리해서관서당경비항이없어지면서각과에개별적으로계상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기획실풀여비로쓰는것은관내여비가아니고출장나갈때풀여비로쓰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안병길위원

과에출장비는출장비이고풀예산은그것하고관계가없다는말씀이군요?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예!

정구모위원장

최병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최병석위원

221페이지지역안전대책추진이있습니다.이것은어디에어떤내용에서의지역안전대책을추진한다는겁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이것은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그내용은아까말씀드린대로지방자치단체가시행하는주요행사나대단위시책추진사업이나주요투자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해서소요되는제반경비를전국적인기준에의해서편성된것입니다. 그것은별도로그항목만빼서자료를드리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청장실에서업무추진비사항으로한꺼번에해놨으면이렇게오해를하지않는데따로따로넣으니까나열을시켜놓다보니까한면에해놓으면이렇게질문도안한다이겁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위원님의말씀은알겠는데요.

최병석위원

남부끄러워서죽겠습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시책업무성격에맞게나눠야되는그런문제가있어서죄송합니다.

최병석위원

의원자신도어느때는해야되나안해야되나그럴때가있습니다.

정구모위원장

221페이지직원사기진작이라고해서489만9천원이돼있는데지금연수구직원들이사기가완전히저하됐습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그것이아니고명기하는것이한줄빠졌습니다.위에(80,000×100명)+(60,000원×200명)+45,000원×22명=해서1,400만원이있는데1,400만원이세분화된것이동호인취미클럽지원,체육대회지원,직원사기진작으로세분화되는데이것은업무편성지침서상에직원사기진작을위한경비로계상을하도록되어있는겁니다.100명까지는8만원이되겠고101명부터300명까지는6만원,301명부터는600명까지는4만5천원이렇게일률적으로지침서상에계상하게돼있습니다.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직원사기가많이떨어져서사기진작을위해서별도로올해만세우는그러한경비는아닙니다.

정구모위원장

모든국민들이허리띠를졸라매자고하는데체육대회도사기문제가있고공무원취미교실도있는데공무원들의사기는저하돼서는안되겠네요?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이것은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고해서직원복리후생차원에서세우도록돼있는겁니다.

정구모위원장

안병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안병길위원

238페이지공무국외여비풀로세워진것이있습니다.이것은외국어디를가실예정입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이것은내년도에국제화재단에서개최되는세미나참석이라든가저희시책사업추진을위해서해외시찰계획에쓰기위해서예산에계상된것입니다.

안병길위원

어디를가시려고한것이아니고?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지금계획이정확하게어느국을몇일간방문한다든지이런계획은없습니다.

안병길위원

가시지는않을것이라이겁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갈거지요.

정구모위원장

최병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최병석위원

233쪽공무원교육훈련여비가있습니다. 이것은금년에는몇명이갔고내년에는몇명이갈계획입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죄송합니다.자료를별도로올리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지금금년도예산을올리신부서는,… 담당하시는분안계십니까?자료자꾸만요청할필요도없습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사실이것은내년도에몇명이갈것이라고확정된바는없습니다.다만,내년에교육을할것에대한수요조사를중앙공무원,내무부지방공무원,저희지방공무원에대해서공무원교육원에서수요조사를합니다.그것에대해서예산을계상해놓은것인데정확하게내년에몇명이갈것인지에대해서는자료가나와있지않습니다.그수요조사한대로한겁니다.

최병석위원

이것은1일이상교육가신분에한해서여비로한것인데.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3일에서4일장기적으로6개월까지있습니다.

최병석위원

금년예산과비교해서교육이어느정도인데3천만원을가산했을때어떤분포로몇명을가상했다이것이나와야지요.그런데설명서에도나와있지않습니다.이정도는설명서에라도해줬어야질문대상이되지않지않습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기준을삼는것은올해기준으로삼도록올해예산집행된내역을드리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최병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최병철위원

246쪽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이나왔는데장학생선발과정이어떻게됩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인천시새마을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의해서지급됩니다.시비와구비로지급이되는데.

최병철위원

알았습니다.자료요청을하겠습니다. 245쪽에새마을운동정액보조단체가있고바르게살기운동정액보조단체가있습니다.거기에서올해집행된예산을어떻게썼는지결산본내역을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결산보고는연말이지나야가능한데지금까지진행된것만드리겠습니다.분기별로지원하고분기별로정산을받는데3/4분기까지는정산을받았습니다.3/4분기까지만정리해서드리는것으로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안병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안병길위원

244쪽통반장산업시찰이있는데이어려운시기에꼭세워줘야되는겁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그동안일선에서고생하시는통반장에대한격려차원으로실시하는겁니다.

안병길위원

그런데지금배를곯는데시찰까지다녀야되는겁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실제적으로지역에서영세민에대한구호대책은나름대로하고있고이것은.

안병길위원

그러니까꼭세워줘야된다는법적근거는없지요?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꼭세워주셨으면합니다.

정구모위원장

박광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광익위원

207쪽내년도공무원봉급인상률이결정안됐습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아직안됐습니다.

박광익위원

여기청원경찰봉급을보다보니까전년도하고똑같은데플러스2명을곱해놓은것은무슨뜻입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현재청원경찰이5명이있습니다.그래서2명이내년도상반기까지근무하고하반기에정리할계획으로있습니다.

최병석위원

과장님,한가지짚고넘어가겠습니다.자체사업이있지요?자원봉사센터운영비에서1억1,391만1천원이타당한지설명좀해주십시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실제1억1,300을가지고어떻게예산집행을할것인가는위원님께별도로세부내역을드렸습니다.인건비가74백만원이고물건비2,400정도가계상됐고관리비로1,500정도가계상됐습니다.인건비부분이많이차지하고그외시설을유지관리하는데들어가는비용이많지않은비용이계상됐다고봅니다.이자원봉사센터운영비만큼은위원님들께서승인해주시면이부분을가지고자원봉사센터가활성화돼서지역에서자원봉사활동이더활발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정구모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위원님들이자료요청한것을계수조정전까지보내주시기바랍니다.그러면총무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경영재정과에대한질의에들어가기전에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7시 34분 정회

17시 45분 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경영재정과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경영재정과장님나오셔서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인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인순위원

269페이지엘리베이터안전관리비가있습니다.한달에16만5천원이라는금액은어떻게나온금액입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15조에승강기는월1회자체점검하게되어있습니다.그런데보수업체의자율원가계산금액에월16만5천원으로나와있어공식적으로지출하게되어있는경비입니다.

최인순위원

1998년도에는33만원씩지출됐었죠?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엘리베이터2대를가동하다가1대는가동중지를시켰습니다.

최인순위원

연수구청사내에2대가있었습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예!

정구모위원장

박광익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광익위원

박광익위원입니다. 269페이지임대청사공공요금2천1백만원이계상되어있는데,전기요금,상·하수도요금은별도로계상되어있습니다.그런데이공공요금은무엇을얘기하는겁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제1별관은전기료하고수도료,제2별관은…

박광익위원

공공요금이별도로다정해져있지않습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268페이지는본관을얘기하는것이고밑에는제1별관과제2별관을얘기하는겁니다.

정구모위원장

안병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안병길위원

259페이지특수업무활동비에대해서이해를할수있도록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아까도나온얘깁니다만,6급이하의직원들에게지급되는봉급성경비입니다.월급에같이포함해서주는겁니다.

안병길위원

29명이해당된다는얘긴데…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운전기사를포함해서과장빼고29명입니다.

안병길위원

급여나갈때같이나간다는얘깁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예.

최인순위원

270페이지시설장비유지비에구청사유지비가나옵니다.m²당814원으로되어있는데1998년도에는1,017원이었습니다.관리업체가바뀐겁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그런것이아니고요,1997년도예산편성지침에는5년이내의건물은1,017원으로책정하게되어있었습니다.그런데예산이부족하다보니까절감차원에서최소한이정도면유지를할수있다고판단해서예산을줄인겁니다.

최인순위원

271페이지청사시설관리및청소용역비가나옵니다.이것은4천2백만원이었는데1억2천만원이됐습니다.이렇게갑자기오른이유가무엇입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시설은경영재정과에서관리를했고청소는총무과에서관리를했었는데청소까지저희과가담당하게됐습니다.그래서가설계를해봤더니1억1천3백만원정도나왔습니다.그래서예산은1억2천만원으로계상한겁니다. 다시말씀드리면,시설은경영제정과,청소는총무과에서했는데청소까지경영재정과에서관리가되도록조치된사항입니다.

최인순위원

청소용역비가그전에는총무과에있었다는겁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예.

정구모위원장

최병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병석위원

272페이지구청사신축비,구청사신축책임감리비,청사신축시설부대비에대해서설명해주십시오.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서202페이지에보시면,계속비조서가나옵니다.신축비를금년도에54억5천5백만원계상하면서1999년도에신축책임감리비가1억7천만원,시설부대비가1천4백만원으로계속비조서에나옵니다.그래서이것은감리투입계획과부대비용사용계획에의해서나눠진겁니다.

최병석위원

제안설명서와예산서내용이맞지않습니다.이것에대해서합당한설명을해주십시오.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죄송합니다.1백만원단위로끊다보니까계수차이가난것같습니다.신축책임감리비는1억7천1백만원이되어야맞는것같습니다.그래서구청사신축비즉,시설비가반올림하면52억7천만원,신축책임감리비1억7천1백만원으로해서합하면54억5천5백만원이맞습니다.1백만원단위로끊다보니까차이가좀난것같습니다.

최병석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서와예산서가일치되어야맞는겁니다.일치가되지않으면앞으로일을할때어떤것을가지고해야됩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본예산서를가지고해야죠.앞으로주의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최병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병철위원

273페이지LNG냉열사업추진에대해서설명해주십시오.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이것은업무추진비인데성격상LNG냉열사업을간단하게말씀드리자면부지가아직매립되지않고중지되고있는상황이어서이것을다음에는경영수익사업업무추진비로변경할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현재까지는사용계획이없습니다.

최병철위원

사업을변경할것은없죠?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예.

정구모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영재정과에대하여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세무과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세무과장님나오셔서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병석위원님,질의해주세요.

최병석위원

288페이지시설장비유지비가각과에똑같이나와있는데,여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시설장비유지비1천7백만원은그밑에지방세종합전산화프로그램유지보수비,고속프린터기수리비,OCR30000부품교체비,복사기수리비등4가지사업에대한총금액입니다.

최병석위원

프린터기가21대있으면부품을3분1정도교체해야됩니다.그리고이런것을우리구가사용한지얼마안됐는데벌써부터수리비가들어가야됩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OCR30000부품교체비는저희들이컴퓨터를산지3년정도됐는데고지서를출력하다보니까상당히양이많아서프린터기의잉크분사기능이잘안되어구·동다합쳐서21대에3분의1정도를교체해야될것으로생각이들고,기본적으로노즐은3년에1번정도는교체해야되는사항입니다.

정구모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세무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구민봉사실에대하여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구민봉사실장님나오셔서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성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성옥위원

311페이지호적부전산입력인부임이있는데,이것은인력에대한비용을말씀하시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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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구민봉사실장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

연수구에는공공근로자들이할일이없잖아요.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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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구민봉사실장

공공근로비용으로들어가는겁니다.

이성옥위원

322페이지비상급수시설을확충한다고6천만원이세워졌는데,이것은어디에해당하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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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구민봉사실장

아직까지장소는선정하지않았습니다.국비보조사업으로예산서에표기되어있는데국비1천5백만원을받고시비1,750만원을받습니다.그리고나머지는구비를보태서내년도에장소를선정해서사업을추진할겁니다.

이성옥위원

예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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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구민봉사실장

예,그렇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박윤석위원님,질의해주세요.

박윤석간사

314페이지비상급수시설정수기필터구입비는어디에들어가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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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구민봉사실장

비상급수시설중에성지공원에있는것과양지공원에있는것은자외선살균기가있습니다.거기의필터를분기별로하나씩교체하는것이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최병석위원님,질의해주세요.

최병석위원

314페이지일반수용비에서을지연습상황판제작을하는데13식이나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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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구민봉사실장

을지연습상황판이21판있는데그중노후된것이라든지상황판을고정식으로부착을시켜놔서철거하는과정에서훼손된것등21개중13개를교체할계획입니다.

최병석위원

위에소모품구입12식이또있지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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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구민봉사실장

이것은상황판을얘기하는것이아니고,을지연습한다고현판을붙이는데그것을얘기하는겁니다.

최병석위원

현황써놓은것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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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구민봉사실장

현황판과이것은별개입니다.을지상황실에붙어있는현황판은보드판을말하는것이고,여기서얘기하는현판은그것이아니고을지연습상황실이라고위에다아치형식으로만들어놓는것이라든지또을지연습을하면각부서에서올라와서을지연습에필요한소모품을구입하는데쓰는돈입니다.

최병석위원

316페이지시설장비유지비를설명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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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구민봉사실장

비상급수시설내에자가발전기가있습니다.평시에는전기를쓰다가전기가끊어지면바로자가발전기로연결되는시스템으로되어있습니다.그것을유지관리하는데드는비용이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시설해놓은지가얼마안되지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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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구민봉사실장

이런경비는예비비성격입니다.만약에10만원짜리가고장날수도있고20만원짜리가고장날수도있으니까이렇게세우는겁니다.이번에도사용되지않아서정리추경에정리했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최병철위원님,질의해주세요.

최병철위원

317페이지자율방범대활동비는왜줄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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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구민봉사실장

금년에는20만원을책정했다가30%감축이되어14만원을줬는데,금년에재정형편이워낙안좋다보니까줄었습니다.

최병철위원

타구하고비교해봤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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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구민봉사실장

그런적은없습니다.

최병철위원

이사람들이겨울이되면활동하는데상당히어려운것으로알고있고,5,6개동에서어려운가운데자율방범활동을하고있는데그내용을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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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구민봉사실장

저희가운영하는자율방범대는민방위대원으로편성됐습니다. 일반적으로자율방범대라고명칭이붙어서하는데가상당히많습니다.해병전우회도그런활동을하는것같은데저희와성격은조금다르고,예를들어14만원범위에서줄때보면주로쓰이는것이공공요금과차량유지비,야식비로쓰이는데,추경에예산을조금더세워주시면더지원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주로민방위대원들을많이쓰고있는데,타단체와비교해봤을때고생을상당히많이합니다.하루에적어도4~6시간정도활동하는것으로압니다.과장님께서는타구와비교해보시고,본위원은이예산만은깎아서는안된다는뜻에서말씀드리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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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구민봉사실장

잘알았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구민봉사실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여러위원님들,오늘수고하셨습니다.제10차특별위원회는12월16일내일오후2시에개의하여사회산업국과보건소에대하여예산안심사를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오늘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8시 10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