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국 의원 발언

김선명위원입니다. 지금 본조례위원회에서 구민체육광장 사용료에 대해서 현행 조례상에는 제6조 항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체육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대덕문화전당관리소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뒷부분에 무료로 한다라고 단서조항을 넣어놨습니다.그래서 지금 체육광장을 지어서 구민들한테 알리고 많은 분들한테 알리는 차원에서 약 1년 이상 무료로 공개해서 개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감사할 당시에 보니까 상당히 실적도 많고 이용율이 많습니다. 그 이용율이 많아지고 함으로써 거기에 따르는 관리비가 다소간에 많이 드는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기물파손이라든가 여러가지 전기, 수도료 이런 부분들이 지출되고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이 시점에 와서 다른 타 기초자치단체라든가 체육광장, 체육운동장을 가지고 있는데는 다소 유료로 실비에 어느정도의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구민체육광장도 그동안에 어느정도 정착이 돼가고 해서 무료로 한다는 자구를 삭제를 하고 얼마간에 유료로 실비정도 사용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위원회에서 그런 안이 나와서 우리 소장님 출석하에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윤우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김선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체육광장에 유료화를 하여야 한다는 것은 충분히 대덕문화전당에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으면서 대덕전당에서도 99년도에는 유료화를 하여야 않겠나, 단 운동장 사용료를 타 운동장 사용료 만큼은 못받더라도 일단은 공과금, 청소 비용 정도는 받아야 안되겠나 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행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첫째, 구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구민운동장이 수성구민운동장, 서구구민운동장, 남구는 체육광장입니다. 구민운동장이 아니고, 면적이 적기 때문에 체육광장으로써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성구민운동장은 은밀히 따지면 공설운동장 정도의 수준입니다. 현재 면적이라든지 기타 시설이라든지 이래서 공설운동장 정도의 수준입니다. 수준으로써 거기에 관리인력이 계가 파견돼 있습니다.6급 하나, 7급 하나, 기능직 2명 해서 제가 알기로는 4명이 한계가 파견돼서 관리인력이 있고 외부에 아무나 접근 못하도록 그 시설도 갖춰져있어 완전히 공설운동장 수준에서 거기는 관리비를 4만원에서 7만원 받는줄 알고 있습니다.평일 1회 사용할 때는 4만원, 토 일, 공휴일에 할때는 제가 알기로는 7만원 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유료화로 관리하고 있고 서구구민운동장은 그것은 공설운동장 수준은 안되지마는 운동장으로써 면적이라든지 모든 것이 운동장으로써 수준을 갖추고 있습니다. 운동장이라면 운동장으로써 기능을 정상적으로 발휘할려면 국제규모의 아니면 체육시설에 관한 규모의 축구장 정도는 하나 있어야 됩니다. 서구구민운동장은 축구장은 갖춰져 있습니다. 면적도 남구의 3분의 2도 넘습니다. 면적은 넓고 한데 거기는 관리인력이 1명이 전담 배치돼 있습니다. 전담 배치돼 있는데 거기도 축구장을 갖추고 방송시설이라든지 기타 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데 무료입니다. 무료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남구구민운동장은 구민운동장이 아니고 체육광장입니다.광장으로써 현재는 축구장도 나오지 않고 방송시설도 없고 외부에 접근하는 여러 시설이 열악합니다.열악하고 하나의 동네 공터의 운동장 정도의 수준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관리는 대덕문화전당에서 직원1명이 전담 배치는 안되고 하루에 1, 2회 정도 오전, 오후 순찰 정도로써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어서 운동장으로써 기능도 발휘를 못하고 일단은 유료화를 할려면 방송시설이라든가 시설을 완벽하게 해두고 하면 돈을 받는데도 큰 문제가 없지 싶으며그리고 우리 남구구민체육광장은 주변에 주택가 그리고 아파트가 밀집해 있습니다.그래서 조금 소리만 크고 해도 민원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를 들면 달구벌 축제시에 날뫼 비산농악이 출전을 해야 되는데 손발을 좀 맞추어서 가야 되는데 거기 일요일날 한나절만 연습해서 오후에 출전할려고 해도 시에서 두번 전화오고 해서 민원이 발생해서 안된다, 세번째 전화와서 도저히 안되어서 하되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철수해야 한다로 해서 그날 한 30분 연습을 했는데 대덕문화전당에 그날 일요일날 전화가 10통 더 왔습니다.미리내 하고 대덕아파트, 10통도 더오고 그래도 조금 설득을 시키고 해서 했는데 나중에서 한 열명쯤 몰려온다고 전화가 와서 도저히 안돼서 직원들이 가서 중단해사고 해서 다 철수시켰습니다.30분 밖에 연습을 못했습니다. 그런 여건이라든지 상당히 운영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애로가 있는데 지금 방송시설도 안돼있고 시설도 완전히 동네 체육시설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유료화 한다는 것은 그리고 예산관계도, 구민운동장 관리비가 우리 생각보다 조금 적게 든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작년 97, 98년도는 관리비가 300만원 정도, 300만원 내지 400만원 정도 관리비가 투입이 됐는데 그것은 뭐냐면 상수도, 하수도료, 전기료, 파손되었을 때 수리비 그리고 정화조 수거료, 수도료 이래서 한 3, 400만원 투입이 됐는데 99년도에는 예산 사정상 그것도 완전히 삭감됐습니다.삭감돼서 지금 220만원, 220만원 정도 예산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구민운동장 위에 의자 안있습니까? 의자 그것은 1개 부서지면 4만원입니다.그것도 아무데서나 파는게 아니고 전문업체에서 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그것은 전부다 업체에 위탁을 해서 고치면 우리가 돈을 지불하고 했는데 금년에는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서 거기 가서 물품을 사왔습니다.사와서 우리 기술자들하고 공공근로자들 그 사람들 시켜서 고쳐넣고 이래서 그것도 단가는 3만원 정도 낮춰서 운영하면서 99년도에도 그렇게 예산을 절약해서 222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97년도 98년도에 시설 사용허가를 해주는 것을 보면 98년도에는 10월까지 41건 정도 사용허가를 내줬는데 그중에서 공공기관에서 남부서라든지 구청이라든지 안그러면 앞산공원관리사무소라든지 공공기관에서 사용한 것을 빼고 나면 30건, 평균 1년에 돈 받을 수 있는 것이 사용허가를 내주면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것이 30건 정도 됩니다.30건 정도 되면 수성구민운동장은 4만원에서 7만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는 못받더라도 만원 받는다면 30만원, 2만원 받는다면 60만원입니다.우리 관리비 밑지지도 않고 과연 구민체육광장을 주민한테 이용하도록 해놔놓고 돈 60만원도 안되는 돈 받을려고 주민한테 유료화하는 것이 과연 주민에게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인지 우리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옳게 하는 것인지도 검토를 하고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문제가 있어서 일단은 수입이, 세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구청에서도 유료화를 여러가지 각도로 만원 받는다, 2만원 받는다, 3만원 받는다, 너무 비싸지 않겠느냐 해서 일단은 우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상반기에 모든 것을 검토해서 대원칙은 유료화 하는 것으로 정하고 99년도에 상반기에 늦어도 2, 3월 전으로는 조례를 정비를 해서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그때까지 대덕전당에 맡겨주시면 검토를 해가지고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구민운동장을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지요?

예.

그러면 구민운동장을 설계하고 조성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원성이나 아니면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그런 검토는 구청에서 안해 봤습니까?

일단은,

저 얘기 다 들어보세요. 그리고 구민운동장을 만들어 놓으면 자연적으로 마이크 시설이 있어야 되고 이용자가 떠들어야 되고 이런 것이 체육인데 그런 것도 감안을 안하고 구민운동장을 그때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운동장, 광장이라고 하는데 광장이든 운동장이든 축구장이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운동장을 만들어놓고 이제와서 축구장이 되니 안되니 하고 또 거기서 마이크 장치나마 주민들의 원성이 많고 진정이 많다, 그런 운동장을 애초에 왜 거기서 만들었습니까? 그것도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예 거기 하지말지, 안그래도 없는 재정에 뭐하러 돈을 그만큼 들여서 만들어놓고 어디 적선할 남구청 재정이 됩니까? 그 자체부터 문제가 안있습니까? 무조건 해놓고 보자, 해놓고는 축구장이 되니 안되니 또 마이크 시설 하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그럴 바에야 아예 거기 하지말고 더 변두리로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책상행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게 나온다 이말입니다. 유료화 하고 안하고 그걸 떠나서 그만큼 돈을 들여서 만들어놓으면서 옳은 운동장 구실도 못하는 것 지금이라도 폐지시키지 뭐하러 놔두고 있겠어요? 1년에 200만원씩이나 갖다 바치면서. 안그래요? 그 자체부터 벌써 설계를 새로 해서 조성을 다 해야 됩니다.나는 그걸 먼저 묻고 싶습니다.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의회에서 반대를 했습니까? 좁아서 안된다, 그때는 괜찮다고 해놓고 지금와서는 축구장이 있니 없니, 주민들이 시끄러워서 마이크 장치를 못하니까 무조건 앞을 내다보지도 못하고 무조건 해놔놓고 또 이런 일을 할바에야 뭐하러 구청에서 그런 일을 합니까?

알겠습니다. 안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97년도 구민체육광장이 조성돼서 개장한 것이 97년도 10월달인줄 알고 있습니다.그전에 1년 정도 광장을 조성할 때도 안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도 제가 그때 조성할 때는 없었습니다마는 과연 하는 것이 맞는지 안하는 것이 맞는지 그것도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민원사항 들어온 것도 사실 예상하고 우리 구민들이 그 당시에 조성을 하면서 일단 구민들이 마음놓고 뛰어 놀 수 있는 체력을 증진하고 체육증대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안되겠나 하는 필요에 의해서 만들은 줄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조성했는 당시에 우려했는 사항이 다 나타났습니다.나타나서 현재 운영을 하면서 순수 동네 구민들이 마음놓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민원사항이 발생이 안되도록 관리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그것은 좋은데 운동장이고 광장은 우리 주민이나 학생이나 누구나 뛰어놀면 소리도 쳐야되고 소란스러워야 되고 이래야 이 사람들이 체육에 대한 문제점을 풀어나가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인 경우에는 그게 체육시설이 아니고 그냥 좌담회, 모여 앉아서 좌담회 하는 그런 것 밖에 안되잖아요. 구청에서 하는 농악도 한번 두드릴려고 하니까 안된다, 그러면 구청 자체에서 하는 것도 안되는 그런 체육광장을 해놓으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체육광장을 폐지시키고 차라리 다른데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압니다.그래야 되지 체육할려고 하면 고함도 지르고 스트레스 풀고 체육에 대한 기본원칙을 가지고 놀아야 되는데 이것은 체육광장이 아니고 주민들이 간담회 하고 아마 경로당 노인들이 모여 앉아서 노는 그런 운동장을 뭐하러 그렇게 돈을 들여서 하며 또 연 얼마씩 투자를 해서 하겠습니까? 안그렇습니까? 나는 그것을 정식으로 건의합니다.

알겠습니다.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방금 관리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들었으니까 다시 토론을 하기로 하고 지금 오셨는 김에 대덕문화전당 것을 듣고 포괄적으로 하도록 합니다.

관리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덕문화전당 시설 사용료에 대해서 조명시설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료위원이신 박순종위원께서 지난 감사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대덕문화전당의 이용료 관계로 해서 그 부분을 세분화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명관계가 지금 포괄적으로 해서 자체에 조명을 쓸 경우에 일반조명과 자체 대덕문화전당 안에 특수조명 시설 포함해서 이용료를 부과를 했는데 그다음에 또 외부에서 들여올 장비만 특수조명료 해서 이용료를 받는 걸로 돼있는데 조명분야를 일반조명과 대덕문화전당 자체 특수조명을 쓸 경우도 분리해서 이용료를 받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조례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리한 의견에 대해서 대덕소장님께서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전당 시설 사용료에 대해서 설명드릴려고 하니까 포괄적이 되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행정사무감사시에 조명시설 사용료에 대해서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재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도 들어왔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조례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일단 대덕문화전당만 말이 아닙니다.일단 제가 여러가지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구시내에서 사용료를 받고 하는 공연장이 문화예술회관, 시민회관. 꾀꼬리 극장, 서구문화회관, 대덕문화전당 이 정도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공연단체에서 시설을 운영 관리하는 시설입니다.일반 대백이라든지 동아라든지 이것은 개인업체는 제외하고 그리고 대덕문화전당 조명료는 일단은 그 뒤에 보면 조례에 보면 조명료가 1회에 5만원 돼있습니다.5만원 돼있고 특수전기료가 3만원 돼있습니다.3만원 돼있는데 특수전기료도 외부에서 장비를 가져와서 조명 사용하는 것 특수전기료 받는 것은 남구 밖에 없고 조명료가 우리가 지금 5만원을 징수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앞에 분들은 공연장 안있습니까? 공연장 오전, 오후, 야간 해서 6만원, 8만원, 10만원 돼있는 횟수마다 대관료를 받는데 일단 이것이 체계가 다른데하고 좀 틀려져 있습니다. 시민회관이나 문화예술회관이나 꾀꼬리 극장은 일반행사시에는 보통 2만원 내지 3만원 더 받습니다.더 받아서 예를 들어서 6만원 같으면 8만원, 10만원 같으면 12만원, 일반행사는 돈은 더 받고 대관은 하면서 조명료는 안받습니다.뒤에 조명료는. 그리고 공연일정에만 요금조로 6만원, 8만원, 10만원 받아서 공연할 적에는 이거 받고 조명료를 받고 대관을 합니다.그런데 우리는 체계가 조금 그래가지고 이 공연장 대관료를 6만원 받고 조명료 5만원 받고 11만원 택이지요. 다른 시설보다는 조금 비싼 편입니다. 우리도 잘못됐다는 것은 지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명은 일반조명 하면 시설사용료에 일반조명은 다 포함되는 걸로 예를 들어 전기를 쓴다든지 특수조명시설을, 조명시설 사용 안하면 일반 안에 시설 안에 불 켠다든지 이것은 일반조명으로써 사실은 안받아야 됩니다. 다른데도 그런 형태로 돼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 사용료 2, 3만원 더 부과해서 받는 것은 그 조명시설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일반조명이 포함돼서 더 받고 공연에는 그것을 안받으면서 조명시설을 받습니다. 우리는 지금 일반 대관할 때도 5만원 받고 공연할 때도 5만원 받고 사실은 우리가 더 받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조금 문제가 있다 해서 지금 우리도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있으면서 조례는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돼서 건의사항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도 그냥 집행부서에 넘겨주면 우리가 늦어도 내년 상반기 전으로는 조례를 정비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반대관 할때는 조금더 8만원에서 더 받고 공연할 때는 이것을 덜 받으면서 조명사용료를 받아야 안되겠나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성낙필위원입니다. 결과적으로 집행부에 넘겨달라 그런 얘기죠?

예.

연구 검토해서 안을 가지고 와서 조례 상정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소장님 그러면 집행부서에 안을 낼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그랬죠?

예.

그러면 왜 여기 조례 개정을 올려놨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할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위원님들이 이 정도로 해서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양계장하고 직원들이 조례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아 이거 문제있다, 내년에는 상반기 늦어도 2, 3월 중으로는 우리가 조례를 정비해서 다시 의회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넘어온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종위원입니다. 좀 전에 구민광장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연간 200에서 400 정도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 외에 우리 미화원들이 두사람이 가서 청소를 하고 있죠? 거기에.

아닙니다. 고정 배치된 것은 없습니다.

아니 가서 청소도 하고 하잖아요? 한번씩요?

우리 대덕전당의 직원들이,

아니 여기 직원들이 전에 청소과에서도 나간다고 얘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고정배치는 아니고,

고정배치든 어떻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개별적으로 가서 누가 해도 청소를 해야지 안하고는 엉망이 될것 아닙니까? 바로 그런 경비까지 치면 엄청난 경비가 들어갑니다. 그렇듯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특위에서 다시한번 생각을 해볼 것이고 문화전당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본 특위에서 정회를 해서 토의를 했으면 싶습니다.

대덕문화전당 소장 윤우현입니다. 먼저 구민체육광장 사용조례 제6조 사항에 대해서 무료로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하여튼 내년도에 의회 조례정비특위에서 제의된 유료화 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우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대로 조례특위에서 두건 다 대덕전당에 보류를 해 주시고 보류해서 언제까지 조례를 정비해서 제출하라면 그 기간내에 촉구형태를 하든지 보류형태를 하든지 해주시면 우리가 정비를 해가지고 일단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순종위원입니다. 아까 윤소장님께서 타구를 자꾸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남구가 어느 구보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행정도 경영행정 차원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타구, 다른 구에 하는 것을 따라가면 항상 우리 남구는 뒤쳐질 수 밖에 없습니다. 앞서가는 남구발전을 위해서 남보다 앞서 행정자체도 구민운동장이나 대덕문화전당이나 좀더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타구청보다 우리가 한발 앞서서 모든 조건, 조례라도 사용료 등에서 타구청에 앞서서 해 나가야 되는데 타 구청에는 그렇지 않습니다.타 구청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우리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발 앞선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현재 아까 조명에 관해서도 왜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제가 사용자 10명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전화 설문조사를 했는데 우리 남구예술회관이 교통이 아주 불편하고 다음은 대관료 자체도 타 구청에 비해서 오히려 비싼 편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조명에서도 보면 실지 특수조명이 다 사용되는 사람은 요금이 저렴하다는 생각하는 반면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상당히 비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이것을 수정하자고 제의가 나온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나오실 것이 아니고 좀 확실하게 근거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내년 2월에 가서 하겠다, 하겠다 이런 말씀 하신데 대해서는 조금 본 위원으로서는 불만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답변하실 때는 충분한 자료에 의해서, 근거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와 관련은 안되지마는 여쭤볼 것이 하나, 해도 됩니까?

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좀 있다가 합시다.

나는 소장님 가시기 전에 대덕문화전당에 대해서,

이거 끝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