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사회복지담당 김영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금년도 세출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121억 6,317만 4천원으로 전 체입니다.

세입부분부터 먼저 해 주십시오.

전체 예산 중에서 국비가 총 70억 2,981만 2천원입니다. 시비는 34억 4,150만 9천원입니다. 그래서 총 104억 7,134만 1천원이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전체 104억 7,13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세출 예산에 편성된 예산은 전체 세출예산 121억 6,317만 4천원중에서 국비가 차지하는 범위는 56.5%인 68억 9,400만원이고 시비는 28.4%에 해당하는 34억 5,700만원입니다. 순수한 저희 구비는 사회복지과 예산에서는 18억 1,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사회복지분야에서 경상적 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체 2,866만 4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 일반수용비가 경로당 임차 전세등기 수수료 15만원, 지산동 복지회관 운영 각종잡비 120만원 지산복지회관 무인 경비시스템 운영비 156만원 현충일 유공 보훈자에게 수여하는 표창장 제작비 7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사회산업국장실 소모품 구입비 96만원, 자원봉사 소식지 발간, 자원봉사자 모집 홍보물 제작, 자원봉사센터 전산기기 소모품등 186페이지 하단까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187페이지 기본사무용품비 연간 114만원, 복사용지 월5박tm씩 계산해서 108만원, 복사기토너 52만 8천원, 프린터토너, 드럼교체등 부품교체비용 108만원, 다음 어린이날, 현충일, 경로주간등 각종행사 프랑카드 제작비로 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지산2동 복지회관의 예산을 편성해서 동으로 재배정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활동 전산망사용료 2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각종 PC통신을 연결하는 전산망 사용료입니다. 자원봉사활동 홍보물등 발송 51만원입니다. 188페이지 자원봉사 전산망 이용료 PC통신 유니텔 이용요금입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운영 수당입니다. 요보호자 선도대책위원수당 50만원, 모자복지위원수당 50만원, 자원봉사자 교육강사수당 60만원,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강사수당이 40만원인데 사회복지시설아동과 중고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합니다. 성폭력 예방교육 강사료도 여기에B포함됩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급양비입니다. 사회복지업무추진 135만원, 노인복지업무추진에 60만원, 여성복지업무추진에 75만원, 장애인복지업무추진에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임차료입니다. 저소득장애인 선진지 견학인데 등록된 장애인 1,325명 중에서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는 장애인이 181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소득층 40명을 선발해서 1년에 한번씩 선진지 견학을 보냅니다. 거기에 버TM차량 임차료 40만원, 어려운노인 산업시찰 버스임차료 그대로 계상되었는데 관내 노인 10,660명 중에서 선발해서 이 분들은 노인들이기 때문에 보호자를 동반할 경우를 감안해서 차량 2대의 임차료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189페이지 어린이날 시설아동산업시찰입니다. 제 77회 어린이날을 기념해서 관내 육아시설 3개소에서 200명을 산업시찰보내기 위한 버스 임차료입니다. 3개소는 무등육아원 성빈여사, 일맥원 입니다. 다음 연료비입니다. 지산2동 복지회관도 공공요금과 같이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지산2동으로 재배정해서 지산2동에서 집행합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2개소에 장비를 도색하고 보수하는 비용입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부서운영 기본여비 729만 6천원 다음 한국사회복지회관에서 개최하는 사회복지업무 세미나에 10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90페이지 사회복지 전문요원 우수 행정기관 비교견학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시범 사무소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 사회복지 전문요원 14명을 견학시켜서 업무연찬기회를 갖도록 하는 비용으로 95만 2천원입니다. 여성복지업무 세미나 참석여비도 금년에는 경주에서 개최했는데 매년 전국을 순회하면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업무추진 이것도 주로 중앙교육을 참석하는데 61만 2천원, 아동보육복지 세미나 참석, 아동보육담당자 연찬회에 참여하는 여비입니다. 시설아동 유적지 견학 인솔입니다. 여름 방학에 저희 관내 시설에 수용 되어 있는 아동들을 인솔해 가는 여비입니다. 다음 업무 추진비입니다. 저희 과에 시책업무추진비로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91페이지 일반 보상금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행여자 귀향여비입니다. 매월 10명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외지에 있는 사람이 여비가 없어 집에 못들어 갈 때 저희과에서 여비를 주게 됩니다. 다음 행여자 사망 장제비인데 이것은 동에 재배정해서 동에서 직접 집행하게 됩니다. 다음 민간 실비 보상금인데 어려운 노인 산업시찰 즉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드리는 간식비, 중식비, 통행료, 선물등이 기본적으로 50명에 대해서 4만 2,500원씩 계상되어서 170만원입니다. 현충일 유공자 표창 매년 보훈단체별로 1명씩 추천을 받아서 시상을 해 보고 있는데 은수저로 시상을 하고 있는데 17만 5천원입니다. 저소득장애인 선진지 견학 매년 10월에 보내는 것으로 136만원입니다. 생보자자녀(초등학생)학용품 지원입니다. 내년도 5월초에 지급할 예정입니다만 연필등 6가지의 학용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320만원입니다. 다음 자원봉사자 교육참석자 급량비 3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기타보상금입니다. 새마을 연수원 위탁교육여비입니다. 민주시민 생활화 위탁교육여비가 60만원 국민운동단체원 위탁교육여비는 중앙교육, 지방교육으로 나눠어져 있는데 30만원, 6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서 정액보조단체가 7개 단체에 정액단체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 14조에 보면 각 단체별로 대한노인회는 연간 800만원, 상이 군경회 등 보훈단체는 천만원씩입니다. 새마을 단체는 연간 3,6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구 지회 1,200만원, 동 1,092만원으로 동당 7만원씩 매월 지급하는 것이고 부녀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르게 살기는 연간 1,600만원씩 지원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구 지회에 600만원 동 단위에 1,547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 단체 사무실 운영인데 공공요금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동구 지체 장애인 협회에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산수1동 정암독서실 운영에 매월 5만 8천원씩 연간 7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경로당 무료급식 3억이 계상되었습니다. 1800원 짜리로 주 3회로 156일간 주게 되는데 70개 경로당 1일 평균 15명 도시락 예산입니다 제77회 어린이날 기념 시설아동 사생대회인데 매년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와 관내 5개 시설에 있는 아동들에게 시상금을 상품으로 주는 것입니다. 21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김장 담궈주기 매년 12월에 4개월 월동분 김장으로 210만원입니다. 동구여성 한마음대회입니다. 작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는 사업인데 내년에도 4월이나 5월중에 구동체육관을 빌려서 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영세동거부부 합동 결혼식인데 사실상 결혼을 못하고 있는 동거부부 10쌍을 합동결혼식을 할 겁니다. 210만원입니다. 다음 주부대학운영입니다. 560만원인데 6개월 과정으로 주부 200명을 대상으로 주2회씩 한회 2시간씩해서 6개월간 운영됩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입니다. 다음 중고품교환 및 알뜰장 운영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연 2회 운영하는데 소요경비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김치축제입니다. 광주광역시에서 개최하는 김치축제는 저희 동구가 참여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 내년에도 30명 정도가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1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먼저 보조사업 일반 보상금인데 국비?시비가 편성되어 있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도 예산을 보조내시할 때 산출기초를 내려 줍니다. 거기에 따른 작성 방법에 의해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 영세부자가정 지원에 총 15세대 39명중에서 자녀학비 10명에 대한 557만 8천원 다음 양육비가 51만 1천원, 국비와 구비만 편성됩니다. 다음 영세모자가정 지원에 2,860만 8천원입니다. 135세대 135명중에서 그중 자녀학비 51명 양육비 23명이 계상되었고 23명분의 양육비 432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이 104명입니다. 1차 진료기관에서 하는 것은 94명분입니다. 2차진단 10명으로 해서 총104명분으로 128만 1천원인데 국비 70%, 구비30%입니다. 다음 저소득노인지원입니다. 경로연금 5억 3,384만 8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인당 월 평균 소득이 35만원 이하인 자와 자산액이 4천만원 미만 가구의 노인에 대해서 매월 보조하는 것인데 나이에 따라 틀리는데 80세이상과 미만에 따라 다르고 한시 보호대상과도 틀리는데 그 분들에게 평균 매월 4만원, 2만원 지급됩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비가 현재 24세대 30명분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2,376만 8천원입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록된 1,425명의 장애인 중에서 1급에서 3급의 지체, 시각, 언어, 정신 장애자들에게 1인당 매분기 13만 5천원씩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5,605만 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입니다. 자활보호대상자의 장애인에 한해서 병원으로 분기별로 지급하는 예산으로 380만 3천원입니다. 다음 장애인자녀학비입니다. 중학생은 1인당 10만 9,200원 고교생은 20만 7천원씩 분기별로 지급합니다. 장애인 보장구 1인당 22만원 상당의 보조기구를 사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75만 5천원입니다. 다음 196페이지 저소득 부자가정 생계비 900만원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생계비 1,800만원, 저소득 모부자 가정 자녀 도시락 찬대지원 2,368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 수학여행경비 지원 265만원, 일군위안부 생계비 100% 시비로 저희 관내 1명인데 20만원씩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교통수당 노인1인당 65세이상 월 7,500원씩 8억 2,971만원입니다. 다음 시설아동 및 소년소녀가장 자립 정착금인데 150만원씩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육아시설에 있다가 퇴소한자와 소년소녀가장 지원에서 탈락된 아동에 대해서 15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34명으로 1,674만 4천원인데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새마을 회원 660명의 약 7%에 해당되는 학생수가 감안되어서 34명에 1인당 연간 49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중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비입니다. 여성단체 봉사활동 지원을 위해서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265명 20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이전비 민간 및 단체계상보조금입니다. 이것 역시 보건복지부 산출기초 내시에 의해 작성된 것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3억 9700만원 천혜경로원, 이일성로원 2개소 지원금입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비인데 여기는 62개소로 되어 있는데 사실당 70개소의 경로당인데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도에 가 내시된 것이 63개소로 계산되어 3,960만원, 경로당 난방비 연간 25만원씩 1,875만원입니다. 다음 무등정신요양원과 빛고을 요양시설 2개소 종사자 24명에 대한 인건비, 수당이 1억 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빛고을 종합사회복지관 재가 봉사센터운영입니다. 빛고을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보육아동이 105명이 있는데 직원 31명에 대한 인건비, 수당 4,080만원입니다. 다음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2개소 종사원 50명에 대한 인건비 수당입니다. 다음 장애인이용시설 운영비 행복재활원인데 종사자 18명에 대한 인건비 수당입니다. 다음 보육시설 운영비에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법인시설 13개소 78명의 보육교사들에 대한 인건비, 수당입니다. 7억 4,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지원되는 3억 8,358만 5천원을 생보자아동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교재구입비 41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를 영신원, 영아 일시보호소 무등유아원, 성빈여사, 일맥원 등의 시설인데 그 운영비입니다. 66명의 인건비나 수당, 그리고 아동들의 관리에 10억 7,279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입양기관 즉 영아 일시보호소를 말하는데 종사자 인건비 수당으로 1,170만 6천원 사랑의 식당 운영비 4개소 주부식비,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1억 1,898만원 계상됐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세탁부 인건비입니다. 천혜경로원, 이일성로원에 대한 세탁비입니다. 다음 장애인 보장구 제작실 운영에 있서 행복재활원에 종사원 1명이 있는데 그 인건비로 1,400만원, 다음 장애인 전용버스차량비 지원인데 행복 재활원에 지원되는 차량비 300만원입니다. 다음 장애인 전용버스 차량비지원은인건비로 960만원입니다 다음 정신시설 수용자 간염접종비 빛고을 요양원과 무등정신요양원에 시설되어 있는 시설 수용자의 간염접종비 68만원, 의약품비 2,060만원입니다. 다음 200페이지 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인데 저희 관내 14개소 시설과 복지관 1개소 총 15개소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2억 3,424만원입니다. 다음 영아일시보호소의 경비 480만원, 성장고아 자급생계비인데 이는 퇴소하는 아동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450만원이고 시설아동 용돈지급이 2,280만원, 시설아동 참고서 구입 초중고생 입학할 때 참고서 사주는 것으로 308만원 다음 시설아동 수학여행 도시락 찬대지원이 180만원 시설아동수학여행 경비 90명분 360만원 영신원과 영아일시보호시설 공공요금으로 31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인데 시립갱생원의 종사원 인건비 수당, 원생들의 관리 운영비가 2억 671만 5천원 계상되었고, 부랑인시설 환자 의약품비로 181명에 대한 원생의약품비가 99만 6천원 부랑인 시설 즉 시립갱생원 촉탁의사 인건비가 1,471만 2천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 보조로 정신요양시설 무등정신요양원인데 부대시설 증,개축 공사비로 5억 9,215만원이 계상되었고, 보육시설 1개소 학운 어린이집 지붕과 창문을 보수해야 되는데 2,691만 6천원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경로당 1개소는 아직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금년에는 2개소였는데 내년에는 1개소만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구 자체사업입니다.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동구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8천만원 민간자본 보조로 경로당 개보수비 20개소 예상해서 1,700만원 계상했는데 금년에는 44개소 3,900만원의 예산으로 보수를 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자본이전입니다. 자치단체대형사업비 이것은 새마을 연수원 교육여비 계상과 같이 위탁교육부담금입니다. 다음 예비비로 노인복지기금 출연금으로 2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억원을 목표로해서 금년에 2천만원 출연되고 내년에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에 이어서 세항 생활보호관리입니다. 전체가 사업예산입니다만 생활보호생계비나 저소득층 취로사업비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가서 저소득층 취로사업비가 내년에는 2억6,400만원입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로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지원되는 것이 4억 7,431만 6천원계상됐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의료비 및 구료비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대상자에게 11억 4,6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시설 보호비인데 관내 12개소 시설에 수용되어있는 원생에게 지급하는 생계비는 18억 4,500만원입니다. 다음 한시적 생계보호비인데 내년에 322명으로 보고 3억 5,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예산은 전부 보건복지부 내년도 예산 가내시 산출 기초에 이어서 작성한 것입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기금 운용과 특별회계 예산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서 특별회계 세입은 의료보호기금 국?시비 보조금 60억 3,400만원과 주민 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수입 5억 500만원등 총 65억 3,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의료보호기금 60억 3,400만원,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5억 500만원등 총 65억 3,9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1억 6,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국 소관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 운영계획과 노인복지기금 운영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광주광역시 동구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216호에 의해서 동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지급할 목적으로 92년부터 96년도까지 구비로 1억원을 조성하고 학업성적이 재적학생 정원 30%이내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년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지급해오고 있습니다. 94년부터 98년도까지 지급 기준액인 중학생 10만원, 고등학생 20만원씩을 중학생 94명, 고등학생 214명 총 308명에게 5,22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운영 계획으로는 99년 10월 경에 중학생 30명, 고등학생 57명 총 87명에게 이자액으로 1,44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현재 기금예치액을 특정 금전 신탁금리 9.5%로 예치되어 있어 1억 450만원을 예치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운영계획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283호에 의해서 동구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기금 조성목표액인 구비 2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95년부터 98년도까지 적립액 1억 4천만원과 이자 1,930만원등 1억 5,930만원을 조성했습니다. 내년도 운영 계획으로는 내년도 예산의 출연금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활용 계획은 목표 금액이 달성되면 이자수입으로 노인복지증진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금 예치액은 특정금전신탁 14%인 1억 3,930만원과 정기예금 9%인 2천만원등 총 1억 5,930만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아울러 구 금고 예치율이 상이한 이유는 사업시기에 맞춰서 적립기간에 따라 이율이 변동된 것이며 효율적인 기금 관리로 보다 더 많은 수혜자에게 해택이 갈 수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07페이지 특별회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험기금운영 특별회계에 있어서 내년도 세입 예산으로 3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은 총 60억 3,104만 6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이 48억 1,986만 4천원 다음에 시비 보조금이 12억 1,118만 2천원입니다. 409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 수용비에 사무용품비 19만 6천원 전산 프린터기 토너 30만원 계상했고 복사용지대금 44만원 다음에 의료보호대불금 납부고지서 공공요금이 81만 9천원, 일반운영 수당에서 의료보호심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총 5명중에서 민간인이 2명있는데 그 분들에게만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의료보호업무추진 급양비 144만원, 국내여비 14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 이전으로는 의료비 및 구료비입니다. 411페이지입니다. 저희 의료보험대상자가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고 보건소로부터 청구가 들어오면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대불금 수입 300만원은 반환해야 됩니다. 413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415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으로 기 대출되어 있는 융자금에 대한 이자 발생 이자 수입을 1,929만원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순세계 잉여금, 금년도 남아있는 이월된 금액이 3억 9,799만원이고 기 융자된 융자금의 회수 금액을 8,800만원 주민소득비 1,200만원, 생활안정기금 7,600만원, 다음에 세출예산입니다. 417페이지입니다. 매월 고지되는 납부고지서하고 독촉장 유인물이 80만원입니다. 다음에 생활안정기금 주민소득 나뉘어가지고 42만원입니다. 418페이지 우송료 153만원 다음에 급양비 54만 2천원, 체납된 융자금 회수 독려를 위해서 여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융자는 생활안정자금으로 해서 10명에게 1억, 주민소득 지원 사업에 의해서 20명에게 4억을 해서 총 5억 89만원을 내년도에 융자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설명들은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93페이지 민간이전 정액보조 단체에 있죠? 여기에 바르게 살기는 지침보다도 오바해서 편성을 해 놨어요.

질의를 정확히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은 근거가 어떠한데 편성이 어떻게 됐다고

설명은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확인해보니까 1,600만원인데 바르게 살기 구 자치 600만원하고 13개 각동에 1,547만원하고 해서 2,700만원이잖아요. 지침에는 1,600만원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1,600만원을 훨씬 초과했잖아요.

2개 단체하고 균형 맞추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지침을 무시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편성을 했다고요?

박태성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십시오.

바르게 살기 동 13개해가지고 1,547만원인데 이 돈이 동에 지원금으로 나간 것입니까?

매월 새마을 단체로 나가고...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예, 새마을은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나갑니까?

동으로 재배정하고 있어요.

동으로 직접 배정합니까?

예, 그래서 동 남자 새마을 단체 7만원 여자 새마을 단체 7만원씩 정액 보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바르게 살기는요?

바르게 살기는 내년에 주기위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안 주었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푼 받은 적이 없는데 새마을 부녀회하고 새마을 협의회는 동 단위별로 7만원 나갑니까?

예 양지회에 7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구지회를 통해서 나갑니까? 아니면 바로 동으로 나갑니까?

동을 재 배정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바로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지침에 주지도 않았지만 지금까지 줘오지도 않는 바르게 살기 단체까지 재정이 지금 마이너스 23.7%가 감액이 된 가운데 새로 만들어 넣는다는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잠깐만요, 의사 진행 당부를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설명을 듣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질의과 답변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논리적 반박이나 정책적 대안성 질문은 모두 끝나고 난 다음에 별도로 준비를 해 두셨다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조금 자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지침에 의해서 방금 설명하시기를 새마을은 지침대로 100% 계산해서 한 것이 아니고 새마을의 지침 액수를 나누어서 바르게 살기로 나누어져 지침을 오바해서 해 줬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그래서는 안되죠

여기에 보면 정액 보조 단체 기준액 한계가 자치구에 새마을 단체는 3,600만원 다음에 바르게 살기는 1,600만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르게 살기 같은 경우는 금년에도 현재 동에 안나가고 있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균형을 맞춘다는 명분의 이유가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산 편성은 어디까지나 지침을 모토로 해서 편성을 주로 한 것 아닙니까? 실제 새마을 운동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을 보니까 촛불은 자기 몸을 태워가면서 광명을 비추듯이 실제적으로 우리 의원들 정도의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지침대로 그 사람들한테 다 줘야지 왜 거기서 빼서 바르게 살기로 주냐 그말입니다. 바르게 살기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윤곽은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그것도 정책질의 입니까?

아마 그렇게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새마을 지침 그 액수는 새마을에 다 주세요. 다음에 이것은 계수 조정때 할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편성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확인을 했으니까 확인하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단위에도 바르게 살기에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도 실시를 해 주어야지 지침에 되었더라도 예산이 없으면 못 주는 것 아니요 새마을에서 덜어다가 바르게 살기에 준다는 것이 말이 안되죠.

다음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197페이지입니다. 지금 경로당 운영비를 한군데에 얼마씩을 지불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운영비 5만원 98년의 경우에 다음에 당장에게 활동비로 8만원씩 나가거든요.

매월 지불합니까?

예, 당장에게 3만원씩 활동비해서 8만원이 나갑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 내시한 산출기초에 저희 관내에 사실상 4만 4천원씩 계상이 되는데 63개소만 해 놓았거든요. 돈을 따져보니까 4만 4천원씩 75개소에 나갈 돈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국시비 보조기 때문에 나중에 조정이 됩니다. 금년 수준으로 5만원, 3만원해서 8만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기술적으로 조정 합니까?

그것이 아니라 정책보조금 조정을 할 때 우선 가내시이기 때문에

그러면 운영비 전체 경로당 1개소에 5만원이 매월 1년이면 60만원 나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한달에 8만원씩 나가죠

아니 3만원은 당장 활동비니까 그러면 금년 예산에도 당장 활동비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것을 제가 듣기로는 여기 계산상으로 봐도 당장 활동비 3만원이 빠져 버렸다는데요. 예산서에도 그렇고

4만 4천원만 계상이 되어 있네요. 빠져 버린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왜 당장 개인 활동비를 예산에서 빼 버렸어요

저희가 구비 부담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것입니다.

이것은 직영을 시켜야죠 왜냐하면 이렇게 말을 하다보명 정책 질의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당장들이 대개 남자들이 당장을 합니다. 그러면 70～80세되신 할머니들이 화장실에 가서 어질러 놓은 것 까지 대개 당장들이 직접 치우개를 못하고 한 달에 얼마씩 주면서 수고스럽지만 치워주라고 그런 예가 많으니까 이것 3만원을 당장 할아버지에게 드린다고 하더라도 절대 살림에 보태쓰거나 자기 개인 적으로 쓰지는 않아요 공공경비로 다 쓰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살리는 쪽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료비를 1년에 25만원 준다고 했죠?

한 번 줍니다.

한번에 25만원

어차피 두번에 나누어 주든 어떻든 간에 25만원을 연간에 줍니다.

1년에 3번을 주든 4번을 주든 간에 25만원을 준다!

저는이렇게 생각합니다. 경로당은 노인들의 여가 시설입니다. 여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도 부담이 필요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191페이지에 행려자가 사망한 경우가 우리 동구권에서 1년에 몇 명이나 발생합니까? 금년에 몇 명이나 발생했어요?

금년에는 3명 발생했답니다.

작년 예산도 300만원으로 편성이 돼있어요?

똑 같습니다.

앞으로 IMF시대에 날씨도 춥고 하니까 행려자 사망자가 더 있을 것이다해서 6명을 해 놓으셨네요. 이것을 삭감해가지고 나중에 경로당 그쪽으로 변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186페이지에 자원봉사센타 전산 기기 소모품하고 맨 밑에 두번째줄에 자원 봉사자 행사 및 교육현수막 제작 이것이 98년 추경예산 때 다룬 것 같은데 이것이 중복된 것 아니예요?

질의를 하셨으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추경예산 제출할때는 7천만원 국비 보조금에 자원봉사 센타 설치비를 사실상 12월달까지 모든 준비를 해가지고 1월1일부터 개원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12월 28일날 발대식을 하게 됨에 따라서 금년에 예산을 다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대식에 필요한 경비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186페이지부터 188까지 자원봉사에 총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1,017만 6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내년에 명시이월에 쓴다고 하면 이 예산이 사실상은 명시이월 된 예산에서 쓸 수 있는 돈이 626만원이고 내년의 예산에 반영해줘야 할 것, 금년에 공공요금을 다 써버렸거든요. 그 예산 중에서 공공요금은 집행을 해 버렸으니까 무엇무엇이냐면 자원봉사 센타 전산망하고 홍보물 발송대금하고 PC통신 유니텔 이용료 이 3가지는 내년 예산에 쭉 반영해 주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명시이월된 예산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내년에 꼭 예산 지침서에 반영해줄 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187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원봉사 센타 전산망 사용료, 그밑에 홍보물 발송료 24만원하고 51만원입니다. 다음에 188페이지 상단에 자원봉사 전산망 이용요금 60만원, 197페이지 상단에 여성자원 봉사 센타 운영비 200만원 그것은 살려 주셔야 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사실상 여성자원 봉사센타를 운영한다고 하면 저희 일반 운영비 목에서 부서 운영비를 제외하고 사실상 부서 운영비는 나두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4가지 부서 운영에 필요한 일반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물품을 구입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명시이월로 해서 쓸 수 있는데 이것은 내년에 부서 운영비로 써야 됩니다.

솔직히 답변을 해줘서 고맙습니다. 살려주라는 것은 필요해서 살려주라는 것이니까 살려주고 나머지는 삭감해도 이의가 없겠죠?

내년 명시이월금에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이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규 위원입니다. 190페이지에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에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들어보니까 일괄적으로 기획실에서 책정을 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예산편성 요구를 안했습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것이 전체적으로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라는 것이 사업별로 각종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시책비이기 때문에 사업별로 계상된 것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각종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시책비입니다. 저희과가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저희 업무 때문에 소요된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리고 418페이지에 주민소득지원사업 20명을 선발하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선발을 합니까?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이냐 그것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는 융자금을 7월달에 융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선거때문이었습니다 지방 선거 때문에 하반기에 7월달에 시작을 했는데 내년에는 선거가 없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융자 조치를 하겠습니다. 각동에 융자 계획을 시달하고 빛고을 1번지나 이런데에 홍보하고 내년 3,4월경에 신청자로부터 융자 신청을 받아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가급적 하겠습니다만 상반기에 융자 목표액 전체가 들어왔을때는 상반기로 종료가 될 것이고 상반기에 못하면 하반기에 한번 더 시행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성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185페이지에 경로당 임차 전세 등기 수수료 5만원해서 3개소인데 내년도에 경로당을 3군데를 더 증가 시킨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6개 경로당의 세를 줘서 임차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3군데가 내년에 계약기간이 만료돼 가지고 다시 전세 등기를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 비용입니다.

192페이지에 정액보조단체, 대한 노인회, 상이군경회, 전몰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 대한무공 수훈자회 이렇게 지금 5개 단체들이 있는데 이 5개 단체에 월 보조금 나간 것이 현재 이 금액입니까?

동구 노인회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집행 되거든요. 전부다 분기별로 집행되어 나갑니다. 분기별로 집행하는데 노인회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200만원씩 해서 4/4분기 나누어서 800만원이 나가고 다음에 우리 보훈 단체는 매 분기마다 250만원씩 집행해서 4/4분기 나누어서 합니다.

그러면 5개 단체에 대한 사무실이 다 있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한 무공 수훈자회도 사무실이 있습니까?

대한무공수훈자회는 현재 개인 건설 회사 한켠에다가 책상을 놓고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없어졌습니다. 그때 보호단체라고 하는 노인회를 제외한 상이 군경회, 전몰 유족회, 전몰 군경 미망인회, 대한 무공 수훈자회 이 4개 단체는 보호 단체인데 보호 단체중에서도 무공 수훈자회가 가장주위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단체인데 그런 단체가 사무실까지도 없는데 그 사무실 자체를 임대해 주는 방법을 계상해 주라는데 안해주는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말씀하신대로 필요성을 인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사무실을 임차를 해야 된다는 말인데요 . 정액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해서 추가로 보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임차료도 사실상 계상할 수가 없고 마땅히 길을 못 찾고 있고 필요는 인정합니다만 정액 단체는 더 이상 보조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무실을 만들어 줄 수 없는 상태에서 만들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이것도 정책 질의 때 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내용 질문 있으십니까? 이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93페이지에 맨 밑에 주부 대학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부대학을 6개월 동안 200명을 주 2회 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 주부 대학생은 새마을 부녀회원이라야 됩니까?

일반주부 누구나 가능합니다.

선발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신청을 받습니다.

자격이나 그런 기준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일반 자격이 없고 동구 주부면 됩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청소과장 김재정입니다. 먼저 1999년도 세입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전망은 18억 2,800만원입니다. 세입항목으로써는 13페이지 대형폐기물처리 수수료 수입으로 해서 8,800만원 14페이지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에서 15억, 재활용 수집 판매수입으로 5천만원, 17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시설물에서 9천만원, 자동차에서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정화조 청소과태료 300만원, 환경배출 가스과태료 2천만원,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 5천만원 계상해서 세입으로 18억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1999년도 동구청 총 예산 565억중 66억원으로 약 11.6%를 차지했습니다. 항목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비 수용비 부분에서 집계를 내보니까 6,569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중요부분만 보고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신문구독료가 7천원씩 해서 5종 돼 있습니다. 42만원이 돼있는데 이 부분은 각 과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통합되어가지고 그 부분은 검토해 가지고 한두가지라도 줄이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컴퓨터 디스켓 구입이 있는데 그것은 환경개선 부담금이 분기보고를 환경부에 디스켓으로 보고하도록 돼있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매연 측정기 및 비디오 카메라 수리라고 했는데 예산액이 53만 2천원이 서 있습니다. 매연 측정기가 스웨덴에서 수입된 외제이기 때문에 담당자의 말을 들으면 그것을 고치려면 서울로 가야 하는데 100만원정도 든다고 합니다. 작년부터 예산이 42만 6천원이 서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올해 고장 부분이 생기면 돈이 적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이 동구에 5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직영하는 곳은 한군데가 있습니다마는 5군데를 계상해놓은 것은 시장통이라든가 지산유원지, 그리고 주민들이 맡은 관리인들이 청소가 제대로 안돨 경우에는 한번씩 오수를 퍼주기 위한 예비 재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량제 관급봉투에 대해서는 생략을 해도 봉투가격이 인상이 된다면 인상가격을 다시 추경에 세울 생각입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감시 카메라 필름이 있습니다. 12만원이 서있는데 사실 이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동이 되지만 작동이 된다고 하더라도 크게 효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효과가 없는 것을 필름을 사가지고 작동해야 하는 문제는 검토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된다면 효과부분을 떠나서 주민들의 신고정신이라든가 홍보효과쪽에 넣고 예산이 삭감된다면 이 기계자체를 폐기처분할 단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약간 있습니다. 5년 이상이 지나야 폐기가 된다고 하니까 그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입니다. 작년수준에 비해서 약간씩 감액되거나 작년수준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대청결 운동 자연보호행사 이건은 앞으로 사회환경이 자꾸 국토보전쪽으로 가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자연환경이나 그런부분에 행정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세웠습니다. 국토대청결 운동에서 깨끗한 동구 조성 재료구입에서 그것은 학생운동은 거의 잠재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운동에서 시민단체운동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대처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위탁교육비에서 국민운동단체원 위탁교육 여비가 있는데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와 중복이 되어서 이번에 감액 조치가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 송달 및 오수 정화조 과태료 부과 통지가 있는데 환경개선 부당금은 3월달, 9월달 두 번에 걸쳐서 12,000건으로 돼있습니다. 오수 정화조는 9,300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소태동 매립장 관리 제세 공과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기가 산업용으로 절단하지 않고 100% 공사가 진행된다면 공사에 맞춰서 변경하겠습니다. 산업용 전기를 절단하고 다시 재가설한 경우에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에다가 30만원정도의 범위로 해서 구 상고 자리에 있던 소각로를 설치해가지고 거기에다 약간의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지원협의체 회의 참석수당입니다. 이것이 매립장을 조성하다 보니까 98년도에 7회정도 했습니다. 이것이 매립장 조성 사업소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은 매립장 사업소로 이관이 되는 부분입니다마는 6회 정도로 세워놨습니다. 다음은 가로청소미화원 피복비입니다. 오수 피복비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분뇨폐수단속 하기 위해서는 정화조 속으로 들어가서 봐야 됩니다. 해년마다 직원 4명에게 피복비 한벌씩 22만 2천원이 세워졌습니다. 가로청소피복비 급양비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으실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목만 읽고 넘어가면서 질문을 하신다면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전년도 예산하고 대비해서 같은 수준입니다마는 생활민원 처리 조기활동 이것은 생활민원처리 순찰반이 생활민원처리 상황실이라고 해서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아침 5시부터 7시까지 동장 조기활동이라든가 그런 것을 체크하고 있고 오후에는 생활민원 처리를 하고 1일 2회정도를 순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입니다. 소각로 유지보수가 나와 있습니다. 1995년도 동구관내 소각로가 11개 정도가 시설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구청에서 자금을 가지고 시설한 것은 조대여고에 있는 1개소입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동명2동 아파트에 있는 것을 아파트 주민들이 사용을 않겠다 해서 조대여고와 협의가 되어가지고 조대여고에 이설했는데 현지 12군데가 남아있는데 자치단체별로 운영을 하고 구에서 만든 소각로는 1개소입니다. 그런데 조대여고가 아시겠지만 여학생들이기 때문에 계획된 소각에 의해서 제일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캔 압축기 보수비입니다. 국내여비부분은 급식비하고 연결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서 발효제 구입입니다. 이것이 1996년도, 1997년도에 동구에 발효기 2대를 구입했습니다. 용량은 1일 50kg 2대, 1일 30kg 2대 해서 50kg은 2천만원 정도 30 kg은 1천만원정도의 설치비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운영이 되는 것은 동산타워와 동산로얄맨션이 운영이되고 있는데 1주일에 1～2회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효기 구입을 안할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전체를 작년 예산하고 같이 세워졌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를 해가지고 줄이는 부분이 약간은 있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우수명예 환경감시원 표창이라고 해서 우수명예 환경감시자가 85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자연보호 차원이고 무등산 산림보호 차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표창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표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그 분들도 위원님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목만 읽고 넘어가고 질문이 있으시면 아는데 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편성은 1998년도 정원76명보다 적게 8명을 감축했습니다. 그래서 68명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편성내용에 대해서는 제목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국민연금 및 퇴직금과 부상치료비입니다. 시책추진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와 같은 성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민간 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청소행정 추진 우수기관 시상이 청소행정이 어떻게 보면 행정기관에서 주민들에게 서비스하는 행정이기 때문에 1회정도라도 시상해서 직원들 사기도 높이고 관심도를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해년마다 1회씩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보상부분이 있습니다. 1998년도에도 사실은 조례까지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민간인이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보상금을 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99년도에는 홍보를 해 가지고 사회적인 문제로 이웃 사람이 이웃 사람을 고발할 수 있겠느냐 그런 문제 때문에 많이 안되고 있고 앞으로 법이 자꾸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빼지 못하고 포상금은 그대로 계상해 놨습니다. 기타 보상금이 223페이지입니다. 1998년도에는 11월까지 해서 1,300만원정도 재활용품 품목을 모집하는 사람에게 나갔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내면 양을 재서 개인통장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내년에 2천만원 정도 세웠는데 내년에는 재활용 부분이 좀더 많아지라고 생각해서 올해 예산보다 더 올려서 세워놨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대행회사입니다. 청소운영기본급,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교통보조비, 월차수당, 연차수당 명절휴가비, 제가 이것을 검토해 보니까 그 분들이 어려운 뒷골목을 청소하고 그래서 당연히 보상적인 차원도 있겠지만 4가지 정도 명목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같은 직급이라도 같은 개월수로 일을 했더라도 4～5가지의 목 때문에 그 분들이 봉급이 많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215페이지입니다. 학비 보조수당이 나왔는데 운전원하고 미화원하고 사무원하고 경비원으로 분배하다 보니까 장수만 많습니다. 총체적인 면을 가지고 질의를 하실줄 알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것으로 답변을 드리기로 하고 위원님들이 조금 생각을 하실부분을 제가 봤더니 차량비 232페이지입니다. 차량비 감가상각법은 정율법에 따라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세공과금으로 표시된 부분이 위원님들이 잘 아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 세부분이 논의 대상이나 질문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운정동 쓰레기 반입 수수료인데 작년에는 77억정도, 올해는 56억정도 지금은 재활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매립장 반입수수료가 적어지는 것으로 되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청소과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에 대한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과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규위원입니다. 방금 동구청 공무원들은 정율법에 의해 계산하고 있다고 설명하셧는데 이 예산편성은 무슨법에 의해서 하고

그것이 아니고 대행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비를 감가상각을 비율로할 때 정율법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공무원들 봉급가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차량비 감가상각비를 내는데 정액법과 정율법이 있는데 우리는 현재 정율법을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율법은 세무회계사들의 전문용어 아닙니까? 저도 세무공부를 좀 했는데 정율법과 정액법의 차이가 상당하던데요 공인회계사들한테 이런 것을 의뢰했을 때 기업이 망하고 흥하는 과정이 어떤 법을 적용하느냐에 달려 있단 말입니다.

심도있는 정율법과 정액법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고 단지 정액법은 일정 차량에 대해서 얼마를 준다 이렇게 정해진 것이고 정율법은 제가 검토를 해본 결과 차량구입 가격하고 내용 연수하고 감가상각율을 곱해가지고 감가상각이 3.19%입니다. 그것을 6회를 곱해서 나머지 10%가 남는데 그 부분은 차를 운행하는 사람이 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봉급을 받는 민간위탁 청소원들이 공무원보다 4가지 명분이 많은 봉급을 받고 있다고 그랬는데 액수가 얼마정도 됩니까? 4가지 명목 내용이 뭡니까?

월차수당, 연차수당, 작업장려수당, 목욕비, 조식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5가지 평균치가 얼마나 됩니까?

근속연수 10년 기준으로 할 때 연 26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신문구독요금이 환경청소과에서는 7천원, 총무과에서는 8천원, 기획실에서는 9천원이예요. 이것을 월 400부를 계산하면 1년이면 환경청소과에서 예산절감을 960만원 을 해준다는 말입니다. 신문보는데만, 그런데 어떻게 싸게 구독을 하십니까?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지하고 중앙지하고 약간 다릅니다.

기획실도 중앙지, 지방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심도있게 계수조정할 때 하기로 합시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설명까지 하시고 질문답변까지 예상해서 말씀해주신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렇게 유도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임택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208페이지에 책상시건장치 6회라고 나와있는데 시건장치를 6번이나 해야 합니까? 청소행정과에 금고가 있습니까?

횟수를 했습니다. 비품들이 좋지가 않아 사용하다보면 1년에 두서너번씩 갈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6회라고 표현해서 오해하시기가 좋을 것 같은데 한 개를 갈아도 1회로 보는식입니다. 종합적으로 6회 간다는 것입니다.

소모품으로 쓸수 있는 시건장치가 6회에 60만원이나 되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에 특별히 관리하는 것이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210페이지에 쓰레기봉투 제작 일반용했는데 5ℓ부터 75ℓ까지 6종을 새로 제작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재고가 얼마나 있습니까? 현 재고 271만 3,845개 정도 나오 재고량이 언제 기준 재고량 입니까?

10월말 정도의 자료입니다.

그러면 연간 판매량이 얼마나 됩니까? 좋습니다. 수치찾기가 어려우면 270만 장이나 재고가 있는데 내년도에 이 많은 돈을 들여서 다시 제작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98년도 1월 1일부터 30% 정도의 인상요인이 생겼다고 해서 인상하려고 했습니다. 그 인상이 국가가 IMF 시대를 맞아가지고 공공요금 인상자제로 하질 못했습니다. 현재 28%정도 보고 있는데 봉투 판매액이 쓰레기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에 보면 30% 정도 올려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했습니다.

인상하기 위한 것이면 연간 판매량을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매월하고 있는데 지금 생각이 안나서 죄송합니다.

211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필름했는데 감시 카메라가 3대중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해 본 결과 한 대만 운영하고 거기에도 적발 건수가 한건도 없다고 하는데 필름이 또 필요합니까?

그 부분은 감시카메라가 폐기연도가 안되서 폐기도 못 하고 또 활용을 해 봤자 실적에서는 어려운 상태라고 보고 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

12만원짜리 필름을 24회나 써야 하는데 또 필요하느냐는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212페이지를 보면 국토대청결운동 및 자연보호 행사가 3군데 중복이 돼있는데 212페이지, 217페이지 밑에 국토대청결운동의 행락질서 계도 활동 222페이지 국토대청결 및 자연보호 활동해서 300만원인데 이 3개가 중복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목별로 재료비, 급식비, 여비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3개로 서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그런식으로 예산이 성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2페이지국토대청결운동위에 재활용 선별용 장갑 끈 마대구입비 1회 50만원인데 재활용 장갑, 끈 이런 것은 청소행정과에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재활용 창고가 두 개가 있습니다. 위생매립장에 하나 있고 계림2동에 재활용 창고가 있는데 거기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위생매립장하고 재활용창고에서 쓴다는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218페이지에 비위생매립장 주변소독인데 98년도 이전에 비위생매립장 주변소독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주 2회입니다. 보통 5월에서 10월 사이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급여 228페이지 종합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만 사장이 5급 20호를 기준해서 연 1,400만원이고 과장은 5급 기준에서 24호봉인데 1,500만원으로 과장이 급여가 더 많습니다.

봉급 직제표에 의해 과장이 호봉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빈위원 질의 하십시오.

공무원들도 상여금을 다 안주는 것으로 아는데 직원들 상여금이 많이 나갑니다. 기말수당, 정근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5급, 6급, 7급, 8급, 9급 해서 교통보조비 명절 휴가비, 연가보상비 등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누가 알고 누가 모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받고있는데 98년도에는 20%를 반납하는 식입니다. 99년도에는 목자체 체력단련비 250%를 없앤다는 뜻입니다. 대행회사나 가로청소요원도 20%는 감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웠을 것입니다.

미화회사도 감해서 예산편성한 것입까?

미화회사도 다 마찬가지로 체력단련비를 다 뺐습니다.

알았습니다.

김백규위원 질의 하여 주십시오

217페이지에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 및 체납정리라고 나왔는 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개선 부당금이 3월달 9월달 2회에 걸쳐나갑니다. 자동차는 3,000건 160m2이상 건축물에 대해 6,000건 이렇게 해서 9,300건에서 9,400건 정도 나가고 있는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1년에 두 번씩 고지서를 내 보내고 체납이 되면 발송을 하고 그것이 건수가 10만원 이상되면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160m2이면 몇평입니까?

48평 정도입니다.

그럼 환경개선부당금이 주택에도 나옵니까?

주택은 별도입니다.

건물이 커서 몇천평 되는 곳은 어떻게 부담이 됩니까?

그 관계를 검토해 보았는데 건물은 간단한데 면적에 물사용량과 전기사용량 두가지르 더 보탬니다. 차량은 cc 별로 합니다.

건물은 1년에 몇번 나갑니까?

두 번 나갑니다. 3월 9월 두 번 나갑니다.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나간다는 말이지요?

임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218페이지보면 박태성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중에 보충질의 개념에서 다시 물어 보겠습니다. 비위생매립장 주변 소독에 대해서 과장님이 주 2회라고 하셨는데 여름에만 하고 겨울에는 안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소독비가 많이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그 앞에 녹동이나 칠전 마을 주민들이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한 악취와 파리, 모기떼들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소독을 해주는 줄 알았는데 주민들은 소독하는 것을 한번도 못 보았다고 이야기 합니다. 과장님께서 업무를 새로 맡아 보시니까 거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모르실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이 문제하고 215페이지 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지원 협의체를 구성해 회의 참석수당으로 3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올 98년도 상반기때 지원 협의체 위원들을 구성해 놓고 거의 회의를 안하다시피 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1년에 6회 3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내년에 6회 소집할 예정입니까?

98년도에도 6회 정도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없으시면 환경청소과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재정 환경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습니까? 그러면 잠시동안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생과장 박하경입니다. 위생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19페이지 식품 공중위생법 위반 업소 과태료로 해서 1,350만원이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다음에 237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위생관리가 5억 179만 9,000원입니다. 경상적 경비가 5,018만 3,000원입니다. 청소년 관리가 4억 5,161원인데 이중에 국비가 2,410만 8,000원 시비가 23억 구비가 19억 6,00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38페이지 목별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운영비가 2,267만 3,000원입니다. 그 내용은 타과와 공통하기 때문에 세부내용은 생략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240페이지 여비입니다. 1,5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241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1,07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이 1,490만원입니다. 마지막 청소년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관리에 4억 5,161만 6,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일반 운영비가 1,020만원입니다. 이것은 문화의 집 수련관에 들어갈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44페이지 재료비가 480만원입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비가 8,161만 6,000원입니다. 245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가 2억 5,755만원입니다. 이것은 동구 문화의 집 1층에 소요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4,745만원입니다. 251페이지 자산취득비 이것은 자체사업비에 따른 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5,000만원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체육관 2층 들어갈 각종 시설비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238페이지 맨윗줄 신문은 실과마다 있습니까?

각 실과마다 신문을 보도록 돼있습니다.

기획실에 한꺼번에 구독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단가가 어떻게 결정되는 단가인지 각 실과마다 각 각 틀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 계장님이 답변을 해 보십시오. 단가가 힘있는 부서에서는 1,000원이라도 깎고 그냥 줘버리자고 하는데 올려놓고 그러는 것입니까? 중앙지 두 개, 지방지 두 개 해서 중간에 맞추어 놓은 것입니다.

246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 세 번째 복사기 300만원 한 대 그리고 250페이지 복사기 200만원 한 대 어떻게 중복이 되었습니까?

이것이 청소년 상담실하고 문화의 집하고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한 대씩입니다.

문화의 집은 어디에있습니까?

청소년 수련관 2층에 있습니다.

한 건물내에 복사기가 청소년 수련관 내에 따로 있고 문화의 집이 따로 있다는데 예산이 없다면 하나 가지고 나누어 쓸수도 있겠습니다.

문화의 집은 중앙에서 내려온 돈입니다.

구비가 아니라 중앙에서 내려오는 돈이라 편의상 따로따로 목을 지어서 쓸수 있다는 말씀인데 중앙에서 내려온 예산은 국민이 낸 세금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249페이지 컴퓨터 구입은 국비와 구비를 100만원씩 보태가지고 200만원짜리를 구입하는데 한꺼번에 많이 구입하니까 거기는 130만원이고 여기는 200만원짜리 입니까? 어떤 특별한 컴퓨터 입니까?

성능이 좋은 것을 구입하려 합니다.

성능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여기서 말하는 컴퓨터는 책상에 올려 놓고 일반적으로 쓰는 데 스크 PC를 말하는데 200만원 안줘도 삽니다. 엊그제 TV에도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조립품 70～80만원 주면 586, 686까지 나올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는 구입할수 없으니까 대우, 삼성, LG 세군데 중에서 구입을 하게 될텐데 그 중에서 조달단가 아니더라도 200만원 안 주고도 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해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것은 200만원을 주고 정보통실것은 130만원 주고 하느냐는 말입니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비 절반 있으니까 그냥 퍼주자는 말입니까? 참여자치 21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예산편성만 해놓고 다른데다 써야 할 돈을 그쪽에는 예산 편성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맞추어서 계상을 하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예산이 감축되었습니까! 그런 것을 찾아 내가지고 편성을 해 야지요 예를들어 총무과에 있었습니다만 결산검사위원을 통례적으로 세명씩 해 놨는데 느닷없이 다섯명으로 해가지고 두 명분에 대한 돈을 거기다 묶어 두느냐는 것입니다. 나중에 결산할 때 두 명분에 대한 것은 불용액으로 처리 할 것 아닙니까 나중에 안 썼다든지 예산을 절감했다고 할 것 아닙니까! 그건 예산절감이 아닙니다. 제대로 활용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240페이지에 국내여비가 기본여비가 4만원이 계상되있는데 그 밑에 월액 여비라고 해가지고 심야퇴폐업소 단속해서 8만원이 돼있는데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월액 여비는 지침에 심야 단속하는 것은 8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지침에 그렇게 돼 있다고요?

낮에는 4만원, 밤에는 8만원입니다.

참고로 참여자치에서 보내온 자료를 읽어 보겠습니다. 월액여비라고 해가지고 자치 단체별로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실비기준으로 최소한으로 계산하도록 돼있으나 1인당 동구는 8만원, 서구 8만원, 남구 8만원, 북구 10만원, 광산구 8만원으로 북구의 경우 다른데 보다 2만원이 더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러한 월액여비는 자치구나 도의 특성상 실비 지급이 필요치 않고 또한 별도의 관내 출장여비가 계상되어 있는 만큼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고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위생과 업무는 특별한 업무입니다. 저녁 퇴근시간 이후부터 새벽 3～4시 까지 하기 때문에 심야 단속여비는 반드시 서야 단속한 직원에 대한 보상이 되고 그렇습니다.

청소년 회관에 대해 묻겠습니다. 청소년 회관이 어떤 청소년들을 선발해야 하는데 기준이 무엇입니까?

청소년에 해당되고 동구에 거주하면 누구나 와서 이용할수 있는 자격이 부여 됩니다. 선발해서 누구는 이용하고 누구는 오지마라 이것이 아니고 청소년이면 누구나 이용할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대개 중고생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학생증 같은걸 보고 확인합니다.

246페이지에 300만원짜리 복사기 한 대, 250페이지 복사기 200만원 짜리 한 대, 청소년 수련관뒤 255페이지에 복사기 150만원짜리 한 대, 국비라 이렇게 사주는 것입니까?

246페이지는 300만원으로 문화의 집이 한 대이고 200만원짜리가 상담실이고 150만원짜리가 수련관입니다.

복사기 기종은 무엇입니까?

기종은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정확히 조달청 가격과 기종을 알고 예산을 요구해야지 무조건 150만원짜리 복사기 이러면 이게 애들 장난감도 아니고 쓸 수 있는 것을 선택해야 할 것 아닙니까? 청소년 수련관은 복잡해서 기종이 좋아야 할 겁니다.

물가표를 보고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메이커 회사가 있습니다. 제록스, 케논, 신도리코도 있고 복사기도 말썽의 소지가 많습니다.

구비들어 간 것은 싼 것으로 하고 국비들어간 것은 비싼 것으로 했습니다.

국비라고 해서 막 쓰려고 하지말고 쓸 수 있는 것을 고려해서 메이커를 사세요.

구입할 때 는 같이 구입하니까 좋은 것을 사겠습니다.

150만원짜리 갔다 놓고 몇 개월 쓰다 못쓰는 것은 구입을 안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246페이지 책장 4조를 구입하는데 30만원짜리를 4조씩 120만원에 구입했고, 247페이지 책장은 16만원짜리 3개를 구입하고 251페이지는 1개에 20만원짜리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구입한 것 까지는 이해를 합니다만 어떤 경우는 30만원짜리, 16만원짜리, 20만원짜리 인데 이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

246페이지 책장은 문화의 집안에 도서꽂이요이기 때문에 대형으로 했고 247페이지는 애들이 들어가서 작업하는 공방에 있는 것이라 좀 싼 것으로 했고 251페이지는 상담실용이기 때문에 문화의 집보다는 한 단계 낮은 20만원짜리로 했습니다.

앞서 사회산업국장님이 경로효친사상에 입각해서 노인들 문제는 관심을 갖는데 어린이 문제는 관심을 안 갖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언행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손님중에 어린이 손님이 제일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이기 때문에 손님 자체가 청소년이 많습니다.

경제과장 박길수 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 보조금이 29억 4,300만원인데 국고보조금은 20억 7,006만원으로 사업내력을 설명드리자면 석회비료 공급, 규산질비료나 토양개량제등 8개사업이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은 8억 7,358만 7천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을 보면 토양개량제 즉 석회비료 공급등 18개 사업이 있습니다. 세입은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99년도 경제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과 총 세출예산이 38억 327만 9천원으로 전년도에 33억이 증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공공근로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비 약 33억이 책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258페이지 일반 보상금으로 민간 실비 보상금 전국 농어민 후계자 가족 중앙대회 참석 교통비나 식대등인데 5명의 농어민 후계자가 있는데 가족까지 해서 10명 계산하여 68만원입니다. 다음 259페이지 일반운영비로 농지관리 위원회운영회의 참석 수당이 12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이 기록이 안되어 있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의하실 때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98년도 본 예산에 들어가 있었는데 아마 유인하는 과정에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전년도 예산에도 똑 같이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인데 화산마을 농로포장등 10개 사업비 즉 농업기반 조성에 따른 시설비로 3억 5,161만원입니다. 다음 261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비닐하우스 자동화시설 0.2ha인데 3,600만원입니다. 남개마을 1농가가 화훼사업 비닐하우스가 있는데 큰 기계가 아니라 열었다 닫혔다 하는 그런 자동화 기계입니다. 다음 263페이지 일반수용비 인데 프린터 토너 구입등에 예산이 서있고 다음 265페이지 개인 서비스 요금 관리 카드유인 135만원 짜리인데 개인 서비스업소가 2,361개소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기록 카드 만들 듯이 업소관리카드를 만들게 됩니다. 다음 266페이지 운영수당으로 공수의 수당 360만원이 서있는데 공수의 1명을 위촉해서 한달에 30만원씩 360만원입니다. 다음 물가대책위원회 수당 260만원인데 현재 13명인데 당연직은 안주고 위촉직만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고용촉진실무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267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등 양수기 관리 유지비가 21대 있습니다. 관정은 15개소가 있습니다. 269페이지 재료비에서 구서약품 179만 2천원으로 쥐약인데 넉넉하게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많이 깎였습니다. 다음 일반 운영비에서 공공근로사업관리비로 해서 288만원, 공공근로사업 현장 지도 감독 및 점검여비 960만원 재료비는 전체 예산액의 17.4%로 5억 8,830만원이고 공공근로 사업 재해 보상비는 전체예산액의 0.4%로 1,213만원입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24억 6,130만원입니다. 참고로 국비 60%, 지방비 40% 각각 20%씩입니다. 271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고용촉진 훈련비 이것이 2억 6,943만 9천원으로 작년보다 훨씬 줄었습니다. 다음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이 30명인데 개발제한 구역내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학자금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봉규위원입니다. 270페이지 재료비에 공공근로 사업비가 5억 8,83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이 24억 6100만원인데 이부분에 대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공공근로사업 재료비는 공공근로 사업추진에 따른 제반 재료비입니다. 즉 거푸집, 시멘트, 통,삽등의 기타 작업도구등이 전부 재료비이고, 공공근로사업 재해 보상비는 사업을 하다가 재해를 당했을 때 지급되는데 재해보상비는 일정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촉진훈련비는 작년에도 이정도 본예산에 섰습니다만 추경예산에 배가 늘어서 473명 목표숫자였는데 금년에는 243명입니다. 훈련비는 고용촉진훈련기관으로 위촉된 학원인데 동구내 21개소인데 광주시 전역에 걸친 훈련기관 즉 미용학원등의 여타 학원입니다.

여기 나오면 취업이 됩니까?

일정한 기가 코스가 단기반 장기반이 있습니다만 6개월반 12개월반이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자격증도 취득할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취업에 필요한 일정한 기술을 습득하고 나옵니다.

대학교 졸업한 학생들도 학원으로 위촉해서 훈련도 받고 그러죠.

학력제한이 없습니다. 대학교 졸업해도 고용촉진 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훈련을 받습니다.

자격증을 따서 실력이 좋으면 취직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구비만 낭비하고...

자격증을 따면 자격증 취득 수당까지 지급이 됩니다.

금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학원을 거쳐서 자격증을 딴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16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상입니다.

261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비닐하우스 자동화가 무엇입니까?

지원금은 3,600 만원인데 시구비내역이 있습니다.

개인별로 다 해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한 농가입니다. 이것도 IMF로 인해 각계각층이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농민들이 말 못할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한 농가라도 넣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무엇을 재배하는 것입니까?

관음죽등 열대성화훼작물입니다.

여러사람이 경작하고있습니까?

한 농가가 경작하고 있습니다. 100%보조가 아니라 보조는 60%이고 자부담 40%입니다.

고용촉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용촉진훈현하는 사람에게 하루 교통비가 얼마입니까?

1인당 3만원입니다.

3인기준 가족수당도 나가죠?

세대주가 고용촉진훈련을 받았을 때는 그 가구원 5인 미만에 한해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수료할 때까지입니다. 저희가 매월 점검을 하는데 중도탈락할때는 그 인원에 대해 교부금이 중단됩니다.

자격증을 따고 못 따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고용촉진훈련원으로 1명을 위탁했다면 그 학원에 자기가 개인적으로 내야 할 돈이 10만원이라면 우리가 10만원을 다주는 것이 아니라 75%만 지급합니다. 그리고 25%는 자격증을 딸수 있는 충실한 교육을 시킬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자격증을 딴후 지급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많습니다. 올해 몇 명이나 훈련받았습니까?

금년에 555명을 훈련기관으로 위촉을 했는데 그중에 100명이 탈락하고 455명이 현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있죠? 이번에 국장님에게 질의 할 때 우리 구처에서 473명 중에서 373명이라고 답변을 하시고 지원은 약 2억 2천정도됐어요. 제 질의에도 있습니다.

473명입니다.

그러면 왜 555명이라고 합니까?

555명이 신�을 했었는데 그중에서...

올해 우리 예산이 얼마 나왔습니까?

...

제가 얘기할께요 작년에 약 8천만원 정도가 나와서 6,300만원정도 써서 나머지는 불용자금으로 보내고 올해 4억 6천만원 정도 나와서 2억 정도 썼습니다. 나머지는 불용자금으로 가야될 형편입니다.

지금 끝난 것이 아닙니다.

267페이지 관정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양수기 21대가 어디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지원도에 양수기 보관 창고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관정의 채수용량이 제대로 나오고 있습니까?

이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69페이지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수당 240만원이 나가는데 어떤 사람을 자격자로 구성하고 연 몇회 회의를 개최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명으로 구성되어있는데 당연직 15명이고 위촉직 5명입니다. 위촉직은 우리 의회 의원님이 2명, 노동청 실무과장이 1명, 새마을 협의회 지회장 1명, YMCA 간부1명으로 5명입니다. 당연직 15명은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되시고 관련 실과장 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1년에 회의는 몇번이나 하셨어요?

금년도에는 5회를 가졌습니다.

수당은 얼마씩 나갑니까?

지금까지는 예산이 편성 안되어서 수당을 지급 못 하고 있다가...

그러면 수당을 지급 하지 않고 계속 회의를 하시다가 1999년도부터는 24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말씀인데 금년에 예산도 없는데 수당지급을 해도 될려는지... ○

259페이지에 시설비로 화산마을 농로포장을 비롯 내지 마을 선교마을, 칠전마을 농로포장 및 양수장 보수, 내지제 석축보수, 내지마을 용수로 보수, 용연마을, 주남마을, 농로포장 다음시설부대비로 화산마을, 내지마을, 선교마을 다음 261페이지가지 칠전마을 농로포장등 전부 지원동에만 편중 지원을 하고 있는데 농사를 짓는 마을이 지원동과 학운동인데 학운도에는 하나도 배정을 안하고 시설 자체를 않겠다고 하고 전반적으로 지원동에만 편중 지원예산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도 가장 중심구인 동구에서 농업기반시설 사업부분 예산을 광산에 못지않게 이렇게 많이 보내느냐 해서 문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지원동 마을은 위생매립장 시설이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어 복합적인 뜻이 있다! 그러니 의원님들께서 양찰해 주십시오 하고 답변을 하면 알아 먹을 것입니다라고 시청에서도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에 편중 지원을 하는 것 까지도 좋은데 그렇다면 농사를 짓고 있다는 학운동과 지원동을 유사하게 맞춰가야 수긍을 할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전반적인 것을 전부 지원동에 집중투자를 하면서 왜 일부분 들어 있는 학운동에는 배정을 안하느냐 이것입니다.

저희들이 선정을 한 것이 아니라 동에서 올라왔는데 구청에서 선정시달공문을 내려 보냈더니 학운동에서는 할 곳이 없다고 추천이 안오고 지원동에서만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저희도 사업 배정을 동에서 받아야 하는데 안들어 왔습니다.

동에서 그렇게 했다니까 할 말이 없는데 동장이 얼마나 유능하게 한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학운동에서 제가 알기로는 동산마을 그 지역도 전부 해야되고 또 성촌마을 뒤쪽도 역시 도로를 안 만들어 준다고 주민들이 저한테도 몇번씩 건의를 하면서 이것좀 해 줄수 없느냐고 해오는데 학운동도 농사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짓고 있잖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곳을 지원해서 설사 선심 행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한 두 개라도 넣어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해 달라고 목마르게 갈구를 해도 넣어주지않고 지원동에 만 집중 투자를 하는 것은 물론 쓰레기 매립장 때문이라고 한다면 좋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위생매립장 자체를 동구만 해야 되느냐 하는 질의를 제가 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지원동에만 편중 투자를 한다면 주민을 설득해서 이 만큼 하고 있다는 홍보라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집중투자를 해 주고 있으면서 반대에 부딪혀 있는데도 타동 학운동에는 지원을 안해야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마시고 당초에 저희도 시청에 보고를 해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동에서 받았는데 학운동에서는 올라오지를 않았습니다. 저도 실무자에게 왜 학운동이 빠졌느냐? 했더니 사업 대상지가 할 곳이 없다는데 어쩔 것입니까?이거예요 물론 그 내막에는 매립장 문제가 깔렸는지 몰라도 이것은 그것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반영이 안되어 있으니까 그렇지만 조정을 할수도 있겠고 현재 이 위치가 아니고도 추가해서 더 해 줄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음 추경에 가야지 지금 현재는 안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학운동도 그런 장소가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파악을 제대로 못 하셨다고 봐야 되겠네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 매립장 관리 사업소 소장 나오셔서 사항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매립장 관리소장 임채관입니다. 375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때도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만 본 사업비는 구 본청 환경청소과에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사업소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운영비만 사업소 예산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먼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총액 9,353만 1천원입니다만 이것은 우리 직원 전체와 일용인부임 한 사람까지 포함, 계상된 기본급입니다. 다음에 376페이지 수당 377페이지 일용인부임 이렇게 해서 인건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운영비로 1,102만 1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만 저희는 작년도에는 사업소가 없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없이 그대로 기준액 산정해서 1,102만 1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복사용지,일상적인 우리 행정 경비에 속한 것입니다만 상화판 같은 것은 공사 추진을 위한 현황판을 위해서 계상된 경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7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380페이지 급양비, 연료비 차량 선박비 이렇게 해서 일반 운영비로 1,10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여비입니다. 국내 여비로 19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만 여기는 부서운영 기본 경비 1인당 4만원씩하고 타 시도 쓰레기 매립장 선진지 견학에 따른 자료 수집이 40만 8천원해서 194만 4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 추진비입니다만 정원가산금은 저희들 네사람으로 해서 계상되어 있고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는 일괄 기획감사실에서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300만원 계상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타업무 추진비는 우리 직책별 직급별 해당된 기준액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382페이지입니다. 복리 후생비 역시 기준 경비로써 공무원 1인당 얼마씩 계산해서 정액으 로 주는 경비입니다. 포상금 282만 6천원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의해서 기본급 24분의 1을 계상해 놓은 액수입니다. 이것도 정액적인 경비입니다. 다음은 사업 예산으로써 자산 취득비입니다. 자산 취득비도 974만원 세웠습니다만 저희 신설부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야할 행정 장비에 한해서 꼭 필요한 품목만 계산해서 해 놓았습니다 위원님들이 앞전에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저희들 책상, 의자, 캐비넷은 헌 것을 그대로 쓰고 꼭 필수적으로 해야할 부분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위생매립장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81페이지에 있는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대민 활동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공무원 1인당 다 주게 되어있는 기준 경비입니다.

특정 업무 수행 활동비 인데요?

그것이 대민활동비라고 해가지고 구청 직원 1인당 얼마씩 주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민 활동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면 다 주게 되어있습니다.

6급이하한테 주는 것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임택 위원 질의 하여 주십시오.

382페이지에 복리 후생비가 1,562만 5천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 부분이 일정하게 정해진 기준 경비라고 했는데 정액 급식비가 말하자면 8만원씩 계상이 되어있고 교통비는 1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른 과하고 특수하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아니 이것은 똑 같습니다.

똑 같아요? 다른 과는 교통비가 4만원씩으로 되어있는데요.

그것은 아마 국내 여비일 것입니다.

교통비 10만원은 어디입니까?

이것은 복리후생비로 해가지고 기준액 공무원 1인당 똑같이 주는 것입니다.

일종의 월급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보수 성격을 띠고 있네요.

사실상 우리가 인건비로 구분을 안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 매립장 관리사업소 소관 예 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채관 위생매립장 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 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담당관 염방열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기타 수수료 목 중에서 세번째에 있는 일반진료, 치과진료, 제증명 수수료 다음 페이지에 보면 예방접종, 한방진료비 해서 총 3억 8,83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만 보건소 소관 수수료 수입입니다. 예년에는 관공업 수입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5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국고 보조금 받은 사항입니다. 25페이지 제일 밑에 가족계획시술비, 그리고 다음페이지에 있는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사후관리, 암조기 진단 사업까지 해서 총 국비보조금이 1,747만 8천원입니다. 그리고 33페이지에 보면 시비 보조받은 것이 가족계획시술비,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사후관리 다음페이지 밑에 부분에 결핵환자 발견사업 여비까지 해서 총 3,378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보건소 총 세입 예산이 4억 4,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이 34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저희 보건소 전체 세출 예산은 17억 2,385만 4천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약 1억 1,927만 7천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이 나누어져 있는데 먼저 경상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 예산이 전체 15억 2,219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작년 대비 약 2억 4,296만 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크게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건비가 전체에서 9억 1,444만 3천원 편성 돼있습니다. 세부적인 기본급 내용은 기획감사실에 일괄적으로 계상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348페이지 경상적 경비입니다. 경상적 경비와 방금 말씀드린 인건비가 합해져서 경상 예산을 구성하게 됩니다. 경상 예산은 전체 6억 775만 3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 운영비가 5,174만 5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우리 보건소의 348페이지 일반 수용비 그리고 350페이지에 있는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및 제세 이런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경상적 경비중에서 앞서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에 315페이지 여비 부분입니다. 경상 경비중에서 여부 부분이 저희 보건소에 2,406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 추진비는 1억 7,557만 8천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도 2,880만 6천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지원 방역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358페이지 303번 포상금으로 2,76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307번 민간 이전은 저희보건소에서 경상적으로 실시하는 사업부분입니다. 민간이전은 전체 1억 9,983만 4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각종 의료비 및 구료비로 임상병리실 시약 및 소모품 그리고 361페이지에 있는 방사선 촬영 기자재 362페이지에 있는 진료실 약품 및 소모품 다음페이지에 있는 모자보건검사 시약(임산부)용입니다. 예방접종약품 및 소모품 치과 치료약품 그리고 다음페이지 물리치료실 약품 및 소모품 다음 페이지에 있는 한방 진료실 약품 및 소모품 등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은 전체경상예산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전체 2억 165만 8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전체적으로 보조사업과 자체 사업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보조사업은 국고 보조사업과 시비보조 사업을 포함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조 사업으로 8,382만 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조사업내에 일반 운영비도 2,270만 4천원입니다. 여비로 75만원, 재료비로 2,396만 6천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68페이지 민간 이전부분은 우리가 보건소 진료예방사업등 국고보조가 시비 보조를 받은 사항들을 나열한 것입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로 편성된 것은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비 그리고 급만성 전염병 관리, 제일 밑에 가정 간호사업 약품구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업예산중 보조사업 부분이었습니다. 다음 370페이지 자체 사업입니다. 자체사업부분은 지금 현재 전부 방역 사업비 부분입니다. 전체 1억 1,782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세부적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49페이지에 있는 사무용 잡비 해가지고 필기구 용지대등 해가지고 36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그밑에 보면 각종 인,허가서등 양식해가지고 200만원이 또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같은 내용의 성격입니까?

우리가 총 해서 지난번 보고 드렸듯이 천개업소가 넘습니다. 저희들이 관할하고 있는 업소가요. 병원은 시 관할이고 의원만 해도 약 200개가 넘거든요. 병,치과 의원하고 또 한약 약국이 엄청나고 지금 제가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줄 잡아 1천군데가 넘습니다. 그것에 대한 소위 말해서 신고필증이라든가 허가사항이라든가 의약품도매상들의 허가사항이라든가 그것을 저희들이 수시로 변경사항이 있을 때 발급을 하고 바꾸어 주고 합니다. 사무용 작품비는 일반적으로 사무실 운영하는데 필요한 필기구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자체에서 쓰는 사무용품이고 그 의원이라든지 한약방 인,허가가 이렇게 연간에 400건씩 500건씩 바뀌어 집니까?

그러니까 총량이 1천 몇건되는데도 저희들이 양식을 적는 종이를 지질은 조금 두꺼운 것을 사용하거든요 잘모르겠는데 그런 양식이니까 1천 몇 군데가 되기 때문에 변동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기제사항 변동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고요.

다음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염방열 보건행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동소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동식입니다. 동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377페이지부터 390페이지까지는 법정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부서 운영입니다. 동 표준 경비로써 1억 2,440만 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 동당 24만원씩 해서 일반수용비로 6,1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7,0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입니다. 동 행정추진 급양비로 2,6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료비로 912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3,213만 3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운영비로 3,0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동정업무수행 관외 출장 여비로 해서 6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액 여비로 해서 1인당 8만원씩 해서 1억 6,4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창구업무 직원에 대해서는 민원수당이 3만원 나가기 때문에 5만원씩만 계상을 했습니다. 398페이지는 법정 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일반 보상금중에 통장 자녀 장학금으로 해서 3,69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통,반장수당 활동비로 해서 5억 7,6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장은 연 2만 5천원씩 2회에 걸쳐서 지급하고 있고 통장은 월 12만원씩 보너스는 통장은 연 2회 2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입니다. 여비입니다. 월액여비는 국비이기 때문에 병무담 당은 별도로 세웠습니다. 1인당 8만원식해서 1,3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법정 경비이므로 설명을 생각하겠습니다. 후생복리비도 법정 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동 청사 대수선비로 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2천만원을 pool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99페이지에 통장들 자녀 장학금에 3,600만원이 배정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중학교, 고등학교도 포함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통,반장 보상금에서 통장들이 월 12만원씩 받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수당은 10만원인데 회의비라고 해가지고 2만원씩 더 주고 있습니다.

수당이 10만원에다 회의비 2만원씩해서 12만원씩 받고 있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 소관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최동식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 6차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가 있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