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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이복관 의원 발언

제75회 제9차 총무위원회1998-12-15

이복관 의원 프로필 보기 →

충근

두충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정기회 제9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업무추진실적및'99년도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총무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무과, 경영재정과, 시민봉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세무과장 서세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두충근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8지방세 과징현황외 8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지방세 과장현황을 보고드리면 목표액은 1천504억2천200만원, 부과액이 1천521억6천100만원, 징수액은 1천183억1천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과대 징수가 77.7%가 되겠습니다. 시세를 보면 시세 목표가 1천291억5천700만원, 부과액이 1천271억3천400만원, 징수액은 979억9천700만원으로서 77.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세 부과현황을 보면 총 212억6천500만원이 목표액이 되겠고 부과액은 250억2천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액은 203억1천900만원이 되겠고 부과대 징수는 81.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목별로 보면 등록세가 경기가 침체로 인해서 부과대 목표가 저조합니다. 또한 주민세는 소득할 주민세가 소득세에 따른 주민세가 경기에 민감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목표대 부과가 굉장히 저조한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과징전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목표액은 1천263억1천800만원으로서 98년보다 241억이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세로 보면 올해 1천56억2천만원, 그래서 99년도가 1천56억2천만원 그래서 올해 대비 235억3천700만원의 감소가 되는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다음은 구세는 206억9천800만원으로서 98년 올해보다 5억6천700만원이 감소가 이렇게 보이는데 시세는 감소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 원인은 거래세가 주로 이루어지고 취득세나 등록세는 거래세이고 주민세는 소득할주민세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가 침체되서 소득의 감소로 인해서 감소액이 크게 줄고 있습니다. 반면 구세는 보유세이기 때문에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는 변동율이 아주 올해하고 비등하거나 조금 재산세는 늘은 감이 있고 면허세가 3.3%가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세는 각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경기가 침체되는 관계로 감소폭이 20.6%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세수전망이 감소를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탈루세원을 내년도에도 적극 발굴해서 감소율에 대비해야 되겠고 내년도에도 과년도가 300억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과년도 체납세를 집중적으로 징수하고 정리해서 세수결함에 대해서 체납세로 많이 받아갖고 결함을 최소화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세, 종합토지세 과세 자료정비인데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착오에 따른 민원방지를 하고 세무행정의 신뢰성구축에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대장은 저희 관내 건축물이 113천425건이 되겠고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은 1만5천559㎥인데 납세의무자가 약 10만5천건이 됩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추진사항은 건축물 멸실대장과 재산세 과세대장 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덕우건설외 243건에 대해서 90년부터 97년까지 멸실건축물을 일제 정리했습니다. 다음은 건물 특수부대시설 및 구축물조사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면적 992㎥이상 건물을 집중조사해서 특수부대시설 및 구축물을 조사해서 과세정비를 일제히 했습니다. 다음은 사망자중 미신고상속자 정리를 이영실외 394건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도 계속 정리를 해갖고 99년도에는 최근 3년간 재산세 장기체납자를 총 대사해서 건축물 멸실이라든가 소유권변동 지번변경 여부를 조사해서 대장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자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총 조사범위가 120개 법인수를 조사해서 추진세액은 14억2천400만원을 추징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도 탈루.은닉 세원조사를 지속적으로 조사해서 세수결함부분에 충당을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지속전개를 하겠습니다. 체납액을 적극 정리를 함으로서 세수결함에 보충을 하겠습니다. 올해 98년도 체납액 현황을 보면 전체부과대 징수에서 체납액이 338억4천500만원이 10월 30일현재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가 291억이 되겠고 구세가 4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사항을 보면 전직원 체납액 지정담당제를 실시해서 10,572건에 33억원의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관허사업제한을 5,827건에 7억4천800만원을 제한해서 이중 5천767건에 5억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 체납처분을 부동산 예금 급여를 압류를 했고 교부청구를 1천532건에 118억8천200만원의 청구를 했는데 이중 163건에 1억5천500만원을 경락대금으로 배당금을 수령했는데 저희가 교부청구를 100%해도 배당율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압류는 3천991건을 영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4천751건을 정리해서 11억8천6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징수기동반 운영실적을 보고드리면 보고서에는 10월 30일현재 실적이 나왔는데 12월 15일현재 2천125건을 정리해서 3억9천만원의 징수를 올렸습니다. 앞으로 체납액에 대한 향후계획은 저희가 관허사업을 인.허가 신청시에만 제한을 지금 현재 저희 구청이나 타 기관에 인.허가 받은 허가중 전체 1만6천건이 되는데 이것을 일제 체납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중 480건에 대해서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인.허가 받은 사항외에 타 기관에 인.허가 받은 기관에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서 그 안내기간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인.허가 취소 요구를 과감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액체납자 500만원이상 중점독려사항인데 저희가 부도법인업체에는 과점주주 확인을 통해서 제2차 납세추정을 해서 2차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납부를 유도토록 하겠고 3회이상 불량체납자는 각 은행에다 불량신용정보 등록해서 각 은행에서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런 조치를 한후 99년도부터 사법기관에 고발을 과감히 하겠습니다. 또한 5회이상 자동차 고액체납자는 별도 관리를 하겠습니다. 건수가 2천629건이 되겠고 체납액은 37억원이 되는데 이것도 별도 관리해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까지 아주 강력히 내년부터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손처분 확행인데 저희가 배당이라든가 교부청구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교부청구액이 1억인데 배당금이 1천만원도 못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전국 재산조회를 일일이 해갖고 무재산 행불자되고 전국에 재산이 없는 그런 법인이나 개인은 불납결손을 일단하고 차후에 재산이 확인될 때에는 다시 부과하는 그런 것을 과감히 99년도에 실시해서 받지 못하는 체납액을 안고만 있지 않고 내년부터는 결손도 아주 과감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징수기동반을 계속 운영해서 본세는 30만원 미만은 현금징수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만원 이상은 CR로 즉시 은행 납부하는 그런식으로 직접 징수를 하겠고 징수기동반을 내년도에도 적극 활용해서 체납징수에 만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존중 세무행정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서 주민존중 세무행정 실현에 있습니다. 올해도 등록세의 팩스 및 우편신고 납부제 운영을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법에 규정된 정액등록세는 팩스로 신청하면 저희가 세액계산서를 충분히 검토해서 납부신청자한테 CR로 납부서 송달해서 민원처리가 되게끔해서 올해 372건을 접수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현장민원창구 개설인데 올해는 북인천세무서하고 산곡동 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의 반응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사전 홍보를 충분히 해서 2군데다 현장민원창구를 개설해서 종합소득신고와 동시에 주민세가 신고 납부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민원상담실 운영인데 현재 올해는 656건에 상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도에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홍보 영상화 추진인데 영상매체를 통해서 전략적인 홍보매체로 전환하여 주민이 지방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안내문 배분이라든가 '부평사람들'에 게재하고 지방세 안내책자를 홍보를 했는데 저희가 11월 20일날 시사회를 끝내고 영상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반상회때도 홍보를 했고 12월 반상회도 홍보할 예정입니다. 반응이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고 저희가 관내 학교를 어제까지 방문상영을 실시했고 거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각 학교 전체 1. 2. 3학년까지 전교생이 이것을 관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영후에 설문조사를 했더니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고 이해가 좋고 지방세에 대해서 선생님들까지도 몰랐는데 굉장히 지방세가 부평구 발전에 좋은 역할을 하는구나 그런 설문결과도 나왔습니다. 이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도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업무연찬회입니다. 이것은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세정업무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1월 5일날 실시해서 예선을 통과한 10명이 발표를 했습니다. 주요발표내용은 지방세 세목별 부과. 징수 과정상 문제점 개선방안, 세수증대방안, 체납세 정리방안, 창의적인 세정업무사항 등을 발표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지금 올해 아주 일단 발표문을 10개문안을 해서 미리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기간을 3개월줘서 4월달에 개최해서 올해보다 더 내실있는 연찬회가 되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서세양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재정과 업무에 대하여 경영재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경영재정과장 허도병입니다. 경영재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적극적인 경영수익사업전개등 13건입니다. 먼저 57페이지입니다. 적극적인 경영수익사업 전개입니다. 사업개요을 말씀드리면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 또는 기획중인 사업은 총 8건으로 토지개발이용이 3건, 관광유원지 개발이 1건, 공유재산관리 1건, 농림수산 소득증대 1대, 경영행정 도입 2건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중심에서 경영행정분야까지 개념을 확대토록 하겠으며 경영수익사업 영역을 전 부서로 확대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의 건전운용으로 투자재원확보 및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현 경제여건상 경영수익사업 투자재원 확보 곤란한 문제가 있어서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특별회계로 관리하여 고이율로 자금을 운용함으로서 특별회계 재원을 확보하고 대체재산을 취득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예산을 절감하고 사업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경영마인드의 확산으로 행정서비스의 경제적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십정1동청사 관상복합건물 건립의 임대입니다. 목적과 사업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건축준공이 98년 12월 7일날 이루어졌으며 준공식 및 동청사 이전 현판식이 12월 29일날 10시에 예정으로 하고있습니다. 지속적인 임대를 추진하여 현재까지 91.2%의 임대를 하고 있으며, 미분양지역은 3층 일부와 6층 일부가 되겠습니다. 시설유지 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입주자 대표를 십정1동장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설관리 용역업체 선정해서 재산등록 및 재산이관과 각종 안내판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세외수입의 적극적 관리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99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당초 239억6천200만원에서 2억4천600만원이 증가된 242억800만원이 되겠으며 세외수입 과징현황을 보면 97년도에 279억3천800만원을 징수하여 80.4%의 징수율을 거두었고 금년 9월 30일현재 되어있는 사항이지만 10월말까지 현재로 보면 210억8천100만원이 징수되어 75.9%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지도점검을 내년 1월달에 실시하고 세외수입 연찬회를 내년 4월과 9월 2회에 걸쳐 실시하며 세외수입 평가보고회를 내년 3월과 8월 2회에 걸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세외수입 징수실적 통보제를 매월 운영하며, 인.허가 및 세외수입 전산시스템 구축을 하여 99년 1월 1일은 정상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해당부서별 심사분석을 통한 세외수입업무의 중요성 인식과 효율성을 향상 시키겠으며, 세외수입 징수실적 비교관리 체제의 시행으로 부서간 경쟁력을 제고하고 적극적인 체납액 일소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업무의 전산화를 통해서 인허가 및 세외수입 관리 업무에 종합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징수독려팀의 운영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체납액 현황으로는 과년도분을 관리하고 있으며 98년 9월말현재 이월체납액이 56억4천300만원입니다. 수납액은 5억2천2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5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9.3%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독려팀의 구성현황을 보면 당초 5개반 21명에서 현재 4개반 17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건설과 소관 도로점용 무단점유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총 544건에 6억9천400만원의 추정수입을 한 바 있으며 과년도 국공유재산 임대료 및 변상금 납부를 유도하여 징수 163건에 6천만원, 독려 372건에 1억1천600만원을 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각 실.과 체납자 명부를 동별 체납자 명부로 통합관리하고 체납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분기별 독촉장 교부 및 해당과의 압류의뢰를 통보하며 각 실.과 소관 협조체제 및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평가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발굴과 체납액 독려의 반복시행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세외수입징수팀 운영을 통한 적극적인 체납액 관리로 세입증대를 기여하고 과세대장에 대한 일제점검으로 과세누락 방지 및 세원발굴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관리의 내실화 및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저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회계 자금을 보면 총 162억이 예치되어 있으며 정기예금이 24억, 환매조건부채권이 12억, 특정금전신탁이 10억, 양도성예금이 116억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98년도 목표액 11억8천만원에 대해서 11억700만원이 이자수입이 있어서 93.8%를 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이자수입은 11억4천600만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기은행 가입 특정금전신탁 원리금 보존 불투명에 대해서는 경기은행 소유의 부동산 37개소를 가압류하고 12월 9일 채권자 신고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99년도 자금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유휴자금의 적정운영을 추구하겠으며 경기은행 가입 특정금전신탁에 대한 예치자금 원리금 보존 노력을 위해서 시.구와 합동으로 한미은행과 협의하여 대처방안을 강구하겠으며, 경기은행 파산으로 특정금전신탁 채권자 신고후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여부를 검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금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예금자보호대상 저축상품으로 자금을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설립입니다. 사업개요을 말씀드리면 사업범위는 주차장 관리사업 가로등, 보안등 관리사업, 기타 부평구 위탁사업이 되겠으며 기구 및 인력으로는 이사장과 관리부가 되겠습니다. 정규직 16명과 일용직 38명등 54명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억원으로 납입자본금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단의 설립운영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 이양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공기업법 법률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 정기국회에 통과시 공단설립을 재검토하겠으며 아울러 공단설립재검토시에 타 자치구에 공단운영 사항을 파악하고 행정적,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타당성을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통과시에 공단설립준비단을 구성 운영하며 납입자본금을 납입하고 설립등기하고 이사장 임용 및 직원채용을 거쳐서 청사확보와 비품을 확보해서 99년 7월을 잠정적 예정으로 업무를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행정의 민간이양 정책 추세에 발맞춘 민간 민영화 기틀을 마련하고 공무원 유휴인력의 공단전출 및 지역주민의 고용으로 실업해소에 일조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평지역 문화사업 추진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98년 3월 5일 주식회사 경기은행과 부평지역 문화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각서를 체결하였으며 98년 6월 29일 경기은행의 금융권 퇴출로 추진에 난항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에 따라서 경기은행소유 부동산 37개소를 가압류했고 12월 30일날 채권신고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구 금고 이전으로 경기은행과 체결한 협의각서 사항에 대해서 한미은행의 인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은행 파산으로 약정금 채권자 신고후 약정금 청구소송 또는 이행청구소송 제기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미은행의 협의각서 사항 인수 거부시에는 경기은행 특정금전신탁과 연계하여 구금고 선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평지역 문화사업 추진의 재개 가능할때는 사업추진단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사항이 포함된 정식 협약서를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투명한 계약제도 운영입니다. 저희 구에서 실시되는 공개수의계약 추진사항을 보면 공사에 22건, 제조에 4건, 26건을 운영한 바 있으며, 재정합의는 166건을 한 바 있습니다. 연간단가계약은 총 45건에 107억4천300만원 한 바 있으며 예산집행의 명확성 확보를 위해 각 실.과에 지출통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은 총 10억1천만원을 운영하고 있어 98년도 이자수입으로 1억2천700만원을 일반회계에 납부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집행품위시 철저한 재정합의의 이행으로 목적외 사용 및 과다산출을 통제하겠으며 예산집행의 명확성 확보를 위해서 각 실.과에 지출통보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공개수의계약의 지속적 추진으로 계약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연간 단가계약 대상의 지속적 발굴로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예산절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회계년도 결산사항은 결산심의시 다루었던 사항으로 내용설명은 생략하고 결산검사시 지적사항과 결산심의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명확히 개선하여 98년도 결산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99년도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이울러 채권.채무, 공유재산, 물품관리의 미비점을보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현황은 총 6,861건이 되겠으며 잡종재산이 1천317필지, 행정재산이 5천544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8년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추진하였으며 국공유재산 대장 및 지목변경, 전산대장 등 공부정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71필지에 대해서 측량을 실시하였으며 점유 및 사용필지에 대한 변상금 대부료 매각대금을 부과하여 총 878건에 13억9천800만원 부과하여 560건에 6억7천8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국공유재산 자투리 토지에 대해서 우선 매각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국공유재산내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도심지 쉼터등 19필지 4,217평에 대해서 공공시설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국공유재산이 필지별 등급관리 및 책자제작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등급부여에 의한 관리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토지이용을 제고하겠으며 자투리토지에 대해서 지속적인 매각을 하여 구재정 확충에 일조를 하겠습니다. 활용가치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공공시설의 적극적인 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공유재산 전산화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로 효율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잡종재산처분 및 활용입니다. 저희 구에서 매각코자하고 있는 잡종재산은 총 4건으로 감정가 기준으로 100억7천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구 공보관은 주식회사 메싸와 수의계약 추진중에 있고 구 부평1동은 6회에 걸쳐 입찰하였으나 유찰되어 현재 건설과 노점단속반 대기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 십정1동은 입찰 실시중이나 1회 입찰되었습니다. 유찰원인을 살펴보면 경기불황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 및 예정가격이 구매자의 예상가격보다 높은 상황이었으며 대상재산별로 도시계획의 토지의 형상 및 입지가 구매욕구를 저해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구 부평구청사 부지는 보건소 신축부지로 활용할 계획이며, 의회청사는 부평문화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공보관은 수의계약을 지속 추진하고 안될 경우 주차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구 부평1동과 구 십정1동은 매각을 우선 추진하되 불가시 임대방안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신축 구유재산의 감독업무 철저입니다. 98년도 신축 구유재산 청사 및 설계감독 사항은 공사 3건, 설계 6건등 총 9건에 대해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99년도에는 공사 3건, 설계 1건에 대해서 4건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공사예산의 과소산정으로 설계변경 사항이 중간에 발생되어 효율적인 감독업무에 어려움이 있으며 감독의 1일 업무가 과다하여 설계변경 및 현장관리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공사예산의 과소 또는 과다산정 방지를 위해서 가급적 설계비에 공사예산을 요구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했으면 감독원 부족으로 인한 사항은 상주감리요원의 효율적 활용과 공사지도 감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구청사 에너지절약 추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에너지절약 추진사항을 보면 절감대상이 도시가스와 전기, 수도에 예산절감을 추진하여 사용량 기준으로 23.2%가 절감되었고 사용금액 기준으로 10.3%가 절감된 2천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작년대비 절감 사용량에 비해서 에너지 요금이 인상율이 15%인 점을 감안할 때 약 5천500만원의 절감효과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98년도 에너지절감 추진실적을 근거로 연료부문에 대한 절약요인을 발굴 검토하는 99년도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을 수립운영할 계획이며 청내 방송 및 게시물 등에 의한 직원들의 홍보를 철저히 하고 청사 수시순회를 점검 실시하여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할거라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경영재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허도병 경영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업무에 대하여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강희태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강희태입니다. 시민봉사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고객감동서비스 운동전개외 8개 항목을 73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객감동 서비스운동 전개 추진으로서 민원행정 서비스에 대한 구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 공무원의의식과 행태의 일대 혁신으로 고객감동 서비스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는 친절봉사 특별정신교육을 3회 실시했으며 일상적인 교육으로서는 10월 26일부터 매일 8시 40분에 10분간 계속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친절공무원 실천과제를 선정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인 무료상담 예약창구 운영, 민원대기 시간중 편의시설 제공과 민원전용 무료복사기와 팩스기를 설치해서 무료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99년도 향후계획으로서는 고객감동 서비스 운동을 실천 추진하기 위해서 민원만족도 조사를 실시, 잘못된 부분은 보완 실시하고 좋은 제도는 도입해서 실천운동을 실천하겠으며, 아울러 구산하 공무원 직원들에게는 엘로우와 그린카드제 운영을 실시해서 질책과 칭찬을 병행해서 친절운동을 생활화 하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민원서류 처리기간 단축운영이 되겠습니다. 복합민원 처리시 처리기간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처리기간까지 기다렸다가 민원서류를 처리해서 신속한 민원처리가 역행하는 사례가 있어서 그동안 98년 4월부터 현재까지 처리기간이 5일이상 유기한 민원 일반폐기물 재활용 수거라든지 위생용품 제조업신고, 농지전용허가등 총 64건을 추진한 결과 559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향후 99년도 계획으로서는 신속한 민원처리의 정착화로 실질적인 위민행정 실천을 위해서 민원서류의 심사 강화 및 타 기관 협의시 팩스이용 유도와 고질적인 처리지연자에 대한 관리강화 아울러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해서 질책과 격려를 아울러 해서 민원서류 처리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종합민원신고센터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있는 불편한 생활민원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함으로 인해서 대민행정서비스에 질적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시민봉사과에 전담요원이 종합민원센터를 운영하고 아울러 현장민원기동봉사대와 생활민원봉사대를 위촉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는 가로환경외 생활불편민원을 1,462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향후 99년도에는 종합민원신고센터와 생활민원봉사대를 접목시켜서 적은 민원부터 활성화 시키고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보존문서 마이크로 필름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보존문서를 마이크로 필름에 수록함으로 인해서 문서보존실 확장을 억제하고 문서손실 방지와 체계적인 문서관리로 정보공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보존문서 현황으로서는 3년부터 영구까지 2만1천865건이 현재 있습니다. 그 2만1천865건을 98년도에는 1천335건을 추진한 바 있고 향후 99년도에는 1천152건을 마이크로 필름화 할 예정이며 2천년까지는 완전히 완료할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행정서비스 구민평가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신정부 출범 및 민선지방자치 2기를 맞이해서 구민에 대한 기대욕구가 점차 다양화됨에 따라 일선현장에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행정평가단을 99년도 3월중에 위촉장을 수여해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평가항목으로서는 구정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공무원의 친절도 만족도를 평가해서 거기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불만족 부분을 제도 개선을 통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구현과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자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극대화 시키고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사할린 동포의 취적허가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국적판정을 받은 영구귀국자가 1차, 2차, 3차에 63명이 삼산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고제 호적을 찾은자 42명과 호적이 없는 법원에 취적허가신청 허가자 21면, 삼산동 거주지를 두차례 방문 호적신청취지 및 신청원인 조사와 무적자 사실확인원 발급, 취적허가신청을 해서 현재 63명에 대한 호적을 취적한 바 있습니다. 그 기대효과로서는 법원출입 및 법무사 등에 위탁능력이 없는 사할린 동포에게 번거로운 행정업무를 대행해 줌으로서 행정지원의 고마움과 새로운 삶을 찾은 동포들에게 호적을 찾아줌으로서 국내에서 안정된 삶을 영위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98충무훈련 실시가 되겠습니다. 을지연습시 8월 18일부터 8월 20일까지 3일간 병력동원 소집 2천936명, 전시근로동원 1천723명, 총 4천659명에게 4천908명의 충원한 바 있어 부평지역에 통합방위태세 확립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체계 확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공익근무요원의 정신교육 및 복무 분야별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복무환경을 개선 사기를 진작함으로서 효율적인 복무관리를 도모하고자 현재 184명이 공익요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익근무요원의 정신 및 소양교육 강화를 매월 1회 실시했으며 현장 복무실태 점검을 매일 9시에 현재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기진작책으로 소집 해제에 대하여는 예비군복, 군화, 모자 지급을 38명 한 바 있으며 근무성적 우수자에 대하여는 연 3일 이내에 39명에 대한 특별휴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99년도에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공익요원에게 복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 정신교육을 98년도에 매월 1회하던 교육을 매주 1회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4개반 10명에 복무점검반을 편성해서 지속 복무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익근무요원 전원에 대한 비상소집훈련을 연 상.하반기를 통해서 실시하겠으며, 산불진화, 수해복구, 청사방호등 특수 상황시에는 전 공익요원이 출동할 수 있도록 복무기강 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강희태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각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경영재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장헌식 위원입니다. 구청사 에너지절약 추진사항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에게 보고한 내용에 보면 도시가스, 전기료 이런 것들에 관해서 2천600만원정도를 절약했다고 보고드렸다 말이예요. 그런데 우리 구청사, 의회동 전체를 획기적으로 에너지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라고 생각되는데요 지금 우리 구청사까지 지역난방이 관로가 들어와 있는줄 알고 있거든요. 구청 지역난방 관로가 들어와 있는줄 알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보일러나 자체를 도시가스로만 계속할 것이 아니고 지역난방을 연결하게 되면 전천후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러한 여분이 충분히 있다 말이예요. 정말 경영기법을 한 번 도입해 보십시오. 관로가 여기까지 와 있거든요. 지금 우리 지하실공사 때문에 경남이나 지금 동아쪽으로 들어갈려고 해도 지하철 협의가 우리 관에서 지금 거기에 적극 필요성을 덜 느껴가지고 지하철공사 하기전에 관로가 빨리 통과할 수 있도록 협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협력을 못해 가지고 주민들과의 마찰이 있는 그런 실정이란 말이예요. 관로가 우리는 얼마 끌지 않으면 바로 연결할 수 있는데 그런 특별한 기법을 연구해서 더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적극적으로 연구하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연구뿐만 아니고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가능하다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해보세요. 지금 난방 어차피 동아나 경남 저쪽으로도 들어가도록 그렇게 협의절차 마춰진 것 같은데 관로가 우리 이쪽으로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것을 적극 활용하면 정말 획기적으로 절약이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보일러에 관한 분도 관리 용역비나 이런 것 전체적으로 절감될 수가 있거든요.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적극적으로 연구해서 시행이 가능하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리고 신축건물이나 이런 무슨 용역발주하는데 감독하고 이런 절차를 경영재정과에서 하고있는 것 같은데요 이 무슨 어떤 건물을 철거하는데도 철거설계를 해야 됩니까. 용역을 줘야 되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철거설계는 용역을 주지 않고 설계할 때 같이 철거부분도 포함되는 설계가 가능합니다. 포함됩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자체에서 어느 설계용역을 준데서 철거용역 지장물 철거하는데 설계를 별도로,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물량계산은 일부 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입니다. 우리 오늘 업무보고 받는데 약간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감사하고 업무보고받고 순서가 약간 틀린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우리 각 동장님들 오셔가지고 우리 업무보고 받을 때 십정1동청사 거기에 우리 처음 행정사무감사할때는 6층을 문서고하고 중대본부로 쓴다고 보고를 받았다 말이지요. 그런데 십정1동장님한테 물어볼때는 지금 3층 일부를 쓰고 있다고 그랬다 말이지요. 업무보고하고 우리 행정사무감사하고 약간의 얘기가 틀리는데 감사도 아니고 업무보고받는데 이런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경영재정과장님이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한 것하고 틀리다 말이지요. 그럼 이중성이 됐다 말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아는대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십정1동청사는 사실은 동사무소한테 양보를 많이 하라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6층 일부하고 3층 일부가 안나가 있는데요 6층 만약에 쓰겠다는 사람이 오면 동사무소가 3층으로 가는거고 3층 쓰겠다는 사람이 먼저 오면 6층으로 가는거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 6층에 018기지국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011기지국도 이전을 하겠다는 그런 협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동사무소를 우선 3층 가 있어라 그래서 011이 온다면 6층, 왜냐하면 018하고 011하고 같은 선로를 써야 되기 때문에 011이 오는 것으로 추진하자해서 3층 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011이 현재 계약이 됐으면 더 말씀드리기가 좋은데 아직 계약이 안됐고 자기네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근처에 011기지국이 있는데 2개 설치하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는 내부 방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011하고 계약을 못했는데요 011이 6층으로 온다면 동사무소 3층으로 가는거고요 3층에서도 협의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층에 어느분이 임대를 하겠다고 하면 다시 동사무소 미안하지만 6층으로 옮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왜냐하면 임대를 우선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가 약간은 문서고라든지 중대본부가 이동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현재 지금 그러면 3층은 쓰고 있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3층에 우선 갔다놓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갔다놓고 있는 것하고도 쓰는 것하고 틀리잖아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이 사항은 3층하고 6층 관계는 약간 유동성이 현재도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니까 물어보는 위원은 헷갈려서 뭐하겠는데 3층을 쓰고 있는가 아니면 6층을 쓰고 있는가 이것을,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현재 3층에다 문서를 갖다놓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지난번 우리 행정감사때 6층을 쓴다고 그렇게 보고했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면 지금 중대본부는 어디 쓰고 있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3층에 있습니다. 아직 집기는 갖다놓지 않고 있는데 3층을 우선 배정해 주고 있는데요 중대본부하고 문서고하고 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임대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중대본부하고 동사무소, 문서고는 조금 양보를 하라 그런 중에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면 지금 아주 정하지 않고 아직 미지수로 남아 있네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런 상태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다시 하나 다른 것 우리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우리 경기은행에 18억에 대한 것은 과장님께서 하신다고 했는데 오늘 업무보고에 10억원이 특정금전신탁이 어디 있나봐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다 합쳐서 19억1천800만원이 다 합친 금액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면 10억은 뭐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일반회계 10억이 있고요 기금에서 9억1천800이 있어갖고 19억1천800만원이 총액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전부 경기은행에 있다는거예요.
오늘 보고한 10억은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될 수 있는거에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채권신고를 12월 9일날 한 바 있습니다. 경기은행에다가요. 그리고 그 사항을 갖다가 한미은행이 인수하도록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전에 우리 감사할때도 얘기 들었는데 완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확실히 안 나타난 부분 아닙니까. 해주겠다고는 하는데 완전 받을 수 있는 그런 돈은 아니잖아요. 현재 우리 입장에서.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자꾸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빠른시간내에 받아가지고 우리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공중에 떠있는 상태니까 빨리 해결하시도록 하세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67쪽에 잡종재산 처분활용 방안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드릴께요. 향후계획에 보면 보건소 신축부지로 활용한다 했는데 구 부평구청사를 보건소로 옮기는건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렇게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현재 보건소는 어떤 방향으로 활용하실 계획이십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현재 보건소는 구 부평구청사로 옮기게 되고 설계가 금년에 되고 내년에 만약에 착공이 가능하다면 그 청사는 매각을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무조건 매각보다도 그쪽이 역전주변이고 상업지역이고 해서 굉장히 우범지역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자센터라든지 주민한테 관련되는 이런쪽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검토 안해 보셨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아직 구 보건소 청사에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부분은 사전에 그런 계획이 있어서 연구해 보시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거기가 부평구 52만 사는 지역으로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으면서도 우범지역화되고 또한 노숙자들이 많다많다해도 그 주변에 제일 많습니다. 실직자들 많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획기적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주십사하고 이렇게 질의 드리는거거든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알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재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충식위원

황충식입니다. 고객감동 서비스운동 전개하고 73페이지에 추진사항에 맨 끝에 민원대기시간중 편의시설 제공하고 안마기, 사탕, 돋보기, 각종 교양도서 비치 이랬는데 안마기같은 것은 너무 과잉서비스 하는 것 아니예요. 민원들 와서 안마기를 어떻게 한다는거예요.
희태

강희태시민봉사과장

안마기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황충식위원

민원을 오면 빨리해 줄 생각을 안하고 무슨 안마기는 맞지 않아요. 민원이 오는데 무슨 안마기를 서비스를 한다고 그래요. 사탕이나 교양도서비치는 순간적으로 볼 수 있는데 안마기는 하지 말아요.
희태

강희태시민봉사과장

네.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황위원님 이런 현상이 있어요. 여름에 더울적에는요 시민과가 에어콘이 시원하다 하니까 앞에 의자가 있거든요. 그것도 이용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이지 무슨 민원대기가 오래되서 이런 것은 아닙니다.

황충식위원

그런데 이것은 너무 과잉서비스예요 사탕이나 아니면 책같은 것 교양서적 잠깐잠깐 보는 것은 하지만 거기서 안마기 두두리고 어쩌고 그게 됩니까?
희태

강희태시민봉사과장

알았습니다.

황충식위원

빨리빨리 처리해서 보낼 생각을 해야지, 그다음에 80페이지 보면 공익근무요원 복무체계 확립 이랬는데 요새 공익근무요원들이 상당히 문제가 많더라고요. 매스컴에도 나오고 신무지상에도 나오고 문제났다 하면 공익근무요원인데 우리 부평구 공익근무요원은 그런 것 없어요.
희태

강희태시민봉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8일이상 무단이탈자만 6명 정도 됐는데 교도소에 현재 2명 갔다가 어제 1명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소중지 자가 4명이고요 그외는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런데 왜 공익근무요원들 신상파악을 다 해가지고 무슨 사전에 사고라든지 무슨 그런 불미스러운일이 없게끔 이것을 철저를 기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회물의 일의키게 났다하면 공익근무요원이더라고요.
희태

강희태시민봉사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이상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사할린동포들이 1차, 2차, 3차해서 63명이 왔는데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과장이 한번 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라는 것을,
희태

강희태시민봉사과장

사실상 사할린동포 관계는 현재 정착하는 것은 사회과에서 보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것은 제가 모르고 다만 처음왔을 때 제가 1차때는 한 번 접견한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생활상이라든지 보고관계는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호적을 가진분들이 42명인데 21가족이지요. 2명씩 왔으니까, 그다음에 전혀 국내에 호적이 없는 그런분들 21명, 22명인데 1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21명인데 취적허가는 우리 시민봉사과에서 했는데 생활보호라든지 관리관계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알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총무국장이 잠깐 보완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 사업은 보훈처에서 적극 추진해가지고 저희 삼산동 영세민자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에다가 정착촌을 건립을 추진했는데 최근 뉴스에 보니까 부도가 나가지고 공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저희 관내에 있고 보훈처에서 사회과를 통해서 영세민 그런 실태정도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그분들이 맨처음에 오셔가지고 밥상같은게 없다해서 밥상을 구청장님이 한 번은 주는 그런 것을했고 이분들이 연변인가 그쪽에서 지식도 있고 생활도 어렵지 않았는데 지난번 어떤 단체에서 관광을 가다가 한분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분이 있었는데 저희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주체가 보훈처란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간접적으로 하고 지역 봉사단체에서 가끔 위로잔치도 해주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우리 구에서는 지금 복지과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겠지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도와주고 있을겁니다. 이번에 사랑의 쌀모으기에 있어서도 오늘 아침 청장님 말씀하시는데 그분들한테 20kg한포씩 갖다 주는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건의를 드려서 청장님도 승낙을 하셨고요 이번 연초에 직접 방문을 한번 하셔서 한두군데라도, 그때 입주할 때 삼산동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빈 아파트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삼산동 직원들이 가서 청소 다 해줬는데 그때 추울때였습니다. 작년에, 그런일이 있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면 21명이 추적을 아직 못한 모양인데요.
희태

강희태시민봉사과장

완료를 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지금 다 완료했어요?
희태

강희태시민봉사과장

네.
충근

두충근위원장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오늘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이범구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정기회 기간중 위원회 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의 활력있는 의정활동으로 어느해보다도 보람있는 총무위원회 회의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이범구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도 10여일 남겨두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여러분 모두에게 보람있는 한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99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두충근 이복관 김병환 김재룡 노형진 류수용 서상대 장헌식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김평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이범구 세무과장 서세양 경영재정과장 허도병 시민봉사과장 강희태

11시 14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