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정기회 제9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서도 제75회 정기회 제9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소관인천광역시부평구'98년도제3회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금번 추경은 정리추경이므로 주요사항만 간략히 일괄 설명하고 일괄질문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각 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하여 핵심사항만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장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셨습니까! 건설과장 권오정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용액의 과다발생을 억제하고자 이미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12월 현재 집행이 산출될 수 있는 모든 예산에 대해서 삭감조치토록 검토한 결과 재해대책 및 건설행정의 일반운영비와 도로사업 재난관리 등의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되어 제3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서 176페이지 및 예산안 28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건설과의 경우 세입에 대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재해대책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355만 7천원, 공공요금 320만원, 연료비 57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68만6천원, 재료비 48만 7천원으로 85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180페이지 및 예산안 284페이지 특수활동비에서 15만 6천원, 시설비 중 부평여중 부일여중 앞 불량하수도 확장공사 집행잔액 1,050만원 삭감하여 재해대책분야에서는 총 1,915만 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건설행정분야에서는 인건비 등 직원들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327만 7천원을 삭감하게 되었고 일반운영비에서는 일반수용비 685만 4천원, 피복비 79만원, 재료비 82만 7천원을 삭감하게 되었으나 공공요금 중에서 보안등 전기요금 부족분 3,584만원을 추경에 요청하여 결과적으로 2,736만 9천원이 증액요청되었는 바 이는 보유등수의 증가 전기요금 증액분에 해당되겠습니다. 또한 일반업무 추진비 중 직급보조비 79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2만원을 포함한 집행잔액 101만원을 삭감하고 시설비중 문화의 거리 가로판매대 제작설치비 집행잔액 6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설명서 182페이지 및 예산안 285페이지 자산취득비 예산반영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국 업무의 90% 이상이 민원업무로 도시국장실을 찾는 민원인의 수가 1일 평균 10-15명으로 기존의 구조로는 찾아오는 민원인을 응대하기 부적절하여 회의용 테이블 및 의자를 신규구입하고자 151만 8천원을 편성하게 되어 건설행정 분야에서는 총 1,84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도로개설공사 분야에서는 7개 공사중 토지매입비 집행잔액 6,492만 4천원과 일신동 5통일대 도로개설공사 집행잔액 3천만원, 십정2동 494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 집행잔액 800만원 등 총 1억 292만 4천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설명서 106페이지와 예산안 179페이지 예산삭감내용은 금년 10월 7일자 직제개편에 따라 민방위 재난관리과에서 이체되어온 재난관리 분야로서 일반수용비 125만원, 운영수당 200만원, 급양비 20만원, 재난발생시 민간보조장비 임차료 1,104만7천원, 국내여비 2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70만 4천원 등 각종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520만 1천원을 삭감요청 하였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불용액 과다발생을 막고 어려운 재정형편을 생각하여 최대한의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의 정리추경으로 알뜰한 재정운영의 목표아래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총 1억 1,908만 1천원을 삭감 편성하여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98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면서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저희 공무원들에게 격려와 성의를 보내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열심히 검토하시고 저희 부평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98년도 제3회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 예산은 이번에 총 2,602만 6천원을 삭감하는 안으로서 일상경비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당초 예상된 것에 대한 수요가 발생되지 않거나 또는 지침에 의해서 절감 차원에서 삭감되어 운영된 것에 대한 잔액에 대한 사항이 삭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인건비가 170만원 삭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본 13시간만 계산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어 거기에 의해서 시행되고 남은 잔액에 대한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운영비 중에서는 일반수용비가 삭감되는 내용은 안내홍보물 제작 비용이 일부 남았고, 건축사 대행수수료가 신청되지 않아서 전부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은 건축심의위원회가 당초 12회 운영되는 것이 계상됐는데 건축허가 신청건이 줄어듦에 따라서 8회 개최되서 나머지 삭감되는 것이 되겠고, 건축분쟁 조정위원회는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는 급양비도 집행잔액이 삭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료 및 차량선박비, 그리고 국내여비도 집행잔액이 삭감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여비가 삭감된 것이 213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2/4분기 검찰조사건과 관련해서 저희가 부설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점검을 하지 못한 건과 관련해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급보조비가 집행잔액이 삭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전액 삭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축심의시 필요한 조감도를 입체영상기를 활용해서 사진으로 대체 가능하도록 입체영상기를 작년에 구입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입체영상기를 화면에 나타낼 TV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는데 제가 예산절감차원에서 민방위 교육장에 25인치 TV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체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기존 TV를 사지 않는 것으로 해서 절감하는 차원에서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98년도 제3회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홍춘식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제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당초에 7,606만 9천원에서 기정이 3,552만 5천원으로서 4천만 54만 4천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시비보조금은 9억 698만 8천원에서 5억 6,916만 1천원으로서 감소된 금액이 3억 3,08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양성화로 인한 광고물 과태료 감소하고, 기타 잡수입에 대한 수입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비보조사업인 희망천 3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에서 당초 8억의 예산내시가 되었으나 시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3억이 결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구내 보상비로서 3억을 재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십정동 산사태와 호명사 절개지 복구공사 8천만원에대해서는 당초에 97년도 8월에 집중호우로 인한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97년 12월달에 건축이 완료되므로서 옹벽설치가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6,500만원이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01페이지 세출예산으로서 먼저 공원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공익요원 급식비, 집행잔액에 대한 예산조정으로서 당초 보다 340만원이 삭감된 1억 9,60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304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 시설비에 대한 부평공원 조성공사 8억 1,280만원에 대해서 철거공사비 용역이 3,890만원이고, 철거공사 시행이 4억 2,400만원, 부평공원 조성공사가 3억 4,960만원으로서 구분해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관리 인건비 조성은 당초 부개지구 인수에 따른 공원관리 인부임이 계상되었으나 부개지구 인수가 금년 12월말로 준공이 연기됨에 따라서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부개지구에 인수할 공원은 15개소로서 어린이 공원 6개소, 근린공원 5개소, 녹지대가 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 공익요원 중식비, 집행잔액은 4,659만 7천원 삭감된 1억 2,148만 4천원으로 전용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각종 재료비 구입과 공익요원 중식비 절감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는 8,157만 9천원이 삭감된 8억 4,142만 1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세입에서 설명드린 십정동 산사태 복구공사에 대한 예산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311페이지 도시계획 관리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예산으로는 1,822만 2천원이 삭감된 2억 7,555만 3천원이 되겠으며, 주요 내용은 인건비하고 각종 수당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313페이지 도시정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536만원이 감소된 6,457만 7천원이며 각종 공공요금하고 피복비, 공익요원 중식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315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는 시비보조 사업 3억에 대한 토지매입 세출예산이며 희망천 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시 예산에서 반영된 8억에 대한 예산조정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희망천 2지구 도로개설공사 미불용지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49만 3천원이 부족해서 구비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정비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정태입니다. 지적과 98년도 제3회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기타 징수교부금에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99년 12월 31일까지 유보됨에 따라 세입이 268만 7천원이 감소되었으며,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징수금의 증가에 따른 징수위임수수료 1,950만원이 증가하여 1,681만 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78페이지 국고보조금에서 지적도면 전산화 관련 장비구입 국비예산 감소 및 구비 50% 확보와 지적도면 전산화 관련 데이터베이스 용역비 1,566만 2천원 전액 삭감되어 2,846만 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3,672만 8천원을 절감하였으며 325페이지 여비에서 100만원, 326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에서 7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326페이지 연구개발비에서 지적전산화 관련 데이터베이스 용역비에 국비예산 1,566만 2천원이 전액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327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전산화장비 구입비 국비 감소에 따른 예산 490만 9천원이 절감 되었습니다. 다음 327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항온항습기 구입예산 750만원 전액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상 지적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익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두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는 세입에 있어서 차량등록율 변화와 IMF여파로 인해서 2억 2,700만원이 세입 감소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절감 부분하고 집행잔액으로서 경상예산에서 1,200만원이 삭감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체 예산 36억중 세출예산이 8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8억 1천만원인데 경상예산에서 4천만원이 집행잔액 등이 감소 되겠고, 사업예산에서는 4억 1,600만원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예산이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되는데 이 내용은 주된 내용이 개구리 주차장 설치비 그 부분에서 약 3억이 삭감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변경되게 된 원인은 당초에 이것을 개구리 주차장 하려면 보도에 있는 가로수를 옮겨야 되는데 봄에 추진을 했었는데 사업시기를 유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죄송스럽게 생각을,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삭감되는 4억 1,600만원은 예비비로 포함되서 전체 예산규모는 똑같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설명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긍하신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홍 위원이예요. 도시정비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동력기계톱 구입비를 96만원 삭감했는데 본예산 다룰 때 100만원 우리가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때 구입하지 뭐하러 99년도 예산안에 올렸는지 궁금한데 이때는 왜 예산이 있는데 구입 안하고 99년도에 가서 사겠다고 그러는지 설명해 주세요.

구입을 하려고 그랬는데요 톱이 우리가 수리를 하다 보니까 쓸 수 있기 때문에 절감차원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내년에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장, 보충질의를 할께요. 도시정비과 예산이 보편적으로 보면 부풀리기 예산이 아닌가 싶어요. 99년도 본예산이 원래는 3차 추경을 먼저 다루고 나서 내년 본예산을 다뤘어야 되는데 순서가 바뀌다 보니까 3차 추경예산안하고 내년도 예산안하고 비교를 해보면 보편적으로 다 부풀렸어요. 내년 본예산이 삭감될 것, 아닌게 아니라 감안해서 부풀린거 아닌가 싶은데 그런 것 아니예요?

저도 3회 추경을 하면서 검토해 봤는데요 삭감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공원관리라든가 어린이공원 관리, 약수터 관리라든가 인건비 차원에서 삭감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부개지구에 15개 공원을 6월말로 인수받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금년 말로 인수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이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다고 그러면 2차 추경에서 이미 삭감을 시켰어야지 그런다고 돈을 이렇게 많이 갖고 있었어요. 지금 제3회 추경예산안 304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부평공원 80정비대 지장물 철거공사도 3억 3,880만원을 지금까지 묶어 놨었어요. 그리고 공원내 제초작업 집행잔액 삭감도 3,900만원 세워놨다가 256만 5천원으로 하는거예요. 그러면 내년 본예산은 또 얼마나 부풀려 놨냐면 3,956만 5천원, 그러니까 작년하고 똑같이 세웠다가 공공근로사업으로 일부 대체를 하고 공원명칭 표지판 설치하라고 그래서 2천만원 삭감하라고 그래서 1956만 5천원을 놔뒀는데 그런다고 그래도 256만 5천원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이예요. 또 공원내 병충해 방제작업도 내년 본예산도 마찬가지로 올 본예산하고 똑같이 해놨어요. 그래서 2,048만 2천원을 똑같이 잡아 놨는데 돈 1천만원도 안들어 갔어요. 지금 948만 2천원 들어간 것으로, 지금 모든 예산이 어린이 공원 관리, 공원내 약수터 관리 보면 전부 이렇게 불려놓은 부분이 많다 그런 얘기지.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좀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병충해 방제작업에서도 금년에 2,048만 2천원이 세워졌고 또 내년에도 똑같이 예산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산림병충해에 예상치 못한 병충해 발생근거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을 작년과 같이 조정한 내역이 되겠고요, 내년에는 인건비라든가 병충해방제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절감도 상당히 신경을 써서 예산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내년도 2회추경 받을 때 그때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2회 추경에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2회추경까지 갈 필요 없어요.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해서 절감을 해야지 뭐하러 추경까지 갑니까. 아직 예결산특별위원회 남아 있잖아요.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요 그쪽에 얘기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과장님이 도시정비과장으로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수벽정전기는 뭐하는거예요? 동력전기톱하고 같은 유사한건데 이것도 99년도 본예산에 195만원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해 놓고 98년도 예산에서는 전액 삭감을 했다 이 말이예요. 이런식의 예산편성을 요구하면 안되지요. 수벽정전기가 뭐하는거예요?

쥐똥나무 수벽 있잖아요. 일명 가지치기 하는 동력기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3대 구입한다고 99년도 예산안에 올렸는데 98년도 예산안에 전액 삭감요청했다고. 이상이예요.

건설과요 예산안 182쪽에 자산취득비에 회의용 테이불 전화대가 어떻게 생긴건데 이렇게 비싸요.

국장님 방에 소파로 돼 있었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을 때와 마찬가지로 민원인 관계 때문에 테이블을 바꾸는데,

그건 아는데 전화대가 어떻게 생겼는지,

테이블 보다 조금 낮은데 목재가구로 된겁니다.

회의용인데 회전의자는 왜 필요해요?

회전의자는 국장님 앉는 자리 그거고, 나머지는 이런 의자로 되어 있는거지요.

사각 테이블,

예, 사각으로 되어 있는 나무 테이블입니다.

알았어요. 전화대 너무 비싸고 회전의자 왜 필요하나 해서 물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꼬리 물고 늘어지는 것은 아닌데요 책자발간 같은 경우 보편적으로 연말에 하시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연초부터 예산을 묶어 놓는 것도 문제 있잖아요. 예를들어서 연말에 해야될 사업 같으면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해도 될 그런 사항인데 본예산에서부터 예산을 묶어 놓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자체는 당초 본예산에 모든 것이 반영돼야 정확한 사업계획이 되겠고 그 다음에 예산배정에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내용이요 왜 이런 질의를 했냐면 과장님 답변이 사실상 자꾸만 돌려서 답변하니까 그래요. 사실은 사업을 안한거예요. 11월 12월달에 사업하려고 돈 잡아놓는 그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아까 박위원님 질문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박위원님 질의하는데 살살 답변을 돌려서 하니까 본위원이,

제가 사전에 관광업무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됐다고 먼저 말씀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해가 됐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세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중 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고 원만한 토론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