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전운우 의원 발언
운우
전운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9회 남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상
송유상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운우
전운우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해 심사를 하였으나 보다 더 세밀한 심사를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본 특위에서 의결된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으로 확정되어 행정기관의 조직운영과 구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이미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보다 더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79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시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기획실장으로부터 다시 한 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기획실장 김금옥입니다. 내년도 우리구 살림살이인 예산안 심사에 열과성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운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1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지난 12월 9일 나구의회 제79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드린 사항으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보다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우리 구의 예산규모는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 총 747억3,3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691억4,100만원이고 의료보호기금외 2개 특별회계는 55억9,200만원으로 1998년 1회 추경보다 △7.8%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규모는 총 691억4,100만원으로 이중 세입은 지방세 118억1,200만원과 세외수입 254억4,0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43.7%에 머무르고 있으며 나머지 의존 재원인 조정교부금 121억3,9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197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직원 인건비에 158억1,200만원 법정 및 기타필수경비 90억4,400만원 부서 운영 총액 예산 45억6,000만원, 경상경비 56억5,000만원, 보조금 사업 225억3,300만원, 주요투자사업비 115억4,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의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인건비는 일용인부임을 포함 총 158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법정필수경비는 직원복리후앳비와 일반업무추진비, 공무원연금 및 퇴직수당부담금 등 90억4,400만원이며 총액예산은 부서운영을 위한 관서당 경비 및 기본업무수행비로 45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 총액은 56억5,0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8.2%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쓰레기 처리 민간위탁 및 반입수수료, 보건소 의약품 구입, 공익요원 보상금, 볼링팀 운영, 이전청사 냉난방기구입 경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보조금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 및 시비보조금 총액은 225억3,300만원으로 1999년도 일반회계의 32.6%에 해당되며 대부분 공공근로사업 및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사업비로 이중 국고관련 보조금사업은 179억7,0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112억6,900만원과 시비부담금 45억4,500만원 구비부담금 21억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페이지의 시비보조금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비보조금 사업은 총 45억6,300만원이며 시비 39억3,500만원과 구비부담금 6억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의 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청신청사 이전관련경비에 55억1,000만원 청사부지 노외주차장 설치비 41억6,600만원, 주민숙원사업비 3억200만원 구 신청사～지하철역 연결통로 설치비 2억9,400만원등 총 115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특별회계 총규모는 55억9,200만원으로 회게별 내역을 보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45얼7,700만원으로 ’98년 당초에산액보다 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영세민 의료보호비로 45억3,500만원과 기타 의료보호대불금 등에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세입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5억5,000만원과 융자금 회수수입 1억3,200만원등 7억4,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에 7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총 2억7,300만원으로, 세입은 국공유 재산매각대금 2억300만원과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6,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우암4지구외 3개지구 기본조사설계비에 1억7,000만원, 공유재산 감정 및 측량수수료 등에 1억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장
그럼 오늘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심사시 충분히 심사하신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전체를 심사하는 만큼 세밀한 검토를 위해 국·실, 과장에게 개별심사를 한 후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다 세밀한 개별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