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용 의원 5분자유발언

다음은 집행기관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께서 이선용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주보입니다. 이선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충무계획서 작성예산이 각 실과소별로 계상되어 있는데 총무과 민방위팀에서 집중관리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충무계획 예산은 각 실과소별로 계상하여 매년 10개 실과소에 17종류의 충무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의 충무계획은 해당관련 중앙부처에서 계획 시달이 일정이 각각 다르게 대구광역시로 시달된 후 대구광역시에서는 군으로 시 자체 충무계획을 시달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군 해당과에서는 자체 충무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집중관리하게 되면 해당 실과에서 총무과로 협의하여 절차를 거쳐 발간 승인에 따른 배부 소요기일이 늦어지는 사례도 있을 수 있으며, 또한 해당 실과에서 충무관련 계획서 유인물 예산액의 소요판단 및 집행관리하는 것이 업무추진에 효율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각 실과소별로 충무계획 예산을 계상 집행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이선용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면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 도기태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승구입니다. 도기태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이월 건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실업 실직자에 대하여 일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공공이나 공익성을 위한 사회적 생산적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2월까지 집행가능한 동절기 사업비 2억6,809만4천원을 제외한 금년도 예산은 17억1,817만8천원입니다만, 12월 12일 현재 연 3만6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집행액은 전체예산액의 약 70%인 11억8,570만7천원입니다. 그 동안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5월에 시행한 1단계사업 시행시 신청자 수는 당초 341명 중 143명을 선정하였으며, 대기자는 198명이 있습니다. 중도포기 탈락자에 대해 대기자를 추가 선정 참여시킨 결과 1단계에는 잔여인력이 49명이 대기인력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2단계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금년도 7월 20일부터 8월 6일까지 신청 접수한 결과 567명이 신청이 있었습니다. 1단계 대기자 49명과 신청자 567명, 또 1단계사업 참여자 중 재신청인원 124명 등 총 740명을 대상으로 2단계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결격자 30명을 제외한 577명을 선정하여 참여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점수가 낮은 133명이 대기자로 반려를 했습니다. 사업도중 중도포기 탈락자 발생시 추가로 참여시킨 결과 2단계 최종 잔여인력은 133명이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미참여인원은 39명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부에서 '98년도 사업예산은 가급적 연내에 전액 집행하기 위해 특수사업의 개발과 사업의 확대 등 특단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사업부서별로 추가 소요인력을 판단하고 추가로 참여인원을 접수한 결과 신규신청자 614명과, 2단계 대기자 39명을 포함해서 총 654명을 12월 초 2단계 추가인력으로 전원 참여토록 해서 당시 대기인력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98년도 명시이월사업비의 산정은, 작성제출일이 저희 과에서 12월 4일이었습니다. 기준으로 추가 인력 653명을 투입시키기 전에 예산잔액 추정액이 4억2천7백만원이었습니다. 추가 투입된 인력으로 연말까지 계속사업을 실시할 시는 실제로 명시이월사업 조서보다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99년도 신청대상자 전원 고용권은 내년도 사업비는 28억5백만원으로 '99년도 공공근로사업 지침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한 신청자 전원을 참여시킬 예정입니다. 참고로 내년도 1단계사업의 접수결과를 말씀드리면, 신청기간은 12월 7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마는, 19일까지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1단계사업은 전체 예산액의 35%정도인 약 10억으로 소요인력이 약 500명이 추정됩니다만 12월 14일 어제현재 총 600여명이 신청 접수되었습니다. 접수순위별로 1단계사업에 우선 참여시킨 후에 대기자 관리, 2단계사업 이월 등을 통해서 전원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읍면 신청자 반려건은 '98년도에 신청자 중 일부 읍면에서는 접수시 지침에 의한 결격자가 있어서 읍면별로 적게는 5명 정도 많게는 10여명씩 돌려보낸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격요건을 갖춘자를 반려시킨 경우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기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도기태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용 의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비관계는 상부지시에 의거해서 이 사업이 다만 저희 달성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고 있는 전국 시·군에 공히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비라든지 표석관리라든지 전부 상부지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여비에 반영을 했고, 그 다음 4,870만원 중에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1천6백만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마다 이 경계표석은 낡고 파손된 걸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 1월달에 들어가면 이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당초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선용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표석은 저희들이 지금 개발제한구역 해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현재 관내 표석이 한 864개가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혹시 주민들이 파손이라든지 특히 지금 기존 표석이 개인사유지에다 박혀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훼손도 되고 해서 해제하고 관계없이 매년 저희들이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1월 2월 되면 저희들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존 경계표석은 '72년도에 8월 25일날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하면서 경계표석을 설치를 했습니다. 한 후로 국가 공공사업이라든지 타인에 의해서 훼손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경계표석을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거해서 현재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국비보조금을 저희들이 활용함으로 해서 저희들 지방비 부담을 덜어줍니다. 지금현재 이 여비를 가지고 개발제한구역 청원경찰들이 이중으로 여비를 타가고 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들 현지에 19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기본 여비 정도로 지금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지 싶습니다.

청원경찰들의 여비입니다.

청원경찰들이 월액여비도 있지만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내 행정 대집행을 하게 됩니다. 행정대집행을 하게 되고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일부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여비는 월액여비로써 개발제한구역 청원경찰들한테 월 5만원씩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관내 무허가 건축물이라든지 토지형질변경이라든지 일어났을 경우에 현지에 활용 내지 저희들 과에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이 여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예.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건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께서 이선용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입니다. 이선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약초재배 시범, 오이수출단지 육성, 여비집행내역, 그리고 일반보상금 예산확보건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약초재배 시범사업 건입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시비 4천만원과 군비 4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화원읍 본리1·2리에 25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약초 백출 외에 9개 품종을 선정해서 3.9㏊ 단지를 조성을 해서 현재 재배중에 있습니다. 약초는 대개가 2년째 수확이 되기 때문에 아직 수확을 안하고 재배중에 있으며,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시·군비를 투자를 해서 규모확대라든가 새농가를 선정을 해서 시설도 보완을 하고 계속 투자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이 지역에 약초를 정착을 시키고 농가 실질소득에 기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둘째, 오이수출단지 육성입니다. 수출농업을 통해서 농가의 소득을 높이고 또 국내 오이생산농가들의 가격조절 면에서도 상당한 도움이 되는 그런 오이수출농업을 '95년도부터 구지면을 중심으로 해서 '97년까지 총 3억1천5백만원을 투자를 해서 총 861톤 13억2천만원의 수출실적을 올렸습니다만, 그 동안의 투자 대 효과가 부진하다고 여러번 의원님들한테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통감을 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목표대 실적을 올리기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구지면 내리 7개 마을 24농가를 참여시켜서 7.3㏊의 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14일 현재 62톤을 수출해서 1억여원의 수출실적을 올렸으며, 목표대비는 약 현재 1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당 평균소득은 2천2백만원 정도, 반당 소득은 5백만원 정도의 소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시비 5,990만원의 보조를 받아서 군비를 포함해서 7,98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수출농업을 통한 소득증대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비계상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9년도 여비확보건은 국비 609만2천원을 포함해서 총 7,107만2천원입니다. 그래서 전년대비는 98%의 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사업은 일선 농촌지도활동 지침에 보면은 월 15일 이상 현지출장을 수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또 업무특성상 현지출장업무가 많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집행계획은 교육 및 해외연수경비입니다. 이것이 7백만원 해외연수는 중앙계획에 의해서 내년에 한 명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7백만원, 관외여비가 연간 1,100만원입니다. 월 100만원 정도해서 1,100만원, 그 다음에 소장, 담당관 관내여비가 월 10만원씩 해서 240만원, 본소 직원 월액여비가 1인당 8만원 기준으로 해서 2천4백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근무하는 상담지도사 월액여비 1인당 11만5천원 해서 1,242만원, 실액예산이라고 해서 이것은 절감예산이 되겠습니다. 계상이 돼도 쓰지 못하는 예산이 1천4백만원 이래서 연간 7천1백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됨으로 해서 필수금액만 요구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세번째 질의하신 일반보상금 2,917만원에 따른 민간지원보상금은 11개 항목이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 겨울 농민교육 급식예산 1천만원은 교육인원에 따라서 9개 읍면에 재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1천9백만원은 저희들 고유업무를 추진하는 4H 3대 교육행사, 소득작목 연찬, 생활과학 기술교육, 각종 시범사업 평가, 농업인에 대한 교육, 여기에 따른 꼭 필요한 소요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국고보조예산이 줄어들고 2001년부터 농업에 대한 직접지원이 없어지는데 따른 대책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이 질의는 소장으로서 답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 나름대로 소신을 말씀드리면, 농촌지도사업에 지원되는 국비지원은 현재 한 5%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사업의 추진에 따른 지도사업비는 매년 이 정도로는 지원이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다만 농업에 대한 직접지원이 없어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태까지 이것이 아마 몇 년전부터 이런 중앙계획이 시달됐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의식교육이라든가 또 자력에 의해서 어떤 농가실질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술지도라든가 이런데 대해서 역점을 두고 지도를 하고, 또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어떤 보편적인 일상적인 지도경비라든가 이런거에 대해서는 과감히 줄이고, 꼭 필요한 새기술을 전달하는 그런 필요한 경비만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또 집행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좀 미약합니다만 이선용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선용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의원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구지 수출오이는 언제까지 지원할 것이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은 당초에는 '95년부터 '97년까지 3년간 지원을 하고 마칠려고 했습니다. 3년간 하면 어느정도 농가도 수출에 대한 기술도 향상이 되고 완전히 그 방면에 정착이 되리라고 이렇게 보고 저희들은 마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마침 '97년, 금년도에 그러니까 IMF의 영향도 오고 그래서 영농자재의 인상이라든가 또 난방비에 상당한 농가 비용부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금년 한 해만 더 지원을 하고 앞으로는 농가 자력에 의한 어떤 수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 7,100만원의 금년도 여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7백만원의 예상경비는 그것은 국비예산이라서 별도로 항목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농촌진흥사업비 예산으로 국비가 하달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 오는 예산은 진흥청에서 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예산을 편성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돈에 돈섞이나 하지만 돈이 오면 비목별로 오기 때문에 농촌진흥과 그 다음 농축산과 오는거, 국비가 오는거 전부 몫이 딱딱 지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 국비여비 오는 것은 우리 총무과 서무관리에 통합관리를 못합니다. 예산편성상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교육 수요계획서를 내년도까지 보고한 것도 있고 아직 안한 것도 있고, 지금 조사하고 보고할 것도 있고 있습니다마는, 농촌지도소의 교육계획은 저희들 총무과 교육계획 하고는 별개입니다. 농촌진흥원에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우리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와 대구광역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병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병호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의원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따로 계상이 안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면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답변에 임해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10차 본회의를 열어 '99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