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길준무 의원 발언
화서
박화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9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금산군수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99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일반회계 347～357페이지, 393～395페이지와 농공지구 특별회계 637～649페이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661～6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
태권
정태권위원
위원장님!
화서
박화서위원장
정태권 위원님!
태권
정태권위원
348페이지 소비자고발센타 전화요금 예산이 서있는데 고발센타에 전화 누가 합니까?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소비자 고발센타 전화가 따로 있습니다. 753-9898이라고 해서 따로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 고발이 있으면 관계기관에 전화해서 알아봐서 대답을 해주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전화요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아, 전화를 받고 알아봐서 전화를 해 주어야 한다?!.....저는 전화는 받아야 하는데 왜 이렇게 요금이 나오는가 해서....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서울, 대구 등 장거리 전화를 많이 해야하거든요.
태권
정태권위원
249페이지 물가대책위원회 회의서류 10만원 4회 되어 있는데 무슨 서류를 만듭니까?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저희군에 물가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금산군 물가 안정을 위해서 물가대책위원회를 활성화 시켜야 할것 같아서 4번정도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할 계획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열긴 여는데 여기 회의 서류를 만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서류인데 1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어떤 서류를 만든다고 찝어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우리지역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협의할 사항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회의를 하려면 서류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정도 예산은 필요하리라 생각되어 요구를 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351페이지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이 우리 기금운영 관계되는 것이죠?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네. 이것은 우리가 1억원을 출현하면 10배 그러니까 10억을 융자해 줍니다. 도하고 연결되어 행정이 1억원을 출현하면 10배로 10억원을 중소기업에 융자를 해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언제까지 하면 다하죠?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언제까지라고 하기는 어렵고 가급적이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가능하면 많은 업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램입니다만 사실상 군 재정이 어려우니까 1억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계속 기업체가 어렵다 보니까 돈을 많이 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형편이어서 1억정도 책정되었는데 6억까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353페이지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참석보상이 있습니다. 356페이지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참석보상은 뭐고 참석수당은 뭡니까?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353페이지에 있는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참석 보상 문제는 급식비입니다. 356페이지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은 여비 성격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식비는 13명이고 수당은 5명인데?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참석수당은 민간인이고요. 참석 보상은 추진위원회 전부를 따진 것이고요. 참석수당은 민간인만 주도록 되어 있어요.
태권
정태권위원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은 6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앞에는 13명에 대해서 5회로 되어 있는데 5회와 6회와 차이점은 어떻게 됩니까?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가 여섯번정도 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오전에 할 경우도 있고 오후에 할 경우도 있는데 오후에 하게 되면 점심을 안주어도 되니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오후에 할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고
태권
정태권위원
추진위원회는 물가대책위원회와 성격이 같은 겁니까?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순수한 공공근로사업 운영하는 과정에서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변경한다든지 여러가지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야 하거든요.
태권
정태권위원
공무원 말고는 민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 대상이 되나요?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민간인들은 새마을 부녀지도자 협의회장도 있고 기업체 대표도 있고 여러사람이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몇년간 추진위원회를 운영할 생각입니까?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이 추진위원회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이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 할 때까지.....공공근로사업이 금년도 처음 시작해서 내년도까지 하고 있는데 2000년도에는 할지 안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확보되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이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는 정현수 의원님께서도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내내 공공근로사업인데 357페이지에 지도감독 여비가 10,000원씩 30명 30회로 되어 있고 360페이지에 보면 숲가꾸기사업 지도감독 여비라고 했는데 숲가꾸기사업이 내내 공공근로사업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같은 성격 아닙니까?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같은 성격인데 거기는 농림과 쪽이죠. 과가 다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과가 다르지만 숲가꾸기사업을 공공근로자들 인원이 거기로 다 동원되고 있잖아요?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360페이지에서 얘기하는 숲가꾸기 여비는 산림청 소관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내내 공공근로사업비 가지고 숲가꾸기사업 하는 것이 아니예요?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계통을 통해서 공공근로사업이 오고 각 소관 부서별로 오는 것도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위원장님!
화서
박화서위원장
곽병주 위원님!
병주
곽병주위원
352페이지 기타 보상금에서 시상금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금산군에서 공예품 전시대회를 안열었기 때문에 상당한 아쉬움이 있었고, 우리지역은 산림이 많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지역성을 고려할 때 공예품 경진대회같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준비에 있어서 미흡한 것 같아요. 시상금만 책정되어 있는데 경진대회를 하려면 시설비나 유치에 따른 홍보비가 들어갈 것인데 그런 것은 계상이 안 되어 있는데 보상금만 가지고 치뤄지겠습니까?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98년도에는 이나마 예산이 책정이 안되어 못했습니다. 그 전에는 해마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이 예산도 확보가 안되어 열지 못했는데 사실은 여러가지 비용이 더 필요합니다만 워낙 어려운 재정 형편에서 다른 예산까지 확보하기에는 어렵고 그래도 시상금이라든지 도 대회나 중앙대회 출전보상금이라도 확보가 되면, 내년도에는 공예품 경진대회를 다른 해와 달리 활기있게 추진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제가 의구심을 가졌던 것이 매년 도 경진대회나 중앙 경진대회에 출전하면서 실제 우리 군내 경진대회는 미흡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미흡하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인삼제와 연계되는 사업입니까?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그런데 시상금만 마련해놓고 잔치한다는 것은.....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금년에는 안했지만 작년까지는 해나왔는데 장소는 우리 군청을 활용했었어요. 민간인들이 출품해서 전시해서 심사해서 결정을 해서 우수작은 도 경진대회에도 출전하고 도 경진대회에 출전하면 거기에 따른 미흡합니다만 일부 보상도 해주고 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타시군에서 공예품 개발에 너나할것 없이 뛰어 들고 있는데, 저희 금산도 그런쪽에 눈을 돌려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 한 말씀 드렸고, 농공지구 특별회계 전출금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700이 계상되었다 1억7천만원으로 늘었어요? 그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금성농공단지가 해지업체가 많고 부도업체가 많고 하다보니까 농공단지 융자금 회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체료가 발생하거든요. 예를 들어 지방비같은 경우 10%로 돈을 얻어 왔었는데 7%정도 연체료가 붙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 재정에도 상당한 영향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우선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이자라도 못받는 부분은 이자라도 우선 갚아서 연체료를 줄여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어제도 간담회시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 말에 정상적인 이자를 갚고 연체료를 상환금 기한 도래한 것을 1년 연기하면서 연체료를 물지 않도록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됐든 농공단지 입주해 있는 업체중에서 해지업체라든지 장기 체납된 업체 10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이 업체를 정리해야 이 부분이 완전히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에 2개 업체정도는 해결이 가능하고 내년도에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선 군비를 전입 받아서 이자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사업체 이자부담을 우리 군민들이 대신하자는 얘기잖아요?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농공단지 조성을 군에서 주도적으로 해놓고 이자부담까지 군민들한테 떠맡기는 자체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의 추진성이 의구심이 드는데 과연 이렇게 큰 부담을 군민들한테 떠맡길 이유가 있을까요?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어제도 간담회시 말씀드렸었습니다만 농공단지 조성을 하면서 두가지 유형이 있는데 우리 금산군의 경우는 군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얻어다 농공단지 부지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업체들에게 부지를 분양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분양된 부지에 대한 상환금을 우리가 받아서 농협으로 갚는 형태로 금성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업체에서는 돈을 잘 안내고 우리는 농협에서 얻어왔기 때문에 농협에 갚아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군비를 전입받아 이자라도 꺼나가야 연체료가 안붙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모든 해지업체라든지 장기 체납업체에 대해서 대체입주를 시켜서 정리해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동안 내년까지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만 우선 군비 전입을 받아서 이자를 연체료를 안 물도록 하고 우리는 대체입주를.....대체입주를 시키려면 현재 가격대로 감정해서 분양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초 분양된 가격보다는 상승요인이 있습니다. 지금 연체료 감면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잘 되면 군비에서 전입받은 것은 갚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이 문제를 대체입주를 통해서 완전히 해결하고자 지역경제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계획입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국가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사업체도 상당히 어려운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많다는 것이 우리가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취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만 적은 자본을 가지고 사업체 운영하려고 하는 마음부터, 우리 지역경제과 심사에서부터 잘못이 있지 않은가, 그런 결과가 군비부담으로 해서 이자부담을 하고 있는 선까지 왔는데 과연 이것이 제대로 정상복구가 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현재로서는.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지역경제과에서 농공단지 분양대금 납부문제에 대해서 다소 노력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해결토록 노력하겠는데 우선 금년에 짧은 시간이지만 2개업체를 해결한 것만도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력해 나간다면 내년에 8개업체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밝은 전망을 갖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경영상태를 파악하셔서 과감한 특단의 조치를 해주세요. 우리 군 재정도 어려운데 자꾸 이런데까지 해결해야 한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다른 사업이 침체된다는 것 아니예요. 이상입니다.
진용
박진용위원
위원장님!
화서
박화서위원장
박진용 위원님!
진용
박진용위원
방금 곽병주 위원께서 지적한 공예품 경진대회에 대해서 첨언하고 싶습니다. 저도 제대로 하려면 예산이 빈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면에 있어서 개선해야 할 점이 있어서 저의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에 보면 도 단위 경진대회도 있습니다. 도 단위 경진대회를 출품하기 위한 예비작업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주로 보면 매년 경진대회에 출품되는 것이 국한되어 있습니다. 매년 몇년을 두고 도 경진대회에 나갑니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 우리 금산군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특정인이 소지하고 있는 것을 벗어나서, 예를 들면 우리가 경로당도 많이 지어줍니다. 부녀회도 활성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우리 금산군에서 자료를 구입할 수 있는 예를 들어 볏짚이라든지 산에 가서 싸리나무를 벤다든지 칙덩쿨을 말려서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등나무 덩쿨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어떤 노인회라든지 부녀회라든지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범주를 정해서 그것이 앞으로 대량 생산되어 금산 인삼제때 우리 금산군에서 금산군민들이 만든 공예품 직판장을 운영한다든지 하는 방향을 설정해 끌고 나갔으면, 무슨 말씀이냐 하면 메스컴에 나오는것 보면 노인들이 덕석을 만들고 짚신을 삼고 바구니를 만들고 도랭이를 만들고 많습니다. 그것이 젊은이들이 생소하니까 많이 사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산품화 되어 집단화 되어 대량 생산되어서 경제와 링크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나가야지 그냥 1회용으로 도 경진대회에 출품을 준비하기 위한 작업을 생각한다면 예산낭비입니다. 그렇게 목표를 두어서 예산이 빈약하다면 예산을 더 투자해서 행정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위원장님!
화서
박화서위원장
허병문 위원님!
병문
허병문위원
지역경제과 예산을 보면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부대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수한 노임을 제하고 여비라든가 자재대라든가 서류가 전체 몇%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0.8%정도 차지할 것으로 봅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자재대는 공공근로사업에 꼭 필요한 것입니까?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금년에 공공근로사업 추진하면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비판의 소리를 들은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대부분 생산성 없는 소모적인 사업에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런점 때문에 자재대를 확보한 것입니다. 주민들 숙원사업과 연계되는 부분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하려면 자재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재대를 별도로 확보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위원장님!
화서
박화서위원장
유태식 위원님!
태식
유태식위원
353페이지 노.사한마음대회 참석보상 3회가 있는데 이것은 지난해 없었던 것인데 노.사한마음대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노.사한마음대회가 천안같은데에서 열리고 있어요. 노측과 사측 열분정도 참여를 해요.
태식
유태식위원
금년도에는 없었는데 내년은 어떻게 구성합니까?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부터 시달이 됩니다. 한마음대회가 있으니까 거기에 다소 참석을 시켜라 하는 인원까지 배정이 됩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금산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할 때 이쪽에서 인원을 찾아서 기업주와 노동자 하고 십여명 보낸다구요?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네.
태식
유태식위원
좋은 발상이기는 한데 형식에 그치면 안되고 성과있게 잘 연구좀 해보세요.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허가공장 시군 교체단속 여비가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도에서 단속 계획을 세워서 우리 군은 타군에서 오고 우리군은 타군으로 가고 시.군끼리 교체해서 단속하는 것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무허가공장 시.군교체 단속 여비하고 불법운행 시군교체 단속 여비와 산출내역이 다른데 다른 원인이 있습니까?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도에서 단속일정이라든지 단속인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불법운행 시.군교체 단속여비는 교통문제고요.
준무
길준무위원
시.군교체단속이 공장 시군교체도 1일이고 불법운행 시군교체 단속도 1일입니까? 아니면 불법운행 시군교체는 몇일씩 연속해서 하는 겁니까?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금년에는 3일인가 그렇게 갔다 왔어요.
준무
길준무위원
한번 오면 3일을 하고 가세요?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네. 왜냐하면 한 군만 가는 것이 아니고 A군 갔다 B군 갔다 C군 갔다 해서 일정하지 않아요. 무허가공장 시군교체와 불법운행 시군교체와 서로 일정도 다르기 때문에 안 맞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352페이지 경진대회 출전보상비가 중앙과 도와 산출 내역이 다른데 차이가 많이 나야 됩니까?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아까 곽병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박진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공예품 경진대회 예산이 빈약합니다. 도출전이라든지 중앙경진대회 출전보상금 3만원, 5만원은 사실 빈약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준무
길준무위원
빈약한 것도 빈약한 것인데요. 지금은 전부 차로 다니지 걸어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도로 가나 중앙으로 가나 큰 차이가 안 나는데 계산할 때 똑같이 하시든지 해야지 하나는 3만원이고 하나는 5만원이면 집행부에서 일하기 어려울것 같아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개인택시 책정 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그 밑에 교통안전 대책위원회 참석수당이 5만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는 공무원이 심의위원회에 안 들어가 있어요?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공무원은 빼고 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이상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위원장님!
화서
박화서위원장
정태권 위원님!
태권
정태권위원
개인택시책정심의위원회가 운영위원회로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네.
태권
정태권위원
면허 내줄 때 책정하는 심의를 하는 것입니까?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개인택시 면허를 해줄 때 신청을 받아서 자격을 심사하고 대상 결정을 하는데 심의위원회를 합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금년에 1명 했죠?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네.
태권
정태권위원
금산에 개인택시가 73대인가 있는데 더 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산군에 택시가 121대가 있어요. 회사택시가 있고 개인택시가 있어 121대가 있는데 경제가 어려운 요즘 택시 영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줄여야 할 형편인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인.허가 내주려고 위원회 운영하는 것을 보면 앞으로도 해주겠다는 얘기나 다름없거든요? 가능하면 안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121대도 많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타군과 비교해 보면 많지 않다고 해요.
태권
정태권위원
타군과 비교할 것이 아니고 금산군의 실정을 보면 주차장에 택시가 번번히 한 30여대씩 양쪽에 늘어서 있습니다.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우리군 택시업계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가능한한 택시 신규면허는 억제해 나가야 하는데 그래도 1년에 1대정도만 명맥만 유지해 나가는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태권
정태권위원
위원회 운영하면 60만원, 70만원 그냥 소요되는데 1대씩 명맥만 유지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네요.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금산군에서 택시면허를 전혀 안내주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택시 면허는 개인택시를 바라보고 면허를 따기 위해서 10년씩 택시운전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 사람들 문제도 전혀 도외시하기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알겠습니다. 394페이지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이 2,800만원 있는데 금산군에 주차장 운영해서 손실을 보고 있습니까. 이익을 보고 있습니까?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주차장 운영하는데에서는 손실은 없습니다. 공용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1년에 1,300만원 수입이 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보다도 우리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주정차 단속이라든지 자동차 검사 해태에 따른 과태료 이런 것으로 해서
태권
정태권위원
검사하고 주차장하고는 관련이 없잖아요?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마찬가지로 그 수입이 주차장 특별회계로 들어갑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이익금이 1,350만원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 쓰고 남은 돈이 이익금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2,800만원이라는 것을 추가로 지출한다면 4,150만원이 지출되는 것인데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2,800만원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주차장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세에 10%는 의무적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에 출연하도록
태권
정태권위원
출연해서 어디에 쓰는 것인데요.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그것을 가지고 주차장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이익금 가지고 쓰고 모자라는 돈을 갖다 쓰는 것은 모르지만 이익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또 지출한다고 하면 이해가 안가죠.
한규용위원
과장님, 2,800만원에 대한 전출금하고 1,350만원 주차장에서 세입나오는 것하고 구별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세요. 그것이 이해가 안가서 그런것 같아요. 두가지 다 세입부분으로 특별회계로 들어가는데 1,350만원이라는 것은 자동차 주차하는 세 받는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임대한 것 세 들어오는 것과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방금 한위원님 말씀대로 1,300만원 정도는 정심회와 문화원 하고 유료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받아 들이는 것이고, 세입예산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하면 그런 주차장 수입과 자동차 손해배상 관련 과태료라든지 자동차 검사 미필에 따른 과태료 이런 것이 전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이 되거든요. 일반회계에서 2,800만원 전출한다는 것은 그것 이외에 주차장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세의 10%는 법적인 사항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에 전출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태권
정태권위원
기금 운영처럼 하겠다는 것입니까?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세입으로 들어오는데 그 세입을 가지고 교통안전시설물도 하고 공용주차장도 조성하고 여러가지 사업을 합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알겠습니다.
진용
박진용위원
위원장님!
화서
박화서위원장
박진용 위원님!
진용
박진용위원
395페이지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비가 7,582만원이 서있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노면표지판 설치입니다. 금년도 4,332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특정인 부락을 의식하는 사업을 하시지 말고 금산군에서 전반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어느 부락앞에 교통량이 가장 많아서 여기가 필요하다면 우선 순위에 의해서 했으면 좋겠다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진악로에 백기미 집단부락은 도로하고 100m 이상이 떨어져 있습니다. 도로변에 어떤 특정인이 살고 있습니다. 두집이. 거기에는 양집을 중심으로 양쪽에 노면표지판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남이면 소재지를 해서 신대 부락부터 소재지까지는 주말이면 고속도로입니다. 담장 앞에 대문 앞에 전부 차가 있습니다. 누차 얘기해도 설치해 주지 않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빼먹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유지와 가깝다 하면 설치해 주고 있는데 그러시지 말고 군에서 일괄적으로 조사해서 어디가 과연 필요한가 이것을 군 계획에 의해서 집행해 달라는 얘깁니다. 또한가지는 태양열 발광기 설치를 지적하겠습니다. 이것은 애들이 돌로 한번 던져서 그 유리가 파손되면 다시 활용할 수 없습니다. 가격을 보면 20개에 500만원인데 좀더 영구성이 있고 돌을 던진다 하더라도 파손되지 않는 이런 것을 찾아내서 활용했으면, 보통 보면 태양열 발광기가 반짝반짝 하고 신기하니까 아이들이 돌을 던집니다. 깨지면 그냥 거기에서 끝나 버리는거예요. 또 하나는 금산군에는 특정인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것을 방향표시 해놓은 것을 가서 보면 기구장장합니다. 너트가 풀리고 땅바닥에 떨어졌는가 하면 엉덩이에 걸쳐있는가 하면 기둥이 넘어가 있는가 하면 하여튼 처음 설치했을 때는 반듯한데 불과 1개월만 지나면 전부 엉망입니다. 과연 이것이 견실한 업자가 한 것인지 부실한 업자가 하도급을 한 것인지. 우리 군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한심스러운 사항이 수도 없습니다. 이 예산을 집행할 때는 좀더 심도있는 준공검사를 해서 하자가 발생하여 군민들로부터 아주 보기싫은 인상을 주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위원장님!
화서
박화서위원장
허병문 위원님!
병문
허병문위원
395페이지 시설비가 7,582만원이 책정되었고 672페이지에 보면 특별회계에 교통안전시설물 1,200만원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거기 보면 12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내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할 데가 많아요?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진용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주차장이라든가 교통시설물을 설치하면서 어떤 특별한 계획이 없이 경찰쪽에서 어떤 부분은 어떻게 해주어야 되겠다 요구가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것이 계획성 있는 사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군정질문이나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전 노선 전 주차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산군의 교통표지판을 파악해야 하겠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계획성있게 사업을 해나가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고 해마다 이정도는 내년에 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그동안 예산을 세워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정말 세밀하게 실태 조사해서 계획을 세워서 해나가겠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금산에 공용주차장이 몇군데나 됩니까?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사용료 받고 있는 곳은 2군데입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특별회계에는 아까 과장님 설명하셔서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여기에는 120개가 계상되어 있거든요. 너무나 많이 된것 아니예요? 아무리 예상치라고 하더라도 여기 특별회계는 공용주차장 내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여기는 공용주차장으로 주차료를 받고 있는 곳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곳도 많이 있어요. 전체적인 것입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공용주차장 조성에 8,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 장소는 계획되어 있습니까?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 가서 실태 조사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알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위원장님!
화서
박화서위원장
길준무 위원님!
준무
길준무위원
665페이지 과태료 수입인데요. 주정차 과태료가 4만원과 5만원 계상이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내용이 어떻습니까?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4만원은 보통 승용차이고 5만원은 승합차량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자동차 관리법 과태료가 6,300만원인데요. 어떻게 과태료가 부과된 것이예요?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자동차에 관한 여러가지 법규가 있는데 여기에 위배되는 예를 들어 자동차 검사를 안했다든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주정차 과태료 합쳐봐야 2,300만원이거든요? 이것을 계도하는 식으로는 안해 보셨습니까? 발견 즉시 스티커를 발부합니까?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우선 예고를 하고
준무
길준무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한번 걸렸어요. 그러면 ‘당신 한번 더 걸리면 봐주지 않겠다’ 이런식으로 계도를 안하셨는지요?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속을 하려면 하고 안하려면 안해야지 한번 했으니까 봐주고 두번째부터 단속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제 얘기는 계도를 많이 활용해서 하면 이것이 전부 주민들이 부담하는 과태료 아닙니까? 계도 쪽으로 연구좀 해 주세요.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위원장님!
화서
박화서위원장
유태식 위원님!
태식
유태식위원
647페이지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보면 과오납이라고 있는데 과오납이 뭔지 모르겠어요?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그동안 금성농공단지 문제에 대해서 결국은 분양대금 상환을 체납하는 업체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요. 과거에 해지업체 아니면 연체된 업체를 정리하면서 다시 감정을 해서 분양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하고 전 업체가 원금, 이자 연체료 그것을 내고 들어오도록 했어요. 다시 들어오는 업체에게 그것을 부담을 시켰어요. 그 부분이 감사원에서 잘못됐다, 새로 들어온 업체에 대해서 왜 그전 업체 여러가지 연체료까지 전부 부담시키면 되겠느냐 그것은 법적으로 안맞는 얘기다 새로 들어오는 업체에 대해서는 새로 부지 감정을 해서 분양해야 맞다 감사원 판정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감정해서 감정한 가격과 받은 금액에 대해 차이나는 금액을 내주는 겁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금산군이 농협에서 돈을 얻어다 농공단지를 만들었어요. 각 개인한테 분양해서 우리는 돈을 벌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똑같이 맞추었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이득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역할을 지역발전을 위해서 했는데 돈 못내는 사람이 생겼어요. 못내는 사람이 생겨서 이자도 밀리고 뭣도 밀리고 해서 그 사람이 손을 떼고 가게 생겨서 다시 들어오는 사람한테는 그것을 받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네.
태식
유태식위원
그런데 그 문제는 우리는 농공단지를 구성함에 있어서 그동안 돈을 끌어다 이자도 주고 해서 애초에는 10억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기금 이자도 물어주고 하다 보니까 12억이 됐어요. 그러면 12억을 가지고 지금 들어오는 사람한테 분할해서 우리는 손해를 안봐야지, 땅을 감정에 맡기니까 우리는 얼마를 손해보든지간에 그 값만 받고 말겠다 해서 2억을 일반회계에서 넘겨주는데, 우리 경쟁을 붙여서 감정가는 100만원이 나왔더라도 나는 이 사업을 해서 120만원에 들어오겠다는 사람한테는 120만원에 팔아서 우리 군이 손해를 안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반환을 해주어야 할 문제고, 지금 농공단지 경제가 이렇다 보니까 현재 감정가격 가지고도 입주시키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과장님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가 안되죠. 감사원 감사에 지적을 당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한다고 하면 어떤 사후가 맞지 않아도 지적만 당하면 무조건 합니까?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그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만
한규용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이 문제는 농공단지 조성을 할 때 군에서 돈을 빌려 조성할 때는 평당 10만원, 12만원이였어요. 그런데 현재는 17만원, 18만원이 넘습니다. 그동안 분양해 주었던 것은 실 가격에 의한 상환금을 연차적으로 받아서 분양했던 것이예요. 그것마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사람들한테 그렇게 연체료를 받지 말고 실질적으로 감정가격으로 하면 돈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적을 받은 것이지 전 사람의 이자 연체까지 받으면 안되기 때문에 지적 당했다고 대답하시면, 지적은 그 지적이지만 내용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셔야죠.
태권
정태권위원
농공지구 분양금 체납업체 강제처분 수수료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체납업체 강제 처분을 어떻게 하는데 1건당 500만원씩 10개업체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농공지구 해지업체라든지 장기체납되어 있는 업체 이부분을 정리해야 하는데 그 지상에 건물이 있어요. 그 건물은 공장 하던 사람 건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강제집행 해야될 경우도 있어요.
태권
정태권위원
내용은 알겠는데요. 한 업체에 어떻게 500만원 수수료가 들어가는지 얘기해 주시면 돼요.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인지대도 있고 감정을 해야 할 문제도 있고 비용이 많이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변호사 수입료는 포함 안됩니까?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안됩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특별회계 결산작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회계를 위해서 결산작업 할 만큼 그렇게 업무 량이 많습니까?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지난번 1차 예결특위에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농공지구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한번 전반적인 결산을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이상입니다.
한규용위원
위원장님!
화서
박화서위원장
한규용 위원님!
한규용위원
395페이지 일반회계와 671페이지 특별회계와 아까 우리 허병문 위원님 질의 드렸던 내용인데 교통안전 표지판 150개가 있고 교통안전 시설물이 120개가 있습니다. 다른점을 얘기해 주세요?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395페이지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150개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관리하는 이외에 시외노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노외주차장 355개 교통안전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 1/3정도는 보수가 필요하다 판단하고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한규용위원
이것은 보수가 아니고 시설물로 들어가 있어요. 150개소는. 그런데 시설물로만 되어 있지 표지판이라든가 확실치 않다는 얘깁니다.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일부 보수도 있고 시설도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획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세워놓았다는 얘긴데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돼죠. 어떤 분명한 계획하에 세워져야죠. 그리고 648페이지 농공지구 관계인데요. 차입금 이자가 원금보다 많습니다. 이 이유가 뭡니까?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이 단기 상환이 아니고 장기 상환이니까 원금보다 이자가 많습니다. 체납되는 것이 많고 하다보니까 오히려 원금보다 이자가
한규용위원
금년에 상환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내년에 이 부분을 해지업체라든지 장기체납업체를 정리하게 되면 이 부분이 다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해소될 것으로 보고 원금까지 차입금 이자가 아니라 전부 다 갚는다는 얘기예요? 차입금 원금은 17억 뿐이 안돼요. 그런데 이자는 22억이란 말이예요. 이 이자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이자가 발생돼요?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융자금 자체가 장기다 보니까 해마다
한규용위원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17억에 대한 것이 앞으로 최종 마지막 종결짓는 해까지의 이자를 전부 환산한 것이다?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네.
한규용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지금에 와서 일시 상환해야 하는 겁니까?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99년도까지 시기 도래하는 부분을 다 잡은 겁니다.
한규용위원
몇%인데 원금이 17억인데 내년도까지 계산한다고 해도 아직 종료시기가 아닌데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업체도 역시 이자는 내야 됩니다. 그리고 해지업체라든지 장기체납업체 이 업체에서 발생하는 연체료가 많으니까
한규용위원
애당초 농공지구를 조성할 때 50억이든 100억이든 현재 여기 나타나 있는 것은 원금이 17억으로 나타나 있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17억원에 대한 차입금 이자 22억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발생하느냐 이 말이죠.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이자는 지금까지 체납된 이자와 연체료 내년도 납부할 이자 이것까지 전부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한규용위원
그것 세목세목 따서 정확하게 주세요. 이것만 보고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왕에 정리된 부분이 있으니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장
길위원님 말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한가지만 받고 더이상 받지 않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395페이지 반복되는 내용인데 시설비 설치 장소 계획되어 있습니까?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대개 경찰서 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는 사항이고
준무
길준무위원
안되어 있잖아요. 여하튼 예산만 확보하자는 차원 아니예요? 예산만 확보해놓고 여기에 조사해서 짜맞추는 것 아닙니까?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대략적인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내년도부터는요. 정확하게 집행내용에 따라서 확보하셔야죠. 그래야 예산 반영이 되는 것이지, 설치 장소도 대충대충 해서 어떻게 하냐구요.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경찰서에서 10월달에 협조요청한 것이 있어요.
준무
길준무위원
과장님 그 부분을 1부 주세요.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네.
화서
박화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5분까지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설도시과
11시 10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은 일반회계 266～278페이지, 306～310페이지, 371～392페이지 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 651～660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663～6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위원장님!
화서
박화서위원장
길준무 위원님!
준무
길준무위원
266페이지 가로등 수선재료비가 있는데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가로등 수선에 대한 재료비인가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금산읍에서 관리하는 가로등은 금산읍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9개면에 대한 가로등 수선을 도시담당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농어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가로등 거기에 필요한 수선 재료 구입비 1,500만원 예산을 세운겁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1,500만원 가지고 9개면이 다 충원됩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이것은 작년도 세출 범위에 맞추어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실제 일부 사용이 불편함이 없는 소모성의 재료만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가로등 추가로 설치한다는 전제하에서는 많이 들어가겠습니다만 현재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 수선이기 때문에 시급한 것은 추가로 예산을 세워야 하고 일상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료 소모품에 대한 재료구입비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재료 구입할 때는 관급을 받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관급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일반 가계에 위탁해서 고치거나 수선은 안하시나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현재 전공이 있습니다만 전공이 수선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제 운전기사 두분이 계속 순회를 하면서 읍면에 통보된 가로등에 대해 수선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전반적인 교체가 필요하다든지 근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수선하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이상입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위원장님!
화서
박화서위원장
허병문 위원님!
병문
허병문위원
270페이지 금산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 2억 3,000만원과 마전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산 도시계획은 전국에서 제일 잘 된 것으로 듣고 있는데 또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이 필요한 것인지요? 마전도 기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꼭 필요한 것인지?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도시계획 재정비는 현재 관련법상 5년마다 1번씩 변동되는 도시 여건에 따라서 재정비를 하고 부족된 택지라든지 그것을 도시개발의 하나의 척도 자체를 5년단위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에 1번씩 금산 도시계획에 대한 재정비는 관련법상 의무사항이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도시계획 입안권자는 해당 시장 군수가 되겠습니다. 금산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은 ‘95년 2월 20일 제3차 도시계획 재정비가 됐기 때문에 ’99년도에 재정비 해야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마전도 마찬가지로 ‘96년 7월 24일 총 47만 8,000평에 대해서 도시계획이 재정비 되었기 때문에 마전 도시계획 관계는 사실상 1년 앞당긴 재정비 계획입니다만 먼저 말씀 드렸듯이 중부대학교와 서대산을 연결하는 대전 위성도시로서의 개발여건이 상당히 급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에는 재정비를 할 수 있도록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내년도에 금산 도시계획과 마전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을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금산이 ‘95년도에 했으면 이것이 내년도인데 1년 앞당겼네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용역관계가 대부분 12개월이 걸리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게 되면 주민공람이라든지 측량 설계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재정비 관계는 사실상 대부분 6개월 내지 1년 전에 용역을 시작해서 2000년도에 확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금산 도시계획 관계는 금산군에서 모토로 하고 있는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건설과 국도 4차선 확포장 사업계획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21세기를 대비한 대전 위성도시로서의 위상을 미리 앞당겨보자는 측면에서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금산같은 경우 1년씩 늦추면 어떤 결과가 오나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늦추게 되면.... 저희들이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는 것은 어떤 주거지역이라든지 용도지역에 대한 확장보다는 실제 금산군을 통과한다든지 금산군을 에워싸고 있는 가까운 관선도로와 수반된 도시계획 시설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따라서 효율적 운영에 능동적인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바로 신속한 도시계획 재정비가 절대적입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알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위원장님!
화서
박화서위원장
곽병주 위원님!
병주
곽병주위원
375페이지 광고물 게시 벽보판 설치 및 보수가 있습니다. 금산군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40개소 선정되어 있는 이유는 어떻게 설명될까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광고물 게시는 옥외광고물에 관한 관련 특별법 규정에 의해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설치법에 보면 광고물 규격이 있고 도로표지판 규칙에 의한 일반 기업체의 광고물에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사실상 광고물은 업주의 매개체로 인해 무분별하게 함으로 인해서 도로 가로변에 대한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득불 어떤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당해 시, 읍면 지역에 대한 도시미관을 정비해야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총 광고물 게시가 수없이 많습니다. 이것도 일시적으로 많은 설치나 보수를 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1개면당 3～4개의 광고판을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40개를 잡은 겁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1개소에 2만5,000원 계상이 되어 있어요.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얘기인데 40개소로 줄인다는 얘기예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설치및 보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총 40개소에 대한 설치와 보수로 되어 있습니다만 설치방법이 여러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철제라든지 간이식으로 하는 도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380페이지 화물차와 굴삭기에 대한 유지비 내용이 있습니다. 경제성을 따져보고 해야 하지 않느냐는 시점에 와있는것 같은데, 387페이지에 보면 덤프트럭 구입이 1대 있어요.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 금산군이 운영했을 때 활용도는 어떻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덤프트럭이 3대가 있고 일반 빼코가 2대 있습니다. 덤프트럭이 ‘89년도에 구입된 것으로 내구년한이 경과된 장비입니다. 실제 관장비와 민간장비의 차이점은 민간장비는 계속 쓰면서 수년간 사용합니다만 관장비는 내구년한이 경과되면 의무적으로 폐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장비 활용도는 상당히 높고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387페이지에 덤프트럭 1대 구입하는 것은 금산군 지역에 대부분 포장도라든지 진.출입할 수 있는 도로가 3～4m의 소폭의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톤트럭은 현재 군도나 농어촌도로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계획으로 있고 4.5톤은 소 농로까지 오지의 농민들을 위한 소형 덤프트럭을 구입 해야겠다는 판단에서 한 것이고, 앞으로 장비에 대해서는 무리한 정비비 투입보다는 건의해서 신규장비를 구입해서 이중투자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경제가 어렵다는 얘깁니다. 민간자본으로 이전해야 할 부분은 과감하게 이전해야 하지 않나 생각입니다. 올 수해 입었을 때 건설업계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경제성을 따져서 중기를 운영하는 관리비 유지비 들어가는 비용보다 임대해서 쓰는 비용이 싸다면 그런쪽으로 돌려야 하지 않을까 말씀드리는데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정부차원에서 행정적인 과제 2단계로서 민간위탁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제가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업무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리스장비를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앞뒤가 맞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겨울철 동절기에 주민들이 원하는 도로 유지관리 행정서비스 차원은 새벽이 됐든 밤 12시가 됐든 시간과 관계없이 요구를 합니다. 따라서 저희도 도단위에서 가장 기본적인 리스장비 활용방안은 검토를 하긴 하되 갑작스러운 기동 장비만큼은 확보해야 하지 않겠나, 이것은 국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위원장님!
화서
박화서위원장
길준무 위원님!
준무
길준무위원
274페이지 도로변 승강장 건립 실시설계비가 나와 있습니다. 도로변의 승강장 건립하는 실시설계비인데 도로변 승강장은 규격이 동일하지 않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러면 표본설계도를 사용한다거나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기계 하나하나 전부 설계를 내야 합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도로변 승강장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군마다 도로변 승강장은 획일적인 승강장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변 승강장의 콘크리트 구조물로서 타설되는 구조물이 아니고 일단 건축 성격의 승강장입니다.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 도의새마을과에서도 승강장 건립에 대한 여러가지 방안이 나옵니다만 도심지의 승강장과 일반 읍.면단위 승강장 과는 상당히 많은 차이점을 느끼실 겁니다. 따라서 표준설계비는 가장 적고 편리성만 이용한 승강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주권 개발사업이나 도시민들이 느끼고 편리성을 추구하는 그정도의 승강장도 농어민도 같이 활용하고 느껴야 하는 사항
준무
길준무위원
과장님, 충분히 알아 듣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동이 12만원씩 해서 120만원 아니겠어요? 1동당 설계비가 나갔거든요. 농가주택도 표준설계도가 있고요. 축사 건축도 표준설계도가 다 있어요. 설계비를 줄이기 위해서 주택까지도 활용하고 있는데 1년에 10동하는 것 하나로 딱 묶어서 1개만 내고 나머지는 표본으로 하는 것 이렇게 할 수도 있는것 아닙니까? 낭비가 아니냐, 이러면 10동이 설계가 다 각각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건축물이기 때문에 하나만 표준을 만들어놓고 금년도에는 이 수준으로 해라, 내년도 할 때는 또 하나 해놓고 기준을 이것으로 하자 그렇게 하면 안되느냐 얘기죠.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실시설계비를 계상한 이유는 어떤 특색있는 승강장 건립을 전제로 설계비를 수립했습니다만 설계 하는 것이 건축물 자체만 도면 한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토목공사와 건축공사의 차이점이 바로 그겁니다. 저희들이 편입되는 부지와 주변 토지 이용상태의 측량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주변의 호환공사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계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승강장이 대단히 큰 규모라든가 많은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건립하는 겁니다. 단순한 건축물인데 이런것까지 똑같이 나가야 되느냐,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줄이시면 그것도 예산 절감이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것을 적재적소에 설치해 주셔야 되는데 현재 10동 설치할 장소가 나와 있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나와 있는 사항은 가내시된 예산을 가지고 오지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이것은 각 읍.면에 1동씩 계획된 것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275페이지 다목적 마을광장 조성이 있고 277페이지에는 다목적 마을광장 조성사업 부대비가 있는데 산출 내역을 설명해 주시죠.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다목적 마을광장 조성사업도 사업 계획은 무슨 리 무슨 면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것도 승강장처럼 오지개발사업 마을광장 조성사업으로 면당 1개씩입니다. 따라서 명칭은 다목적 마을광장입니다만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하수구라든지 배수구에 대한 복개를 해서 마을광장을 조성하는 사업도 있고 단순히 광장처럼 조성하는 사업도 있는데 현재 1면당 1개씩 해서 10개동이 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여기는 하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1식입니다. 이것도 설계에 맞춰서 아까 말씀드린 토목공사이기 때문에 하천복개가 필요하다든지 부득불 해당 읍면에서 필요한 유효공간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측량이라든지 설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부대비는 토지보상 분할측량 수수료라든지 이전등기 수수료, 기타 출장비 거기에 대해서 0.2%인 288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이상입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위원장님!
화서
박화서위원장
허병문 위원님!
병문
허병문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마을과장이나 승강장 각 1식씩 읍.면별 배정한 내용이 오지개발사업 자금으로 섰다고 하셨죠?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오지개발사업 관계는 별도로 오지개발사업 관계로 말씀드렸고 이것이 도의새마을과에서 내려오는 사업으로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알았습니다.
진용
박진용위원
위원장님!
화서
박화서위원장
박진용 위원님!
진용
박진용위원
271페이지 자전거 도로는 통행목적 도로입니까? 아니면 운동목적 도로입니까? 그리고 현재 예상하고 있는 구간은 어디인지 답변해 주세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자전거도로 기본조사 용역비는 현재 자전거도로 활성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실제 중앙단위에서 각 읍.면 전국적으로 자전거 도로 건설에 필요한 용역을 시행해서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자전거 도로를 건설하도록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만 대부분 자전거 도로라 하면 도시계획 구역내 일반 주거지로 합니다. 그렇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자전거 도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만 중앙에 자전거 도로에 대한 지원 방침이 자전거도로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중장기 수립이 된 당해노선에 대해서만 지원하도록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도로 기본조사 용역비 관계는 아마 금산군에 처음일텐데 일단 금산읍이 대전 위성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추부 중부대학교의 젊은이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자전거 도로가 현재 경계만 되어 있습니다만 자전거 도로를 활성화 시키지 않고서는 시가지라든지 유입인구의 감소효과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도 자전거 도로 실시설계비를 한다면 현재 금산읍에 우선 1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2000만원 용역비 세워놓은 것이고요. 또 예산이 허락된다면 추부를 중심으로 한 자전거 도로 건설의 실시설계 용역비는 계속 확보를 해서 중앙에서 오는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합니다. 아마 내년도에 용역이 되면 2000년부터는 예산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믿고 현재 2,000만원 예산 세우는 것은 금산읍 중앙로를 중심으로 기본 설계를 실시하는 계획으로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진용
박진용위원
기존 임도를 활용하는가요. 아니면 더 도로를 확장하면서 하는가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이제까지 타시군 사례를 보면 도로에 보통 1.5m 내지 2m 정도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표시해서 확보하고 있고, 일부 천안시같은 경우는 도로를 일부 확장해서 거기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행하면 현재 금산군 도로 여건에 따라서 판단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진용
박진용위원
274페이지 오지개발사업이 매듭 년도로 알고 있는데 대상 읍면에 사업계획이 확정되었는가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제원, 부리, 군북, 남일, 남이면에 생산기반시설과 문화복지시설 주거환경 개선사업 내용을 중심으로 시행을 연차별로 하고 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99년도에 이미 각 읍면별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진용
박진용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현재 매듭년도예요. 어떤 구간을 매듭을 원칙으로 하는 율이 많습니까? 아니면 매듭을 짓지 못하고 어느 구간 도로포장을 할 경우 도로의 몇%만 하고 끝나는 일이 있는가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오지개발사업이 도로포장이면 도로포장, 마을회관이면 마을회관 신축, 그 단위사업별로 결정되는 사업이 아니고 말 그대로 오지개발에 대한 필요한 시설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99년도에는 도로 확포장 사업과 마을회관 신축, 일부 교량가설까지 포함한 사업 종류가 상당히 다양화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 마무리 관계는 연차별 계획으로 계속 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99년도에는 14건에 대해서는 일부 예산 확보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용
박진용위원
오지개발사업 자금은 하여튼 매듭이죠?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용
박진용위원
알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위원장님!
화서
박화서위원장
길준무 위원님!
준무
길준무위원
307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내역인데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경지정리 지역을 주로 하는 사업이 아닌가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대부분 경지정리 지구로 옛날에 경지정리사업을 하면서 3m이상 확보된 농로포장을 위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3m이상 확보된 데를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확포장입니까? 확장도 하는 것인가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확장자체는 대부분 포장되면 확장하는 얘기인데 일부 토공공사가 수행되기 때문에 대부분 포장공사면 확장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현재 5개 지구가 예산에 서있습니다만 각각의 사업별로 예산을 세우게 되면 포장이면 포장, 확장이면 확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3m로 확장되었다 하더라도 구조물 설치해서 포장폭을 3m에서 늘리게 되면 확포장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기계화 경작로 내년도 사업이 확장은 아니고 포장사업 아닌가 그 말씀입니다.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일부 필요한데 확장을 하니까
준무
길준무위원
확장을 해주면 농지보상은 해줍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보상이 필요하면 보상을 해주어야죠.
준무
길준무위원
그것 다 계상이 된 것이예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설계를 해봐야 편입용지가 확인 됩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제가 볼 때는 기계화 경작로 사업이 3m가 다 넘거든요. 3m가 다 넘게 충분히 해놨어요. 길도 좋고 반듯반듯하게 다져져 있어서 작업하기에도 좋을텐데 m당 10만원씩 들어가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접촉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차량 교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확장을 하기 때문에 확포장 사업으로 명칭을 부여한 것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이상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위원장님!
화서
박화서위원장
정태권 위원님!
태권
정태권위원
387페이지 곽병주 위원님께서 덤프트럭 구입을 말씀하셨는데 4.5톤이라고 하셨는데 4.5톤이 5,000만원 갑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물가정보를 보고 약 5,000만원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15톤도 약 5,000만원 남짓이면 되는데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이것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물가정보라든지 가격정보를 보고 5,000만원 해놓은 것인데 저희들이 수의계약 하는 것이 아니고 입찰을 봐야 하기 때문에 5,000만원 세워놓은 것이고요.
태권
정태권위원
시세로 생각하면 4.5톤짜리 복사텀프는 5,000만원까지 안갈 겁니다.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그것은 가격정보를 확인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아까 길준무 위원님 말씀하신 승강장 실시설계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설계를 기존에 쓰던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활용하시든지, 간단한 것이니까 건설과에서 자체설계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제시하고 싶어요. 그리고 267페이지 인삼시장 우회도로 개설에 2억 9,700만원과 개설부대비, 실시설계비 해서 많은 돈이 투자가 되는데 군비를 많이 소요해 가면서 인삼시장을 해야 하는지? 도비나 국비를 받아서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데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인삼시장 우회도로는 연장이 550m입니다. 총 사업비가 36억이 소요되는 대형 프로젝트인데 ‘96년도부터 ’97년도까지 또 올 ‘98년도까지 약 26억이 이미 투자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삼우회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도지사 공약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96년도부터 도비와 군비를 계속 확보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중앙 예산을 적극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군비 부담이 너무 많아서 군비 부담을 줄였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오지개발사업 마을회관 신축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에도 말씀을 드리는데 마을회관이 내내 경로당 아닙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같이 병행해서 쓸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복지여성과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382페이지 이월이재 도로개설이 1억 9,100만원이 있습니다. 거의 올해 예산 들어가는것까지 해서 확정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은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포장이 필요합니다. 포장을 하려면 약 2억 가지고는 할 수 없을텐데 더군다나 항상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만 거기 출장소가 폐지되고 포장을 안해준다면 활용가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문제점을 생각하셔서 도에도 오늘 기획정보실장님 가신다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차례 도에도 얘기했는데 내년에 포장할 수 있는 방법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서
박화서위원장
위원님께 묻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계속 끝내고 하시겠습니까?
한규용위원
어려울 것 같아요.
준무
길준무위원
식사를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화서
박화서위원장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계속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위원장님!
화서
박화서위원장
정태권 위원님!
태권
정태권위원
273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에 광고물 제작업자 교육 참석 실비보상 무슨 내용인지 설명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광고물 제작업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5만원은 예산편성 지침에 일인당 5만원씩 17명에 대한 교육 참석 실비보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건설과에서 무슨 광고물을?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옥외 광고물요. 아까 말씀드린 광고물 제작업자에 대해서 제반 규정이라든지 설치 규격에 맞도록 광고물 제작업자에 대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306페이지 시설비에서 ‘99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 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이것 한가지로 하면 안되는가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경지정리 사업에 대한 조사설계비는 농조연합회에서 조사설계를 하도록 관계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실시설계는 일반 용역업체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설계는 대략적인 해당 경지정리사업의 타당성 조사입니다. 단계가 기본조사와 실시설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실시를 하지 않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308페이지와 309페이지 보면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이 있고 가을 착수 경지정리사업이 있는데 가을 착수 경지정리사업도 봄마무리가 되어야 할테고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도 봄에 마무리가 되어야 할텐데 같은 것 아닙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그것은 당해년도 가을에 착수해서 익년도에 5월 영농시작 전에 마무리되는 사업을 봄마무리라고 하고요. 여기에 명시되는 봄마무리는 ‘98가을착수 ’99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가을착수는 ‘99가을착수 2000년 봄마무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계년도 독립원칙에 의해서 당해년도 예산은 당해년도에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98년도 가을착수 사업은 올해 예산에 서있고 내년도 봄마무리 ’99년도분에 대한 예산이 서있는 겁니다. 봄마무리는 양대 1리지구와 신천지구가 해당되겠고요. 가을착수는 부동지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진용
박진용위원
위원장님!
화서
박화서위원장
박진용 위원님!
진용
박진용위원
307페이지 밭 기반정비 사업이 내년도 처음 시작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전에도 해봤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밭 기반정비 사업은 타 시군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전에 실시한 것입니다. 금산군 경우 밭 기반정비 사업은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다.
진용
박진용위원
4㏊는 어디로 책정됐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밭 기반정비 사업 4㏊는 부리면 불이리 입니다.
진용
박진용위원
늦게나마 금산군에서 밭 기반정비사업을 착수한다는 것이 반가운 생각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연초에 강원도를 가봤어요. 정선군을 가봤는데 밭기반 정비사업을 제대로 해서 산기슭에 있는 독농가에도 딱딱 도로망이 구축되어 있는 것을 보고 우리 금산군도 할 수 없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왔는데 이 사업을 착수한다고 하니까 마음이 흐뭇합니다.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밭기반 정비사업은 금산군이 늦게 시작한 감이 있습니다만 상당히 오래전에 시작된 사업이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밭 경지정리사업 관계가 어느정도 대규모 경지정리사업으로 사업 형태가 변환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밭 기반정비사업에 대한 개발 방침도 중앙단위에서 계속 촉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활성화 될 것입니다.
한규용위원
위원장님!
화서
박화서위원장
한규용 위원님!
한규용위원
269페이지 중도리 소방도로 개설 부대비하고 인삼시장 우회도로 개설 부대비 분할 등기 감정은 다 끝난 사업이죠?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한규용위원
378페이지 기타 보상금 재난위험시설 지역주민 신고자 포상이 있는데 사전 점검을 어떻게 하는 것이며 어떤 신고를 한다는 것입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재난위험시설 지역주민 신고자 포상 관계는 재난관리법의 규정에 의해서 각각의 프로차트식으로 재난위험시설이 발견됨과 동시에 현재 재난상황실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재난위험시설에 대해서 사실상 지역 주민들의 어떤 신고정신과 신고체계의 활성화를 위해서 신고자에 대한 포상을 일인당 3만원씩 포상을 하도록 지침상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재난 발생 위험시설이 있으면 안되겠습니다만 10명이라는 기준도 대략적으로 추산해서 잡은 것입니다.
한규용위원
거의 재난위험시설이다 하면 사전 점검을 안합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우리가 재난위험시설이라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의 재난위험시설은 실제 돌발적인 사태, 재난관리법은 사후 수습책입니다. 또 시설관리법은 예방차원인대요. 일단 재난위험시설은 여러가지 단계별로 재난 위험시설에 대한 돌발사태이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돌발적인 재난이기 때문에 돌발사태에 대한 신고자 포상입니다.
한규용위원
위험시설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사전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379페이지 시설비 영세가구 노후 불량시설정비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말씀해 주세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대부분 가스시설이라든지 정비시설입니다. 이것도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내드린적 있습니다만 실제 영세민에 대한 재해위험 요소가 대부분 전기누전이라든지 가스안전사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점검으로 하고 점검한 결과에 의해서 노후시설이라든지 가스가 샌다든지 그런 시설에 대해서 51가구에 대해서 매년 불량시설을 정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규용위원
381페이지 재료비에 도로정비용 사리구입이 5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가지고 과연 비포장도로에 사리가 부족하지 않을까 묻고 싶은데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도로정비용 사리구입 관계는 이 돈은 매년 사리도 유지관리는 도로유지법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500만원 가지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실제 춘계, 추계를 의무적으로 정비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고 그외에 평상시 사리를 확보해서 정비해 주어야 하겠습니다만 매년 자갈 구입해서 유지 관리하는데 예산이 어렵습니다. 예산 형편상 어떤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현재 예년 수준에 비해서 500만원만 확보한 것입니다.
한규용위원
비포장 도로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관심을 안가질 수 없기 때문에 전에는 800만원, 1,000만원까지 서 있었는데 금년에는 500만원 섰어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이것이 예산파트와 긴밀히 협의를 합니다만 조금씩 확장해 들어가는 구간이 있고 실제 대부분 포장구간을 이용한 도로 이용행태이기 때문에 도로정비 사리에 대해서는 최소의 예산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한규용위원
알겠습니다. 383페이지 군도정비사업 실시설계비에 용화선 덧씌우기 창평선 덧씌우기가 있는데 용화선, 창평선이 언제 공사입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대부분 80년말부터 90년 초에 용화선, 창평선이 포장되었습니다. 덧씌우기 관계는 실제 유지관리 당해 도로의 어떤 내구년한을 확보하기 위해서 덧씌우기 공사를 하는 겁니다. 덧씌우기 공사를 해줌으로써 예산절감도 되고 도로에 대한 유지관리가 되기 때문에 양여금 유지관리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한규용위원
덧씌우기가 대개 몇㎝ 합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보통 5㎝ 합니다.
한규용위원
덧씌우기 하고 1년, 2년도 안되서 갈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387페이지 양전리 쓰레기 매립장 주변 도로포장사업이 작년에 8억 있었는데 왜 이것이 다 깎였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개수조정할 때 조정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이것이 양전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와 일부 구간이 중복이 됩니다.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합니다.
한규용위원
어디하고 중복되어 있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98 마무리 추경 예산에 확보된 양전선 확포장 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계속공사로 일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 구간과 중복되는 구간인데 쓰레기 매립장 주변 도로가 시급한 것으로 알았으면서 별개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행정착오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작년도에 토지매입비로 해서 5,000만원 서있던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토지 매입은 다 됐죠.
한규용위원
655페이지 골재판매수입좀 봐 주세요. 골재 판매수익이 3억 5,200만원 하천정비 부산물 판매수입이 2억 7,7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골재판매수입이 가능합니까? 예상입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골재판매 수익은 하천법의 규정에 의해서 골재가 보존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하천유지와 개수를 위한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천법의 규정에 의해서 고시된 지역에 대한 골재판매 예상지역으로 예상한 물량입니다. 저희들은 자체 말씀드린 골재판매 수익을 가지고 하천 개수공사와 재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예상된 물량에 대해서 군 골재판매 수익으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하천정비 부산물 관계도 하천 개수와 병행해서 예상되는 예산만큼은 확보하려고 다각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 가능해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이 정도 물량이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한규용위원
골재판매 특별회계 수익이 이것밖에 없는데 이게 만약 세입이 가능치 못하다면 세출 부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많은 물량을 잡아놓은게 아니고 재해나 수해 예방차원의 하천 재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물량만큼은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한규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660페이지 보면 하상정리사업으로 2억 4,000만원 하천골재채취 대행사업비로 해서 3억 5,2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만약 예상치가 안된다면 이 사업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골재판매 수익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660페이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하천 골재채취료 막자갈 3억 5,000만원 이것은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이것은 하천골재를 하게되면 골재채취한 대금을 일부는 도비와 군비로 세입이 잡히고 실제 투자되는 실 공사 관계는 다시 업자에게 환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세출예산으로 골재채취업자에게 주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한규용위원
세입 부분에 나와 있는 돈이 약 3억 5,000만원정도 밖에 안되는데 이 돈을 다 업자한테 주어야 해요? 우리 군에는 뭐가 남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아, 이것이 현재 골재판매 수입에 3억 5,292만원이 수입이 세입으로 잡혔고요. 자치단체 대행비 3억 5,292만원 이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판매수입가격 2억 7,456만원은 군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7,836만원은 도세로 나가는 것입니다.
한규용위원
하천부산물이나 골재판매 수익이나 같다는 것입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네. 같을 겁니다. 골재채취에 대해서는 도단위에서 골재판매 수익금으로 세입으로 잡혀있어요.
한규용위원
같다면 이해가 가요. 하천정비 부산물과 골재판매 수입하고는 다른데 따로따로 해놨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진용
박진용위원
위원장!
화서
박화서위원장
박진용 위원님!
진용
박진용위원
390페이지 보조사업인 봉황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기사천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392페이지 자체사업인 지역개발 소하천 정비사업 내용을 간략하게 듣고 싶습니다.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봉황천 사업은 하천 개선사업에 대해서 수해 상습지와 재해 위험지구로 크게 대비됩니다. 수해상습지는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하고 있고 재해위험지역은 재난업무를 하는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국비, 도비 기사천 재해위험지구도 국비, 도비입니다만 중앙 부처 해당 예산 지원부서가 틀립니다. 각각의 국비나 도비 비율도 틀리고요. 그래서 수해위험 상습지와 재해위험 상습지로 구분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진용
박진용위원
거기에 현재 어떤 사업을 할것인가 결정이 됐나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그것은 봉황천 기사천 같은 경우는 하천 기본계획에 의해서 중앙 단위에서 수해 상습지역으로 지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봉황천과 기사천은 ‘99년도 예산이 서 있습니다만 앞으로 총 투자되는 3,000m에 대한 하천 축대에 필요한 돈이 약 30억이상이 들어갑니다. 봉황천 기사천 관계는 총괄적인 사업비 자체가 바로 중앙 현지 확인 결과에 의해서 사업지가 선정됩니다만 이것이 3～4년동안 계속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1차적으로 봉황천 10억, 기사천 5억이 ‘99년도 예산 확보가 가능한 것이고요. 소하천 정비사업은 양여금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세입선으로 구분시켜 놓은 겁니다.
진용
박진용위원
자체사업인 지역개발 소하천 정비사업은?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양여금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 지역개발과에서 지원되는 사업이고 기사천 관계는 재해대책 관계 지원사업입니다. 소하천은 지역개발 사업이고요. 중앙단위에서도 하천관리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관리부서의 수립된 계획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위원장님!
화서
박화서위원장
길준무 위원님!
준무
길준무위원
한규용 위원님 질의하신 골재채취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입이 6억 3,056만 1,000원이고 지출도 6억 3,056만 1,000원 중에서 하천골재 채취료 막자갈 이것이 자치단체대행사업비니까 도에서 그냥 내려오는 것이죠?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내려오는게 아니라 납입을 해야 하는 겁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러니까 납입을 안하고 이것으로 공사를 하는게 아니예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자치단체에 이전하는 하천사업 대행사업비라고 해서 하천골재 채취료로 지불해 주어야 하는 사항이죠.
준무
길준무위원
도에 지불하는 사항이예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네.
준무
길준무위원
하상정리사업은?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시설정비사업은 시설비로 2억 4,300만원 확보해서 하는 겁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알았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