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윤 의원 발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김호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예비비 중 기정예산에 비해 14억2,706만원이 증액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시 예산부족으로 법정기준 예비비 1%에 가깝도록 편성되었으나 긴축운영에 따라 각종 경상비 및 사업비 등 절감된 예산과 국.시비 보조사업비 등 각종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을 상계 처리하고 집행 잔액분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2회 추경에서 다른 실.과에 비해 11.59%가 증액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2회 추경에서는 다른 실.과에 비해 증액된 내용은 구청, 동 직원 연가보상비 2억4,416만7,000원과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부 재특자금이자 7.5%에서 9%로 상향조정되어 이자증가 발생액이 1억3,356만원과 예비비 증액은 세입대비 세출잉여금 계상액으로 14억2,706원 증액 편성 등으로 타 실.과보다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번째 질의하신 연가보상비는 당초 2,600만원에서 2억4,416만7,000원으로 증액 편성된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규정에 의한 법정연가 일수중 연도 중에 연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잔여일수에 따라 연가보상비를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당초예산 편성시 예산부족으로 명예퇴직자에게만 지급할 수 있도록 2,600만원 편성하였으며, 또한 98년 추경시 구청 및 산하 공무원에게 20일간 연가보상비를 편성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열흘간만 지급 편성하게 되어 2억4,416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연가보상비는 우리 시내 7개 구에 대한 내역을 저희들도 상황을 알아봤습니다마는 달서구청은 16일간이고 그 외 구청은 우리 서구와 같이 10일간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네번째 질의하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5,500만원이 절감된 사유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는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당초 사업결정이 되지 않았는 곳에 도로보수 또는 하수구 개체공사 등에 긴급히 예산이 필요한 곳에 2억원을 책정하였으나 98년도에는 광장공원 시설물 보수공사 외 8건에 대하여 1억4,5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현재 미 집행잔액 5,500만원을 전액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다섯번째, 김정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치법규 추록 발간에 따른 기정예산을 80%로 절감 적용시킨 데 대하여 어떠한 견해인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 추록 발간에 따른 예산은 서구자치법규집 및 간행규칙 [제3조]에 의거 연 2회 이상 추록을 간행토록 되어 있으나 98년도 당초예산에서는 1회분만 계상 하였으며, 98년5월8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I.M.F] 사태 영향 등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구전체 일반수용비를 일괄 20% 감액 편성함에 따라 기정예산에 80%를 감액시켰던 결과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구조조정에 따른 후속조치 새 정부 들어 상위법령 개정과다 등으로 조례 규칙 훈령의 제정 및 개정이 많아 추가소요액 88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호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급 공무원 97년도와 98년도 총 보수액에 대한 대비 금년 수준에서 어느 정도 전년수준과 비교해서 보수액이 줄었는지 불었는지 관계를 질의하셨습니다. 제가 쭉 [데이타]를 뽑아보니까 저희들 기준했는 것은 6급 15호봉 기준입니다. 재직기간 20년을 기준했습니다. 작년도 총 연봉액이 2,994만27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780만5,360원으로서 전체 213만4,910원이 줄었습니다. 총액기준으로 보면 7.1%가 줄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로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금년에 줄게 된 주요수당을 보면, 기말수당이라 해 가지고 매분기말에 상여금, 보너스인데 매분기 연 4회로 해 가지고 122만4,600원이 줄었고, 복리후생비에 연가보상금, 연가보상금은 연말이 돼 가지고 총 공무원 20년 이상 재직 했는 경우에는 연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20일분에 대한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연가보상금이 금년에는 예산 사정상 50%만 감액시키고 50%를 지급하게 됨에 따라서 43만2,700원이 줄었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지 출장여비 등이 사실상 예산 사정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5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하고 98년도 대비해 보니까 전체 줄었는 금액이 213만4,900원이 줄었습니다. 총액기준으로는 7.1%가 줄은 상태입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연가보상금은 그야말로 연중에 연가를 계속 해버리면 수당을 10원도 못 받는데, 단 업무사정상 쉬지를 못하고 계속 일을 했는데 대한 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열흘 분 지급하게 된 것이 저희들 청장님 상당한 고심을 많이 하시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어떻든 처음 저희들 생각에는 과연 연가보상비를 단돈 하루 분이라도 지급할 수 있겠느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었는데, 시에 특별히 구의 재정사정은 시에도 익히 잘 알고 특히, 직원 후생복리비 조로 지급되는 연가보상금에 대해서는 어떻든 직원사기 앙양측면에서 최대한 뭔가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시에 여러 번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다른 사업비하나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직원들에 대한 것은 최대한 해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막상 우리가 계획된 사업들은 차질없이 추진해야 되겠고 그야말로 뼈를 깍는 고통으로 모든 다른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시에서 다소 배려해준 덕분에 열흘간 정도 지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예.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윤위원께서 질의하신 91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 중 양궁팀 운영에 있어 미리 사정을 예상하지 않고 금년에 지도자 1명, 선수 5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2회 추경시 선수 1명에 대한 인건비 1,730만8,000원을 불용액으로 반납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양궁팀 운영 지침상 선수정원은 지도자 1명과 선수 5명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어 당초예산 편성 시 양궁팀 운영지침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I.M.F]구제 금융에 처한 사회적 현실의 감안과 고통분담 차원에서 양궁팀을 지도자 1명과 선수 4명으로 축소 운영해 왔으며, 인건비 및 장비구입비 등 선수1명에 소요되는 비용 1,730만8,000원을 불용액으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다음 청소년회관 건립에 따른 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에 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청소년회관 건립은 사업기간이 97년부터 2000년까지로 전액 시.도비 보조금으로 이루어진 계속사업입니다. 당초에 연건평 1,300평에 지하1층과 지상3층으로 건립할 예정이었으나 문화관광부 청소년 수련관 건립지침에 따라 문화의 집으로 기능을 전환하고, 그리고 서구 문화회관과 인접해 있는 여건을 감안하여 유사 또는 중복시설의 용도변경 필요성 및 열악한 구 재정을 감안한 시설규모를 축소 건립하여 투자재원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건립 후 청소년회관 운영에 효율성과 주민이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서구 문화회관과 연결진입로 설치 필요성 등으로 청소년회관 건립이 규모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회관 건립 기본조사 설계비 1,595만3,000원과 실시 설계비 2,557만8,000원을 절감하게 되었고, 또한 토지매입비 당초에 9억8,400만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97년도 토지매입비 편성액 5억원과 98년 토지매입비 편성 액이 10억원 총 15억원 중 결정된 토지매입비 9억8,400만원을 제외한 차액 분의 5억원을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위에서 절감된 기본조사서 설계비 1,595만3,000원과 실시 설계비 2,557만8,000원으로 설계 용역비 총 4,153만1,000원과 토지매입비 중 절감액 5억원을 전액 청소년회관 건립 시설비로 재투자하기 위하여 5억4,153만1,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99년도에는 1명이 줄은 4명으로 운영하고.......

아닙니다. 98년 당초에는 최은주라는 선수를 영입할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사실 전체가 구조조정하고 맞물려있기 때문에 우리 실업팀도 여기에 일환으로 같이 맞춰가야 안 되겠느냐 이래서 한 사람을 채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인건비하고 장비구입비가 남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추경때 반납코자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1999년도에는 4명중에 1명을 방출하고 2월달에 새로 영입하기 때문에 그대로 4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집행안 됐죠. 97년도에 돈만 받아 가지고 올해 24건 중에 18건 나가고 6건이 아직 못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체가 15억을 계상한 이유는 토지매입을 결정할 당시에 15억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때는 그 돈대로 결정을 하고 감정을 의뢰를 하니까 9억8,400원인가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이 5억 정도 남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사실 국.시비 또는 지방 양여금으로 받았는 돈이기 때문에 청소년회관 건립이외에 타 용도로 쓸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걸 추경하면서 증액해서 올 예산에 쓰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호윤위원께서 질의하신 105페이지 내당2.3동 청사신축 예산을 편성했다가 집행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당 2.3동 청사신축은 지난 97년1월 동 통합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97년도에 부지 매입 예산을 편성하고 98년도에 설계비와 건축비를 편성하여 통합동 중심부에 청사를 신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신청사 부지 선정에 있어 김정길 부의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통합 전 내당2동과 내당3동 지역 주민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적정 부지를 선정하지 못해 97년도 부지 매입 예산을 98년도로 이월하는 등 신축공사 추진이 지연되어 왔으며, 그러던 중 98년9월 행정자치부에서 오는 2000년부터 기존 읍.면.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기능 전환하는 계획과 관련하여 읍.면.동청사 신.증축을 유보하라는 지침이 시달되어 내당2.3동 청사신축 관련예산 4억원 전부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김호윤위원께서 질의하신 108페이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공사 예산편성 시 시와 사전협의가 부족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삼공원 비상급수시설 설치공사비는 98년도 당초 예산 편성당시 시 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시비50%, 구비50%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시보조금을 배정 받기 위하여 수 차례에 걸쳐 시 관련 부서와 협의하였으나 시 예산사정으로 각 구청 공히 시보조금을 배정 받지 못하였으며, 98년11월11일 99년 민방위 시비보조사업 가 내시 통보에 따라 98년도 예산을 삭감하고 99년도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김호윤위원께서 질의하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발전기 수리예산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사전점검인지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11월26일 동절기 대비 비상급수시설 자가발전기 분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중리초등학교 앞 급수전의 자가발전기가 노후로 인하여 작동되지 않았으며, 신평공원외 4개소의 자가발전기는 부동액, 충전기, 밧데리 등 경미한 고장이 난 것을 발견하고 전문가에게 문의한 결과 동절기 전에 수리하지 않으면 동파 등으로 수리비가 더 들게 된다는 자문에 따라 부득이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허노용위원께서 질의하신 30쪽 구내 이용소 사용료 287만4,000원을 세입 계산한 기준은 어떻게 나왔으며, 입찰은 했는지와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에 구내 이용소를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내 이용소 사용료는 서구공유재산조례 [제23조], [제23조의2], [제25조]에 의거 재산평가액 7,186만7,200원에서 사용 요율 40/1,000을 곱하여 287만4,680원이 산출되었으며, 직원후생복리 차원에서 1년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습니다. 공무원의 구내이용소 이용은 가급적 근무시간 이전이나 중식시간, 퇴근시간 이후에 이용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 근무시간 중이라도 잠깐씩 이용토록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9쪽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지적하신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일반 수용비 2,802만4,000원 중 1,407만7,000원과 선거관리위원회 지방선거운영위탁금 5억1,489만3,000원 중 2억3,317만8,000원이 불용된 것이 예산추정을 과다하게 한 것으로 검토보고 한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전국지방선거 일반수용비가 2,800여 만원에서 1,400여 만원이 불용 처리된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4대 지방선거가 동시에 치뤄지므로 선거분위기가 상당히 과열될 것으로 예상되어 공명선거홍보를 대대적으로 전개하려 하였으나 예상외로 선거가 조용한 가운데 치루어 졌으며, 또한 [I.M.F]시대를 맞아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예산절감 차원에서 공명선거홍보용 육교현판과 투.개표 상황판 등을 설치하지 않아 947만7,000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또한 선거벽보판 첩부 비용은 지방선거시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탁경비로 부담하게 되어 우리 구의 예산 4,600만원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위탁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운영위탁금은 사전에 후보자가 몇 명인지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중앙선관위에서 인구수 등에 따른 예산평가기준에 의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후보자 TV연설과 일정득표수 이상의 표를 받은 후보자에 대한 선거비용 보전, 선거소송비용 등을 모두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 이번 선거에서는 후보자가 시장3명, 구청장 2명, 시의원 8명, 구의원 32명으로 모두 45명이며, 구의원 선거에서는 무투표 당선자가 6명이나 되는 등 당초 예상보다 후보자수가 적었을 뿐만 아니라 당초 계획되었던 후보자 TV연설이 정치권의 합의로 시행하지 않았으며 보전비용도 1억6,000만원 중 5,700만원만 지급되었습니다. 또한 선관위의 예산집행과정에서 모든 경비를 10%절감한데서 예산이 상당부분 남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불용 내역을 말씀드리면, 실시경비에서 1억2,000여 만원, 소청 및 소송경비에서 91만원, 보전비용에서 1억200만원 정도가 미 집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중앙선관위에서는 다음 선거 시부터는 예산편성 기준을 하향 재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상태에서는 어렵습니다.

반영 안 됐습니다.

예. 보조 가 내시 통보가 왔습니다. 50% 3,050만원 왔습니다.

저는 못 갔다 왔습니다. 담당자하고 담당 계에서 갔다 왔습니다.

발전기 사용은 계속 지금현재 우리가 구청관할하고 6개소에는 음용수로 사용하고 주2회 5분 동안 발전기를 돌리고 있습니다.

예.

예. 그 앞에까지는 발견 못하고 11월 달에 동절기 전에 해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 가지고 .....

다른 것은 괜찮은데 1개가 노후가 돼서 작동이 잘 안돼 가지고.......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하나를 고치고 나머지 부동액이라든지 밧데리 등 경미한 고장도 동절기 전에 수리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 수리비가 더 많이 든다 이래가지고 올려 놨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저도 확실하게 산출근거가 부동액 충전기 밧데리하고 이런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잘 모르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호윤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각로 설치비 1,500만원은 당초예산에서 편성하였으나 저희 회관 부지가 2,596평이고 건물이 1,765평으로 회관의 공대지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거기다가 회관주위는 녹지공간으로 소각로 설치 시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3월부터 회관의 청소업무는 용역업체에서 실시하고 있어 소각로를 설치할 필요가 없어져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수족관 설치비 150만원은 당초 회관의 1층 홀에 설치하여 회관을 찾는 관람객에게 보다 밝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1층 홀의 구조가 수족관설치에 적당치 못하고 또한 관리유지에 예산의 낭비가 뒤따라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용반주기 구입비 200만원은 당초예산 편성 시 취미교육 과목 중 가요교실을 운영하기 위하여 계상 하였으나 98년3월 취미교실 1기 모집 시 모집계획인원 50명 중 절반에도 못 미치는 12명만이 신청하여 운영자체가 불가능하여 강좌개설을 취소하였고, 8월2일 2기 모집 시에는 위와 같이 취미교실 운영하고 있는 타 회관에 자문을 구한 결과 모집이 되지 않아 취미교실 운영과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원인을 분석한 결과 가요교실은 취미교육 과목과는 달리 교육적인 측면에서보다는 주민들의 스트레스 효과에 더 큰 효과가 있어 [I.M.F]라는 시대적 상황과 부합하지 않아 주민들의 호응이 크게 줄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가요반주기 구입비 200만원 취미교육 운영과목에서 제외하여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영상프로젝트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컴퓨터 영상프로젝트라고 문화회관내의 공연장에 설치되어 있으며 컴퓨터 및 비디오 등의 영상물을 300인치 대형화면에 투사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으로서 금년 2월 중순경 중구 동인동 소재 유한비디오에서 산요[PLC] 8,800￥을 1,980만원에 구입하여 교육용 비디오 및 영화를 상영하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전체 예산에 증액된 부분이 없는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 제2회 총 예산액이 1억9,600만원이 감액 편성된 데 그 이유는 문화회관 정원이 청원경찰을 포함하여 17명이었으나 현재 2명이 결원이며 신규직원이 6명으로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등 1억4,600여 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또한 당초예산에 생각하지 못했던 물품구입비 등은 1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1회 추경에 편성된 구입된 물품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헬스실을 자체 운영하게 됨으로써 [런닝 머신]외 22종 기계 구입비가 1,750만원, 레스토랑 비품인 식탁, 의자 구입비로 418만원, 공중전화기 및 받침대 구입에 109만8,000원, 전기 및 설비공구 구입비로 188만원 등 자산 취득비 2,46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회관관리사무소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제가 경리관으로서 실무자 절차를 밟아 가지고 제가 직접 계약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겠습니다.

품명은 [멀티미디어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생산지는 일본산이고 저희들 면장을 첨부해 가지고 구입이 됐습니다. 규격은 300인치고 주로 비디오테이프를 확대 상영하는 것하고 컴퓨터 회의시에 확대해 가지고 교육 시에도 사용하고 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 알아보고 물론,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금액이 크고 하기 때문에 특수품이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러 방면으로 저희와 유사한 기관에 자문도 받아보고 이래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소각로 설치라든가 수족관 설치관계는 당초예산을 편성할 시에는 건물이 준공이 안 되고 저희들이 현장에 직접 준공이 되어 가지고 다른 건물도 들어오고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하고 검토해본 결과 장소도 마땅하지 않고 현재 위치로서는 안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돼 가지고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노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