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류기태 의원 발언
류기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서구의회 (정기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호
정영호사무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14일에 의장으로 부터 1998년제2차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본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류기태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사회도시위원회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차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창기 입니다.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별책)
류기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위생과장 이승소 입니다.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별책)
류기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선욱입니다.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별책)
류기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이동국입니다. "1998년도제2회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별책)
류기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
이양우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양우 입니다.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별책)
류기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섭
김철섭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김철섭입니다. "1998년도제2회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별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군
김태군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김태군입니다.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별책)
류기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건설과장직무대리
건설과장 직무대리 김종원입니다.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별책)
류기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백진현입니다.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별책)
류기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지적과장 노정환 입니다.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별책)
류기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능우 입니다.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과별 직제순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
김재기위원 입니다. 148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사회복지시설위문에 350만원 있는데 4개 복지시설에 대한 위문입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경로당 78개소와 서구노인지회를 포함하여 개소당 귤 3박스씩 위문할 계획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위용복위원
149페이지 서구종합사회복관 운영에 5,000만원이란 금액이 상당히 큰데 추경에 올라 오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 드릴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비가 2,52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시비가 7,560만원하고 시비특별교부금 6,000만원 도합 1억3,56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 시비 6,000만원 정도는 구비를 반드시 확보를 해 줘야 되는데 당초에 예산사정으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2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타 기초자치단체의 종합복지관에는 국시비가 지원되는데 지방비가 지원 안 되는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국시비가 지원되는데 구비 5,000만원을 이번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얹어 놓은 것입니다.
상화
이상화사회산업국장
구비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서구만 당초 예산에서 빠졌습니다. 다른 구청에는 다 지원 되었습니다.
위용복위원
지금까지는 외상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까?
상화
이상화사회산업국장
서구종합사회복지관은 카톨릭복지회에서 운영을 합니다. 자기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충당을 의무적으로 해 줘야 됩니다.
엄부용위원
151페이지 한시적 생보자 생계구호비가 3,600만원 감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당초에 2억4,574만5,000원인데 [I.M.F]로 인해서 한시적 생계보호를 많이 잡아서 국비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돈이 남아 가지고 3,611만6,000원을 이번 예산에 감액하는 것입니다.
엄부용위원
157페이지 시설비 비산1동 원상경로당 신축 감리비가 있는데 신축을 하게되면 부대비는 자연적으로 편성이 같이 되는데 누락 되었습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원상경로당 시설부대비는 1회 추경에 반드시 되야 되는데 누락 되어서 이번 추경에 얹었습니다.
위용복위원
160페이지 비산6동 청소년공부방 비품구입에 원래는 예산이 수립되어 있다가 필요가 없어 졌습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비품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용복위원
왜 하지 않았습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비산6동 청소년공부방은 당초 예산편성할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상화
이상화사회산업국장
비산6동 동사무소를 재활용 하면서 경로당이나 공부방으로 이용 할려고 계획을 했는데 경로당으로 바뀌면서 공부방을 못하기 때문에 결산하면서 ....
위용복위원
비품구입 내역이 무엇입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청소년 공부방에 필요한 책,걸상 등 입니다.
임은경위원
159페이지 민간대행 사업비에 모자보호시설 보수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바랍니다.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모자보호시설 운영비는 국비. 시비사업비는 년말이 되면, 국비. 시비사업비는 3, 4월 되면 결정이 됩니다. 그 중간에 9내지 10개월간 개입이 생기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때로는 많이 부족할 때도 있고 때로는 많이 남을 때도 있습니다. 국시비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돈이 남아 가지고 운영비는 2,100만원 삭감하게 되었고 모자보호시설 시설보수 600만원은 가압장을 옮깁니다. 모자보호시설이 산밑에 지어져 있습니다. 그 밑에 대구시 상수도본부에서 가압장 설치가 되어 있는데 가압장 이용이 모자보호시설이 없으면 거의 딴데 옮겨도 될 형편인데 모자보호시설이 있기 때문에 가압장이 있습니다. 상수도 본부에서 옮길려고 했는데 옮기면 물탱크라도 설치해서 60세대 주민이 물을 먹을수 있도록 준비를 하기 위해서 국시비를 요청한 것입니다. 가압장을 시장님께서 모자보호시설 하나만이라도 있도록 임시적으로 통보을 받았습니다. 사회과 추경이 원안대로 통과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류기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
169페이지 일반수용비 물가관리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구입비 504만9,000원 되어 있는데 모범업소 선정되었습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187개소 중에서 시범지역 47개소 특별관리 20개소등이 있는데 집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재기위원
모범업소 선정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임은경위원
170페이지 고용촉진 훈련 사업비가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바랍니다.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국비가 80% 시비 20% 입니다. 당초에 2억8,560만원이 당초예산인데 변경되어서 10억2,302만9,5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임은경위원
주로 어떤 훈련을 합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미용, 제빵 제과 등 훈련기관이 1년정도 걸립니다. 서구에는 869명중에서 140명 탈락하고 나머지는 훈련받고 있습니다.
임은경위원
메스컴에 문제 되어 가지고 계속 방영되고 있습니다.
상화
이상화사회산업국장
저소득 생활보호대상자를 기준으로 해서 18세 이상부터 하는 직업훈련 입니다. 자동차정비 운전, 이.미용 등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들어가는 교육비, 교통비 급식비가 국시비로 추가로 지원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임은경위원
훈련을 받아서 취업을 한 현황이 있습니까?
상화
이상화사회산업국장
취업현황은 파악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 5. 60 %는 취업을 하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은경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부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부용위원
38페이지 환경보존법 위반 과태료 세입을 잡을때 2,500만원을 잡았는데 1,900만원이 늘어난 것은 예측을 잘못 한 것입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기정예산에 2,500만원 되어 있고 1,900만원 더 계상을 했는데 당초에는 징수예상율을 40% 잡았다가 체납세 징수와 병행해서 저희과에서 체납징수 독려반을 운영해 가지고 1,900만원에 상당한 부분이 가능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엄부용위원
알겠습니다.
류기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환경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부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부용위원
세입38페이지 약사법 위반업소 과징금이 배로 늘어났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우
이양우보건행정과장
97년보다 98년에 점검을 많이해서 과징금이 늘어났습니다.
엄부용위원
원래 세수는 2,520만원 잡았다가 5,000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2500만원은 그전에 과징금수입 입니다. 약사회에서 잡아와서 과징금 처분 하는데 올해도 작년기준으로 잡았는데 약사들이 적발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이 더 올라간 것입니다.
엄부용위원
내년에는 더 많이 하세요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내년에는 약가가 자율로 되기 때문에 이 수입이 상당히 줄어들 것입니다.
임은경위원
186페이지 노인주간보호센타 자문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100만원 정도 있는데 지금까지는 없었지요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이것은 운영위원 수당 규정에 의해서 예산편성한것 입니다. 순수한 국비 입니다.
임은경위원
7명 이분들은 동네마다 분포 되어 있습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사회복지 했는 분, 예방의학 했는분 들에게 기초조사 라든가 여러가지 노하우을 얻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김재기위원
회의수당이란 회의할 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데 회의 끝난 뒤에 몇달 있다가 회의수당을 지급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양우
이양우보건행정과장
위촉을 10월달에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 성립전 집행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김재기위원
우리구청에 관례로 회의수당을 소급해서 지원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양우
이양우보건행정과장
지급한 것이 아니고..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실제 회의를 두번 했습니다.
김재기위원
지금와서 회의수당을 준다는 것은 모순성이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187페이지 의료비 4항에 노숙자 및 의료구호비가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국시비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순수한 구비로 12월달에 노숙자 의료구호비가 꼭 필요합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국비와 시비로 350만원 내려온 것입니다.
위용복위원
지금까지 지출된것이 있습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지출된 것은 없습니다.
11월30일 갑자기 공문이 노숙자 구호비로 내려왔습니다. 노숙자 의료약품 이라고 나왔으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황당한 예산입니다.
위용복위원
노숙자 의료구호비가 필요 없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반납해야 됩니다.
위용복위원
찾아서 쓰시도록 하세요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노숙자가 없습니다.
상화
이상화사회산업국장
노숙자 의료구호비는 비상대비를 해서 국시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예산을 확보해 놓고 발생 했을시 보건소에서 책임지고 구호하라는 것입니다. 예산을 확보해 놓는 것이 맞습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박영호위원이 개인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계수조정시 박영호위원께서 궁금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청소차 수리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98년도 청소차량 예산이 당초 1억6,668만1,000원 이었습니다. 9월까지 1억6,042만1,000원을 지출하고 626만원 남았습니다. 여기서 10월달에 차량검사 등 유류비 수리비가 1,428만3,000원 등 전체적으로 802만3,000원이 부족했습니다. 1회 추경시에 670만원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봉투제작비에서 1,000만원을 전용해서 지출했습니다. 또 다시 197만원 남았는데 11월12월까지 지출예상액이 2,471만7,000원이 예상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남아있던 돈 197만7,000원을 2,471만7,000원 빼면 2,274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274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은 1회 추경시에 670만원 삭감되었을 뿐더러 98년도에 대비해 가지고 98년도 유류비가 110%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당초예산이 전년도 예산편성지침 참고자료에 의해서 삭감할 만큼 삭감해 가지고 올라온 것을 의회에서 4천 몇백만원을 당초 예산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1회 추경때에 의무적으로 몇% 삭감하라해서 또 삭감하는 바람에 5,000만원 이상이 삭감 되었는데 유류값이 많이 올랐는데 왜 2,200만원 가지고 되는냐면 차량 대수가 많이 줄어서 어느정도 카바가 됩니다.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 선진지견학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올라오지 않았다고 추경에 반영해 줄 수 없는냐고 임은경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올해처럼 그대로..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환경기초시설은 98년 당초에 계획을 해서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서 견학대상을 신청 받았는데 전체 초등학생 570명 신청을 해서 견학을 시키면서 고속도로비나 간식비로 했는데 자연보호어린이 봉사대 선진지견학은 3개학교 경운 서부, 중리 초등학교에 고학년을 중심으로 자연보호 어린이봉사대 구성해서 선진지견학 학습을 시킬려고 했는데 5, 6월달에 구미 자연생태학습을 했기 때문에 내용이 유사한 성격이라서 절감차원에서 반납했습니다.
위용복위원
가지 않는 학교에 요청하면 되지 않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어린이 봉사대는 3개교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에 공문을 보내서 선발해서 했기때문에 유사한 내용입니다.
위용복위원
중복되어서 못 보냈다는 것은 이상합니다.
상화
이상화사회산업국장
봉사대가 구성되어 있는 학교가 3개교이기 때문에..
임은경위원
학모들이 구청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에 대해서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돈 얼마 들이지 않고 굉장한 홍보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추경에 올리겠다고 약속까지 받았는데..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570명은 구비로 견학을 하게 되었고 312명은 학교측 자비로 견학을 하게 된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간것은 882명 했지만 구비로 간것은 570명 입니다. 내년에 예산편성해서 위원님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류기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서구의회) 정기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