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병인 의원 발언
병인
이병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7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소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부근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병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소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실 소관 예산 총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134억6,800만원보다 14.7%(19억8,300만원) 증가한 154억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관공통운영 분야에 조직개편으로 인한 구본청 직원수 증가에 따라 인건비 1억3,000만원을 증액하고 관서당경비 2,000만원, 급량비 600만원, 복리후생비 3,600만원을 감액하여 총 6,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획업무관리분야에는 민선자치3년성과 책자 유인비 1,500만원, 3대의원 배부용자치법규 및 훈령예규집 발간비 1,000만원, 자치단체출연금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소송수행공탁금과 업무추진비에 600만원을 감액하여 총 3,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운영분야에는 일용인부임 300만원, 임차료 150만원으로 총 4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사관리분야에는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 등에 총 1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와 지방채상환은 증감이 없으며 예비비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인 19억1,300만원과 시비보조금 및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미비환금 4,4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총 46억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기획감사실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적 경비로서 부족이 예산되는 인건비와 연가보상비 등 일부만 증액하고 그동안 절감한 경상경비 및 예산집행잔액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 점을 널리 살피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획감사실소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은 예산서 73쪽 일반회계부터 79쪽 공보관리 앞까지 195쪽 지원 및 경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75쪽의 보상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7일간 되었습니다만 그래서 결산추경 15분을 우리 직원에게 15일분의 연가보상비를 줘서 직원들에 대한 사기아양에 기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75쪽의 명절휴가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명절휴가비 삭감된 내용은 명절휴가비는 16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법정기본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체력단련비 6,500만원 삭감했지요?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네.
해용
박해용위원
74쪽 기본급은 급료인데 1억3,000만원 지원 증액되었는데 명절휴가비는 감액했는데 증액된 이유는 직원수가 늘어나서 그런 것입니까? (청취불능)
병호
민병호위원
76쪽 일반회계에 민선자치3년성과 책자에 예산을 삭감했는대 자치법규예산이 이런 것을 발간하는데 이 예산을 들여야 합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민선자치3년성과 책자는 사실상 구청장님 PR용인데 당해 삭감했는데 당정예산에 편성해서 1,500만원 삭감하고 자치법규집... 이것은 꼭 필요한 돈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영길입니다. '98년도 문화공보실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차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은 '98년도 예산집행 잔액을 삭감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보관리분야에서 1,100만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북구공보 및 북구소식지 발간, 월간지 등 일반운영비 1,800만원과 일반업무추진비, 보상금 등을 2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나, 각종 행사와 사업현장 등 효율적인 행정자료촬영을 위하여 중형 카메라 구입비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문화예술분야에서 500만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합창단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민간인 실비 보상금 5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체육청소년분야에서 4,600만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볼링선수 실비 보상금 2,200만원, 운암지공원 조성공사비 잔액 1,700만원, 동네체육시설 실시설계비 400만원 등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98년도 문화공보실 제3차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은 예산서 79쪽 공보관리앞부터 81쪽, 107쪽 사회개발비부터 110쪽 시설시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카메라구입비 900만원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카메라가... 900만원 올린 것은 기록보존용사진을 하기 위하여 앞에서 900만원을 넣어서 구입한 것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어떤 것입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순수한 기록보존용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109쪽 운암지공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칠곡택지개발 2지구 올라가면 함지산 올라가는데 운암지공원이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실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총무과장 남정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총무과에 보내주신 관심과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소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에서 1억4,345만9,000원 감소된 51억4,380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98년말 명예퇴직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1억1,500만원, 공무원 연금부담금 추가분 825만원, 동통합으로 인한 해촉통장 감사패제작비 700만원이며, 감소요인으로는 4대 지방선거 및 보궐선거 잔액분 2,328만8,000원, 총무관리의 외국어회화교육비, 교육외래간사료, 일용인부연금부담금 및 퇴직전환금, 모범공무원산업시찰비용 7,024만6,000원, 구행정운영의 일반운영비 2,604만8,000원, 주민등록화상자료 미구축 등으로 1억2,633만8,000원, 통장자녀장학금 잔액 1,087만5,000원, 에너지절약으로 인한 청사전기사용료 및 관용차량 유류대 1,279만6,000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과 같이 최소예산 운영으로 필요 불가결한 예산을 제외한 예산을 삭감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예산은 선거관리가 67쪽에서 68쪽에, 총무관리가 82쪽에서 85쪽에, 구행정운영이 85쪽에 91쪽에, 재무관리가 94쪽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총무과 '98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총무과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각희위원
84쪽 모범공무원산업시찰비에 산업시찰은 어디서 합니까? 어떤 분들이 산업시찰을 합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청취불능)
병인
이병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이도선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도선입니다. 평소 우리 민원봉사과를 위해 많은 지도와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이병인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내무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민원봉사과소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의 '98년 3회 추경세출예산액은 5억2,234만4,000원으로 당초예산 6억1,575만5,000원보다 9,342만1,000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경상적 경비 집행잔액 삭감, 정수기 설치사업의 '99년 이월, 병무관리 국비보조감소 등으로 인하여 예산이 조정된 것입니다.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민원관리분야에서는 경상적 경비가 195만3,000원 감소되었는데 이는 민원공무원친절교육 위탁교육비 및 여비 집행잔액 223만원 감소, 호적신고의 증가로 호적업무우편료 100만원 증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배정유보액 72만원 감소입니다. 민방위관리 사업예산분야에서 7,200만원 감소되었는데 비상급수시설정수기설치사업이 '99년 사업이 이월됨에 따라 사업비전액 7,000만원 및 민방위급수시설용역관리비 집행잔액 200만원입니다. 병사관리 사업예산분야에서는 국비보조금감소로 인한 구비조정으로 2,032만2,000원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인위원장과 박해용간사 사회교대)
해용
박해용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다음은 세무과소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세무과장 김광석입니다.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과 결산예산액은 총 4억2,147만2,000원으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4억5,808만3,000원보다 8.2%인 3,661만1,000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무관리부분에서 부서운영비인 관서당경비가 4,598만9,000원,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부분에서 9,919만4,000원과 일반업무추진비 12억3,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체납세자동안내시스템구축 및 자산취득비로 2,98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징수관리부문에서도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등에 6,785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세무관리의 경상적 경비에서 관서당경비 280만8,000원과 경상적 경비분 일반수용비 158만4,000원, 위탁교육비 58만2,000원, 과세전적부심 및 구세심의위원회 운영수당 654만6,000원, 시설장비유지비 804만2,000원 등이 감소되었으며 일반업무추진비에서도 108만원, 자산 및 물품구입비에서 108만원 각각 감소된 반면 출장소 업무 흡수로 인한 정기분 종합토지세와 자동차세 등 우편물 증가로 인한 공공요금부분에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징수관리부분 역시 일반수용비 등에서 900만원과 공공요금에서 495만1,000원 등 1,535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과는 어려운 세입여건을 감안하여 극히 필요한 최소한의 세출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전 양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세무과 전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청취불능)
해용
박해용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정보통신과소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오문호입니다. 정보통신과소관 '98년도 결산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2회 추경예산액 6억6,053만8,000원보다 4,187만5,000원이 감소된 6억1,866만3,000원입니다. 먼저 전산관리분야에 대한 주요감소내용을 말씀드리면 자동음성정보시스템 등 회선사용료가 798만5,000원 감소, 전산장비유지보수비 및 주전산기유지보수비는 고장율이 적어 1,030만6,000원을 삭감 요구하였으며 자동차관리시스템교체에 따른 장비는 자체 LAN을 확장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750만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통계관리분야의 주요내용은 기초통계조사 보조조사원 재료비 449만7,000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통신관리분야의 예산은 일반전화사용의 증가로 482만4,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시, 구정보통신망 구축 및 통신시설 설치 공사 후 집행잔액 307만7,000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소관 '98년도 결산추경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청취불능)
해용
박해용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소관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7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