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규하 의원 발언

송외선의원입니다. 의사일정변경의건을 발의안 6인의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75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확정된 의사일정 일부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사유는 98년12월11일 집행기관에서 14건의 조례 및 일반안건이 제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의사일정 변경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를 포함한 6인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보식입니다. 제75회 중구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98 행정사무감사와 99년도 구정 살림살이의 기본틀인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682억1천4백86만8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649억7천1백만원, 특별회계 32억4천386만8천원을 편성하여 '98제2회 추가경정예산 732억4천981만7천원보다 50억494만9천원으로 6.9%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지방세 중 재산세 1천1백만원, 과년도 지방세수입이 4백만원, 사업소세가 1억3천3백만원이 증가하였으나, 구세입의 주종을 이루는 종합토지세가 8억5백만원 감소되어 지방세는 총 6억5천7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역시 대구은행 출장소 사용료 수입1천만원 증가, 쓰레기수거 재활용품 판매수입 4천4백만원 증가로 총 5천4백만원이 증가한 반면, 시세징수교부금 6천8백만원 감소, 노상주차장 위탁료 2억6천7백만원 감소, 국공유재산매각 1억3천만원 감소,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 5억5천만원 감소, 주정차 위반 과태료 5억9천4백만원 감소, 주정차 위반 견인료 1억9천3백만원 감소, 주정차위반체납과태료 6억1천5백만원이 각각 감소하여 총 23억5천1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중앙 및 시의 보조재원 중 지방교부세로 도로개설 사업비 5억원, 물가관리 모범업소상사업비가 6백만원이 교부되어 5억6백만원 증가하였으나 재원조정교부금은 경기침체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소로 8억4천3백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공공근로사업비 10억6천2백만원 증가, 고용촉진훈련사업비 1억3천5백만원 증가등으로 총 12억1천4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주거환경개선지구 기반조성사업비가 50억원 중에 10억1천8백만원 감소, 장기 미개설도로 개설사업비는 59억5천만원 중 16억5천만원이 감소되는 등 총 27억3천8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남산4동사무소 신축계획 취소에 따라 청사정비기금 2억원이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의 국비보조금 2천7백만원과 시비보조금 7백만원이 증가하여 3천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주요 증감내용은 인건비 4억6천6백만원 감소, 관서운영비 9백만원 감소, 경상적 경비 8억4천9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사업예산 중 국고보조사업은 지적도면 전산화 및 장비구입 4천1백만원 감소, 공공근로사업 10억6천2백만원 증가, 시민운동사업추진단체 지원비 2천5백만원 증가, 고용촉진훈련사업비 1억6천9백만원 증가, 노숙자 의료구호비 7백만원 증가 등으로 11억5천1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시비보조사업은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기반조성사업비 10억1천8백만원 감소, 장기 미개설도로사업 16억5천만원 감소, 경로승차요금 지원사업 6천1백만원감소, 관용차량 매연여과장치부착 9백만원 감소 등 27억6천7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민간경상보조 등 경상사업비 1억8천9백만원 감소, 남산4동사무소 신축 6억원 감소, 도로굴착원상복구비 2억원 감소하였으며, 도로개설사업은 남산2동 응원사 서편 3억원 감소, 도로개설사업비 집행잔액 삭감으로 등 12억6천4백만원 감소하여 사업예산은 총 32억8천4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98년도 투자사업중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연도 사업완료 및 세출예산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분야 1건 8억3천5백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분야 1건 4억1천6백만원, 지역경제개발분야 1건 2억3백만원, 도로개설분야 16건 97억9천5백만원, 교통분야 1건 1억원 등 20건에 대한 사업비 113억4천9백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부족세수 대처를 위해 1년 동안 구재정을 긴축 운영하여 절감한 예산과 사업비 집행잔액을 과감히 삭감하여 초긴축 편성하였습니다만, 부서별 업무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필수경비 등은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연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배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발의한 6인의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2항 및 대구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장에 출석 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계획도로 편입신축주택 보상금 문제 및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를 포함한 6인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