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7회 정기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 예산안(화천군수)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송지호입니다. 읍면에 대한 9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천읍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전년도보다 8,481만7천원이 적은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전체적으로 설명을 안드리고, 목부분의 산출기초를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읍에 대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보다는 744만2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보셨겠지만, 일반수용비는 먼저도 설명 드렸지만, 10개항목이 한꺼번에 묶어서 증액된 부분이 거의다 공공요금 부분이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당직실이나 행정사무용품등 해서 1,945만9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세세항에 들어가 있는 조항별로만 설명을 중점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체납액 정리 우편료, 민원회신용, 청사 전기사용료, 가로등 전기사용료, 수도료등이 전부 포함이 되서 화천읍에 5,051만5천원이 공공요금 및 제세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67페이지에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일.당직실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860만원, 그리고 피복비가 190만원, 급량비가 439만2천원, 다음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사연료비가 되겠습니다. 78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차량비가 되겠습니다. 화천읍에 청소차등 4대에 1,230만원을 편성했고,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장비유지나 컴퓨터, 비상대책 시설 장비 유지비, 건물유지비등 해서 724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업무추진비에 1인당 10만원씩해서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직원 월액여비 외에 여비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월액여비는 11만5천원씩해서 35명을 4,83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충열탑 도색이나 가로공원 화단분리 재료구입이나 쓰레기 매립장 메밀 파종 관계등 이것도 내년도에 화천읍에서 다시 하겠다고 해서 557만5천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용으로 충열탑 잡초제거 인부임이나 하천휴식년제 감시인부임등으로 402만5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70페이지입니다. 통리반장 활동수당비가 되겠습니다. 리장수당하고 상여금, 회의참석 수당, 반장수당에 4,28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사무용 복사기 구입과 옥외 스피커 교체에 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천읍 35명에 대한 기본급 급여를 직급별, 기능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72페이지입니다. 수당관계가 되겠습니다. 가족수당은 금년도 기준을 해서 80명으로 계상을 했고, 자녀학자금도 금년도 기준해서 11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장기근속수당 35명에 대해서 계상을 했고, 모범공무원 수당 1명에 대해서 계상을 했고, 대우공무원수당이 화천읍에 1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명에 대해서 계상을 했고, 민원업무수당, 읍면근무수당, 위험수당, 초과근무수당은 금년에 22시간에서 내년에 30시간으로 늘려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74페이지입니다. 청소차기사 휴일 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기능9등급, 기능10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기타직은 청원경찰 5명이 되겠습니다. 이 청원경찰 5명은 정규직과 똑같기 때문에 급여, 상여금, 가족수당, 학자금수당, 장기근속수당, 조장수당, 위험수당을 전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화천읍에 성과상여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655만7천원을 계상을 했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48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 105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에 읍장이 180만원, 기타직 보수에서 급수별로 지급하는 것을 전부 계상을 했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30만원, 특수업무수행 활동비에 38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화천읍 정액급식비에 8만원씩 청원경찰까지 40명을 계상을 했고,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를 전체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 보상금에서 사회단체 봉사활동 급식에 5,000원씩 15명 8회정도하는 것으로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업무보조로 1명이 있습니다. 기본급, 상여금, 주휴수당, 월차수당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9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 화천읍에 환경미화원이 11명이 있습니다. 이 환경미화원도 정규직과 같은 형태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기본급, 근속가산금, 상여금,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정액수당, 복리후생비, 초과근무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1페이지 맨 하단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행려자 급식 및 여비보상 20만원, 행려자 숙박보상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3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영농기술교육 참석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산불이 나지는 않겠습니다만, 산불대비를 해서 50만원을 급식비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으로 화천읍 예산안 설명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간동면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5개읍면이 전부 비슷하고 다만, 조금씩 차이 나는 것이 일반운영비 측면에서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미리 알아두실 것이 공공요금 부분에서 차이가 집니다. 각읍면에 공통으로 모두 똑같지는 않고 많고 적고 조금씩 차이가 난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간동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동면도 산출 기초 내역에 대한 것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동면에도 일반수용비를 893만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읍면을 운영해 가면서 기본경비을 전부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도 2,535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화천읍과 틀리게 복지회관 전기, 전화료까지 포함을 했습니다. 그다음 운영수당에 일숙직수당비로 247만5천원을 계상했고, 피복비로 환경미화원 피복비 3명에 대해서 78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급량비에 부서공통 급식비가 239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연료비도 간동면은 청사 및 복지회관을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장비유지비에서도 면에서 필요한 것 전부, 그리고 복지회관 건물유지비까지 전부 다해서 644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차량비는 간동면에 차량 2대가 되겠습니다. 625만2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10만원씩 19명에 대해서 190만원을 계상했고, 월액여비도 11만 5천원씩 19명에 대해서 계상을 해서 2,622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청소용품과 가로공원 재료구입비를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에 하천휴식년제 1명에 대해서 334만5천원을 계상했고, 통리반장수당 및 활동비는 리장 1,440만원, 상여금 240만원, 회의참석수당 288만원, 반장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간동면 케비넷 2각을 구입해서 19만원을 계상했고, 그리고 29명에 대한 기본급, 수당, 대우수당, 민원수당, 읍면동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청소차 운전기사 휴일근무수당을 계상했고, 다음 성과상여금은 화천읍과 똑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 추진비도 화천읍과 똑같이 480만원을 계상했고, 정원가산금에서 57만원, 기타업무추진비에 직책급 업무추진비에 면장이 180만원, 직급보조에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10등급을 계상했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간동면 240만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 세무담당공무원 2명에 대해서 1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에서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는 5개읍면이 전부 똑같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사회단체 봉사활동 급식비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에 환경미화원이 간동면에 3명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본급, 근속가산금, 상여금,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정액수당, 복리후생비, 초과근무수당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용인부임에서 복지회관에 일용인부가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부담금 및 퇴직전환금, 기본급, 주휴수당을 계상했고, 행려자 급식 및 여비보상으로 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동면에서 영농기술교육 참석에 급식비 1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2폐이지입니다. 산불진화대 급식비로 50만원을 예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남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남면에도 일반수용비로 부서에서 쓸 수 있는 일반수용비를 전부 계상했습니다. 다음 304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화료, 가로등 전기 사용료등해서 1,672만9천원을 계상했고, 일숙직수당이나 부서공통 급식비, 연료비등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도 다른면과 똑같이 계상했고, 차량 유지비는 차량이 2대가 있어서 739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 업무추진여비에 1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월액여비로 2,6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가로공원조성 재료구입에 200만원, 청소용품에 7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천휴식년제 감시원으로 2명에 대해서 669만원을 계상했고, 통리반장수당 및 활동비에 리장수당 상여금, 회의 참석수당, 반장수당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급여에서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별로 해당되는 금액을 계상을 했고, 수당도 화천읍과 간동면하고 똑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도 초과근무수당도 30시간으로 읍면 모두 공통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310페이지입니다. 성과상여금에 759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하남면장 480만원, 공무원 체육대회 및 불우공무원 돕기에 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직책급 업무추진비에 하남면장 180만원, 직급보조비에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별로 각각 계상을 했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 세무담당 공무원에게 1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로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를 전부 계상을 했고,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사회단체 봉사활동 급식에 60만원을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남면에 환경미화원이 2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본급이나 근속수당, 상여금,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정액수당, 복리후생비, 초과근무수당, 자녀학자금 수당을 전부 계상했습니다. 다음,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려자 급식 및 여비보상에 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6페이지에 영농기술교육 참석자 급식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불진화대 급식비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면 설명을 마치고, 상서면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전과같이 일반수용비에서 1,708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서 복지회관 수도료나 전기료를 전부 계상해서 4,894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운영수당에 일숙직수당, 피복비, 급량비, 연료비에는 청사와 복지회관을 모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에 행정장비, 전산장비등을 계상했고, 차량유지비도 2대에 대해서 739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업무추진비에 240만원을 계상했고, 월액여비도 계상을 했고, 재료비에서 청소용품, 가로공원조성 재료구입비에 267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하천휴식년제 감시원 1명에 대해서 334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통리반장수당 및 활동비는 똑같이 인원수에 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상서면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케비넷 2간을 계상했고 그리고, 인건비에서는 타면과 같이 직급별에 해당되는 금액을 전부 계상했고, 상여금, 수당도 마찬가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326페이지입니다. 기타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1명에 대해서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장기근속수당, 위험수당을 전부 계상을 했고, 상서면에도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990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48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공무원 체육대회 및 불우공무원 돕기에 72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에 180만원, 직급보조비에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10급 청원경찰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264만원, 세무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1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로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를 계상했고, 민간실비보상에서 사회단체 봉사활동 급식비로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용인부임에서 환경미화원이 상서면에 4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본급, 근속가산금, 상여금,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정액수당, 복리후생비, 초과근무수당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용인부 국민연금 부담금이 있습니다. 복지회관에 근무하는 일용인부 2명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지회관에 근무하는 2명에 대해서 기본급, 주휴수당을 계상했고, 행려자 급식 및 여비보상에 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4페이지입니다. 영농기술교육 참석자에 대해서 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5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대 급식비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내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청내에서 공식상으로 쓸 수 있는 1,472만8천원을 사항별로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도 복지회관을 포함했다는 것을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전화전보료,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등을 해서 2,379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에서 일숙직수당으로 860만원, 피복비 127만원, 급량비에서 부서공통급식비에 383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연료비에서도 자율방범대 청사연료비, 복지회관 연료비까지 전부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량유지비로 7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내면에서는 차량이 3대가 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여비에 250만원, 월액여비에 3,450만원을 계상했고, 재료비에서 청소용품, 가로공원관리 재료구입, 쓰레기 매립장 방역 약품등 해서 9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건비에서는 급여에 5급, 6급, 기능별로 기본급여와 상여금, 수당에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 대우공무원수당, 민원업무수당, 읍면동근무수당, 위험수당, 초과근무수당, 청소차 기사 휴일근무 수당까지 전부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2명에 대한 급여와 정액수당, 장기근속수당, 위험수당을 전부 계상을 했습니다. 사내면에 성과금으로 1,02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사내면장이 480만원, 정원가산금이 75만원, 직책업무추진비에는 15만원씩 해서 180만원, 직급보조비에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10급, 청원경찰에 직급별로 계상을 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사내면에 270만원, 특정업무활동비에 세무담당 공무원 3명에 대해서 8만원씩 2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로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를 전부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봉사활동 급식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48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이 사내면에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기본급, 근속가산금, 상여금,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정액수당, 복리후생비, 초과근무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건비중에서 사내면에 1명에 대한 국민연금 부담금 및 퇴직전환금을 44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복지회관운영에 1명에 대해서 기본급, 주휴수당을 계상했고,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행려자급식 및 여비보상에 9만6천원, 행려자 숙박비에 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352페이지입니다. 영농기술교육에 참석하는 급식비네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53페이지에 산불진화대 급식비에 예비용으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설명을 너무 빨리드려서, 위원님들께서 이해해가 어려운 부분은 질의를 해주시면 답변을 올리도록하고 이것을 읍면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영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들었지만, 차이가 나는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천읍에 267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피복비에 10명으로 되어있고, 279페이지에 환경미화원 기본급에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1명이 차이가 나는데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의문나는점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65페이지에 화천읍입니다. 행정사무용품 및 소모품 복사용지외 13종에 대해서 1,449만4천원을 계상했는데, 266페이지에 보면 회계장부등 소모품이 또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소모품 가격이 이렇게 많이 소요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 269페이지입니다. 가로공원 화분관리 재료구입비에 3종인데, 이 가로공원 화분관리에는437만5천원이라는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7페이지입니다. 간동면에 가로등 전기요금이 88만원씩해서 1,056만원을 계상했고, 그리고 각 읍면을 계상해 보니까 이 가로등 전기료가 굉장히 많아요. 화천읍이 2,794만8천원이고, 하남면이 780만원, 상서면이 1,656만원, 사내면이 1,080만원, 이렇게 가로등 전기료가 많이 나오는 것은 낮에도 켜놓아서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것은 아닌지, 전체를 계상해보니까 7,366만8천원이라는 금액이 소요되는데 이 가로등 전기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천읍에서 한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다른데는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예산이 조금씩 계상된 것 같은데 화천읍에는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전혀 예산이 없는 것 같고, 또 자율방범대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제일 어려운 것이 순찰중에 방범초소와 연락을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무전기를 3대에서 5대를 구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가능한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타읍면에는 신문구독료가 다 계상이 되었는데, 하남면에는 신문구독료가 없어요. 신문을 안보는지 또는 다른곳에 계상을 같이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19페이지입니다. 상서면 복지회관 사용료에 수도사용료, 전기사용료등 복지회관에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많아요. 처음에 복지회관 수도사용료가 684만원, 보일러에 들어가는 비용이 1,138만5천원, 복지관 운영에 직원 1명을 쓰는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 복지회관에 수입이 얼마나 되는데 이렇게 지출이 많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다음에 3개면에 복지회관이 다 있는데, 그 복지회관마다 운영비와 수익이 생기는 것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지금 당장 말씀하시기 어려우면 서면으로 답변하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사내면에 신문잡지 구독료가 120만원이 책정이 되었어요. 상서면을 보면 64만8천원이고, 화천읍에서는 신문구독료와 도서구독료에서 82만8천원밖에 안되는데, 그리고 하남면은 계상이 되지 않았는데, 사내면만은 신문을 더 많이 보는지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책정하게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예산편성하는데 차이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이화장실 인부임 수거료가 간동, 하남, 사내는 세워졌는데, 화천하고 상서는 간이화장실이 없어서 안세웠는지 빠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범대 연료비가 화천, 하남, 상서는 책정이 안되었는데 상서의 경우는 산양하고 다목리가 2개소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사람들의 애로점이 연료비에 대해서 나오는데, 간동과 사내면만 계상이 되었고 화천, 하남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상서에 산양, 다목리 2개소가 있는데도 책정이 안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위원이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시내 감시원을 법령에 의해서, 우리 기초에 의해서 이렇게 감시원을 두어야 된다는, 중앙의 지침이 있기 때문에 한다고 보겠지만, 지금 우리들이 늘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런분들을 여기다가 투입을 시키면 어떠냐, 그 예산가지고 여기다 쓰면 어떠냐, 중앙으로부터 공공근로 사업에 인건비는 별도로 나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런쪽으로 이분들을 활용하면 어떠냐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각읍면별로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우선 화천만 봐도 334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을 그런쪽으로 전환시키면 어떠냐 하는 쪽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고 또, 포상금 제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포상금을 보니까 전년도에는 보상금 제도가 없었어요. 금년도에 포상금을 세웠는데, 제가 전체적으로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잘하는 직원들 한테주는 제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655만3천원이라는 돈은 막대한 돈입니다. 어느쪽으로 쓰는 돈인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없었던 제도가 금년도에 발생했다 우선, 두군데만 봐도 화천읍과 하남면만 봐도 2,300만원이상 2,500만원정도가 소요되는 경비인데, 타읍면에도 이렇게 생긴다면 막대한 예산이 성과금으로 들어가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동료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타읍면은 있는데 어떤 읍면은 예산을 안세웠느냐 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은 어떤쪽으로 봤을 때 부진하지 않느냐, 꼭 안세워야 되기 때문에 안세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들여야 할곳은 들여야 되지 않는내 하는 쪽으로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두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지호입니다. 먼저 위원님들 답변드리기 전에 본청세 수용비도 그렇고 읍면 수용비도 그렇고 총괄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어느 면에는 들어갔고, 어느면에는 안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챙기지 못한 제 책임으로 미루고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일반수용비는 금년도 사용한 것에 무조건 10%절감을 해서 공공요금, 전기요금을 계속 상승이고, 이것은 절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 예산상으로 삭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 기준에서 10%를 절감해서 각 실과소와 읍면으로 내려주었습니다. 이 수용비 가지고 내년도를 이끌고가야지 되는데, 각 실과소, 읍면별로 나름대로 편성을 해라 그러다 보니까 어떤면에서는 군청에서도 과장님들과 읍면장님들한테 권한을 부여해 주고, 그 예산이 잘 올라왔겠지 하고 편성을 했는데, 제가 아까도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총체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검토를 못해서 어떤 면에는 있는데, 어떤면에는 없다라는 것이 생겼고, 어떤 면에는 너무 많이 계상이 됐고, 어떤 면에는 너무 적게 편성이 된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총괄적인 예산이다. 그면에 그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안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꼭 해나가야 된다 전년도 하던 일은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 기본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화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미화원이 어디는 10명이고 어디는 11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화천읍에 환경미화원이 원래 정원은11명입니다. 이 11명을 가지고 계속 하다고 환경미화원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작년도에 나간 사람을 채용을 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계상하는 기본급에는 11명을 그대로 계상하는 기본급에는 11명을 그대로 계상을 했고, 여비나 읍면에서는 계상할때는 10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명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채용을 안한다고 확정되기 전까지는 11명으로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도 저희가 챙기지 못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성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소모품비가 너무 많이 편성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설명드릴때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10개항목이 1목으로 묶기다 보니까 좀 계상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만, 공무원이 쓸수 있는 일반수용비는 금년대비 10% 절감이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이나 전기료는 현행대로 해서 조금 올라갔습니다만, 사실상은 줄어든 금액이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가로화단 관리 재료비가 400만원인데, 뭐가 이렇게 많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이 지도소에서 꽃을 길러서 화분에 심어서 꽃을 관리를 하는데, 물관리 인원도 그렇고, 지도소에서 꽃을 생산하는 것이 한번밖에는 안됩니다. 한번 교체해서 꽃을 심어봐야 20일이나 한달정도 밖에 안가기 때문에 다른 새로운 꽃으로 다시 심어야 되기 때문에 꽃을 사다가 심기 위해서 재료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가로등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편성된 것이 아니냐, 낮에도 불이 켜져 있어서 요금이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당초에 한전하고 계약시에 가로등이 켜져 있던지 고장이 나서 안켜지는 것은 평균으로 6,000원씩은 전기료를 내야 합니다. 또 말씀하신대로 24시간을 다 켜놓았을때도 월 6,000원이상은 주지 않는 다는 것을 알아도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밤범대 운영에서 예산이 어디는 편성이 되었고, 어디는 편성이 안되었다고 말씀이 계셨고, 또 무전기 구입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고 자율방범대에 연료비를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에서 요구가 되었을 때, 저희가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검토를 못하고 그냥 편성을 해서 예산서를 올린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면서 그렇다고 방범순찰대에 연료비가 편성이 안되었다고해서 안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위원님들께서는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다음 무전기 구입관계는 전도 상당히 필요한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읍장으로 있을 때 군청에다 2대정도에 무전기 있었으면 좋겠다고 검토를 해달라고 건의를 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해당과에서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된다면 이것을 꼭 구입을 하도록 해서 그분들이 애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당과에 다시 한번 검토하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음 신문구독료 관계도 위원님께서 바로 보셨는데요. 어느 면은 많고 어느 면은 적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수용비에서 전부 지출을 해야됩니다. 그렇다고 예산이 편성이 안되었다고 해서 신문 구독료가 지급이 안되는 것은 아니고, 나가긴 나가는데 저희가 챙기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기획실장님 예산지침서에 없는 것을 지출할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 일반수용비쪽인 것은 가능합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지출할 수 있다라고요.

일반수용비인 것, 다른 것은 안되지만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럼 수용비에서 부족한 것은 무엇으로 충당을 합니까?

그래서, 제가 총괄예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 예산서대로 쓰다보면 지금 질의 하신대로 어디로 연료비가 없다고 해서 그것을 주다 남으면 연료비만큼 더 충당해야 되지 않느냐, 다른부분이 이만큼 절약이 되어야 합니다. 더는 올려드릴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서 답변이 나오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 말씀을 드린것인데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째든 예산이라는 차원은 자율방범대에 연료비를 주겠다하면, 예산서에 분명이 세워져 있어야지 주는거지 타용도로 전용해서 쓰는 것밖에 더됩니까? 그것은 예산지침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런 점에 대해서 사과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기면 고맙겠습니다.

금년에는 양해하지만, 다음에는 양해 안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실수가 나오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로등 요금 관계는 아까 설명 드린 사항으로 갈음하고, 다음 복지회관 사용료가 너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복지회관에 세입은 2,600만원이 들어오는데, 세출은 더 많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내역을 뽑지는 못했는데, 이것하고 사내면 복지회관 운영 수입금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문 잡지 구독료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많이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지침은 아닌데 그 전에 중앙지 1부와 지방지 1부를 각 부서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가 그렇게 보다보니까 다른 신문을 과별로 보고 있습니다만, 많다고 해서 많이 지출되는 것은 아니고, 이부분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데로 사과를 올려야할 부분입니다. 저희가 챙겨보지 못했다는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내면에는 신문을 몇 부를 보는데 예산이 120만원씩 됩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120만원씩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고, 그쪽에 읍면장한테 권한을 위임하다 보니까 읍면에서 올린대로 믿고 편성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많이 편성이 되었는데 사실은 그렇게 많이는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출이 된다고 하면, 다른 것이 운영이 안됩니다.

그런데, 몇 부를 구독하는지 모르고 있어요?

제가 그 부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일반수용비를 얼마를 가지고 거기에 쓰도록 해라 하니까 이것저것 편성을 하다보니까 돈이 남아서 신문구독료로 막 집어넣은 것은 아닙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예산서를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쪽에서 예산을 우리가 믿었던 것도 잘못이고 그쪽에서 예산을 잘못 요구한 것이지 금년도 우리 10%를 줄인 금액에다 10%를 더 줄여서 그렇게 충분한 예산이 읍면에 반영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렇게 120만원씩 신문구독료를 지불한다고 하면 다른쪽에서 절약을 해야 할 부분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농교육하는데 각 읍면에 있고, 농업기술센터에도 있고, 중복으로 계상된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농업기술센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할 때 급식비고, 읍면에 계상된 것은 읍면을 순회하면서, 리나 읍면에서 교육할때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중복계상이 된 것은 아닙니다. 또, 읍면보다 차이가 나는 것은 기술센터에 읍면에서 인원파악을 해서 보고를 하기 때문에 읍면으로 했습니다. 당초에는 이 기술센터에서 전부 관리했던 금액인데, 그렇다 보니까 기술센터에서 돈을 빼서 사내면에서 급식제공을 하고, 간동으로 가서 제공하고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읍면에다 읍면분을 계상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몇 년전부터 읍면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이현대 위원님께서 간이화장실 인분수거료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도 똑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예산금액을 편성하다 보니까 읍면에서 편성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 관계도 그렇다고 해서 간이화장실 인분수거를 안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자율방법대 연료비도 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몇 번 반복이 됩니다만, 예산서를 잘못 편성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당연히 이런 의심을 갖으시고, 없으니까 제외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방범대원들을 예를 보면, 어느 면은 예산이 편성이 됐고, 어느면은 예산에서 빠졌다고 하면, 무척 기분 나쁘게 생각을 하거든요. 서로 모임이 있을 때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자꾸 비판적으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단가 부분에서도 그래요. 간동면은 415원이고, 사내면은 411원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런 부분은 수정예산에서 다시 조정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것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지요. 제가 발견한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지금 기본 작업을 다시하고 있는데, 이작업은 1회추경때나 성립이 되고, 수정예산안에는 시간도 없고, 수정예산안은 기 결정이 되었는데, 이것이 반영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당초 1회 추경에서는 바로 편성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디에서 조금 무리가 있고 해도 이해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단 얼마씩이라도 줄때는 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그 다음에 최덕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하천감시원을 공공근로요원으로 대치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제 마음대로 이렇게 하겠다고는 답변을 못드리고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저희 지방비를 조금이나마 아끼는 방법으로 이렇게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천휴식년제를 제가 전체적으로 보지는 못했는데요. 이예산도 돈 천만원은 넘지요.

해당부서와 꼭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 제도를 말씀하셨는데 이 포상금 제도가 본청까지 하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단, 체력단련비 250%를 주던 것을 정부에서 감을 하면서 거기에 24분의1를 포상금 제도로 해서 일 잘하는 사람을 일을 더 잘하게 포상금을 줘라 해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어떻게 하라는 세부지침이 없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부지침이 내려올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기 목표관리를 해서 얼만큼 한사람은 얼마를 주고, 얼만큼 한사람은 얼마를 줘라, 지금 현재는 24분의1만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24명중에 1명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지급기준은 아직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24명중에 1명을 받을 수가 있다고요?

지금 현재 우리 예산 계상한 것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천읍 같은 경우는 1,600만원을... 그 이야기가 아닙니까?

봉급에 24분의 1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봉급에서...

네.

35명의 봉급에서 24분의 1... 그러면, 1,655만7천원에서 수혜를 받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된다고 봐요.

지금 기준은 아직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예산만 이렇게 편성을 해라해서 편성을 했을 뿐이고, 심의를 어떻게 한다고는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보편적 골고루 수혜를 받게 해주어야 되겠네요.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성과금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일을 얼만큼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심의 규정도 제가 알기로는 까다로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를 보면, ‘99년도 예산을 보면 어째든 구조조정 차원에서 60여명이 줄었어요. 그렇죠. 전년도에 비해서 ’98년 예산에 비해서 ‘99년도에 60명이 줄었는데, 인건비나 모든 수당, 급여 받는데서 얼마나 줄었다고 보세요?

저희 인원이 63명이 줄었습니다만, 63명이 전부 나간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아시겠습니다만, 내년 하반기까지 계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차이는 없고, 다만, 체력단련비 250%를 감을 해서 약 10억원정도 절감이 된 것 같습니다.

‘98년 예산에 비해서 ’99년 예산이 10억이 줄었다.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고 물어보는 것에 답변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챙기기 위해서인데, 10억원이 줄었다고하면, 그렇다면, 이 63명 이분들이 다 끝났다고 하면, 더 줄일수도 있겠네요.

네.

10억정도 줄었다면... 네, 됐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먼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99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억 5,446만9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1억587만4천원이 증가된 예산이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은 결산이자수입이 92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을 38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억4,968만6천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1억9,201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은 4,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1,335만2천원으로서 과년도 융자금이 1,248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과년도 이자수입은 8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입합계는 2역5,446만9천원으로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5,680만6천원이 22%를, 순세계 잉여금은 1억9,201만4천원으로 75%, 기금이자수입은 564만9천원으로 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역5,446만9천원으로서 저소득생활안정기금 융자금으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99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액은 1억5,404만4천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억1,576만9천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은 금융기관 예치 발생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6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억5,344만4천원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입금은 1억3,552만9천원으로 인건비가 371만원, 진료비가1억3,069만9천원, 대불금은 112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서는 291만5천원으로 대불금 회수수입이 29만5천원, 의료보호기관 초과진료비 환수금 미수액이 2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11억9,487만9천원으로 2억7,776만 8천원이 증가된 예산이며, 국고보조금은 진료비가 10억4,559만4천원, 2종보호대상자 대불금이89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1억4,032만9천원으로 진료비가 1억3,069만9천원, 2종보호대상자 대불금이 112만원, 의료보호 인건비가 4438천원, 기금운영 행정비가 407만2천원입니다. 그러므로, 본 기금의 합계는 13억4,892만3천원으로서 재원내역별로보면, 국고보조금이 78%인 10억5,455만원, 도비보조금이 11%인 1억4,032만9천원, 군비 전입금이 10%인1억3,552만9천원, 자체세입은 1%인 1,851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13억3,040만8천원으로서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으로 인건비에 의료보호 업무보조 인건비가 기본급이 526만8천원, 상여금이 175만6천원, 주휴수당이 91만3천원, 월차수당이 21만1천원으로 총 81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도비가 54%인 443만8천원, 군비가 46%인 371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는 진료비가 13억699만2천원이고, 2종대상자 대불금으로 1,119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수용비에서 복사용지 구입비, 프린터 소모품 구입비, 의료보호용 서식인쇄비, 진료내역서 통보용 우표 구입비로 총 149만8천원을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에서는 의료보호 초과진료 환수금 징수여비, 병의원 지도방문 여비, 대불금 징수여비등 257만4천원을 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는 반환금 기타는 1,851만5천원으로서 이 반환금은 업무보조원 인건비, 군비 부담금을 제외한 전액 국도비 보조에 의한 사업으로 동금액은 전액 반환금에 편성되어 반환하도록 되어 있기에 반환금에 편성하였으며, 과년도분이 291만5천원, 결산이자 수입60만원, 이월분이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99년도 세출합계는 13억4,892만3천원으로 인건비등 운영비에 1,222만원으로 0.9%, 진료비 및 대불금이 13억1,818만8천원으로97.7%, 반환금이 1,851만5천원으로1.4%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길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병오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맨 마지막에 제가 조금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요. 세출부분에 반환금에 대해서 마지막에 설명하신 이월분1,500만원에 대해서 이해가 안되서 그러는데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에 세입에 보니까 의료보호 기간 초과진료비 환수금 미수액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그럼, 미수액이 발생한 것을 일단 세입에 포함한것이지요. 그런데, 세출에 보니까 똑같은 항목에서 의료보호 초과진료 환수금 징수 여비에서 250만원이 들어 갔단말이예요. 그럼, 내용이 똑같습니다. 의료보호 초과진료 환수금 징수여비에 257만원인데, 받아들이는 돈은 262만원인데, 세출에 보니까 257만원을 또 세출에 넣었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은 여비로 쓰는거예요. 받아들이는 돈은250만원을 쓰고, 징수하는 금액은 262만원인데, 세출에 보니까 257만원을 또 세출에 넣었다만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은 여비로 쓰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돈은 250만원을 쓰고, 징수하는 금액은 260만원을 징수한다. 그것을 징수하는 것 필요없이 여비 쓰지 않고 징수하지 않으면 오히려 다니지 않고 좋지 않으냐 하는 쪽으로 이야기 합니다. 그럼, 세입과 세출을 봤을 때 똑같은 금액이니까 물론,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을 때 의료보호 초과진료 환수금 징수여비라고 설명은 안하고, 각종 다른 여비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셨지만, 이 항목을 봤을 때는 260만원을 받기 위해서 250만원을 쓰고 다닌다. 이것은 좀 맞지 않는다는 측에서 말씀을 드려보고, 다음 저소득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년도 당초예산에 1억4,800만원이었는데, 증액이 된 것이 1억500만원, 약40%, 주먹구구식 이야기입니다. 40%가 증감됐습니다. 증감된 이유는 융자나 순세계잉여금, 융자금 현금, 원금, 반환등으로 세입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받아서 저소득 생활안정기금에 세출에다 넣었는데, 거기서 받아서 거기에 쓰는 돈이다. 그 항목에 그렇게 써야 되겠지요. 그 이야기는 세입에서 1,500만원이 순수한 국고에서 들어온 돈이냐, 전년도에 비해서 약 40%이상이 늘어 났는데, 어느 부분에서 늘었느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본인의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4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순세계 잉여금은 기금이 배정,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쓰고 남은 그 잔액이 이월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500만원이 이월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이 824만5천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 감된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이 감액된 것은 이것이 매년 기간이 3년거치 3년 상환입니다. 그래서, 거치기간이 지나면 융자금 원금과 이자를 회수를 해야 되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98년도에 저희가 징수 결정한 부분은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감액이 되었습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는 감액이 되고, 그 대신 과년도 융자금이나 이런 부분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다음에 질문주신 의료보호 기간 초과진료비 환수금 미수액 262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료보호기간 초과 진료비 환수금액은 매년 ’94년도에는 의료보호기간이 180일, ‘95년도에는 210일, ’96년도에는 240일, 이렇게 매년 30일씩 확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30일씩 연장이 되는데요. 이 기간이 지난 ‘98년도에는 300일이거든요. 그 300일이 지난 분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보호비용의 일부를 의료비 기금에서 부담하는 경우 즉, 자활보호 대상자들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1차보호기관에 진료할때는 1,500원인데 이것에 50%를 지원해 주고, 주인이 50%를 부담하게 됩니다. 2차 진료기간일때는 80%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2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때 300일이 지나면 연장승인을 저희가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연장승인을 받지 않고 그냥 수혜를 받을 때 그 연장 300일이 지난 그 기간에 대한 것을 본인이 다 지불을 해야 합니다. 이럴 때 초과진료 환수금으로 해서 이분들이 상환 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94년도와 ‘95년도, ’96년도, ‘97년도분을 징수결정을 해서 받아들이고, 못받아들인 부분 그것이 262만원이 현재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받을수 있어요?

받을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총790만원정도를 징수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262만원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참 힘듭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과진료 환수금 미수액이 262만원이고 또, 초과진료 환수금 징수여비가 257만4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것으로 그냥 말지, 징수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어요. 지금, 여기는 간단하게 그 여비가 의료보호 초과진료 환수금 징수여비 257만4천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이 환수금 징수여비라 하는 것 보다는 이것이 병의원지도 방문여비라 되어 있었는데, 이말이 다 없어지고, 지금 한군데로 징수금 여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생활보호 대상자들이 병원 입원을 합니다. 그럼, 입원해 있는 환자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장기입원 환자들은 병의원을 지도 방문하고 또, 연장승인을 할 때도 저희가 또, 연장승인을 할 때도 저희가 가서 확인을 하고, 물론 의사에 진단서가 있지만, 저희가 봐서 확인을 한 다음에 연장승인도 해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징수여비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에 따른...

병의원 방문 지도여비요. 저희가 연장승인을 하거나...

글쎄요. 이 예산서 내역을 봤을때는 이해가 안가죠... 항목에는 분명이 의료보호 초과진료 환수금 징수여비, 의료보호 초과진료비 환수 미수액, 그러면 예를들어, 주민세를 몇백원 받자고, 백몇십원짜리 우표를 보내면, 그것은 손해 아닙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도 그 내용을 생각해서 해야되는데...

차라리, 징수여비, 초과진료 환수금 징수비외 기타, 이렇게 해놓으면 복합적으로 들어가서, 아 이것이 일부가 이쪽으로 들어가는구나 하고 이해가 가는데, 이거 딱 글자를 보면 이 금액 들여서, 이금액을 받자고 여비를 쓰는 것인데 이것을 감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출금이 회수 안 된 것은 나가있는 돈이니까 계상이 안됐다는 것이지요.

네, 맞습니다.

대출금이 나가있는 돈에서 여기 플러스가 안 되었다는 것은 또 무슨 이야기예요?

이 융자금이 3년거치 3년상환이잖아요. 그럼 내년도에 받아들여야 될 돈은 ‘96년도에 대출받은 것이 상환기일이 3년 끝나니까 그것을 매월 받아들이거든요. 그 이후에 ’97년도부터 융자가 나간 것은 그 다음해에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이 빠진거라구요. 그 대출금은...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전년도에서 1억4,859만원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늘어난 금액이 1억500만원이 늘었단 말이예요. 통장에 있는 돈이 여기 합산된 돈이라면서요.

통장에 있는 돈은, 그렇죠. 합산된 돈이지요.

금년도 예산에 합산된 거라구요?.

‘99년도 예산에 합산이 된 겁니다.

됐어요.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시5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시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혼신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회계가 있으며,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부터 차례대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0억4,452만7천원으로 전년도 보다2억2,063만4천원이 증가되었는바, 주된 요인은 간동 상수도 사업이 신규로 반영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부터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세입수입과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입수입은 6억4,452만7천원으로, 산양, 사창, 3개 상수도 사용료 즉 , 물값이 4억13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수수료로 신규 수용가 및 계량기교체 수용가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501만원이 되겠으며, 6페이지입니다. 급수구역 확장등으로 신설되는 상수도 시설에 시설분담금 수입이 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이자 수입은 상수도 특별회계에 공공예금 이자발생 수입을 50만원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1억7,074만4천원은, ‘98년도 순세계 잉여금1,000만원과 전입금으로서는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 전입금 1억6,07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전입금으로는 간동 상수도 시설비로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조금은 4억원으로서 환경부에 국고보조금 2억원과 도비보조금 2억원을 포함한 4억원으로 간동 상수도 신설공사를 하기 위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사회개발비와 지원 및 기타경비로 구분되며, 사회개발비는 9억6,435만2천원으로서 상수도 특별회계 운영을 하는 일반운영비가 9,172만1천원이며, 이중에는 고지서인쇄 및 검사를 위한 일반수용비 1,761만6천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등에 5,736만원, 정수장에 난방연료비등에 829만1천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건물 및 장비유지라는 시설장비 유지비로 8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노후된 취정수장에 계량기 교체 및 염소 소독을 위한 소독기 설치를 위한 재료비로서 2,152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여과조에 청태청소로서 인부임으로 102만원을 산정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8억5,008만5천원으로서 간동상수도 신설사업비를 위하여 5억9,622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378만원, 그리고 자체사업으로는 2억5,008만5천원을 계상하였는바 사창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 부족 예산분에 6,800만원, 사창상수도 취수시설 보강에 6,000만원, 맑은물 공급대책인 노후관 교체 2.5㎞에 9,850만원, 누수율 제고사업을 위한 누수탐사 및 수선 3㎞를 위하여 1,200만원을, 기타 주요시설물에 유지관리등에 1,000만원등 시설비로 2억4,850만원을 산정하였고, 시설부대비로 11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사내면 상수도 가압장에 난로구입비로 40만원을 산정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8,017만5천원은 상수도 사업을 위하여 상수도 지원금고에서 융자를 받아온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 1,867만5천원과 차입금 원금상환 6,150만원을 산정하였습니다. 이상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두 번째로 주택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주택관리 특별회계는 국민주택 및 수혜주택사업 지원을 위해 설치한 회계로 전체 예산액은 1억2,750만2천원이며, 세입예산액은 전액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1억2,750만2천원을 내역별로 보면 국민주택 51동에 융자한 융자금 수입 2,990만2천원과 은행예치 이자금 3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9,757만원을 산정하였는바, 전입금이 나온 항목에는 공무원 관사 6동분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원금 및 이자 상환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는 506만2천원과 국민주택에 대한 융자금 회수수입 7,158만1천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은 융자금 연체 농가가구에 대해서 원금 및 이자회수수입 2,092만7천원을 계상하여 세입예산 1억2,750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융자금 상환에만 사용되는 것으로서 국민주택 융자금 차입금 이자분으로 4,300만5천원으로 계상하였고, 다음 원금 상환을 위해서는8,449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관리 특별회계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고, 세 번째는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총예산액은 1억3,080만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내역별로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0만원, 순세계 잉여금으로 9,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부 전입금으로는 도시계획세에 10%인 850만원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으며 부담금으로는 주차장관리 수탁자 부담금, 건설주차장 관리로서 받는 돈 1,800만원을 일반부담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잡수입으로서는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을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과년도 수입으로서는 주정차 과태료가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 체납자에 대한 과년도 수입분으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경제발비로 전액이 편성되면서 사업별로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즉, 주차위반 스티커 및 경고장 등을 인쇄하기 위하여 38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차관리요원에 여비를 위하여 192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으로는 시설비로 주차장 확보를 위한 부지매입비로 1억1,885만2천원을 주차구획선 도색 및 노외주차장 표지를 위하여 51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부대비로는 주차장 부지매입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으로 역시 세입은 7억5,918만4천원을 편성하였는바, 미분양된 필지에 대해서는 부지분양 이자 및 원금징수를 위해서 2억4,283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내부전입금으로는 지난번 일반회계시 개략적인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체납액이 늘어나고 또, 완전분양이 되지 않아서 이에 대한 은행에 상환을 위해서 일반회계로부터 4억9,236만4천원을 전입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농공단지 분양이 잘되지 않고 또, 융자금 회수가 잘되지 않아서 금년도에 특별하게 징수를 할 수 있는 대책을 일단 수립을 해서 징수는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5월말까지 연체되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개인회사별로 현재, 가동중인 회사들은 어떻게 상환할 것이냐 하는 상환계획서를 제출받아서 영구액으로 상환토록 하고, 지금 분기별로 돈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서는 이 가동업체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부지 분양금에 대해서는 연체는 많이 줄어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은 바로 체납액에 대한 징수액으로서 2,39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경제개발비와 지원 및 기타경비로 편성이 되며, 경제개발비에는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농공단지 진입로에 변면에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석축보수 공사를 위하여 2,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7억3,918만4천원을 계상하였는바, 이는 지방채 상환을 위해서 차입금 원금 5억6,72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발전소 주변지역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으로서 전액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규모는 2억4,875만원으로 개인들에게 융자금을 준 돈에 대한 이자회수금으로 325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화천발전소와 춘천발전소에서 출연하는 일반부담금으로 2억4,55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은 전액 사회개발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2억4,875만원을 경상적경비와 사업예산을 구분하면 경상적 경비에서는 댐주변 마을 사업추진과 지도를 위해서 여비로 13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으로는 주변마을에 사업을 위한 사업비로서 1억8,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이것은 마을단위에 보조금을 주어서 마을 책임하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적은 저장고 시설과 마을앰프시설, 마을정미소 보수, 학생식당 건축등에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융자금은 6,500만원을 계상하였는바, 이것은 개인들에게 한세대당 500만원씩 3%인 저리금리로 지원을 해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부거래로서는 195만원을 편성하였는바, 이것은 전년도 융자금에 대해서 이자회수금을 적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예산에 앞에 보시면, 이자수입이 있는 195만원을 내년도에는 전액 은행에 적립시키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역개발과 소관 5개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쪽록 원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역개발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동안 본인이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상당히 과장님께서도 농공지구 특별회계만 보셔도 마음이 무거우실거예요. 이것이 분양은 되야 되겠지, 분양이 되면 부도가 나지 않고 원만하게 사업이 운영되서 우리 환수하는 금액이 재대로 환수해야 되지 하는 어려움이 많으시리라 보는데, 제가 이분야에서는 두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할께요. 우선, 세입에 대해서 무려 받아들여 야만이 세출도 원만하게 되지요. 부지분양 이자 및 원금징수가 2억4,000만원, 체납액 징수가 2,300만원이 있지, 그러면 특히 생각하는 것이 부지분양 이자 및 원금 징수인데, 이것이 제대로 되겠느냐 지금, 부도난 업체도 몇 업체가 있을 텐데, 참 이것이 어렵지 않느냐 또, 이것이 원만하게 세입이 예산대로 되어야남이 세출도 맞물려서 똑같이 세출이 되는데 만일, 제대로 환수가 안될 경우에는 세출에도 차이가 생기지 않느냐 그런 염려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원만하게 징수가 될는지 묻고 싶고,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째든 여기서 본청에서 원천농공단지를 가려면, 자기 자가용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왔다갔다 하시겠지만, 그사람들 한테 돈을 받기 위해서는 또 여기 있는 사람이 부도가 났을 경우에 타지에 멀리 가 있는 사람도 있을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받기 위해서는 출장여비가 필요하단 말이예요. 국내여비가...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국내여비가 없더라구요. 그럼, 누가 가서 돈을 받아 오겠습니까? 여비 한푼없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미흡했다. 물론, 일반회계에 차입금이 있으니까 될 수 있지요. 여비를 세울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원천농공단지에서 나오는 돈만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지불한다면, 여비를 안세울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단, 100만원이나 이 정도는 여비로 세울 수 있는데, 왜 여비를 안세웠는지, 좀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저는 원천농공단지를 볼 때 암담합니다. 또, 부도가 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화천군에서는 원천농공단지를 정말 방대하게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이 제대로 이용가치가 없다 보니까, 정말 암담합니다. 담당실과장님은 더 암담하실거예요. 그래서 너무 긴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분야에서 왜 여비를 안세웠냐 하는 쪽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분들이 가서 최대한 돈을 받아 내야만이 세입과 세출이 맞아 들어가는데, 그런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길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병오 위원입니다. 간이상수도 부분에서 이해가 안가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 세입에 시도비 보조금 2억원이 있어요, 그리고, 세출예산에 신설사업비 5억9,622만원인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확실하지 않아서 그러는데, 이것이 먼저 계획했던 광역상수도에 대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현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11페이지에 있는 사항인데, 세출에 노후관 교체 단가를 볼 때, 화천, 상서, 사내, 3군데 간가가 다 달라요. 관 자체에 그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주택관리 특별회계에 ‘85년 공무원 합숙소 6동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너구리 관사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국민주택으로 지은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에 3페이지를 보면, 주차장 부지매입비가 1억1,8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지, 그리고, 만들었던 주차장도 팔아먹고 또, 이것을 해야 하는지 제가 건설과 지역계장을 하면서 그것을 사면서 얼마나 애을 먹고 사놓았더니, 팔고 또, 산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부지매입 할 지역은 선정이 되었는지와 지금 시내 주차장 관리를 사회단체나 장애자 단체에 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불만이 있는 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그 운영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또, 앞으로 위탁관리가 언제까지이고, 또 재계약을 해야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공지구에 대해서 진입로변 석축보수공사, 농고단지가 안된다고 하는데, 석축공사는 또 왜 해줘야 되는지, 매년 작년에 무엇을 했으니까 올해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 이런식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물론 거기 들어가는 골짜기도 알고 농공단지도 입지선정을 제가 해서 농공단지가 세워졌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알겠지만, 작년보다는 감이 되었는데, 꼭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특별회계를 보고받다 보니까 시간도 걸리고, 여러 가지로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주택관리에 3페이지입니다. 기타 일시상환수입이라 해서 1,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대출받았던 사람이 일시에 상환을 하는 것인지 이것이 어떻게 돼서 일시상환을 하게 되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주택관리에 대해서는 전부 농협이나 이런 곳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 이자수익 등을 직접 받아들이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택관리 같은 것은 사실상 별로 어려움이 없을 줄 아는데, 여기 2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506만2천원이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차장 관리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1페이지에 주차장 관리에 수탁자 부담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1,800만원이 수입이 되는 것으로 있는데, 이 1,800만원이 시내것만인지, 아니면 군청광장도 포함이 된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시내것이 얼마고, 군청광장것이 얼마인지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출에서 이현대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이 1억1,885만2천원 가지고서 과연 주차장을 매입할 수 있는지, 매입지를 정하고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주차장 부지매입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가 1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을 보면 확실히 어디에 주차장을 살 계획을 가지고 부지가 있으니까 감정도 하고 이 감정수수료를 책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공단지 문제입니다. 1페이지에 부지분양 이장 및 원금징수라 해서 2억4,283만6천원인데, 이것이 매각사업으로 해서 수입이 된 것인지 계획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4억9,236만4천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이 농공단지가 문제입니다. 매년, 상환하는 것만 해도 엄청납니다. 작년도만에도 6억3,000여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진입을 시켜서 이자를 물어주었는데, 이것이 매년 물어주다 보면, 이 농공단지가 우리군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우리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 어떻게 하면 적자가 나지 않고 농공단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이 체납액 징수라해서 2,398만4천원만 계상을 했는데, 체납된 금액이 이것뿐인지, 내년도에 체납된 금액을 이것만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것인지, 이 체납된 전체의 액수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출을 보면,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진입로 변 석축공사에 2,000만원을 또 들여서 지금 당장 석축공사를 하지 않으면, 이것이 아주 유실이 될 위험이 있는지, 남지도 않는 사업에 투자만 자꾸하는 그런 인상을 받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발전소 주변마을 지원 사업인데, 마을정미소 보수가 있어요. 마을정미소는 어느 정미소를 보수하는 것인지, 이 5,775만원이나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학생식당 건축문제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약 1억원정도 이상은 학생식당 건축하는데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는 6,500만원 밖에 안세웠는데, 이렇게 적게 세우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6,500만원이면 충분히 식당을 건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길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병오 위원입니다. 김성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조금 의문이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입에 2억4,875만원이 있는데, 발전소 주변마을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3개읍면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남, 화천, 간동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각 읍면별로 분담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세출에 김성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학생식당 건축에 있어서 6,500만원이 어느면에서 학생식당 건축에 대기로 했는지 또, 이것이 지역개발과에서 일방적으로 6,500만원이란 것을 지원해야지 하지 않으면, 이 지역주변마을에서 희사한 건지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매듭을 바라겠습니다. 가령, 어느 지역에서 희사를 했다고 하면, 앞으로 진짜 실행이 될 수 있는 일인지, 확실한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시겸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5개 특별회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주신 질문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덕규 위원님께서는 두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특히, 가장 힘들고 운영에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농공단지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이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이현대 위원님, 최광선 위원님, 김성학 위원님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농공단지에 연체액은 11월30일 현재 가공 업체분이 2억5,314만2천원입니다. 그래서, 이 가공업체에 연체금의 일소를 하기 위하여 부도난 업체에 대해서는 가압류 조치를 하였고 또, 대표자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전국적으로 이미 실시하였습니다만, 특별한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없어서 사실, 부도난 업체에 한해서는 채권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공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아까,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난 5월 회사측으로 부터 정산계획을 제출받아서, 업자 대표자와 많은 논의 끝에 체납액 일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주 내용은 기 부과된 원금 및 연체이자는 분기별로 목표액을 정해서 2000년까지 납부키로 하고, 금년 5월31일 이후에 발생되는 연체이자는 부과를 유해를 하되, 만약 상환 각서대로 이행치 않을시에는 연체이자를 부과키로 이행각서를 징구하였습니다. 지금, 유진식품등이 계획대로 분기별로 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이런 연체액 문제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2000년까지 하고, 나머지 회사들은 ‘99년말로 했습니다만, 2000년부터는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지 않아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일단, 저희들은 그렇게 전망하고, 내년도에 상환각서대로 융자금을 받고, 연체이자를 받아들이는데, 전력을 강구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입예산에 분양금액을 적게 편성한 것은 실질적으로 분양이 가능한 분만 일단은 잡았습니다. 현재, 총 14필지를 조성을 해서 작년까지 9필지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중에는 부도난 업체도 있습니다만, 5필지가 미분양 상태로 있다가,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해서 3개업체에 대해서 그동안에 유치을 위한 실무적인 접촉을 했습니다. 그 결과, 창호환경이 지난달이 유치를 해서 계약을 체결하였고, 남은 4개업체중에서는 이미 계약을 했다가 해지된 분도 있습니다만, 현재 노원기업이라고 하는 정화조를 생산하는 회사가 입주를 하려고 환경성 검토까지는 마쳤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경제사정이 안좋으니까 일단, 공장 신축을 유보하고 내년도에 계약을 하겠다는 의사를 비쳐왔습니다. 그렇게 노원환경기업이 입주가 되면, 미분양 부지는 3필지가 남게 되겠습니다. 이 남은 3필지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어떻게 하던지 관계된 기업이나 혹은 재경화천군 출신들을 찾아서라도 기업을 유치하는 쪽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사실상 현재 경제상태가 그대로 지속된다면 완전분양은 내년에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일반회계에서 매년 전출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어떻게 하든 정상적인 가동이 되겠금 그러니까, 입주된 업체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어야만이 상환금도 제대로 내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중소기업 진흥공단에 경영안전자금이나 운영자금을 적극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지역상품 팔아주기 운동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사준다는 생각으로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제품을 관내에서 공사장이나 이런 곳에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최덕규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이 참 농공단지 특별회계를 걱정하시면서, 여비를 계상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일반회계 돈을 얻어다 쓰면서 운영되고 있는데, 또 이곳에다 여비를 계상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해서 일반회계에서 어차피 기업지원을 위한 여비가 있으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사용을 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융자금징수를 위해서는 법원으로 다니고 있습니다만, 일반회계에 여비가 있는데 특별회계까지 편성을 하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일단은 계상하지 않았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반회계에서 농공지구 특별회계에 대한 여비가 일부분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까?

네, 중소기업진흥 관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길병오 위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에 전입금에 보조금이 도비 보조금이 있는데, 이것의 사용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화천 상수도가 시설이 노후가 되고 또, 항구적인 급수시설로서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새로운 상수원으로서는 옮겨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읍지역의 상수도는 정부 방침상 보조금을 주지 않고, 융자금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 실정으로 100억원이나 드는 돈을 융자를 가지고 왔을 경우에는 상환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여러 가지로 결정한 끝에 사업명칭을 면단위로 바꾸자 그래서, 과거에 올라가 있던 화천읍 상수도 이전사항이라는 말을 아예 빼버리고, 간동 상수도를 신설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에 신규사업이지만 국비에서 2억원, 도비에서 2억원, 군비 3억원, 6억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배수지를 설치할 곳에 땅까지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급수구역을 확대를 하고, 특히 우리 중리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하지만, 물이 없어서 지하수를 파야하는 문제가 있고, 이렇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까지 급수구역을 확대하는 사업을 할 것입니다. 현재, 규모는 만평 규모로 하려고 하고 총 투자비는 98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50억원도가 지원이 되고 또, 도비에서 일부 지원받을 것을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일부적으로는 도와주겠다는 담당계장님으로부터 약속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사님까지 어떻게 연결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어떻게든지 군비를 최소한 드리면서 지원금을 많이 받아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주신 질문이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3개읍면에 분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발전소 주변은 화천발전소와 춘천발전소에도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화천읍에 6,700만원, 간동에 5,700만원, 하남이 6,500만원으로 배분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주신 질문이 학생식당 건축사업 선정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김성학 위원님도 원활한 사업이 되겠느냐고 걱정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하남면 리장단들이 우리지역에 있는 학교를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오고 또, 이 학생들이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가정에서 도시락을 싸주면 불편하지 않느냐, 학생들이 좀더 편안하고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겠금 하자고 의도를 모아서 발전소 주변마을 리장단들이 협의를 해서 일단, 이 돈을 학교가 화천중고등학교가 하남면에 위치하니까 이곳에 사업비를 주는 것으로 해서 일단은 배정을 했습니다.

그 6,500만원이 하남면...

네, 하남면분입니다. 그리고, 김성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학생식당을 짓고 집기를 놓기까지는 약 1억원정도가 소요됩니다. 취사시설은 교육청에서 지어줍니다만, 그래서 지금 계획으로는 이것 때문에 춘천발전소에 가서 특별히 1,500만원을 따로 얻어왔습니다. 우리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발전소에서 바로 줄 것입니다. 그 1,500만원 과 지금 현재는 화천읍에 사업비가 6,700만원이 있습니다만, 이중에 일부를 사업을 하다보면, 동촌리쪽에 사업을 계획했습니다만, 사업비가 전액이 모두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서...

이 질문좀... 하남면 주민들이 스스로 기부체납을 하겠다고 하는 어떤 계획 자료가 있습니까?

면에서 회의를 하고 면장님도 그렇게 와서...

그 자료증거가 있습니까?

회의록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지역개발과에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에 있다구요. 그 자료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는 어차피 마을단위로 보조금을 주어서 하기 때문에 이 시행방법을 발전소 주변마을이 7개마을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남면이... 그 리장단 협의회에서 사업을 추진해 주는 쪽으로 추진할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1억원은 화천읍에서 2,000만원을 더 지원해서 1억을 가지고 화천중고등학교에 급식시설을 마칠까 합니다. 다음 이현대 위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신 질문이 노후관 교체를 하는데 읍면별로 단가가 상이하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상수도는 관로가 규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관 교체는 그냥하는 것이 아니라, 노후관 교체 계획이 있습니다. 매년도에... 그때 반영된 간격 규격이 읍면별로 상이하고, 또한 작업환경이 틀립니다. 농촌지역에는 지장물이 없으니까 그냥 파고 묻으면 되지만, 하수도가 있다던가 지상에 아스팔트를 깨고 다시 매설해야하는 문제,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일률적으로 킬로미터당 얼마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지역적 난이도가 반영이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주신 질문은 공무원 관사 6동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 내용은 김성학 위원님들 비슷하게 일반회계 전입금이 왜 있느냐고 물음을 주셨는데요. 주택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 주택 특별회계에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주는 것은 지금 일명 너구리관사라 하는 군청관사 연립주택이 6세대가 있습니다. 이 세대에 대해서 상환해야할 융자금과 이자를 우리 일반회계에서 주택 특별회계로 전출시켜서 같이 주택은행에 납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군청관사는 5번국도의 직선화 내지는 터널공사에 포함이 됩니다. 완전히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군에서는 그 땅을 가지고 있어봐야 활용가치도 없고, 또 그 주택이 너무 노후화되어서 사람이 살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것을 어떻게든지 그 도로공사에 편입을 시켜서 보상금을 받아서 다른 곳에 투자하려고 해서 현재,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일단은 도로구역에 포함을 시켜서 내년도이면 철거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경우에는 나머지 일시금에 대해서는 일시 주택은행에 상환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너구리 관사 그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주신 주차장 특별회계 부지매입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주차장 확보는 5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추진이 되는 것으로서 내년도는 그동안에 적립된 돈과 과태료 수입으로 인해서 조성된 돈으로 사내면쪽에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을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위치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일단 계획대로 지금 사내면은 공영주차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내에 상당한 주차질서가 어지럽고 해서 일단은 사내면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사내면 보다는 화천읍에서... 기존에 있는 것은 용도를 변경해서 다 쓰고 또다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모순된 것인데, 지난 2기때 의원들을 의심을 안할수없다구요. 이것을 주차장이 없는 것을 만들어서 해놨더니 말이예요. 그것을 다 마음좋게 다 용도변경을 해주고 다시 구입을 한다는 것은 진짜 모순이 있는데 화천읍에서 사기도 힘들어요. 앞으로 꼭 해야 되는 데도, 이것을 계획성 있게 움직였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현대 위원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상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완전히 주차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파를 파출소를 짓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삼거리 주차장에 짓겠다고 해서 안된다고 하니까 그다음에 현재 지어 놓은데에 짓겠다고 해서 또, 안된다고 하니까 그다음에 우시장하던 자리 그 옆에 군부지가 있어서 거기다 짓겠다고 해서, 그것하고 배머리에 있는 땅하고 교환 조건으로 하기로 해서 의회에 상정해서 의회에서 본회의에서 정식으로 결정을 해서 통과를 했던 것입니다. 그랬으면, 한번 통과했던 것을 어떻게 해서 2기 의원들이 그렇게 해놓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도대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가요. 이것을 회의를 해서 한번 결정한 사항은 범벅할 수가 없는데, 이것이 그 땅을 결과적으로 서장이 여기다 짓겠다고 하니까 우물주물해서 도로 거기다 짓도록 만들어 놓은 것은 실제로 누가 이야기를 안해서 그렇지 지금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할려면 정확하게 그때 의회에 다 통과되고 군수님의 결재가 다 난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변해서 주차장이 파출소 부지로 변경이 되었느냐 이말이예요. 또,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도 그것이 주차장부지가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는지, 이미 전직의원들이 결정을 해놓은거니까 이제 와서 다른 말은 안합니다만,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향후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계획이나 시행과정에서 철저하게 검토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로 주신 사항이 공영주차장에 관리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공영주차장은 민간업체에게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약 기간은 금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99년도 재계약을 위해서는 필요한 회계절차를 다시 거쳐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를 지금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다시 재계약을 한다고... 장애자들이 하다가 왜 넘어갔지요?

지금 그분들이 상이군경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애자들하고는 또, 차이가 있네요.

당초에는 주차장에서 수익성이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막상 운영을 해보니까 그렇게 수익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도 보면 운영에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자들이 다시 한번 해보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입찰을 하던지 해야지요

일단은 공개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당초에 주차상환, 군에다 입금하는 것이 2,780만원인가를 했었어요. 그런데 장애자들이 하다보니까 적자가 나니까 사실은 반납한거란 말이예요. 지금 얼마를 받습니까?

1,600만원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그때는 사실상 2,700만원을 납부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다 상환하면, 거기서 일보는 사람들은 보수를 한푼도 못주겠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상환금액이 내렸으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다음, 마지막으로 주신 질문이 농공단지 진입로 공사에 대한 사유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김성학 위원님도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농공단지 좌측 진입로 변에 토사가 자꾸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당초에 조성공사를 할 때에 경사도를 완만하게 주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급경사를 주다 보니까 비만오면, 토사가 유출되고 해서 진입로가 곤란을 겪어서 금년도에 2,000만원으로 일부 구간은 석축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거기에 이어서 가장 위험한 부분을 우선 석축공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최광선 위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주차장 운영에 과태료 부과를 많이 하고 때로는 과도한 단속에 의해서 주민들이나 외지인들이 불편을 겪는다고 걱정을 하셨습니다 만은, 참으로 양면성이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봐서는 주차질서를 확립을 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지역을 찾아오시는 분들에게는 친절하게 맞이하는 문제도 있습니다만, 현재 주차장 운영 아니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최대로 사용자에게 편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차단속원들이 계도를 할 때에 일단, 경고장을 부치고 한바퀴를 돌면 거의 30분 정도가 걸립니다. 그 후에도 있으면 그때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만, 그 사이에 거의 옮겨지고 실질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고, 지난번도 그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계도하는 쪽으로 나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많이 봐주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주차장을 안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30분에 5백원 정도면 이용을 해주면 좋겠는데, 좋은 차를 갖고 계신 분들이 이용을 더 안하시는 것 같아요. 좀 더 의식개혁이 되어져야 하고 나부터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분들이 참 아쉽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이 주차관리에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민원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주차관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연구를 하고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동서인가 이렇게 나가는 것은 일방통행을 해놓고서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동서로는 한쪽에는 주차선을 그어놓고 주차를 시키면서 양방통행을 그냥 내버려두니까 이것이 혼란이 와서 사실상 차량소통이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이것을 한두달 같으면 이야기를 안하겠는데, 벌써 몇 년이 됐습니까? 그 동안에 이 차량질서 하나 잡아놓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일을 안했다는 것인지 도대체가 주차료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사실상 주차선을 그어서 주차료를 받게 되는 원인은 사실은 차량통행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주차료는 받으면서 차량통행은 아무렇게나 하거나 또는 시장통에 가보면 양쪽으로 차를 세워놨어요. 그것은 주차선을 그어놓지 않은데니까 차가 그리로 다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니면서 단속하는 사람은 보이기는 합니다만, 사람이 다니길 힘들 정도예요. 만약에 시내에 어떠한 불행한 일이 온다면 야간 같은 때는 아주 손을 쓸수가 없을 정도예요 차를 세워놓고 어디로 같는지도 모르고 그 차를 다 치워야 소방차가 들어가는데, 이런 엄청난 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꼭 해결을 해서 주차질서를 바로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가지 더 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강변로에 도로를 늘려서 거기를 도로로 사용하지 않고 주차선을 그어 놨는데, 그 주차선을 그어놓는 것을 주차장으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도로로 사용할 것인지 그것도 발리 결정을 해줘야 주차선을 그어놨으면 주차료를 더 받을 것인지 안받을 것인지도 결정을 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주차문제는 저도 항상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것이 생각과 같이 되지 않는 것이 가장 아쉬울 뿐입니다. 하여튼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특히 노선문제는 우리 경찰서와 관계가 되고 해서 같이 의논해서 일방통행 관계나 향방관계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5일장을 옮긴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5일장을 그리로 옮기는 문제, 또 고수부지로 가는 문제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지난번에 일단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항목이 좀 많고 하다보니 아직 분석이 안되어서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곧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설문조사결과를 해보니 일률성이 나왔다, 이것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다시 한번 공개적인 의견을 들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농공단지 분양금이 완납되면 관리자가 누가되고 군유지가 되느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농공단지 재산 관리 건은 군수에게 있습니다. 군수가 은행으로부터 융자금을 받아서 조성해서 하기 때문이나 개인액이 융자금을 완납해서 분양된 토지가 융자금을 완납했을 경우에는 완납즉시 개인에게 등기를 이전시켜 줍니다. 현재는 군수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 발전소주변지역은 발전소주변지역 개발에 관한 지원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아까 설명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발전소주변 방경 5㎞이내, 만수위선 2㎞이내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95년도인가 각 발전소에서 해당지역을 조사하다 보니까 오음리지역은 만수위인 대상위치상 어떤 것을 적용시켰는지 모르지만 현재 빠져 있습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발전소에다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지를 문의해보고 반영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학 위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신 질문이 주택관리 특별회계 기타 일시상환금 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주택융자금은 거치기간 내지는 상환기관이 정해져 있습니다. 매년 영구액이 일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위의 항목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분을 그대로 계상하였고, 만약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 너구리 관사가 내년도에 철거가 된다면, 건물이 없어지니까 융자금이 일시상환을 이야기 합니다. 또 주택을 파신 분들이 일시상환을 가신 분들이 있어서 그 목표연도가 아닌 조기의 융자금을 상환한 사람들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매년 사실 이렇게 한 두건씩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10년씩 남아 있는데 금액이 얼마 안되니까 일시에 갚아버리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두번째 주신 질문이 주택융자금 관리를 직접하는 이유에 대해서 걱정을 주셨습니다. 사실상 무주택 서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80년도부터 ‘96주택사업을 하면서 사업주체를 전부 시장군수로 해놨습니다. 시장군수가 돈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개인에게 돈을 받아서 넣다 보니까 바로 연체액이 생기면 시장, 군수가 물어줘야 하는 문제가 생겼고, 실질적으로 시지역에서는 이것 때문에 상당한 애로를 겪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동해시 같은 경우인데 주택을 짓다가 융자금을 받아서 괜히 도망가 버리고 뜯어내고 하니까 돈을 빌려온 것을 시장이 갚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88년 이후부터는 시장, 군수가 돈을 빌려오되 은행에 직접 융자금을 개인에게 매치시켜 주는 대환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연체가 없거나 하면 대환이 되는데 주택은행에선 10동을 가지고 시장, 군수에게 주면 이 10동중에 한사람이라도 연체계좌가 있으면 인계를 안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82년부터 ’87년도분을 관리하고 있는 것인데 저희도 주택융자금 상환계획에 그것을 집어넣어서 추진할려면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일을 줄여야 되겠어요. 쓸데없는 일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할려면 말이죠. 특히, 융자금 관리를 아무리 장해도 이자계산을 하다보면 연체액이 우리가 손해 볼 수도 있고 또 주민하고 불편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전면적으로 주택은행에다 넘기는 것으로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주신 질문이 주차장 위탁자 부담금 1,800만원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군청주차장은 건축물 부실주차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주차장 특별회계와는 관계없이 군청세입으로 주차장이 들어가고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에 수탁자 부담금은 지금 두 곳에 있는 공영주차장과 도로변에 있는 주차장, 이곳에 들어오는 돈만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는 것입니다. 군청주차장은 일반회계로 바로 들어가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800만원이 지금 시내주차장은 1,600만원인데 2백만원은...

지금 지가상승이 저희들 주차장 위탁을 주고 할 때에 지가상승관계를 감정을 해가지고 원가계산을 합니다.

현재는 1,6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한 1,800만원으로 올려볼 생각으로...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강변로에 그것을 주차장으로 쓴다면 도면이 50면이 늘어나고 또 지가도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반영해서 일단 1,800만원으로 잡아 놨습니다. 다섯번째로 주신 질문이 주차장 부지 매입지가 계획되어 있는가 하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는 주차장 확보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는 사창리지역에 부지를 확보할 생각으로, 일단 실무적으로는 이곳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것은 취재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일단 사창리 지역에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발전소주변에 마을정미소가 어느 곳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유촌리에 있는 것으로서 기존에 정미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도저히 사용을 못하겠다고 보수를 요청해 왔는데, 우리 일반지역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또 이것을 보수하므로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양질의 쌀을 도정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사업으로 책정됐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이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아까 말씀 드린건데 주민들하고 약속이 있다고 그러셨죠? 발전소 주변지원금 사업에 대해서 말이죠...

지역개발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생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생산과장 주재곤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세입 세출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소득 자금은 ‘98년까지 대출된 금액은 총152건에 9억5,119만2천원으로서 3년거치 2년분할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가는 대체적으로 의욕이 있는 농가를 선정하는데, 농가 1인당 500만원의 한도로 주고, 마을당 2,000만원까지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이자 수입으로 저희가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융자금 수입으로서 9,0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안이 되겠습니다. 이자와 융자금 세입에 대한 1억원을 ’99년도에는 농가나 마을에 신청이 있으면, 1억원을 우리가 대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출에도 융자금으로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새마을 소득사업에는 이자와 원금 받은 것 1억원, 그리고 할 사업도 그냥 별도로 질문하느니, 1문1답으로 하지요. 지금, 1억원 자금이 세워져 있지요?

네.

이 자금을 앞으로 새마을 소득사업으로 융자를 해줄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융자가 나가서 회수 안된 것은 얼마나 되는지?

그 나머지가 약8억5,000만원정도가 나가 있습니다.

8억5,000만원이요?

네, 그것을 말씀드리면, ‘99년도에 25건에 1억 1,800만원을 받아들여야 하고, 그리고, 2000년도에 46건에 1억5,600만원, 2000년 이후가 61건에 4억1,600만원, 이렇게 년도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당해연도에 받아서 그다음년도에 세입으로 잡아서 다시 대출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그 해에 상환할 금액은 어김없이 상환이 됩니까?

그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12월말까지 5,000만원정도가 과년도에 설 사항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에 나오면 연체를 해서 25%의 이자를 받고 있는데, 이 농가가 금년 연말까지 상환할 도래되는 것이 거의 1억1,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좀 염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어렵기 때문에 IMF 관리체제에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최대한으로 저희가 상환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입에서 1억원, 세출에서도 1억원인데, 세출에 수입이자가 1,000만원이고, 융자금 회수수입이 9,000만원인데, 융자금 회수금액은 9,000만원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수입이자가 꼭 그렇게 1,000만원으로 떨어지게 입금이 되었습니까?

그렇게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네, 여기 금액을 할 수 없는 것이 12월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연체발생을 우리가 예상해서 1,0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뭐 거기에 금액이 좀 따라야 합니다. 몇 백원까지도 계상이 되는 거니까,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심사하시느라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9차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