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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발언

최봉준 의원 발언

제72회 제4차 제3대 72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15

최봉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춘일

최춘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종합심사의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종합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위원회 간사이신 최봉준 위원께서는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최봉준위원

사회산업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최봉준 위원입니다.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였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449억 9, 503만 2,000원으로서 저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는 5억 867만 9,000원을 삭감하여 444억 8,635만 3,000원으로 조정 의결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을 보면 사회복지과 소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0%인 21만원, 시책추진비 140만원, 장애인 점자 유도블럭 3,233만 3,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설치비 5,035만 8,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장애인 휠체어 2대 구입을 1대로 하여 3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민간인 이전사업으로서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4,000만원의 20%인 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청소원 2명 중 1명분의 예산 873만 8,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장애인 예술작품 직판장운영비 4,8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 일반운영비 중 재활용품 선별창고 운영인부임 1일 단가 3만 4,940원을 1일 단가 2만 5,000원으로 조정하여 1,781만 3,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가로미화요원 위생수당 6,78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일 5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가정청소 대행사업비 중 위생수당 1억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운전원 위생수당 3,36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정비원 위생수당 36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장기근속수당 6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가족수당 36만원을 삭감하고 특수업무수당 6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정액급식비 96만원을 삭감하고 직급보조비 10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교통비 120만원과 시간외 근무수당 71만 4,000원, 연가보상비 40만 3,000원, 명절휴가비 54만 2,000원, 월액여비 4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차량비 3억 8,835만 8,000원 중에서 15%인 5,825만 3,000원을 삭감하고 환경개선부담금 31만 4,000원, 검사료 5만 7,000원, 건강진단비 2만 3,000원, 일반관리비 2억 7,488만 9,000원의 10%인 2,779만 9,000원을 삭감하고 이윤 2억 9,007만 5,000원의 11%인 3,223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일반운영비 중 인쇄비 160만원의 50%인 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일반운영비 소관으로 수박 포장재 개선비 120만원을 삭감하고, 수박품질검사 수수료 450만원 중 33%인 1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쥐잡기사업 약품구입비 500만원 중 40%인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10만원의 10%인 2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였던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장

최봉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남열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93쪽입니다. 없으시면 194쪽, 195쪽, 196쪽, 197쪽, 198쪽, 199쪽입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199쪽, 사회복지전문요원 비교견학이 있는데 4만 2,500원 해서 31명이 계상됐는데 어디에 소속됐습니까?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동과 구청의 사회복지요원입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알았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장

다음은 200쪽입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장애인 사랑 결연행사지원이 600만원의 예산이 들어있는데 3개 단체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지자체장애인협회, 시립장애인복지관, 엠마우스복지관의 장애인들을 사랑의 봉사대 개인택시 차량으로 해서 봄, 여름, 가을에 270명을 명소라든가 개인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에 포함시켰습니다. 거동을 못 해서 바깥나들이를 못 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행사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 전체적으로 가는 내용입니까?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나들이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춘일

최춘일위원장

김호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사회복지과를 보니까 시상이 많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를 주더라도 알찬 시상을 해야지 너무 남발하면 가치가 없어요.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199쪽 모범국가유공자 시상은 보훈의 달에 하기 위한 시상금이고 사회복지유공공무원 포상은 동에 있는 사회복지 업무 담당공무원의 포상금입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현재 25개 동인데 10명이라면 반에 가까운 수를 포상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것도 근무평점에 들어가는 겁니까?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모범국가유공자 시상은 민간입니다. 공무원에게 나간 것은 포상금이지 시상금이 아닙니다. 그리고 장한 장애인 및 장애인 복지유공자 시상은 장애인 체육대회 때 일반시민에게 나가는 것이지 공무원에게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춘일

최춘일위원장

시상금이 5만원씩인데 포상을 무엇으로 합니까?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보편적으로 상품권으로 합니다.
춘일

최춘일위원장

상장이 얼마 정도 합니까?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5,000~8,000원 정도 합니다. 파란표지까지 해서요.
춘일

최춘일위원장

표지 예산은 다른 곳에 있죠?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장

200쪽 없으시죠? 다음은 201쪽입니다. 202쪽, 203쪽, 204쪽입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204쪽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보훈단체는 뭡니까?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이것이 200만원씩 800만원이 삭감됐는데 상이군경북구지회, 유족회북구지회, 미망인북구지회, 무공수훈자북구지회가 있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1개 단체에 1,000만원씩 사무실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보훈단체 정액보조금입니다. 다른 구청에서도 1,0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대한노인회는 ’96년에는 600만원 하다가 ’97년부터 800만원 했고 보훈단체는 ’96년 600만원 하다가 ’97년, ’98년에는 1,000만원씩 지원을 해줬습니다. 정액보조금인데 삭감을 시킨다면 상당히 잡음이…….
춘일

최춘일위원장

그 문제는 축조심사 때 하시고 204쪽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5쪽, 206쪽입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일용인부임 중 청소원 1명분을 삭감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해가 있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저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제가 잘 압니다. 지하 1층에 지상 4층 건물입니다. 그런데 도로미화요원들이 여기까지 들어와서 청소를 안 합니다. 이 분들이 나와서 도로까지 다 청소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청소원은 2명이 필요합니다. 2대 때도 이 문제가 나와서 이 예산을 다시 반영했습니다만 의회에서 인원을 감축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예산을 가지고 조절할 수는 있어도, 구조조정 차원에서 집행부에 건의할 수 있어도 인원을 여기서 감축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춘일

최춘일위원장

고재을 위원, 이 문제는 축조심사 때 하시고 우리가 한 것은 인원을 삭감한 것이 아니라 예산을 삭감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이상입니다.
춘일

최춘일위원장

그 다음에 207쪽입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207쪽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소년소녀가장 자립적립금이 나와 있고 민간실비보상금에 보육시설종사자 교육이 있는데 209쪽에 시비가 나와 있거든요. 중복된 것인지 구에서 자체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한 것인지 얘기를 해주십시오.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소년소녀가장 자립적립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은 월 2만원씩 저축해 놨다가 18세가 넘어서 자립해서 가면 자립적립금을 일시에 지불해 줍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제 말은 뒤에 시비로 책정되었는데 이것하고 구에서 예산배정이 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209쪽 소년소녀가장 자립정착금은 일시에 50만원씩 시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그러면 뒤에 보육시설종사자 교육은 어떻게 다릅니까?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종사자 교육은 매년 보육시설에 있는 보육사들을 교육시키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숫자가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못 하고 연차적으로 1년에 20명씩 합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어떤 교육을 하는데 여비가 지급되는 것입니까? 115만 3,000원 하고는 어떻게 다르냐고요.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종사자 자격 취득 교육 때 지급하는 여비입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자격을 취득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여비고 이것은 매년 실시하는 여비라는 말입니까?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장

207쪽 없으시면 208쪽입니다. 209쪽, 210쪽입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북구경로당이 정확히 몇 개입니까?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현재 정확히 222개소입니다.

고재을위원

그런데 여기는 250개로 나왔어요.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증가할 것을 예상해서 250개로 했습니다.

고재을위원

앞으로는 이런 숫자를 정확히 해주세요.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을 설치해서 등록이 되면 바로 운영비를 줘야 하기 때문에 추경에 세워서 준다면 운영하는데 기본적인 전기세나 전화료같은 공공요금을 줘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250개를 해놨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사랑의 식당 운영비로 2억 9,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현재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식비가 700원, 연료비가 90원으로 한 끼에 79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는 1인 2만원씩 18명이 25일 해서 1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알겠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장

210쪽 없으시면 211쪽, 212쪽, 213쪽까지 봐주십시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99여성사회교육하고 전통개발식품 품평회 500만원은 뭡니까?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금년에 1, 2기로 나누어서 청소년수련관에서 저명인사를 모시고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2번을 실시했습니다. 대상은 관내주부 300명 정도됩니다. 금년에 해가지고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300명을 2번으로 나누어서 교육을 시킨다는 말입니까?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금년에 700만원 가지고는 2회씩 할 수가 없어서 1회만 실시하려고 합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여성교육을 시키는데 몇 회씩 해서 700만원이 든다는 것입니까?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주 1회, 5개월입니다.
춘일

최춘일위원장

다음은 214쪽입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민간위탁금 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은 뭡니까?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자원봉사센터가 작년에는 8,000만원 됐습니다만 금년에는 6,500만원으로 절감됐습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춘일

최춘일위원장

김호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인데 말 그대로 자원봉사 아닙니까?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사무실 운영하는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6,500만원이 어떻게 들어가느냐면 자원봉사센터 소장이 있고 운영요원이 2명 있고 행정요원이 1명, 급량비, 퇴직적립금, 운영비로 회의비, 사무용품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자료구입비, 자원봉사간담회 등등이 있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세세하게 나와야 하는데 무턱대고 운영센터 해가지고 6,500만원 그렇게 해놓으면 저희들이 알 수가 없죠.
우상

김우상위원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내역서를 줬는데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춘일

최춘일위원장

앞으로 예산서를 만들 때는 세세항까지 넣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선형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자원봉사센터가 하는 일이 뭡니까?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소년소녀가장 김장김치를 담아준다거나 비인가시설이나…….
형채

선형채위원

제가 볼 때 자원봉사는 솔직히 말해서 새마을부녀회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안 줘도 훨씬 더 잘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주고, 인건비 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인건비 받아먹기 위한 목적으로 몇 사람 뒷받침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만들어진 거죠?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사단법인으로…….
형채

선형채위원

사실 이 자원봉사센터는 유명무실한 것입니다. 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가 이 앞에 물품구입 할 때도 부정적으로 잘못된 행동이 있었고 여러 가지로 이게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것을 주장하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장

더 얘기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제가 보충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자원봉사 운영이라는 것은 민간이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전에 했던 실적을 자료로 주십시오.
춘일

최춘일위원장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은 계획을 세우고 차질 없이 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한 것이죠?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 예비심사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215쪽부터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상인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청소과 소관 2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16쪽입니다. 217, 218, 219쪽입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예,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덕

오미덕위원

오미덕 위원입니다. 219쪽에 보면 국토대청결운동 및 자연보호운동 집기구입으로 전체가 850만원이 있는데 실제로 작년에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기구라든가 이런 것을 모두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삽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시 쓸 수 있는 작업도구가 3,000만원 정도로 잡혀 있던데 이 부분으로 대체를 할 수는 없습니까?
상인

공상인환경청소과장

공공근로사업에서 사용을 하는 것하고 국토대청결운동에서 사용하는 것하고…….
미덕

오미덕위원

어차피 연계되는 것 아닙니까? 연계될 수 있는 근거가 많이 있는데요.
상인

공상인환경청소과장

지금 봐서는 같이 연결을 안 시키고 우리 국토대청결운동은 집기를 포대 마대를 넣었는데 공공근로사업에 마대를 나누어준 일은 있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상인

공상인환경청소과장

찾아보겠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장

220, 221쪽입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예,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덕

오미덕위원

테이프 구입비,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해가지고 있는데 쓰레기를 말씀하시죠?
상인

공상인환경청소과장

시비로 390만원씩 주고 사가지고 북구관내에 2대가 있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감시카메라로 인해서 성과가 많이 있었습니까?
상인

공상인환경청소과장

성과는 없었습니다만 쓰레기 불법투기를 방지하는 면에서는 효과가 있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알겠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장

222, 223쪽입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예, 김호신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김호신 위원입니다. 환경청소과 물건구입의 값이 다 틀리네요. 219쪽에는 현상이 1,000원입니다. 221쪽은 500원입니다. 명확하게 해야지 같은 과에서도 이런 식으로 틀리면 되겠습니까?
상인

공상인환경청소과장

사진 크기에 따라서 단가책정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사람을 병신으로 만듭니까. 일반 사진 24판이면 현상을 하는데 무슨……. 사진의 인화를 할 때는 규격이 있으니까 틀려지지만 그것은 말이 아니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해야죠. 무슨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같은 과에서도 값이 틀리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무슨 현상이 크고 작고 그럽니까. 인화를 해서 크기를 빼는 것인데요.
춘일

최춘일위원장

예산담당이 오셨죠. 어제 기획감사실장에게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구 전체적으로 플래카드가 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10만원, 8만원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은 값이 같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통일시키려니까요. 224, 225쪽입니다. 226, 227쪽입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예,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덕

오미덕위원

소각로 시설장비 유지비 해가지고 소형소각로 보수비 330만원 24개로 잡혔는데 소형소각로가 전부 운영되고 있습니까?
상인

공상인환경청소과장

24개 중에 7개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유지비는 왜 들어갑니까?
상인

공상인환경청소과장

북구청에 있는 소형소각로의 유지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표기가 잘못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춘일

최춘일위원장

예, 선형채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채

선형채위원

선형채 위원입니다. 방금 소각로 24개에 북구청 것이 포함된다고 그러셨습니까?
상인

공상인환경청소과장

예.
형채

선형채위원

총무과를 보면 소각로를 운영하고 있는 비용이 다 들어 있는데 이 부분도 들어 있습니까?
상인

공상인환경청소과장

24개가 북구청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그것의 유지 관리비는 보수비가 아니고 기름값, 전기세 그런 부분으로 유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봉준

최봉준위원

유지비가 있고 안전관리비가 있고 두 가지가 총무과에 있고 회계과에 전기료가 따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인

공상인환경청소과장

세워져 있는 예산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4개소 30만원 해가지고 그 중 전체적으로 360만원으로 세워놨는데 24개를 보수하는 것이 아니고 북구청 것만 고장이 난다고 해도 300만원의 예산이 듭니다.
봉준

최봉준위원

중복되어 있는 것은 인정을 하시죠? 총무과에 관리 유지비가 있고 회계과에 보면 전기료가 따로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환경청소과에서 24대를 세웠다면 분명히 중복되어 있다고요.
상인

공상인환경청소과장

이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끝남과 동시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장

이 부분은 환경청소과장께서 청까지 해서 24대다 그러면 확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이중으로 유지비가 되어 있지 않냐 그것은 축조심사 때 판단하셔서 하시면 될 것이고 30만원 24개소 12대를 예상해서 유지비를 세운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쪽입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재을위원

고재을 위원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포상입니다. 꼭 이렇게 만원씩 주어야 공무원들이 신고를 합니까?
상인

공상인환경청소과장

이 공무원은 구청 산하 공무원이 아니고 다른 기관의 공무원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97년도에 만원씩 줬다가 감사에 지적을 당해가지고 ’98년부터는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타기관의 공무원입니다. 불법투기를 신고해서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에 한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장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릴게요.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구청 산하 공무원으로 알고 있는데 타기관 공무원이 쓰레기를 뒤져서 신고를 하겠어요.
상인

공상인환경청소과장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7년도 감사 때 지적을 당해가지고 만원씩을 지급하던 것을 중지하고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장

’98년에는 타기관 공무원들이 얼마나 신고하고 지급액수는 얼마입니까?
상인

공상인환경청소과장

파악을 못 했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장

실적은 있습니까?
상인

공상인환경청소과장

실적은 없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안 세워야죠.

고재을위원

이런 예산은 앞으로 안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우지 마시고 진짜 주민들에게 포상할 일이 있으면 주민들에게 포상을 준다고 해서 세워야지 공무원들에게 만원씩을 준다고 예산을 세워놓으면 보기가 안 좋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춘일

최춘일위원장

234, 235쪽입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예, 김우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상

김우상위원

김우상 위원입니다. 환경미화요원 위생수당 지급경위에 대해서 팜플렛을 만들어 가지고 오셨는데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십시오.
춘일

최춘일위원장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고요. 왜냐하면 축조심사 때 해야 될 것인지 지금 설명을 할 것인지 문제는 이것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가로미화요원 금광공사 미화요원의 위생수당 월 5만원 주는 것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에 따른 설명을 드리고자 유인물을 만들어 오신 것 같습니다. 들어볼까요? 그럼 환경청소과장께서는 설명을 해보세요.

「들어봅시다」하는 위원 있음

상인

공상인환경청소과장

감사합니다. 환경미화요원 위생수당 지급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3월 13일 미화요원 보수조정안 시달을 시와 미화요원노조의 요구로 열악한 근로여건에서도 노고가 많은 미화요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타시도 같이 위생수당을 월 2만원씩 지급해 오다가 ’95년부터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3만원을 인상해서 월 5만원으로 지금까지 지급해 왔었습니다. ’98년도 예산편성시 시와 5개 구청 예산편성하는 곳에서 위생수당은 예산편성지침에 기준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조건과 선심성 예산이라는 이유로 ’98년도 본예산에 5개 구가 편성을 제외하였습니다. 이후 광주지방노동청의 질의회신 내용으로 매월 일정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였던 수당에 대해 노사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경영여건 변화 등 상황에 따라서 삭감하거나 지급 중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또한 노조의 강력한 반발과 타시도의 형평성 결여 등으로 광주광역시에서 각 구에 위생수당을 예산에 편성토록 ’98년 2월 23일 광주광역시장이 협조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98년 제1회 추경예산에 전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99년 예산서에 위생수당을 삭감한 경우는 ’98년과 같은 사례가 발생될까 우려되어서 지급경위를 말씀드렸습니다. 타시도의 위생수당 지급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맨끝에 우리 시 타구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는 ’98년 12월 15일 예정에 있고 서구, 남구, 광산구는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삭감없이 끝냈습니다.
용상

선용상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춘일

최춘일위원장

한 가지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미화요원 단체나 금광공사 미화요원 단체에서 항의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상인

공상인환경청소과장

방금 저도 여기와서 들었습니다만 저희들에게 아직 말 한 마디도 없었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장

그러면 과장께 질책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예결위에서 심사중인데 벌써 어떻게 알고 그런가해서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동구는 삭감을 했고, 서구, 광산구는 5만원, 남구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중에 있다고 합니다. 남구도 5만원을 줄 것이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공상인환경청소과장

청소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장

234쪽 없으시면 235쪽을 봐주십시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예, 김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호신

김호신위원

김호신 위원입니다. 지금 민간위탁금에서 가정청소 대행사업비 해가지고 계속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청소차에 비해서 미화요원이 많이 필요하지 않지만 지금은 도로에 내놓고 바로 주어담고 하기 때문에 미화요원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인

공상인환경청소과장

’95년도 3월 이전에는 가정에서 바로 쓰레기를 차에 실어줬기 때문에 미화요원이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지금 현재 트럭에 따라다니는 인부가 전에는 도로에 놔두고 자기들이 주어서 싣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봉투에 담아가지고 싣고 있지 않습니다. 운반비 자체가 거리 군데군데 있어서 싣은 것하고 운행속도가 틀려지잖아요. 그러면 틀려져야지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실제 다니는 차 자체에 인부가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그 수를 계산해 보고 거기다가 여유로 얼마를 가산해서 인부를 뺀다고 하더라도 175명이라는 것은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있잖아요.
춘일

최춘일위원장

추가 질의를 할게요. 인원을 줄였죠?
상인

공상인환경청소과장

13명을 줄였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죠. 235쪽, 236쪽입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예,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덕

오미덕위원

오미덕 위원입니다. 236쪽에 초과근무수당을 보시면 시간외 근무수당 해가지고 6,140×175×341로 되어 있는데요. 341일은 뭡니까? 일요일도 다 포함이 된 것입니까?
상인

공상인환경청소과장

실근무일수를 가지고 했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99년에 65일이, 일요일 같은 때는 차 운행을 안 하죠?
상인

공상인환경청소과장

1/2은 하고 있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이것은 전체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춘일

최춘일위원장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복지차원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는 것 아닙니까?
봉준

최봉준위원

이 부분은 근무를 안 하는데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는 것 아닙니까?
춘일

최춘일위원장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반직도 시간외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복지차원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미덕

오미덕위원

휴일근무수당은 이틀이 나가고 그래서 12개월로 계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시간외 근무수당은 이것과 상관없이 평일에 일을 하는데 몇 시간씩 책정해서 월급으로 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341일이 더블되었다는 얘기죠? 24일을 절반으로 했다면 ’99년의 65일이 휴일인데 절반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2일을 하더라도 324일이다니까요. 월 2회를 책정하더라도요.
춘일

최춘일위원장

예산편성의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김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호신

김호신위원

김호신 위원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말이 틀리잖아요. 341일은요. 휴일 근무수당은 2일을 주려면 시간외 근무수당은 65일을 빼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춘일

최춘일위원장

237, 238쪽입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예, 김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호신

김호신위원

237쪽이나 238쪽에 보면 56명은 무엇입니까?
상인

공상인환경청소과장

운전원입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교통비를 한 달에 10만원씩 주네요. 공무원들도 직장에 출근하는데 교통비를 받습니까?
상인

공상인환경청소과장

똑같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운전원이 실질적으로 차량에 비해서 많잖아요.
상인

공상인환경청소과장

차량도 56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내년에는 54대 한다고 했잖아요?
상인

공상인환경청소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현재 58대에서 내년에는 2대를 감하기 때문에 56명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평소에는 54대를 운영하잖아요. 2명 정도는 스페어로 있어가지고 운전원들이 못 나오거나 사고 발생시를 대비해서 2명 정도 여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 54대 운영하기로 각종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여유로 생각해서 56명으로 한다면 결과적으로 그것을 정산해서 안 온 사람은 빼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 온 것을 감안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안 온 사람들은 빼야 될 것 아닙니까?
상인

공상인환경청소과장

지도차하고 버스 출퇴근 기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지도차가 승용차지요?
상인

공상인환경청소과장

봉고차입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봉고차 기사가 자기 차는 놔두고 일반교통시설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합니까?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죠.
상인

공상인환경청소과장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춘일

최춘일위원장

보충질의를 할게요. 교통비 10만원은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국장부터서 말단 기능직 공무원까지 주는 것 아닙니까?
상인

공상인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장

연가나 휴가를 갔을 때도 10만원을 주죠? 지침에 의해서 주는 것이죠? 일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요.
상인

공상인환경청소과장

예.
춘일

최춘일위원장

239, 240쪽입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예, 김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호신

김호신위원

김호신 위원입니다. 인부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청소회사는 청소를 해서 돈을 벌어들인 것이 아니고 구청만 상대해서 돈을 받아가는 데지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사장이 있고 전무가 있고 부장은 2명이 있고, 과장은 4명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사장이 있고 전무가 나누어서 일을 본다면 부장 1명하고 과장 2명은 없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우리들에게 100억이라는 돈을 수령해 왔는데 포섭하려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무슨 사람이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상인

공상인환경청소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1명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줄이면 높은 사람 월급 두 사람이잖아요. 1명 줄이면 뭐합니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직원이 그렇게 많습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알았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장

241쪽입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예,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덕

오미덕위원

특수업무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데, 특수업무수당은 어떤 내용입니까?
상인

공상인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청소 관련 혐오시설을 관리하는 것이다 해가지고 특수업무수당을 주는 것 같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특별하게 근거는 없네요?
상인

공상인환경청소과장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가져와 보십시오.
춘일

최춘일위원장

241쪽 없으시면 242쪽입니다. 자료는 좀 안 맞을 것입니다. 양해를 해주십시오. 프린트가 잘못되어서 정정한 부분이 몇 개 있습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예,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덕

오미덕위원

월액여비는 교통비하고 따로 나가는 것입니까?
상인

공상인환경청소과장

예. 공무원보수규정에 준해서 주고 있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출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에게 월액여비가 지급되는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출장이 잦습니까? 형식상 이렇게 넣은 거잖아요. 특별하게 교통비 외에 월액여비를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 있냐 그 말이죠.
상인

공상인환경청소과장

다른 데 출장은 갈 수도 있죠.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해서 4만원씩 책정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춘일

최춘일위원장

242, 243, 244, 245, 246쪽입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예,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덕

오미덕위원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각자가 금액이 틀리거든요. 산재보험료는 48억이고 고용보험료도 마찬가지이고 국민연금 같은 경우 57억으로 되어 있는데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럼 왜 국민연금을 ’98년도 예산으로 합니까?
국민연금 같은 경우 연금공단에 알아봤다는 말이십니까?
사실 월급의 몇 %를 넣는데 수시로 변화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98년도를 적용해서 하는 것입니까?
질의를 해보셨습니까?
봉준

최봉준위원

총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이 앞에도 한번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이것 좀 가져다 주시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안 가져다 주셨는데요.
여기에서 비과세가 얼마입니까?
복리후생비는 안 뺍니까?
회사에서는 국민연금은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반부담하고 개인적으로 반부담 하죠.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이 쪽에서는 많이 늘려져 있습니다. 약 48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팀장께서는 59억에서 1억 5,000만원 빼니까 1억 7,500만원 정도라고 우기고 있는데 확실하게 뽑아보십시오. 이 앞에도 이것 한 번 뽑아주시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미덕

오미덕위원

그 결과 회신이 오기에는 일정기간이 필요합니다. 이 산출방법 근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춘일

최춘일위원장

자료를 별도로 뽑아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은 요구된 자료를 오늘중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예, 김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호신

김호신위원

247쪽입니다. 등록세가 있지 않습니까? ’98년도 차량이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는 ’98년도에 5대거든요. 앞에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나옵니까?
상인

공상인환경청소과장

맞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98년도 것으로 왜 ’99년도의 등록세와 취득세를 내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취득한 것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사후에 이루어졌단 말이 아닙니까?
우리가 취득세와 등록세 예산이 서기 전에 이미 차량을 구입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사전에 구입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 돈을 왜 우리가 세워줍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장

246, 247, 248, 249. 250쪽입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재을위원

재활용품 권역별 교환센터 설치요. 지금 재활용품 센터를 몇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까?
상인

공상인환경청소과장

재활용센터는 운암동 한 군데이고 선별창고는 문흥동에 한 군데 있습니다. 교환센터는 우산동에 한 군데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내년에 몇 군데 권역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상인

공상인환경청소과장

우리에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는 있습니다만 3개 권역을 나누어서 아나바다하고 직거래장터를 한꺼번에 시행하려고 위치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우산동은 제외한 것입니까?
상인

공상인환경청소과장

우산동도 좁아서 좀 큰 데로 갔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알았습니다. 재활용품센터가 사실은 제 구실을 못 하는 데가 많습니다. 예산만 많이 세워가지고 권역별로 나누어서 잘못되면 예산낭비만 될 수 있습니다. 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상인

공상인환경청소과장

예.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춘일

최춘일위원장

예, 선형채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채

선형채위원

선형채 위원입니다. 청소차량 54대를 분석하는 비교표를 갖다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고 더 세부적으로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납득을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공상인환경청소과장

감사합니다. ’98년도 차량비를 연간 운행거리를 5만km로 봐가지고 예산서에 925만 4,000만원을 편성해서 유류대, 수선비 기타 등 해가지고 137km를 1일 운행한 거리로 했습니다. 그것은 6년 이상 노후차입니다. 그 밑에 4만km 785만 9,000만원은 5년 이하 차량입니다. 1일 운행거리가 110k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99년도 차량비를 1단계씩 낮추어서 ’98년도 5년 것을 5만km를 4만km로 하고 4만km를 3만km로 해가지고 4만km는 110km, 3만km는 82km 그렇게 했는데 ’98년도에 1일 평균 운행거리를 보니까 122km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98년도 1일 운행거리를 6년 이상 노후차량과 5년 이하 차량 50대를 가지고 보니까 1일 94km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98년도 ’99차량비를 비교할 때 차량비와 1일 운행거리를 현저하게 낮추어서 현실에 가깝게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해보니까 15%를 감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1일 대당 79.9km로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1대당 1일 운행거리가 94km인데 79.9km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를 감액을 해서 89.3km로 예산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청소를 잘 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봉준 위원 질의요구) 예, 최봉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봉준

최봉준위원

1일 평균 94km로 잡아졌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현재 환경청소과에서 분석해 놓은 것은 1일 몇 km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인

공상인환경청소과장

1일 94km로 잡았습니다.
봉준

최봉준위원

이상입니다.
춘일

최춘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251쪽부터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동 공중위생 담당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251쪽부터 25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254쪽 모범위생업주 표창, 주로 어떤 사람들이 모범업주가 됩니까?
5개 단체에서 추천해 준 업소에 대해서 표창을 한다구요?
그런데 상이라는 것은 자주 많이 주면 좋겠지만 의미가 있어야 할텐데 1년에 두 번씩 준다면 6개월에 한 번씩인데 이 런 상은 숫자를 논의하기 전에 1년 중 어느 기간을 정해서 주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1년에 두 번씩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알겠습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춘일

최춘일위원장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254쪽, 심야퇴폐업소 단속공무원 활동 여비가 상설기동반 10명해 가지고 15일에 1,800만원인데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1년입니까?
알겠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종합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동 공중위생담당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경제과 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257쪽부터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민 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김호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신

김호신위원

민간실비 보상금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석에 68명, 무슨 규정이 있어서 68명입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그것은 예날에는 농어민 후계자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농업경영인으로 바뀌어져서 그 분들이 매년 전국대회를 참석하게 됩니다. 그 사항입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그 숫자가 68명입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예.
호신

김호신위원

내년에는 어디에서 합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내년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금년에는 제주도에서 했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3만 4,500원이면 이틀이니까 6만 9,000원을 여비식으로 주는 것입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여비식 보상금하고 작년에는 차량임차료가 따로 되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차량 임차료가 별도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과목이 실비보상금으로 차량임차료까지 합쳐져 있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장소가 결정이 되어야 거기까지 가는 비용이 얼마 정도든다. 제주도인데 돈 이것을 준다하는 것하고 틀리잖아요. 전에는 무안에서도 하고 그랬죠?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어디를 가든지 일일 소요되는 실비보상금은 같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하루냐 이틀이냐 하는데 대개 1박 2일이기 때문에 임차하는 기간이 이틀이어서 거의 경비는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장소는 논하지 않고 한다. 그러면 3만 4,500원은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사무지침도 특별한 법적인 지침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일일 여비계산하고 차량임차료를 이틀 계산하고 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명확한 계산이 안 되고 적당히 된 것이네요?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금년에만 한 것이 아니라 계속 몇 년간 거듭해 온 것입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작년에도 3만 4,500원이었습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예, 작년에는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버스 임차료가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장

258쪽부터 26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260쪽 시설비에 농업기반소파보수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260쪽 하단부에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미덕

오미덕위원

예.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저희들이 농로를 포장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된 농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농기계 이동하고 장비들이 이동하는과정중에서 부분적으로 파손된 곳이 관내에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 다시 포장하는데 상당히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내년에는 최초로 부분적으로 훼손된 농로에 대해서 부분 보수를 하기 위해서 본예산을 검토해서 이 앞전에 심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됐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장

26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민간자본 보조에 무등산 수박 비가림시설이 무엇입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수박이 가장 문제가 된 것이 비나 바람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그 빗방울에 의해서 수박이 훼손되어 가지고 결국 수박작황까지 연계되어 막심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금년에 최초로 비가림 시설을 일부 시행을 해 보았는데 보호도 많이 되면서 한편으로 당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내년에 한 번해 볼 생각으로 계상된 사업입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알겠습니다.

고재을위원

금년에 몇 호나 지원합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내년에는 지금 두 농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면적에 의해서 한 농가가 될는지 두 농가가 될는지 사업시행의 규모를 크게 하면 한 농가가 되고 규모를 줄이면 두 농가도 됩니다.

고재을위원

금년에 보조를 해준 것이 몇 농가입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비가림 농가는 한 농가, 재배농가는 24농가입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그 밑에 도시근교농업육성융자금이 40명인데 어떤 사람에게 융자를 해줍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약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보조 일변도의 농촌지원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되고 관리상 어려움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국시비 보조이외의 사업은 가급적이면 보조사업을 지양하고 융자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본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상자는 우리가 계속 해왔던 농업 관련사업, 하우스도 좋고 좀전에 말씀드린 여타의 사업들 개인이 할 수 있는 농업사업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들이든 간에 사업계획을 지침에 의해서 올리면 저희들이 심사해서 타당성 유무, 그리고 이 분이 융자를 받아서 성실히 사업을 할 것인가, 상환능력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확정될 대상자이기 때문에 현재 어느 곳이 아니고 농업사업에 관련한 전반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40명은 가정 인원이네요?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지침상에는 1인당 50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 계산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도 것은 아직 공개할 말씀은 아닙니다만, 융자한도가 500만원이면 좀 낮지 않느냐 해서 상향을 시켜야 되겠다는 계산도 하고 있습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춘일

최춘일위원장

오미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적은 금액입니다만, 카메라 부분입니다. 자산물품취득비로 카메라 한 대씩 거의 올라와 있는데 우리 경제과에 기존 카메라가 없습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카메라를 보시면 이해가 가실텐데 한 대 있습니다. 어제도 수리의뢰를 했습니다만, 내년에 보완해야 되겠다 싶어서 했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장

262쪽부터 26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265쪽 무등산 수박홍보에서 수박안내 간판제작이 5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어떤 내용인데 500만원입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무등산 수박을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을 저희들도 느끼고 의회에서도 여러번 거론이 된 바 있었습니다. 무등산 수박 홍보용 대형 간판입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어디에 설치합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저희들이 현재 복안은 우리 광주 분이 아니고 타지역의 분들이 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은 고속도로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봐야 하기 때문에 많은 외지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춘일

최춘일위원장

김호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간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간판을 고속도로에다 세우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체육진흥기금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간판을 마음대로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고속도로변에나 설치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식으로 허가를 얻어 가지고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 유지보수랄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좀 알아보고 하셔야지 고속도로변에 설치한다고 그렇게 생각만 하시고 그런 계획을 추진하면 이 돈가지고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간판을 설치하려면 최소한 4m 내지 6m 이 정도로 해야 할텐데 그렇게 하려면 500만원 가지고는 엄두도 못 냅니다. 이것은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예산을 세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 돈 가지고 그런 간판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알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예.
춘일

최춘일위원장

266쪽부터 270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민간실비보상금 가정주부 소비자 교육 2회가 있네요. 이것은 성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비예산사업으로 소비자 문제를 지금까지 다루어 왔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한 것이 소비자 고발 문제만 했었는데 이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고 필요한 일들이어서 내년에는 소비자의 주측인 주부를 대상으로 실제 소비자의 구제문제, 피해문제 등 문제된 사례를 가지고 교육할 계획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이것이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하고 더블이 안 되겠습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저희들은 소비자 문제가 상당히 나름대로 중요해서요. 그 문제도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만, 저희들 분야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개발한 것입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사회복지과에 이런 내용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더블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을위원

그 밑에 방문 판매업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떤 방문 판매업자 교육입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방문 판매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흔히 보도에 나오는 피라미드형 판매업과 유사한 행위를 많이 해서 소비자들, 구민들 피해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들 모아서 집체교육을 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고재을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엇을 들고 다니면서 판매를 합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방문 판매업 등록업자들입니다. 이 분들이 판매행위를 합니다.

고재을위원

판매행위를 해요?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사업구조상 종사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는 이야기죠?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예를 들어 건강식품 월부 책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이 분들이 주민들한테 일으키는 문제점이 상당수 많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장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예산 편성했습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작년에도 이 예산이 있어서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장

효과가 있다면요?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 고발의 내용이라든지 소비자들에게 고발이 들어왔을 때는 그것을 민원처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었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장

일반 우리 구민이 신고하는 것하고 가정방문 판매하는 사람하고…….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그러죠, 예를 들어 방문업자한테 건강식품이나 책을 샀는데 책의 질이 문제가 되고 조건이 문제가 되고 소비자 고발이 들어오면 이것을 해결해 주는 대상자는 홍보업자인 방문 판매업자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을 한 뒤로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장

알겠습니다. 27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민간실비보상금 밑에 취업알선 모니터 요원 교육에 60명, 4회, 120만원이죠?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예.
광수

송광수위원

이 성격은 공공근로자하고…….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그것은 관련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동별로 취업알선 모니터 요원으로 위촉한 요원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교육요원들 60명을 어디에서 위촉합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동별로 위촉을 할 것입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동에 배치되어 있는 동직원을 활용한 것입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아닙니다. 민간인입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동에서 모니터 요원이 활동을 합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동에서 할 수도 있고 순회할 수도 있고 이 중에는 직업알선을 하는 사람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범위하게 모니터 활동을 해서 구인구직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해서 계획된 것입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내년에 처음할 계획입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금년에도 했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장

272쪽, 27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경민 경제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춘일

최춘일위원장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274쪽부터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청우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4쪽부터 281쪽입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청소년 성교육 훈련비, 성교육 전문요원 재교육비 어디에서 어느 기관에 위탁을 맡깁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교육내용은 가족계획협회에서 주최하고 계획은 서울에 있는 국립보건원에서 세웁니다. 작년에 한 명했었고 그 밑에 재교육은 작년에 교육이 끝난 사람에 대한 재교육이고 40만원은 신규자에 대한 교육입니다.

고재을위원

보통 몇 명씩합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금년부터 한 명씩 보냅니다. 한 명 교육비가 40만원입니다. 성상담 카운셀러 그 교육입니다.

고재을위원

알겠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장

282쪽부터 291쪽입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291쪽, 보건소 지원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인부를 공공근로자로 대체할 수 없습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금년에 처음에는 공공근로자를 썼는데요. 차량연막소독은 저희가 새벽하고 밤에 하거든요. 그랬더니 공공근로자가 포기하고 그 시간대에 나올 수가 없다고 해서 저희가 자체인부로 다시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5개월간 150일을 하는데 여기에는 90일분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능하면 공공근로자를 쓰려고 생각하는데 한 여름 소독시간이 해뜨기 전, 해진 후라서 공공근로자들이 안 나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90일분만 서 있는 것입니다.
춘일

최춘일위원장

소장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침 일찍 나오는 대신 낮에 쉬잖아요.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그러죠.
춘일

최춘일위원장

낮에 쉬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비용이 덜드는 방향으로 하십시오.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장

292쪽부터 29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299쪽에 Oracle DB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이것이 저희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건정보 프로그램이 금년도 8월부터 3차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가지고 나왔거든요. 제3차 프로그램이 나오면서부터 보건정보 프로그램은 보건소에서 이용하는 보건의료정보이용 프로그램으로 하고 감염병 감시체계 전산망이 있는데 이런 전체 전산망을 서로 연결해서 쓰려면 Oracle DB프로그램 이 안정적이고 광범위하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복지부에서 쓰는 3차 프로그램은 Oracle DB프로그램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DB프로그램 구입비가 500만원으로 책정이 된 것입니다.

고재을위원

그 밑에 자산구입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랜카드 10개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그것은 보건소 주전산실에 있는 주전산기를 3차 프로그램으로 올릴 때 주전산기 용량을 업그레이드시키는 것, 전산실 하드웨어하고 CPU하고는 그 부분이고, 그 다음에 Disk Array, 라벨출력기, 랜카드 이런 것은 주로 주전산실에서 정보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1년간 필요한 부분이라고 해서 저희가 올린 것입니다.

고재을위원

금년에 많은 예산들이 감축되고 또 예산을 삭감하는 이런 입장에서 유독 보건소 만 자산을 구입하겠다.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하겠다 해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올렸는데 이것이 내년에 꼭 필요합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지금 현재 저희가 3차 프로그램하고 보건소 전산, 이것을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컴퓨터가 40대 또 프린터가 13대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운영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을 이번에 최소한의 예산만 올린 것입니다.

고재을위원

그렇지 않아도 보건소가 잘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좋은 시설을 갖추면 더 바빠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업그레이드를 시키면 컴퓨터를 운영하는데 시간이 좀더 짧아진다고 해서 업무처리 시간이 단축된다고 해서 주전산기의 용량을 올리고 저희가 1년간 기본적으로 쓸 그런 랜카드 이런 것을 같이 구입하는 것입니다.
춘일

최춘일위원장

금년 보건소 예산이 작년 대비 약 4억 3,100만원이 감되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청우 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춘일

최춘일위원장

계속해서 특별회계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특별회계입니다. 385쪽부터 391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료보호특별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419쪽부터 42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영세민생활안정기금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98년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