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호 의원 발언

세무과장 박무정 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의원님들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9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입니다. 총 세입총괄이 1,275억 9,402만 1천원 입니다. 이것은 99년도 당초에 비해서 29억 4,182만 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율은 2.4％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지방세수입은 127억 1,009만 5천원, 99년도 당초에 비해서 이것은 증가된부분이 없고 변동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세외수입은 199억 5,492만 7천원이것은 기정에 비해서 18억 1,5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107억 2,837만 6천원 이것은 변동이 없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92억 2,655만 1천원인데 이것은99년 당초에 비해서 18억 1,550만원이 증가되어서 24.5％가 증가율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59억 7,642만원인데 99년도당초에 비해서 4억이 증가되었고, 양여금은129억 3,400만원인데 이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320억 1,857만 9천원으로써99년도 당초에 비해서 7억 2,732만 8천원이증가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국고보조금이 192억 8,369만 2천원으로써 2억 6,663만 8천원이 증가되었고시도보조금이 4억 5,96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내용설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이것이 199억 5,492만 7천원 99년도 당초에 비해서 18억 1,5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임시적세외수입이 92억 2,655만1천원인데 18억 1,550만원이 99년도 당초에비해서 증가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재산매각수입이 14억 3,879만 1천원 이부분에서 3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용이 그밑에 국유재산매각수입이라 해서 3억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재정경제부소관 국유재산 매각대금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정경제부소관 국유재산 매각대금은 동양시멘트에 있는 적노리 광구분 일부하고, 동해리조트에 있는 하맹방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순세계 잉여금은 15억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보조금, 국도비 사용잔액이라든가, 이월사업비를 제외한 순수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잡수입 부분에서 과태료 수입부분에 이것이 1,5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환경관련법 위반과태료가 750만원, 쓰레기 불법투기과태료가 800만원, 이것은99년도 당초예산을 낸 계상액수보다 1,55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환경지도단속을 더해서 과태료수입을 더 증가시키겠다는 그런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지방교부세 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총 459억 7,642만원인데, 99년도 당초에 비해서 4억이 증가되었습니다. 4억이 증가된 부분은 법인세 관련 증액교부금이 4억이 증가되었는데, 우리가 금년도에는 총 증액교부금에 대한 법인세관련 업체를 조사한 것이 32개업체를 조사해서 재정경제부에 올려가지고 8억 2,500만원을 저희가 증액교부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증액교부금을 배분해주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내년도에 4억 더 증가시키는 요인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8페이지는 국고보조금 입니다. 국고보조금에서 전체가 320억 1,857만 9천원인데 7억 2,632만 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국고보조금이 189억 1,026만 8천원, 이것은 기정에 비해서 2억 6,663만 8천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을 의원님들께 설명한 이후에 국고보조에 대한 보조내시가 변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보육시설 운영 2,700만원, 문화재보수가 1억 8,100만원, 그다음에소규모 어항개발에 6,600만원,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는 9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전체가 127억 3,488만 7천원이 기정에 비해서 4억 5,96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도비보조가 변경내시가되어가지고 내용별로 나와있습니다. 이중에서 우선 큰부분은 마을안길포장 감액이 5억이 되겠고, 그다음에 자연마을 상징물 설치가 1,250만원이 감이 되겠고, 그다음에 소규모 어항개발이 이것은 노곡, 갈남하고 4개소를 저희가 보조를 받아서 할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이 3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삼척시립박물관 건립에 2억, 그래서 그 뒷장에 30페이지를 보시면, 좀 큰부분이 노인교통비 지원이 1억 4,648만 3천원, 그리고 나머지는 소규모정도 입니다. 의원님들 내용을 참고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세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예산안 편성했는지 불과 얼마가 지났는데 18억 1,500만원이라는 세금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 다시한번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세요. 이것은 말이죠, 어떻게 보면 집행부가 의회를 기만하는 겁니다. 당초에 세원발굴 계획을 세워서 확실하게의회에다 제출해주어야지 이미 이렇게 수정예산안이 나올것을 대비해서 돈을 감추어놓았다가 결국은 드러내고, 예를들어 3, 4월달에 가서 추경예산을 하게되면 그때 또이렇게 감추어놓았다가 드러내고 하는 그런결과가 되는데, 이런식의 예산편성은 있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과장님 설명좀 해주세요.

김응용 위원님 질문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예산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유동성이 있고, 또 각실과가 내년도 사업예산을 판단할 때에 당초에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세입예산에 대한내용을 냈습니다만, 미처 생각지못한 이러한, 사업추진에 있어서 생각지못한 이러한부분이 조금 유동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인 것은 국도비같은 것은 중앙에서 심의가 되어서 되겠습니다만, 세외수입부분은 그런 부분이주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순세계 잉여금같은 것도 이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40억으로 판단했지만, 기본적으로 세입이 부족하다보니 다시 줄이고, 줄이고 판단한 부분이되어서 한 15억이 증가되고, 또 회계과 같은데서는 당초에 미처 판단을 못한 국유재산매각대금이 다시 세입부분으로 들어오고이래서 아마 18억이 총괄적으로 증가된 것같습니다. 그런점은 의원님께서 조금 양해해 주시면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왜 임시적세외수입에서만 18억 1,500만원이냐 이거죠. 순세계 잉여금이 지금 15억으로 잡아놓았는데, 당초예산안에 얼마 올라와 있었습니까 ?

당초예산은 저희가40억을 냈습니다.

15억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

그래서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예산부서에서 내년도 사업예산이 국도비보조가 기본적으로 깍이고 또 이렇게 되다보니 최대한 예산에 어떤 사전 불용액을 방비를 해야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거르고 걸러서 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올해 98년도 임시적 세외수입이 얼마입니까 ? 지금까지 어제 현재로.

임시적,...

순세계 잉여금만 얘기하세요.

98년도는 12억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순세계 잉여금이12억이라고요.

98년도 순세게 잉여금이,.....

지금까지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냐 하는 겁니다.

이것이 63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63억,.. 그럼, 전년도 대비해서는 어떻습니까 ? 그러니까 97년도는 얼마였습니까 ?

97년도는 제가 데이타를 안가져와서 확실한 계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60억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있습니다.

97년도 60억, 98년도 63억이면 순세계 잉여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아직도 순세계 잉여금이 10억이 남아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다 계상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세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락시킨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결국은 집행부가 지금 의회를 기만하고 있는겁니다. 돈 감춰놓고 쓸만큼 드러내놓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통과시켜 주시요 하는 그런 결과밖에 안되잖습니까 ? 지금 97년도에 60억이고 98년도에 63억인데, 99년 가면 이게 70억 가까이 갈거 아니예요. 그런데 지금 이 계상은 55억밖에 안되어있으면 10억이 어디가 있습니까 ?

순세계 잉여금은 저희가 결산을 하고나면 거기에 집행잔액이또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유동성이 있는데, 그런점은저희가 세입을 감춰놓은 것이 아니고,....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하면 말이죠. 세금을 늘려잡아놓고 세금을 다 못받아 들이겠습니다 하는 것은 오히려 의회쪽에서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결국은 좁게 잡아놓고 안일하게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의혹이 지금 이 예산안속에 숨어져 있다는 말이예요. 적어도 98년도 어제 날짜까지 해가지고 63억 7천만원인데, 여기다가 55억을 넣었다는것은 지금 언어도단이잖습니까 ? 10억이 누락되어 있다라는 얘기와 마찬가지예요. 과장님 인정합니까 ? 앞으로 이렇게 예산편성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금을 많이 받겠다는 의욕적인 것이 여기에 나타나야되고, 연말쯤가가지고 추경예산안할때 정말 내가 100억을 받아들이고 100억의 순세계 잉여금을 남길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어떻게 하다보니안돼서 90억밖에 안됐오 하는 것은 오히려의회쪽에서 인정이 가는 부분인데 전년대비해 가지고 모자라게 순세계 잉여금을 잡아놓는다는 얘기는 뭔가 지금 잘못되었다는얘깁니다. 그리고 25페이지 입니다. 물론 과태료문제는 환경보호과장님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산안 낸지 불과 몇일되었다고, 세금 어떻게 더 거둬들일수 있는 방법이 없냐하니까, 아마 환경보호과에서 총대를 매고나 얼마더 거둬들이겠습니다 하고 총대를맸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산이 모자라면 세금 더 거둬들이고 예산이 안모자라면 그냥가고 이게 말이되는 얘깁니까 도대체, 과장님 얘기한번 해보세요, 이부분 설명좀 해주세요. 어떻게 과태료가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었다할 수 있는 부분인지.

이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환경보호과에서, 물론 김의원님이 미리 찔러서 지적을 하시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환경보호과 실무자한테 확인을, 왜 당초에 그럼 이렇게 과태료 증가부분을 미리 예측해서 내놓지 않았느냐 하니까 물론 김의원님 앞서 말씀하신대로 세입이 부족하니까 사실 우리가 더 이러한 과태료 부분은 더 증가시키겠다하는 그런 차원이 있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쓰레기 불법투기라든가 환경관련위반과태료를 좀더 열심히해서 세수를 증대시켜 보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환경보호과는 복마전입니다. 한마디로 일을 열심히하면 환경배출업소라든지 개인적 환경오염을 시킨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충분히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세금이 어느정도 맞춰져가면, 이 수입과 지출이 맞춰들어가게되면 안일한 업무자세로 나가게 되고, 좀 어떻게 집행계획은 세워놨는데 세금이 부족하면 밖에 나가있는 경찰식으로스피드건 들고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 막 붙잡아서 당시 20㎞ 초과했오, 10㎞ 초과했오해가지고 딱지 막 끊어서 막 거둬들이는 그런거하고 똑같은 형태다 이거예요. 그런식으로 하지 말자 이거예요. 적어도 업무, 부서에 주어진 업무를 어떤방법으로 효율적으로 진행시킬것인가를 보고 이렇게 업무를 진행해 주어야 되는데, 이게 예산신청한지가 얼마 안되는데 그사이에 이런식으로 업무를 더 늘려서,.... 물론 더 잘하겠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만 이건 너무 눈에 뻔히 보이는일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29페이지 마을안길포장에 5억이 삭감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십시요.

박준양 건설과장 입니다. 농어촌 마을안길 도로포장사업비 5억이 삭감된 것은 저희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도 시책사업으로 99년도에 지사님이당선되고 전시군에 아마 도비지원을, 70％는 시비부담, 30％는 도비지원해가지고 내년도에 16억을 도에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자료를 올려서 할려고 했는데 이것이 도에서는 금년도 예산에 계상하라고 계획시달은 되었었습니다. 예산내시는 도비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내시는 안되었지만, 계획시달이 되어서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었는데 도에서 아마도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엄청난 삭감이되면서 이사업이 유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도비를 우리도 같이 삭감을 시키는 겁니다.

16억중에,.......

원래 계획이 16억에시비가 11억을 부담하고 도비는 5억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시비부담하는 11억을 건설과에 바로 예산을 세우면 예산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기 때문에저희들 시에서 예산편성할 때, 읍면예산에마을안길 포장들이 들어간 것을 우리 시비부담한 것으로 대체를 하고 도비 온것은 바로 우리 건설과 예산에다가 5억의 예산을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도비 계획자체가 도에서 무산되는 바람에 이번에 도비 5억을 삭감하는 겁니다.

도비내려오는 5억만 삭감된다는 이런 애기지요.

그렇죠.

.......(녹취불량)

시비는 읍면에 주민숙원사업이 각 읍면별로 마을안길이나 농로포장사업비가 있습니다. 그사업비를 우리시비 부담으로 대체하는것으로 읍면에 예산이 다 서있습니다. 그리고 도비 5억은 읍면에다 배정하기가뭐하니까 바로 우리 건설과 예산에다 5억을세워놨는데 이 사업자체가 유보되다 보니까읍면예산에 있는 마을안길포장 시비하는 것은 그대로 놔두고, 이 도비온 것은 도비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삭감을 시킨겁니다.

99년도에 마을안길 포장에는 당초에 계획대로 지장이 없다는 얘깁니까 ?

예, 읍면예산 선것은그대로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읍면단위로 보면 아직도 실지 경운기도 다니지 못하는 마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다가 더 많은 예산을 들여도부족한데 5억이나 삭감이 되니까, 지금 마을안길 포장이라해봐야 전체예산이 얼마됩니까 ? 우리 삼척시 전체 마을안길포장 예산에 계산은 안해봤습니다만, 지금 한 3, 40％밖에안되는데 거기다가 20％정도 삭감된다 하니까 그래서 물어봅니다. 지금현재 계획된 것은 지장이 없다는 얘기지요.

예 !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읍면에 계상되어 있는 마을안길 도로포장 사업비가 총95건에 26억 2,600만원의 예산이 서있는데그것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도에서는, 우리 시에서는삭감을 하면서 도에서는 지금 언제 준다는거예요.

내년 사업비에는 도비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 계획자체가. 그리고 그 계획자체는 살아있지만, 99년도에는 우선 유보를 시키고 아마 2000년도부터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래 예산이 삭감이 되니까 그렇게 된거죠.

예 !

조금전에 김응용위원이질의한 순세계 잉여금에서 이것을 결산은안되었지만, 대체적으로 세입이 얼마나 될것이다, 이제 연말이 다가오는데 전망을 할수 있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당초예산에도 40억밖에 예산을 편성안했고이번에도 15억정도하고 나서 아까 김응용위원이 지적한대로 정확하게는 한 8억 7천만원, 한 9억이 되는데 약 10억원에 해당하는 돈을, 그럼 이것을 지금 돈을 가지고 있습니까 ?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앞으로는아마 없어야 될겁니다. 절대적으로 이것은 인정을 할 수 없는 사항이 될겁니다. 아마 의회가 발전하고 존속하는 한은 이러한 예산편성은 이것은 크게 지적을 해야될사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여사한일은 재발되지 않도록 정확한 세입예산을판단하고 또 신년도 예산을 편성할때에도이러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의회에 제출할때는 정확한 계수가 나올수 있도록 편차가 많이 안나는 이런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어서 다시한번 지적을 드리고, 29페이지보면 마을안길 포장도비 5억을 삭감하고 소규모 어항개발, 또시립박물관 건립등에 5억이 들어가고, 다음페이지에 넘어가면 노인교통비 지원 1억4,600만원등 이러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이것은 도비에 내시변경에 의해서,....

예, 도비보조 내시가변경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호위원 질의요청)

과장님, 28페이지에서 29 페이지 그사이인데, 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요, 이것은 확정내시입니까 ?

국가가 예산을 중앙에서 의회에서 통과되면,......

아니, 그렇게 설명하지말고, 내가 묻는것만 대답해 주세요.

예 !

이거 확정내시입니까 ?

예, 이게 확정내시입니다.

확정내시일거 같으면 지금 99년도 2, 3월에 가서 추경다룰 필요가없겠네요.

그때는 또 정부예산이,....

확정내시가 되었으면 됐지, 또 무슨 확정이 있어요.

중앙부처에서 또 변경이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도에서 또,......

어째든 그럼 확정내시가아니잖아요.

현재 99년도 당초예산으로써는 일단은 변경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걸 확정내시로 봐야지요.

변경내시가 되어도, 어쨌든 여기까지는 아직 가내시로 봐야지, 확정내시로는 볼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국가예산이 어제 그제 되었는데 지금어떻게 확정내시라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숫자가 이 숫자대로 또 내려오더라도확정내시라고 볼 수 없잖느냐 이말입니다.

가내시,....

여기까지는 가내시가 아니예요.

여기까지는 가내시로보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대웅 입니다.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의 제출경위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1항 규정에 의거 98년도 11월 21일 99년도 당초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내시등에 따라세입.세출예산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어지방자치법 제118조 4항의 규정에 의거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을 의회에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총액은 1,75억 9,402만 1천원으로써 당초편성한 예산보다가 29억 4,182만 8천원이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18억 1,550만원, 지방교부세가 4억, 보조금이 7억 2,632만 8천원, 세출예산 조정내역은 경상예산이 4,877만원, 사업예산이 29억 6,756만원, 예비비가 7,450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입니다. 99년도 수정예산 총규모는, 1,419억 3,702만원 입니다. 이것은 당초편성한 것보다 29억 4,182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29억 4,182만 8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란에 보시면, 합계액이1,275만 9,402만 1천원에서 지방세가 127억1,009만 5천, 그다음에 세외수입이 199억5,492만 7천원, 세외수입에서 18억 1,5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중에서 임시적 수입에서증액이 된 겁니다. 지방교부세가 4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보조금이 7억 2,632만 8천원이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입니다. 세출예산에서 먼저 경제성질별로 분류해보면, 전체예산에 경상예산이 29％를 차지하고, 사업예산이 69％, 채무상환이 1％, 예비비등 해서 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능별 세출내역에서는 일반행정비가 277억 7,099만 5천원, 이것은 당초편성한것보다 11억 9,196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371억 4,846만원으로써 당초보다가 22억 8,377만 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594억 7,006만 2천원인데, 이것은 당초보다가 19억 2,451만 6천원이증액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변동이 없고,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7,405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입니다. 세입세출 주요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부문에서 토지측량수수료가 2,8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건 당초예산이 부족하지 않냐 하는 의원님들의 말씀이 계셔서 충분하지 못하지만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줄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6,612만원은 읍면동 업무추진비가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숙원사업 1억인데 이것은소규모 숙원사업용으로 쓸 풀예산에서 1억을 감했습니다. 사회개발부분에서 도시계획도로 정비 3개소에 8억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쓰레기장매립지 주변마을 정비로써 남양동에 2개소에 6억, 근덕에 1개소에 2억을 증액시켰습다. 그다음에 문화재 보수 2억 9,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국도비가 추가내시되어서 그에 따른 시비부담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맨밑에 5대 암검진사업, 이것도도비증가에 따른 시비증가로 해서 늘어났습니다. 경제개발부문에서 소규모 어항개발이 있습니다. 이것은 갈남, 노곡, 대진, 고포마을인데, 이것도 도비 국비가 증액되므로 해서 시비부담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당초예산때 예비비를 1억1천만원 더 이상 계상해놓은 주된 이유가어디에 있었습니까 ?

예비비라는 것은불시에 생기는 자연재해라든가, 기본예산외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1％이상 세우게 되어서 계상했는데, 예비비를 1％이상 하다보니까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을 충당할 자원이 부족해서 거기서 삭감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을 대비해서1억 1천만원을 더 감추어 놨습니까 ?

그런것은 아닙니다.

예비비는 1％ 한도내만해놓고, 예비비 쓰기가 그렇게 용이하지 않을텐데 당초예산안에다가 1억 1천만원을 더세워놓는다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녹취불량) 현안사업 해결해달라고 아우성이고 했을텐데, 예비비에다가 1억 1천만원을 더 세워놨다는 자체가 좀 모순이 아닙니까 ?

예비비는 1％이상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숨길의도는 그런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회개발부문 7페이지 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 얘기가 나왔는데, 이 3개소를 선정하게된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

이것은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있는 마을에서 협오시설이들어오니까 민원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런 최소한의 도로포장이라든가, 주민생활이 가는 것을 해소를 해야만 그런것을 승낙하겠다 그런식으로 해서 민원이 생기기때문에 그사람들과 협의하에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3개소를 선정하게된 이유주된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

도시교통과장 최형선입니다. 현재 3개소를 수정예산안에다가 추가로 세운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도에다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해서 도비보조가 되지 않아서 이번수정예산안에다가 편성하게 되었는데, 3개사업 전체가 계속사업 입니다. 금년도에 공사하다가 마무리 덜된 사업을3개 세우고, 나머지 신규사업은 내년도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고 해서 신규사업은 하나도 예산편성이 안되고 금년도 계속하고있던 사업중에 마무리되지 않은 사업으로해서 세웠습니다.

3개 사업이.

예, 다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내려올때는 명시가 되어서 내려옵니까 ? 이사업비는 어디에다가,.....

예, 신청도 그렇게 했습니다.

내려올때 돈이 명시되어서 내려오는지, 아니면 어떻든 도시계획정비 사업으로 내려오는지,....

아닙니다.

8억을 내려보내 줄테니까삼척시 너희들이 알아서 써라 하는,....

아닙니다. 명시해서 신청하고, 명시되어서 내려오고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개발부문입니다만, 노인교통비가 4억 3,200만원이 증액된 배경이 뭡니까 ?

이것도 도비가처음에는 지원이 곤라하다 했는데, 추가로내시되어서 도비하고 시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1인당 월 얼마씩 나갑니까 ? 대답이 곤란하시면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성용 입니다. 이건 월에 7,200원씩 나갑니다.

그럼 도비가 안내려왔으면 어떻게 할 뻔 했어요. 얼마씩 내줄려고 했습니까 ?

아닙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전에 당초에서 도비가 확정되지 않아서 나중에 내시가내려왔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넣었습니다.

시비는 몇％ 입니까 ?

시비 80％, 도비20％ 입니다.

그런데 뭐 도비사업이라그래요. 과장님이 업무를 잘못보신게 뭐냐하면 노인들한테 1인당 월 7천원씩 주던것을 도비가 확정안되었다 해가지고 우리 시비자체도안세워놨다는 그 자체가 과장님 잘못된 거예요. 도비 20％가 안내려오더라도 우리 순수한시비로만 100％를 세워가지고 노인들한테지급하던것, 이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지급해줄 수 있도록 일단은 당초예산에다가 넣고 도비가 내려오면 시비까고 도비집어넣고하면 될 일인데, 과장님이 업무를 어떻게보시는 겁니까 ? 이러면 안돼죠. 어느 사업보다 우선해서 해야될 사업입니다. 앞으로는 당초예산을 세울때 도비 20％ 내시가 안되고 확정이 안되었다 이래가지고시비 안세워놓고 도비 안내려오면 여기서20％까고 7,200원에서 20％까고 내준다는것은 말이 안돼죠. 그러니까 이런부분은 내년도에 도비가 확정안되었다 하더라도 시비로라도 순수하게100％ 세워놓고 도비가 확정되서 내시가 되면 시비들어간 부분만큼 빼서 다른사업으로돌리면 될거 아니냐 이거죠. 그다음 저소득층 아동간식비도 마찬가지입니까 ? 같은 맥락입니까 ?

예, 이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런부분도 내년에는, 특히 사회개발부문은 정말로 우리가 신경써야할 부분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복지국가로 가는, 또 우리가 복지시라고 이름지을수 있는 부분이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도비 확정안되고, 국비 확정안되었다 해가지고 시비만 조금세워놓고 그 혜택을 제대로 못해준다면 이거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보건소장님은 나오실 필요 없습니다만, 5대 암검진사업 이런부분도 다 마찬가지 입니다. 도비 안내려오고, 국비 안내려온다 해가지고 부녀자들 암검진 사업하는 것을 중간에멈출수 없는 일 아니예요. 이런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시비로먼저 확보를 해놓고, 나머지,.... 도비가 안내려와도 안심하고 사업을 하죠. 도비 안내려오면 사업 어떻게 할겁니까 ?

세입.세출 예산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경된 부분만이라도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이 예산안이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먼저 도착했어야 되는데, 오늘아침에 와서 이 예산안을 받았어요. 검토해 볼 시간이 없었어요. 이러면, 검토해볼 시간이 없으니까 수정된부분은 꼭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해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타 업무추진비 여기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것은 도계읍 뿐입니다만, 읍면동 공히 사업소하고 당초예산에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누락이 되었었습니다. 이것은 부서구성원이 20명 이상일때 20만원씩 주게되어 있고, 한사람이 추가될때 마다 5천원씩 더주게 되어 있는 그 경비가 되겠습니다. 40페이지에 보시면, 도계읍에 컴퓨터가 21가 있는데, 그중에서 5대 정도는 수리를 해도 수선비용이 더많이 들 정도로 낡아가지고 이걸 교체하기 위해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밑에 프린터기는,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이것은 노후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업무에부족해서 추가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그다음에 44페이지 입니다. 44페이지에 하장면입니다. 하장면에 컴퓨터도 노후제품을 대체하고자신규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48페이지 입니다. 이것은 가곡면 오저리에 금년도에 3억을들여가지고 오수처리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수처리시설을 하게되면, 반드시방류수 수질검사라든가 오수정화조, 침전오니 처리비, 농촌오수처리시설, 청소도구 구입등 이러한 부대예산이 소요되어야 되는데가곡면에서 당초 예산을 요구할때 이사항을누락시켰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넣은 겁니다. 중간 중간에 업무추진비는 아까 말씀드린것과 같이 누락분을 전부다 계상한 겁니다. 다음 57페이지 입니다. 이건 공보실 소관인데 현재 홍보장비로써활용하고 있는 앰프가 1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가 하루에 1건 있으면 원활히쓸 수있는데 동시에, 2건 이상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1대를 더구입하고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58페이지에 민간인 실비보상란에시립합창단 여성단복 제작이 있습니다. 합창단원이 28명인데 지금 옷이 추동복용입니다. 소매가 긴옷인데 하복하고 동복이 2벌있어야하기 때문에, 한벌만 지금 있는 상태고또 단원이 바뀌어서 그사람들의 옷이 맞지않기 때문에 새로하고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59페이지부터 뒤로가면서는 전부다 도비 추가내시에 대한 시비부담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61페이지 입니다. 이것은 체육관, 여기에 사용되는 전기요금그다음 운동장 거기에 사용되는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 이런것을 처음부터 요구를 해야되는데, 총액예산이라고 해서 각 실과별로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라 했더니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이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예산안에서 부분적으로 삭감을 해가지고 이 예산에다가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에다가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총액 사항에는 변동이 없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입니다. 무인경보장치 수수료인데 이것은 의회에무인경보장치 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원래 총무과에다 계상해야 되는데, 총무과에서 누락이 되어서 의회에다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66페이지도 전부다 누락분을 계상한 것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8페이지 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업무가 총무과에서 광산경제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이관에 따른 예산이관이 되겠습니다. 현장 작업일지, 일일점검부등 그 사항이그대로 총무과 것이 광산경제과로 이관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72페이지 입니다. IPX 장비 Y2K 해결해서 1,700만원을 삭감시켰는데 이 IPX는 과속다중화장비라는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거 단말기상에 년도로 표기하는것이 있는데, 이걸 수정만 하면 이만한 돈을, 1,700만원은 절약할 수 있다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73페이지 노곡면 월산 쉼터 부지매입, 이것은 환선굴 관광객이 노곡으로 버스가 많이 다니는데, 그분들이 그냥 지나가기 때문에 면사무소 앞에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복지회관 그 부근에 공지가 있기 때문에이걸 활용해서 관광객을 거기다가 다소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거기서 노곡의 특산물로 나는 장뇌라든가, 불술같은 것을 판매하고자 그런의도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79페이지 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 측량수수료가 당초 좀 작기 때문에 2,88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81페이지 입니다. 광산경제과 소관인데,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등 해서 7개 항목이 있는데, 이건 물가관련 업무를 도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년도에는 이러한 사항도 추가로 해서 물가가 안정이 되어서 시민한테 뭔가 기여하도록 행정을 하자면 최소한의 경비는계상해야된다 주문이 있어서 계상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다음에 83페이지 입니다. 83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시면, 현장작업일지, 일일점검부 이것도 총무과 소관에 있던것을 실업대책반 경비를 광산경제과로 이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에 도계 농공단지 융자금 이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정이 7,630만원이고, 경정이 763 만원인데, 이것이 0을 하나 더 치므로해서당초예산 요구를 할 때 0을 하나 더 치므로해서 6,867만원이 증액이 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아서 6,867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다음 89페이지 관광지 표지판설치가 있는데, 이것도 관광지에서 관광지 표지판 때문에 국도비 일부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국비가 삭감이 되고 그대신에 국비가 당초에 900만원, 도비가 270만원을 주기로 했는데 국비가 900만원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그대신에 도비로 900만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9페이지 입니다. 쓰레기장 주변마을 지원 3개소 이것은 아까 도시교통과장님이 설명드린 그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입니다. 이것은 문화예술회관 소관인데, 문화예술회관 운동장안에 국유지가 1필지 409㎡가있습니다. 이것을 구입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117페이지에 재료비에서 이동여성복지회관 재료비라고 했는데, 이것은 여성복지회관을 이동운영할 때 필요한 종이라든가 천등 필요한 재료구입을 위해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전년도 읍면에있는 업무추진비가 얼마인데, 대비가 어떻게 됩니까 ?

그건은 지금 자료를 갖고있지 못한데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입니다. 지금부터는 아마 실과장님들이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실장님 제가 뭐 위원장은 아닙니다만,....

질의에 앞서서 문화공보실은 실장님이 출장가면 전화를 다른 직원이 안받습니까 ?

99페이지에 도시계획도로3개소 정비하는데 8억인데 이것은 순 시비지요.

예, 시비입니다. 도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3개소 8억을 투자하는데해야될 배경을 과장님이 설명하겠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최형선 입니다. 도시계획사업 3개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있는 남양 1, 2, 3통 도시계획도로는지금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구 사직동하고 지금 남양동 하고에두군데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위치는 삼척여고 정문에서부터 부락으로 들어가는 길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지금까지 3년차로써 지금 사업을하고 있습니다. 해서 기투자가 306ｍ를 사업을 해서 6억9,200만원을 기 투자를 하고, 내년도에 130ｍ를 하기 위해서 3억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사직동 도시계획 도로사업은, 사직택지개발에서부터 구 의료원까지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억을 들여서 100ｍ를 보상하고 사업을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내년도에 140ｍ에 3억을 들여서보상하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그렇게 계속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근덕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근덕 도시계획도로는 동산아파트에서부터저지대가 있습니다. 침수 저지대가 있는데, 그것을 사업하는것인데 금년도에 1억을 들여서 암거 400ｍ하고 보상을 60ｍ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암거한 위에다가 도로를 포장을 하고, 일부 한 50ｍ 정도 더나가게 보상을 줄까해서 2억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가지 사업은, 내년도는 신규사업은 예산상에 못하고 지금 금년도 사업하고 있는 계속사업만 그렇게 연결해서 마무리 개념으로 해서 사업을 책정했습니다.

남양 1, 2, 3통 도시계획도로하고 우리 쓰레기매립장으로 가는 도로하고는 연결이 안되는 거지요.

쓰레기매립장하고는 연결이 안됩니다. 연결되는 도로는 아닙니다.

심상홍 위원님 양해를 하신다면 그 말씀을 좀 드릴께요. 괜찮습니까 ?

예 !

그리고 우리 과장님도 무슨 설명을 좀 똑바로 하세요. 왜하느냐, 당초에 쓰레기장 때문에 주민들하고 쓰레기장이 가느냐 안가느냐에 약속에서 10가지인가, 9가지중에 이게 쓰레기장을만들기 위한 지역 주민들하고에 협의사항이아닙니까 ? 맞지요.

그렇습니다.

협의사항인데, 협의사항을 작년도에 이 예산을 기 해놓았는데, 이게 주민들이 보상문제로 인해서 그돈이 지금 이월된거 아닙니까 ? 그렇죠.

아닙니다. 이건 신규로 세운 겁니다. 이월된 것은 명시이월로 해서 세우고, 이건 추가입니다.

이게 주민들하고의 약속사항이니까 이행 안할수 없는 사업인 것을분명히 못을 박아줘야지, 그러면 쓰레기장은 가고, 약속은 이행하지 않으면 그다음에일어나는 반발의 후유증은 어떻게 책임질려고 합니까 ? 그러한 것을 분명히 못을 박아줘야지요. 이게 7가지인가 9가지에 사직동 몇가지, 남양동 몇가지 이런식으로 그런것이 이루어진 협의사항이 아닙니까 ? 협의사항이잖아요.

예 ! 그래서 그것은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된 내용이라서 제가 미처 설명을 못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위원이 질문하는 이유는, 쓰레기 매립장 들어가는 도로가 농경지로 가는데 협소하고 이러니까 앞으로 이러한 도로를 개설해서 확장하고 이러면 또 매립장 진입도로가 더 좀 확장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연계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그건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이건 별개로 하는 거죠.

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