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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종수 의원 발언

제125회 제5차 본회의199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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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수

이종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도와 교육청의 새해예산안과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심으로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를 계획대로 마칠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그동안 심사 해 주신 도와 교육청의 1999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먼저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이종건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이종건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0일 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에 공주시 출신 손재탁 의원을, 간사에는 서천군 출신 전영환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8년 12월 9일 제출된 199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98년 12월 8일에 제출된 충청남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충청남도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지방건설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소방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99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1998년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1999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과 1999년도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공포사항입니다. '98년 12월 3일 제125회 정기회 제4차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충청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외1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충청남도교육행정기구설치조례외 2건은 충청남도교육감이 '98년 12월 10일자로 각각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수

이종수의장

의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두 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탁

손재탁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125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공주시 출신 손재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1999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과 199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 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999년도 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면 제1차에서 3차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개요설명, 검토보고,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들었고 심도있는 질의답변 심사를 거친 후 제5차 회의에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축산분뇨처리시설비 10억원을 삭감하고 순환수렵장 운영수익금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의정광고료등 25건에 94억1,396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등으로 편성하고 의회운영관련 위탁교육비 등 6개사업에 89억1,3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199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 보조금등 의존재원 변경 분야에 대한 정리와 필수 경비만을 계상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1999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199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예비심사를 하였고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한 내용이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종수

이종수의장

손재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새해 예산안 심사 결과의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지사의 서면동의가 있었음을 먼저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 두 건의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예산안 가결에 대한 행정부측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심대평 지사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대평

심대평도지사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벌써 무인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0일 개회되어 40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금년도 정기회도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회기중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면서 도정에 대한 뜨거운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연일 늦은 시간까지 도정 전반에 걸쳐서 걱정 해 주시고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년은 국가경제의 어려움으로 많은 변화와 고통을 안겨준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경제난 극복 대책을 도정의 제1과제로 설정해서 200만 도민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는데 노력하였고 작지만 경쟁력 있는 지방정부 실현을 위해서 공직자 모두가 혁신을 통한 고비용, 저효율 제거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전국체전 3위 입상과 2년연속 쌀 생산 전국 1위의 달성, 2002년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 국제공인 획득등 성과도 있었으며 특히 오랫동안 끌어왔던 백제문화권개발계획변경안이 백제권개발추진위원회에서 확정됨으로써 사업기간의 합리적인 조정과 국비지원이 큰 폭으로 확대되고 사업의 활력을 되찾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내수부진과 수출 감소에 따른 국내경기의 침체가 급속히 개선될 것이라는 성급한 기대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비록 어려운 여건이기는 하지만 구조적인 문제점을 잘 해결해 나간다면 오히려 건실한 경제 체제로 반전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인식아래 저를 비롯한 공직자 모두는 작지만 효율적인 행정과 능력개발 및 자세 변화를 통하여 새로운 안목과 시대를 앞서가는 대안을 갖추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의결해 주신 내년도 예산은 지난 11월 20일 도정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초긴축 절감예산 운영에 기조를 두고 어려운 세입여건을 감안해서 생산적이고 투자효과가 확실히 예견되는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 보다는 기존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둔 것이었습니다. 어려운 경제 현실을 감안하고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뜻을 살려서 성실하게 집행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도 보다 발전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 모든 계획과 사업들이 200만 도민의 성원과 신뢰속에 차질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도민의 대표인 의회와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나타난 크고 작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도정발전이라는 큰 틀 속에서 적극 수용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평소 보내 주신 성원과 신뢰를 바탕으로 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올 한 해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정에 쏟아 주신 열정과 노고에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이종수의장

심대평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1999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1998년도제2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위 2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전영환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제125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서천군 출신 전영환 의원입니다. 1999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과 1998년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개요설명, 검토보고,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들은후 심도있는 질의답변 심사를 한 후 제5차 회의에서 계수조정을 거쳐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동 예산안의 총 규모는 8,245억5,427만원으로 기정 예산의 10.7%인 991억3,984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간담회참석비 등 11건에 6억8,834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등으로 편성하였고, 열린교육 교수학습 자료 개발 등 24건 6억8,834만원을 증액 편성키로 의결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9년도 예산안과 일괄 상정하여 가결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동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9,090억5,375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6%인 146억4,037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99년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98년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동 안건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차에 걸쳐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한 후 의결된 내용이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이종수의장

전영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 교육감의 서면동의가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2건의 예산안도 교육사회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1998년도제2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예산안 가결에 대한 교육청측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욱

오재욱교육감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0일부터 개회된 정기회의 바쁜 일정 속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의, 그리고 새해 예산안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시는 등 분주하신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느라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이준우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손재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대 도의회가 개원되고 처음맞는 정기회에서 우리 충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뜨거운 열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늦은 시간까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심은 물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신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교육행정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의 심의과정에서 심도있게 지적해 주시고, 함께 걱정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논의와 깊이있는 연구 검토를 거쳐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무인년 한 해는 국제통화기금 한파, 국민정부의 출범, 사회 각 분야의 구조조정 등 국내외적으로 시대상황이 급변한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충남교육은 의원님들의 성원과 협력에 힘입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노력들이 활기차게 진행되고 있으며, 눈앞에 다가오는 21세기는 창의성과 다양성을 요구하는 지식기반의 사회가 될 것이며, 개개인의 지력과 창의력은 물론 국가의 지적자산의 양과 질이 개인의 삶과 국력을 결정하게 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바른 인성교육에 진력함은 물론 개성과 창의성을 기르는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새학교문화 창조를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 구축, 새교육공동체위원회 발족, 대학 무시험 전형확대 등 교육비전 2001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2년전부터 우리 교육청이 인성교육과 창의성 교육을 위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웃사랑 실천운동, 새학력관 정착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선진적인 시책을 펼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2만4,000여 교직원들은 국가발전과 교육발전의 초석이 된다는 각오와 국민의 공복이라는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정기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교육행정 질문을 통하여 의원님께서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의 과정을 거쳐 의결하여 주신 새해 예산안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의결해 주신 새해 예산안을 집행함에 있어 교육의 질 향상과 균형발전은 물론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긴축재정의 기조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제2회 추경예산도 금년도 현안사업과 미진했던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유용하게 집행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께서 올 한해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우리 충남교육 발전에 쏟아주신 열정과 노고에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가오는 기묘년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댁내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종수

이종수의장

오재욱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밤늦은 시간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하여 주심으로써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건전하고 알뜰한 예산을 법정기일 내에 의결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그동안 노고는 다가오는 새해 우리 충남의 발전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의결한 예산안이 계획한 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리며, 그리고 행정부에서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들께서 제시하신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도정 및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안이 도민의 복지증진 및 도정발전에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과 의정자료 수집을 위하여 12월 17일부터 12월 28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대평 지사님과 오재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3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