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광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서울특별시의 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처리할 예산안과 관련하여 다소간 다른 의견이 있어 의견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중 접수 회부한 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간행물심의및보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시정여론조사심의위원회 조례안, 서울특별시불조리신고보상김지급에관한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서울특별시생명 의나무1000만그루심기자문위원회조례안과 서울특별시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환경수자원위 원회에, 서울특별시관광진흥위원회조례안은 문교보사위원회에, 마포구 성산동 589번지 일대 도시계획 상세계획구역 지정 등 의견청취안 2건과 한봉수의원님의 소개로 서초구 양재동 2 번지 44호 주식회사 원방테크 대표이사 임재민이 제출한 수서 상업용지 환매요청에 관한 청원은 도시관리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9년도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1999년도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광태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안녕하십니까? 송파구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호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1998년 11월 16일 교육감이 제 출한 의안번호 제141호와 제142호 1998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99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 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유익하게 생각하면서 구체적인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8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 가경정예산안과 199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서울특별 시의회회의규칙 제65조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의장으로부터 12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998년 12월 7일 제16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서 1998년도 교육비 제2회 추경예산안과 1999년도 교육비 예산안을 상정하여 3일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은 미증유의 국가적 외환위기하의 경기부진으로 교육재정에 압박이 가중되는 시 점에서 편성된 예산임을 인지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을 과감히 폐지하는 등 재원배분의 효율 성을 제고하였으며, 특히 노후화된 교육시설 환경개선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2조 5,516억원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1999년도 교육비 예 산규모는 2조 3,906억 2,725만원으로 1999년도 예산안 대비 43억 6,845만원을 증액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수정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에 있어 수업료 수입, 재산매각 수입 등 43 억 6,84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급여관리, 사학재정 결함보조 등 192 억 3,930만원을 감액하고, 학교이전 신축, 특수학교 신설 등 236억 775만원을 증액하여 총 액규모 43억 6,845만원을 증액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안을 수정의결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199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을 수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유인종 교육감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해 주신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1998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 산안과 199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1998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199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1999년도 서울특별 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즈음하여 그 동안 여 러 의원님들께서 우리 교육청의 예산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되도록 여러 날에 걸쳐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바쁜 시기에 의정활동과 관련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정 가운데서도 오로지 서울교육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간절한 염원으로 예산안을 정성껏 심의하여 의결하 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사과정을 통하여 지적해 주시고 지도 조 언해 주신 고견을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현 재의 어려운 우리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우리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두고 보다 알뜰하고 효 율적인 방향으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서울교육 가족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교육재정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 일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짐합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해 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기묘년 새해에는 의원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 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밤 늦게까지 수고해 주신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이번 정기회에서 우리 시의회가 심도 있게 심의하여 확정한 내년도 예산이 서울시 민의 복지증진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바입니다. 한편, 집행부에서는 한 푼의 예산도 낭비됨이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으므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하여만 발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최종근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 그리고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개월 동안 저희 지역 세입자 불법으로 본의원에 대한 명예훼손과 의정활동 방해, 허위 날조된 여러 가 지 범법행위로 인해서 우리 동료의원들 의정활동에 많은 누를 끼쳤고 또 의회에 많은 심려 를 드린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는 모든 것을 정확히 규명하기 위해서 사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본의원을 찾아와서 요즘 계속 사정을 하고 있지만 저는 우리 의회에 와서 모든 것을 해명하고 모든 절차를 밟 기로 이렇게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본의원의 부덕한 소치로 인해서 무보수 명예직 시의원이 얼마나 힘 들다는 것을 저는 이번에 통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제가 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 서 희생을 당하더라도 집회질서도 바로잡기 위해서 저는 강력한 사법조치를 검찰과 경찰에 원했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처음으로 또 이번에 5분발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2월 3일 제16회 정기회 시정질의에서 본의원이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또 재질의를 신청하였을 때 관계국장과 행정2부시장이 본의원에게 부탁하기를 고건 시장에게 본의원의 질의 건에 대하여 엄중한 감사지시가 있었으니 재질의를 보류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시간 도 늦고 동료의원님들의 스케줄도 있을 것을 생각해서, 시장님의 인격을 신뢰하는 뜻으로 본의원도 동의했었습니다. 12월 3일 질의 날 지난 8월 4일 동대문구 본의원 지역구 답십리, 전농동 수해피해가 인 재가 아닌가를 여러 가지로 확실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질의하였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도 알 수 있는 기상대 자료, 한전 자료 등 수치를 열거하면서 본의원은 집행부에 질의하였습니다. 당시 집행부에 본의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했을 때 당시 구청 관계국장은 모든 것을 정직하 게 시인하고 본의원이 시정질의를 할 때는 책임을 통감하고 퇴직결심을 밝혔습니다. 요즈음 공직자 사회에서 볼 수 없는 보기 드문 양심과 인격을 갖춘 공직자인 것을 보고 본의원은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장, 본회의장에서 열악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동료의원들의 시 정질의 답변을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 아니면 오리발식, 알고도 모르는 척, 우이독경식으로 얼버무리는 얼굴이 두꺼운 소수의 서울시 관계공직자와 비교하여 볼 때 이러한 양심과 책임 감 있는 공직자는 서울시 5만 공무원의 표상의 사례와 귀감으로 삼아 본을 받도록 해야 된 다고 본의원은 제안합니다. 이런 정직한 공직자는 절대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서울시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에 어느 날 갑자기 날벼락, 무방비 상태에서 인재로 인하여 수해를 당했다면 천재지변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길 수 있겠습니까? 고건 시장이 훌륭한 철학과 달인의 행정력을 갖추었다고 해도 시장께서는 항시 주위를 잘 살피셔야 합니다. 잠시 4년이 흘러갑니다. 이대로는 서울시정이 결코 안 됩니다. 의원들의 질의답변에 괴변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식의 모르쇠 공직자와 진솔하고 솔직하게 시 인하는 용기와 책임감이 뚜렷한 공직자를 분명히 선별하고 거듭나는 서울시가 될 때에야 천 백만 시민의 신뢰가 회복될 것입니다. 거짓말로 답변하는 공직자는 퇴출의 잣대로 삼아야 합니다. 인사행정은 엄정하고 단호해야 합니다. 12월 3일 본의원의 질의와 시장의 답변이 계속되 는 바로 그 시간 서울시 본청에서는 공보관실 담당자와 동대문구청 2인의 국장은 언론을 상대하여 본의원의 지난 8월 4일 전농동, 답십리동의 수해피해는 인재가 아닌가 하는 질의 가 언론에 보도되지 않도록 로비를 하였다고 합니다.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 공보관실은 천백만 시민의 눈을 장님으로 만들고 귀를 막는 역할을 한다면 차제에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공보관실을 폐쇄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 그러나 당일 석간 국민일보와 시정신문, 지역 흥인신문을 비롯한 YTN TV, MBC 문화방송 TV는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소상히 보도하였으며, 또한 다른 방송국에서도 방영하 였습니다.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했습니다. 시장, 서울시 공직자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직무유기, 복지부동, 복마전 이라는 서울시의 불명예스러운 대명사가 개혁되지 않는 한 시장이 원하는 시정으로 변할 수 도 없고, 부정부패도 막을 수 없습니다. 수조원의 예산을 들여 최첨단 수.재해 방지시설을 수백곳에 설치하여도 늑장가동과 고장 난 기계를 방치한다면 지난 8월 4일 전농동, 답십리동과 똑같은 재해는 연중행사로 계속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본의원의 질의에 대한 감사결과를 조속히 본의원에게 통고하여 주시기를 정중 히 요청합니다. 분명히 밝히는 것은 천백만 시민의 대변자를 우롱하는 서울시 공직자는 국민의 정부에서 는 결코 용납치 않을 것입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실과 정직한 서울시 공직 자는 더 중요한 직책에 등용시켜야 되겠습니다. 본의원의 5분 발언에 해당되는 공직자의 대오각성을 재삼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5분 발언 을 마칩니다. 기묘년 새해에 더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길기연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나라당 소속 비례대표 2번, 문교보사위 소속 길기연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금 세계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밀레니엄 즉, 새로운 1000년맞이 행사에 대 해 서울시의 준비되지 않은 행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문화, 지식, 관광을 산업화하여 새로운 부를 창출하고 고용을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동집약적 산업, 환경을 오염시키는 산업보다는 기존의 유적과 문화를 관광상품화하여 소득을 증대시키려는 노력이 치열합니다. 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공장이라 하여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 우리처럼 IMF로 고통받 고 있는 태국은 올해와 내년에 관광수입 170억달러로 IMF 구제금융 172억달러를 내년에 갚고 굴욕적인 IMF 구제금융을 졸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새 정부도 문화체육부를 문화관광부로 개칭하고 얼마 전 대 통령께서 관광업계 종사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하여 와이드 스크린에 2000년 ASEM, 2001년 한국방문의 해,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연간 700만명의 관광객을 입국시키겠다고 하셨고, 이에 따른 각종 규제를 풀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서울의 이미지를 관광객들에게 고양시키기 위한 제반노력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한 장의 달러가 아쉬운 이 때 밀레니엄을 이용한 적극적 관광정책이 서울시 관광정책에 전혀 없기에 본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밀레니엄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태어나신 지 2000년이 지나고 새로운 1000년을 맞는 밀레니엄 행사는 전 세계 적으로 붐이 일고 있습니다. 1999년 12월 31일부터 1월 1일까지 전 세계 유명호텔 관광지 는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새로운 1000년의 떠오르는 해를 직접 보기 위해 이미 예약이 끝난 상태입니다. 인생이 기껏해야 8.90이 최장인데 1000년의 분기점이 되는 해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은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밀레니엄에 대한 각국의 노력에 대해 살펴보면, 영국은 1994년 12월에 제3의 1000년에 대비한 밀레니엄위원회를 설치, 2000년까지 다양한 계획을 수립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세계에서 시간이 가장 정확한 그리니치 천문대에 밀레니엄돔을 만들어 2000년 1월 1일 오픈을 하며, 연간 1,200만명의 관광객 유치를 위해 건설비로 무려 7억 8,500만 파운드, 연간 국방예산의 12%를 이미 배당하였습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2000년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해가 떠오른다는 뉴질랜드 의 동쪽 남태평양상의 피트 아일랜드에서는 2000년 1월 1일 새벽 4시 3분 30초에 떠오르 는 태양을 보기 위한 관광객들의 예약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남태평양의 군소 섬들도 관광객들을 맞이하기 위한 밀레니엄 투어 판매를 계획하고 있고, 이집트의 카이로에서는 2000년 1월 1일 기제의 피라미드에 24캐럿의 황금으로 된 왕관을 씌우는 행사를 수만명의 관광객을 초청한 가운데 헬리콥터로 왕관을 공수하여 씌운다고 합 니다. 필리핀, 호주, 전 세계가 이 밀레니엄 행사로 지금 붐을 이루고 있고, 이렇게 일부만 밀레 니엄 행사를 나열했음에도 이 정도인데 국가적으로나 도시나 일반 기업체까지 살펴본다면 엄청난 밀레니엄, 새로운 1000년을 맞기 위한 행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즉, 각국은 밀레 니엄을 관광과 연결시켜 관광수입 증대를 위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문교보사 상임위 9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중 이 문제가 중차대하여 담당국장에 게 내년 예산 812억 3,900만원 중 밀레니엄 행사에 대한 예산이 단 1원도 배정되어 있지 않아 질의를 하자 담당국장은 연례적으로 하고 있는 보신각 타종행사가 밀레니엄 행사의 일 환이며, 기본구상은 머리에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예산서에 적지 않았다는 등 한강의 문화관광 상품화 등이 밀레니엄 행사라는 등 질의의 핵심을 잡지 못하고 매우 왜곡 되고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심지어 사물놀이도 밀레니엄 행사의 일환이라고 하였습니다. 시장님, 과연 이러한 일들이 새로운 1000년을 맞는 행사로 기획되었다는 것입니까? 어떻 게 종로에서 시민과 학생들을 모아놓고 제야의 종을 치는 것이 언제부터 밀레니엄 행사로 바뀌었다는 것입니까? 담당국장은 저와 동료의원들의 계속된 추궁에 보신각 행사시 예산을 늘리고 화려하고 의미 있는 행사를 하여 밀레니엄 행사의 일환으로 하겠다고 몇 번이나 반 복하여 얘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산서에는 올해는 2,700만원, 내년에는 오히려 2,000만원 으로 줄어서 편성이 되었는데도 도저히 우리 의원들이 납득할 수 없는 논리를 내세우는 것 입니다. 속기록에 나타난 국장의 발언을 그대로 옮겨보면 "기존의 행사라도 거기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면 그것이 밀레니엄을 기념하는 행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 이하 생략하고, 이런 식으로 국장께서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래, 새로운 개념의 타종행사 가 전년보다 예산도 줄고, 프로그램도 전년과 똑같이 합창단이나 나오고, TV 중계하는 것 그것 뿐이란 말입니까? 결국 저는 보신각 타종행사가 밀레니엄을 위해 하는 행사가 아니라 는 답변을 담당국장에게 얻어냈습니다만, 심의 도중 담당국장이 감정을 앞세운 과민한 답변 태도와 불성실함에 여러 의원이 지적을 하여도 궁색한 답변과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논 리를 내세웠습니다. 제가 속기록을 아무리 뒤져봐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든지 밀레니엄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 하는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기가 막힐 일은 우리 의원들이 밀레니엄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계수조정시 새로 운 천년맞이 준비금으로 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그렇게 밀레니엄에 대해 소극적 으로 일관하던 담당국장은 "그럼 1,000만원만 더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소위 말하는 염불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관심이 있다는 얘기와 다른 게 무 엇입니까?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밀레니엄 행사는 순전히 아이디어 차원인데 예산이 줄 었다고 예산타령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복지부동 태도와 잘해 보자고 지적을 하는데도 구렁이 담 넘어가듯 불성실한 답변태 도가 IMF를 탈출하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뛰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란 말입니 까? 저의 오늘 발언에 대해 시장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아직 1년이 남은 세계적 행사 인 밀레니엄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하셔서 서울의 문화와 역사와 관광을 세계에 알리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생략된 부분은 이 부분을 다시 제출을 할 테니까 속기록에 좀 적어주시기 바라겠 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서면질문)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12월 17일부터 12월 27일까지 11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6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28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