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규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은 즉석 답변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서면답변으로 대처해 주십시오.) 사실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은 내년도 본예산의 민감한 반응이니까 간단한 설명을 일단 한번 해 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崔濟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사업비와 치수사업 등 건설사업비의 편중 배정문제를 질의하신 데 대해서는 의원님의 뜻을 충분히 받들어서 앞으로 예산편성시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엑스포 사업비와 안동댐관리사무소 관계는 제가 이 자리에서 즉석 답변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議長 張成浩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석의원님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0항 1999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1999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1항 1999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제131회 정기회 개회후 열흘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를 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 의결함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규정된 법정기한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관계관 여러분들이 성의를 다해 반영해 주시고, 또한 집행과정에서 귀중한 도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 1998年度慶尙北道一般및特別會計第2回追加更正豫算案提案說明 ○議長 張成浩 의사일정 제12항 1998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이의근 지사님 나오셔서 신년도 예산안 통과에 대한 인사 말씀과 아울러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道知事 李義根 존경하는 장성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도의회 정기회의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내년도 예산안을 밤 늦게까지 심도 있게 심의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도 경기침체로 인하여 지방세수의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지역개발사업, 실업대책 등 신규 재원의 수요는 계속 증가됨에 따라 예산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침체된 경제의 활력 회복과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지원, 농어민 소득증대사업의 추진, 그리고 도민의 복리를 증진할 수 있는 사업 등에 효율적이고 짜임새 있는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예산 심의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손규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 여러분과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집행부와 도의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한 결과 조업률의 상승, 부도율의 하락 등 각종 지역 경제지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내외의 경제연구소에서도 우리나라의 내년도 경제전망을 다소 밝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분간 실업자가 증가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집행부 전 공직자의 체력단련비와 경상비를 삭감하여 실업자의 고용창출 재원 등에 활용토록 하였으며, 의원님께서도 내년도 해외연수 등 의정활동비를 삭감하여 경제난 극복에 수범을 보여주신 데 대하여 감사와 경의를 함께 표합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시는 새해 예산안은 중소기업 지원 확대와 고용안정 대책 추진 등 지역 경제를 살리는 일과, 경북 새 천년을 준비하는데 밑거름이 되도록 알뜰하게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의 심의를 통하여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시고 지적하여 주신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새해 도정운영에 최대한 반영하여 도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경상북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성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지원사업비의 변경분과 연내에 확보가 불가피한 필수경비를 계상하여 세입세출예산안을 최종 정리하기 위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태풍 피해복구비 등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1,280억원이 지원됨에 따라서 일반회계에서 1,330억원, 특별회계에서 14억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1,344억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우리 도의 총예산 규모는 2조45억원으로 일반회계가 1조7,447억원이고 특별회계가 2,598억원이 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 예산안의 최종정리를 위해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의 설명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張成浩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崔濟東 (보고)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議長 張成浩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1998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3. 1998年度慶尙北道敎育費特別會計第2回追加更正豫算案提案說明 ○議長 張成浩 의사일정 제13항 1998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도승회 교육감님 나오셔서 신년도의 예산안 통과에 대한 인사 말씀과 아울러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監 都升會 존경하는 장성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신년도의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심의를 위해 수고하신 교육사회위원회 안순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손규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육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여러 의원님의 뜻을 받들어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투자의 효과를 최대한 높이고 선진 경북도정의 실현과 교육력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1998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10억여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증감 사유를 보면 국가 세수 결손으로 보통교부금과 지방교육양여금이 추가 감액되었으며, 특별교부금과 증액교부금은 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러한 교부금 및 자체수입의 증감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을 최종적으로 조정하고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관리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도 높으신 경륜으로 변함없는 성원으로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경상북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의 건승을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張成浩 이어서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全權秀 관리국장 전권수입니다. (보고) 1998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감사합니다. ○議長 張成浩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1998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4. 慶尙北道立專門大學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議長 張成浩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립전문대학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만덕 기획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孫萬德 議員 기획위원회 간사 손만덕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성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경상북도립전문대학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대학명칭 변경에 대한 심사결과를 본의원이 기획위원회를 대표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그 동안 본 상임위에서 심사한 과정부터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우리 도에서 유일무이하게 하나뿐인 도립전문대학 발전을 위해서는 학교 교명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고심한 끝에 도지사로부터 제안된 현 예천전문대학을 경북도립전문대학의 준말인 「경도대학」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건에 대해 제126회 임시회 제1차 기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결과는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학교 교명의 중차대함에 비추어 빨리 결론을 내릴 것이 아니라 도민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예천 현지에 직접 가서 주민들과 대화도 해 보고 간담회도 가져서 결론을 내자는 것이 채택되어 심사 유보할 것을 의결했습니다. 그 후 '98년9월21일 본위원회 위원일동은 직접 예천을 방문하여 예천지역 전·현직 도의원, 학교운영위원, 학생대표, 학계관계자, 예천부군수 등과 간담회를 갖은 결과 현재 교육부가 사립대학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반대하는 안인 경북도립전문대학으로 명칭변경을 건의해 보고 안 되면 차선책으로 경북도립전문대학의 준말인 「경도대학」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간담회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장관을 방문 건의할 대표로 김기인의원님, 이금선의원님으로 정했습니다. 10월22일 두 의원께서 직접 교육부를 방문하여 건의한 결과 사립대학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교명에 「도립」이라는 말이 들어가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 받았습니다. 제130회 임시회 제4차 기획위원회에 본 안건에 대해 재상정하여 이금선의원으로부터 교육부 방문결과 보고를 듣고 만장일치로 차선책인 「경도대학」으로 명칭변경할 것을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제130회 본회의에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가 부결되어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에 재차 도지사로부터 「경도대학」으로 명칭변경된 본 안건을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숙고한 끝에 여론을 수렴해 보니 경도대학이라는 교명이 재학생 70%, 지역인사 97%로 여론수렴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 경도대학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제131회 정기회 제5차 기획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원안가결한 본 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의석에 기이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기획위원회에서 심의한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