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성기입니다. 제3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제9차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처리 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 다.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지난 12월9일, 2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김해시지역정보 화촉진조례안,김해시저소득주민의생계보호를위한지원조례안, 김해시칠암도서관관리운영 조례안, 김해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2기김해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 등 6건에 대한 의안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김해지역정화화촉진조례(안)(시장제출)

전산정보과장 이종숙입니다. 김해시지역정화촉진조례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시지역정화촉진조례 제정이유와 주요골자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제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김해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제징 근거 법령으로 정보 화촉진 기본법이 1995년 8월 4일 법률 제4969호로 제정이 되고 행정자치부에서 금년에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EK라서 현재 시행중인 행정전산화 위주의 기존 조례인 김해시행정전산실운영에관한 조례를 통폐합하고 지역정호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보화 촉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해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중장기적인 지역정화화촉진 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을 추 립 추진하고 지역주민에게 원활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정보센터를 설치하는 사항으로 안제5조내지 제7조가 되겠습니다. 첫째 업무정보화를 위한 원시자료 및 전사정보관리에 따른 사항과 전산정보자료 제공 절차 등을 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18조 내지 제20조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업무정보화에 따른 인력과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표준화의 추진과 정보화 용역 저작권 등록에 따른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23조 내지 제 23조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전산시스템 도입 운영 및 전산실 보완관리, 정보보호 등에 관한사항으로 안 제21조 내지 제23조가 되겠습니다. 여섯째 공무원과 지역 주민에 대한 정보화추진과 정보 이용능력 배양을 위한 정보화 교육 및 인력양성에 관한 상항으로 안 제32조 내지 37조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행정전산화 위주의 기존 관례조례인 김해시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을 부칙 제2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정보화촉진조례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조를 한 번 봐주십시오. 지역정보센터설치운영 지금 지역정보센터를 현재 이 조항을 보면 자치단체민간 또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디서 설치를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시가 하든지 어느 쪽이 설치해서 운영을 하는 거시 효율적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배용우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정보센터를 운영하는 곳이 경상남도에서 양산하고 밀양 거창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민간이 직접 법인으로 구성해서 정보센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사업이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민간에게 주는 사업보다는 21세기 정보화를 앞장서기 위해서는 일단은 저희들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정보센터 역할을 해주는 것이 맞고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히고 나면 민과 관이 합동으로 하는 3섹타 사업쪽으로 나갔으면 하는 그런 쪽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했는가 하면 저도 과장님과 뜻을 동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 말은 정보화 시대 하지만 민간이 정보센터를 운영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정보화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제가 볼 때는 김해쪽에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맡아서 해야 되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7조 2항 3항에 보면 전부다 민간하고 같이 3섹터 방식이라든지 민간중심으로 공동운영을 하고 또 시가 예산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조항은 불필요한 조항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시가 운영을 해야 되겠다고 구상을 하고 계시면 지금 민간인한테 이 부분을 설치 운영권을 맡길 수 없다면 이런 조항은 지금 현재로서는 불필요한 조항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제7조 제2항에 보면 2항에 중간에 보면 설립형태는 자치단체내에 직접 설치를 하거나 또는 제3섹터 방식으로 설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항에는 민간중심으로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할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가 계속되기 때문에 언젠가 민간인이 많은 자워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할려고 할대는 저희들도 지원해 줄 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은 3섹터 사업이나 민간한테 안가기 때문에 두 가지 사업을 공동으로 해놨습니다. 지방자치단체내에서 직접하는 방법과 또 민간한테 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두가지 다 넣어도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 민간한테 위탁을 주어도 될것인데 앞으로 그런 기회가 오면 주기위해서 포괄적으로 조항을 만들어 놓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많은 세월 뒤에 그런게 있으면 줄 수 있다는 그런 조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입니다. 김해시저소득주민의생계보호를위한지원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사유는 생활보호법 및 모자복지법 등에 의해서 현재 보호를 받고 있는 세대중에서 정부의 지원만으로는 생계유지 및 자립기반 형성이 취약한 저소득계층과 질병, 재난 ,실직 및 기타 사유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생활이 어려우나 생활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지 못하는 주민에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별도 이를 지원함으로써 생활 안정과 자립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호조례를 제정코자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보호대상자의 범위는 거택보호대상자, 시설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 소년소녀가장세대, 저소득노부자 가정, 일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결식가정으로서 보호기관의 긴급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보호의 기준은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1항에 대한 세부보호기준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하고 되어 있습니다. 보호비용의 확보는 김해시일반계 예산으로 확보하며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소득주민의생계보호를위한지원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고 보호대상자라하면 이 조례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② 보호 금품이라 하면 이 조례에 의하여 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전또는 물품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③ 보호기관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보호를 실시하는 김해시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3조 (보호대상자의 범위) 이 조례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 거택보호대상자, 시설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 소년소녀가장세대, 저소득 노부자 가정, 2. 질병, 실직, 재난 및 기타 사유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결식 가정으로서 보호기관의 긴급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2항 제1항의 각호의 보호대상자 세부선정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4조 (보호의 기준과 방법) 이 조례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보호기준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항 제1항에 대한 세부보호기준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5조 (보호대상자의 조사 및 보고) ① 읍면동장은 매년 1회 이상 보호대상자를 조사하여야 하며 긴급구호대상자는 신청 즉시 조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②읍면동장은 보호대상자를 조사하여 생활보호위원회 심의르르 거쳐 그 조사결과를 매년 1회 긴급구호 대상자는 조사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6조 (보호의 신청) ①보호대상자 또는 친족 기타 관계인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를 읍면동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동장에게 보고를 신청하는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7조 (조사실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8조 (보호대상자의 결정) ①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②긴급구호대상자 선정 등을 위하여 긴급구호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되위원장은 시민생활국장이 되고 기획과장, 시민복지과장, 교통행정과장, 환경보호과장, 청소과장, 의료지원과장을 위원으로 하며 간사는 시민복지담당주사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긴급구호심사우원회의 운영 및 필요한 사항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③읍면동장은 보호여부 결정사항을 해당보호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9조 (보호의 중지) ①읍면동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보호를 중지할 대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보고 중지사항을 결정하여 읍면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호대상자의 제1호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없다고 인정될 때, 전출, 수준 향상 등입니다. 2. 보호대상자가 보호를 거부할 때 다음 2항입니다. ②읍면동장은 보호중지 결정사항을 해당보호대상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 보호의 비용 확보가 되겠습니다. 보호비용은 김해시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며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곤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부칙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저소득주민생계보호를위한지원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님 본위원이 생각할 때 어떤 부분이냐 하면 독거노인인데 실질적으로는 혼자 살고 계시는데 어떤 결과가 있느냐 하면 호적상에는 부양가족이 있다 말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살기는 어렵게 혼자서 살고 계시는데 증명서를 떼보면 부양가족이 있어서 그 가족들이 아들이나 딸들이 이 노인을 돌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런 분이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원칙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 기분을 확인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관계 서류를 가지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사류상으로 하고 현실하고는 대단히 동떨어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궅이 잣대로 재어서 그 사람에게 보호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만 일단 정황은 고려해서 사실 정황이 실제로 자식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자식이 행불이라든가또는 부모를 돌보지 아니할 때는 여러 거자 저황을 고려해서 저소득 노인에 대한 독거노인으로서 지원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양가족들이 실제적으로는 혼자 사는 이 분한테 도음은 주지는 않는데 또 서류상에 보면 도움을 여기서 조례를 정한다 하더라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 이해는 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줄 수도 없고 안줄 수도 없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단체에서 사회단체에서 실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도와는 주어야 되는데 행적적으로 이런 조례안을 정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묘한 부분이 지금 현재는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떤 기준에서 도와 주어야 될것인지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일시적으로 지원한다는데 시민복지과장 김병윤 김학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위워님들에게 제안설며은 저소득주민의생계보호를위한지원조례은 그런 분 대상도 해당이 될 것은 물론이고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일정액의 의료보호 혜택도 주고 어떤 경우는 100%, 무상도 주고, 80%지원도 되고, 또 최고 6인 가족 기준해서 상다하게 차등별로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에게 그 지원 금액만으로는 생계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최저 문화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목욕비라든가 교통비라든가 연탄 배달료 등을 조금만 금액이지만 지원을 해준다 하는 그런 취지이고 독거존인에 대한 그러한 것도 이범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그 분들이 읍면동장을 통해서 시장한테 통보가 왔을 때 지금 시민복지과장님 이하 8조에 보면 위원장은 시민생활국장이 되고 기획과장, 시민복지과장, 청소과장, 환경보호과장, 의료지원 고장으로 하면 간사는 시민복지담당주사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한다는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올라 온다고 해서 이건 절차상의형식상의 그런 과정을 두었습니다만 일단 읍면동에서 추천해서 올라오는 사람을 무작위 우리가 일일이 출장을 못합니다. 일단 읍면동장 직인을 찍어서 읍면동에 출장인 붙어 있는 상태에서 그 사항에 대한 서류를 가지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우선 긴급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 있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심의위원들을 구성해서 긴급성을 중시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심의를 해서 바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데 비단 우리 시 자체적으로 별도의 보호를 하겠다 하는 이런 의도는 어디 있으며 또 경상남도에서 몇 군데나 조례를 만들어서 저소득주민들에게 보호를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우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생활보호대상자 등에게 현재 법에 따라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일정액의 지원을 해 주는 건 사실이빈다. 그러나 현재 IMF로 인해가지고 기존 그 사람들이 그 지원 금액만으로도 살아 가기가 힘듭니다. 그 사람들 어느 정도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식당에 주방일을 도운다거나, 고기 굽는데 고기를 잘라주는일이라든가 이런 일에 종사를 해왔는데 요즘 식당에 아주 하청구조에 종사를 하는 사람들이

설명 도중에 죄송한데 지금 현재 식당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독거노인이나 소년 소녀가장이나,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하지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해서 식당에 가서 조그마한 일을 허드렛일을 거들어 주고 한 달에 30만원 버는 그걸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그런데 그런 일 마저도 다 잘려나가고 대부분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저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복지과장으로서 이런 어려운 사람들에게 제가 실제 와서 보니까 너무나 눈물겨운 사항을 제가 많이 보아 왔습니다 시설물이라든가 정말 우리는 재벌같이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피부적으로 느낍니다. 우리 생활수준이 제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뭔가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연탄 배달료 한 300원 정도 교통비,목욕비 3천원 정도 수준을 가지고 다음에 남의 집에 셋방살이 하는 사람 월세 정도는 우리 시에서 조금 어렵지만 다른 예산을 조금 줄여서 이 사람들에게 실직적으로 어떤 삶의 의욕을 북돋우어 주자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 조례를 경남도내에 시행하는 시군이 있느냐라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 조례를 경남도내에서 시행하는 조례를 모든 시군에 파악을 해보지를 않아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이 조례는 부산 광역시에 일부 구청에서 이 조례를 시행을 하고 있고 광주시 동구청에서 이 조례를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돈은 얼마 안되지만 대단히 호응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조례하는 것은 상위법을 위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가법에서 국가차워에서 지원 보호를 할 수 있는 이 법이 제정이 되어 있고 4항에서 뒤에 첨부된 자료에 보니까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젱을 해서 보호를 해도 크게 법에 저촉은 되지 않는다는 판결문도 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김해재정만 넉넉하면 조금전에 말씀한 부분대로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연탄비 한 장에 300원 정도의 지원이 아니고 지금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들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그 규정에 따라서 지원이 많이 되고 안있습니까? 그 부분이 어느정도 괴도 있는지 그부분은 서면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5조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조사 및 보호하는 것 안있습니까? 5조 2항에 보면 읍면동장은 보호대상자를 조사하여 생활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매년 1회 시장한테 보고를 하겠금 되어 있는데 지금 읍면동에 생활보호위원회라 하는 위원회부터 우선 구성을 해야 이 업무가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조례 4항에 보면 읍면동에 생활보호 심의를 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안이 여기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배용우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따라서 읍면동에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러면 우리 시 체제는 어떻습니까? 체제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이 조례는 나와 있는데 생활보호법상에 읍면동에는 법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겠금 되어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우리 시에도 되어 있습니까?

우리 시는 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해시 조정위원회가 상설기구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각종 법에 의해서 그 심의회를 거쳐야 될 것은 그 심의회를 모든 것을 거쳐서 결정 됩니다.

그 구성 요원들은 대체로 어떤 분들이 되어 있습니까?

시 국장급,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전체 분들이 다 국장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다 하면 8조에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지않습니까?

이건 긴급 구호에 한해서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이건 긴급구호 대상자 심의는 별도로 하는걸로

그런데 조정위원회 구성조례에 구성 위원들의 자격을 제한을 두고 있습니까?

읍면 위원회 말입니까?

어디 시에?

시 위원은 당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시의 전 국장님만 참여하겠금 되어 있다고 그 위원회 위원으로서 자격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시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부서가 자치행정국입니다. 자치행정국에서 몬든 시의조정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위원회를 설치해놓고 모든 업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시의 국장으로 전부다 위원회 구성되어 안있습니까? 그런데 자격제한이 없다면 사회에서 봉사쪽에 참여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 봉사단체라든지 사회봉사자라든지 이런 분도 참여를 하는게 좋지 않나, 자격제한이 없다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시에 각 국장님들이 이 업무와 관련한 부분도 있지만 전연 이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 보다는 오히려 사회에 장애인이나 이런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분들이 다각도로 구성되어 심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심의위원회는 조정위원회에서 할게 아니고 새로이 생활심의위원회라 하는

긴급을 요하게 되는 부분 필요치 않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국장님 설명했습니다만 긴급 구호 심사위원회이기 때문에 민간인한테는 공문을 보내고 그러다 보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성에 중점을 두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긴급사항은 하루라도 빨리 돈을 주어서 빨리 그 사람에게 혜택줄 수 있도록 하여야 되는데 심의위원회 구성하는게 민간에게 편지를 보내고 공문을 보내고, 결재 받고 하면 그런 경우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시적 구호대상자도 해당이 됩니까? 일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시적 생활보호를 받는 사람들도 해당됩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한시적지급을 합니까?

생활보호거택

지금 한시적이라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IMF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됩니까?

예. 5만원

자금 확보하기 위한 내용

자금확보는 예산이 혀용하는 범위내에서 비용을 김해시일반회계 예산에서 편성하도록 10조에 열거해 놨습니다.

몇 %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저희들 규칙으로 이 세부사항을 정할 때 저희들이 규정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할 때 표기를 합니다.

지원하겠다. 쉽게 말하면 김해시에서 지원 가능여부에 대한 지원하는 내용을 가지고 금액을 정할 거 아닙니까? 제가 97년도 4월 25일 대법원 판례를 광주시... 지방자치 책에 나온 걸 봤습니다. 본인이 규정을 생각할 때는 일종의 장관이 정하는 범위는 추가되는 보층급여로 추가로 더 준다 하는 내용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주고

더 추가로 해서 보층급여를 해준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원 내용에 대해서 지원되는 금액에 가구당 5, 3만원씩 해놨는데 이건 현재 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기준입니까?

5만원 현재 97년도 특별생계비 5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얼마나 지급하고 있는

이번에 된다면 특별생계비까지 5만원 정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금액 재정이 열악하다고 하는건 알고 있지만 유한 재원을 가진 시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5만원 하면 우리시에서도 몇 % 부담합니까?

중앙정부에서 전체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97년도 특별생계비 98년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례에 의해서 어렵다해서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정한 거거든요. 특별생활보호대상자에게 전체 돈을 여기에 주는 건 아닙니다.

현재 지원 내용에 대한 이 금액만큼은 아파으로 더 추가로 주겠다 하는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배용우 부의장님께서 하신 말씀도 좋으십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에 더 지원을 주어야 됩니다. 해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시민복지과장으로서는 더 주고 싶습니다만 워낙 시재정이 그렇고 우선 이렇게 한 번 해보고 저희들이 재정이 좀 호전이 되고하면 그런 방안으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빈약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관께서 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주기만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든간에 규칙으로 정할 거죠, 그때는 사전에 의회검토를 받을 그런

행정규칙으로 정할 때는 위원님께 사전에 보여드려서 류진환 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어렵지만 이런 지원을 적극할 수 있는 생계비 그 부분은 다음에 기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칠암도서관장 김해수입니다. 김해시칠암도서관관리운여오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류를 말씀드리면 시민의 정보제공 그 다음에 교육 교양, 문화활동을 돕고 그 다음에 김해시칠암도서관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서관의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을 한다 안제2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 입관료는 무료로 하며 이용시간은 8시부터 22시까지로 하며 계절에 따라서 조절할 수이 있다가 제3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열람 대출은 무료로 하며 구체적인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가 안제4조가 되겠습니다. 귀중도서, 관내에서 열람비녿가 많은 도서, 정기 간행물 및 신문 등은 대출을 금한다가 제5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15일전에 사용허가를 받도록 하고 또 사용허가 변경을 득하고자 하는 자는 5일전에 변경 허가를 득해야 된다는 내용인 안제6조가 되겠습니다. 공공질서 유지, 시설지 훼손곤리 유지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안제7조가 되겠습니다. 시설 사용시간 및 사용료의 감면 납부 및 반환 허가의 취소등 설비에 대하여 규정하는 내용이 안 제8조부터 제 12조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의 손해배상 양도 및 전대금지, 입장권의 권리 및 제한, 홍보물 부착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아제13조부터 17까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0인 이상 15인 이낸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정하며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안 제18조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1조, 22조, 24조, 29조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은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31조가 관련 법령이 되겠습니다. 이상 칠암도서관린운영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9조 시설 사용료감면 관계인데 공공 또는 공익상의 행사시 하는 것은 어느 기준을 둘수가 있습니까?

류진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드리겠습니다. 공공 또는 공익상의행사로서 공공하는 것은 그야말로 아무 수입없이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공공기관이라든지 공공단체에서 하는 행사이고 공익상 행사라는 것은 금방 말씀드린 내용과 상충합니다만 그야말로 시민에게 부담을 안주고 수익이 최소한 그렇게 되는 그런 행사를 말한다라고 드릴수 있겠습니다.

공공 또는 공익상 행사하는 내용은 그렇게 포괄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공공하면 어떤 학교기관에서 하는 것도 그런데도 가능합니까?

학교기관, 공공단체 하는 것도 전부 망라도는 것입니다.

공공법인체까지 망라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에도 한번 운영위 관계를 짚었습니다만 내년 예산에 수당이 편성 안되었죠? 삭감되었죠? 운영위원회 수당과 여비관계

운영위원회를 굳이 별도로 해야 될 사유가 있느냐 하는 것을 설명할 적에 거론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 계속 이렇게 존속을 시켜야 된다고 판단합니까?

판단합니다. 류진환 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관련 법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4조에 보면 국립, 공공 도서관의 관장 및 운영위원회 하는 관련 조항이 있습니다. 제2항에 보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당해 도서관에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도서관 운영에 객관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두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앞으로 도서관이 등록이 되고 나면 조금전에 설명을 드린 관련 법규에 의해서 국가로부터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지원을 받을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 연유에서 몇 번 우리 위원님들이 명칭을 질의했습니다만 결국은 문화센터도 아니고 도서관이라고 한 것은 얼마간이라도 국가,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서 자료라든지 그런 지원을 원활히 받기 위해서 그런식으로 명칭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박재철입니다. 김해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외국인 투자촉진과 공유 재산관리 제도개선 대책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 운영상에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령과 부합되독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부동산 과세시가 표준액을 부동산 시가 표준액으로 용어를 수정하고,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작성시기를 매년 1월 31일로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하여 외국인 투자 기업의 범위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대부, 매각대상 등을 외국인 투자촉진법에서 국유재산이 허용하는 수준으로 공유재산도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매각대금 분할납부에 관한 규정을 분할납부 기관별 대상과 이자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 요 율 화 와 감면대상 및 감면 율 을 국유재산과 동일한 수준으로 하였습니다. 건물 일부 대부시에 경계가 불분명한 토지대부료 산정을 건물바닥 면적의 3배로 정한 불합리한 규정을 공유사용 건물사용 비율에 따라 적용토록 개정하고, 대부료 등의 납기에 관한 규정을 국유재산법과 일치 시키고 납부기간을 보다 명확히 하며 천재지변, 기타 재해 시 대부료 납부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등을 연체하였을 때 이자율의 명문화와 매매계약의 이자감면, 천재지변, 기타재해 시 대부료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수의계약 매각 범위를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는 5년간의 실경작자에게 1만평 방 미터 까지 허용하고 양여 폐 천 부지는 동 지역은 3,300㎡, 읍면지역은 6,600㎡까지 매각 가능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하여 지방제정법 시행령이 지정됨에 따라 매각대금의 감면규정을 대상별로 감면비율을 규정하는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관사 정비계획에 의하여 관사정의와 구분을 축소하고 대상자 외에는 관사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1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 표에 의해서 중요한 사항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8조의 2에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를 외국인 투자촉진법을 준용하도록 신설하였고, 제18조의 3에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과 지방 산업 단지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다음 16페이지 아파트형 공장으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 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공유재산 보호에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내의 공유재산,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공유재산으로 신설하였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1조의 규저에 분할납부 등의대상이 되는 재산을 영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은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 잔애겡 5%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케 하는 것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영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당해 자치단체에 매각하는 때와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때, 주택개량 재개발지구안에 있는 토지중 시장이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의 시행인가 당시의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로 하였으면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항은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케 할 수 있는 경우는 1호에 철거 주민에게 주거용으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와 2호에 준공된 건물이 있는 부지는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3호에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츠에 4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이면 제3항에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잔액에 연 8%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케 할 수 있는 경우로 1호에 한천법에 의하여 점용허가 받은자에게 국가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국가에 매각하는 때, 시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 기간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 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기다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잔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이며 제4항은 20년이내의기간으로 매각대금의잔액에 연 4%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케 할 수 있는 경우느 전원의 개발 또는 다목적댐의 건설에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하는 때와 인구의 분산을 위한 정착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21페이지에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때,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주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여주택 및 그부지를 매각하는 때, 5호에 외국인 투자기업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로 규정하였습니다. 제22조 제8항에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사용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평가액의 12/1000 이상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23페이지 9항에 벤처기업 전용단지, 기술연구집단화단지 및 벤처기업집적 시설의개발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은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 시행자, 기술연구집단화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설치사용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평가액의 12/1000 이상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제22조 2항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 규정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 건설 등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의 임대 또는 대부 사용허가 하는 등의 임대료,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을 24페이지에는 전액 감면사업, 26페이지에는 75% 감면사업, 27페이지에는 50% 감면 해당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물 대부료 산출기준은 현행 조례상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의 토이대부료산정은 건물바닥면적의 3배로 정한 불합리한 규정을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구정과 같이 바닥 면적과전용면적의 공유 사용건물 면적은 건물 전체 면적의 사용 비율에 따라 적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30페이지에 제26조 대부료 등의 납기에 대하여 대부료 등 납기에 관한 규정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과 동일하게 일치시키고 현행 계약 종료 연고의 대부료는 경작목적의 대부 등 후납의경에 한하여 대부기간 종료 전에 납부하도록 명백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0조에 수의계약 매각범위 등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는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 진흥구역 안에 농지를 1만 제곱미터 이하까지 매각하는 농경지는 5년이상 동 이인에게 계속 대부하여 실경작중인 농지로서 당해 경작인에게 매각하는 때 하고 3항에 국가로부터 양여 받은 폐천부지는 시의 동 지역은 3,300㎡ 이하, 시군의 읍면지역은 6,600㎡ 이하까지 그 점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다만 시장이 보존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재산으로서 위 매각면적 기준을 초과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0조의 2에 매각대금의 감면입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경우와 전액감면. 50%감면, 25% 감면 대상재산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 41페이지에 제52조에 관사의 구분이 종전에는 2급 관사에 잇던 실. 국장 및 기타 4급이상의 사업소장 관사를 제외시켰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0조 수의계약 매각범위 하천법 제25조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계속 대부하여 당해 경작 인에게 양여가 하천법 제25조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류진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법 제 25조 조항의 정확한 답변은 지금 찾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하천은 지금 정부에서 매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과연 매입해가지고 할 수 있느냐 하는, 유수에 지장이 있다이래 가지고 매입을 하고 있는데, 이 하천법 제25조에 점용허가를 받는 자가 양여 대부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해가지고 대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자세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다시 해 주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하천법 제25조는 점용허가 관계 사항인데 거기에 나오는 점용허가를 받는 경우 하는 것은 폐천부지로 사용하지 못하는 그 관계이고

천이 아주 없어진

천이 없어진 그 이야기입니다. 공부상에는 실제로 천이 없는 폐천 된 그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별도로 어떤 폐천이라는 내용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우리 김해시 관내

지금공부상에는 되어 있고 실제 보면 없어진 폐천부지가 공부하고 현행하고 안맞는 사항이 나옵니다. 40조에 나오는 이 사항은 폐천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도었고, 3,300㎡하면 100평인데 읍면지역은 200평 너무 넓게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매각하는 규정에 보면 읍면지역은 700㎡와 동지역에는 300㎡이하 일때만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사항은 농업진흥지역내에 있는 범위를 조금 확대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 제95조 2항 6호가

영 제96조 2항에 보면

과장님 이것 아닙니까? 수의계약 매각범위 등 해놓은 것은 사실상 현행법에 의할 것 같으면 도지역은 100평 이하 면지지역은 200평이하의 범위내에서 수의계약이 가느한데 그이상의 면적이 되었을 경우에는 관리청의인을 받아야만 매각처분이 가능하니까 그 토지를 점용하고 있는 사람이 쉽게 불하를 받을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범위를 넓힌 것 아닙니까?

40조에 대한 김용길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0조에 대한 수의계약 이것은 근본취지는 농업진흥구역안에 농지 거기에 대한 수의계약 범위를 확대시킨 그 사항이 근본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지역은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읍면지역은 700㎡이고 동지역은 300㎡인데 여기 6,600㎡, 3,300㎡ 동지역 이것은 노업진흥구역안에 대한 수위계약 범위를 확대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령 95조 제2항 6호가 그석도 농업진흥구역 안에 들어가는 내용입니까?

지방재정법 95조 제2항 6호에 보면 하천법 제25조 규저에 의해서 점용허가를 받은 재산을 자치단체가 국가로 양여받은 경우 그 점용허가를 받으 자에게 당해 재산을 매각하는 이 경우에 매각재산 범위에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에 조례를 정하도록 지방재정법 시행령 6호 4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류보현입니다. 김해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모범납세자 및 주제자율 참여차량에 대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감면해주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모범납세자로 표창받은 자가 공영주차장 이용시 1년간 무료 혜택을 공유하고 자가용 승용차에 부제자율 참여차량이 공영 유료주차장 이용시 요금 20%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신구조문대비표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비고 1에서 6번까는 현행과 같기 때문 생략하겠습니다. 신설되는 7항과 8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항에는 국세나 지방세의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아 성실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8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자가용 승용차 부제자율 참여표시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20%를 경감한다에 대해서 저흐들이 조례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모범납세자는 표창을 받는다든지 해서 서류상 명시가 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자가용 승용차 부제참여율에 대해서 이것은 어떻게 판정합니까?

박해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국세나 지방세 납세필증 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필증을 기히 조례안 상정에 뒤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 붙이는 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년간 주차료를 면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강서구 가락세무서 같은 경우에는 김해시에 두사람 정도가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아파장에 보면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승용차 10부제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제안 설명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자동차 10부제 참여하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줄려고 저희들이 노외 주차협의뢰하고 협의한 결과 20%를 감면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10부제를 하겠노라고 저희들 시에다 신청하면 저희들이 필증을 차에 부착해 드립니다. 지금 저희들 차를 보면 일부는 저희들이 부착을 하고 다니는 차가 있습니다.

신청을 한다 말씀입니까? 그 사람에게 필증을 내주어서 그 사람은 주차장에 가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숫자가 많았을대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이것이 5만6천대 됩니다. 전체 등록차가 5만6천대 되는데 지금 사실 정부에서 권장사항입니다. 10부제를 자율적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10부제를 이행 안할 때는 과태료를 하다가도 안되니까 우선 자율적으로 시범을 해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구 주차장은 개인주차장도 있을 것이고 공영주차장도 있을 것인데

민영주차장도 공용에 같이 포함이 됩니다.

누가 냅니까? 민영주차장은

민영은 본인들 개인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필증을 붙이는 차량에 대해서 20%를 감면해주겠다고 협의를 했습니다. 주차장 대표들하고

협의된 사항입니까?

예.

현재 그러면 공영 노외주차장에 관해서 우리 시에서 사용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투자자에 대한 사용료에 대한 감면조치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유료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계약은 갑과 을 의 당사자간에 계약관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하고 별도를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반미영주차장에는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만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매년 계약하기 때문에 각각 계약할 때 그 내용을 삽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청사 관련부지 주차장에 상당히 차 대기가 어렵습니다. 주위에 일반 분들의 주차 때문에 실질적인 민원인들이 이용을 못하고 있는 사례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문제는 지금 현재 별관청사가 곧 내년도에 준공이되면 주차문제는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배용우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제19조 3의 1항이나저희시조례 19조에 보면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에 관한 제공에 의해서 관리자가 저희 부서에 신고만 하면 저희들이 신고필증을 배부해 드립니다. 신고필증을 교부해 드리변 그것으로서 주차 공여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저희 과에다 유료주차장을 하겠다고 신고만 하면 저희들이 필증을 교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 19조에 명백히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 주차관리조례 19조에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런면 그 부분은 신고는 누가 해야 됩니까?

신고는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해 주어야 됩니다.

19조 조례를 가지고 계시면 우리 위원님한테 한부 배부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지금 당장 19조를 우리가 봐야 검토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주차장 조례를 개정할 때 그 부분도 같이 삽입을 해서 개정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관리책임자가 시고로서 할 수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그런 부분인지 지금 현재 조례에 대해서는 개정을 안해도 될것인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이번이 조례안에 심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 부분은 명확하게 관리자가 신청을 하면 신고필증을 저희들이 교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명백하게 법상에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주차장은 구부이 건물 부설주차장이 있고 노상 주차장, 노외 주차장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아예식장 같은 경우도 이게 건물 부설 주차장이 됩니다. 자기들이 신고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차요금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김해시도 김해시장이 시청사에 유료주차장 하겠다면 저희 과에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신고필증을 교부하면 요금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회계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회계과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속기 없이 조례를 다같이 토론을 해보고 회의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조례를 한 번 듣고

조례를 한 번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 19조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 관한 제공 법 제19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의용에 제공 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은 법 제19조 제1항 및 법 제1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부설주차장의 일반의 이용시간 주차요금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주차장의관리규정으로 정한다. 3 부설주차장 설치자가 당해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고자 신고할 때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부설주차장 일반 이용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주차시설배치도 2.반경100m 이내의 도로의 교통상황을 판단 할 수 있는 평면도, 토지 및 건축물의 지번 지목 및 면적을 기재한 조서 4. 토지 및 건축물의 등기부 등본 4항 시장은 제3항의구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일반이용에 관한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지재내용을 확인하 후 별지 제7호 서식의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항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부설주차장의관리자가 당해 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 이용의 제공을 주이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는 영 제5조 및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해 노외주차장에 관한 규정의 준용한다. 제6항 3호 내지 5호에 규정한 제1항의 부설주차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법에 우리가 조례에 엄연히 신고만 하면 저희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 시설을 하는데 부지가 있었을 때 이 부지내에 소유자가 다섯 사람이 되어 있으면 다섯 사람이 다 동의를 해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동으를 한 사람이라도 안하면 그것이 인가가 안나지요?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개념상 소유권이 명확하기 때문에 소유자가 동의를 못해 주면 저희들이 시공을 할 수 없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진홍입니다. 제2기김해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앞으로 4년간의 자익 지역보건의료계획으로 장기 계획 수립후 매년 1년간 자체 획을 수립 시행으로 인하여 인구 등 수치는 미래의 숫자를 예측하였으므로 위원들계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요구에 부응하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을 개발하므로서 서비스의 질 향상 및 시미 건강증지을 목적으로 지방의회지역의사회 및 의료보험 조합을 포함한 관련단체와 각계각층의계획수립에 참여함으로서 보건의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통해 보건조직의 업무활성화를 도모코자 함입니다. 법적근거로는 지역보건법 제3조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수립 등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은 지역주민 의료관련기관 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보건계획은 수림한 후 당해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수립 시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의료보건 계획은 매 4년마다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단 연차별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여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지역보건의료 계획은 1999년부터 2002년까지의 4년을 계획 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제2기김해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 작성완료가 98년 11월 10날 완료되었으며 제2기 김해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의는 98년 11월 17일입니다. 심의위원회 개최는 98년 11월 17일 11시에 부시장실에서 개최하였으며 심의위워은 김해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회원 10명입니다. 심의결과는 가결되었습니다. 주민 공고는 98년 1월 27일부터 12월 11일까지 경남신문 신경남일보에 게재하였으며 읍면동 보건소에서 계획안열람을 실시 하였습니다. 제2기김해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 주요내용은 1. 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달성목표 기존 보건사업의 확대 및 신규보건사업의 개발시행으로 시민의 공공보건의료 욕구충족과 보건의료 서비스와 사회복지 서비스의 연계모색이며 IMF 체제하에서 소외계층을 위한 신규보건의료사업의 개발이며 시민들 스스로의 건강생활실천과 환경개선을 통한 건강 잠재력 향상입니다. 2. 지역사회진단 기본 보건의료 관련 통계, 인구현황, 우리 시 5대 주요 사망원인 분석 등이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첨부 책자24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진단분석으로는 시내중심 지역에 민간의료 기관들이 집중되어 있어 농촌 지역의 의료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대학병원급의 종합병원이 설립되어 있지 않아 부산, 창원지역의 종합병원 이용률이 높은 실정입니다. 중소기업체의 증가에 따라 산업이구증가와 보건정책수립을 위한 각종 통계자료의 확보 미흡 간염성 질환에서 만성질환 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원인의 변화 등입니다. 지역사회진단결과 분석에 따른 추후과제, 농촌지역 의료 취학인구 등에 대한 의료혜택의 기계증대이며 읍면지역 물리치료실, 단계별 증설 방문보건 간호사업의 확대, 민간의료기관 등과 연계한 합동순회 진료실시 등이며 장비 및 시설인력 확충으로 다양한 건강진단 사업추진과 인제대 의대 부속병원 등과 대학병원 유치모색 대학 및 보건과련 단체와의 협조체제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보건소의 업무현황과 추진계획 생의주기에 따른 보건사업추진 영유아 보건사업, 신생아때부터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실시하여 신체이상 유무 및 질병의 조기발견으로 건강의 위험요인 사전예방조치는 영우아 등록관리, 예방접종, 영유아 검진,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사업 등이며 학생 보건사업은 청소년기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체질 검사 및 학교 교육청 등과 연계한 보건사업의 개발시행으로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지도 방버브로 체질검사지원 예방접종 보건교육 사업들이 있습니다. 성인보건사업은 대상자 관리에서 각종 보건사업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보건소에서 집중관리하여 성인들이 건강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보거사업 추진입니다. 보건사업 임산부 대상자의 정보화관리 및 산전분만 사후관리를 연계 실시하여 임산부 등록관리 산전산후관리 모유 수유사업 보건교육 등입니다. 다음은 노인보건 사업으로는 평균수명의 연장과 의료기술이 발달 생활 수준의 향상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에 대한 의료서비스의제공으로 노인 건강진단 예방젒종 보건교육 등이 있습니다. 서비스별 보건사업추진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사업 시민의건강생활실천 수준 향상과 예방 서비스의 접근성을 재고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보건환경여건 조성으로 금연 절주교실운영, 운동 실천향상 성인병 예방교육, 건강새홀지도자 교육, 보건교육등이 있습니다. 영양개선 사업은 올바은 식생활 습관형성 및 영야에 대한 다르지식의 보급으로 식생활형태를 개선해 나가므로서 잘못된 식생활 습관으로 인해 발생되는 여러 가지 질병을 사전에 예방코자 함입니다. 대상사업으로는 영양실태조사, 영양교육영향, 개선사업 단체급식지도 영양상담 등의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구강보건사업 12세 우식경험영구치 수를 2000년까지 세계 우식영구치로 45%, 치면세마자 필요율의 35%감소를 목표로 구강보건 사업추진으로 불소용액 양치사업, 치면멸구전색사업, 구강보건 사업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급만성 전염병관리 사업으로 전염병의 발생 방지를 위해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예방홍보를 강화하여 시민건강 유지에 주력하겠으며 방역소독, 질병, 모니터운영, 보균자색출, 나병관리사업 등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만성퇴행성 질환자 관리사업인구의 노령화 국민식생활 양식의 변화 등으로 국민의 생활환경이나 위생환경은 개선되었으나 각종 퇴행성 질환이 증가함에 따라 이의 조기발견과 지속적인 관리를 만성질환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사업으로는 고혈압, 당뇨병 관리사업, 방문보건사업 등입니다. 방문보건사업은 거동불능자, 만성질혼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을 중심으로 관리를 증가시키고 자원봉사자 및 각단체자의 연계로 이동 목욕사업 및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사업으로는 재활사업, 자원봉사자양성, 치매 정신분열증 환자관리, 방문 보건 사업의 전화 등 방문보건 의사 및 지도 감독입니다. 공증보건소 및 진료 요원 등의 자질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의 실시 등으로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민위해식품 및 위해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감독으로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토록 할 것입니다. 대상은 공중 및 식품접객업소 지도 점검, 공중이용시설관리, 유통식품 관리 등 다음은 식품의략품관리, 부정의약품의 유통, 부정의료행위, 불법무자격 판매행위로부터 시미의건강을 보호하고 민간의료 기관과의 응급의료 체계를 제정비하여 시민의료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보건사업은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각종 정신보건 교육사업 및 기본적인 방문보건 서비스를 우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주요 정신질환자전수조사, 정신질환자 관리 자조모임 조성 치매 환자관리 정신보건센터 운영등입니다 신축보건소의 운영계획 신축보건소의 현황은 시설 규모 면에서는 위치는 김해시 외동 1261-3번지 부지는 3,037평이 되겠습니다. 건평은 2,014평, 구조는 지하 1층, 지상3층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되겠습니다. 착공일은 97년 12월 19일이며 준공일은 99년 5월 9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신축보건소의 역점추진사항 보기서비스와 연계한 의료서비스의 개발시행이며 탁노실, 어린이집, 장애자교실, 이료지원 방문간호사업의 통합의료서비스와 정신보근 상담실 운영 등입니다. 신규사업의 적극적 개발 시행, 한방지료실, 건강지료실, 구강보건실, 보건교육실 등의 운영입니다. 기존 보건사업의 수준향상으로 진료실, 물리치료실, 치과실, 검사실, 민원실, 모자보건실의 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장비 확충계획은 신규의료장비 보강, 노후의료장비 교체, 전산장비의 재정비로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이며 신규릐료 장비 보강은 46종에 2억 6천44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후 의료장비 교체로는 11동에 5천4백만원이며 전산장비의 재정비는 8종에 1억2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 4억4천540만원중 98년 5천4백만원은 기히 확보되었고 미확보 예산 3억9천140만원은 시비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김해시 정신보건센터 설치입니다. 목적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적 접근방법을 바탕으로 정신질환자에게 전인적인 치료 재활 간호활동 등을 재고함으로써 환자 및 그 갖고에게 지역사회내에서 건강관리 능력 및 재활 의욕의 고취입니다. 추진계획 시기는 99년 5월부터이며 장소는 신축보건소내입니다. 사업인력은 보건소장, 의료지원과장,정신보건담당간호사, 자원봉사자 등이며 운영 방법은 동남정신병원과 연계 추진할 계획이며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조직을 구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 지역사회 정신보건 자원 및 정신보건 요구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발견 및 등록 그리고 치매 및 알콜 중독자도 상담을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9천만원 정도미여 국비지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업자 진료대책, 목적, IMF관리 체제하에서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사회적경제적 소외계층의 심각한 건강문제를 적극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실직자 및 대상 1차 진료 및 검사 및 건강진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운영입니다. 목적은 21세기 고도 정보화시대에 대비하여 의료정보의 신속한 전달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본건교육 등의 확대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진단입니다. 목적은 지역사회보건사업을 기획 평가하고 보건 으료자원을 적절히 배치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 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입니다. 보건기관 직제배치, 인력, 교육, 시설 및 장비보강 계획 등이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한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기김해시지역보건의료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기지역보건의료게Ghlr 보건소 신축 사회복지회관 큰 공사를 신축중에 있는데 지금 모든 계혹활용방안은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건소의역할은 예방차원에 불과하다 이 계획서를 볼 때 질병 사후관리가 문제점이 안있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 인력으로 가지고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 한 번 해주시고 대다수가 지역주미과연계해서 하겠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큰 병은 지역병원과 연계를 해서 해야 되겠지만 거의다가 예방차원의 계획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픙로 치료방안 하고 질병사후 관리대책에 대한 그것이 너무 미진하다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의 인력으로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렇나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신축보건소가 되면 한의사와 물리치료사 등을 채용해서 지금보다는 질좋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있는 큰 병원과 연계를 해서 하는 그것이 제2기김해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보건소 같은 경우를 보면 정신과라든지 특수한 과에 대해서는 전무의가 배치가 안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전무의가 채용이 되더라도 각종 검사 기기 없이 할 수 있는 사항은 검사가 되는 데 장비 의료 검사장비 자체가 고가이기 때문에 우선은 내년부터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므로 일단은 검사라든지 정밀도가 요구되는 사항은 그 검사장비가 있는 병원에 의뢰를 해서 거기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그 후년도부터는 각종 검사장비 등 구입 등을 지금 연차적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해시 건강을 책임지는 것이 보건소입니다. 병원도 종합시설을 해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지만 지금 현재 인력보강을 한의사 물리치료사 이렇게 정신과 전문의 채용하신다고 했는데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재배치 할 계획은 없습니까?

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사부서하고 합의중에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채용될 경우웨 기존 행정조직 자체가 너무 비대하다 해서 올해에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결국 T.O가 있어야 채용되는데 그건 지금 인사부서하고 도하고 행자부간에 합의증에 있었습니다. 합의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지적한 부분이 예방과 치료가 병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건소의 역할은 예방차원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어떤 검사를 해서 의뢰하는 그런 기관밖에 안된다 하는 계획상에 나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봐서 이런 치료가 같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이 잇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없습니다. 사후관리 해놨는데 관리하는 것이 바로 병원에 의뢰하겠다 그러면 치료가 안되다 그죠. 보건사업이라는 것은 말그대로 시민 전체를 상대로 하지만 저소득층을 상대로 하는 것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여기에 대한 치료병행이 되어야 되겠다 거기서 미진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대책을 다시 세워서 삽입을 시키세요. 치료가 전혀 안됩니다. 병 사후관리가 안된다 하면 보건소의역할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역할 밖에 안되는 부분 밖에 없습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복지회관 보건소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됩니다. 수술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치료가 되어져야지 감기 하나 정도 치료한다는 건 모슨이 안따르겠느냐 명색이 32만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잇는 보건소가 그런 역할로 계속 남아 있어서는 안되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방과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한 번 해주세요.

류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실제로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 건물도 좁고 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려깅 없는데 내년부터 보건소가 이전이 되고 나면 한방치료실이라든지, 정신병자 진료를 위한 시스템이 그런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밖에서 치료하는 일반 병의원의 치료수준으로 되겠금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 진료직이나 보전직을 최대한 활용을 하시고 부족한 전문 관계는 시장님한테 과감하게 건의를 하세요. 이거 진짜 중요하고 , 그래야 활성화가 되지 안그러면 계속 이런 보건소의 역할 밖에 안된다 하는게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보고를 해서 안되면 도에다가 보고를 해서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치료방안까지 할 수 있도록 꼭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