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채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1998년 12월 10일 의안번호 제92호 및 제93호로 회부된 김해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김해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12월 9일 의안번호 제86호로 회부된 1998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에 대하여 건축민원과 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민원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민원과장 박정배입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시는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이유 건축법 시행령 개정 및 현행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 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 지역내 건축물의 금지제한중 자동차 관련시설을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 운전학원, 정비학원과 자동차 운수사업 법령, 화물자동차의 운수사업 법령 및 건설기계 관련 법령에 의한 차고 또는 주기장으로 확대하였으며 공업지역에서 법 제47조 1항 및 영 제78조 1항에 정하는 규정에 건폐율의 범위안에서 최상한선의 비율 이하로 건축토록 강화하였고, 일반주거지역에서 법 제48조 1항 및 영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정하는 용적율에 대하여 공동주택에 한하여 차등 적용하던 단서 규정을 삭제토록 하였으며 종전에는 도로로부터 3m 이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m이상 띄워서 건축하여야 할 공장범위를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공해공장으로 하던 것을 법령의 개정으로 도로 또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 건축하여야 하는 공장범위를 주거지역에 있는 공장으로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에 한하여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 관계법령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김해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신구대조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조례 신구조문대비표가 1페이지 있습니다. 현행에서 제4조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에서 "법제5조의 2 및"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삭제가 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바뀌는 법령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항에 "법제5조의 2 및"을 1항에서 기히 삭제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개정하면서 삭제한 사항입니다. 제8조 가설건축물 3항 "영제15조 4항 및 제11호의 2 및"중에서 11호의 2를 삭제합니다. 삭제하는 것은 건축법 시행령에 명기가 되었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제13조 조경공사비 예탁 등에서 제1항 및 2항 즉 조경공사 예탁시기와 그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제13조의 2 조경공사비 예탁 및 환불절차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모두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건축조례도 모두 삭제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 제18조 현행에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있어서 제5호 업무시설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현행법에는 오피스텔은 제외하며 건축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를 개정안은 업무시설 중에서 오피스텔은 제외하고 너비 12m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12m 이상이 되면 면적과 관계없이 다 업무시설을 할 수 있다 하는 종전 시행에 따라서 완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0조 중심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중 제10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서 액화가스 취급소에 한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는 위험물 저장처리 시설중 주유소, 액화가스취급소, 위험물 취급소에 한한다라고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제24조 준용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 금지 및 제한에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호에 현행에는 교육연구시설중 기술계 학원, 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 및 공장에 부설되는 것과 직업훈련시설에 한한다를 교육연구시설, 기술계 학원 및 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 교육법에 의한 기술대학 및 공장에 부설되는 직업훈련, 기본법에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에 한한다 이것은 시행령에서 삽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개정 조례안에도 삽입을 시킨 사항입니다. 제25조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중 4호 교육연구시설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원, 기술계 학원, 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 및 직업훈련소에 한한다를 개정안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은 기술계 학원, 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 및 교육법에 의한 기술대학 및 직업훈련소에 한한다 이것도 시행령 개정이 되므로 인해서 교육법에 의한 기술대학을 삽입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6호 준공업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중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원, 기술계 학원, 직업훈련소, 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 및 도서관에 한한다를 개정안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원, 기술계 학원, 직업훈련소, 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 교육법에 의한 기술대학 및 도서관에 한한다. 이것도 시행령이 개정되므로 교육법에 의한 기술대학을 삽입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7조 보존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중 7호 창고시설에서 당해용도의 바닥면접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2층이하인 농업, 축산업용에 한한다를 농업, 축산업, 수산업용에 한한다 수산업용이 빠진 것을 보완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8호 생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중 제6호 공장에서 도정공장, 식품공장, 1차 산업 생산품의 가공공장에 한한다를 도정공장, 식품공장 제1차 산업의 가공공장 및 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첨단공장에 한한다 이것은 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첨단산업공장에 한한다를 삽입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6페이지 자동차 관련시설 중 8호 건설기계 및 자동차 학원과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차고에 한한다 중 개정안에서는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 운전학원, 정비학원, 자동차 운수법의 법령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 법령 및 건설기계 관리 법령에 차고 또는 주기장에 한한다 이것을 삽입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9조 자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중 제7호 공장중에서의 도정공장, 식품공장, 임산물 제재 공장, 아파트 공장과 첨단산업 공장으로서 환경 관계법령에 공해배출 시설 설치 허가대상이 아닌 일반공장에 한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는 아파트형 공장, 도정공장,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안에서 건축한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산업공장의 환경관계법상 공해배출시설 설치 허가대상이 아닌 공장에 한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10호 자동차 관련 시설중에 주차장, 운전학원, 정비학원에 한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는 자동차 관련시설중에 주차장,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 운전학원, 정비학원, 자동차 운수사업 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령 및 건설기계 관리법에 의한 차고 및 또는 주기장에 한한다로 개정안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되겠습니다. 제51조 지역안에서 건폐율중 제4항을 신설했습니다. 신설사항은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공업지역에서는 법 47조 1항 및 영제71조 규정에 정하는 건폐율 범위안에서 최상한선 비율이하로 건축을 할 수 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건폐율이 70%인데 법에 의해서 90%가 되면 90%까지 허용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3조 지역안의 용적율 중에서 2항 일반주거지역에 300%인데 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50%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것은 공동주택 250%를 삭제했습니다. 지시에 의해서 용도 지역별로 차등 적용을 삭제하라는 내용에 의해서 삭제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제57조 건축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중 법제50조 및 영제81조 본문의 제1호 규정을 갖다가 법 제50조 및 영81조 제1항 규정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건축선하고 인접대지 경계선하고 한데 묶여있는 것을 윗장에 보면 같이 1항, 2항으로 분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삭제가 되고 제1항 1호중에서 신설되는 것이 단, 공장은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00제곱미터 이상인 주거지역안의 공장에 한한다로 개정안을 제시했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법상 옛날에는 공해공장이라는 용어가 있었는데 공해공장이라는 용어가 없고 전부 공장으로 바뀐 일괄되어가지고 전부다 공장이라는 용어로 바뀌었습니다. 그 내용중에 공업단지가 산업단지로 바뀌고, 공업지역에 한한다가 시설용지 지구가 산업촉진지구로 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공업단지가 산업단지 공업지역에 한한다라고 시설용지 지구에 한한다가 시설촉진지구로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항 공동주택 및 주거환경 또는 도로의 기능을 저해하는 우려가 있는 다음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에 정하는 거리이상 띄워 건축하여야 된다를 공동주택하고 도로의 기능을 저해하는 것 하고 4항하고 5항으로 분리한 내용입니다. 모법에서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건축조례도 안에 내용은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만 분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8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 법제50조 영제81조 본문 및 제2호 규정을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분리했기 때문에 법 제50조 및 영제81조 제2항 규정으로 분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신설은 단, 공장은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 500㎡ 이상인 주거지역 공장에 한한다 그렇게 신설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장은 지난 법에는 1.5m에서 6m를 띄워야 되었는데 신설되는 조항으로 인하여 공장은 하나도 안 띄워가지고 민법상 50㎝만 띄우면 건축할 수 있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되겠습니다. 2항 2호중 기존 건축물 증축하는 경우는 모법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5조 공병 및 공작물 등에 대한 준용 이것은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종전에 영11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제1항 1호의 규정은 용도지구라고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은 허용 용도지역인데 당초에 우리가 미처 발견을 못해가지고 용도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1항 1호의 시설은 영별표1 제17호 허용 용도지역과 그 다음에 19호의 용도지역으로 전부다 지구를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업무를 보면서 조금 미숙해가지고 지역을 지구로 되어 있는 것을 이번 기회에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제안설명 자료 앞에 붙어있는 검토보고 요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민원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입니다. 여러 차례 문제 제기가 되었는데 상수도료 30% 인상 건, 시설분담금 100% 인상 건,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날짜는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신문보도에 의하면 밀양시는 수도요금 인상요인이 47%인데도 불구하고 24%, 다음에 창녕군이 28%, 진주시가 20%, 통영시는 19%, 사천시는 11% 이렇게 계획을 세워 놓고 있고 인근 우리 창원시는 당초에 19.6% 인상계획을 세웠지만 창원시민들의 가계부담을 감안해서 동결키로 했다 그런데 우리시는 말이죠. 42%의 인상요인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0% 인상 계획을 세운 것은 우리 시민들 가계부담에 상당히 짐을 지우는 꼴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강극중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추진 안하고 있는 곳이 창원과 마산입니다. 진주시의 경우에 20%, 진해는 25%, 통영시 19%, 밀양 24%, 거제 52%, 양산 40%, 창녕이 28% 이렇게 인상 계획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요금인상은 약 3년전에 인상하고 지금 인상 안한 그런 상태입니다. 프로테이지로 봐서는 상당한 어감이 있습니다. 34% 올라 간다는 어감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계부담이 얼마나 될 것이냐 비교를 해 보면 약 70%가 가정용입니다. 가정용일 경우에 30톤을 평균으로 쓴다고 봤을 때 현행은 6천990원이 됩니다. 인상되었을 때는 9천90원으로서 약 2천1백원 정도 매달 요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물이라는 이 부분은 어떤 먹는 음용수로 되겠지만 생활용수로도 엄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2천원이 한 달에 가계부담이 있다면 크게 있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인상요인을 계속 올려 왔더라면 이번에 이렇게 많은 폭이 없을 것인데 어떻든 관계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못올렸습니다. 금회 올리고 나서는 다시 우리가 연말 기준을 해서 세 개 검사를 받게 됩니다. 자산 실사를 다시 하게 되면 그 요인이 달라지게 되었을 때 요금을 더 감수하는 방법으로 강구하겠습니다. 답변마치겠습니다.

98년도 물관리 종합 대책심사 평가계획이라는 것이 98년도 6월달입니다. 제출된 자료에 보면 총 167개 상수도 사업단체중 111개 단체가 인상 또는 추진중이다 97년중에는 기히 인상된 59개 단체가 평균 19.3%, 98년 인상계획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52개 단체는 평균 22%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우리시는 평균을 훨씬 넘는 30%를 고집하고 있거든요.

%에 대해서는 수도정수장마다 어떤 %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말하면 판매단가와 생산단가가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김해의 경우는 460원이지만 창원같은 경우에는 335원 밖에 안됩니다. 저희들 보다는 약 130원이 톤당 적게 듭니다. 또 우리 도내 전체로 봤을 때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창녕이 746원 톤당 우리 보다 3백원이 많습니다.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타 지방자치단체의 인상요인하고 저희들 하고는 대비하기가 곤란하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결국 30%라는 인상계획을 세웠지만 이 누진율 적용이 된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됩니다.

누진율을 감안하면 실제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물가는 30%를 훨씬 상회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그게 누진율 적용해서 단계별 요금이 나옵니다. 10톤일 경우에 얼마, 20톤의 경우에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 요율표를 보시면 7페이지입니다. 과거의 것과 비교해 보면 10톤했을 때 2천590원입니다. 그리고 10톤 넘어서 11톤부터 20톤 썼을 때는 기존 보태기 쓴 양, 그렇게 단계별 요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진이 되었을 때 평균 30톤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2천1백원 정도 더 올라가는 요인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누진은 물론 됩니다. 되는데 누진요인이 단계별 요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 시설분담금 말이죠. 시설분담금이 272% 인상요인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100% 인상하셨죠?

예.

양수기 손료는 뭡니까?

이것은 계량기입니다. 계량기가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6년이기 때문에 6년 되면 갈아줘야 될 부분입니다. 돈은 미리 분담 받아서 그때 가서 교체해 주는 분이 되겠습니다. 계량기 손료입니다.

미리 징수를 하셨다가 6년 후에 교체해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이후에도 계속 받습니다. 받아서 내구연한이 6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영구시설물이 못됩니다. 교체해 주기 위해서 손료를 받는 것입니다.

이게 수용자가 부담할 부분입니까? 계량기가

예. 그렇습니다.

수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시설분담금은 말이죠. 지금 읍면통합상수도가 몇 연도 끝납니까?

2001년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이후로 시설분담금은 그 이후에 조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 이후에 조정되면 또 벌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읍면하고 동지역하고 있는 시설분담금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년 이후 같으면 또 그만큼 폭이 더 늘어집니다. 안그래도 270%가 넘는 요인이 생기는데

이런 인상요인 오늘 당장 생긴 것은 아니거든요. 오늘 당장 발생한 것은 아니다 말입니다. 벌써 몇 년전부터 누적되어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점차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가계부담이 덜 되게 몇 10%씩 올리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한꺼번에 30%, 100% 이렇게 올리시면 우리 시민들이 받아들일 때 실질적으로 금액은 얼마 아니라지만 시설분담금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이 농촌지역에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시설분담금 인상율을 재조정할 용의가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분담금도 읍면하고 동지역은 달리하고 있습니다. 읍면지역은 현재 6만2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12만4천원을 받고 있고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알고 있고 제가 드린 질의에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그때 비해 올리게 되면 지금 현재 읍면의 요인이 더 많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가고 있는 부분은 진영하고, 한림 대동입니다. 대동의 경우 현재 보면 투자비 40억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대동인구가 1만명 가량 되는데 1만명 같으면 가구가 한 2천5백가구 됩니다. 2천5백가구에 10만원을 봐도 2억5천밖에 안되거든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진영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47억을 투자해서 2억5천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보존은 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지역 부분은 기히 수준이 어느 정도 와 있습니다만 이것도 올려서 하고 나중에 2001년 이후 가서는 어차피 기존 시설은 폐쇄되니까 그때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도 이 기회에 같이 인상을 했으면 싶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중에 수도요금을 생산 원가 수준으로 현실화하지 않으면 역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공문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죠. 어디서 온 공문입니까?

행정자치부 공문입니다.

공문사본을 한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극중 위원이 대충 얘기를 했습니다만 수도료 인상 문제를 놓고 얘기한다면 본 위원도 우리 담당과장인 수도과장을 질책하고 싶습니다. 어째서 인상요인이 270%나 되도록 인상을 안하고 있다가 지금 갑자기 인상을 하겠다고 하는지 우리 시민들이 들으면 우리 수도과나 우리 위원들이 전부 뭐 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뭣 때문에 우리 워원들이 여기에 앉아있고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앉아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상당히 심한 얘기로 개탄스러운 얘기입니다. 수도료 인상요인은 42%라니까 나은데 시설분담금이 272%나 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개탄스러운 일이고 또 한 가지는 인근 우리 도내 시군의 경향을 보면 대부분이 지금 30% 이하의 인상요인을 안고 있는 모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상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강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체감물가나 체감 % 하는 것은 어려울 때 일수록 더 크게 다가오는 법이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시설분담금 같은 것을 100% 올렸다 금액 자체는 얼마 안될는지 몰라도 100%라는 것은 굉장한 숫자 아닙니까? 배로 올린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요금 30% 인상은 기히 우리 예산심의 과정에서 인상조정을 우리가 예견을 하고 우리 심의를 했으니까 그대로 두고라도 강위원과 마찬가지로 이 시설분담금은 좀 대폭 내려서 안되면 내년도 또 인상을 하든지 아니면 내명년에 또 인상을 하든지 우리가 해 주어야 될 일은 그때 그때 필요한 만큼 올려주면 되는 것이지 누워 자다가 한참 모아서 쑥 울려주고 쑥 올려주고 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공무원이나 관청에 우리 시청에 대한 시민들의 그런 불신감을 증폭시켜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해서 조금씩 조금씩 인상을 시킬 요량으로 100%라는 숫자는 수정이 되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답변 한 번 더 듣겠습니다.

시설부담금은 가정에 집을 한 번 짓거나 처음 수도를 신청할 때 한 번 내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분담금을 그동안에 하면서 신경을 안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와졌는데 이번에 100%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안하게 되면 내년에 더 올라가 버립니다. 더 벌어질 경우가 생기는데 아까 설명을 드린 이유가 행자부나 그 쪽에서 이러한 자구노력이 없을 때는 교부세 부분을 덜 주겠다 하는 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한 노력을 보이게 되는 것 같으면 어차피 이 부분을 수익자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도 저희들이 나아지는 방법이 아니겠나 역 인센티브를 준다면 더 줄 수 있는 받아올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봐집니다. 물론 공기업특별회계 하고는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시가 득이 되는게 안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대로 100%를 다 받아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해주면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인상을 시키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이걸 적절하게 그때 그때에 따라서 인상을 시켜서 될 수 있으면 체감 프로테이지를 낮추자는 건데 아까 과장 말씀처럼 3년간이나 4년간이나 미루어 놨다가 지금 와서 우리 위원들 보고 그 악역을 맡으라는 이야기하고 한 가지입니다. 심하게 나쁜 표현을 하면 왜 우리가 맡아야 합니까? 또 설사 지금 시설분담금이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내는 것이긴 하지만 그게 그런 식으로 시민들을 기만하면 안되는 거요. 작년에 나는 넣을 때 10만원 했는데 올해 넣으니까 20만원이다 이야기가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상을 시키지 말자는 게 아니라 될 수 있으면 체감 프로테이지를 낮추어서 조금 조금씩 해서 공무원들이라 하는게 시민들 불편한 것 해소하고 시민들을 도와주자고 있는건데 그때 그때 적당하게 올려야 되는거지 왜 3년이나 4년이나 미루었다가 하자는 건 이건 안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소신이 어떻는지를 묻는 겁니다. 한 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고 절충안을 내보세요.

어차피 100% 올려도 요인은 접근하지 못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몇 %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저의 입장에서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올려야 되는데 위원님 위원회에서 정해 주는 프로테이지 따라가겠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김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한 번 더 드리고

강극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읍면에서 상수도 시설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시민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새로 시설을 할 곳이 읍면 지역입니다. 그렇죠?

앞으로는 그렇는데 현재 1, 2년까지는 동지역이 훨씬 많습니다.

읍면통합상수도 시설을 하고 나면 한림이라든지 장유면이라든지 지금 다 들어갈거 아니예요.

연결합니다. 이우고 현재 한 천전 정도 들어오는데 동 지역이 훨씬 많습니다. 동지역이 한 80%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이 정도 금액같으면 크게 가계부담이 안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결코 그게 아닙니다. 아셔야 된다고 지방자치 시대에 돈줄을 쥐고 있는 행자부에서 이런 현실화 추진 실적에 대하여 교부세 산정자료를 활용하겠다 엄포죠 엄포?

그 관계는 제가 상식이 많은 건 아닌데 국비 교부세는 주세나 특별소비세로 재원을 만듭니다. 지방양여금의 총액에서 지역별 계수를 곱해가지고 돈을 지출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시 같은 경우는 300억 상회를 하는 걸로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변환지수를 주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깎아서 주겠다 그 이야기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의문나는 점 한 두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중수도요금 감면대상이 가정용은 65%까지 감면할 수 있다 업무용은 50% 영업용 및 목욕탕 1, 2종에 대해서는 수도요금의 10%까지 감면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중수도 시설을 가장 필요로 하는 곳이 어느 곳이라고 보십니까? 오히려 목욕탕 같은 곳이 이 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가능한 곳 아닙니까?

중수도 이 부분은 허드렛 물입니다. 즉 말해서 변소의 세척수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 부산시 관내는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롯데백화점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목욕탕의 물로서는 사용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조례 47조 2항에 보면 용도를 정해놨습니다. 종합병원, 영화관 다중집합체를 그러니까 변기를 많이 사용하는 곳에다가 설치를 해서 쓴다 그 내용입니다. 도내는 현재 설치한 곳이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47조 2항에 보면 중수도 설치비용 전액 또는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금은 어떤 자금입니까?

이건 기업을 수도사업 자체가 공기업입니다. 그 비용을 일부를 이자를 받고 주겠다 그 내용입니다. 알선

우리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예. 그렇습니다. 지원이 아니고 빌려주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럴 만한 여력이 있습니까?

현재는 여력이 없는데 앞으로 정상적으로 되어졌을 때 가능 안하겠나 보여집니다.

최창백 위원입니다. 올 봄에 우리 동네를 이야기합니다. 주촌면 선지리인데 상수도가 들어왔다구요 시설물 분담금이 보통 보니까 60만원에서 80만원 나오던데 주민들이 조금전에 강위원 말씀마따나 돈이 없어서 못넣은 사람이 있어요. 지하수는 굉장이 물이 짭습니다. 짭아가지고 빨래를 못한다구요. 그런데 서민들 돈 없는 사람들 못넣은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시설물 분담금을 100% 더 올린다 그러면 돈이 더 올라갈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과장님 말씀은 위원들이 올리라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러면 위원들이 10% 올리라 하면 10% 올리겠습니까? 그것 한 번 묻고 싶네요.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져야 될 일 아닙니까? 저로서는 몇 % 하면 좋겠느냐 물었을 때 제가 답변을 이 자리에서 얼마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까?

나중에 위원들 의논해서 몇 % 이야기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향후 인상계획을 한 번 밝혀 주십시오.

어치피 2002년까지는 현실화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30% 요금 관계입니다. 30% 인상할 계획입니다만 결산을 해보고 따라서 최소폭을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2002년까지 해서 좀더 한다면 2003년까지 목표는 200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인상 계획이 있습니까?

예. 내년도에도 인상계획이 있습니다.

대충 내년에는 몇 %정도

일단 연말결산을 해봐야 폭이 나옵니다만 우선 생각하는 건 10% 이내로 현재 계획으로는 10% 되어 있는데 결산을 해봐야만이 얼마나 적자폭이 있는 것인지 나와지기 때문에 정확한 퍼센트는 말씀드릴 수 없고 현재까지 계획으로는 10% 정도 이렇게 봅니다.

물론 수도요금과 시설분담금도 똑같이 인상요율을 적용합니까?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건 수도요금 관계고 어차피 시설분담금은 278%라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100% 올려 주시더라도 또 178%라는 분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금회 인상폭을 더 줄여서 연장하는 방법으로 강구를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내년도에 인상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면 수도과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입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추진도 어차피 수익자 부담금을 해야 할 부분을 그렇다면 다른 쪽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일반회계에서 수도사업 자체는 직영공기업으로 되어 있는데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기업입니다.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재원조치가 이루어져야 만이 원만한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를 해서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현재의 상수도공기업 운영해 보면 연간 요금 볼 때 한 26억 정도 매년 결손이 생기고 있습니다. 내년 가면 이 폭이 더 커집니다. 방금 강극중 위원님께서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우리가 제안한 이 사업을 승인해 주신다면 내년에 인상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회계감사를 마치고 나면 결산이 나와집니다. 인상계획을 세우기 이전에 위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 연후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를 해서 생산하는 원가가 높은 편입니까?

중간 정도 됩니다. 원가가 싼건 싸고 부산이나 도내 도 전체로 봐서는 창원이 쌉니다. 왜 그런고 하니 창원은 정수나 취수하는 시설이 없고 마산시에서 칠산정수장 해 놓은 물을 따오기 때문에 쌉니다. 그러니까 시설규모하고 지형에 따라서 시설투자비가 다르기 때문에 원가는 훨씬 쌉니다.

원수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죠?

물론 원수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원수 수질에 따라서 약품이나 투여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든 몇 년동안 전혀 인상을 하지 않다가 한꺼번에 30%, 100%를 인상한다는 부분에서 위원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입니다. 충분하게 30%고 100%고 올릴 인상요인이 있다는 것도 우리 위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실무를 맡고 있는 과장님이나 담당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무성의했다고 할까요, 업무 태만했다고 할까요? 바로 그런 부분에 기인된 것이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번 더 제안을 하겠습니다. 방금 강극중 위원이 질의했던대로 내년도 인상을 전연 않겠다는 전제하에서 100% 원안대로 통과시킨다면 주무과장으로서 입장이 어떻는지 업무적으로 어떻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고 기간을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연간 25억 정도 결손이 나고 있는 이런 부분을 여태까지 방치한데에 대한 위원들의 분노가 대단합니다. 여기에 대한 질책도 충분하게 했는데 이 기간을 좀더 연장을 해서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도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올렸더라면 체감이 없는 걸 저도 잘 압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이전에는 공공요금이 물가요인에 미친다 해가지고 정부 자체에서 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올려야 할 요인이 있음에도 실무자로서는 어떤 계획을 할 수 없었다라고 봅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이 부분에 올해 인상을 하고 내년에 인상 안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은 지금 인상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올해는 인상을 안한 것으로 결산이 됩니다. 인상요인이 있는 부분을 설명한 것은 지난해 기준으로 봐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인상요인은 엄청 또 올라갈 겁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결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도 생길 겁니다. 이러한 부분은 여기서 과감하게 안하겠다 그런 부분은 곤란하다 싶습니다. 요인이 있으면 점진적으로 해소하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만약에 이게 안된다면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다시 와야 되는 다시 빌려와서 또 빚이 누적되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일은 해나가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이 인상분은 99년도 인상이 되는 겁니다. 의회 승인이 난다면 적용을 내년 2월 이후 가야 적용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다음 해에 인상이 되면 2000년도 가서 인상이 됩니다. 또 해가 한해 넘어갑니다. 내년에는 인상계획이 없는 계획이 되지요.

그건 눈속임이고 결과적으로 내년 이맘때 되면 다시 인상계획이 이야기 논의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논의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곤혹스러운 그런 순간입니다. 연간 약 25억 정도 결손이 나고 있고 더군다나 여기에 금년도 인상분이 포함안됐다 하면 이 숫자는 진짜 굉장한 것 아닙니까? 이렇도록 놀다가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지금 와서 우리 위원들한테 이 짐을 전부 떠넘긴다 하는 건 정말 위원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적으로 보면 그런 어려움은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왜 매년 10%씩 이라도 올려서 이런 한꺼번에 죽도록 올리는 그런 건 없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위원들이 심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강극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번씩 질의를 드려도 똑같은 질의가 될 수 밖에 없는 입장을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시에 누수율이 12.6%라 했습니까?

12.1%입니다.

12.1%입니까? 불감수량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예. 불감수량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12.1% 같으면 한 몇톤 정도 됩니까?

7천톤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2천5백만원 정도

매월 2천5백이죠? 연간 220만원밖에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에 220만원 그렇죠? 한달이면 6천6백만원 입니까? 1년이면 70억원 정도 안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린 이유는 상수도요금 올리지 않고, 시설 분담금 올리지 않고 무슨 대안이 없을까 우리 적자 나는 부분 이렇게 해소시킬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부분 주무과장님으로서 연구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누수율 제고를 위해서 무한정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율이 실제 11.1% 수치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전혀 없으면 좋은데 이것이 불감수량을 포함해서 돈을 뺄 것은 설명을 드렸고 우리나라 시급 79개가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기업이 형성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79개가 있는데 우리가 약 18위 정도 누수가 적기로 18위 정도 됩니다. 도 전체로 따져보면 10개 시급 도시가 있는데 3위 정도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연연치 아니하고 누수율의 제고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누수율은 정말 발견하기도 힘들고 부수하기도 힘든 부분이 상당히 많겠죠. 그러나 불감수량은 얼마든지 이것은 고쳐 나갈수 있다는 것입니다. 12.1% 중에 불감수량은 몇 %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우리나라에 시설기준은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허용 누수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것이 없습니다. 5내지 6% 허용누수란 것은 수도관을 연결했던 이음새가 얼마냐에 따라서 달리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불감수량이 얼마냐 하면 7내지 8%의 누수가 불감수량 및 누수량으로 봅니다. 그러면 1할 내외가 되겠지요.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도 구역 개량을 한다든지 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12.1% 누수율중에 불감수량을 1% 정도 보신단 말입니까?

아니지요. 허용누수란 것은 센스는 안되겠지만 우리나라는 시설기준이 없습니다. 일본의 예를 든다면

본 위원의 질의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시에 누수율이 12.1%라고 했죠? 이 12.1% 중에 누수가 아닌 불감수량을 어느 정도 보시는지 그 부분을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관계는 분석을 못했습니다.

대충도 파악하고 계시는 것 없습니까?

그것을 할려고 그러면 별단의 조치를 해야 됩니다.

만약의 경우에 12.1% 중에 불감수량이 20% 정도만 된다고 해도 상당한 금약이예요. 이 불감수량은 얼마든지 우리가 고쳐 나갈수 있는 부분입니다. 수도요금을 올리고 시설분담금을 올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불감수량이 계량기 장치 작동해서 안되는 수량하고 나머지 검침이 안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검침이 안되는 숫자를 불감수량이라고 그럽니다. 그 안에 물론 그렇습니다. 계량기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어야 할 부분이 안되는 부분, 또 있어서는 안될 도수 문제

불감수량은 제때 교체가 안되고 고장난 상태에서 그냥 방치해 두니까 그것이 결국 불감수량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얼마든지 행정에서 고쳐나갈수 있는 부분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표현이 과격하더라 해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간 약 25억원씩 결손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3, 4년간 수도료 인상도 안하고 더더구나 우리 의회하고 전혀 교감도 없이 30% 인상을 독자적으로 인상방침을 세워가지고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의회에 제출하는 등 수도과장이 우리 의회나 위원들을 굉장히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수도과장의 현재 업무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업무가 저희들이, 몇 분께서 질타를 하셨는데 업무에 나태했다든지 이런 사항은 결코 아닙니다. 매년 적정 요금의 인상을 해나갔으면 이런 폭이 안 커졌을텐데 나름대로 우리 집행부의 사정은 2, 3년동안은 공공요금 억제가 굉장히 많이 해왔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김해가 아니지만 전철요금이라든지 교통요금이라든지 굉장히 공공요금이 들썩거리게 되면 일반요금의 대중식품이라든지 다 요인이 있다고 해서 상당히 억제 되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2, 3년간 저희들이 못해왔고 제가 핑계는 아닙니다. 이 상수도 업무가 저희들이 통합되기전에 기구 조정되기 전에 사회환경국 업무로 있다가 저희들이 작년도에 우리 국으로 넘어왔습니다. 이 문제제기를 우리가 매년 말 되면 회계감사를 하는데 노출되고 다 합니다. 그런 차이점도 있었고, 공공요금 억제시책에 의해서 사실 못해왔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하필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와서 하느냐 그런 문제제기를 합니다만 저희들 내부적으로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사전에 의회에 협의도 한 번없이 내년도 예산편성에 30%, 100% 덜렁 올려가지고 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니겠느냐 담당과장이 직무태만한 것이 아니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조례제정이나 예산편성은 사전작업을 해왔습니다만 지난번 주례회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런 상태로서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조금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의회와 협의를 해서 입안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꼭 명기하셔야 될 것은 사전 집행도 무리가 있겠지만 그러나 사전에 집행부에서 계상을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 이것도 참 있을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런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변명 같습니다만 매년 연말되면 의회사무감 사시에 업무보고를 합니다. 다 기억을 못하지만 금년에도 행정사무감사때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때 문제제기는 시키고 있습니다. 다 기억이 안되니까 그렇는데 이 점을 감안해서 업무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내년도 인상계획 있습니까?

현재는 이 요구안대로 내년도 인상을 안하는 방법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으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격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8 지방채 발행 계획(안)(시장제출)

공영개발과장 최명갑입니다. 98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시 북부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 차입한 지역개발기금과 농협차입금 및 회계간에 일시전용금을 IMF 사태로 인한 택지분양 저조 및 택지분양의 중도금 미납으로 인해서 상환금을 확보하지 못하여 지역개발기금 및 농협공공 시설자금을 차입하여 상환코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연리 8%짜리 지역개발기금 130억원하고 연리 10.5%짜리 변동금리입니다. 농협 공공시설 자금 175억원을 지역개발기금은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또 농협공공시설 자금은 3년거치 1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해가지고 금년 12월에 차입을 하기 위해서 지난 11월 20일 우리가 도에다가 신청을 해놓고 지난 12월 5일 행자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뒷면에 승인서 사본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의 북부택지개발지구 사업계획서는 지난번에 경영수지 분석보고와 수차례에 걸친 사업계획 보고 때 이미 보고되어 잘 아시는 내용으로서 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차입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MF 사태로 인한 경기불황으로 택지 분양 실적이 저조하고 기히 택지분양된 택지의 중도금이 다소 미납되어서 상환해야 될 지역개발기금과 농협차입금 및 일반회계에 일시 전용을 했던 상환금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장기 저리 자금인 지역개발기금 및 농협공공시설 자금을 차입해서 자본금을 사전에 확보해가지고 지역개발기금 미상환에 대한 24%의 연체이자 지급을 미연에 방지하고 농협차입금 및 회계간 일시 전용금의 단기서 자금을 장기저리 자금으로 차입하여 자금수금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오니 지방채 발행을 위해 산업건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간략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원관 위원장, 김정호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제안설명 자료앞에 붙어있는 검토보고 요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영개발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입니다. 중도금 미납건수하고 미납된 금액이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현재 저희들이 309억원이 미납이 되고 있습니다.

몇 건입니까?

단독택지가 11억원, 공동주택지 288억원, 상업용지에 10억원이 연체가 되어서 현재 309억원이 미납되고 연말까지 들어올 것을 계획한 것이 일부 들어왔습니다만 55억원이 연말까지 들어올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용지 가능합니까? 지금 해약된 것은 몇 건에 얼마나 됩니까?

12월 8일 현재까지 계약 해약된 건수를 보면 총 81건에 96억1천2백만원이 해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총 해약된 것이

지금 공공용지에 더 해약이 안된다는 보장은 없지요?

공공용지는 사실상

공공택지는

공공택지에 해약은 안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금 몇 필지는 이미 안될 것은 우리가 해제를 시켜놓고 있고

빚 내어가지고 빚 갚는 것인데 속담에 아래돌 빼가지고 윗ㄷㄹ 공구는 것이고 참 암담합니다.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305억원을 이렇게 차입을, 싼 이자를 얻을려고 우리 지휘관들이 도에 가서 지사님에게 브리핑을 하고 보고를 해서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실은 우리가 305억원이지만 78억원의 지역개발기금은 금년에 원금을 상환하는 것이고 90억원은 일반회계 돈을 우리가 특별회계로 빌려서 쓴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독립회계로서 갚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빌리고 있고 실제 증가되는 금액은 137억원 밖에 없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저희들이 국방부에 땅값을 지난 6월 30일 갚아야 할 땅값이 60억2천8백만원 그리고 11월 30일 갚아야 할 55억9천5백만원 총 116억2천3백만원입니다. 60억2천8백만원 이것은 갚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들어온 선납금하고 수익금하고 100억원 보태어가지고 회계관리를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효율증대를 하기 위해서 차입을 할려고 싼 이자를, 문제는 3년거치 1년 균분상환이고 하나는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이니까 자금흐름에 엄청난 득이 됩니다. 이래가지고 다음에 우리가 팔아야 할 땅값이 2천880억원 정도 되니까 그렇게 되면 자금의 문제는 우리가 실제 돈을 모아놓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자금을 빌려와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다보니까 자금 흐름에 가장 고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 발행을 했습니다.

국방부에서 우리가 주어야 될 돈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현재 주어야 할 돈이 6월말 갚을 것이 60억2천9백만원, 11월말에 갚아야 할 것이 55억9천5백만원 이 돈이 되면 금년에 다 갚습니다. 내년 6월말까지 남은 것이 106억3천9백만원 이것만 남습니다.

국방부의 땅값은 기간이 경과하면 우리가 이자를 물어줍니까? 그런 것은 없죠?

물어줍니다.

그것은 몇 % 물어주어야 됩니까?

15%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수입금이 없어가지고 15%를 물어주는 것입니다. 사실은 연말에 그 물어주는 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 자금을 활용할려고 합니다.

어쨌든 싼이자는 빚 아닙니까? 그것을 받아가지고 갚는 것이죠. 일반 차입한 것도 빚지고 어쨌든 공공 자금도 빚 아닙니까?

국유재산이 되다보니까 그 법 규정에 우리가 계약도 그렇게 되어 있고 이탈할 수가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노력을 해도 안됩니다.

과연 언제까지 종결이 되겠습니까? 사업은 99년까지 마무리한다고 하는데

내년을 보내면 뭔가 윤곽이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겠느냐, 내년 상반기를 넘으면 전망이 안 보이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이 기간 과연 지금까지도 2개월 정도 했지만 앞으로 6개월 정도 더 지속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내다보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우리 전 의원의 공통적인 관심사고 또 쳐다보고 있는 시민들도 공동 관심사고 집행기관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시민의 짐을 덜어주어야 됩니다. 언젠가 우리 김영립 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때 우리 국민 한사람당 500만원이 빚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100만원 더 우리 김해시민은 600만원의 빚을 지고 있다고 한사람 앞에 이런 악성부채를 갚는 것은 좋은데 어쨌든 열심히 해서 빚을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몸부림이라는 그 표현이 상당히 인상깊게 들립니다.

잘못된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국방부에 15% 위약금입니까?

연체이자입니다.

우리가 국방부에 연체이자를 물린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4억원 정도 됩니다.

연체이자를 물지않고 미리 지방채 발행을 해서라도 연체이자를 물지 않을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지금 정부가 신규 지방채 발행을 상당히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부를 올릴 적에 차환채 있는 빚을 갚기 위해서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이것을 승인하는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차입하는데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안되어졌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이율이 일률적으로 8%이죠? 그런데 연체가 되면 이자가 24%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체를 싸게 주는 대신에 절대 약속을 지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협 공공시설자금 이것도 연리 10.5% 변동금리입니다만 10% 미만대는 잘 떨어질 금리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변동금리입니다만 우리도 또 다른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더 금리를 낮출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 자금의 성격상 10% 미만대는 떨어지기 힘든 자금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금리가 일반 시중금리가 내려오면 따라서 변동이 되어서 내려올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 번 더 밀어부치고

10.5% 같으면 상당히 고금리거든요. 이 부분도 상당히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 간사, 이원관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담당과장도 몸부림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는데 어쨌든 우리 시민들 최대의 관심사가 북부지구인데 그동안에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성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과정이나 성과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일부언론에 외채운운하는 이야기 있었습니다. 외채가 아니라 외자도입 운운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도 혹시 아는 바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0월 1일부터 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땅을 팔기 위해서 전 공무원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1일 이후에 판매된 것은 상업용지가 48필지 계약을 했습니다. 단독택지가 31필지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계속 저희들이 공공택지도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부분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저희들 역세권 부지하고 시흥아파트 건립부지가 있었는데 그것까지 포함해가지고 7필지가 지금 공공택지가 분양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1천60억원 됩니다. 공공택지를 어떤 매각을 해야 돈이 들어오는데 지금 대기업하고 꾸준히 절충을 하고 있는데 아마 공공택지도 곧 몇 필지 정도는 매각이 될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 근린생활시설도 우리 대규모 면적을 150억원 정도의 마트를 유지할려고 거의 협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금주중으로 계약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자유치 부분에 대해서도 언론에 조금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저희들도 외자 이것도 금리가 우리가 북부지구에 부담이 되는 것은 금융 비용 때문에 결국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도 이자가 8%이고, 농협차입금도 10.5%이니까 금융 비용을 최소한 줄여보자 그런 뜻에서 우리가 외자 유치를 다각적으로 지금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외자유치 절충관계는 차관 도입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차관 도입이 법상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위스에 있는 민간 투자자를 갖다가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가능성도 보입니다만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영문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스위스에 보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성사가 되면 저금리로 우리가 돈을 들여올 수 있는 사항인데 그런 것도 연구를 하고 있고 다음에 아직까지 시장님께서 보고를 못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공공 공채를 갖다가 저희들이 발행을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공공 공채를 발행 해가지고 수백억원의 이자부담을 경감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공공 공채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발행을 해가지고 증권회사에 맡깁니다. 저금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획해가지고 저희들이 농협 자금 이런 부분은 상환을 할려고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주 되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증권회사에 공공 공채를 맡기고 일시불로 돈을 받아가지고 농협에 10.5% 이런 것은 전부다 정리를 해 버릴려고 이렇게 다각적으로 하여튼 금융부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각도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위원들의 입장이 좀 재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서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전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외자도입 문제가 언론에서 먼저 이야기가 되고 우리 의원들이 나중에 아는 이런 경향이 우리 김해는 왕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의원들하고 사전에 교감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외자관계는 저희들도 공식적으로 아직 그것이 안되었고 저희들도 외자를 유치할려고 노력을 해볼려고 하니까 그것이 조금 비치는 모양인데 그 부분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계획이 되고 하면 의회에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으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8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98년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