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박승훈 의원 발언
대우
이대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포항시의회(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예산안(계속)(포항시장제출)
10시41분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연일계속되는 심사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계속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쌀쌀한 날씨에 누적된 피로로 인하여 건강을 잃지 않으시도록 특히 유의하여 주시고 항상 건강하신 모습으로 앞으로 남은 일정에 끝가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겸하여 무단이석은 금지되며, 앞으로 얼마남지 않은 기간동안 열심히 일하도록금 한마음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당 특위가 원활하게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사전 예산편성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99년도예산안중 기획예산과 소관부터 세부내용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부서 국간에는 교체될 수도 있습니다. 심사는 지금까지 회의에서와 같이 원활한 심사진행과 세부내용에 대한 충분하고도 면밀한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여 심사를 진행하되 쟁점부분에 대하여는 속개를 하여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지방세가 전년도 대비 14.7% 상당히 낮게 수입 예산을 잡았는데 아까 위원장님이 조금전에 얘기했다시피 담배소비세같은 경우는 거의 10% 확정적이고 그것만 해도 245억 중에 10% 같으면 25억정도 증액요인이 발생합니다. 종합토지세같은 경우에도 지방세 감면요인이 거의 없습니다. 자동차세같은 경우에도 주민세가 5% 또 증액 되기 때문에 감소요인이 적은데 당초보다 너무 낮게 계상한 게 아닌가 더욱 여기에 증액할 용의가 없는지 재정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만락
정만락재정과장
자동차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는 내년도 자동차세가 전반적으로 내립니다. 국회회기가 끝나봐야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행자부안에 이를 것 같으면 cc당 20원 이상으로 내리는 걸로 안이 돼있습니다. 자동차 대수도 지금 작년보다 줄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작년연말보다 856대가 줄었습니다. 자동차가 줄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담배소비세는 저희들이 작년도 기준으로 당초 기준으로 했습니다. 담배세가 인상된다 하는 그런 일이 있지만 아직 확실한 그게 없습니다. 그게없기 때문에 작년 정도로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부문에 대해서도 지방세가 낮지만 작년하고 비교해볼 때 주민세같은 것도 지금 종업원수나 기업의 매출이나 이런 걸 감소돼가지고 주민세 같은 것도 상당히 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감소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번 특위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원장님께서 얘기하듯이 3% 일률적으로 하향조정했는데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수정해서 지방세에서 30억을 이번에 수정예산에 넣었습니다. 세외수입부분에서 20억을 해서 50억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장
그러면 세수를 증액시켰다 이겁니까, 50억을?
만락
정만락재정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그중에 교부세가 수정예산에 얼마입니까?
만락
정만락재정과장
교부세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수정예산에 약 29억 몇 천만원이 줄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교부세가 줄었습니까?
만락
정만락재정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면 시세증액이 아까 몇 프로 그랬지요?
만락
정만락재정과장
50억중에 지방세가 30억, 세외수입이 20억.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면 결국은 플로서 마이너스하면 20억정도가 됐다는 것밖에 안되네요. 예비비는 얼마입니까?
만락
정만락재정과장
예비비는 저희들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장
정식으로 우리가 집행부에게 속기록을 남기면서 들어야 되는 것 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같이 알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박승훈위원 말씀하십시오.
승훈
박승훈위원
물론 50억을 증액 편성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습니다. 45페이지에 도로점용료하고 도로일시점용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점용료가 ′98년 당초에는 총 3,850건이었는데 3,380건으로 무려 470건이나 줄었습니다. 도로일시점용료가 ′98년도는 500건인데 150건입니다, 350건이 줄었습니다. 이런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는지 몰라도 이런 부분은 금액이 적고 많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런 부분은 조금 고려가 잘못됐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만락
정만락재정과장
박승훈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는 저희들이 주택에 나온 주로 돌출간판 이런 종류입니다. 지금IMF한파로 업소가 폐쇄되고 이래가지고 돌출간판이 적어지는 숫자가 있습니다. 도로일시점용료는 사업을 할 때 도로에 일시에 점용해서 사용하는 사용료입니다. 그러니까 도료점용은 경기침체로 인해가지고 시내 전반적인 사업이 적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도로사용료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과에 책정하고 사업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총괄은 해주셔야지.
만락
정만락재정과장
총괄은 저희들이 하는데 도시과에서 산출하고 이 금액은 저희들이 거기에서 받았는 그런 자료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산출근거는 어떻게 해서 작년에 500건이 150건으로 줄었습니까? 산출근거는 있을 것 아니요?
만락
정만락재정과장
금년도 ′98년도 돈 들어왔는 것 대해가지고 징수를 해보니까 징수율이 굉장히 도로점용료가 도로일시점용료에 대해서 수입이 적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이 부분이 작년 대비하면 도로점용료하고 도로일시점용료에서 무려 1억 6,000만원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조그마한 부분에 금액으로 따지면 1억 6,000만원이 작년보다 줄어들었으니까 건수로 얘기하면 몇 프로가 도대체 줄어든 거예요? 이런것은 물론 다 어렵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같은 경우에는 정 하실려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하실 때 지난번 설명을 하셨잖아요. 본위원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렇더라구요. 어떻게 돼서 500건이 150건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당위성을 설명해야지, 그런 것도 전혀 없이 어렵기 때문에 막연하게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안 된다 이것은 안 맞다는 거지요. 그래서 위원장님 이런 부분은 적습니다. 적지만 이렇게 산출할 수밖에 없었는 산출근거를 받아 봅시다. 도로점용료, 도로일시점용료 이 부분에 대해서 건수가 이렇게 ′98년도 대비 이렇게 줄어든 내역을 받아 봅시다. 이상입니다.
대우
이대우위원장
안동기위원 말씀하십시오.
동기
안동기위원
44페이지에 이것은 신문지상에도 이미 얘기가 됐습니다만 시금고가 지금 본청에 2개, 남구청 북구청에 1개소 돼있는데 여기에 대한 임대료 현실화 시킬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만락
정만락재정과장
남구청하고 본청에는 사실 현실화 됐는 그런 상태입니다. 북구청은 조금 계산이 잘못돼가지고 북구청에는 바닥면적 계산을 3배로 안해가지고 조금 적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고 추정을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이것은 다시 재계약할 거지요?
만락
정만락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현실성있게 이것은 바꿔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대우
이대우위원장
조진위원 말씀하세요.
조진
조진위원
조진위원입니다. 53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 21억이 감소됩니다. 물론세수가 줄어들고 하면 예금액도 줄어들겠지만 이렇게 37억에서 27억이 줄어서 16억이 되는데 이자계산 내역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만락
정만락재정과장
예.
대우
이대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안 계십니까?
승훈
박승훈위원
우리가 처음에 3%를 증액요구를 했잖아요, 집행부에서 50억 정도를 증액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부분은 마칩시다.
대우
이대우위원장
예결특위위원장으로서 동료위원 예결위원과 함께 3%를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감한 부분에 대해서 집요하게 됐습니다. 오늘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니까 과장께서 증액이 50억으로 됐다하고 해서 이 문제는 더 이상 안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기서 정회를 하여 재정과의 ′99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내용 검토와 심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2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하여 행정지원국과 경제산업국, 사회환경국 소관의 ′99년도예산안 세부내용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밤늦은 시간까지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특위에서는 심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자정이 되어 1일 1회의의 원안에 따라 오늘 회의는 마치고 곧이어 차수를 변경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4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