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김천시의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도 만사를 제쳐두고 본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1. 1999년도예산안

사회부녀과 담당부터 소개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안녕하십니까? 사회부녀과장 박현식입니다. 1999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위생 1,662만원중에 전년도 예산액이 7,597만1,000원입니다. 5,934만원 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여비이기 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54쪽 식품위생, 예산액 4,067만원에 전년도 예산 2,314만원입니다. 1,75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라든지 보상금이라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416페이지, 사회보장비 사회복지비 중에서 경상적예산 인건비 경상적경비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422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 다음 페이지 민간이전 423페이지입니다. 예산액 5억2,287만원, 기정이 7억4,481만원, 2억2,194만원 감되었습니다. 산출기초에 의료및구료비 국고보조사업 장애인생계보조수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자녀 교육비, 장애인 보장구 교부는 국비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정신질환자 수용자 의약품비,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건강검진비, 건강검진비는 1회신체검사 실시하는데 도비로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국고보조사업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에 2억6,599만원이 국비와 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비는 부곡동 사회복지관에 7,200만원도 국비, 시비로 책정되었습니다. 425페이지, 도비보조사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72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자격수당 240만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정신요양시설 개보수비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인 중생원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정신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도비사업인데 도비하고 시비하고 보태서 1,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중생원 주변 환경개선보강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체사업에 민간자본이전에 정신질환자수용시설 관정개발사업입니다. 중생원에 2,500만원 시비로 책정했습니다. 예비비가 기타 내부거래에 적립금으로 김천시장학회에 5,0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448페이지, 생활보호 의료복지 경상예산에 경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50페이지, 민간이전에 의료비및구료비 행여환자 귀향여비 및 피복비 18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지원 1,300만원은 생일축하선물로 책정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56억276만8,000원을 금년도 예산에 책정했고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로 구호물자 비축창고 운영비 도비보조사업으로 80만원, 민간이전에 451페이지, 의료및구료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생활보호대상자 시설보호비, 한시적 생계보호비, 이것을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는 거택이나 자활되는 자녀에 입학금, 수업료 지원을 저희들이 국비, 도비, 시비를 80:10:10으로 주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는 생계비, 장려비, 해산보호비로 책정되는데 국비, 도비, 시비를 국비는 80%, 도비 6%, 시비 14%, 생활보호대상자 시설보호비는 사회복지 시설 4개소가 있습니다. 아동 3개소하고 정신시설 1개소에 대해서 국비, 도비, 시비를 책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시적 생계보호비는 현재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생계비, 장려비, 해산보호비로 한시적으로 국비, 도비, 시비가 책정되는데 80%, 10%, 10%로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452페이지, 도비보조사업 기술교육 이수자 취업장려금 도비와 시비 50:50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택이나 자활보호 자녀에게 자녀 기술교육을 시키는데 주는 것입니다. 저소득층 월동 생계비, 겨울철 계절적 실업자, 불의의 재난자에 대해서 도비와 시비해서 돌발사고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로 저소득층특별취로사업, 생활보호라든지 한시적생계보호나 저소득에 대해서 1일 2만3천원씩 15일 정도로 국비, 도비, 시비를 보태서 책정해 놨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시설부대비,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에 400만원 책정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저소득 주민주거환경 개선사업 도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비하고 시비를 40:60으로 도비 40%, 시비 60%인데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예를 들어 주택보수할 가구당 200만원씩 보조를 주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54페이지 의료보험입니다. 의료보험은 타회계전출금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전출금으로 4억261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호비 부담 비율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98년도에는 국비 80%, 도비 20%이었는데 '99년도에는 국비 80%, 도비 20%중에서 내년도에는 9.8%를 도비로 하고 시비를 10.2%책정하라고 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부담금을 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정복지사업중에서 노인복지 경상적경비는 일반수용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5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57페이지 중에 경상적경비중에서 화장장유류대 2,367만4,000원 책정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62만6,000원을 화장장 건물유지비로 책정했습니다. 458페이지입니다. 여비나 재료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59페이지,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품 구입 350만원 책정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노인복지 참가자 급식 300만원, 노인건강, 무의탁노인 교육참가자 급식 300만원, 육아.보육시설종사자 교육여비 300만원,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아동 예비부모 교육 400만원, 460페이지 효행자.모범노인. 어린이 유공자 시상 375만원 책정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어린이날이나 노인의날 행사때 포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영세노인 이.미용료 지원입니다. 추석에 지급하는데 65세이상 영세노인에 대해서 8,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노인회 운영비 720만원, 노인체육대회 훈련급식 200만원, 노인체육대회 참가여비 300만원, 학구단위 노인회 운영비 2,160만원, 노인회 체육대회 참가자 급식 600만원, 대한노인회 분회 운영비 828만원, 어린이날 행사지원 5월달에 하는데 2,000만원, 경로의 달 행사지원하는데 10월달은 경로의 달이기 때문에 1,000만원, 노인가요교실 운영비 지원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대한노인회 김천시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462페이지 보조사업중에서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도비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 보육시설 차량유지비 350만원, 도비하고 시비를 50:50으로 책정했습니다. 일반보상금 부녀복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여성대학 운영비 도비보조사업으로 30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민간이전 국고보조사업으로 463페이지에 나양로자 생계비 보조 2,760만원, 경로당 지원 경로당 운영비 1억6,473만6,000원, 경로당 지원 경로당 난방비 7,800만원, 앞에 경로당 지원 난방비는 개소당 월 4만4,000원씩 12개월 주는 것입니다. 밑에 경로당 지원 경로당 난방비는 개소당 연 25만원씩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국도비 책정되어서 시비 보태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로연금 저소득 노인지원 이것은 80세이상 생활보호노인에게 월 5만원씩 주고 65세에서 79세 사이에 월 4만원, 저소득 노인 부부 남자는 월2만원, 부부노인 중에서 여자인 경우에는 1만5,000원씩 지급하는 것이 15억8,976만6,000원입니다. 노인건강진단비 연 2회 실시합니다. 8월달하고 11월달에 하는데 165만원 책정되었습니다. 국비와 시비로 책정되었습니다. 464페이지, 입양아동 양육 및 의료비지원 140만원, 소년가장 보호비 7,680만원, 소년가장 보호비는 현재 77세대가 있습니다. 한 세대당 월8만원정도 국비, 도비, 시비를 보태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가모자가정 학비지원, 모자보건법에 보호대상자 지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 도비, 시비 지원금을 학비지원금으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재가모자가정 아동양육비 지원 이것도 모자보건법에 보호대상자 지원으로 6세미만 아동 1일 우유대금 525원에 대해서 384만원을 국비, 도비, 시비로 편성했습니다. 465페이지, 재가부자가정 학비지원 이것도 모자보건법 보호대상자 지원으로 하기 때문에 국비 도비 시비로 편성했습니다. 재가부자가정 아동양육비 지원도 국비, 도비, 시비로 편성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노인교통비 경로수당, 65세이상 노인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월 7,000원씩 해서 13억1,296만2,000원입니다. 도비와 시비로 편성했습니다. 경로당 특별연료비, 도비보조사업으로 개소당 연 10평미만은 13만원, 20평미만은 18만원, 30평미만은 23만원, 30평이상은 28만원, 추가등록한 사람에 대해서 7만원씩 도특별사업으로 책정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66페이지, 노인회원 어린이놀이터 관리, 개소당 22만원씩 지원하는데 1,581만원, 6개소가 있습니다. 어모문화마을에 있고 모암공원, 평화공원, 신음동공원, 매목, 주공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무의탁노인 건강음료배달 및 안부묻기 402만6,000원, 1일 100원씩 183일 지급하는 것입니다. 시설아동 기능교육 630만원, 시설아동 하계수련대회 723만원, 시설아동 교육비 468만원, 다음 467페이지입니다. 시설아동 교육자재비 555만원, 소년가장 기능교육비 360만원, 시설아동 심성관리비 1,641만원, 시설아동 건강검진비 500만원,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 5,292만원, 전부 도비하고 시비하고 보태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468페이지 영세모자가정 자립지원 700만원, 자립학교 교육우선자에 대해서 우선 지원하는데 세대당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자가정 자녀대학 입학금 100만원, 동거부부 결혼 지원 50만원, 민간및단체경상보조로 국고보조사업에 나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2,268만원은 국비와 도비로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67페이지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7,500만원, 이것은 부곡복지관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도 국비, 도비, 시비로 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입양기관 운영비 국비, 도비, 시비로 책정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470페이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자격은 사회복지사나 간호조무사로 있는 사람에 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노인교실 운영비 70만원, 경로식당 운영비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경로식당 운영비는 부곡사회복지관에 경로식당 지원하는데 분기별로 375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국고보조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비, 이것은 숙소보수비로 책정되었는데 국비, 도비, 시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에 화장장 대차 교환, 화장장에 시체를 넣고 밀어넣는 기계 2대를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560만원 책정했습니다. 장미아파트옆 어린이놀이터 보수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7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경로당 개보수 2억을 책정했습니다. 경로당 개보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더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총무위원회는 새로운 사항이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경로당 건립 개보수 계획을 보시면 '99년도 예산요청을 할 때 개보수 사업을 당초에 3억8,000만원 정도 했는데 집행부에서 예산편성하는데 절감도 있고 해서 개보수사업이 약 50% 절감되어서 2억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신축은 당초 10개소 4억7,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신축도 예산편성과정에서 김천시의 사정이 어려워서 3개소에 1억4,500만원만 책정되었습니다. 경로당 건립등 개보수 대상을 파악해 보니까 경로당 마을회관 없는 자연부락이 105개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 개보수되는 자연부락이 126개 마을입니다. 밑에 읍면별 내역에 동은 근래에 지었기 때문에 포함하지 않고 읍면에 71년도부터 '79년도 약 28년쯤부터 20년이상 된 건물입니다. 126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남면을 제외하고는 거의 오래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개보수에 우선순위를 밑에 지원방침에 보면 읍면동 지역별 균형있게 안배하겠다, 그리고 사업의 시기성등을 감안 우선순위를 결정하겠다, 저희들이 79년 이전 건물을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과거에 경로당이 연료비 지원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거 마을회관이 경로당으로 신고되어서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개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보수비 2억을 반영이 꼭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472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경로당개보수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신축문제도 예산에 계상되어서 예산이 3억4,500만원인데 작년에는 6억1,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억6,500만원이 감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다 세워주어서 복지사회로 갈려고 하면 노인회관이 개축할 것은 개축하고 신축할 것은 신축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 어렵더라도 꼭 승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비비에 기타내부거래 적립금 노인복지기금은 당초 5,000만원씩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10년 계획입니다. 98년도에 5,000만원 세웠는데 '99년도에 5,000만원이 될 줄 알았는데 2,500만원만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적립되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473페이지입니다. 부녀복지 경상적경비중에서 일반수용비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475페이지도 여비, 재료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76페이지,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민간이전 2,150만원인데 전년도에는 2,200만원이었습니다. 50만원을 감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여성단체 협의회 운영 여성합창단 발표회 보조금, 여성단체 수련회, 여성단위단체 운영비, 여성회원의날 행사보조에 책정했습니다. 이것도 반드시 예산에 책정되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065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1069페이지입니다. 합계는 40억6,000만원, 98년도에는 24억5,000만원, 증액이 16억1,0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70페이지, 의료보호비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 4억3,924만2,000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4억2,824만원, 합해서 의료보호비가 40억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071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073페이지 세출예산 합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0억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076페이지 의료보호비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는 수용비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1077페이지도 여비라든지 민간이전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1078페이지 의료및구료비중에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40억1,666만8,000원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로 편성했습니다. '98년도 말까지는 부족분에 8억정도 추정되고 매월 평균 의료비가 3억정도 청구되는 것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를 보태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 예비비로 의료보호특별회계 예비비 720만원 편성했습니다. 1079페이지 반환금및기타 반환금은 결산잉여금 반납이나 대불상환금에 대해서 2,663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입니다. 1085페이지 세입총괄표에 합계가 6억입니다. 98년도는 5억4,000만원으로 6,000만원 증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92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 사회개발비 경상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자체사업 융자금 민간융자금 저소득생활안정 자금 4억8,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전세입주 보증금지원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094페이지 예비비로 저소득 생활안정기금 예비비로 8,54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사회부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인술입니다. 467쪽에 보면 중간쯤에 시설아동 심성관리비 1,600만원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467쪽에 시설아동 심성관리비에 대해서 강인술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시설아동은 베다니 성화원, 임마누엘, 베다니보육원 세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이 있습니다. 심성하는 교재비라든지 관리비로 초등학생은 월 4,000원, 중.고등학생은 월 6,000원을 하는데 하계수련할 때 교육비로 쓰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계수련을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데 가서 교육을 받는 것입니까?

야외 수련을 가는 것입니다.

시설아동한테 특별하게 심성관리비라고 해서 목만 만들어서 시설 운영하는 사람한테 돈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현재 도비보조사업이 되어서 하계수련을 해서 시설에 있는 아동들의 심성을 단련하기 위해서 책정한 것이기 때문에 방학때 수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은 도비든 시비든간에 지원이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 것같으면 어모에도 한군데 있는데 거기에는 도비를 받는지 시비를 받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고 쳤다고 하면 전부 그쪽 아이들입니다. 심성관리비까지 나가는데 왜 자꾸 사고가 납니까? 자꾸 사고칠 것 같으면 심성관리비 같은 것 줄 필요 없잖아요.

어모는 아니고,

어모는 아닌데 대부분 사고 치면 시설에 있는 아동들이 많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마찬가지로 부량아 중에는 상당수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가정보다는,

세군데 책정된 시설아동은 임마누엘보육원, 베다니 성화원, 지좌동에 있는 성화원 해서 세군데에 시설로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시설아동에 대해서 여름철에 하계수련대회를 해서 고아들의 심성을 달리해야 안되겠느냐 싶어서 되었고 어모에 애향원은 서울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아동 심성관리비에 대해서 주는 목적에 대해서 감독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왜 자꾸 묻느냐 하면 각종 목을 만들어서 지원이 상당히 많이 되지 않습니까? 지원된만큼 효과도 나야 되는데 사실 그만한 효과를 못내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묻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특히 담당부서에서는 시설쪽에 관심을 가지고 정신질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 봤을 때는 물론 사전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환경이 상당히 좋았는데 평소에는 안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갑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이유는 물론 과장님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인회관도 그렇고 마을회관도 특정지역에만 이번에 지원이 됩니다. 마을회관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마을회관하고 노인정하고 특정지역에만 집중해서 내년도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집중적으로 묻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마 아셔야 될 것입니다. 보시면 아시지만 힘있는 지역만 유별나게 뽑아서 내년도 예산서에 보면 마을회관, 노인정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이니까 그것을 충분히 아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저도 지난번에 위원님들하고 설명하다 보면 경로당 문제 때문에 저도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과거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기존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시에서 잘못된 것 같고 앞으로라도 행정을 잘해보자는 측면에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골고루 증개축비가 돌아가도록 예산만 세워주시면 2억정도는 해 봐야 읍면동에 1,000만원씩도 안돌아갑니다. 3억8,000을 해 주었으면 어지간한 개보수는 다 해주지 않았겠나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소요판단을 할 때 3억8,000을 해 주었으면 증개축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전부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것도 50% 절감해서 2억 책정해놓았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그것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겨울철에 보일러가 샌다든지 또 다른 응급한 문제가 있을 때 만약에 보수를 못한다고 할 때는 주무과에서 예산도 안세워놓고 무엇 하느냐, 하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만 저희 과에서는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부의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이 안되었겠느냐 ,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신축문제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2억6,500만원을 금년도에 감했습니다.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시재정살림이 어려워서 책정이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앞으로 현황파악을 다 해 놓았으니까 10개소 올린 우선순위에 대해서든지 추가로 누락이 되어서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재조사한 것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는 읍면동장들하고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집행부와 결정지어서 원만하게 노인정 증개축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거론이 되지 않게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저한테 맡겨주시고 저도 10월27일부터 11월26일까지 예산편성할 제가 여기에 없었습니다. 제 불찰인데 제가 교육가느라고 되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포괄사업비를 삭감시킨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포괄사업비가 바로 의원들 코꿰는 것입니다. 안맞습니까? 담당부서에 가서 부탁하면 들어줍니까? 턱도 없습니다. 코꿰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경로당이 365개소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 수리를 안하고 보수안할 곳이 있겠습니까? 제가 방금 위원님들한테 돌린 이유도 126개소를 보수를 20년에서 28년 되었으니까 수리를 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여러 위원님들, 경로당 노인들이 만약에 수리를 못했을 때 저희과에 분명히 올 것입니다. 동에도 괴로움이 많을 것입니다.

읍면동에 개보수비 2억이 계상되어 있으니까 넘어갑시다.

김현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갑위원에 덧붙여서 이야기하는데 이규갑위원 회관 하는 것 해서 새로 하나 올려주세요. 감문에 동회관이나 이런 것이 23개소가 있는데 제일 많은데 1개 더 올려주세요. 그것이 낫습니다. (장내소란)

최원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관계로 시정질문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업선정을 할 때 사업우선순위를 정할 때 가구수나 주민수를 감안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구수나 인구수에 비례해서 예산금액과 평수를 정해야 된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고 또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도 보면 어떤 곳은 7,000만원 주고 어떤 곳은 3,000만원 주고 어떤 곳은 2,000만원 주고 이렇게 사업선정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항상 말썽이 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경로당이 없는 마을이 105개 되어 있고 경로당을 개보수해야 될 곳이 126개소가 있으면 시민지원과에 마을회관하고 같이 한번 상의를 해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사업우선순위를 정해서 한번 어디부터 한다는 것을 인구수가 많은데부터 한다든지 노인수는 많은데 시설이 열악한 곳에 불요불급하게 우선순위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정해 놓으면 이런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최원경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들한테 준 자료가 강해수시민지원과장하고 저하고 항상 이것이 위원님들한테 연관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마을회관하고 경로당문제는 예산에 편성한다든지 항상 같이 공동체로 하자, 강해수과장하고 임명을 받고 나서 앞으로 저희가 제일 문제점이 될 것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일 것이다, 앞으로 우리 둘이서 99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연구를 잘 해서 하고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적정하게 쓸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약속을 해서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시설현황에 대해서 같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저희 과만 해서 한 사항이 아니고 지난번에는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셔도 그런 자료가 안나왔을 것입니다. 현재 마을에 없는 것이라든지 개보수되어야 될 것이 70년대 건물이 몇 개소 있다는 것을 현황을 못들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주무과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99년도 예산을 증액시켜 주시면 더욱더 저희과에서는 일하기가 훨씬 수월하고 위원님들이 우선순위 한 것에 대해서 증액해서 마을회관을 원안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안좋겠나 생각됩니다.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은 중복이 됩니다만 경로당 문제만큼은 노인들의 숙원사업이고 만약에 복지사회로 가는데 보수비가 없다고 하면 문제가 안있겠습니까? 그래서 2억을 세워놔 봐야 읍면에 1,000만원씩 안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한 동에 99년도 보일러가 터졌다든지 물이 샌다든지 하면 저희 과에 요구가 안들어오겠습니까? 한 면에 우선순위를 봐서 골고루 해야 말썽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저희 주무과에서는 지침을 세워놨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할테니까 과거에 대해서 저한테 자꾸 물으면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징계를 먹여도 할 수 없고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을 드릴테니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도 간단하게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산건위 할 때 그 이야기만 계속해서 중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어차피 질의를 하니까 하겠지만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개보수관계는 과장님이 특별하게 신경을 써야 됩니다. 현지파악을 해서 골고루 안배가 되도록 시급한 곳부터 개보수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453페이지 저소득 주민주거환경 개선사업 200만원씩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이야기를 들으니까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어떤 사람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것인지 설명을 상세하게 들었으면 좋겠고 다음에 1093페이지, 저소득생활안정자금융자 1,2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떤 사람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것인지 상세하게 알았으면 싶어서 설명을 추가로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453페이지 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사업 도비보조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거택이나 자활에 동에서 책정된 사람 중에서 주택이 낡아서 보수하는 비용입니다. 가구당 200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신청하면,

예, 주택보수사업입니다. 200만원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위원님들이 많이 활용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093페이지, 저소득생활안정자금융자는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생업자금입니다. 이것은 1,000만원에서 1,200만원까지 융자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사람한테 융자를 주는데 실지로 회수가 잘 안돼서 저희 과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원 보증금을 주면 상환이 들어오는데 IMF시대이고 해서 가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가정이 있으면 융자를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융자하는데 이자 있습니까?

이자없이 보증인을 세워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부녀과에 국비 도비에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복지사회로 가기 때문에 생활안정자금이라든지 융자혜택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시적보호나 거택, 자활은 읍면동에서 책정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누락없이 해 주시면 혜택이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에는 200만원 주택수리인데 저소득생활안정자금융자 1,200만원은 굉장히 큰 것인데,

이것은 융자고 앞에 것은 보조입니다.

그러면 이자없이 보증인이라면 보증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보증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몇 년 거치입니까?

5년거치입니다. 1년 지나면 몇%,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년동안 매년 갚습니까? 5년거치가 아니고 5년안에,

5년후부터,

임경규위원님 이해 되십니까?

예, 됐습니다.

최원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30회때 민간위탁조례안이 통과되신 것을 알고 계시죠?

예.

화장장에 대해서 이야기인데 455페이지 화장장 청소료, 화장장전화료 해서 공공요금및제세, 연료비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화장장에 전체적으로 보면 손해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관리비하고 인건비하고 따지면 많은데 이것을 민간으로 위탁운영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최원경위원님, 민간위탁관계는 지금 화장장이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계획상 민간위탁으로 청소나 화장장 관계는 저희들도 대상이 안되겠나 싶어서 검토중입니다. 그런데 화장장 자체가 노후되었기 때문에 현대화 시설이 되어 있으면 할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장장 자체가 빠른 시일내에 외곽지로 이동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계속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보도상으로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있는 화장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적자는 안되어야 안되겠느냐, 싶어서 현재 결재단계에 있습니다. 세입원이 화장장 사용료가 870만원밖에 세입이 안됩니다.

얼마 받습니까?

1만2,000원 받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 조사를 해보니까 산건위에는 한번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문경같은 데는 2만1,000원 받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현실화 될려면 5만원정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4,000만원정도 있어야 현실화되는데 현행 문경시와 같이 받을 때 자료, 완전 현실화했을 때 자료, 도내 영주시 같은 경우에는 96년12월31일날 조례를 개정하면서 2만원, 타 시도 충주라든지 보니까 6만9,00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시장까지 결재를 받았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현실화는 못되더라도 기름값이라든지 공공요금이나마 현상유지가 되어야 안되겠느냐, 자료를 여러 가지 준비해서 조례안을 내겠습니다. 그때 최소한도로 기름값이나 공공요금이라도 현실화될 수 있도록 통과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세민일 때는 무료입니다. 우리 관내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타 시도, 심지어 김천보다 구미가 우리 관내를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예를 들어서 1만2,000원을 2만4,000원으로 배를 받을 것 같으면 타도는 3만2,000원 받든지 4만2,000원 받든지 해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시도는 더 받아야 안되겟느냐 이렇게 경영사업은 아닙니다만 민간위탁하기 전까지 현실화하게끔 화장장 수가조례는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관내는 현실화 시켜서 5만원 하면 현실화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5만원 받고 관내는 100% 올려서 2만4,000원쯤 받도록 해서 어쨌든 재정적자를 면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백태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최원경위원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화장장에 대해서 죽 빼보니까 1년에 들어가는 것이 5,000만원 들어갑니다. 인부임하고 묘지관리인도 있습니까?

묘지관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화장장에 1인 일시사역입니까?

예.

이 사람은 정직이 아닙니까?

한사람은 정직이고 한 사람은 아닙니다.

현재는 적자죠?

예, 적자입니다.

화장장 유류대를 보니까 80기로 되어 있는데, 12월에 1년치 아닙니까?

월 80기입니다.

이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사실 이것이 민간위탁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화장을 하러 가면 이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안봤기 때문에 이야기하기는 뭣합니다만 팁을 주면 화장을 잘 해 준답니다. 가루도 잘 빻아주고, 그런데 팁을 안주면 가루가 날아가지도 않을 정도라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다른 지역에 신문상에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와서 화장장 기능직 한 분하고 교육을 시켜서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되고 또 지난번에 우리 관내에서도 그런 사항이 있어서 검찰에 구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천시 관내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지도 감독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계속 감독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새로 되셨고 화장장에 대해서 앞으로의 관심도 지대한데 없는 사람일수록 화장을 하게 되면 아주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고 있는 사람이 땅에 묻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화장을 해야 될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화장을 하는데 적어도 50에서 70만원 들어간다고 합니다. 거기에 3단계로 돈이 들어가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어떤 단계인지 모르는데 뭐 하는데 돈을 넣어야 옳게 되고 이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런 것이 있는 것인지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그런데 관심을 갖고 적어도 있는 사람은 돈을 써더라도 관계가 없는데 없는 사람이 날릴 수도 없는 뼈다귀를 받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자내면서 돈 사용자는 돈은 돈대로 쓰면서 이렇게 시에서 적자 운영을 할 것이 아니고 조례 제정을 해서 민간위탁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두달 정도 되었는데 화장을 시키러 갔었습니다. 백태선위원 말씀대로 뼈를 다시 하는데 처음에 태우는데부터 돈을 강요하는 것 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상당히 없는 사람이고 해서 총 준 것이 8만원 정도 주고 왔습니다. 정식으로 영수증 발급하는데는 1만2,400원인가 2,800원인가 발급하고 심지어 뼈빻는데도 돈을 내라는 암묵적인 표시를 강하게 하고 뼈를 싼 오동나무 박스를 강매하다시피 합니다. 총 12만원 정도 들었는데,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최원경위원님 마치고 합시다.

실지로 정확하게 아시고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십시오.

열심히 감독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사회산업국 예산 심사를 다 마쳐야 되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산건위에서 할 때도 어두울 때까지 했던 국인데 사회부녀과 1시간이 훨씬 넘었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과 관계된 것만 가지고 질의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답변도 구구하게 너무 깁니다. 이러이러해서 예산을 했다는 식으로 하면 되는데 너무 설명도 길고 질의도 길고 하기 때문에 쓸데없이 시간을 너무 많이 지체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깔끔하게 진행을 하셔서 예산과 직결된 사항만 하도록 감사장인지 예산심사하는 것인지 우리 스스로가 혼란에 빠질 정도로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잘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황병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병학위원입니다. 강인술위원 의사진행발언도 했기 때문에 일문일답으로 답을 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422쪽입니다. 422쪽에 현충일행사지원 1,0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자유총연맹에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불가피한 예산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그것은 자유총연맹하고 관계 없는 것입니다. 보훈회관하고 현충일 행사 당일에 유족급식비, 보훈의 달인 6월에 위문품, 종사자 음료, 빵등을 구입해 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424쪽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비 7,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산출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뒤에 보면 국비하고 시비하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예산편성 기준은 총 9,000만원입니다. 국비 20%, 시비 60%, 자부담 20%해서 사회복지관을 건립해서 현재 평화동성당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로 국비보조금 운영지침에 의해서 인건비라든지 거기에 되는 사무용품이라든지 해서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8년도, '99년도 예산하고 같죠?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426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정신질환자수용시설 관정개발 2,500만원 , 이 부분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어느 부분에 어떻게 관정을 하는지,

중생원에 하는 것인데 수용자 지하수 1공구 더 개발하기 위해서 착정개발비 1,400만원하고, 수중모터 500만원, 상수도 배수관 설비 500만원, 기타 300만원 해서 2,500만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중생원은 도비나 시비에서 지금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우리 시의 살림살이가 얼마나 풍족한지 모르겠지만 이런데까지 지원할 금액이 있는지 의아심이 있습니다. 넘어갑시다. 437쪽입니다. 복지업무 추진 국내여비,

437쪽은 저희 과가 아니고 사회복지관 소관입니다.

예, 좋습니다. 아까 임경규위원께서 여쭈어 봤던 452쪽인데 저소득특별주거사업 해서 이 부분은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해서 수십억을 들여서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는데 별도로 책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의아해서 여쭙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층에 대해서 특별취로사업으로 읍면동에 보면 휴지라든지 화단정비를 하는데 1인당 2만3,000원정도 해서 15일정도 계산해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가 붙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은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좋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먼저 드리겠습니다. 산건위는 이미 산건위에서 다룬 것이라서 될 수 있으면 질의를 억제하고 총무위원회 소속은 질의를 우선하도록 양해를 바랍니다. 지금 보면 한 개 과 가지고 시간이 1시간 넘게 걸리는데 질의를 하실 때는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하시는 분이 방금 황병학위원님처럼 이렇게 하고 말아야 됩니다. 이것 종일 해도 끝이 안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직 남았습니다. 427쪽입니다. 아까 이규갑위원님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여쭈어 봤던 부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부분에 보면 어떤 곳은 7,000만원, 어떤 곳은 2,500만원 되어 있는데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이 동에는 바르게살기 협의회, 새마을협의회, 부녀단체, 청년회 여러 돈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전액 지원해 주는 것 보다는 이 단체에서 십시일반 거두어서 예를 들어서 5,000만원 책정될 것 같으면 2,500만원은 동에서 2,500만원은 시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경로당 신축 문제에 대해서는 동에서 부지나 자부담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정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바로 밑에 부분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조성 2,500만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노인복지복지기금 조성이 조례에 상정되어서 통과도었습니다. 1997년도부터 2001년까지 연 5천만원씩 해서 5억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는 예산이 반영안되었고 '98년도 5천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 5,000만원이 서야 되는데 집행부의 사정상 2,500만원 했는데 추경에 2,500만원 확보되도록 위원님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노인정에서 자기 동네 각계각층 동민들에게 항시 연료비부족이나 무엇이 부족하다고 해서 손을 정말 많이 내밉니다. 그것을 시에서 동민들을 괴롭히지 않도록 지시를 내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연료비가 주는 것 가지고 부족할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각 위원님이라든지 기타 지역유지한테 노인회에 경비를 달라고 해서 부탁을 하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공문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한 집띄워 한 집 해서 얼마나 많이 거두었는지 나중에 보니까 대단한 금액입니다.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부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시작한지 1시간 30분 되었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연일 예산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원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예산서 35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3,089만4,000원입니다. 363쪽 여비가 96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2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가 456만원으로 전년보다 96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직책급하고 부서운영추진비입니다. 02 일시사역인부임이 환경개선부담금 산정자료 전산입력 인부임이 523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실비보상금이 1,425만원하고 기타보상금하고 전체 해서 200만원입니다. 366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대한 보조금 환경보전교육 시범학교 운영 매년 2개학교씩 해서 환경의식고취를 위해서 한 학교에 200만원씩 2개교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367쪽에 환경지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184만원으로 작년보다 13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내역은 일반수용비는 측정장비정비검사 수수료 외 3종해서 824만원입니다. 피복비,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369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기타가 263만2,000원입니다. 전년도보다 15만8,000원이 감되었습니다. 370쪽에 민간실비보상 환경감시원 교육 급식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371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184만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13만5,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73쪽에 국내여비가 604만원으로 전년보다 154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74쪽에 재료비가 482만6,000원으로 작년보다 32만4,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밑에 시설비가 850만원입니다. 지하수 간이급수시설 폐공입니다. 376쪽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에 인부임이 기본급, 정근수당, 기말수당 전부 해서 1년 들어가는 것이 24억5,284만1,000원으로 전년보다 7,762만7,000원이 감된 것은 체력단련비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이 감되었습니다. 377쪽에 일반운영비 1억4,466만4,000원으로 전년보다 약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것은 일반수용비하고 공공요금,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연료비등이 되겠습니다. 383쪽에 국내여비가 1,740만원으로 410만원이 증되었는데 청소기사 여비가 포함되었습니다. 384쪽에 재료비가 1억681만2,000원으로 작년보다 4,483만8,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재활용품 결속자재 구입으로 마대, 크립, 노끈등이 되겠습니다. 종량제 규격봉투제작, 일시사역인부임이 공공근로자 인부임입니다. 56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85쪽에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 129만원인데 전년보다 760만원이 감된 것은 미화원 선진지 견학을 매년 했는데 600만원이 삭감되어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310만원으로 환경미화원 시상, 쓰레기 불법투기신고자 보상입니다. 1,840만원이 감된 원인은 재활용품 보상금이 도비내시가 오지 않기 때문에 2,000만원 정도 감되었습니다. 포상금이 130만원, 이것은 재활용품 수집 우수 읍면동 시상금입니다. 386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대행사업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대행 처리비는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데 이것은 50세대 이상 아파트에 2억5,6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자산취득비에 가서 7,000만원으로 작년보다 4,95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청소차량 대폐차 2대 5,200만원, 청소 순찰차는 내구연한이 91년이라서 지나서 1,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88쪽 청소시설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9,433만2,000원으로 작년보다 1,028만2,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가 수질검사용물통 외 6종해서 4,943만2,000원이고 제세공과금이 3,000만원 되고 임차료가 덕곡동 매립장 중기임차 600만원, 면지역매립장 중기 임차 봉산외 2개면에 1,200만원입니다. 연료비에 쓰레기매립장 침출수처리장 난방연료비 60만원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삼애농장 폐수정화시설 수리비, 침출수처리장 장비유지비, 쓰레기매립장 압착기 유지관립, 덕곡 쓰레기매립장 트랙트 유지비 해서 전체 2,630만원입니다. 392페이지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640만원으로 작년보다 34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밑에 재료비로 3,855만2,000원으로 전년보다 492만8,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삼애농장 축산폐수 정화시설 약품비하고 침출수처리장 약품비, 쓰레기매립장 방역약품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663만6,000원입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쓰레기매립장주변 피해농가 보상 60만원 5가구에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94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덕곡매립장 2차 대체농지 조성비 4,89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시설비가 덕곡매립장 2차 확장공사 시설비만 전체 33억8,821만2,000원인데 국비가 7억4,800만원이 가내시 되었습니다. 이번에 시비를 26억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차 매립장이 99년도 12월달에 완료되기 때문에 바로 계상되면 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설계용역도 12월에 완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부대비 900만원 정도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전체 1억8,809만1,000원으로 전년보다 8,238만9,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내역은 호동마을 농로포장 매립장 주변사업으로 8,000만원, 증산진입로 포장 5,000만원, 덕곡 상수도 설치 750만원, 덕곡매립장 수시 복토 1,200만원, 최종복토 1,323만8,000원, 면지역 복토 330만원, 면지역 폐쇄지역 최종복토 645만원, 매립장 관리실 이설공사 250만원, 건설폐기물 매립장 휀스철거 230만3,000원, 공중화장실 개보수 9개소 1,0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예취기 40만원 계상했습니다. 398페이지 되겠습니다. 위생사업소 관계가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 1,617만8,000원으로 전년보다 161만7,000원 감되었고 일반운영비로 수용비기타 해서 6,700만8,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약 3,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무용 소모품 구입, 팜프렛 제작, 현황판 제작, 각종 서식, 위탁교육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403페이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405페이지 재료비는 주로 기계분야에 용접봉, 배관, 밸브 등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406페이지 민간위탁금 분뇨처리장 사용료 징수교부금입니다. 위생회사에 징수하는 교부금 2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특히 환경관리과는 시민하고 직결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이 많이 삭감된 안이 올라와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요불급한 곳에 지적을 하고자 질의드립니다. 366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교육 시범학교 운영 2개학교 있는데 2개교는 확정되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도 환경에 대한 예산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제할 생각은 없으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교육에 대해서는 시범학교가 봉계초등학교와 대항초등학교하고 돌아가면서 합니다. 면지역 동지역 관계없이 하는데 교육청예산은 우리 예산하고 연계되지 않습니다. 한 학교에 200만원 주면 환경 관계 전시회를 한다든지 학생 교육교재로 한다든지 해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범학교로 지정이 되면 우리 관내에 환경홍보관이나 유한킴벌리, 태평양에 견학도 시키고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만약에 도비가 된다면 삭감되고 도비가 안된다면 꼭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학교는,

지정이 안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원경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아까 설명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시라고 말씀하셨고 간사님도 간단하게 예산에 반영된 부분만 말씀을 하라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사실은 예산하고 별 관계가 없는 것 같아도 정말 예산하고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위생사업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려고 합니다. 399쪽에 보면 예산이 1억9,000정도 되어 있는데 세입부문에 38페이지 봐 주세요. 분뇨처리장 사용료 1천원 곱하기 2만2천키로 해서 2,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위생사업소에서 운영하면서 금릉위생이나 수거하는 것을 우리가 처리해 준 사용료를 받은 것이 세입부분에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위생사업소도 사무위탁조례안이 통과되고 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민간위탁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사업소는 현재 처리용량 능력이 1일 60톤인데 용량이 부족해서 상당히 어려웠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 시험가동을 해서 9월달부터 그쪽으로 들어가서 1차 처리하고 2차처리를 해서 약 100키로를 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하수종말처리장이 민간위탁이 되면 위생사업소도 거기로 같이 넘어가야 연계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오수하고 우수하고 분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공법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하수종말처리장은 환경관리과 소관이 아니라서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하여튼 오니공법인가 하는데 유기물로서 분뇨가 들어가면 정화가 쉽게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한계가 있는 것으로 검토가 된 것으로 듣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한번 말슴해 주십시오.

그것은 제 업무 소관이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확실한 것은 모르지만 분뇨처리장에 오니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지 않으면 미생물 번식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로를 연계해서 거기에서 다시 미생물을 번식시켜서 정화를 시키기 때문에 오니를 거기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험가동중이라서 제 업무도 아니고 확실히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춘식위원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409쪽에 간이상수도 수중모터 교체, 저는 이것을 한번 들은 기억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부터 우선 구하겠습니다. 오후 4시에 녹지과에서는 사법경찰관 교육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후에 녹지과를 2시로 앞당겨서 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과 소관은 632페이지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인건비는 생략하고 637페이지, 사업예산에 이차보전금이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자차액 보조금 8,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연금이 1억이 계상되었는데 내년도에 목표량이 1억7,900만원입니다. 7,900만원이 덜 계상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는 그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645페이지 상업진흥에도 사업비 성질은 없고 전부 경상적 성질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관계도 649페이지도 사업적인 성질은 없고 전부 경상예산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652페이지 노사지원은 655페이지 보면 민간실비보상금에 고용촉진훈련사업에 국고보조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시비 3,500만원 계상되고 국비 도비는 목표대로 계상한 것입니다. 민간에 대한 단체경상보조금은 취업 및 채용박람회지원은 도비보조로 시비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가 1134페이지, 농공지구조성관리가 나옵니다. 세입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임대료가 3,500만원 농공단지 협의회 사무실 임대료가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농공단지특별회계 자금이 남아돌기 때문에 예금을 4억 시켜서 거기에서 나오는 예금이자가 4,400만원,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이 지례농공단지, 감문농공단지 해서 1억75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1억3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융자금 수입이 5억1,000만원, 이것은 지례농공단지하고 감문농공단지에서 들어오는 수입입니다. 세출은 민간이전 농공단지 협의회사무실 1143페이지, 운영비 보조 2,800만원, 시설비및부대비에 하수도 정비보수 대광, 지례, 감문 농공단지 보수비 5,400만원, 법면보수 2,100만원, 집수정정비관리 및 모터 교체 2,400만원, 아포농공단지 조성사업 설계비는 계상해 놓았습니다만 변경할 것은 없는 것으로 현재 봤습니다만 만약을 생각해서 9,000만원 넣어 놓은 것이고 시설부대비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채무상환에 농공단지 조성 차입금 이자하고 융자금 상환하는 것을 밑에 계상했습니다. 그 외는 사업비적인 성질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인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인술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산건위에서 다 질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만 본위원이 다시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예산서를 집에 가서 펼쳐보니까 639쪽에 보면 김천포도축제행사 250만원부터 죽 나와 있는데 6,800만원이죠?

그것은 유통특작과 소관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면 637쪽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금이 있는데 7,900만원이 모자란다고 안했습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언제 출연금을 확보하실 작정입니까?

안그래도 예산쪽에 출연금이 우리 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다 되는 입장인데 어쨌든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해 주어야 되겠다고 하니까 내년도 예산 추경에 반영을 시켜주겠다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얹어놓아도 반쪼가리 예산이라서 집행도 되지 않고 이런 입장입니다.

안그래도 지역경제가 다 죽어가고 헤어나지도 못할 상황에 있는데 이런 쪽에 예산을 제대로 안준다면 안되잖아요. 이런 것은 증액을 요구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해 놓아야 안됩니까? 과장님께서 강력하게 예산부서에 가서,

예, 몇번 올라갔습니다.

이 부분에 7,900만원 증액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가운데 인건비, 복리후생적 경비, 여비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사업의 목적, 위치, 사업량등에 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과에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농축산과 99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1페이지 되겠습니다. 위에서 셋째란에 농정관리항이 되겠습니다. 69억268만4,000원이 금년도 농정관리 부문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정관리 부분에는 농축산과, 유통특작과, 건설과 농지분야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년보다 무려 64억2,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에 6억8,734만8,000원 계상되어서 지난해보다 약2억8,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8,739만1,000원이 농정기획분야에 편성되었으며 534페이지 사업예산이 4억6,995만7,000원 합해서 농정기획 분야에 6억8,734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하고 경상적경비가 5,14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은 일반운영비하고 534페이지 여비, 업무추진비, 534페이지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1,500만원은 농업경영인 보조하고 농민회 지원 500만원해서 1,500만원이 작년과 마찬가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억6,995만7,000원은 전부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가 3,978만원, 535페이지 보상금 4억2,417만7,000원, 자치단체자본이전 6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34페이지 우측에 3,978만원이 농어민신문 구독료로 편성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가 30%, 시비 70%해서 후계자들 최신영농기술 정보를 도움이 되고자 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입니다. 이것은 읍면지역에 부모님이 거주하고 있는 경지소유규모 1헥타 미만에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국비 30%, 도비 20%, 시비 50%해서 해서 4억2,347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작년에도 650명에 대해서 3억2,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최고 농업경영자과정 교육비 지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데 536페이지 경북대학교 농업개발대학원에 농촌발전을 위한 영농기술 교육이라든지 농업시책에 대해서 지도력을 배양하기 위한 개발대학에 대한 과정입니다. 1명당 250만원씩 해서 3명에 대해서 80% 보조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도가 83년도에 진흥기금을 조성해서 농촌에 정책자금을 미처 받지 못하는 농가를 지원하고 운영비나 경영비를 지원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시에 출연금인데 원래 계획이 2억6,000만원인데 예산부서에서 절감되어서 1억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537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사업무 소관이 되겠습니다. 11억2,980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작년보다 무려 11억6,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이 6,785만원, 544페이지 사업예산이 있습니다만 10억6,195만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1,780만원, 540페이지 여비 840만원, 541페이지 재료비가 벼종자 소독약제 등 4종에 대해서 3,000만원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665만원, 543페이지 되겠습니다. 식량생산 시책으로 우수 읍면동 시상금 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10억6,195만1,000원으로 작년보다 11억8,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6,400만원 재료비가 편성되었습니다. 544페이지에 내역이 있습니다. 개량물꼬 공급으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논두렁 물유실 방지등으로 농업용수를 절약하고자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해서 6,4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에대한자본보조가 9억9,140만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11개소 내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5,400만원인데 국비 50%, 시비, 도비가 50%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24개소를 했습니다. 금년보다 반 이상 감액되었습니다. 벼직파 및 밭작물 재배 지원입니다. 이것은 벼직파기 35대, 밭작물 관리기 17대 해서 52대분으로 4,595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국비 50%,도비, 시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및 공동이용조직지원에 1,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545페이지입니다. 농기계를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예를 들어서 작목반이라든지 영농법인이나 회사법인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9개소에 국비 50%, 시.도비가 50%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21개소에 무려 8억6,000만원 계상되어서 사업을 했습니다. 이것도 많이 줄었습니다. 쌀전업농 농기계 구입지원입니다. 44호에 2억6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비 50%, 시.도비 합해서 50%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대형 농기계 트랙트라든지 동력이앙기, 콤바인등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병충해공동방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헥타당 3만원씩 해서 497헥타분 1,49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50%, 시비, 도비 합해서 50%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석회하고 규산질을 산성토양이나 규산질이 낮은 토양에 이것을 뿌려서 토양을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석회를 2,900톤을 내년에 구입해서 토양의 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1억8,462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비 80%, 시비, 도비가 각각 10%씩 되겠습니다. 규산질은 1억5,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국비 80%, 시비, 도비가 20%입니다. 546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돌발 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6,54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 10%정도 되고 시비 90%됩니다. 갑작스러운 기상의 불순물이라든지 일기의 변화로 병충해가 발생했을 때 긴급구제를 하기 위해서 편성되었습니다. 벼물바구미 방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헥타당 2만2,000원해서 1,912헥타에 4,206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 10%, 시비 90% 가까이 됩니다. 보리파종 종자대 지원이 20헥타를 파종하도록 하고 111만원입니다. 벼육묘장 최아기 공급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벼육묘 수급센타나 농업회사 법인으로 최아기를 공급해서 육묘시설이 없는 소규모 벼재배 농가에 벼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30%, 시비 70%해서 1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47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휴경농지 조건불리지역 농자재지원이 되겠습니다. 5헥타에 대해서 농기계 임차나 제초제, 농약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81만원 편성되었습니다. 548페이지 농지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이 1,960만원, 550페이지 사업예산이 1,920만원 해서 3,8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나머지 경상경비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550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저희 관내 농지관리위원회가 읍면에 15개, 시에 1개소 해서 16개소가 있습니다. 개소당 1년에 120만원씩 해서 1,9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569페이지 되겠습니다. 축수산진흥입니다. 축산분야 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이 6,188만원, 사업예산이 1억1,092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합해서 1억7,2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71페이지, 재료비가 1,987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절기 집단농장 방역약품 등 8개분야에 예산이 되겠습니다. 573페이지, 축산폐수 처리사업 농가교육외 5개분야에 보상금이 1,3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574페이지, 기타보상금에 공수의수당이 되겠습니다. 전액 시비 공수의로 1명을 월 49만원을 12월 지원하는 것으로 5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575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1억1,09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이 8,032만원이고 자체사업이 3,0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국고보조사업으로 공수의수당이 2명 월 49만원 해서 국비 50%, 시비 50% 해서 1,17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가축방역 동원비가 수의사들이 가축 예방주사를 동원해서 놓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8만원을 지급해서 274일을 동원하도록 해서 2,19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 20%, 시비 80%입니다. 이 동원비는 주로 돼지나 양계농가에는 주지 않고 주로 한우나 젖소를 예방하는데 동원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도비 공수의 수당입니다. 도비 공수의는 3명이 책정되어서 시비나 국비 공수의와 마찬가지로 49만원씩 해서 연 1,76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76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젖소능력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계획이 100두가 되겠습니다.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능력을 개량해서 우수한 정액을 젖소에 인공수정해서 젖소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도비하고 시비 각각 50% 되겠습니다. 축산분뇨방지 톱밥 지원이 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소사육집단마을이라든지 주로 나환자촌에 가축을 많이 사육하는 지역에 톱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우거세우 장려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거세를 함으로 인해서 고급육을 생성해서 수입쇠고기나 차별화를 유지함으로 인해서 한우육 소비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20두를 내년에 하겠습니다. 2,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가 30%입니다. 577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가축분뇨악취 제거제 지원입니다. 시내 복판에 삼애농장이 있어서 하절기에 계분으로 인해서 악취가 상당히 심해서 시민에 여러 가지 보건위생에 장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절기에 장마기나 더울 때 시내에 나는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악취제거제를 삼애농장에 지원해서 냄새를 없애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시 자체에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축방역사업비입니다. 자치단체에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 저희 시가 1년에 가축방역예방약을 약 16만8,000두를 소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당 75원씩 해서 1,260만원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저희들이 도에 출연해서 도에서 각 시군에 있는 사업비를 전부 모아서 방역약품을 구입해서 1년치분을 시군에 분기별로 배정해서 예방하도록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황병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병학위원입니다. 534쪽입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부분인데 이 부분은 농업경영인회하고 농민회하고는 다릅니까?

예, 다릅니다.

주로 경영인대회를 하게 되면 농업경영인회에서 장소나 사업내역이나 그런 부분을 책정하게 되면 무조건 1,00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뜻입니까?

이것은 1년에 한번씩 전국 경영대회를 합니다. 각 시도별로 경영인이 참석합니다. 저희 시가 930명 되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 이런 것을 지난해도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시비로 농업경영인의 사기앙양도 되고 해서 또 경영인이 농촌에 비중이 크고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몇가지 질의가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전반전으로 농사업무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면 사업예산이 무려 10억씩 삭감이 되었는데 과연 이렇게 삭감되고도 과를 원만하게 한해 살림을 볼 수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페이지로 보면 537쪽입니다. 삭감된 부분이 11억6,277만9,000원이 삭감되었는데 이렇게까지 삭감이 되고도 과를 운영하실 수 있습니까?

이 사업은 뒤에 내역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각종 보조사업이 국비보조나 도비보조사업이 중앙에서부터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이야기한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나 이런 것이 작년에는 3억8,500만원인데 금년에는 1억5,400만원입니다. 무려 50% 이상이 줄었고 공동이용조직 544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 이런 조직에 농기계 지원해 주는 것도 작년에는 8억6,4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억1,600만원밖에 안됩니다. 이것이 저희 시비가 주는 것이 아니고 농림사업 자체가 98년도에도 거의 유보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을 지금까지 구조개선이라고 해서 분량만 계속 넓힐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는 사업을 많이 해 놨는데 경영비라든지 운영이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예산이 좀 줄어든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국도비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인데 민간단체보조금 이런 것도 형평에 맞게끔 상정을 해 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에 537쪽에 보면 증액이 되었고 넘어가겠습니다. 544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삭감된 부분하고 똑 같지만 국비가 아무리 삭감되었더라도 시비가 이삼십 % 정도 책정되어서 운영한다면 결과적으로 농민들한테 피해가 돌아간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설치해서 국비 7,700, 도비 2,310만원, 시비 5,300만원, 실질적으로 이 삼십 %밖에 책정이 안되었습니다. 밑에 벼직파 및 밭작물 재배지원에 도비 국비가 왔는데 불과 삼 사십%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 삼십% 정도 책정이 된다면 국도비가 70%, 시비가 이삼십% 된다면 결국은 농민들한테 피해가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과장님 무슨 뜻인가 아시겠습니까? 지금 농민들이 아무리 잘한다 잘한다 하더라도 농민들은 행정부에 대해서 잘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과감하게 시비도 투자해서 해 주셔야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부분은 예산파트에서 쉽게 말해서 농축산과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전부 눈치보기식으로 해서 위에서 내려오는 예산만 받고 농축산과에서 노력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주는 것 만큼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길게 말하자면 직무유기하고 똑 같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직무유기입니다. 예산을 주는 것 만큼 나는 하겠다는 그런 뜻밖에 아닙니다. 이런 부분도 다음부터는 과감하게 예산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도 안늦었습니다. 아직까지 예결위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농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은 지원 요청을 하세요. 의회에서도 충분히 검토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577쪽이 되겠습니다. 삼애농장 부분인데 가축분뇨악취제거제 지원이 있습니다. 사실 김천시 전역이 삼애농장 닭똥 냄새가 여름철에 비만 오면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이고 작년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런 부분은 약을 직접적으로 구입해서 그쪽으로 지원을 해 주는지 아니면 1,800여만원이라는 금액을 삼애농장측에 위탁을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확실히 결정은 안되었습니다만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삼애농장이나 동을 통해서도 되겠지만 직접 자금을 보조해서 자체에서 여름동안 7, 8, 9월해서 우기에 악취제거제를 살포해서 악취를 제거해서 시민건강을 도모하고자 하는 뜻에서,

이것이 1,500만원씩이나 올해 지원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삼애농장 닭똥 냄새 때문에 김천시민 전체가 불쾌한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정확하게 전달이 되든지 분뇨악취제거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금액은 3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부분은 부족해서 올린 것입니까?

전년도 1,500만원은 삼애농장에 지원한 악취제거제 사업이 아닙니다. 부기상 다른 예산이 자본예산에 1,500만원 있었는 것이지 삼애농장은 금년에 처음입니다.

부기상 그렇게 되어 있으면 산출근거가 틀린다는 말입니까?

삼애농장에 악취제거제를 지원하는 것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비를 투자해서,

작년에 1,500만원 부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도비하고 붙어서 이 농장에 한 것이 아니고 축산농가에 여러 농가에 집단사육지에도 살포하고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하는 것은 시 자체사업으로 처음으로 얹었습니다.

1,500만원 이 부분은 작년에 지원한 것처럼 부기가,

이것은 작년도에 도비사업으로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544페이지 제일 위에보면 개량물꼬 공급이라고 해서 시비 2,240만원 나와 있습니다.

예.

이것은 논 물꼬가 전년도에도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개량물꼬인데 제가 오기전에 한 사업이라서 실질적으로 저는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것이 국고보조입니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그 맛으로 시비도 주고 국비 있고 도비 있다고 무조건 시비를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농민으로서 개량물꼬가 필요하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예산으로 사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받아서 농가에 공급합니다. 1헥타당 4개 내지 5개 정도 공급을 하는데 주로 절대농지에 우선적으로 지원해서 논두렁을 보호하고 용수를 절약하고 물 유실을 방지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실지로 농사를 지어보지를 않아서 농민들이,

과장님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가 붙었다고 해서 시비를 따라서 해 주어야 된다는 전제가 아니기 때문에 효과도가 높으면 해 주어야 되는 것이고 효과도가 낮으면 안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효과도가 어떠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효과도는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게 호응도가 아주 높은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과장님 실무자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냥 줘놓고 내몰라라는 식으로 확인도 안했느냐 이것입니다.

제가 아는대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실지 실무에서 농사담당이 금년도에 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 보세요.

예, 말씀하세요. (

이현훈 - 죄송합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하는 사업이라서 조사를 못했는데 동계교육을 통해서나 설문조사를 하든지 해서 한번 반응을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처음입니다.

99년도에도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8,800개 해 보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금년도 한 것을 종합적으로 동계영농교육도 있고 지도소도 있고 한데 의견을 들어보고 이것이 과연 백위원님 말씀대로 효과가 없으면 양을 대폭 삭감하든지 꼭 필요한 부분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농사를 짓는 사람인데 개량물꼬를 저도 봤고 논두렁 보호도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 국고가 붙었는데 조사를 안하고 그냥 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에 돈을 쓰는 것보다 종자갱신을 해 준다든지 다른 측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논두렁 보호해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좀 불만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546페이지,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해도 되죠?

예, 그렇게 하십시오.

546페이지 벼물바구미 방제해서 이것은 도비만 붙었습니다. 시비가 3,800만원인데 벼물바구미 약제명은 무엇으로 나갑니까? 제가 무엇을 묻느냐 하면 이 약명이 유제인지 입제인지 이것입니다. (장내소란) 그것이 아니고 유제, 입제가 있는데 전부 유제입니다. 공급을 농협을 통해서 주는 것이죠?

예.

농협에서 주는 것이죠?

방제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를 통해서 이 약제 선정을 합니다.

구입은 농협에서 배분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농협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직접,

시에서 직접 줍니까?

예.

그것이 아니죠. 98년도에도 벼물바구미 방제 국고보조해서 준 사실이 있죠?

예, 금년도에 했습니다.

재작년에도 했습니다. 매년 합니다. 이것이 확실하게 면에서 줍니까, 농협에서 줍니까?

조합에서 구입해서 읍면에 배부해서 직접 농가에 돌아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농협에서 이장들이 돈은 면에서 주고 약은 농협에서 공급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장들이 방송하기를 국고 몇%다, 싸니까 사 써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제니까 아무도 안씁니다. 이것은 순전히 분무기 가지고 쳐야 됩니다. 돈은 국고라고 해서 시비로 해서 나가고 약은 사가지고 농협에서 주니까 치기 귀찮아서 농민들은 안치고 있는데 재고를 조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물바구미가 한창 발생하면 농민이 안 쓸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유제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도비인데 도비 붙어서 시비 따라나가는 것인데 농민에 대한 농사 경비를 절감시켜 주는 차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바구미 약제 보내놓고 시비 3,700만원어치 물건을 주어 놓고 재고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현재 재고 말입니까?

예.

확인을 못했습니다. 자기 논에 쓰고 재고가 있다 없다는 확인은 못해봤는데 현재 거의 없을 것입니다.

확인은 농협에 해야 됩니다. 농협에 가보세요. 지금 농협에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협에서도 이것을 가장 골치거리로 앓고 있습니다. 돈은 주지 농민들 쓰라고 약은 나와 있지 농민들은 안가지고 가지, 입제 같으면 사용합니다. 그런데 물바구미가 입제는 비싸서 전부 유제로 나오는데 그것을 지금 농민들이 사용을 안합니다. 귀찮아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돈은 시비로 해서 지원해 주고 약은 창고에 들어앉았고 시는 계속 이렇게 3,700만원, 4,000만원씩 해 주고 이것이 확인도 안해보고 될 일입니까?

그 말씀을 명심하고,

내년도에는 깎아도 안됩니까?

철저히 약구입이라든지 사용하는데 유실이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98년도 재고만 해도 올해 씁니다.

그것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같은 의견을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우리 지역에는 약이 모자라서 난리입니다. 입제로 다 주었습니다. 과장님이 확실하게 입제를 주었는지 유제를 주었는지 모릅니까?

확실히 입제인지 유제인지 확인해 보세요.

벼물바구미는 입제를 주었습니다.

금년도 사업한 것 가지고,

물바구미는 입제는 효과도가 아주 떨어집니다. 유제를 해야 직접 떨어집니다. (장내소란)

입제를 하면 효과가 훨씬 낫습니다. (장내소란)

금년도에는 카보입제를 썼습니다. 유제가 아니고 카보입제를 썼습니다.

유제이던데, (장내소란)

제가 직접 금년도에 사용하는 것을 못봤습니다만 실무진에서 카보입제를 사용한 것이 분명하다고 합니다.

카보입제 맞습니까? (

- 예, 맞습니다.) (장내소란)

물바구비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도비 보태준다고 해서 형식만 도비 보태주고 전부 시비인데 혈세를 가지고 농민들한테 농사를 짓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창고에 사장안되도록 해 주세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1년내 농사 지어서 마무리작업입니다.

예, 백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명심하겠습니다.

벼멸구가 마무리 작업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시작한지 1시간 가까이 되었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김춘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저희과 담당부터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녹지과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예산은 656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개발 이하가 녹지과 소관으로 1999년도 총 예산규모는 17억3,260만원으로 98년도에 비하여 5억5,222만1,000원이 줄어든 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과는 예산 세항이 담당 3개 담당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위해서 사업비가 3개 분야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식수업무 사업비 659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재료비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산림입지 조사 장비 및 재료구입비로 국비 259만2,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660페이지, 산림입지조사 인건비가 2,661만1,000원 전액 국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은 전 임야에 대한 토질, 경사도, 임목도, 교통여건 등을 상세히 조사해서 항공사진을 판독해서 산림경영에 기본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산림정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보조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영림계획 작성 경비로 4,018만6,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저희 산림이 6만9,643헥타중 90% 정도는 영림계획에 편성되어 있고 10% 미편성된 것을 내년도에 4,960헥타 편성하는 영림계획 작성 경비입니다. 661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식수업무 소관은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 조림과 조림하고 난뒤에 육림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제수 조림 16헥타분 112만5,000원, 큰나무 조림 4헥타분 1,428만원, 풀베기 270헥타에 대한 7,077만6,000원, 칡덩굴제거 신규사업 4,897만4,000원, 보완 작업 200헥타에 대한 1,638만5,000원, 어린나무 가꾸기 70헥타에 4,835만7,000원, 간벌입니다. 잣나무 심은 후에 오래되었을 경우에 밀식되면 잘 안자라기 문에 그 중에서 나쁜 나무를 속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50헥타에 필요한 2,919만8,000원, 천연림 보육 10헥타에 대한 705만1,000원, 임도시설 보수비로 3키로에 대한 1,200만원, 국도비로 보조되었습니다. 663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앞장 시설에 따른 494만2,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6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경제수 조금 15헥타에 필요한 2,624만1,000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자치단체 부담금 임도시설에 따른 4헥타분 시비 부담금 2,513만9,000원입니다. 다음 665페이지입니다. 임도보수비로 4키로에 대한 1,6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항 대성에서 향천까지 필요한 4키로입니다. 등산로 시설 보수 10키로에 필요한 1,000만원, 산사태 위험지구에 대한 응급복구비로 5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 사방지 사업비, 이것은 환경연구소에서 사방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시범사업 2,711만3,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은 사방지 비료주기, 야계사방 시비분담금, 뒷장 사방댐 시설에 따른 시비분담금 1,547만원입니다. 667페이지입니다. 보호업무 소관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72페이지 사업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호업무 사업예산이 전체 5억5,647만5,000원으로 보호업무 사업비는 산불예방에 필요한 감시원 인건비와 장비구입비, 산림병해충 방제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673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총 894만원으로 산불예방에 필요한 장비구입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등짐펌프 35개 175만원, 방염 마스크 40개 80만원, 방염 텐트 20개 160만원, 안전모 7개 35만원, 안전화 10켤레 49만원, 674페이지입니다. 고압에어 소화기 2개 180만원, 진화대원 장비 40셋트 200만원, 개인진화 장비 30개 15만원, 국고보조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유급감시원 인건비입니다. 봄철 산불유급감시원 인건비로 3억2,982만원 편성되어 있고 675페이지, 가을철 감시원인건비 5,736만원, 산불감시망대 산정상에 산불을 발견 신고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분들에 대한 인건비 5,850만원입니다. 다음 산불진화 동원 급식비 650만원 국도비 보조가 있고 시비 318만5,000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676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수간주사 100헥타분, 수간주사는 관내에 우량 소나무들이 있습니다. 직지사 사찰, 청암사 사찰, 조마 신안 송이산 산지에 솔잎혹파리가 발생되어서 궁기를 뚫어서 약제를 주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100헥타분 4,614만2,000원, 항공엽면시비 추풍령지구에 잣나무 조림지역에 벌레가 발생해서 항공방제하는 사업비입니다. 273만2,000원, 흰불나방은 가로수와 산에 참나무 뿌리에 발생하는 해충 방제하는 사업에 1,037만4,000원, 기타 해충방제 140헥타에 대한 1,255만7,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앞장 시설비에 따른 부대경비 955만2,000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무전기 구입 7개 560만원, 678페이지 자동 천공기 1대 구입 100만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유림영림계획 편성비로 289만4,000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유림중에 최근에 구입한 450헥타에 대한 영림계획이 작성되지 않아 거기에 필요한 영림계획 작성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30만원은 산림범죄 참고인 보상으로 30만원 계상했습니다. 680페이지, 산림녹지업무입니다. 녹지업무는 전체 6억5,438만2,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업예산 685페이지입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국고보조사업으로 뒷장 임업협동조합 육성비로 1,800만원, 국비 900만원, 시비 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보호수 외과 수술 250만원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외과수술은 매년 보면 보호수가 도목, 시목, 면목이 있습니다. 마을에 전설이 담긴 나무로서 줄기가 부패되어서 그냥 둘 경우에 도복의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술해서 보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시설비 남산공원 옹벽설치 1식 3,000만원, 남산공원에 언덕이 금이 가고 비가 오면 무너질 경우에 인가에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옹벽을 설치하고자 계상했습니다. 687페이지, 교동연화지 보수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파손 경계석을 교체하고 조경수를 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모광연지 공원에 대한 파손경계석 교체 250만원, 직지천 강변도로변 조경 직지교에서 부거리쪽으로 1.75키로 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조경사업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기존 조경사업비 정비 및 관리비로 4,995만원, 시가지 가로수 전정비 4,600만원, 농촌지역에 이태리포플러로 농작물에 피해가 있습니다. 이태리포플러 전정비로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688페이지입니다. 시직영 양묘장 설치비로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직영 양묘장은 저희들이 헌수운동을 하면 헌수하기 위한 뜻을 밝혀도 양묘장이 없어서 나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관내 택지개발 공단 건설을 할 경우에 거기에 보면 조경수가 가치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식해서 가꾸어서 사용하면 아주 저렴하게 조경수를 확보할 수 있어도 부지가 없어서 그런 나무를 이용하지 않고 내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저희 시가 지금 조경사업을 할 경우에 전부 나무를 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가로수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재배해서 쓰면 구입가격의 1/2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묘장이 없어서 나무를 비싼 가격에 사 써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양묘장을 조성해서 장기적으로 시비절감을 위해서 양묘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느티나무를 보면 느티나무 뿌리 직경이 20센티일 경우에 사 쓸려고 하면 1본에 30만원 정도, 가격 정보지에 조달가격은 그것 이상 됩니다만 30만원되는데 이것을 10년 정도 되면 1,000본을 살려면 3억정도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재배할 경우에는 1/3 가격인 1억정도 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직영 양묘장을 할 경우에 시비예산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주무과장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의 이해를 돕지 못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시직영 양묘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시가지 가로변 수벽 조성비로 2억1,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시는 타시에 비해서 시가지에 조경사업이 상당히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000년도 도민체전도 있고 김천시민의 정서도 높이고 시민에게 걸맞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조경사업비를 특별히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소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신음동 직지교 주변에 1,440만원, 모암동 김천여고 주변에 상당히 공한지가 많고 불결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나무가 너무 없어서 나무를 심어달라는 요청도 있습니다. 거기에 7,200만원, 지좌동 소년교도소 앞에 너무 삭막하기 때문에 2,400만원, 부곡동 우회도로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추풍령쪽으로 가는 우회도로를 말합니다. 거기에 4,100만원, 금산동 고속도로에서 운동장까지 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조경사업비로 시의 재정 여건이 되면 시청앞에 분리대 해놓은데도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만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우선 차기로 하고 꼭 필요한 것을 저희 과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저희과의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시직영 양묘장 설치, 이것이 산건위에서 전액 삭감되었는데 설명을 듣고 보니까 버리는 나무를 이식해서 다시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2,000평을 사는 것입니까?

2,000평 부지는 시유지나 국유지를 할 예정이고,

평당 2만5,000원은 뭐 하는 것입니까?

5,000만원은 울타리하고 객토비입니다. 양수시설, 나무를 이식하자면 이식비하고 조그만 나무 구입비를 5,000만원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장소는 어디입니까?

장소는 대항 덕천에 하천 부지 2,000평 있고 어모 중왕동에 소류지에 폐경지가 있습니다. 양천동에도 시유지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의회에서 이것을 승인해 주시면 장소는 다시 심의위원회를 해서 적정한 곳을 심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2,000평을 하는데 스프링쿨러도 넣어야 될 것이고 그런 장치죠?

시설비입니다.

그러면 다른 복토를 한다는 말입니까?

세군데를 양묘장 할려고 하면 객토를 해야 됩니다. 50센티 정도 높이로 하는 객토비하고 시설비입니다.

그것이 5,000만원입니까?

예.

2,000평을 세 곳을 가지고 한다는 말입니까?

세군데 중에서 한군데를 결정할 그런,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산건위에서 설명을 잘못했는지 이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삭감되도록 그렇게 설명이 부족했습니까?

제가 설명을 옳게 못해서 위원님들 이해를 못시킨 것 같습니다. 양묘장 관계는 통합되기 전에 군부에 있을 때 직지 검문소 주변에 양묘장이 있었는데 그것이 연차적으로 도로를 자꾸 확장해서 양묘장이 없어졌습니다. 그때 느티나무를 양묘해서 그때 만본을 어린묘목을 사서 재배해서 하고 군부에 가면 마을앞 도로에 중형목 되는 것이 많이 섰습니다. 군에서 재배해서 각 마을에 무상으로 주어서 배부했는데 지금 보면 상당히 보기 좋고 아름다운 풍경이 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시양묘장은 결과적으로 시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경영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꼭 되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 올려서 삭감되니까 꼭 되도록 해 달라는 말씀인데 지금 5,000만원 들여서 효과도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묘목을 사 써는 것 보다 최소한 1/2가격으로 조경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묘목대를 5억원어치 사면 2억5,000정도만 시비를 들여도 나무를 조경할 수 있는,

대과의 성과를 낼 수 있다, 시비를 절약할 수 있다,

예.

그렇다면 이것을 해 주어야 되는 사업인데 어째서 산건위에서 못마땅하게 전액을 삭감한다는 이것은 뜻이 뭔가 있습니다. 설명이 부족했다든지 장소 적지가 안되었다든지 문제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덕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경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688페이지에 시가지 가로변 수벽조성 다섯군데 해서 해 놓았는데 시가지 가로수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변두리쪽으로 우회도로라든지 김천여고 이런데는 눈으로 보기에도 삭막하기 때문에 느티나무도 좋고 한데 지금 시내에 있는 가로수가 너무 크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시내에 있는 나무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전신주 관계도 그렇고 1층도 그렇고 2층도 그렇고 전면으로 가려서 아무것도 안보입니다. 그래서 간판을 내다걸 때 알지만 간판을 하나밖에 못거는데 불법이라고 해서 벌금도 물고 벌금을 물든 말든간에 갖다 붙이고 해 놨는데 시내 있는 은행나무를 바깥에 심을 수 있으면 심고 시내쪽에는 나지막한 것을 해서 보기도 좋고 안그렇습니까? 이런 방법으로 계획은 없습니까?

놓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녹지과장으로 부임한 이후에 시가지에 특히 히말리아시다를 그동안 손질을 안해서 나무가 크고 축 늘어져서 전정을 아주 낮게 했습니다. 은행나무는 나무의 고유특성이 있기 문에 그것도 앞으로 강전정을 해서 나무 고유의 형태도 살리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피해예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에는 공해가 심하기 때문에 나무 수형선택을 공해에 강한 수종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큰 나무를 이식한다는 것도 대단한 예산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나무를 잘 선정해서 보기좋게 가꾸면서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히말리아시다를 보니까 김천시내가 다 죽습니다. 축 늘어져서 쭈글쭈글해 보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로수 자체가 완전히 늙은 나무로 시가지를 모르는 사람이 와서 보면 김천 자체가 눕은 것으로 보기가 싫습니다.

전정해서 하면 앞으로 좋은 가치가 있고,

작년부터 하기는 하던데 나무 자체가 너무 커서 이것이 몇 년 된 것이 아니잖아요. 시내 공해가 그 정도 나무로 공해를 방지할 정도로 공해가 심합니까?

차량이 많이 통행하고 상가는 나무가 있음으로 해서 방음 차단이라든지 환경 공해관계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연구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황병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병학입니다, 686쪽입니다. 위에서 하단부에 보면 시설비에 남산공원 옹벽설치를 해 놨는데 이 부분은 건설과쪽으로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의아심이 있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옹벽설치를 하는데 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공원관리를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부지가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과에서 예산을 하고 업무 성격으로 봐서 저희 과의 업무 담당입니다.

그러면 남산공원안에 예를 들자면 무슨 시설물을 설치한다든지 이것도 남산공원이 녹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남산공원에 무슨 시설물을 설치할 때도 녹지과 소관이라는 말씀입니까?

초기에 공원조성은 업무분장이 도시과에서 하고 도시과에서 조성해 놓은 후에는 녹지과에서 관리하도록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남산공원 안에라도 도서관은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고,

예.

그러면 설치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원숭이나 닭있는 부분에 울타리를 친다든지 이런 부대시설비도 전부 녹지과 소관이라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687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기존 조경사업지 정비 및 관리 15개소 4,995만원 있는데 15개소는 사전에 책정되어 있는 곳입니까?

이미 조성된 남산공원, 성내공원, 자산공원, 교동공원, 모광연지 도로변에 조경 시설물에 대한 보식, 병충해 방제, 풀뽑고 사후관리를 하는 금액을 포괄해서 상정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최원경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688페이지 시가지 가로변 수벽조성, 이것이 시민지원과에도 예산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부기가 두군데로 되어 있고 예산도 두군데로 나누어져 있는데 시민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2미터 밑으로 되는 정원수 내지는 화채성격을 띈 것이고 녹지과에서 하는 것은 일반 나무로 분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제가 보니까 그쪽에도 예산이 상당히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2억1,100만원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하면서 설계용역비라든지 부대비를 그쪽 따로 이쪽 따로 부서간에 마찰이 있어서 제대로 잘 안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업무 한계가 시민지원과에서는 꽃하고 기반시설, 녹지과에서는 나무만 심는 것입니다. 업무한계가 구분되고 시민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시가지도 있습니다만 면부에 소공원관리하고 저희 녹지과에서는 도심 지역에 도시복판에 하는 사업을 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회도로에 고속도로 농고 들어가는 밑에 공원조성해 놓은 것 있죠? 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시민지원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 진입로에 하고 있는 사항 말입니까?

진입로 말고 진입로에서 나와서 시청쪽으로 오다 보면 솔밭공원 조성해 놓은 것 말입니다. 업무분장을 이야기하면서 솔밭공원, (

- 양해하신다면 제가 통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 있다가 설명하시고 687페이지 직지천 강변도로 조경사업, 사업지정비 및 관리, 시가지 가로수 전정 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직지천 강변도로라는 것은 부곡동 철도박스 밑에서 고속도로 진입로 사이를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옛날에 우시장 있던 곳에, (

- 카톨릭 피부 과 짓는다는데 도로가 새로 생깁니 다.) 거기에서 부거리쪽으로 도로를 개설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길이 언제 될지도 모르잖아요?

거기에 시민건강증진을 위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도 있고 차도가 자전거 전용도로하고 사이에 분리되어 있습니다. 조경사업비로 책정된 것입니다.

밑에 보면 시가지 가로수 전정, 농작물 피해 가로수 전정 이래서 9,6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나무 4,000본을 전정한다는데 시가지 가로수는 2만3,000원이고 농작물 가로수는 2만5,000원으로 되어 있고, 보통 산불감시원들 하루 인부임이 2만3,800원 아닙니까? 나무 한본 전정하는데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판단되는데 견해가 어떻습니까?

사람 혼자서 큰 이태리포플러 가로수를 전정하라고 하면 사실상 하루에 하기가 힘듭니다. 여기에 따른 장비를 쓸 경우에 장비 임대료라든지 인건비, 유류대라든지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묶다 보니까 단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지로 사업을 하다보면 뒤에 생기는 부산물을 다 치워야 되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예산이 이만큼 듭니다. 그리고 본당 단가 산출은 내역을 상세히 서술을 못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묶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산물을 입찰합니까, 안그러면 폐기처분하고 맙니까?

나무를 사는 곳이 없습니다. 전 같으면 농민들도 가지고 가는데 가지고 가지 않고 가지고 가더라도 극소수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정한 장소에 공터에 모아놓고 있습니다.

어디에 모아놓습니까?

주민들이 가지고 가고 곳곳에 공터에 모아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소나 톱밥 공장에서 원료가 없어서 지금 부산가서 싣고 온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쪽에 하면 얼마든지 그런 것을 안해도 처리가 다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너무 그런데를 알아보지 않고 예산을 방만하게 집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전에 같으면 시세가 있을 때는 이태리포플러 가로수를 한본을 보일 경우에 10만원 내지 30만원 가격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나무 있는 것을 그냥 베어가지고 가라고 해도 베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전에 입찰공고를 했어도 입찰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실지로 수요자가 없습니다.

부산물 같은 것은 농소같은 톱밥공장에 원료가 없어서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가서 사오고 톤당 얼마씩 사오고,

자르는 것은 3년전에 한번 자른 것이기 때문에 가지가 굵은 것이 아니고,

작은 것이고 큰 것이고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쪽에 한번 접촉을 해서 처리하는 비용을 줄여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상당히 연구를 하고 했었는데 지금 저 나무를 그냥 베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농민들은 농작물에 피해있다고 아우성이고 위원님들께서 거주하고 있는 면의 주민들이 상당히 원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실지로 최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아무리 그동안 많이 해도 도저히 그런 방법으로는 저희 관내에서는 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가능하면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 국의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다가 위원님들이 이해안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서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배석해서 아까 농축산과에서도 설명이 충분치 못했고 이번 녹지과장께서는 설명을 자세히 해 드렸는데도 위원님들이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녹지 분야에 편성된 예산을 쉽게 말씀드리면 제일 먼저 우리 생활하고 관계가 있는 시가지에 있는 현재 세워져 있는 가로수, 농촌지역에 있는 가로수, 시가지 곳곳에 있는 소공원, 현재 조경해 놓은 부분, 교동 연화지, 모광연지, 자산공원, 남산공원, 공원과 가로변 화단, 여기에 대한 수목 관리, 현재 관리하는 업무분야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공원부분에서 지금 남산공원 같으면 도서관 뒷편 인가바로 뒤에 지난 수해에 옹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해야 되겠고 농작물 가로수라든지 이것은 금년에 하고 남은 부분이 있고 해서 내년에 어차피 해 주어야 되겠고 또 한가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은 내년도 시승격 50주년 기념행사가 있으면 사람이 올 것 같고 2000년에는 도민체전을 유치해야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경부분 예산이 평년에 비해서 좀 증액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쪽에 새로 신설도로를 내면 조경이 따라주어야 되겠고 또 현재 있는 기존 우회도로 주변에는 위원님들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허술합니다. 그 부분을 보강해야 되겠고 금년도에도 IC앞에 보면 녹지과에서 조경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만 걸어오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시민지원과에서 한 노송공원을 조성한 곳이 있는데 나무를 이식을 잘못해서 큰 소나무를 심다보니까 고사를 한 나무가 몇나무 있습니다. 그래서 바꾸어야 되겠고 관리는 그렇게 하고 앞으로 사업은 어떻게 하느냐, 시민지원과에서는 그냥 미화적인 측면만 관리하고 나무를 심고 가꾸고 하는 것은 녹지과 소관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양묘장 관계는 부지는 서너군데 답사를 해 놨는데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사업장을 선정해서 거기에 따른 성토를 해야 되고 관정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의 목적은 시민지원과에서 지금 헌수 운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주민이나 외지 인사가 현재 돈은 못내기 때문에 나무를 헌수하면 나무를 받아야 되는데 받으면 당장에 처리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소로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지난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해 못하신 부분이라든지 또 방금 과장이 보고한 내용중에서 이해를 못하신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총괄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 시작한지 1시간 가까이 되었습니다. 10분간 정회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 김종오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유인물 551페이지 되겠습니다. 99년도 유통특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통상유통입니다. 전체 예산이 6억2,600만원에 금년도 예산보다 5,08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총괄적으로 3,279만5,000원인데 금년보다 7,171만5,000원이 감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 551페이지부터 555페이지까지 생략하겠습니다. 556페이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산물규격포장재 지원 사업입니다. 1매당 700원 203만5,000매에 대해서 40% 지원입니다. 국비 75%, 도비 7.5%, 시비 17.5%해서 5억6,980만원입니다. 금년도보다 1억7,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57페이지 되겠습니다. 세항 특작업무입니다. 1억2,790만원인데 금년보다 22억2,700만원이 감해졌습니다. 559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사업예산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1억500만원인데 금년도보다 22억2,000만원이 감해졌습니다. 국비사업으로 금년도 해오던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시설채소, 화훼생산 관계가 전부 감되고 일부는 융자지원사업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561페이지 되겠습니다. 화훼수출에 우량종묘대를 해서 장미나 선인장관계 재배 농가에 대해서 금년도 지원했고 내년도에 지원합니다. 50% 지원 50% 자부담 해서 1,25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전체예산이 6,750만원에 금년도보다 4,600만원 감되었습니다. 과수품종갱신사업은 30헥타에 50% 지원 50% 보조해서 3,750만원으로 금년에 1억 예산이었는데 6,250만원이 감했습니다. 고품질 사과생산은 봉지지원인데 300만매 지원에 50% 지원 50%보조 금년도보다 1,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38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입니다. 전체 예산이 2억1,600만원인데 금년도보다 2억3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새로운 항이 생겨서 종전에 포도축제행사가 통상유통에서 농산물유통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사실상 증액은 아닙니다. 639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도축제행사에 경비중 홍보물제작비로 진열대, 현수막, 비디오제작, 선전탑, 안내팜프렛, 애드블륜, 포스터 해서 1,750만원이 수용비에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 포도축제행사 경비로 6,800만원이 예산 부기별로 계상되었습니다. 640페이지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경상경비입니다. 임차료는 강북구 교류 농산물직판행사 차량 임차료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642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김천포도축제 행사보상금으로 시식용 포도구입, 품평회 시상금 및 이벤트 시상금 1,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특산물 직판행사에 대구나 군산등에서 참여하는 업체에 보상금 1,500만원입니다. 김천포도축제행사에 참가자 급식, 유공자 시상 8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 포도축제 이벤트행사에 3,000만원인데 이것은 무대설치, 초청가수, 연예인 초청하는데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지례 토종돼지 홍보행사, 이것은 시승격 5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지례 토종돼지 행사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직판장 행사지원으로 5,000만원인데 실지로 타 시군에서는 서울에 직판장을 직접 설치해서 운영하는 곳이 도내 칠 팔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직영하는 데가 없고 일부 대산농협에서 서울에 직판장을 90년도부터 개설해서 강북구청 자매도시에 대해서도 1년에 2, 3회씩 하고 김천농특산물을 대폭 팔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43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도비보조사업으로 돼지품질개선단지 기자재 지원으로 임신진단기 4대, 도비 50%, 시비 50% 해서 구입하겠습니다. 돼지고기 품질개선단지 돈형기, 저울입니다. 이것도 도비 50%, 시비 50% 해서 3대를 지원하기 위한 계상입니다. 644페이지입니다. 김천시 우수농산물에 대한 상품표시제는 실지 우리 시에서 우수농작물로 지정된 작목반에 대해서 마크가 있습니다. 그 마크를 제작하는데 별도의 예산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포장재 지원 4,000만원입니다. 9개작목반을 관리하고 있고 내년도 신청된 것이 6개 작목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유통특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경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현재 포도축제행사를 해서 김천포도축제인데 639페이지 품평회 진열대부터 해서 홍보 포스터 제작까지 1,750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 뒤에 포도축제행사 보상 1,240만원, 이벤트행사지원까지 8,25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포도축제행사는 전적으로 김천시에서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농협하고는 상관 없죠?

농협에는 작목반이 있기 때문에 금년 1회때는 작목반을 활용해서 자체적으로 그날 참석한 회원들의 식대를 농협에서 다 했습니다.

포도축제행사 참가자 급식비는 1회 할 때 작년에 한 것은 상세히 못봤는데 이번에 99년도에는 참가자 급식비가 1,500명 계상 안되었습니까? 이것만 작년에는 농협에서 했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금년도에는 아마 이것보다 더 많은 이천 몇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39페이지에서 642페이지까지인데 왜 이런 이야기를 여쭈어보는가 하면 포도축제행사를 저희들은 김천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지금 대다수 시민들이 볼 때에는 포도아가씨 뽑는 것은 농협하고 JC에서 하는 것으로 포스터가 크게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고 김천포도축제행사는 시에서 돈 1억 가까이 지출되는데 사실 밖에서 시민들은 알고 있기를 농협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 자체도 그렇고 돈 나가는 것은 99년도 예산 잡히는 것은 돈 1억 가까이 잡힌다면 시에서 다 주관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98년도에는 김천포도 축제할 때는 농협에서 2,000만원 썼다고 했습니까?

행사를 작목반을 농협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작목반을 위주로 참여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읍면 조합단위로 200명 내지 300명 되는 그 사람들의 급식비를 자기들이 전부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홍보되어서 포도축제가 농협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로 주관은 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하는 행사를 결국은 참석하는 사람들이 포도 작목반 하는 사람들이 농협에서 하는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도 시에서 그만한 돈이 나가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을 것 아닙니까? 전부 농협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식대가 그렇지 나머지 행사인 이벤트행사나 모든 홍보하는 것은 시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알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포도축제이벤트 행사 해서 돈이 3,000만원 하고 이벤트 시상 1,000만원하고 돈이 수천만원씩 나가는데,

전부 6,800만원입니다.

돈이 6,800만원 넘죠? 앞에 1,750만원 에드블륜하고 홍보용 비디오 제작해서 1,750이고 포도축제행사 보상 해서 1,240만원, 850만원, 해서 3,590만원 나오고, 이벤트 행사 해서 3,000만원 해서 8,250만원 아닙니까?

중간에 부기상에 보면 그렇게 안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전부 6,800만원입니다.

김천이 포도생산이 많고 해서 하는데 이왕이면 김천시에서 하는 것 같으면 김천시에서 하는 행사로 해서,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농협에서 하는 것으로 가는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갔습니다. 이왕 시에서 돈을 이만큼 들여서 하는 것 같으면 제대로 해서 시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야 되는데 주최가 어디고 주관이 어디인지도 잘 모르고,

금년도에 5,000만원 가지고 사실상 경비를 절약해서 식비 같은 것은 절약하기 때문에 농협으로 넘겼고 후원회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농산물 직판장 행사지원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산건위에서 삭감조서에 되어 있어서 이것을 상세히 한번더 이야기 해 주십시오.

각 시군에 출산품을 외지에 판매하기 위해서 시군별로 대도시 특히 서울에 직판장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우리 시에는 그런 예산을 크게 안들이고 시설을 못했는데 마침 대산농협에서 서울 강북구에 90년도부터 3억5,000만원 들여서 직판장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산농협의 농산물뿐만 아니라 우리시 전역에 있는 방울토마토라든지 배라든지 전부 취급하기 때문에 김천시를 대표한 역할을 여러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북구청에 명절때마다 직판장에서 이 삼일씩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더 지원해서 활발하게 하게 할 경우에는 외부에 판촉활동이 안되겠느냐, 해서 지원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대산농협에서 김천시 물건을 다 받아서 판매해 줍니까?

우리 지역에서 난 산물을 어모이면 어모배를 취급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시의 농산물이 판촉되기 때문에 지원해 주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에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대산농협에서는 농협 자체를 떠나서 대산농협의 물건도 하겠지만 김천시의 물건을 다 받아서 자기들이 가서 판매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판매하고 있고 특히 추석이나 설명절 이전에는 주로 한우하고 채소류를 전부 여기에서 가지고 가서 팔고 있습니다.

왜 묻느냐 하면 행사지원으로 5,000만원이 올라가서 여기에서 삭감이 된다고 가정하면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증산이나 대덕쪽에 시의원님들이 시에서 이런 행사지원에 5,000만원, 1억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 자체가 삭감된다면 물론 시에서 예산을 잡았겠지만 농협에 조합원들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은 문앞에 들어가기 힘든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를 돈을 올리는 것은 좀 심사숙고해서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쪽에 있는 시의원들하고, 물론 예산을 올린다 안올린다는 우리가 할 것이 아니지만 그 뒤의 생각도 해 주어야 되지 그냥 대산농협에서 하는데 5,000만원 해서 되든 안되든 이런 식이 되면 여기에서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분들이 금년도 뿐만 아니라 2년전부터 자기들의 시설을 임대하는데 대한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해 주어야 된다는 말이 몇번 있었습니다.

김천에서 가는 것 5,000만원 지원해 주면 좋은데 이 자체가 어떤 개인이 아니고 농협에서 하다 보니까 농협은 그것 아니라도 여유가 충분한데, 대산농협에서 할 때는 자기들이 손해를 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익을 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투자해 주고 하는 것은 위원들 간에도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서 해 주면,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황병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병학입니다. 551쪽입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인데 99년도 예산안이 올라온 것이 1,879만5,000원, 삭감 금액이 4,153만5,000원인데 이렇게 삭감되어서 부서운영에 지장이 없습니까?

관서당경비가 차지하는 것이 많고,

관서당경비가 무엇입니까?

과 운영으로 해서 수용비, 여비 합해서 포함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내년도부터는 전에는 유통에서 하다가 통상유통으로 하는 바람에 조금 부기상에 감이 되었는데,

질의가 너 댓건 되기 때문에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정리하는 것은 저희가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삭감이 되어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죠? 좋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에 보면 복사기 유지비, 컴퓨터 및 프린트기 유지비 300만원, 사무용품 조달구입 374만5,000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도 사지 싶은데 어떤 금액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습니까? 그냥 대충해서 올린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복사기 유지비 말씀입니까?

예.

아닙니다. 수리비가,

한번 수리하는데 무슨 50만원씩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1년에 유지비가 이 정도 들어갑니다.

사도 사지 싶은데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55쪽입니다. 하단부에 민간실비보상금이 있는데 98년도 예산은 3,320만원입니다. 내년에는 20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포도축제 보상금이 통상유통으로 있다가 농산유통으로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아까 2억 얼마 늘어나는 것 안있습니까? 바뀌었기 때문에 과목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638페이지입니다. 임경규위원께서 상세하게 여쭈어 봤던 부분이고 여러 위원들께서 굉장히 관심이 높은 부분입니다. 포도축제 이 부분이 6,800만원 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계산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포도축제를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전자계산기를 안두드려봐서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2억정도 소요가 됩니다. 대목만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특산물 홍보 팜프렛 제작, 이런 부분도 포도아가씨와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되지만 포도축제를 할 때 팜프렛을 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에 품평회 진열대 제작, 농협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3,000여만원, JC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500만원, 해서 4,000만원, 시민지원과에서 포도축제행사로 지원되는 금액이 3,000만원, 여러 가지 굵지굵직한 품목만 포함해도 2억여원이 들어갑니다. 구태여 유통특작과에서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집행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지로 요구를 1억2,000만원 했는데 중간에 계수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없는 살림에 물론 김천포도가 전국에서 20%를 차지한다 30%를 차지한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정말 포도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2억여원을 1회성 소모성이라고도 이야기 할 수 있지만 집행부에서는 장기적인 홍보를 위한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안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것을 과장님께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642페이지입니다. 이 부분도 포도축제 부분에 대한 것인데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인술위원님.

강인술입니다. 임경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42쪽 제일 하단에 농산물 직판장 행사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이 대산농협에 서울 직판장 개설에 보조금 형태로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잘못된 선례를 남겼을 경우에는 김천시 관내에 단위농협이 상당한 숫자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각 농협에서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을 자기 나름대로 팔기 위해서 직판장을 개설해서 사업을 잘못해서 적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시에 와서 손을 벌리면 손실된 부분을 메꾸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우려가 됩니다. 농협은 어디까지나 개별 법인이기 때문에 자체 사업하다가 잘못된 것은 자기들 스스로 책임져야 되지 왜 시에서 농협에 사업잘못된 돈을 가지고 보상 차원으로, 명목은 직판장 행사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지 도대체, 이런 것을 예산서에 올린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괜히 지역 출신 두 의원들 입장만 난처하게 만들어 놓고 사전에 한마디 상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누가 봐도 이것을 삭감안시키고 놔 두었다면 유통단위에서 그냥 두겠습니까? 충분히 상의하셔서 되어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서에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상식에 벗어난 행위이지 농협의 손실을 왜 시에서 보상해 줍니까? 대산농협에 지원하는 것은 알아봤지만 서울에 직판장을 두곳 개설했는데 둘다 사업이 제대로 안돼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농협의 책임자 되는 분들이 조합원들로부터 상당히 질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꾸 와서 졸라대니까 못견뎌서 올려놓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난처한 일은 앞으로 안벌어지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규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원경위원입니다. 강인술위원하고 이규갑위원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저는 아직까지 이 예산이 책정되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여기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안드린 이유는 저도 나름대로 의원으로서의 가지고 있는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이규갑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감문에서 직판장 행사를 해서 5억 적자했는데 저도 감사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유도 모릅니다. 그러나 대산농협에서는 적어도 강북구청하고 자매결연해서 연간 4회이상 직판장행사를 계속 해 왔습니다. 적자난 것은 제가 보진해 주자, 예산을 통과해 주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무 명목없이 그렇게 된 사항은 아니라는 것은 압니다. 뜻이 증산이나 대덕 조합원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팔아주기 위해서 직판장을 설치한 것입니다. 그것을 운영하는 과정에 손실이 발생되고 이런 애로점이 있어서 제가 이것이 계상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매장을 손해 많이 가는 것을 폐쇄해라, 폐쇄하면 올라간 이것을 어떻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왜 이렇게 이야기했느냐 하면 저는 대산농협에 속해져 있는 증산면지역인데 그 대산농협의 손해가 조합원의 손해입니다. 어떻게 제 말이 역설적일지는 몰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조합원들한테 돌아왔을 때를 생각하면 어떻게 조치해 주어야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집행부를 봐서는 이것을 안해주어도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심의를 해서 삭감하시든지 하는 것은 의원 고유권한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비난어린 말씀을 하시면 제가 듣기가 상당히 안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농산물 직판장 행사 지원 5,000만원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 여기에 안올라왔어야 위원들끼리 화합의 차원이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이 다룰 때 심사숙고해서 장래를 내다보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통특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가운데 인건비, 복리후생적 경비, 예비비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사업의 목적, 위치, 사업량등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십시오.

종합사회복지관장 정옥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5억1,070만원이며 인건비 등 경상예산비가 4억940만원으로 국고보조사업에 의한 사업비가 1억130만원이 되겠습니다. 427페이지 부터인데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432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무인전자 경보시스템 경비용역비, 본관과 별관에 세이콤 장치 해 놓은 것이 390만원 되겠습니다. 복지관 기능, 취미반 운영 홍보물 제작비 100만원, 수강생모집에 대한 홍보물이라든지 복지관 운영 팜프렛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교육 교재 100만원, 도서구입비는 본관에 도서실이 있습니다. 1,970권 정도 도서가 있는데 앞으로 새로운 도서를 구입하기 위해서 72만원 계상했습니다. 여성교양강좌 교재비 100만원, 복지관 신문 구독료 64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복사기 및 프린트기 토너등 구입비 80만원, 정수기가 본관하고 별관에 있는데 종이컵이나 수리하는데 120만원, 쓰레기봉투 구입 90만원, 화장지, 사무실용 청소도구 구입, 사무용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관계입니다. 본관하고 별관 강당에 전기료가 1,000만원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관계가 2개소에 160만원, 자동차 제반공과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전기안전관리 수수료, 전기안전공사에 매월 납부하는 것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본관과 별관 2개소 해서 100만원입니다. 수강안내문 발송 우편료 68만원, 소방안전 협회비 납부 20만원, 일반전화료 푸드뱅크 설치한 두군데 12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능 취미교실운영하는데 수강생 준비하는데 급식비 300만원, 재가복지업무 야간급식비 50만원, 임차료는 여성환경교실을 하면서 관내 상수도사업소라든지 쓰레기매립장, 분리수거장, 하수종말처리장 등 주부들이 환경에 관한 것을 견학함으로 해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쓰레기 감량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환경교실 현장학습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료비,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본관, 별관 강당에 사용하는 것이 57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본관, 별관 건물유지비입니다. 437페이지입니다. 본관, 강당 등 전기 보일러 세관 120만원, 물탱크 청소용역비 100만원, 복지관 정화조 탱크 청소 용역비 50만원입니다. 차량은 소형차량과 어린이 수송 35인승 차량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438페이지 부기상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39페이지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재료비 관계는 재가복지 요보호대상자 미용서비스 하는데 파마약이라든지 가위 사는데 60만원, 기능교육 및 취미생활지도 각종 재료구입하는데 60만원, 의무실 약대구입은 어린이집에 구급약 붕대나 반창고를 사기위해서 60만원입니다. 재가복지 요보호대상자 부식지원, 김장을 해 준다든지 반찬을 매주 화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통틀어서 재료비 430만원, 요리 실습용 가스대 생활요리하고 조리사반이 밑반찬해 주는데 가스대 48만원, 식생활개선 교육재료비 45만원입니다. 442페이지, 환경교실 운영 실습재료비는 환경교실하면서 전시회도 하고 포스터, 사진 같은 것을 전시하는데 75만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지원은 자원봉사센터 10개반 250명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1,500만원 되겠습니다. 기능교육 및 취미교실 운영 외래강사료 4,8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여성 특별교육 외래강사료, 환경교실운영 외래강사료, 학생자원봉사자 교실입니다. 저희 복지관에서는 여름방학때는 중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환경교실을 하고 겨울방학때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12월21일부터 23일까지 이번 겨울방학에도 200명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 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계획중에 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복지관 외래 초빙강사 교통비 및 숙박비 180만원, 유아실 급식비는 어린이집에 어린이가 50명 있는데 하루 간식비 500원씩 해서 200일에 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가복지 사업 참여자 급식비, 간병봉사나 가사봉사에 밑반찬 지원할 때 봉사하시는 분들 식대가 되겠습니다. 기능교육 및 취미교실 우수 수강생 표창, 1년에 3회에 대해서 수료할 때 우수한 수강생에 대해서 표창을 합니다. 표창비가 국비 480만원 되겠습니다. 학생 자원봉사활동자 급식비, 학생 자원봉사자 교실을 하면서 아침 9시부터 쓰레기분리장에 직접 가서 봉사할 때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솜씨자랑대회, 금년에 솜씨자랑을 했습니다만 우수한 작품을 내고 한 사람한테 시상비가 100만원 되겠습니다. 무의탁노인 및 장애자 무료급식은 어려운 노인들한테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 국비사업으로 되겠습니다. 시비 보태서 750만원 되겠습니다. 445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능교육 및 취미교실수료자 반별발표회 보상 180만원, 자원봉사자 대회 시단위 자원봉사자 대회할 급식비하고 시상금하고 해서 280만원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대회 참석자 여비보상, 이것은 도단위 자원봉사자대회 갈 때 여비보상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복지관 수료생 경진대회 재료보상, 솜씨자랑할 때 서예나 꽃꽂이는 상당히 재료비가 많이 듭니다. 일부라도 저희들이 지원해 주어서 좋은 작품을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자 사회복지시설 시찰 및 봉사활동 국비사업입니다. 125만원입니다. 어린이집 자모회 교육 시킬 때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446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현장 견학갈 때 1년에 2회 어린이들이 현장학습을 갑니다. 그때 음료수라도 사주기 위해서 30만원 얹었습니다. 여성자원봉사자 위탁교육비, 이것은 여성정책개발원에 교육갈 때 주는 것입니다. 도비 100만원, 시비 100만원해서 2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은 중고품교환판매소 운영은 종합사회복지관 별관에 새마을부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비 40만원, 시비 40만원해서 80만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 중앙, 도단위 대회에 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447페이지입니다. 재가복지센터에서 반찬을 만들어서 그날 다 돌려주지 못하고 어디에서 음식물이 와도 보관할 냉장고가 조그맣게 하나 있는데 고장이 자주 나고 해서 이번에 냉장고 1대를 꼭 사서 식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냉장고 1대 120만원 얹었습니다. 휠체어 구입인데 자원봉사자들이 간병봉사나 가사봉사하러 가면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계시는 분들을 방안 청소할 때 휠체어에 태워서 마당에 바깥 바람도 씌워주고 할 휠체어가 1대도 없어서 2대 사 주시면 봉사활동 하러 갈 때 가지고 가기도 하고 이래서 휠체어 2대 60만원 넣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원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47페이지입니다. 사회종합복지관에서는 민간인들한테 불우이웃돕기 성금 성격으로 받은 지정기탁금이 있죠?

예.

그 지정기탁금을 어디에 사용합니까?

적게는 5,000원에서부터 많게는 5만원 내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후원금 관리해서 밑반찬하는데 1주에 한번씩 매주 화요일마다 해 줍니다. 한번은 시 예산 가지고 하고 한번은 후원금 받은 것으로 밑반찬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시의 예산회계법 위반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지정 기탁이라기보다 봉사자들이 자기는 몸으로 와서 봉사하는 분들도 있고 봉사는 못하기 때문에,

말을 돌리지 마시고 위반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후원금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종전부터 그렇게 반찬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병학위원입니다. 437쪽입니다. 전반적으로 아까 관장님께서 유인물로 대신한다고 말씀했지만 국내여비 부분이 굉장히 과다하게 상정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부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업무 추진비 해서 10만원 곱하기 11명은 직원 11명에 대한 기본 여비입니다. 그리고 뒤에 한국사회복지관 회의참석은 저희들은 여성회관 기능도 해야 되고 복지관 기능도 통합을 했기 때문에 복지관 주관으로 하는 회의같은데,

관장님 알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42쪽을 봐 주십시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1,500만원 해놓았는데 이 부분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자원봉사센터에는 간병반, 노인지원반 해서 반이 10개반이 있습니다. 10개반을 합쳐서 자원봉사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돈을 지원해 주면 반별로 나누어서 자원봉사하는데 운영비로 조금 보태서 자기들 회비도 내고 하면서 할 때마다 반찬을 한다든지 청소도구를 산다든지 운영비로 주는 것입니다.

자원봉사요원들한테 지급되는 금액은 아니고,

개인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단체에 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446쪽입니다. 제일 밑 부분에 보면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 1개소 900만원, 이 부분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자원봉사센터 회원은 250명이 되겠습니다. 중앙이나 도나 자원봉사자 대회 갈 때 여비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도단위 행사 갈 때는 50명씩, 사회복지협회 주관으로 하는데는 지난해 같은때는 90명씩 안동에 갈 때도 있고 여비 보상으로 해서 총괄해서 넣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427쪽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전체 예산이 5억8,571만3,000원인데 거기에 무려 7,490만원, 7,500만원 가까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여러 과에 제가 공통적으로 물어보는 이야기지만 어느 국에 어느 부서는 예산이 철철 흘러넘치고 어느 국에 어느 부서는 예산 한푼없어서 쩔쩔매는 부서장을 봤습니다. 그래서 종합복지관도 7,500만원이라는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종합사회복지관에 몇 만명의 시민들이 1년에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7,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도 종합사회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으신지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예결위에 증액요청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뒤에 담당 주무국장님도 다행히 와 계십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고 이해를 돕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시 전체적으로 예산이 어려우니까 저희들도 어렵게 어렵게 쪼개써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특별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당초 예산을 요구할 때 제과제빵 시설구입비 해서 900만원을 얹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여러 가지 저희들이 기능교육도 하고 있습니다만 수강생들이나 일반 주부들의 여론이라든지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종합복지관에서도 여러 가지 기능교육을 많이 시키는데 IMF시대를 맞이해서 제빵 만드는 기술, 이것은 국가시험입니다. 조리사 자격은 상당히 많이 배출했지만 이것도 해서 기술을 배우고 익혀서 자격증을 소지해서 취업도 하고 간식같은 것도 해 줄 수 있도록 이것을 과목에 넣어 주었으면 해서 시설기계 구입비로 오븐기 사는데 600만원, 방열기 150만원, 믹서기 150만원 해서 9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어려워서 그런지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는데 위원여러분께서 복지관을 많이 걱정해 주시고 복지적인 측면에서 도와주신다면 정액 요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게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백태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황병학위원에 대한 보충 설명입니다. 보충질의인데 방금 말씀중에 증액요구에 대해서 제빵기능검사가 국가시험이라고 하셨죠?

예.

그러면 이 기구를 사게 되면 거기에서 실습할 수 있고 시험을 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4개월 배워서 국가고시를, 조리사 자격 시험치는 것도 4개월 배워서 대구에서 조리사 자격 시험을 칩니다. 90% 합격합니다. 여기에서 강사님을 모셔와서 1주일에 두 번을 한다든지 해서,

그러면 기능 자격증을 따면 제빵,

예, 자격증을 소지합니다.

자격증을 소지하고 장사도 할 수 있겠네요?

장사도 할 수 있습니다. 빵 가게를 한다든지 아니면 취업할 때 자격증 소지자를 우선으로 뽑기 때문에,

그러면 900만원만 증액요구해 주면 실습이 가능합니까?

예, 기계는 살 수 있습니다. 재료비는 수강생한테 받습니다. 수강료는 조례에 되어 있는대로 받고 강사 수당은 예산에 지급하고,

그러면 장소는 어디쯤 됩니까?

장소는 종합사회복지관 본관안에 있는 조리사자격증도 거기에서 땁니다.

제빵 설치할 장소가 있습니까?

현재 조리사반이 있는 거기에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설치하면 됩니다. 기계가 그렇게 큰 것은 아니고 캐비넷 반정도 되니까, (장내소란)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관장님 오늘 설명을 들으니까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시느라고 매우 수고 많습니다. 10개반에 250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불우한 분,무의탁노인 등 아주 좋은 일을 하시는데 이 사업은 계속해서 확장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들었으므로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