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전 의원 발언

치과 유니트가 치과 치료하는 기본장비입니다. 앉아 가지고 치료하는 그러한 기계죠.

지금 2개 읍·면씩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오성하고 청북하고 있고요.

지금 있는데요. 청북것는 '87년도에 구입분이고 노후되어서 그렇습니다. 서탄, 오성이 '89년도에 되어 가지고 내구연한이 지나서 계속 손을 봐 가면서 쓰고 있습니다마는 중간에 진료하다말고 고장이 자주 나 가지고 교체하는 구입비입니다.

지금 이것이 중간에 자꾸 고장이 나가지고 쉬는 문제가 대두되는데 주민이 불편한 거죠.

예,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거의 다 상태는 좋지 않습니다. 않으나 그 중에서 예산이 만약에 한 대라도 줄면 선별을 해서 그것은 우리가 집행할 때요.

예, 우선 세워 주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한 대가 줄어도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진료하다 말고 딱 끝나서 수리하는 시간동안 기다리게 되니까 힘들죠.

총체적인예산을 검토해 주셔서.

예.

오늘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해준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행정장비 수리비가 작년에 한 4백만원 들어갔다고 간접적으로 들은 것 같은데 그런데 금년에는 어떻게 예산이 더 줄게 들어왔습니까? 702페이지 행정장비 수리비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본 소것이고요. 이것은 송탄지소 것입니다. 684페이지 것이 본소것입니다.

본소 것이고요?

예.

그러면 송탄에는 작년에는 얼마나 수리비가 들어갔어요?

송탄은 대략 2백만원 정도입니다.

금년에요?

예.

그리고 또 694페이지에 건강증진센터 설립인데 이 설립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설계비입니다.

설계비만요?

예, 이것은 기위 지난번에 의회 의견을 거쳐 가지고 복지부에 건강증진센터를 평택에서 하겠다, 그래서 일단 평택에 돈이 없으니 국비좀 지원 좀 해 주쇼 해 가지고 복지부에 의회심의를 거쳐 가지고 올라간 상태입니다.

이것이 복지센터가 따로 설립되잖아요?

그것하고는 좀 다르고요. 이것은 지금 건강검진 문제하고 재활치료문제하고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영양, 거기에서 영양하고 조리하고 그러거든요. 지금 제일 한국인의 문제점인게 어려서부터 6세까지 그때는 먹일게 별로 없어요. 또 둘째 아이가 바로 태어나기 때문에 영양실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0세부터 3세까지 잘 먹어야 건전한 정신과 지능발달이 완성이 되는데 이것이 상당한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양개선 조리실을 만들어 가지고 세부적으로 임산부 등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선진국에 보면 전부 다 대대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태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명상, 요즘 각종 스트레스라든가 명상법 같은 것은 비디오로 해서 명상하는 장소가 그 안에 있고 체력증진을 위해서 체력장을 해 놓는데 지금 운동을 해야 된다 해서 운동을 해 가지고 도리어 병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지도 처방을 내 가지고 교육시키도록 되어 있고 건강증진센터내에서 각종 교육을 시켜 가지고 건강생활 지도자육성을 시켜서 계속 늘어나는 성인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보건사업이 예방사업으로 종합적인 건강증진센터입니다. 그리고 요즘 추가해서 마비환자, 교통사고, 산업재해에 따른 사고 등 해서 성인병에 따른 중풍문제, 마비환자가 계속 불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발병하기 전에 사전에 예방해서 의료비를 절감시켜 세금을 줄이자는 종합적인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예산이 어려운데에도 불구하고 15개소가 기위 운영되고 있고 각 시·군 공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선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694페이지에 세이콤 설치문제하고 건강증진센터 설계비요.

예.

684페이지에 세이콤에 관련된 사항하고요.

예.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해준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20명입니다.

총 경비가 약 750만원 들었습니다.

예.

1천3백 정도 들었을 것입니다.

예.

735페이지에 지반 4-H 단체 육성 1백만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현재 160명 정도됩니다. 그 다음에 학생 4-H회는 10개 4-H회에 약 35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과거에는 농촌에 많은 4-H회원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직자체가 방금 말씀드린 학교 4-H회와 영농 4-H회로 이원화가 되어 있고 학생 4-H회를 육성하는 목적은 우리 각종 사회단체라든가 국가기관에서 여러 가지 청소년을 위한 단체활동이 있습니다마는 농촌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그러한 단체나 관장하는 기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어렸을 때부터 농심을 최대한도로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지도육성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마다 4-H담당교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백두씩 연2회 하려고 합니다.

예.

원래 목적은 연구용입니다.

그것이 칸 마다 10두씩 집어넣었습니다.

표본이 정체율이라든지 활성탄을 구별하든지, 효소제를 구별하든지 표본이 최소단위가 한 백두는 되어야 중간치가 나옵니다.

예.

활성탄을 10% 섞어가지고 구별하는 것, 20% 섞어서 하는 것, 전혀 안 넣고 구별하는 것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일당 정체율이 얼마가 좋으냐 하는 것까지 겸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렁논 배수개선사업은 하게 된 동기가 휴경지를 생산을 하자 해서 하는데 이것을 오랫동안 묶었던 논들을 도저로 밀어가지고 농사를 지어 보니까 그 이듬해 가면 또 빠져가지고 상당히 농사짓기가 어렵고 해서 암거배수를 하는 방법, 유공관을 논에다 1m 내외 깊이로 묻어가지고 배수를 하게 되면 농작업을 기계로다 전부 다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러한 방법도 시도를 했고 그 다음에 논두렁 차이가 좀 많이 지는데는 그렇게 해서 바로 빼 내면 되는데 논두렁의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깊은 자리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방법을 한번 시도를 해 보자 해 가지고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유공관을 묻으면서 거기다가 집수정을 설치를 했습니다. 유공관에서 모이는 물을 한 군데로 또는 두 군데로 모아가지고 한 1.5m나 2m 깊이로 집수정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다시 물을 수중모터를 넣어 가지고 펴내는 방법으로 그렇게 시범사업을 '97년도와 '98년도에 해 봤는데 최소한도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여러군데다 많이 해 볼수록 농민들을 교육하는데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좀더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예산이 사실상 작년도의 반액도 안 되는, 작년도에는 2천만원을 확보했는데 금년도에는 8백만원을 확보해서 좀더 다른 지역에 설치를 했으면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 있습니다.

우선 거기는 아까 설명을 드린대로 휴경논 0.9㏊ 그러니까 완전히 묵었던 논을 0.9㏊를 이양기로 모를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논을 계량하고.

저희가 작년도에 한 것은 6.4㏊를 2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했습니다. 금년 '98년도예요.

휴경논에서도 쌀 수량으로 따져서 한 470kg 정도 해서 생산을 했고 또 나머지 수렁논을 배수개선을 하므로 해서 전체를 인력작업을 하던 것을 기계화를 해서 콤바인으로 수확하고 이양기로 모를 심을 수 있도록 계량을 하였습니다.

휴경논을 포함해서 수렁논, 모를 심었더라도 수렁논을 대상으로.

그것은 저희가 아직 대상지를 선정을 안 했기 때문에 시범 그 내에 몇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대상지가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한 60필지, 11㏊됩니다. 그 중에 한 6㏊정도를 하겠다고 것입니다.

그것은 농축산과에서 '99년에 수렁논 배수개선 희망대상지를 조사한 게 60필지 11㏊를 해 놨습니다. 그것은 '99년도의 희망지이고 실제로 수렁논들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관내에 다 파악도 안 된 상태죠?

'99년도 수렁논 배수개선 희망 대상지는 조사가 다 된 것입니다.

조사가 다 되었어요?

예.

이것이 각 지역마다 많은데요.

더 많습니다.

예, 상당히 많아요. 저도 농사를 짓고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아는데 이것을 이렇게 예산 세워 놓고 여러 사람이 신청하라고 하면 많이 할텐데 이 예산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전체를 충족을 시킬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시범사업을 선정한 것은 신청 희망을 받아 가지고 현지 실태조사를 했고 농업산학협동심의위에서 심의 위원님들이 거기서 심사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용갑중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본 예산에 사실 확보도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금년도에는 50마리를 길렀는데 활성탄을 처음 먹였습니다. 사실상 작년도에 돼지를 백마리씩 2회 사육을 했지만 그때는 처음 시작하는 단계라서 그런 시험을 못 했고 금년도에는 활성탄을 구별을 해서 해 보니까 50마리가 설사도 상당히 적고 또 돼지를 기르다 보면 대개 폐사도 나오고 위축돈이 발생이 되는데 금년도에 50마리 기른 것은 폐사라든지 위축돈이 한 마리도 발생이 안 되었습니다.

보충 질의 하겠는데요. 앞으로 이것을 계속해서 사육을 하게 되면 실험용이니까 거기에 대한 일지를 써서 이런 예산요구를 당시 여기에 같이 제출을 해 가지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했다를 보여주세요. 그래야 떳떳하죠.

예.

최종석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단계에서는 정확하게 몇 명이다 이렇게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농업경영인 회원들을 주측으로 해서 금년에도 저희 전산교육실에서 필요에 따라서는 야간에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는 전체농가가 참여를 다 못하더라도 어쨌든 일반적인기초지식을 가진 사람, 또 저희가 전산교육실을 운영하면서 기초반, 중급반, 고급반 이런 식으로 반별로 단계별로 운영을 1년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발전시키면 젊은 층의 농업경영인들은 상당수가 활용할 수 있으리라고 사료가 됩니다.

금년에 교육을 시켰는데 부녀자들이 많이 옵니다.

최종석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기도 있을 수 있고, 저희 시기도 있구요. 근데 도로를 신규개설한 구간에 또 복구 꽂이가 발생했기 때문에 추가소요가 필요하구요. 또 행사 한번 하고 나면 훼손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98년도에 500개 구입했습니다.

각 면.동에서 전부 보관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전에 구입한 것까지 해가 지고 1,200개 정도있습니다.

예.

훼손은 약 20% 정도.

예.

아니, 98년도에 구입한 것까지 해서 1,200개입니다.

예.

예, 있습니다.

예.

차량이 지금 출장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19대 있습니다.

지금 효용가치가 없는 차는 없구요. 노후된 차가 두 대 있는데 관용차량 교체규정이 개정돼가지고 운행거리 미달로 해 가지고 지금 최대한 보수해 가면서 사용할 수 있는데 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킬로로는 대형버스가 제일 많이 사용했는데 연도로는 90년도에 구입한 차량이 제일 오래 됐습니다.

사용 횟수가 좀 적은 것은 민방위재난관리용 구급차, 그것이 좀 사용이 적습니다.

글쎄,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대한 절약하기 위해서 전기도 복도에는 거의 사람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씩만 남기로 전부 제거를 했구요. 또 사무실은 저희도 최대한 키지 않고 사무를 보려고 하는데 사무실 구조상 또 출장소 구조가 밖으로 창문이 안 난 그런 사무실이 많아서 부득이 낮에도 사무실에 일부는 킨 상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아낄라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98년도 1년동안 12월 말고 낸 것이 5,520만원을 냈는데요, 내년에 9.2% 인상분을 감안해 가지고 6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 총무과에서 쓰는 예취기는 모타가 설취돼 가지고 모타 겸해서 구동하는 그런 예취기입니다. 밀고 다니는..

예.

예,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23만2천원이 유지관리비로 들었거든요.

가격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유지관리비도 일부있지만 휘발유하고 윤활유가 17만원 들어가구요. 칼날 교체하는 거 4개에 6만원 소요됐습니다. 그러니까 유류대가 대부분 차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4개 교체했는데 1만5천원짜리 4개해서 6만원 들어갔고 나머지는 휘발유하고 시속윤활유, 그렇게 소요됐습니다.

예.

수명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150개인데 우리가 98년도에 64개가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더블이기 때문에 130개가 들어갔습니다. 98년도에. 그래서 98년도에 사용했던 수량을 감안해 가지고 150개를 했습니다.

130개요.

전자식이 돼 가지고 좀 수명이 짧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냥 특별히 정해져 있는 명칭은 아니고,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교통질서 계도라든지, 자원봉사활동이라든지, 경제살리기 운동이라든지, 자연보호활동이라든지, 시민의식 선진화활동을 전반적으로 묶어서 이렇게 저희가 신국민운동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 내용하고는 전혀 관련없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추가로 하나 구입하는 거예요.

사용은 지금 하고 있는데 민원이 밀려가지고 그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시간도 시간이고 프린터를 지금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한 댓가지고 2대를 연결해서 출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원용은 전용으로 별도로 해 가지고 그 시간을 좀 단축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글쎄, 사람들에 따라서는 30분도 빠르다는 사람도 있고...

이것은 민원과장이 별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홍선의 위원님.

청소는 청사 우선 밖을 하구요, 청사 복도라든지, 화장실 또 사무실내, 그런 청소하기 위한 게 청소용역비 3천만원이구요.

들어있습니다.

예.

예.

청사유지관리비는 건물유지관리비입니다.

예.

이것은 사무실을 옮긴다든지 해 가지고 칸막이를 다시 해야 된다든지,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청소는 지금 4명이 하고 있습니다.

4,300만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98년도에 4,300만원 용역에는 청사 청소용품도 포함돼 가지고 4,300만원에 계약을 했었고 내년도에는 청사용품은 우리가 직접 구입을 해서 주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인건비성 예산만 지금 3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예.

예.

그 회사를 그냥 주는거지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예산 서고 나면 설계를 다시 해 가지고...

용역비?

용역비는 계약이 금년말까지 만 돼 있기 때문에 1년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없으십니까? 홍선의 위원 질의 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가 편의상 이런 사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예상만 한 겁니다. 실지 집행은 이것하고 사업 건수라든지, 사업명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및 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예산안 343페이지부터 345페이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전 위원님.

세무과장 방충길입니다. 저희가 현재 OCR프린터기 14대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는 전부 세무업무를 개인별 컴퓨터로 활용하기 때문에 현재 프린터기가 PC에 어떤 것은 2대식, 3대씩 이어서 쓰거든요. 그래서 계별로 선을 댕기고 약간 노후된 것이 있어서 추가 구입하는 겁니다.

추가로 좀 모자라기 때문에...

예.

실지로는 프린터기를 컴퓨터마다 했으면 좋겠는데 한 대 정도만 더 있으면 활용가능합니다.

20몇 대 됩니다.

2개 내지 3개.

왜냐 하면 컴퓨터 한 대에 이을 거리가 가까워야 되는데 더 멀리 있는 것은 선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가깝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

내년도에 내구연한이 변경이 돼 가지고 추가로 폐기할 것이 생기면 요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예산안 346페이지부터 35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탄출장소사회복지과장 오인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재동에 조성묘지가 되겠습니다.

묘지를 쓸 수 있도록 부지조성이 돼 있는데 거기에 옹벽설치가 필요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경사도 격차가 있기 때문에 안전성을 고려해서 작년도에도 하난 4천만원짜리 설치를 했고 내년도에 하나 설치를 하면 부지에는 안전성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하나 더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게 길이가 177m입니다. 길이가.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묘지관계 숫자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길이는 177m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탄출장소건설도시과장 한철원입니다. 이무전 위원님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구입을 8천원에서 만원선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국산이 있고 국산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주민편익사업비인데요, 주민이 요구하면 하는 겁니다. 특정지역이 지정이 돼 있는 것이 아니구요.

알뜰하게 쓰겠습니다.

저희가 봉남리에서 동천리까지 도로를 개설하는데 일부 구간은 기본 도로를 선형을 변경해서 준용하천 진위천이 하천개수가 아직 미개수구간입니다. 거기에 제방을 도로로 병용하는 구간인데 저희가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법면이 지난 장마에, 8월 장마에 유실되고 그래서 내년에 보강할 사업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천 위원님.

고려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건축녹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예산안 378페이지부터 38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무전 위원님.

m로 계산해서 한거는... 건축녹지과장 허류입니다. 그렇게 정확한 길이는 모르겠는데...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4회를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인제 명절 전후로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조성을 하기 때문에 4회는 꼭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줄여서 해 보려고 노력했는데 많이 웃자랍니다.

예.

4번을 용역을 준 겁니다.

예.

자료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쥐똥나무 구간이 4.1kg라고 자료가 왔네요?

신장동에 공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공원을 설치해 달라는 그런 요청도 많이 있었는데 마침 땅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 곳에 쌈지공원을 설치하고 경문대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공간이 좀 있어서 거기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애당초에는 신장동에 태광고 옆에 있는 것이 한 30평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그보다 땅이 조금 큰데인데요. 조정을 해서 맞춰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거기는 땅 크기로는 40평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느티나무하고 다음에 청단풍, 파고리 이렇게 해서 의자 만들어 주는 그런 정도입니다.

경문대학교 앞쪽이 아니고 들어가는데 아파트에서 구부러지는데 그쪽입니다.

신장동 같은데는 주민 휴식공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주민이 아주 소망하는 그런 공원이기도 합니다.

3년 있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적사함이 38국도, 39호 국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양이 많습니다. 그리고 징방도 같은 것도 있고...

이것은 일회용이 아니고 영구용입니다.

보편적으로 20년까지는 가겠지요.

이것을 저희는 플라스틱으로 계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최종석 위원님.

예,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9년도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기획재정실장 이철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의 제일 큰 비중은 의료보호특별회계가 국도비 내시가 지연되는 바람에 약 55억의 예산이 세입으로 신규로 편성이 됐고 그리고 기타 국도비사업이 추가 일부 조정도 신규 반영되어 그런 사항이 있어서 다시 제출하게 되었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몇 가지 사업변경이 있는 사유로 해서 제안 이 되섭니다.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본 예산에 완벽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당초 예산안으로 제안 이 되어서 각 상임위별로 예산심사가 심도있게 이루어지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에 당초예산이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서 2,143억에서 83억6,300만원이 증가된 2,226억8,400만원으로 수정안 이 제안 이 돼 있습니다. 일반회계 가 27억8,600만원 그리고 특별회계가 55억7,600만원이 각각 증액된 일반회계 규모 2,005억 그리고 특별회계 규모 221억7천만원으로 편제가 돼 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에 세입분야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추가로 국도비보조가 총 24억8,6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1억6,900만원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이 7억9,600만원이 돼 있고 지방세수입에서 3억을 추가로 계상해서 27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기타특별회계는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해서 3,400만원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44억2,200만원, 도비보조금이 11억2천만원해서 55억4,2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 기능별 예산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각 실.국별로 이번에 세출예산에 편성된 내역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기획재정실이 2억7,300만원이 증액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에 넣었습니다. 내역은 도비가 문화재보수비하고 지난번에 언급된 체육지도자 30만원씩 보상주는 예산이 편성이 돼 있고 총무국에는 약 1억800만원이 감액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 내역은 일용인부임 연금부담금이 인원수가 조정돼서 감고 시켰고 이번에 통복동 보궐선거비를 추가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사회환경국은 1억2,6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마는 여기는 곰두리봉사대운영비하고 저소득층 생계지원비 그리고 청북에 노인 요양시설 토지매입비 추가로 계상이 돼 있고 청소년 공부방 예산이 도비보조가 변경되어서 추가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업소가 7,876만4천원이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운동장에 기등균열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송탄출장소가 538만2천원이 증액돼 있는데 송북동에 공중화장실 관리인부임이 누락이 되어서 반영시켰고 그리고 안중출장소가 761만원은 전산장비 구입비가 되고 읍·면·동에 4억4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포괄사업으로 2천만원씩 22개 읍·면·동이 계상이 돼 있고 그리고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당초 미계상된 국.도비내시 지연에 따라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국에는 19억8천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 내역은 고용촉진훈련비 그리고 농축산사업에 따른 국도비지원비, 다음에 평택항 물류화연구용역비가 추가로 계상돼 있고 보건소에 6백만원이 증액됐습니다마는 이것은 고덕지소 개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개괄적인 현황을 말씀드리고 예산서 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종합토지세를 당초에 81억3,200만원에서 3억이 증가된84억3,200만원으로 수정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우리 전체 상임위 예산심의때 문제가 됐습니다마는 97년도 결산액이 84억이고 그리고 금년도 98년도 부과액이 86억이기 때문에 약 84억정도 전망으로 추계를 조정해서 3억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에 보시면 국고보조금이 1억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시설원예생산 유통지원사업이 5천만원, 그리고 축산분뇨 처리시설 설치사업이 7억5천만원, 고용촉진훈련사업비가 1억9,600만원, 그리고 경상비교부금이 6억9,400만원이 국고보조내역이 변경되어서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이에 따른 도비보조가 총 7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시설원예 생산유통 지원사업에 따른 도비부담이 1,500만원, 그리고 고용촉진훈련사업으로 도비 2,200만원, 또 이것은 지방문화재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추가로 내시가 됐습니다. 진위향교정비사업비가 2천만원, 팽성객사정비가 2,500만원, 대동법시행 기념비 정비사업이 1천만원, 평택향교정비사업이 1,800만원, 삼봉집목판 정비사업이 2천만원, 이대원장군묘 및 신도비정비사업이 2,500만원,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균장군묘 정비사업이 1,500만원, 청소년공부방 운영비가 520만원, 화훼산업육성 5개년 사업에 따른 사업비가 7,750만원, 그리고 고부가가치 채소특작육성사업비로 3억7,100만원, 그리고 과수.화훼 경쟁력제고대책 사업비로 1억7,100만원이 도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 각위원회 소관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에 시설비가 총 2억6,600만원이 증가된 11억7,200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진위향교정비사업은 진위면 은산리에 소재한 문화재40호가 되겠습니다마는 대성전지붕보수, 내산문 지붕보수, 배수로정비사업 해서 총 4천만원의 예산으로 도비 50% , 시비 20% 부담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팽성읍 객사리에 있는 팽성읍 객사가 유형문화재 137호로써 사업내역은 건물의 철거, 이동 그리고 주변조경 및 정비사업에 총 소요사업비 5천만원해서 도비, 시비 50% 부담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소사동에 위치한 대동법시행 기념비 정비사업은 주변에 옹벽을 보수하고 또 공덕비 4기를 이전하는 총 사업비가 2천만원으로써 도비, 시비 각각 50% 부담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향교정비사업은 팽성읍 객사리에 있는 문화재 4호로써 사업내용은 명륜당 지붕보수, 외산문 지붕보수 그리고 명륜당 마당에 마사또 다짐사업이 총 3,600만원으로써 도비, 시비 각 50% 부담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삼봉집목판 정비사업은 진위면 은산리에 소재해 있는 유형문화재 132호로써 사당 지붕보수 그리고 사당 출입문교체, 수벽설치해서 총 4천만원이 예산이 소요되는데 도비, 시비 각각 50% 부담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에 있는 이대원장군묘 및 신도비 정비사업은 포승면 희곡리에 소재해 있는 기념물 56호인데 비각건립 그리고 안내판철거해서 총 5천만원의 사업비로 도비, 시비 각각 50%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일동에 소재한 기념물 57호인 원균장군묘 정비사업은 주변 주차장 주차부지사업으로 도비, 시비 각각 50% 씩 3천만원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 체육지도자보상금이 30만원씩 2명, 12개월해서 72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평택고등학교하고 포승중학교가 역도코치가 우리 관내에 역도유망 학생들을 육성하고 있는데 이것에 따른 우리 실비보상 30만원씩 각각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에 지원 및 기타예산에 예비비가 당초에 44억1,300만원에서 2,236만3천원이 감액된 43억9천만원 계상돼 있습니다마는 본 사항은 저희가 예비비 법정확보액이 약 20억 그리고 나머지 잔여한 23억원은 공공근로사업비로 대체되는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에 총무국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간 이전비로 이번에 평택시의회 의원보궐선거비로 총 3,3361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지난 11월 통복동 선거구에 결원이 발생되므로써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00조 규정에 의해서 결원이 생긴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총 선거경비가 3,361만3천원인데 그 내역은 준비경비가 250만4천원인데 위원회 운영경비도 선거계도 및 홍보경비, 다음에 단속경비 등 해서 250만원 그리고 실시경비가 총 2,394만1천원입니다마는 여기도 위원회 운영경비 1,060만원 그리고 투표관리경비 530만원, 개표관리경비 327만원, 다음에 선거계도.홍보경비 31만원, 단속경비 129만원 그리고 선거운동관리경비 245만원, 다음에 선거결과 정리경비로 71만원 등 2,394만1천원이 계상돼 있고 보존경비는 선거후에 선거벽보비용 266만원 그리고 선거공보작성비용 450만원 등 이 내용은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산출한 내역으로 저희시가 부담을 해서 별도 이것은 바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선거시기 전에 선거관리위원회로 이전하고 우리시에 별도의 집행예산이 없다는 사항을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에 상용인부 및 기타직 퇴직급여가연금부담금인데 1억4,100만원을 못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당초예산에 84명이 계상됐는데 현재 연원이 70명으로 감축되어서 여기에 다른 조정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사회환경국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해서 곰두리차량봉사대 운영 유류대가 당초 486만원에서 319만2천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총 내역은 지금 유천동에 소재하고 있는 장애인협회에서 17명이 중증장애인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장애인행사를 하는데 여기에 따른 활동용 차량유지비인데 저희가 당초에 기정에는 1ℓ에 810원씩 계상했습니다마는 현재 유가가 인상된 만큼 1,220만원으로 했고 그리고 당시에 50ℓ인데 월 소비량이 약 55ℓ해서 약 3백만원이 증가된 내역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에 저소득층 생계지원사업비로 3,192만원인데 우리시에 1종 거택보호대상자가 2,673명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1, 2종이 2,673명입니다. 그래서 1종 거택보호 대상자에 대한 생계지원비가 연간 1회, 2만원씩 3,192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청북면 토진리에 건립되는 노인휴양시설이 있습니다마는 여기 토지매입비가 2,40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청북중학교 부지와 남쪽방향으로 임야를 매입해서 진입로를 개설할 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방도 340호 확장공사에 따라서 진입로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해서 연결도로를 추가로 매입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으로 정부지원시설,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는 민간단체 지원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료 차액분 지원인데 이 사항은 당초에 이게 가조정복지과의 부년복지사업인데 저소득층 보육료가 유아보육료기 때문에 이것을 세항 유아복지로 전환시킨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에 청소년공부방 운영비가 저희가 1,300만원이 도비지원에 따라서 추가로 증액을 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2개소로 저희가 도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마는 추가로 1개소 지원을 받아서 여기에 따른 1,3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부방은 현재 안중 공부방하고 신장2동 공부방, 이충동 공부방 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부녀복지에서 유아복지로 넘어온 정부지원시설 저소득층 보육료, 그러니까 정부지원시설하고 민간시설하고 월 보육료가 다릅니다. 그래서 차액을 봉사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마는 이것을 59명분 연간 5천만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 시비 50% 각각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에 재활용센터 임차보증금이 있습니다. 저희 재활용센터가 현재 평택 구군청 앞에 소방서자리에 있고 신장동에 구여성회관 2층을 활용해서 재활용센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재활용수집업무가 활성화되는 차원에서 내년도 안중면에 1개소를 신설하고 다음에 서정동에 1개소를 추가로 신설함에 따른 토지임차보증금이 당초에 저희가 3천만원씩 2개소를 계상을 해서 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3천만원을 3백만원으로 잘못 요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변경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에 덕동산 아주아파트 2단지 부지정리도 당초에 시설비에서 일반운영비로 해 가지고 이것을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차원에서 하려고 저희가 과목변경을 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거기 보시면 지역녹화사업이 국비, 도비, 시비해서 3,179만6천원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사항은 안중녹지와 가로화단, 그리고 공원 등 20개소 지역에 서양측배, 버즘나무, 잣나무 등을 식재하는 그런 지역녹화사업인데 우선국비부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사항도 당초에는 시설비로 있습니다마는 내용이 공공근로사업성격의 재료비 구입예산으로 저희가 집행할 계획으로 있어 가지고 과목을 재료비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에 시설비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앞에서 재료비로 과목변경에 따라서 감액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에 문예회관에 청소인부가 금년도까지 만 해도 300일인데 인건비절감차원에서 280일로 조정하는 차원에서 이게 누락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에 따라서 청사청소인부 2명에 대한 1,076만4천원 예산을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에 운동장관리에 남부공설운동장에 본부석 기둥균열이 발생되어 가지고 금년도 도의 안전진단 검사결과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당초예산에 반영을 반드시 했어야 되는데 누락이 돼 가지고 거기에 따른 보강공사비 6,800만원을 예산에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다음 36페이지부터는 송탄출장소 사항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에 보시면 일시사역인부로 송북동 시장내에 공중화장실 관리인부도 당초에 300일에서 280일로 인건비 절감차원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한 명분 538만2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에 당현3리 간이상수도 심정개발인데 이것이 사업을 좌교3리 간이상수도 심정개발사업으로 바꾸는데 이 내용은 당현3리는 수질은 좋지 않지만 아직 수량은 양호합니다. 그리고 좌료3리는 수량도 부족하고 수질도 불량해서 사업의 우선순위가 좌교3리가 급하기 때문에 그 지역하고 협의해서 사업지구를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부터 안중출장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토지이용발급에 따른 전산장비구입인데 이것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야 됩니다마는 누락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도시계획확인원을 발급받으려면 그동안에는 수작업을 했는데 이것을 전산작업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전산발급이 되어서 민원인도 빠른 시간내에 민원서류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전산장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컴퓨터 한 대가 2백만원 그리고 디지타이저가 전산화, 그러니까 도시계획확인원 발급할 때 전산화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구입비 760만원인데 저희가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해서 수정안 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에 시설비가 있습니다마는 원정4피에 농로포장 공사가 저희가 5,9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마는 농로포장공사비가 발전소지역주변지원 특별회계에 이것이 이중으로 계상돼 있어서 안중출장소하고 협의해서 타사업지구로 바꾸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리고 홍원1리 농로포장사업비 7,900만원도 이것이 평택농조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계화경작로사업 홍원지구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출장소하고 해당 면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도곡 방림1리 4,700만원, 신영 만호리 농로포장공사 5,400만원, 다음에 방림리일원 농로포장공사 3,700만원해서 사업지구를 변경하는 내용인데 이 사업비는 도비, 시비 각각 50%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부터 읍·면·동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에 팽성읍에 읍장포괄사업비 2천만원, 아까 전체적으로 보고드릴 때 말씀드린 2천만원이 계상돼 있고 다음에 진위면에 시설비가 1억원어치 전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지금 편성이 돼있는데 그중에서 사업지구를 일부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금액 범위내에서 사업명만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야막리 마을안길 덧씌우기를 변경해서 야막리 하수도정비를 했는데 이 사업은 하수도정비를 한 다음에 덧씌우기를 해야 되는데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정비하고 그 후에 향후 예산형편에 따라서 마을안길을 하기 위해서 사업지구를 변경했는데 다음에 신리마을안길 덧씌우기를 감을 하고 하북1리 농로포장공사를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기위 신리 마을안길사업이 송탄출장소에 계상이 돼 있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서탄면도 포괄사업비 2천만원 고덕면 2천만원, 다음에 49페이지에 오성면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2천만원 플러스 안화2리 하수도 설리사업 2천만원을 감하고 죽4리 하수도 및 안길포장사업으로 변경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에 청북면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2천만원 플러스 한산1리 농로포장사업비를 감하고 백봉2리 농로포장사업으로 변경해서 하는 건데 한산1리 농로포장사업은 기위안중출장소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지구로 변경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승면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2천만원 플러스 사업지구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는데 희곡3리 농로포장을 감하고 신영4리 농로포장 그리고 희곡2리 하수도공사를 방림1리 안길포장사업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현덕면, 안중면, 다음에 중앙동, 서정동, 송탄동, 지산동, 송북동, 신장1동, 신장2동, 신평동, 원평동, 통복동, 비전1동, 비전2동, 세교동까지는 2천만원씩포괄사업비가 예산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부터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실업자 구제대책을 일환으로 고용촉진훈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가 총 대상233명을 내년도에 고용촉진훈련사업을 실시해서 실업자 구제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것에 따라서 국비가 1억9,600만원, 도비가 2,200만원, 시비가 2,200만원 예산 총 2억4천만원으로 저희가 훈련을 정보처리나, 이.미용, 요리, 보일러 등에 따른 3개 직종에 훈련사업이 되겠습니다. 훈련기간은 6개월이 되는데 생활보호대상자나, 주부그리고 비진학 청소년, 실업자 등이 훈련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것을 좀 보충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훈련수강료로 일인당 월8만8천원에서 12만원정도 보조를 해 주고 훈련수당으로써는 일인당 교통비로 월 3만원 다음에 가족수당 월 3만원 그리고 자격취득수당으로 해서 20만원을 지급하는 그런 사업비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저희가 352명을 훈련시킨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69페이지 하단에 소년소려 가장 가스시설 개선사업비 1,435만원인데 이것은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소년소녀 가장 집에 가스시설 계량기를 설치를 해 주고 고무관을 강관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인데 도 지침상 유보가 돼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에 학술용역비로 평택항 물류화 연구용역비가 당초에 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2천만원을 증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 현재 평택항에 우리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제대로 운영도 안 되고 앞으로 향후 시화호 외측에 신항만 개발계획이 있고 그리고 인천북부항 개발이 추가로 되는 등 평탁항이 전제 수도권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고 그리고 항만관련 사무가 국가사무에서 지방으로 이양되는 그런 단계에서 앞으로 우리 평택항을 어떻게 가꿔나갈 것이냐, 그런 용역을 저희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하고 지금 용역업무를 수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용역법을 수행하는데 4천만원으로써는 현재 전혀 어렵고 최소 경비가 6천만원 정도가 수반이 된다는 그런 자료가 추가로 입수가 돼서 저희가 예산사정도 어렵지만 평택항을 어떻게 정상화시키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연구용역사업을 추가로 2천만원을 예산에 계상이 됐다는 것을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에 시설원예 생산유통지원사업이 총 6,500만원에서 국비가 5천만원, 도비가 1,500만원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파이프 비닐온실 양액재배시설 등 14개 사업에 지원하는데 저희가 99년도 지원농가는 약 5개 농가가 되고 세부 지원사업계획은 도에서 추가로 시달이 되면 여기에 따라서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훼사업육성 5개년 사업은 도 시책사업으로 99년도부터 신규로 하는 건데 화훼에 대한 수출농가 15개 농가를 대상으로 수출용 종묘 입식, 수출용박스 결 속기 등을 준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 시비 각각 50% 해서 1억5,500만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부가가치채소 특작육성사업이 도비, 시비 해서 3억 7,100만원입니다마는 이것은 특작육성대상품목을 오이, 호박, 상추, 시금치 등 해서 에너지절감시설로 보온커텐시설, 고품질 생산시설로써 약을 뿌리는 포구시설로 해서 이것도 도 시책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세부적인지침이 시달되면 99년도 3월부터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화훼경쟁력 제고대책사업으로써 3억으로 도비, 시비 및 자부담사업이 총 6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과수에는 덕시설 그리고 관수, 다음에 비가림시설 등을 하고 화훼사업에는 비닐온실 또 양액재배시설, 난방시설 등을 하는데 약 1천평 이내로 평당 6만원정도에서 지원을 하는데 금년도 참고적으로 지원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9개 사업에 55 농가, 과수 33, 화훼 22개 농가에 지원됐다는 사항을 참고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에 가축방역사업 재료비가 2,068만5천원 그리고 긴급방역사업 재료비가 4,09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가축방역사업을 위해서 탈지면이나, 약 주사기 등을 구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그리고 긴급방역사업 재료비는 각종 가축에 따른 전염병이 확산될 우려가 있을 때 저희 평택시가 내년도 총 확보해야 될 대상사업비가 2억493만1천원입니다마는 그중에 20% 만 우선 긴급사업방역비로 확보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에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총 5,555만5천원이 예산에 개소동 5,555만5천원입니다마는 이 사항은 국비에 50%, 다음에 축산기금에서 30% , 자부담 20% 해서 희망농가가 신청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에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한 거세시술비가 당초에 저희가 천 두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300두로 변경을 해서 하는데 이것은 거세를 하면 고기질은 좋아지지만 성장이 좀 둔화됩니다. 그래서 참여 축산농가가 희망을 안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약 당초 천두에서 300두로 이것을 목표치를 수정해서 예산을 2천만원을 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젖소 능력검정사업비 지원도 총 3,600만원에서 720만원을 감해서 저희가 예산에 경정요구를 했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2천두에서 800두로 목표치를 수정을 하고 당초 검정사업비도 2천두에서 800두로 목표치는 수정을 하고 또 사업비는 1,500원에서 3천만원을 올린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에 따라서 이것도 농가들이 굉장히 기피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대신 종축등록비를 6천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차규 확대차원에서 저희가 검정사업을 실시하는 건데 종축등록비 1,200두에 대한 6천원해서 720만원은 종축협회에 등록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하단에 자치단체대행사업비는 탄저기종저외 8종의 약품구입비 758만5천원을 예산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부터 건설도시국 소관은 합정도로개설 사업비가 5억, 다음에 세교동 5통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비가 4억을 하고 도로개설 시설부대비 3천만원은 당초에 건설과에서 추진하도록 계획이 돼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도시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과로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7페이지에 그 내용이 그대로 이기가 돼 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부터는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대학 강사운영비 160만원인데 이것도 일반운영비에서 일반 기타보상금으로 과목변경이 되는 내용이고 그리고 고덕보건지소 개보수 6백만원은 현재 보건지소 이용주민이 바깥에서 대기를 해서 너무 규모가 적어가지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는 그런 현실을 타개하는 차원에서 일부 증축하는 개보수사업으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에 돼지분뇨 환경오염방지 시범사업비가 당초에 재료비가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국비, 시비 각각 50% 부담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과목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에 축사 환경개선 시범사업 소득작목으로 표현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축사 환경개선을 위한 환경종합측정기, 유해가스 측정기, 분진량 측정기인데 이것은 당초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의 세외수입은 2종 3,400만원으로써 공공요금이자수입이 110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2,400만원, 다음에 대불융자금 회수수입이 250만원입니다마는 이 사항은 2종 생보자는 총 의료비의 20%는 본인이 부담하고 80%는 우선 대부를 해 주고 나중에 본인이 상환하는 것인데 작년도 혜택을 본 의료보호대상자가 내년도에 회수하는 수입이 되겠고, 다음에 부당이득금 징수수입 650만원은 체납자하고 연간 270일을 초과했을 때는 이에 따라서 본인이 신고를 하고 이것을 본인이 납부해야 되는데 사후에 발견이 되어서 부당이득금으로 돼서 이것을 반환하는 650만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는 보조금으로써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가 44억9백만원 그리고 아까도 보고드린 2종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보호비 대불금이 1,273만8천원이 국비로 지원이 되고 다음에 도비로는 진료비 11억2백만원, 다음에 대불금 318만4천원, 다음에 의료보호사업 행정비로 1,400만원이 도비로 지원이 됩니다. 다음 88페이지에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관련서식 유인비가 390만8천원이 전액 도비가 되겠고 다음에 의료보호대상자 수취인부담 우편요금 5만원, 다음에 사무용품 컴퓨터 유지관리 보상비 20만원이 계상돼 있고 또 의료보호 담당공무원 국내여비가 1,052만9천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 89페이지에 의료 및 구료비가 55억2,700만원인데 우리 의료보호대상자 총 78명분 5,581명에 대해서 55억1,1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돼 있고 또 대불금 1,592만5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110만원, 순세계잉여금 2,4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이것은 아까 세입에서 보고드린 그런 내역이 국비, 도비로 반환하는 내용입니다마는 융자금회수에 250만원, 부당이득금 징수수입 650만원이 반환금으로 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앞으로는 수정예산이 안 되고 본예산 으로 다 이루어지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등에 잔금이 쫙 간 것입니다.

예.

일부 조금 벌어진 틈에 어떤 한계점은 있겠지만 금이 있으니까 조금씩 벌어지긴 했죠?

아주 적은 그러한 틈입니다.

당초에는 84명이었습니다.

70명으로 지금 현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원에다 맞춰 가지고 퇴직급여를 감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만 뒀죠.

금년중에 다 그만뒀습니다.

연말까지 다 그만 둔 사람들입니다.

현재 그만 둔 사람도 있고 연말까지 해서 14명 정도 그만 둘 것으로 예측해서요.

그만 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쫓아가지 못하니까 연내에 그만 둬야 됩니다.

각 부서에 골고루 있어요.

예, 출창소등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

예산자체가 300일에서 280일로 거의 다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연금지급분이 그만큼 부담을 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조조정 차원하고 경상비 절감 차원에서 정부단위에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기존 둘이 하던 것을 혼자서 하게 되면 그만큼 자기업무량은 많아지겠죠. 업무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예.

그면 두면 그 자리 채우지도 못하고요.

나머지 70명도 2천년도까지 전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예.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해준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회관에 현재 2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300일 이상으로 상용인부로 있는데 이 인부를 280일, 300일미만으로 해서 일시사역인부로 구조조정차원에서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이것이 누락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반영한 것입니다.

남부에는 있고 북부, 서부요.

북부하고 서부요.

예.

기존에 있고요. 북부하고 서부요.

예.

먼저 지적을 해 주셔서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4차 예결위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 이 있겠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어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