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충남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유상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지난 12월 4일 KAL제주노선 감축 운항에 따른 건의안이 환경관광건설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98 제주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등 11건의 의안이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사안건입니다. `99년도 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등 7건의 의안이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12월 3일 제주시 용담1동 김동철이 제출한 `98 세계섬문화축제 관련 등 2건의 진정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지난 12월 8일 제주시 도두2동 공항화훼단지장 김인하외 9인으로부터 제출된 `98년도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에 대한 진정의 건은 제주도지사로 하여금 검토 처리하도록 이송하고 그 내용을 진정인에게 회신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1998년도제주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제주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상정합니다. 우근민 도지사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신정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선 이 자리를 빌어 제6대 도의회가 시작된 이래 제주도의 발전과 현안 문제해결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마음으로부터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7월 1일 도지사로 취임한 이래 그동안 누적되어 왔던 현안사항들에 대하여 재정진단을 통한 정책방향의 재정립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계속되는 재정압박 때문에 대형사업들에 대하여 원활한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고충을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9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최종 결산하는 차원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 년도말 결산이 가능하도록 모두 4,590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 5,284억원의 13%인 694억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에는 생활보호자 생계비, 고용촉진훈련비 등 국고보조금 추가내시분을 계상하였고, 비상품 콩수매 차액 보전 등 당면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필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신정의장님과 의원여러분! 우리에게 시련과 도전으로 다가왔던 1998년도도 어느덧 저물어가는 세밑입니다. IMF체제는 우리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준 반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변화를 위한 최적의 기회임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우리 제주도민에게 21세기는 이미 준비된 세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식과 문화의 시대로 다가오는 21세기야말로 혹한의 바다도 마다않고 밭을 팔면서까지 자녀 교육을 시키는 높은 교육열과 1,000년 탐라의 독창적인 문화의 힘, 그리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강인한 개척성 모두가 21세기 동북아의 거점도시, 제주를 가능케 하는 저력이요, 자산입니다. 의정과 도정이 서로 협력하면서 2000년의 대문을 열고자 할 때 도민들도 아낌없는 성원으로 보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심신이 피곤하실텐데도 성실한 의정활동을 해 주신데 대하여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제주도의 도지사로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경제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근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고호진 자치경제국장 나오셔서 자세한 내용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입니다. 존경하는 강신정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도정의 현안사항과 예산안 심의등을 위하여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을 비롯한 양여금 등 중앙지원 사업이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으며, 또한 여건 변화와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은 삭감 또는 사업 이월조치 등을 취하였고, 비상품 콩수매 사업비 보전 등 긴급 당면 현안사업 및 필수경비에 한하여 새로이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예산은 금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지방세수 결함에 따른 세출 등 정리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금번에 조정·정리하는 것으로, 올 한해 동안의 최종 마무리 성격의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4,590억2,4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5,284억2,400만원보다 1.9%가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009억6,7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0.8%가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도 580억5,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에서 67억1,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의존수입에서는 33억5,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채 수입이 6,000만원 증가되므로서 총 3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에서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 결함 예상분 66억4,000만원, 세외수입에서는 징수교부금, 이자수익금 등은 증가하였으나, 자치단체간 부담금 세입결함 등이 발생하여 7,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중앙부처의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지방교부세에서 맑은 물 공급 및 읍·면 상수도 사업에 3,200만원이 감액된 반면, 컨벤션센터 건립 20억원과 법인세 관련 증액교부금 9,800만원 등이 추가로 내시되어 총 20억6,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일반재원 성격의 지역개발비 4억3,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농림부 소관의 제9호 태풍 및 집중호우 피해복구사업비 2억9,300만원, 배수개선 사업비 1억400만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7,6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또한 보건복지부 소관 한시적 자활보호대상자 양곡 구입 등 특별생계비 3억8,300만원, 문화관광부 소관 종합 관광안내소 건립 사업비 2억4,0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 소관 환경근로사업비 1억8,600만원과 보건복지부 소관 보육시설 운영비 1억1,000만원, 거택 및 시설보호비 1억3,200만원, 농촌진흥청 소관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시범 사업비 1억원 등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는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비를 금융기관채로 14억원을 발행 계획하였다가 이를 감액하고, 장기 저리 자금인 재정경제부 소관의 공공자금 관리기금이 확보되므로 인하여 정부 자금채로 14억6,000만원을 새로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 국고보조 등 중앙지원 사업은 중앙부처에서 사업비가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됨에 따라 25억1,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는 컨벤션센터 건립 사업비 20억원을 계상하였고, 맑은 물 공급 및 읍·면 상수도 사업비는 6,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환경공공근로사업비 중 1억9,500만원, 감귤·화훼 연구사업 지원 2억원, 거택 및 시설보호비 1억3,600만원은 국고보조금의 변경내시로 감액하였으며, 고용촉진훈련비 1억900만원, 태풍 및 호우피해 복구비 2억9,300만원, 배수개선사업 1억400만원,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 9,900만원, 자활보호대상자 양곡구입비 3억8,300만원, 종합 관광안내소 건립비 2억4,000만원 등은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자체사업으로서는 긴급 현안사항인 비상품 콩수매 차액보전 2억4,800만원을 비롯하여 시외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부족분 3,900만원과 재해구호적립금 5,5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2억1,300만원, 어리목 지중 누전 선로 교체사업비 1,500만원 등 총 9억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세수결함 대책으로 공무원 인건비 22억4,600만원을 비롯하여 지방세 징수교부금 8억3,400만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억7,300만원과 경상경비 절감분 등 총 71억6,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580억5,7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637억8,900만원보다 9%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91억6,600만원으로 기정예산 217억3,700만원보다 11.8%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지하수 원수대금, 관광복권 수입금, 지역개발채권 수입 등에서 41억6,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반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등에서 15억9,300만원을 증액 계상하므로서 총 25억7,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해외증권 발행비 9억2,600만원과 노인복지지금, 장애인 복지기금, 제주도민 참여개발사업 지원기금 출연금 등 총 34억4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90억5,8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88억4,500만원보다 2.4%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의료보호사업비 국고보조금 증가에 따른 도비부담금 2억1,300만원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2억1,3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의 경기침체로 인한 공채 매출 부진에 따른 세입감소로 인하여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액 332억700만원보다 10.2%가 감소한 298억3,300만원이며, 이에 따라 각 항목별 세입·세출예산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예금이자수입 등 영업외 수입을 당초보다 2억4,000만원 감액하였고, 세출예산은 기금관리비 및 선급이자인 영업비용 1,000만원과 예비비 1억3,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공채매출수입 등 고정부채수입을 당초보다 40억원을 감액하였고, 일반회계연금인 잉여금수입 3억원을 감액하였고, 세출예산에서는 기금융자금인 투자자산 15억원과 예비비 17억3,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신정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한해의 예산을 조정·정리하는 최종 마무리 성격의 예산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호진 자치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 1999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분 )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재경위원회 한현섭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1999년도 도유 재산 관리 계획 의결 요청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제145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6차 회의에 이를 상정하고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은 `99년도 취득 및 처분할 도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얻은 바 있으나, 추가로 취득할 수 있는 도유재산 3건, 306억원과 처분한 도유재산 2건 47억4,800만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과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사항으로서 이를 심사한 결과 해양수산종합과학관 신축부지 및 건축물 신축은 다가오는 21세기 신해양시대를 대비 해양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광자원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동의 의결하였으며, 농기계 훈련센터 신축은 우리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농기계 기종개발과 전문 농기계 교육강화로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동의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유재산관리계획에 있어서 도지사 관사인 1급 관사와 행정부지사와 부지사의 관사인 2급 관사 매각 채권에 대해서는 IMF 체제의 경제난 극복을 위한 예산절감과 지방재정 확충 및 대체 예산 조성을 위하여 특별한 활용대책이 없는 한 매각 사유는 이해되나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재산의 재원은 이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에 충당하도록 규정되고 있어서 1급 관사 및 2급 관사 처분에 대한 대체재산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각 처분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부동의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현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 제1회 변경분의결요청의건에 대하여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8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만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1998년도 제2회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은 지난 12월 1일 제출되어 내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1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제주도교육청 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내무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등을 토대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제2회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998년도 기정예산 2,567억8,200만원보다 50억1,200만원이 증액된 2,617억9,4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대비 1.95%가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하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그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기준 요율보다 과다 적용된 정화조 시설설계비 2,700만원중 583만2,000원을 삭감하고, 농어촌 현대화 시범학교 시설부대비 1,500만원중 747만2,000원을 삭감하는 등 총 1,330만4,000원을 삭감하여 이를 예비비로 증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만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9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우남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1999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9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11월 11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2월 7일부터 12월 10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12월 12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이를 상정하고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각 실·국·원별로 내년도 재정운영 방안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토론을 하였으며, 또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삭감안을 존중하면서 찬반토론과 협의를 진지하게 검토한 후 당 위원회 안으로 의결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99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8.6% 감소한 3,780억7,800만원이며,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3종의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0.9%가 감소한 632억2,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국가 외환위기 등 어려운 경제사정 등을 감안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시 불요불급하거나 낭비적 요소, 또한 집행시기가 부적절한 예산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심도있게 심의 삭감 및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삭감 및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삭감에 있어서는 지방채 수입 중 제주의료원 이전 신축사업비 33억원중 5억원 삭감, 2000년 월드컵 축구경기장 시설 사업비 30억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에 있어서는 외국인 의회방문 기념품 구입 등 업무추진 700만원 전액 삭감, 각종 국제교류 업무추진 국외여비 2억원중 5,000만원 삭감, 소규모 주거환경 정비사업 8억원중 2억원을 삭감하였으며, 근로자복지노동센터 시설비 지원 15억원중 7억원 삭감, 제주발전연구원 운영비 3억원중 1억5,000만원 삭감, 제주의료원 이전 시설 신축사업비 66억원중 5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 보조 7억원 전액 삭감, 2000년 월드컵 경기장 건립비 보조 30억원 전액 삭감 등 총 68억1,133만3,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부분에 있어서는 환경백서 발간비 1,500만원 증액, 중소기업 육성자금 6억7,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당근기계화 사업지원 4,000만원 증액, 멸치 자동양육기 지원 3,000만원 증액, 축산환경개선사업 5,000만원 증액, 도립수산진흥원 관사건립 및 시설비 및 부대비 4억8,000만원 증액 등 총 13억4,300만원을 증액하고 차액 29억6,833만3,000원을 예비비로 증액하였으며, 채무부담 행위에 있어서는 도립수산진흥원 관사동 건립비 8억4,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관광이벤트 사업 등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2억원 삭감 등 총 2억3,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했고,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기금융자인 제주의료원 이전사업 33억원 중 5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포함하고, 나머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해양수산종합과학관 건립비, 농기계 훈련연구센터 설치비, 농어촌 출신학생 기숙사 시설비 등 3건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없이 지방재정법을 위반하면서 예산에 편성, 의회에 제출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촉구하며, 월드컵 경기장 건설비 보조사업은 도민 숙원사업이나 구체적 사업계획에 대한 확신계획, 경기장 건립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과 사후 활용 방안 등에 대하여 미흡하고, 향후 운영전망도 부정적이어서 심각한 고민 끝에 삭감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도정활동을 원활히 하도록 하여 도지사가 제출한대로 의결하였으니 추가경정예산에 증액하는 일이 절대 없어야 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위원회에서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오니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충남의원외 9명의 의원으로부터 1999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서면 제출되어 있으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오충남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저 역시, 저희들 예결위원 8명 역시 오늘 아침 4시 40분까지 꼬박 토론을 했고, 잠을 못 잔 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참으로 곤혹스럽고,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들은 토론으로 결과를 맺으려고, 그리고 도민 여러분에게 우리의 의지를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결국 의회의 규정을 원용해서 표결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찬성 2, 기권 2, 반대 2입니다. 그런데 그 결정은 전체 예산안에 대한 것이 아니라 월드컵 경기장 건립 보조에 대한 찬반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이 점을 따로 분리해서 논의하게 된 데 대해서 도민 여러분에게 정말 진심으로 죄송한 말씀을 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 예결위원 모두 앞서 동료 오충남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서귀포에서 2002년 월드컵 대회를 성공리에 치르고, 정말 우리의 모습을 보이고 싶었습니다. 저희도 그러한 마음에서 노력해 왔습니다. 얼마나 상심이 많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감상이 아닙니다. 규정에 의해서, 정확한 판단에 의해서, 자료에 의해서 미래에 대한 예측인 것입니다. 30억원이 아닙니다. 607억원입니다. 도에서 부담해야 되는 재원조달 총 액수가 607억원이고, 총계 규모로 서귀포시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241억원을 국고보조가 아닌 우리들의 소중한 투자재원을 쏟아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재원조달의 방법, 사업의 타당성, 사후 경기장의 운영 및 수지운영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제주도의 부채가 이번에 예산안이 의결되면 4,970억원을 상회합니다. 5,000억원입니다. 제주도가 장사합니까? 어떻게 이것을 갚을 겁니까? 씀씀이 줄이는 게 최고고, 두 번째는 재원을 확충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투자할 재원이 없습니다. 1,251억원. 우리에게 만약 월드컵이 성공해서 엄청난 투자효과를 가져온다면 다행이지만, 만약 이것이 빌미가 돼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맨 먼저 파산선고를 맞는 이런 비운이 생긴다면 우리의 투자는 물론이요, 미래의 꿈은 물론이요, 후손들에게 어떻게 이 부끄러운 제주도를 넘겨주겠습니까? 저희들이 이러한 점을 심사숙고해서 결정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 결정에 대해서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본회의는 예결특위의 결정을 관례상 존중해 왔습니다. 의회는 규정 못지 않게 관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결특위는 본회의에서 구성한 것입니다. 본회의에서 많은 의원들이 예결특위의 결정에 반해서 수정동의안을 내는 것은 내용상 예결위를 불신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상적인 상태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향후 활동을 계속 할 수가 없어서 강신정의장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자리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저의 충심어린 생각과 도민의 아낌없는 질책과 애정을 바라면서 저의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오만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만식의원께서 금방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하겠다는 말씀이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은 보류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

의석에서 : 어차피 표결로 가게 될 지도 모르니까 찬반토론을 마친 다음에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찬반토론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럼 이어서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발의한 의원중에서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의원 거수) 예, 한현섭의원 나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한현섭의원입니다. 저는 제주도의회 `98년도 예산결산 의원으로서 어제 밤늦게까지 동료의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충분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2002년 월드컵 개최에 대해서는 지사님이나 서귀포시장께서 충분한 설명이 되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의원들로 하여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어제 예산안이 부결된 것으로 모두가 생각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오만식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총 공사비 1,251억원에 대한 여러 가지 염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한 저 역시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아니면 도민으로서 제주도가 안고 있는 4,600억원의 부채를 마음속으로 염려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충남의원께서 여기 나와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월드컵 경기는 몇 년 전에 우리 서귀포와 또한 전직 지사가 공동으로 의견을 모으고, 신청해서 모처럼 어렵게 따낸 2002년 월드컵 개최 서귀포 유치입니다. 그리고 또한 `98년 예산에 기이 7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런 일례를 보면서 만약 우리 도의회가 30억원의 예산을 가결해 주지 않음으로써 서귀포 2002년 월드컵 개최가 유치되지 않는다고 하면 과연 이 제주도 도민들의 원망의 소리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마음의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동료이신 오만식의원께서 염려하는 1,251억원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견해대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서귀포시는 우근민지사님과 여러 가지 머리를 맞대고 2002년 월드컵을 서귀포에서 유치하기 위해서 그 공사를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총 금액예산은 1,251억원으로서 도비가 607억원, 시비가 64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서귀포시가 계획하는 여러 가지 축소방안이 있습니다. 여기는 경기장 지붕 면적을 축소해서 약 5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전광판 광고권 부여 조건 무상 설치 기부체납으로서 50억원을 줄일 수 있는 것이며, 또한 필수시설을 제외한 스탠드 하수공사시설로 5억원을 또한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입찰 차액 58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약 163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또한 예상되는 수입은 경기장 명칭 임대권으로서 70억원을 얻을 수가 있고, 또한 월드컵 잉여금 패팅이 약 200억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시 270억원을 얻을 수가 있는데, 총 공사비 1,251억원 중 433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으로써 실지 소요공사비는 818억원으로서 공사가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또한 개최후에 300억원을 배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는 약 518억원으로도 공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지 소요 사업비를 우리가 818억원으로 계산한다고 하면 우리 제주도가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제주도 투융자 재정 중기계획에 편성된 390억원을 도가 부담하고, 서귀포시가 428억원을 부담할 것 같으면 공사는 마무리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경기장이 건설됨으로써 고용 창출효과로서 40만명의 268억원의 경제가 유통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제주도내에서는 80%의 고용창출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한 예로서, 레미콘, 벽돌, 포장재 등 50억원과 조경재 등의 자재비 38억원에 대한 15%의 재생산 비용 107억원이 제주 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제주도내 종합건설업체, 약 40%의 공동도급과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으로 인한 60억원의 이익으로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고, 토지매입비 118억원이 시중에 유통됨으로써 내수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월드컵 유치가 IMF로 인한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앞에 열거한 내용과 같이 어려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주도의 이미지를 쇄신하여 세계적인 관광지로서의 위상을 제고시키고, 지방의 균형발전과 국제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도민 모두가 하나로 힘을 모으고,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다고 하면 못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갖느냐 못 갖느냐에 따라서 따라 올 수도 있고, 안 따라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다시한번 서귀포 2002 월드컵이 개최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고 도와주신다고 하면 지사님을 비롯한 서귀포시장님이 앞장서서 분명히 이 유치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앞장서서 이 문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단체, 유지 분들이 저쪽 방청석에 전부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어젯밤 계수를 마치고 의결한 이후에 5시 30분에 서귀포에 도착하였습니다마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충남의원과 여러 가지 대화를 한 끝에 이것은 우리 17명 의원 모두의 뜻이 아니지 않느냐? 다시한번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밝히고 이 문제를 한번 토론을 해 봐야 되겠다고 하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예결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단상에 와서 여러분에게 구차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미안스럽게 생각하면서 저의 간절한 의향을 여러분 이해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현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찬반토론은 각 두 사람씩 네 사람으로 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실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의원 거수) 박희수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희수의원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는 지금 시의정이 상당히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서귀포시의회에서 많이 와 주시고, 서귀포 지역내의 많은 분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와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 자리에 서면서 상당히 많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바로 작년도, 재작년도에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컨벤션센터가 그랬고, 세계섬문화축제가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여기 서 있는 이 사람은 상당히 외로운 싸움을 했습니다.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은 제주도를 망가뜨리는 사람인양 매도를 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 당시 컨벤션센터를 반대했던 저로서는 그 엄청난 부담을 극복하기 위해서 참으로 많은 날을 새워야 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너무나 작았습니다. 20명 의원 가운데에서 옳다고 얘기하는 제가 너무나 작게 느껴졌고, 제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할 지, 과연 내 판단이 옳은지 저 조차도 올바른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불과 1년이 지난 오늘 컨벤션센터가 어떻게 됐습니까? 눈꽃축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당시 집행기관의 논리로는 모두 맞았습니다. 컨벤션센터를 찬성했던 언론, 공무원, 도민. 저는 정말 막막한 사막 한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끝까지 컨벤션센터에 대해서는 주식 한 장 살 수 없다는 신념으로 버텨왔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훗날 또 다른 평가가 내려질 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저의 판단이 옳았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섬문화축제 역시, 저는 이러한 형태로 가서는 안된다고 판단했었고, 그 결과는 드러났습니다. 과대 포장된 포장이 벗겨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제주도의 재정은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쩌면 역사적인 심판을 받을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와 계신 찬성론자 역시도 끔찍이 서귀포를 사랑하고 제주도를 사랑하시는 분들이고, 또한 반대를 하는 분들도 끔찍이 제주도를 사랑하고 서귀포를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당당하게 설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서귀포시민들에게 따돌림을 받고 돌팔매질을 당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역사가 지난 후에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지, 역사적 심판이 더욱더 중요하고 우리 도민들의 미래가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아까 여러 의원, 우리 한현섭의원님이나 오충남의원님께서 작년도에 70억원이 반영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 분명한 것은 당초 100억원을 계상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30억원을 삭감시켰고, 70억원을 반영시켰습니다. 그 사유는 이 사업 자체가 투명하지 못하다. 미래가 투명하지 못하다. 그래서 100억원 전체를 줄 수 없다. 좀더 앞을 두고보자는 의미에서 30억원을 삭감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70억원을 줄 당시의 시점은 우리 나라에서 월드컵 경기가, 제주도에서 월드컵 경기가 몇 경기가 펼쳐질 지 이것조차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가 보장되어 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건이 어떻습니까? 서귀포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잘 아실 겁니다마는, 경기가 세 경기가 치러집니다. 많게는 네 경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확률은 상당히 적다고 생각됩니다. 그 세 경기가 우리 국내 선수들이 와서 뛸 수 있는 확률이 몇 %나 되겠습니까? 추천에 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 확률은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4만 명 관중이 들어온다. 입장료가 한 번 들어오는데 8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어제 우리 제주도청, 집행기관측의 얘기를 빌자면 외국인 입장객이 들어올 인원이 경기당 1,000명이라고 했습니다. 1만1,000명이 아닌 1,000명. 그럼 세 경기해서 3,000명입니다. 파급효과, 파급효과 하시는데 과연 이 자리에 와 계시는 분들이 외국에서 있었던 월드컵 경기, 축구를 보면 봤지 그 나라가 어디고, 그 도시가 어디 있고, 그 도시에 유명한 게 뭐고, 그 도시가 정말 무엇 때문에 우리 기억에 남는다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솔직히 인정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월드컵 개최했던 도시 중에는 기억에 남는 도시가 과연 몇 개나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갖는 파급효과가 상당히 제한적이다. 또 다른 그런 제한적 이유중에 하나가 지형적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항공편과 선박편을 이용하지 않고는 차량 통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접근이 용이하지 못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설령 이게 유치가 돼서 끝나더라도 향후 관리에 문제점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예를 든다면 신한백화점, 롯데백화점이 제주도에서 가장 큰 백화점으로 해서 문을 열고는 1,2년만에 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기본적인 수요 인구조차 갖춰지지 않은 곳이 우리 제주도입니다. 그런 곳에서 막대한 1,200억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대형 쇼핑센터, 골프연습장, 기타 스포츠시설, 이것을 도민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서 들어오도록 하겠다는 발상은 아직까지는 불가능이다. 제주도민 갖고도 현재의 상태는 힘들다고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서귀포시에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경기장 건설 재원검토 제가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받은 것을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면 서귀포시에서조차 입장료 수입은 수입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예 포기했습니다. 입장료 수입은 여기 누락되어 있습니다. 파급효과에 대해서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증거입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이 이야기들이 훗날 어떤 심판을 받게 될 지는 정말 두렵고, 정말 궁금합니다. 그러나 찬성해서 유치가 되고, 건립이 되어지고 해서 서귀포시가 파산하고 제주도가 파산할 때는 찬성하셨던 분이 역사에 책임을 지셔야 될 것이고, 또 이 자리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훗날 제주도민을 제외한 다른 타 시·도에서 파산했을 경우는 반대했던 사람들의 얘기가 옳다는 게 입증이 될 겁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신중히 판단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말 개인의 영리영달이 아니고, 지금까지 4대, 5대 잘못 걸어온 길을 6대 의회에서부터는 바꿔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타당성을 지녔을 때 우리 의회가 인정하는 습관이 있어야 된다고, 그런 관례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정에, 지역에 얽매이는 게 지역을 살리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지역을 살리는 것은 사업의 합리적인 타당성을, 객관성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보다 경험도 많고, 세상살이도 많이 하신 의원님들 앞에서 여러 가지 장황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위원회가 밤을 새우면서 고심한 결단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박희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할 의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부봉하의원 거수) 부봉하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평소 존경하는 강신정의장님, 또한 우리 의원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지켜봐 주시는 제주도민 여러분! 먼저 예산결산위원회 김우남위원장을 비롯한 몇 분 의원님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진지하게 본 예산을 놓고 다루셨는지 오늘 새벽 4시 30분까지 잠을 설레면서 중지를 모았다고 하는 본 의원의 귀에 접했을 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위로의 말씀을 안 전할 수가 없습니다. 월드컵은 우리 제주도에서, 월드컵은 서귀포에서 반드시 치러져야 된다고 하는 저 개인 의원으로서 늘 생각을 해 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주도민 대다수가 월드컵만은 우리 제주도에서 치러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월드컵이 서귀포에 유치될 때까지 의원이 되기 전부터 관심을 가져왔던 사항입니다. 얼마만큼 많은 분들이 그 동안에 염려와 고생을 했는지 여기 계시는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잘 아시다시피 관광산업에 승부수를 걸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도가 져있는 부채를 걱정하시는데 본 의원은 이 많은 부채를 갚기 위해서는 반드시 월드컵은 우리 제주도 서귀포에서 치러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부채가 많습니다. 걱정을 모두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관광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세계속에 제주도를 알려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부채를 빠른 시일내에 갚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제 말씀에 동감이 되시는 의원도 계실 겁니다. 지금 우리 오충남의원께서나 한현섭의원께서 월드컵이 제주도 서귀포에 유치되어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좋은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정말로 우리 월드컵은 반드시 우리 제주도 서귀포에서 치를 수 있도록 많은 염려, 앞으로 협의를 거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간단하게 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부봉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에 계시는 도민 여러분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 규정에 의하여 방청석에서는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및 기타 소란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한 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실 의원은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우남의원 거수) 김우남위원장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당혹스럽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기 위해서 제가 예결위원장을 했는가 하는 심한 자괴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월드컵 개최의 타당성을 논하고자 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 의원들 아시다시피, 방청석에 계시는 도민들 아시다시피 지금 이 논쟁이 자칫 지역이기주의를 부추기는 것 같은 서글픔이 가슴을 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사소한 집 한 채를 지으려 해도 기본적인 설계도는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명색이 도에서 1,214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어제 막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서 부결됐다고 하자 이렇게 난리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무엇들 하셨습니까? 제가 예산결산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의원들에게 설명을 하시겠다고 했던 관계자는 한 사람도 만나 본 일이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아까 동료 한현섭의원께서 상당히 1,214억원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대외 비입니까? 그런 소중한 자료를 왜 어제는 공개하지 못했습니까? 저는 월드컵 행사의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앞이 보여야 될 게 아닙니까? 지금 서귀포시장이 저기 와 계십니다마는, 서귀포시 부채가 803억원입니다. 금년 예산이 1,400억원이에요. 예산의 50%를 부채가 초과하고 있습니다. 도 부채의 경우 6월말 현재 총계 규모로 4,717억원입니다. 채무 상환하는데 250억원에서 300억원을 출연해야 합니다. 금년 오늘 통과될 예산안에 지방세 수입 930억원 책정하고 있습니다. 거의 30%에 달합니다. 지방세수의 30%에 달하는 예산이 채무이행에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돈이 넘쳐서, 서귀포도 우리 제주도의 일부분일질대 주는 것이야 누가 탓하겠습니까? 우리는 다같이 승리하자고 하는 이런 전제이기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겁니다. 누가 말이 부족해서 말을 못합니까? 저는 이런 국가적 사업을 수행하면서 기본적인 사업 구상 하나 없이 의회의 의원 하나 설득시킬 만한 자료 하나를 못 만드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무슨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이 기본적인 저의 회의입니다. 저는 어제 예결 위원들과의 머리를 맞댄 고민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과목 존치를 해서라도 추경에 다시한번 고민을 하자. 지금 개최도시의 시장으로부터 아니면 월드컵 유치 책임자로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구하고, 도의회 의원들의 의구심을 충분히 해소한 다음에 사업을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의원 여덟 분이 오늘 수정안을 발의하신 오충남의원께서도 그 현장에 계셨습니다. 의원 모두가 고민하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저는 예결 위원장 입장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가급적 피력치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으며, 또한 전에 없이 예산 계수조정을 위하여 그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계수조정실의 문도 개방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표해서 들어오신 기자님들께서 그 처리과정을 가감없이 다 보신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료에 대한 부실, 사업계획에 대한 홍보가 안됐기 때문에 결국 오늘 이런 비참한 동료의원끼리 치고 받고 하는 추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유감스러운 것은 예결위원회의 합법적인 의사결정 절차를 대범하지 못하게 위법이라고 하는 억지주장은 저는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 주장이 억지라고 한다면, 주장대로 표결과정이 위법이라고 한다면 제가 책임질 용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고뇌에 찬, 이 자리 그렇게 유지하고 싶은 생각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머리를 맞대고 시간을 벌어서 결정하자. 그때 물었더니 다 표결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표결처리하자 적어도 민주시민이라고 한다면 지역주민의 대표라고 한다면 보다 이러한 감상적인 처리 방법을 통하지 않고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지역이기주의 발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월드컵은 왜 치릅니까? 보다 큰 제주도, 보다 큰 서귀포를 지향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열일곱 밖에 안되는 도의회 의정이 동으로 갈리고, 서로 갈리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특히 오늘 도의회의 모습을 지켜봐 주시기 위해서 참석하신 서귀포 시민 여러분! 마음에 꽉 차는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만에 하나 월드컵이 성사된다고 한다면 꼭 성공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합니다. 또 저는 어제 부결하면서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월드컵이 2002년에 이뤄질 것인데, 보다 우리가 생각을 더 하고 고려해야 될 점은 있지 않은가? 이 결정이 다소 조급한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 위안을 가졌던 것은 월드컵은 서귀포시가 하는 것입니다. 도에서 하라 말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제 부동의했던 것은 내년 예산에 30억원을 삭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왜 이렇게 침소봉대돼서 도민의 마음이 이렇게 흉흉하고 그렇습니까? 한 번 성공적으로 치를 의향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회의 결과에 관계없이 서귀포 시민의 힘을 모아서 한번 보무 당당하게 치를 수 있다는 모습을 보이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왜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보다 대범하게, 무엇이 대의인가를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할 이 제주가, 이는 어쩌면 즉흥적인지도 모르고, 계획성이 다소 떨어지는 이런 행사를 통해서 도민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만큼은 보여주지 말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고민이고,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럴 때만 도에 찾아오지 마시고 자주 찾아오십시오. 사안이 있을 때마다 찾아오십시오. 지사만 믿지 마십시오. 지사는 예산 지원은 약속할 수 있어도 예산을 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산의 의결은 의회의 고유한 몫입니다.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겠고, 또 이러한 사안을 통해서 우리 의원 스스로의 가슴에 깊은 응어리가 남지 않기를 바라는 간곡한 심정을 전하면서 저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김우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께서 찬반토론을 가졌습니다. 이것으로서 찬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강신정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선 고마운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수고하셨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145회 제주도의회 정기회에서 도에서 제출한 `99년도 예산안을 과학적이며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의결하여 주신 `99년도 예산은 제주도의회와 제주도가 현재의 IMF 외환 위기에 따른 경제난국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또한 참여와 자치 그리고 분권을 기조로 한 사회통합을 기할 수 있는 제반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신념과 철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제주도정은 실사구시의 정신 하에 단 한 푼의 예산도 낭비함이 없이 냥�糖� 집행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심사숙고하여 편성해 주신 예산임을 늘 생각하면서 집행과정에서 낭비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 7월 1일 제가 취임 이후 오늘까지 모두 169일 근무하는 동안 일곱 차례 67일 동안이나 도의회가 열렸습니다. 그 외에도 의원 여러분께서는 현장확인과 자료 수집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야말로 의사당에 밤 불을 밝히면서까지 진지하고 성실하게 도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예산안 심의와 의결에 대하여 보여주신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근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5. 1999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현성익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1999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1999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11월 11일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후 12월 1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12월 11일 제1차 회의에서 1999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면서 종합적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내무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당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하여 진지하게 검토를 하여 교육행정 방향과 당면한 여러 현안문제들에 대하여 종합적인 질의와 토론을 하였습니다. 1999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규모는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11%가 감소된 2,284억8,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원회인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하면서 심도있는 질의를 통한 심사결과, 주요 삭감 및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위원회 운영 공통경비 3,255만원중 30%인 976만5,000원을 삭감하였고, 교육행정백서 발간 1,500만원 전액삭감, 학교 경영실적 우수교 포상 4억원중 1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소형승용차 교체 1,200만원 전액 삭감, 사립고등학교 재정 결함지원 106억14만9,000원중 10억원을 삭감하였고, 일용인부임 22억2,164만8,000원중 인상분 4,718만6,000원을 삭감하는 등 총 12억1,115만1,000원을 삭감하여 이를 예비비로 증액하고 나머지는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성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1999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교육감으로부터 예산안 통과에 즈음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신정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저희 교육청에서 제출한 `99년도 본예산안과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주 내무위원회 및 예결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이루어짐으로써 앞으로 교육행정 업무를 추진하는데 원활을 기해 나갈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두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시느라 그동안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올 한 해도 이제 막바지에 이르러 저희 교육가족이 추진해 온 여러 가지 사업들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들은 도민의 교육욕구를 충족시키고, 자라나는 후세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책정된 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집행은 물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는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지금은 초·중등 학교에서 가열차게 전개되는 열린교육이 가속력을 얻어야 할뿐만 아니라 더욱 향상된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수준높은 교육을 실시해 나가야 할 때이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환경을 시급히 정비하고 교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에 임할 수 있도록 개별적이며, 계승화 된 교수학습 방법을 정착시키고 교육활동의 다양성을 제고하는 한편 진취적인 교풍을 조성하여 21세기에 적극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할 줄 압니다. 저희들은 올해 일선학교에 교육활동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어려운 경제여건을 반영한 초긴축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불요불급한 낭비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왔고, 내년에는 사상 최초로 전년보다 규모가 줄어든 긴축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지금까지 예산운용 기조를 유지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예산집행이 되도록 철저한 노력을 기울일 각오입니다. 또한 이번 예산안 심의 의결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수정 의결하시거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렴하여 집행에 한치의 차질도 생기지 않도록 직원들을 독려하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국가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를 극복하면서 교육발전을 이룩해 나가고자 하는 저희들의 노력에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 있으시기를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 모두 남은 회기동안 건강에 유념하시고 깊은 보람과 큰 성과를 남기는 의정활동을 영위하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예산안 의결에 즈음한 인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혁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주도지사와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1999년도 예산안과 1998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안이 모두 확정되었습니다. 6·25이후 최대의 국난이라 하는 국제통화기금 체제 극복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확정하기 위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의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많은 정책대안들은 도민의 복지와 제주도의 발전을 위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금 의결된 내년도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도 슬기와 지혜를 한데 모아 지방재정을 IMF 경제체제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이 공공성, 효율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경영 혁신과 재정운영의 효율화에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6. KAL제주로선감축운항에따른건의안(환경관광건설위원장 제출)

환경관광건설위원회 부봉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KAL 제주노선 감축운항에 따른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경위를 말씀드리면 제145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시 KAL 제주노선 감축 운항에 따른 도민의 뜻을 담은 건의안을 채택, 청와대, 국회, 건설교통부에 건의키로 의결됨에 따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항공시대가 열리면서 제주도는 제주인만의 섬이 아닌 것입니다. 1974년 뉴스워크지는 제주를 신들의 고향, 신비의 섬으로 소개하였으며, 25시의 작가 게오르규는 아슬아슬한 밭돌담과 아름다운 자연, 독창적인 문화에 반하여 인생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극찬하였으며, 한·소, 한·미, 한·일 정상회담 등으로 제주를 세계속의 섬으로 가꿔나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항공기는 제주를 계속적으로 알리는데 크나큰 공헌을 해 왔다는 것은 그 누구도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특히 육지에서 대다수 물건을 반입하여 생활하고 있는 제주도민들에게 있어서 항공기는 제주인의 발이자 제주의 산업인 관광산업의 주춧돌인 것입니다. 더욱이 금강산 뱃길이 열리면서 새로운 관광지와 더욱더 힘겨운 경쟁을 하는 시점에서 항공기는 제주를 지탱하고 있는 관광산업의 주춧돌로서 항공 노선의 감축은 관광산업에 막대한 타격을 주고 있으며, 또한 항공노선 감축으로 인하여 신혼여행객 태반이 외국으로 발길을 돌림으로서 IMF 구제금융시대에 한 푼이라도 아쉬운, 귀한 외화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의회 의원 일동은 제주인의 발이자 생활수단인 항공노선 감축을 시정하도록 50만 도민의 뜻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건의안의 참 뜻을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봉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KAL 제주노선 감축운항에 따른 건의안에 대하여 환경관광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주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8. 제주도재해대책본부운영및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9. 제주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내무위원회 소속 홍가윤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주도재해대책본부운영및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145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시 동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98년 9월 14일 제주도 직제 및 사무전결규칙 개정으로 제주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 통합방위 사태 선포시, 또는 통합방위 태세의 확립을 위한 주요 훈련시 민·관·군이 통합업무의 효율적인 지원을 도모하고자 조직개편된 분야별로 지원반을 편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통합상황실의 설치와 분야별 지원반을 총괄 인력 동원지원반, 홍보지원반, 자치경제 지원반, 환경건설 지원반, 의료구호 지원반, 보급급식 지원반, 관광문화수송 지원반, 통신지원반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제주도재해대책본부운영및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도에서 제정 운영중인 제주도 재해대책본부 운영 및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의 일부 조항이 개정된 법령과 부합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총람지침과 내용이 상이하여 이를 개정함으로서 재해대책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그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 제58조에 규정된 기금의 용도 중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개정됨에 따라 재해대책 위험지구 정비구역에 포함된 시설이 정비 사업 등을 추가하였으며, 또한 기금 운영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조문을 신설하였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소방재난관리본부장이 되며, 위원은 도 소속 실·국장 또는 과장 중 8인 이내에서 위원장이 임명토록 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년도 50일전까지 도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하는 등 개정된 법령과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재난관리법 제56조가 개정됨에 따라 재난위험시설의 안전 진단 및 보수, 보강 등 재난 예방 및 응급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정립하고,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재난관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그 내용은 기금의 재원 정립을 위해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잔액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립하여 재난 위험시설 등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등에 소요되는 경비등에 사용토록 기금의 용도를 지정하였으며,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소방재난관리본부장이 되며, 이들을 포함한 7인 이하의 위원으로 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다만, 동 조례 제8조 채권의 확보 중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2인 이상의 연대 보증하여야 하며, 각각의 연대보증인의 재산세 납세증명을 첨부하게 할 수 있다를 기금 이용자가 대부분 영세민들로 판단되어 2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어 이 조항을 채권 확보를 위하여 연대보증인을 둘 수 있다로 수정하였으며, 또한 동 조례 16조 기금의 결산 중 제주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주도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가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제주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제주도재해대책본부운영및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교육행정질문을 위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