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감사에 대해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청소과,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감사 진행은 1개 부서씩 개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하남시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청소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타운에 대한 용역 결과가 아닙니다. 폐기물 처리에 대한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이 나온 것이지 환경타운에 대한,...

그렇습니다.

현황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위원님들께서 먼저 제의를 하신 내용이겠습니다만 그린벨트가 확정된 이후에 다시 거론하자고 해서 부지선정위원회 위원을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거기에서 답보상태에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입지가 선정되면 그 입지에 대한 구체적인 인접 환경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먼저, 17군데를 선정해서 타당성을 조사한 내용은 단지 부지 선정을 위한, 부지가 거기가 적합하느냐, 적합하지 않느냐, 부지 선정을 위한 타당성 검토를 하는 것이지 환경 자체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한 것이 아닙니다.

네.

백지화가 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17군데를 제시해서 각 부지마다 여기가 적합한 지역이냐, 아니냐, 부지 선정을 하다 보니까 17군데가 나왔는데, 3군데로 압축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3군데로 압축되었다고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지 선정이라는 것은 부지선정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3군데로 압축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17군데라는 것은 하남시 곳곳에 여러 가지 입지적인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여러 군데를 선정해서 그 중에 다시 입지선정위원회가 제일 적정하다는 곳을 판단해서 선정하기 위해 여러 군데를 검토한 것이지,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했다든지, 위원님께서 3군데로 압축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압축된 것이 아닙니다.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용역을 줄 때 하남시 관내 곳곳을 조사해서 17군데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17군데보다 더 좋은 곳이 나타난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곳을 후보지로 다시 검토할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 기본 계획에서 나온 17군데를 대상으로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선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가장 당면한 어려운 문제인데, 우선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야만 됩니다. 앞으로 2006년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반입되고 있는 김포매립지가 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어떻게 되었든지 하남시 자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하남시 자체에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박하고 불가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부지 선정하는데 동참을 해 주시고 조언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청소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회계과 서류를 갖다 봤는데, 6억5,000만원짜리를 수의 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1억원짜리 정도는 수의계약을 하면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6억5,000만원짜리를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그리고 소비자와 업소 사이에 봉투판매 이익 차이가 있을 겁니다. 계산해 보니까 g당 3원씩을 계산해서 입찰을 줬는데, 꼭 이렇게 산출해야 합니까?

소비자 단가를 조례로 정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물론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제작 단가를 보면 5리터, 10리터를 보면 4원, 11원, 20리터, 50리터는 40원, 이렇게 제작단가는 별로 차이가 없는데, 소비자들이 구입할 때에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실질적으로 제작단가는 50리터는 45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소비자들이 구입하기에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50리터 짜리는 61원, 100리터 짜리는 121원에 주고 있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 개선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제작단가 차이나는 것만 업소한테 차익을 주고 소비자들한테는 부담을 줄일 생각은 없습니까?

봉투 판매업소를 지정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제작단가를 예를 들어 45원, 61원 정도 차이가 나면 이런 정도로 차익을 주셔야지 이렇게 많은 차익을 주시면 소비자들은 엄청난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조례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하남시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기준을 할 때에는 시 전체 인구를 기준으로 잡았고, 동별로는 기준을 잡지 않았습니다.

신장2동은 잘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덕풍1동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면적이 모자라는 입장이고,...

앞으로도 계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외가 되지 않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공공청사에 16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시설물명 공공청사 16개소에 상수도사업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평시에 건물이라든가 지역의 안전 문제를 진단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수해 피해로 인한 피해는 예상치 못한 그런 것이,...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연간 8시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만약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앞으로 교육시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본 교육을 실시하면서 당초에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1차 보충 교육을 실시하고, 1차 보충 교육도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해 2차 보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관내에서 거주하면서도 교육을 못 받으시는 분들은 타 시·군에서 교육을 받을 경우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방위 복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완장과 모자를 착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앞으로 교육시에 참고하겠습니다.

강사는 매년 중앙에서 교육과목 계획이 내려옵니다. 교육 과목계획에 맞춰서 강사 섭외를 한 후 강사를 위촉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변화를 줘서 새로이 강사를,...

네.

앞으로 강사 선정에 신중을 기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내실있는 민방위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과장님 답변이 잘못된 것이네요?

그러면, 팔당대교는 진단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팔당대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팔당대교가 애초부터 부실로 시공이 되어 KBS방송에서도 나오고 각 신문에서도 언론 보도된 바 있습니다. 본 위원도 자료를 갖고 있다가 어떤 국회의원님한테 자료를 넘긴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나가셔서 한번 검사해 주세요.

나가실 때에는 저하고 같이 나가서 검사해 봅시다.

화생방 장비 구입말씀하시는 겁니까? 개인 일반 방독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도 보유를 하고 있고 계속 확충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총 개수가 나와 있지 않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에 직장민방위대에 전체 숫자가 7,000여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숫자를 별도로 집계한 것이 있는데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대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강평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직도 소속감과 주인의식이 없는 공무원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지적받은 공무원이 청사내에서 마주친 특위 위원을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현장을 대하면서 개탄과 함께 허탈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원여러분에게 소중한 자기 개발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적해 주고 다시 생각하게 해 준 특위위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 때 공직자여러분들은 성숙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1년간 집행부의 시정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12월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만 우리 시가 이만큼 발전하기까지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온 많은 공직자여러분들의 노고가 스며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금 이 순간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현장 행정을 수행하는 많은 공직자들을 생각할 때 13만 시민을 대신하여 치하와 아울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 제3대 의회 개원이후 처음 실시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본 위원장을 비롯하여 위원여러분들이 느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본 위원장이 제일 먼저 언급했다시피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부정확하게 작성되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당초 제출한 감사자료가 부정확하게 작성되어 틀린 부분에 대하여 1차로 정·오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오표를 제출한 이후에도 해당 부서별 감사를 시작하자 너무나 많은 자료가 부정확하게 작성되어 전체 다수의 위원들이 감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 모든 공직자들께서는 향후 대외적으로 제출하는 모든 자료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정확히 작성되어 공신력있는 자료가 배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둘째로 집행부 공무원들의 무소신, 무책임한 행정행위가 만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집행부의 부서장들께서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는 가운데 본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한 내용들에 대한 답변자료에 대하여 사전 준비도 없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가 하면 잘못된 행정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변명만 늘어놓는 부서가 있으며, 또한 타 부서에 책임을 전가시키는 무책임한 부서도 있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난 10월 대대적인 구조조정으로 일부 공무원들이 퇴출되었습니다만 향후에 전개될 구조조정에서는 이러한 공무원들은 살아 남을 수 없다는 점을 깊이 유념하여 소신과 책임있는 행정을 펴나가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세 번째로 모든 행정행위를 투명하게 추진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공개된 자료를 요구함에도 자료를 제출치 않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집행부에서 표명하고 있는 투명한 공개행정 제도 시행에 역행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공개된 모든 사항은 시민이면 누구나 알 권리가 있으며 행정공개 제도 등을 통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에서 공개된 자료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요구하였음에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사례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앞으로는 개선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께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정운영 전반에 걸쳐 모든 업무가 지나치게 탁상행정에 치우쳐 있다는 점을 지적코자 합니다. 주민 불편해소와 주민 본위의 현장행정을 펼쳐나가야 할 공직자께서 현장을 확인하기는커녕 책상에 앉아 무소신으로 일관하는 자세는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할 병폐입니다. 현장에서 시민의 소리에 귀기울이는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모두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모든 공직자들이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 앞에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모든 사항들이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연말을 맞아 각종 사업 및 시책추진에 대한 마무리에 행정역량을 집중하는 가운데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과 바쁘신 중에도 불구 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제12차 회의는 12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