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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현성익 의원 발언

제145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16

현성익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우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01분 회의중지

03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 과정에서 표결에 붙여야 할 사안이 발생했습니다. 월드컵 유치 30억원 문제에 대하여 표결에 붙이고자 합니다. 표결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표결방법은 아까 논의한 대로 거수로 결정 했으면 합니다.

김우남위원장

사안은 아실테고,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위원, 김영훈위원, 박희수위원, 거수)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위원, 한현섭위원 거수)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반대 네 분, 찬성 두 분, 기권 두 분으로써, 반대로 표결되었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3시33분 회의중지

04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현성익위원입니다. 1999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일반회계 지역개발기금 시·도융자금 수입 제주의료원 이전신축사업 33억원 중 5억원을 삭감,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장 시설 차입금 30억원 전액 삭감, 공보관리 도정신문 발간료 5,280만원 중 1,070만4천원 삭감, 전산봉투 구입 960만원 중 448만8천원 삭감, 총무과 소관, 청사내 환경정비용 화분 구입 240만원 중 240만원 전액 삭감, 각종 국제교류 업무추진 국외여비 2억원 중 5천만원 삭감, 소모품 구입 7백만원 중 5백만원 삭감, 1호 관사 승압 및 전기보수공사 3천만원 중 3천만원 전액 삭감, 4층 대강당 냉방기 설치 5천만원 중 5천만원 전액 삭감, 자산취득비 소형화물트럭 교체 1천5백만원 중 1천5백만원 전액 삭감, 기획관리실, 조기 퇴직수당 2억원 중 5천만원 삭감, 행정전산망 자동차관리시스템 임차 3억6,493만2천원 중 5천만원 삭감,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입니다. 지역공동모금회 지원 인건비 4,083만3천원 중 1천만원 삭감, 공공요금 등 운영비 1,060만원 중 1,060만원 전액 삭감, 자산취득비, 복사기 등 구입 3백만원 전액 삭감, 양로시설 장비보강 4억원 중 2억원 삭감, 제주도 청소년 의식구조실태 분석·연구 490만원 전액 삭감, 한일해역연안 여성단체 교류 참가자 경상보상 1,088만원 중 544만원 삭감, 자치경제국 소관입니다. 소규모주거환경 정비사업 8억원 중 2억원 삭감, 근로자 노동복지센터 시설비 지원 15억원 중 7억원 삭감, 환경건설국 소관입니다. 제21회 전국 자연보호세미나 개최 250만원 전액 삭감, 제21회 전국 자연보호세미나 개최 120만원 전액 삭감, 제21회 전국 자연보호세미나 개최 378만원 전액 삭감, 어린이 환경교육 및 환경세미나 개최 보조 350만원 전액 삭감, 쓰레기 종량제 평가 인센티브 우수기관상 사업비 1억원 중 2천만원 삭감, 수렵자원 서식밀도 조사 1천6백만원 중 8백만원 삭감, 야생조수 보호 및 수렵장 운영 1억9,990만원 중 6천만원 삭감, 학술용역비, 서양금어초 활용방안 연구 1천5백만원 중 1천5백만원 전액 삭감, 한라수목원 시설 보수 및 도장공사 1,650만원 전액 삭감, 교통량 조사 인부임 640만5천원 전액 삭감, 지방도 차선도색 1억원 중 3천만원 삭감, 도로표지판 정비 8천만원 중 3천만원 삭감, 관광문화국 소관입니다. 학술용역비 3천만원 중 1천만원 삭감, 각종 대회 출전비 1천2백만원 중 7백만원 삭감, 국제 전국대회 입상 보상 5백만원 중 5백만원 전액 삭감, 이벤트성 체육대회 개최 국내외 대회 출전보조 4천5백만원 중 5백만원 삭감, 투자유치박람회 참가자 초청여비 3천만원 중 5백만원 삭감, 제주관광홍보물 제작 5천만원 중 1천만원 삭감, 중국주재 제주문화관광 홍보관 파견자 숙소 임대료 1,344만원 중 5백만원 삭감, 관광부조리 합동단속반원 실비보상 7백만원 중 2백만원 삭감, 외국인 관광객 제주유치 우수여행사 보상 1천5백만원 중 6백만원 삭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일본 수학여행단 유치활동을 위한 판트로 실시 3천만원 중 1천만원 삭감, 자매도시 신규 교류도시 국제교류 사절단 차량 7백만원 중 2백만원 삭감, 한일지사 교류지역 국제교류 사절단 차량임차 7백만원 중 2백만원 삭감, 섬관광 정책포럼 운영 관련 민간교류단체 지원 2천만원 중 1천만원 삭감, 다음은 수자원개발사업소 소관 사항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2,492만원 중 5백만원 삭감,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입니다. 정액수당에 장려수당 660만원 전액 삭감, 시험연구비 1억4,670만3천원 중 2천만원 삭감, 시설비 사항으로, 청사 내외 및 울타리 보수 및 도색 1천5백만원 전액 삭감, 의사운영 시책추진비입니다. 외국인 의회방문 기념품 구입 등 7백만원 전액 삭감. 공보관실 소관입니다. 국민홍보위원 중앙교육 참석 84만8천원 전액 삭감. 기획관리, 제주발전연구원 운영비 지원 3억원 중 1억5천만원 삭감, 의약관리, 제주의료원 이전 신축사업비 66억원 중 5억원 삭감, 여성복지 분야 공무원 직무 연찬회 50만원 전액 삭감, 모자가정 자립의식 교육장소 임차료 30만원 전액 삭감, 선거관리, 국회의원 정수 및 선거구역 책자유인 60만원 전액 삭감, 일선행정조직 운영, 참여자치위원회 설치 운영 추진 1백만원 전액 삭감, 참여차치위원회 설치 운영 추진 136만8천원 전액 삭감, 노인스승공경사업 1억원 전액 삭감, 노인회관, 마을 회관 등 복지시설 보강 5억원 중 1억원 삭감, 중소기업진흥,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 7천5백만원 중 1천5백만원 삭감, 실업대책관리,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수기 책자 발간 3백만원 전액 삭감, 어업자원 관리, 선박 출입항 대행신고소장 보수지원 4,920만원 중 2,460만원을 삭감, 수자원개발사업소 운영, 특수업무수당 540만원 전액 삭감, 문화예술관리, 오끼나와 예술제 도립예술단 참가 1천8백만원 전액 삭감, 체육진흥, 제주도 체육회 운영 지원 14억원 중 1억4천만원 삭감, 관광진흥, 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 보조 7억원 전액 삭감, 문화재관리, 관음사정비 1억원 전액 삭감, 도정시책추진참여 민간인 보상 5천만원 중 3천만원 삭감, 문화진흥원 운영, 도외 및 국외 우수작품 초청전시 9백만원 중 4백만원 삭감, 공보관리, 북한관 운영 인건비 보조 2천2백만원 중 6백만원 삭감,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 건전시민의식 함양사업 1,850만원 중 450만원 삭감, 안보계도 및 통일기반조성사업 보조 370만원 중 170만원 삭감, 민족 동질성 회복을 통한 민족통일역량 배양 및 홍보사업 370만원 중 1백만원 삭감, 인사관리, 지방행정발전연구원 지원 2천만원 중 1천만원 삭감, 기획관리 아·태지역 사회학 대회비 1천만원 전액 삭감, 지방자치발전연구원 연구지원 2천8백만원 중 8백만원 삭감, 보건관리, 간호사협회 도지부 7백만원 전액 삭감, 사회복지, 한국복지재단 제주지부 지원 3천만원 중 1천만원 삭감, 여성복지, 여성사회교육 지원 1천4백만원 중 7백만원 삭감, 사회진흥, 연합청년회 의식개혁운동 사업 7백만원 중 2백만원 삭감, 일선행정조직 운영, 4·3범도민 위령사업 추진위원회 운영 2천8백만원 중 8백만원 삭감, 시민단체 육성 지원 5천만원 중 2천5백만원 삭감, 지역경제관리, 노동조합 업무교육 5백만원 중 250만원 삭감, 단위노조 각종 행사 지원 2천만원 중 1천만원 삭감, 노사정 간담회 개최 5백만원 중 250만원 삭감,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 1천만원 중 5백만원 삭감, 노사 및 실직자 상담실 운영 1천만원 중 5백만원 삭감, 농정관리, 제주도 농수축산업의 수출확대 방안 4백만원 중 2백만원 삭감, 4H감귤품질 향상운동 지원 7백만원 중 2백만원 삭감, 축산관리 전국 한우경진대회 참가 보조 1천만원 중 3백만원 삭감, 농촌진흥 서무관리, 지역농업, 선도농업의 학습단체 활동 1천만원 중 3백만원 삭감, 환경정책 관리, 제주의제 21 추진협의회 보조 1억5천만원 중 2천만원 삭감, 소하천 살리기 사업보조 2천만원 중 8백만원 삭감, 자연환경 보전 홍보 및 캠페인 보조 5백만원 중 250만원 삭감, 2002년 월드컵 축구 성공개최를 위한 축구붐 조성 2천만원 전액 삭감, 2002년 월드컵 경기장 건립비 보조 30억원 전액 삭감 등 총 68억1,133만3천원을 삭감하고, 증액부분은, 환경시설 관리, 일반수용비, 환경백서 발간 1천5백만원 증액, 문화예술관리 오끼나와 예술제 도립예술단 참고 1천8백만원 증액, 장애인 복지, 작은 예수회 등 행사 생계비 지원 1천2백만원 증액, 자치경제국, 도민제안 입상자 시상금 8백만원 증액, 중소기업 육성기금 6억7천2백만원 증액, 농수축산국, 당근 기계화 사업 지원 4천만원 증액, 멸치 자동양육기 지원 3천만원 증액, 축산환경개선사업 5천만원 증액, 자치경제국. 4·3합동위령제 지원 1천2백만원 증액, 백조일손위령제 지원 1백만원 증액, 문화진흥원, 시설비, 도립예술단원 대기실 및 갱의실 난방시설 5백만원 증액, 도립수산진흥원 관사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4억8천만원 증액 등 총 13억4천3백만원을 증액하고, 차액 19억6,833만3천원을 예비비로 하고, 채무부담행위 중 도립수산진흥원 관사 등 건립 4억8천만원을 삭감, 특별회계 세입분야, 자치경제국, 중소기업 육성기금 6억7천2백만원 증액, 세출분야, 중소기업 육성기금 6억7천2백만원 증액, 해양수산관리, 자연인공낚시터를 이용한 해양관광개발 2천5백만원 전액 삭감, 관광진흥, 관광이벤트 사업 지원 4억원 중 5천만원 삭감, 관광친절캠페인 언론홍보 3천만원 중 1천만원 삭감, 제주관광기념품 개발지원 5천만원 중 2천만원 삭감, 세계섬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운영지원 1억5천만원 중 1억원 삭감, 해외순회 홍보지원 1억원 중 3천만원 삭감 등 총 2억3천5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공기업 특별회계 기금융자금, 제주의료원 이전사업 35억원 중 5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그 외 부분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우남위원장

현성익위원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1999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현성익위원님이 동의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지금 도지사를 대신하여 행정부지사께서 참석하셨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의 의거, 앞서 현성익위원께서 동의한 증액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이에 대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증액과 관련하여 동의를 하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종수

양종수행정부지사

증액요구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김우남위원장

행정부지사께서 증액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현성익위원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1999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밤 늦게까지 여러 위원님과 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4시38분 산회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