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기획담당관 조동현입니다. 연일 계속되시는 의정활동에 이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이 보조내시의 변경, 교부세의 증액, 만부득이한 당초에 10월말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다보니까 추가로 조정 내지 변경할 예산이 상당수 있어가지고 수정예산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에 2p에 예산총칙입니다. 수정예산이 됨에 따라서 저희 예산 1,549억130만8천원이 이것은 공기업회계를 제외한 숫자입니다. 수도하고 공영개발해서 그리고 일반회계가 당초에는 1,381억이었는데 변경이 돼서 1,406억4,341만4천원으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여타 내용은 내용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생략하고 다만 3p에 일반회계 세입 세출 총괄표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세입이 1,406억4,341만4천원인데 이것은 당초 요구분보다 24억6,012만7천원이 증가된 겁니다. 증가내용이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43억7,003만원으로서 당초 보다는 8억5,15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33억9,6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501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여금도 변동이 없고 보조금이 당초보다 8,430만3천원이 증가된 430억9,336만8천원입니다. 각각 국고보조금이 6억1,131만2천원이 감액되고 반대로 도비보조금은 5억2,700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경상예산이 404억3,928만4천원으로서 당초 보다는 6억4,861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증가된 내역은 인건비에 명퇴수당이 저희들이 8억을 계상했는데 금년도 추산을 보니까 14억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6억을 재원관계로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887억7,852만1천원으로서 13억9,153만9천원이 증액이 됐는데 보조사업비가 9,145만9천원 사업사업이 13억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에 4억1,997만4천원이 증액이 돼서 88억2,332만9천원인데 실 예비비는 37억5,70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총괄부표는 설명을 생략하고 15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지만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재산매각수입에 구 서부동 농촌지도소 부지 매각대를 9억6,337만원을 잡았는데 11월달에도 그렇고 내년도에도 그렇고 이것이 매각할 전망이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이 세입은 특정재원으로 해서 먼저 기 예산요구한데 나와있지만 송학에 고암동에 쓰레기장 매립지를 9억을 사야 됩니다. 이 재원을 갖고서 사는걸로 해서 금년도에 세웠다가 다시 깎았는데 내년도에는 또 그럴수도 없고 일반재원으로 해서 사는건 사고 해서 하는걸로 해서 불투명 세원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에 대해서 불투명한 예산에 대해서 고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부담금으로 충주댐 지원사업 댐 발전기금으로 1억1,180만원이 저희들한테 수입이 됐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가 말씀드린 대로 33억9,6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전체 지방교부세는 501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p 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입증감에 대해서 한 것은 항이 여러개고 다 한번씩 보신 사항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만 한두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당초가 324억8,283만6천원인데 6억1,131만2천원이 감이 돼서 336억2,152만4천원이 됐습니다. 중요한 원인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폐기물 위생매립장 조성사업비가 7억3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7억300만원이 감이 돼가지고 금년도 예산 마무리 추경 3회 추경에 댕겨져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변동이 됐어 감요인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 p를 봐주시면 네 번째 줄에 도비보조금에 문화재 보수사업이 1억75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도시가로망 정비로 해서 청전동 한국전력앞 소방도로 개설에 도비 2억 다음에 교동 양구터 진입로 포장에 7천만원, 동현동 화성아파트에 6천만원, 한수 덕곡리 마을안길 포장에 7천만원 해서 전체 도비 보조 추가가 건설공사가 4억으로 와서 각각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p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경상예산 인건비입니다. 수당에 명예퇴직수당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도에 전체 40명이 명예퇴직을 했는데 정확히 13억9천만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됩니다. 내년도 추경에 이런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고 그래서 총 소요액 14억을 전액 당초예산에 확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에 기타 업무추진비 직급 보조비 성격입니다. 기정예산에 대해서 설명할 때 9월말 현재로 당초 인건비를 계상했는데 그후에 구조조정후에 인력 재배치 관계로 해서 사람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게 나왔습니다. 인원을 현원에 맞게 정리를 해서 각각 직급하고 본청 대민활동비를 감액처분했습니다. 현원하고 지금현재 맞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해서 충주댐 지원기금입니다. 충주댐 주변에 있는 학교의 학생들을 중학생 36명 고등학생 8명해서 1,480만원을 댐 기금으로 장학금을 전달하게 되어 있는 것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역시 이동식 농구대라든가 도서실 책상도 수산중학교, 청풍중학교, 한수중학교, 신덕중학교 4개 중학교에 충주댐 발전기금으로 특별하게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지정재원 사업입니다. 24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관리에 경상적 경비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이 대학생 및 고교생 아르바이트생 50명으로 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원래 저희 자체로 해서는 이거를 안하는 쪽으로 했는데 며칠전에 도에서 50명에서 200명 범위내에서 각 시군에서 편의대로 계상하는데 저희는 최저수준으로 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해외여비입니다. 해외자매결연이 됐든지 우리 지역의 특산물을 개척한다든지 문화적 교류가 됐든지 해서 해외에 자매결연하는데 공무원만 움직이는게 아니라 민간단체라든가 의원님이라든가 해서 같은 수준으로 하는데 810만원을 수정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민간 실비 보상금은 통리반장 교육여비가 120만원을 깍아서 적십자회원 교육여비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통리반장이 가시는건 가시는건데 구분를 해서 부기정정한 겁니다. 다음 p에 생활민원관리에 일반운영비에 지적전산 편급도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금 1,2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적전산 편급도를 국가에서 제작하는데 시비를 5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사회개발비에 보조사업에 보조사업예산이 성산성지 지표조사로 해서 4천만원, 민간단체 경상보조로 문화원에 지원해 주는게 국비 사업으로 800만원 다음 시설비로 청풍 한벽루에 4천만원, 장락 칠층 모전석탑 주변 보수공사에 2천, 신륵사 극락전 보수공사가 6천, 제천향교 보수공사가 2,500, 의림지 노송보호사업이 3천만원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내시가 돼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28p 체육진흥관리에 일반보상금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보디빌딩 선수 급여에서 540만원을 감해서 직장운동경비부 선수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걸로 340만원,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 200해서 부기경정 정리를 해서 수정예산을 정리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전국 규모 대회 유치에 경상보조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공인 운동장이라든가 실내체육관, 올림픽스포츠 센타를 개원하는데 하나의 중북부의 체육의 거점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시설만 해놓을게 아니라 전국 단위의 배구가 됐든지 축구가 됐든지 농구가 됐든지 대회를 유치하는데 일부 500-600정도의 보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어떤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하고 또하나는 대외적인 제천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고 홍보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이런 전국 대회 규모는 시범적으로 개최할 필요가 있지않느냐 해서 두종목을 유치하는걸로 해서 1,200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29p는 인원조정에 따라서 직급보조비를 정리했습니다. 다음 30p 국비보조사업에 정신보건 전문요원 교육비라든가 의료 및 구료비 조금씩 추가로 내려와서 계상했습니다. 31p에도 계곡수 발원지 옹달샘 보전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1,160만원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세입에서 말씀드린 대로 청소관리에 폐기물 위생매립장 7억300만원 세입이 깍였기 때문에 세출도 같이 정리한 겁니다. 다음 생활보호에 실업대책 예산에 보조예산이 여러개가 증감이 됐습니다. 이거는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할까 합니다. 전부다 공공근로사업 그런겁니다. 다음 34p도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 부자가정 지원인데 보조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35p 주택 지역사회 개발비로 설명을 세입분야에서 다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6p 하단에 자체사업입니다. 학술용역비라고 해서 의림지 학술조사 및 개발계획 실시용역이라고 해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을 하면서 의림지를 현실에 맞게 축소 또는 더 확장 조정하는 것을 도시계획에 먼저 올렸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림지라는데가 제천의 명소이고 그렇다면은 구체적인 개발의 대안이라든가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난 다음에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 것이 맞다고 조건부 승인을 했습니다. 이 계획이 선행이 돼야지 의림지 도시계획이 재정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8천만원 관련 용역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37p 지역사회 개발 건전생활체육과에는 다른데는 다 했는데 저희가 다시 확인했는데 신문구독료하고 복사지 구입비가 여기만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누락분을 추가 계상한 겁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보조사업 시설비 관계는 역시 아까 세입예산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8p에 충주댐 지원사업에 건설사업입니다. 금성 마을 안길 1,800, 청풍 황석에 2천, 부산리에 1,400, 상천리 농로포장에 1,500, 한수 덕곡리 밤나무골 농로포장에 1,800 이 5건은 충주댐 지원기금 사업 아까 1억1,180만원 온데서 이 건설사업을 하는 겁니다. 다음에 송학면 시곡4리 소하천 복개공사에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마을은 금년도 퇴비증산 1위 마을인데 마을 지역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는 차원에서 보상적인 차원에서 특별하게 자체사업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9p에 환경농업시범마을을 50㏊이상되는 마을을 유기농법 차원의 농사를 짓는 마을을 육성하라고 해서 4,540만원이 추가로 내시가 됐습니다. 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은 생략하고 민간자본이전에 자체사업 수출 사과 이중봉지 공급을 금년도에 1,280만원을 계상했고 지난해에도 그정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는데 보조사업을 줄이는 쪽에서 검토를 해서 당초에 보류를 했던 건데 사과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이와같은 30% 보조를 해서라도 수출봉지를 하는 것이 제천 사과를 명품화 시키는데 하나의 홍보화 전략도 되고 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41p에 농업진흥에 농업기술센타에 재료비에 퇴비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기술센타가 개소가 된 이래 땅이 아주 질흙이라서 일반 밭 작물을 재배하는데 어려워가지고 청구아파트에서 마사토를 금년도 비예산으로 해서 다 받았습니다. 마사토를 집어넣어가지고 상당한 두께를 넣으니까 퇴비가 없이는 시범사업이라든가 관리사업이 안되기 때문에 만부득이하게 퇴비를 금년 겨울에 넣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500만원을 퇴비 구입비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에 자립생활개선회 운영에 1,500만원이 내시가 돼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42p에 지역경제개발에 지역경제 활성화 세미나에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과거에 60년대 말까지만 해도 태백, 충북 북부, 경북 북부해서 제천이 하나의 지역경제의 상권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것이 점차 퇴보가 되고 요즘에는 신흥상가의 문제 재래상가의 한계라든가 어려움이 있고 해서 이런거를 종합적으로 학문적으로 한번 개선할 수 있는 연구 개발 세미나 이런 것이 많은 돈이 안들지만 한번 해가지고 시도해 보자 600만원을 연구개발 세미나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43p에 관광관리에 재료비에 연구개발비로 있는 것은 과목경정한겁니다. 당초에 학술용역비로 했던 것을 학술용역은 학교에 자문을 얻은거 하고 해서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쪽으로 2천만원을 과목경정했습니다. 44p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입니다. 이것은 사방사업을 도에서 하는데 시유지를 하는데 도에서 시유지에 일정한 부담금이 있습니다 부담금 1,533만원을 추가로 내시가 됐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에 시설 및 부대비에 시설비 6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했는데 의림지에 산림욕장 사업을 지난해 금년과 내년에 해서 4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산림욕장 사업을 현재 개설하고 있습니다 거기 올라가시면 염소목장이 있습니다 염소목장이 계곡이 넓고 있는데 자연휴양공간으로서 그런 목장이 있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염소목장에서 제가 확인한거는 아니지만 들리는 얘기로는 음식까지 해서 판다고 해서 훼손, 오염 그런 것이 문제가 돼서 염소목장을 전부 없애고 시유지기 때문에 보상줄거는 일정한 보상을 주고 거기를 올라가는 도로에서 나오는 흙으로 메우고 해서 같이 녹지공간 휴식공간을 더 확장해서 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추가로 하는 것이 맞다 해서 자체 결정해서 6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45p에 치수 및 재해대책에 성묘객 수송사업 선박운영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충주댐이 건설돼서 많은 호수 면적이 생긴 청풍호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많은 묘가 있는데 500기 묘가 있습니다 충주 선착장에다가 숭조선이라고 해서 성묘 선박을 건조해서 매년 그전에 부담했습니다. 부담해서 했는데 금년 당초예산에서는 우리 제천시에 시민들이 이용하는 분은 얼마 많지 않느냐 해서 1,400만원을 댐 지원기금으로 해서 돌려가지고 지원했습니다. 금년 예산에, 그런데 도나 재해대책 이런데서는 그런 시군에서 부담하라니까 배 운영자체가 안되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추가부담을 2,280만원을 부담을 해다고 공문도 누차 오고 해서 만부득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도대체우회도로 명지교차로 보상에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영천동 굴다리를 포함한 남부교회에서 597호 지방도를 있은 아니 영천동 굴다리가 아니라 국도대체우회도로 인터체인지에서 597호 지방도하고 연결하는 구간이 900m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건교부에서는 그 사업을 시군에서 부담하라 하는 얘기이고 우리는 그 사업비를 부담할 수 없다 해서 지금현재 잠정 협의가 된 것이 확정은 안되고 잠정협의된 것은 공사는 기존 하는데로 대체우회를 하고 건교부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하는 다시 국토관리청에 위탁해서 시행하는거와 마찬가지로 공사는 거기서 하고 보상금 10억은 우리가 부담하는 것으로 지금현재 국도대체우회도로 보상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7p에 민방위비에 생활민방위학교 운영이라고 해서 1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민방위라든가 재난관리의 중요성을 자체 시책화해서 초중학교에 학생들에게 몇군데 10여군데를 선정해서 비디오도 보여주고 강의도 하는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자체사업 민방위비상 급수시설 화성아파트있는데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이 녹이 나고 파이프 연결부위가 잘못되고 한 200만원 들여야지 보수를 해서 바로 가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이와같이 정리하고 나니까 아까 교부세가 34억 증액이 되고 해서 예비비를 4억1,997만4천원을 증액해서 예비비 총액이 37억5,704만9천원이 됩니다. 여기 예비비에서는 내년도 공공근로사업 2단계 사업비 예산 부담을 다 포함해서 잠정적으로 해놓은 겁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동현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조동현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입니다. 4가지만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28p보면은 전국 규모대회 유치해서 1,200만원인데 내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죠?

예. 전에 한번 배구대회를 했습니다. 3년 됐지 전국 배구대회를 했는데 그때도 500-600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후에는 이와같은 전국 배구대회가 됐든지 대회를 유치하는 것이 여러 가지 제약으로 해서 못했는데 운동장도 조성이 됐고 실내체육관도 거의 다 보강이 됐으니까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지역의 경제활성화라든가 대외 홍보라든가 유리하다 판단해서 추가로 긴급하게 검토가 돼서...

전국 규모로 할거 같으면 아무래도 단일 종목이라도 2박3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죠?

예. 그렇죠

그렇다고 볼때 이 예산이 너무 빈약하지 않느냐 이거는 어떤 전국 규모의 대회를 이 예산 가지고 치루다 보면은 졸속한게 아니냐 비난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대회 경비에 대한 만부득이한 일부 경비를 체육회를 통해서 보조해 주는 것이지 대회 개최되는 자금은 사실은 경기연맹에서 다 주관하는 겁니다. 그 경비를 다 시에서 부담할려면 이 돈가지고 원래 안되요 보통 우리가 몇군데 알아보니까 600 많은데는 800 전국대회 1박2일이든지 2박3일이든지 하는데 그정도 예산을 보조해 주는 것이 상식 기준화 되어 있더라구요 그 선에 맞춰서 1,200정도로 했습니다.

협회에다가 완전히 보조금으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선심, 부심 이런 사람들이 다 못오니까 부심들을 얘기했을 때 그사람들 숙식비라든가 제천에서 사람을 사가지고 했을 때는 약간에 그런거라든가 대회를 홍보하는걸 해다고 하는 이런것인데 직접 거기서 하는건 우리가 못하고 체육회에서 지원해서 도와주는 것이 그정도 수준이면 되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두종목으로해서 1,200만원인데 그러면 그 효과가 상당히 크리라고 봅니다. 그죠? 오히려 산악마라톤이나 박달가요제 같은데다 예산을 많이 투자하는거 보다는 오히려 전국 규모의 대회 각 종목마다 이런 것을 유치해서 지역을 위해서 홍보도 하고 이것이 의미가 크지 않을까 앞으로 이 사업을 확대하는데다 담당관님 노력을 해주셔야 될 입장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금년도에 이거를 시범으로 두가지 해보면 앞으로 이것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지역에 좋은거라면 조금 더 확대를 하는 쪽으로 운영하도록 해당 과와 협의하겠습니다.

36p를 봐주세요 의림지 학술조사 및 개발계획실시 용역 1식해서 8천만원인데 지금까지 의림지에 대한 개발에 대해서 학계나 전문가들의 의견취합된 얘가 없었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는 요즘에 몇 년내에는 없는데 아주 옛날에는 어떤지 모르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는걸로 학술 용역같은거는 근거가 남아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그런걸 한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들을 수밖에 없는데...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얼마만큼의 효율성이 있는가를 심도있게 집행부에서도 연구해서 예산편성해서 사업시행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아무런 계획도 없고 준비사항도 없이 이렇게 다른 학술용역비 나간거에 비해서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다른거는 보통 농정분야나 이런데 보면은 2천만원 3천만원인데 여기에는 8천만원이 계상이 됐기 때문에 이거 계획이 있고 전에 대비해서 이런 예산편성이 됐나 하는거를 참고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게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는데 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개발방안과 환경보존대책, 지역의 경관보존대책이 종합적으로 정리돼서 증거가 안됐을 때에는 도시계획을 인정해 주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를 안할 수가 없이 긴급하게 수정예산에 올렸는데 해당부서 얘기는 개발방안과 유지방안, 환경보존대책 개발에 따라서 환경에 보존관리대책을 망라하고 아울러서 저희가 요구하는건 학술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해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44p를 봐주세요 시설비에서 6천만원이 상정이 됐는데 염소목장 보상비 성격입니까?

보상비가 아니라 공사비를 다 한겁니다

염소가 몇두가 됩니까?

정확히는 모르고 스물대여섯마리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저도 먼저 갔을 때 그 정도 마리수는 되겠더라구요.

시유림이죠?

예.

시유림에 염소를 방목하는게 합법성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허가를 해줬습니까?

초지조성허가를 해줬습니다.

몇 년도에 초지조성을 해줬습니까?

연도수는 모르는데 상당히 오래전에 했습니다. 과거에 초지조성 관리법에서 장려하고 했을 때 그때 한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이 따라야 된다

가축이전에 대한 보상은 금액이 얼마 안되고 생체가액에 대해서 옮기는건 얼마 안되는데 집, 구조물 그런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야 됩니다. 조건을 구할 때 시에서 필요로 할 때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46p를 봐주세요 국도대체우회도로가 건교부에서 사업비가 원래 우리시로 배정이 됐던거죠? 시로 돼서 국토관리청에 맡긴거죠?

예.

우리 건설과 능력으로는 우리시에서 사업을 못합니까?

사업을 못하는게 아니라 그거 하나를 할려고 그러면 우리 건설과에 기본적인 다른 업무를 하나도 못합니다. 1,50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 집행을 구간마다 회사마다 다르게 들어오는데 사업규모라든가 대단위 건설공사는 그나름대로 노하우와 경험이 있는 부서에서 하고 또 법규적으로도 저희들이 직접하지 못합니다.

견실한 시공을 위해서 또 기술적인면 모든 면에 능력면에서 탁월한 국토관리청에 위탁해서 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이렇게 돼서 우리시에서 하는거 하고 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하는거 하고의 우리시에 미치는 경제적인 영향이 있죠? 없습니까?

경제적인 영향은 어차피 그공사는 지역회사하고 같이 공동도급으로 들어오는건 지역의 도내 업체가 들어오는 것이고 그거의 수치는 우리가 지금현재 별 의미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1,500억원 이런 공사는 도내 업체가 하나도 입찰을 못해요 어차피 타지역의 업체입니다. 또하나 말씀드리면 건교부에 돈을 국토관리청산하에 다시 줘서 하니까 그사업비를 현재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영향이 있겠죠? 이거 나중에 정산서 받습니까?

이 내용은 속기록에 부탁드립니다.

정산서는 받아요?

물론 받죠. 공사진도에 따라서 자금교부도 해줍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사실은 상당한 부분이 그부분의 이자수입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환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위원입니다. 15p에요 구 서부동 농촌지도소 부지 매각 전액 감인데 이게 며칠전에 세정과장님 보고해주실 때만 해도 팔수 있느냐고 질문을 했더니 팔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이게 며칠사이에 팔 가능성이 없어서 감이 됐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주일도 채 안됐는데요

예산이라는건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 규모라든가 세입의 측면에서 매각승인이 난거에 대해서 지금 여타에 대해서 다 어떻게 예산규모를 부풀리는 식이 됐든지 불확정한 수입이 됐든지 계상하는데는 하자가 없고 세정과 분야에서도 저희가 얘기할 때는 그 예산이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의림지 쓰레기매립장에 8억6,400정도를 충주 사람 두사람의 땅이 몇만㎡가 있는데 그거를 사는걸로 해가지고 특정재원으로 해서 이게 안팔리면 그것도 안되는걸로 예산을 계상했던 겁니다. 금년도에도 그렇게 계상해서 안팔려서 다 삭감해서 정리를 했는데 다행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 예산을 편성하고 했는데 교부세가 일부 자치단체는 언론에도 보도가 됐지만 줄었는데 기구조정이라든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행자부의 권고에 미달할 때는 조정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타시군과 빠지지않게 34억이 내시되는데 이기회에 이것을 안사고 금년도에도 똑같이 생각하면 안되겠다 팔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되니까 이거를 이번에 위원님들한테 뭔일을 그렇게 하느냐는 질책을 받더라도 이거는 정리해서 살거는 사야지 우리가 후속구로 거기에 이용하는 것도 되고 해서 계상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상에는 못파시겠다고 하셨지만 기 승인난거에 대해서 팔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21p에요 명예퇴직수당 40명에 14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6억이 늘은건데 예산을 짤 때 6억이 늘면은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가 직급수당, 대민활동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줄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지금 6억이라는 돈이 증액은 됐는데 결국 시 공무원이 준다는거 아닙니까? 주는거 만큼 반대급부로 예산이 줄어야 되는 부분이 나와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거는 맞습니다. 맞지만 어느 부분에서 얼마치 한다는 것이 상당히 불확실속에 있기 때문에 현원으로 우선 예산을 맞춰놓고 그부분만큼은 뒤에서도 기구조정하는데 14억 정도 인건비가 삭감된거는 마무리 추경에 나오지만 하더라도 그예산은 사업소에서 줄지 어느 읍면에서 줄을는지 본청에서 줄은런지 예측하기가 곤란하니까 그거까지 다 예측해서 할려고 그러면 물론 예산이 몇억정도가 가면서 움직인다는건 이해가 가지만 그거는 어차피 그렇게 짤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왜 질문을 드렸냐 하면은 밑에 직급보조비는 4,98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감된 이유가 저번에 현원하고 정원하고 맞지않아서 조종한 사항인가?

저희들은 9월말로 해서 기준경비를 짭니다. 9월말로 해서 현원을 짜는데 다음에 대기발령됐던 사람들이 빠져나가 가지고 기동배치를 하고 해서 인원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읍면동이나 이런데로 나가고 그러니까 읍면동예산으로 들어가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먼저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보니까 그것이 현실하고 안맞게 계상이 되어서 정리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28p 직장운동경비부 운영 보상금입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님이 금액을 전액 인정했을 때는 지금처럼 상해보험 이런게 아니라 반 정도는 보디빌딩에 지급하고 반 정도는 다른 종목 정구라든가 이런 종목을 더 육성을 시키겠다고 답변을 한 사항인데 지금 상해보험, 부상치료비로 부기가 경정이 되었습니다. 이부분을 자세히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얘기듣기로는 예산하는 쪽에서 심의를 할 때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돼서 이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예기를 들어서 깊이 안따졌는데요

과장님이 총무위원회에 와서 답변을 하실 때 분명히 하신 답변인데 기획담당관님하고 협의과정에서 그런쪽으로 얘기가 나왔다면 총무위원회 자리에서 거짓을 답변하신 거와 똑같은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다시 확인해서 부연해서 설명을 해당과장이 개별로 드리겠습니다.

36p 김병창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인데 의림지 학술조사 및 개발계획 실시용역 해당부서에서 의림지 학술용역을 한적이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집행부에서는 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세명대학교하고 민간단체에서 11월에 학술용역을 해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그런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전혀 집행부에서 모르고 이런 예산을 세운다는건 이해하기 힘듭니다.

세미나하고 의병제하고 해서 의림지가 나왔는데 그것은 공증된 것이 아니고 각기의 주장에 대한 주장의 토론회 논문적인 성격입니다. 그것을 공증된 용역회사에서 한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다릅니다. 그런 자료는 저희가 문화관광과도 갖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지금 이거를 어디에다 용역을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외지인한테 용역을 주실건가요? 관내 대학교라든가 문화원, 민간단체 한테 용역을 할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역연구기관에 주실건가요?

집행관계는 전혀 지금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예산이 성립되고 난 다음에...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었던 사항중에 하나가 청풍문화재 단지 정문입니다. 그게 전혀 지역민이나 지역의 연구기관한테 준게 아니라 외지인한테 연구줘서 정문을 운동장 옆에 세워서 논란이 많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용역은 자격이 있는 업체에 한해서 줄수 있는 것이지 다른데 줄수 있는건 아니니까 그거는 해당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검토해서 할겁니다.

제천시내에는 이런 용역업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만 세명대학교에 연구소 같은 것이 등록된게 있는지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일반업체는 없습니다.

지역민에 대한 의견수렴없이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연구해서 잘 합리적으로 제천시 지역정서에 맞게끔 용역이 되느냐 하는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37p에요 복사지 구입이 있는데 지금 예산서를 보면서 각실과에서 복사지 구입이라고 해서 부기경정된거를 봤거든요 유독 이과에만 복사지 구입해서 올라왔는지...

다 있습니다

복사기 유지관리비는 있는데

복사기 구입도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총무위원회 자료에는 한실과만 봤습니다. 복사지 구입이라고 그리고 유영화위원님이 특히 도서관에 복사용지를 많이 쓰는데 왜 안올렸느냐고 지적한적도 있습니다 산업도시도 있는지 몰라도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중에서는 복사지 구입이라고 한부서만 올라왔고 특히 도서관 같은데는 그렇게 학생들한테 복사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복사지를 어디서 구입하느냐고 지적까지 하셨습니다.

도서관 관계도 복사지 구입을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그관계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복사를 해줄 때 돈은 받습니다.

돈은 받는데 복사지는 뭘로 구입하는지요

그돈을 가지고 실비로 해서 해주는건지 하여튼 우리가 상상이하로 적은 돈을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그거를 직접 하는지는 몰라도...

45p에요 성묘객 수송사업 선박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2,280만원인데 이게 제천시만 부담하는 겁니까? 아니면 충주시나 단양군도...

단양은 부담을 안하고 충주하고 저희만입니다.

선박이 몇대나 있습니까?

한대입니다.

성묘객 수송사업이면 9월경쯤 한달이네요

성묘객이라는 것은 추석성묘라고 하면은 한정이 되는 것이고 겨울 성묘도 있고 그사람들 댐 운영에 선박이나 도에 얘기는 그 가족단위로 오는 사람이 있으면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자녀들의 결혼이나 특별한 일이있으면 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저희가 직접 확인하는 길은 여기서 확인할 길은 없고 다만 얘기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운영은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거기 사람을 숭조회라고해서 조상을 숭배한다는 뜻이죠

관리하는 부서가 충주댐 사무소든지 충주시던지 관리하는 부서가 있을거 아닙니까? 개인이 운영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숭조회입니다.

개인 단체입니까? 숭조회가 법인인지 아니면 개인이 운영하는 회사인지

수몰인들의 조상을 모시는 모임 단체로 해서 도에서 처음에 시행한건데 도에서 여기로 보조를 줘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용하시는 분은 무료로 이용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알기로는 무료로 이용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지 돈은 얼마를 받는지...

충주시도 2,280만원을 부담할거 아닙니까?

충주시는 3,200입니다.

모타보트 한 대에 5,480만원의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불합리한거 같습니다.

도비 부담이 50%있습니다.

이 금액 말고도 또 있다구요?

전체적으로 1억1천정도입니다.

모타보트 한 대 운영하는데요?

모타보트가 아니고 배가 큽니다. 7-8인승 되는 배입니다.

7-8인승 되는 배가 모타보트 아닙니까?

아니죠. 그거 보다는 큰배입니다. 제가 4.5톤인지 5톤인지 그렇게 들었는데 그거까지는...

예를 들어서 유람선을 갖다 놓은건 아닐테고 선장 한명이 운영하는 배일텐데 한 대면, 이거 인건비하고 날마나 성묘하러 갈 일도 없을테고 거의 한철이나 말씀하신 대로 구정이나 설전후로 해서 주로 이용을 많이 할텐데요 이게 예산이 과다책정된게 문제가 있는거 같습니다. 도비까지 해서 1억이 넘는다면...

이거는 도에서 예산을 부담해 달라고 공문이 온 근거에 의해서 계상한건데...

아까 유영화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충주댐에서 수몰된 지역에 장학금 명목으로 1억1천만원 정도 부담하는데 이런거 조차도 같이 부담을 안해준다면 상당히 시나 도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담당관님 생각은 그런 생각이 안드십니까? 이런 정도라면은 충주댐 사업소에서 기본적으로 부담을 해줘도 충분히 될만한 사항을 도비나 시비를 1억씩 들여서 배 한척 운영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갑니다.

얘기가 조금 길어지는데 그거하고 그거는 별개로 해서 저는 적극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충주댐에 가서 회의를 할때도 법은 법대로 지켜야 되는 것이고 돈의 성질에 따라서 분명히 적법하게 집행이 돼야지 왜 충주댐 발전기금에서 선박 숭조회 돈이 나가느냐 과거에는 나갔습니다. 제가 적극 반대해서 이거는 안된다 그거는 댐 주변 지역 발전기금으로 해서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되는 돈이지 제천을 떠나거나 충주를 떠나서 타지에 있는 사람들이 배 이용하자고 해서 지원되는 돈이 아니다 이거는 안된다 안되는건 안되는거고 나머지 여타는 너희들이 알아서 하는건 몰라도 거기서 1원 한 장 건드릴수 없다 해서 반대입니다.

그거는 담당관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하고 연결을 시키지 마시고 말씀하세요

그거는 당연하신건데 지금 2,280만원이라는 제천시비가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운영되는 사항인지 과연 몇 명이나 이용하는지 전혀 파악이 안되고 시비만 지원을 한다는건 제가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직무유기 같습니다.

도에서 직접 지시를 해서 하는거니까 그거를 직무유기가 아니라 그거를 저희가 정산을 직접적인 할 의무는 없는 겁니다. 다만 알고 있을 정도로 해서 하는건 당연한 지적이라고 하는데 직무유기라는 것은 맞지 않는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80만원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담당관님 확인을 해보세요 이게 제천시만 부담한다든가 또 아니면 충주시 합쳐가지고 5천만원 정도라면은 사실 이것도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비까지 해서 1억이 넘게 배 한척 운영하는데 들어간다면 큰 문제가 있는거 같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9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 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먼저 예산총칙을 설명을 드리고 난 다음에 뒤에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와 보조사업 변경된 분 삭감된 분에 대해서는 아주 특이하게 중요한거 그런 것은 생략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공기업을 제외한 3회 추경까지 총 예산액이 2,068억7,874만4천원 일반회계가 1,882억1,857만2천원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입 세출 총괄표라든가 이런 것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3p로 넘어가서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주민세가 35억8,499만8천원으로 해서 법인세할이 2억, 소득세할이 1억8천이 각각 증액이 되었습니다. 재산세는 주택분이 1억4,7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자동차세가 7억4,834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도축세는 도축두수가 금년도 IMF로 감소가 되어서 2,297만8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p에 담배판매세가 11억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합토지세는 토지과표가 금년도에 인상을 하지 않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그거에 따라서 4,2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목적세에 사업소에 종업원 소득할이 1천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p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수수료 수입입니다.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이 3,345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재활용 판매수입도 역시 5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쓰레기매립장 반입 수수료가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도세징수교부금이 2억1,749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도세징수가 주로 취득세, 등록세가 토지거래가 저조함에 따라서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기타징수교부금 수입에 환경개선부담금이 340만4천원,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금이 338만5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7p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재산 매각수입입니다. 공유재산 매각 수입에 청전지도소 매각을 금년말까지 할려고 하는데 먼저 11월달에 또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8억3,358만1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기타잡수입에 산림형질변경 복구비가 본인이 직접 복구해서 세입과 세출이 각각 감소되는건데 5,956만1천원이 감액이 됐고 임도시설 민간인 자부담금이 88만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전체가 667억201만원인데 이것은 전 추경보다는 127억9,524만9천원이 증액이 된겁니다 이중에 국고보조금이 105억8,456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30p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폐기물 위생매립장 설치 지원 7억300 이거는 내년도 수정예산에서 감액한 것이 이리로 들어온겁니다. 다음 31p 밑에서 두 번째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이 10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년도 국도대체우회도로가 당초에 100억이었는데 189억이 더 증액이 되어서 총 증액한 것이 건교부 돈이 298억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이 21억1,068만2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210억1,523만4천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중요한것만 말씀드리면 34p에 세 번째 도 실업대책 기금으로 6억1,783만2천원이 보조내시가 되어서 계상했고 35p에 하수종말처리장에 도비 전환 양여금입니다. 도비로 저희들한테 오는 건데 13억5,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조금 변경된 분 또 인건비에 정리분, 단순하게 감액처리된 것은 설명을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1p는 전체 다 감액이 된거라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2p도 전부 감액이고 46p까지 생략하겠습니다. 얼마 안되지만 예결위에 운영비가 기준에 84만원인데 63만원만 계상해서 2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4p까지는 말씀드린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4p 공보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가 저희가 시보 발간을 8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에 기구직제 변경해서 여러 가지 법규가 새로히 공포돼서 하는 것이 많아서 시보에 게재하는데 320만원이 없어서 도저히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0만원을 계상했고 사진촬영대가 715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상당한 부분이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56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무관리에 인건비에 수당 명예퇴직 공무원 수당이 지금까지 추경까지 해서 12억을 계상했는데 지금 계산해 보니까 전체가 13억9,067만9천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억9,067만9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있는 영천동 행정구역 현판제작은 통폐합에 따른 주민홍보와 현판제작을 감액해서 영천동사무소에 들어가는 입구인데 거기 제천시의 이미지를 살린 큰 현판을 하나 거는 것이 맞다해서 조정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57p도 생략하고 58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우수읍면동 시상은 80만원을 감액하고 퇴직공무원이 많다 보니까 퇴직공무원 공로패 구입에 100만원, 꽃다발 구입에 66만원을 각각 증액했고 거기에 따른 연금부담금에 퇴직수당 부담금도 2억9,612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1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사업예산에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세정과에 여비, 특수활동비, 보상금으로 해서 750만원을 도비 보조로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세정실적 우수 경상보조금으로 내려온 것을 갖다가 계상한 겁니다. 다음 66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에 재무행정 재산관리 시설비에 구 보건소 유관단체 지금현재 선관위에서 입주하고 있는데 도색이라든가 벽체 일부 보수할 것이 있는데 보수를 안해줬는데 도저히 겨울을 지탱하기가 어렵다 해서 260만원을 들여서 보수하는걸로 했고 아시다시피 노동부에 고용안내센타라고 알고 있는데 영천2동사무실에 어렵게 국가 사무소를 유치했는데 이분들이 입주할 수 있게끔 제반 시설을 보수 정비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것은 저희들이 상당하게 2,500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임대료를 앞으로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원래 국가기관은 무상사용신청을 하게 되면은 무상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세를 주면서 우리가 필히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69p에 의림지에 문화재 노후 안내판이 입구에 다 망가진게 있는데 한시가 급하게 시설을 해서 재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60만원을 계상했고 시민회관 문화의 집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CD기 라든가 해드폰, 전기스토브 같은 경상적 물품이 구비가 안돼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가지고 해당되는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80만원입니다. 다음은 거의다 삭감예산이고 보조 변경이니까 85p까지 넘어가겠습니다. 하단에 보건소 운영에 일반운영비에 의료비에 지소나 진료소에서 70세 이상 노인 무료진료비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3,600까지 모자라서 470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3p로 넘어가겠습니다. 박달재 자연휴양림에 황토방등 신축건물이 있는데 기존에 있던 것도 그렇고 침구를 겨울방학이 되면은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침구가 전혀 없어서 이불, 배게, 요등해서 2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분야에 자산취득비에 팩스기 한대를 구입하는걸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사회복지과 팩스기가 현재 사용불능상태로 전송이 안되는 상태라서 긴급하게 한 대를 세웠습니다. 다음은 전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99p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정복지에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 중간에 화장장 연료비가 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 유류단가의 인상등으로 해서 상당히 절감해서 운영했지만 도저히 100만원 정도는 추가로 있어야지만 연말까지 운영되겠다해서 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06p로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도시개발에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가로등 보안등에 전기요금이 금년도 인상이 돼서 절약해서 격등제도 하고 여러 가지 했지만 240이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거의다 감액예산이고 보조사업입니다. 130p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천관리에 아까 내년도 수정예산에서 많은 지적과 질의가 계셨지만 숭조회 성묘객 수송사업 선박운영비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2p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자체사업에 출연금으로 해서 재난관리기금 적립에 3,730만9천원을 게상했습니다. 이것은 법정적립금인데 재난관리기금이 금년도 가을에 법이 공포가 돼가지고 지방세의 2/1000를 법적으로 기금 적립하게 되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133p 특별교부세로 290만원으로 재난관리상황실 사무장비 구입으로 계상했습니다. 특별교부세로 비도가 지정된건데 민방위비에 집행잔액을 했는데 민방위과가 없어지면서 건설과로 통폐합되면서 건설과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했습니다. 141p에 삭감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141p를 설명드리고 290만원 계상된 것이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연구개발비로 시민회관 정밀안전진단비로 해서 집행잔액 100만원과 재난통신장비 설치비로 해서 190만원 이것이 집행잔액 있던 것을 자체 재난관리상황실에 자산취득비로 계상해서 집행해서 정산한 겁니다. 147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상환입니다. 차입금 이자분에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차입금 이자가 960만6천원이 감액된 대신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차입금 이자가 6,931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대체우회도로로서는 96년도 이후에 차입한 거에 대해서는 변동이자를 적용하게 되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증액분이 6,931만6천원을 증액한 겁니다. 차입금 원금 상환입니다. 역시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차입금 상환이 계상이 조금 잘못됐는데 86만5천원이 부족됩니다. 그래서 부족되는걸 계상했습니다. 149p에 예비비입니다. 이와같이 전부 삭감하고 정리하니까 대충 정확한 금액보다는 인건비가 14억7천, 경상비가 18억 세입증액이 12억해서 전체적으로 다른건 소소한 삭감해서 38억3,629만6천원이 예비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읍면동 예산은 특별한게 소소한게 자체로 부기정리를 해서 계상한거 외에는 삭감예산입니다.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1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릴적마다 송구한 마음이 앞섭니다. 해당 부서에서 여러 가지로 열심히 일을 하고 했지만 사업비의 송달지연, 각종 인허가의 지연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되는 것이 7건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고용촉진훈련사업이 이월액이 1억6,300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고용촉진훈련사업이 내년도 9월30일까지 이사업비로 계속해서 운영하도록 지침이 되기 때문에 만부득이 명시이월된 겁니다. 국도 38호선 우회도로 개설에 실시설계비가 1억5,015만원을 계상했는데 노선 선형변경에 따라서 관련부서와 업무협의가 채 다 안이루어져서 만부득이하게 이월해서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시청사 진입로 옹벽 설치 7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하소지구 구획정리사업이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됐지만 그거와 연계돼서 정지레벨이라든가 이런걸 맞춰가지고 옹벽을 쌓는 것이 맞다해서 유보해서 명시이월시킨 겁니다. 다음 아세아주택 단지 도로정비는 1억입니다. 이것은 얼마전에도 언론에도 보도가 됐지만 아세아 주택단지가 개설되고 난 다음에 도로가 일부 사도로 지금현재 있어서 소송이 제기돼서 입주자와 도로 소유자가 소송을 계류중이 있습니다 소송하기 전에 포장공사를 하면은 문제가 야기되고 보상을 떠맡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소송이 끝나면 포장하고자 해서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다음 도시계획 재정비 지적고시 용역이 3억9천이 섰는데 잔액이 7,675만원인데 이것은 지적고시가 항공측량이 되면은 물량이 증감이 되기 때문에 정산할 수 있도록 잔액을 명시이월해서 내비둔겁니다. 다음 향토음식 시범마을에 한수에 9천만원이 섰는데 국도 점용을 승인해서 향토음식 시범마을을 조성하도록 했는데 국도점용승인이 아직 안됐습니다. 그래서 될 때까지 명시이월해서 되고 난 다음에 집행코자 합니다. 버섯재배사 신축에 역시 지도소에 5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사업에 대해서 도비 부족이 문제가 되니까 집행중지 명령이 상시 내려왔다가 11월17일날 도비가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집행해도 좋다 승인이 떨어져서 만부득이하게 명시이월됐습니다. 이상 7건이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다음 175p에 계속비 조서입니다. 금년도에 계속비 사업과 변동이 없습니다. 4가지 사업에 계속비에 내년도 계획이 298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이 내년도 201억, 옥순대교 가설이 29억1,800,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이 50억4,400, 폐기물 위생매립장 조성이 16억4,300이 되겠습니다. 계속비라는건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집행잔액이 아무런 이월조치없이 다음 연도에 자동적으로 이월돼서 장기계속사업에 대해서 예산의 신축성을 부여하는 사업으로서 상당히 장기계속사업에 유리한 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이 있는 금액은 자동적으로 이월이 돼서 내년도 계획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증가 부분만 정리했고 세출에는 삭감분만 정리하고 증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걸 정리해서 예비비로 정리할건 예비비로 정리하고 예산정리만 한것입니다.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읍면동 예산은 마지막 추경에 정리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동현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조동현 기획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12월17일 1일간은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그리고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심사와 계수조정을 하 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18일 16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