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조억동 의원 발언
학서
김학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제2일차 회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9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2일차 회의로 농림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주택과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남한산성관리사무소, 환경사업소 및 9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농림과 소관 세입·세출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296페이지부터 311페이지와 357페이지에서 371페이지, 수정예산안 39페이지에서 4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304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해가지고 3억 3,712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어디어디에 나가는 것인지 자료가 있습니까?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포장재 지원으로 해가지고 42개 작목반으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각 읍·면 공통이 되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42개소 중 적게 나온다거나 더 나온다는 불평은 없습니까?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예.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하면 내년도 예산이 많이 감액되어서 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통으로 포장비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 비하면 충족하지 못한 것이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서 농가에서 고마움은 느끼는데 어떤 부락 같은 경우는 좀 과다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좀 모자라게 나온 곳에서는 약간의 불평을 늘어놓는 것이 있어서 이왕 보조해 주는 것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해 주시고, 306페이지에 보면 농가용 저온저장고 지원이 1,8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선정되는 것입니까?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도에 6개 농가가 보고돼 있습니다. 이 중 1개 농가가 책정이 되는 것입니다. 도의 지시에 따라서 1개 농가가 책정이 되면 1개 농가한테…….
승균
양승균위원
6개 농가를 올려서 1개 농가가 책정된다? 그러면 6개 농가는 어떻게 책정되는 것입니까?
경석
민경석농사담당주사
신청을 받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이렇게 좋은 혜택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신청을 못하는 농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골고루 신청이 돼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팔당상수원 영농비 지원, 이게 어떻게 내년도에 나갈 것인지? 금년도에 환경농업이라고 해서 유기질비료를 100% 줘가지고, 물론 장차 유기질 농법을 써야 되겠지만 별안간 화학비료를 쓰다가 유기질로 하니까 말썽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9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내년도에 904㏊인데 안개에 의해서 안개 보상비로 나가는 것인데 이것이 환경부에서 화학비료로 질소 복합비료를 지원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그것을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기질비료로 주려고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각 마을에서 조금 민원사항은 있었습니다. 사전 홍보를 해서, 원칙은 유기질입니다. 지침이나 모든 지시사항이 유기질비료로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환경 농업으로 유기질 비료를 쓰라는 것은 알지만 별안간 유기질로 해서 농작물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금년도에도 100% 유기질 비료를 줬는데 먼저 했을 때는 지원된 비료만 가지고 썼는데 계속 유기질 비료를 주다 보니까 농가가 부담해서 사야되는 불편함이 많이 있었고, 특히 밭작물에는 유기질비료를 그런대로 했지만 논은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을 못하게 해서 많은 민원이 야기가 됐어요. 물론 정부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가감해서 50대 50으로 하든지 60대 40으로 하든지 해서 화학비료를 점차적으로 없애나가야지 별안간 환경농업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고려 좀 해보세요.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심도있게 분석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구이모 위원 질의하세요.
이모
구이모위원
367페이지를 보게 되면 댐 주변 경관조림해서 묘목구입비가 나와 있는데 너무 금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이것은 연차별로 65㏊가 책정이 돼 있습니다. 내년도에 6㏊를 첫 번째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팔당수질 특별권역 Ⅰ권역내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광주, 양평, 이천 일부, 가평, 여주가 해당되는데 일반조림 같이 묘목을 심는 것이 아니고 지주목까지 해가지고 수고 3.0 이상 대목을 심는 것입니다. 여기는 잣나무면 잣나무 일변도로 심는 것이 아니고 물하고 어우러져서 단풍나무, 꽃나무, 봄·여름·가을에 꽃과 어우러질 수 있는 대목을 조림해서 주변환경을 조성하라는 정부 특색사업입니다.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사항으로 올해 첫 시도되는 사업입니다. 1㏊당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또 한 가지는 365페이지 지역특화임산물 생산단지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표고 사업으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닐하우스에 스프링쿨러까지 넣어 가지고 생산농가를 지정해서 이것을 선정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간에 지월리, 무갑리, 신월리 단지를 조성했는데 신청을 받아가지고 엄격히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361페이지에 보면 등짐펌프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금년도에 6대를 구입했거든요. 내년에도 또 필요합니까? 등짐펌프는 1회용입니까, 아니면 장기적으로 쓸 수 있습니까?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이것이 나오면 몇 년은 씁니다. 뒷불정리로 사용하고 불이 발생됐을 때 주변에 메고 올라가는데 그간 공익요원도 늘고 광주군의 여러 가지 여건이 수도권 지역이고 해서 중앙에서 배정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읍·면에 있는 것하고 해서 숫자상으로는 충족되지 못합니다. 올까지 사서 2∼3년쓰면 산에 올라갈 때 가지에 걸리고 해서 찢어지는 양이 많기 때문에 바로 훼손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이상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302페이지에 보시면 농사월력제작이 있죠? 그것은 누구한테 주는 것입니까?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농민한테 나가는 것인데 1,000부 계획이 있는데 경인일보에서 일괄적으로 제작해서 경기도 일원에 전부 배포됩니다. 내년도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2000년도에 배부될 예산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광주군에도 주는 것입니까?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예.
영옥
김영옥위원
어떤 사람들입니까?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각 읍·면 농가별로 배부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삭감되어서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311페이지에 보시면 팔당상수원지역 축산분뇨 배출방지용 톱밥지원 25두, 이것은 어느 장소에 나가는 것입니까?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양돈 농가에 톱밥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25호 축산농가에 대해서 톱밥을 지원해 줘 가지고 여기에 따른…….
영옥
김영옥위원
25두라고 돼 있는데…….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25호가 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선정을 해야 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선정도 안 하고 예산을 올렸어요?
상원
김상원축정담당주사
작년도에 돼지사육 농가 중 톱밥돈사를 한 농가가 조사된 게 있습니다. 톱밥돈사를 활용하는 농가만 지원되는 것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팔당상수원내에 톱밥하는 농가가 25호나 돼요?
상원
김상원축정담당주사
예.
영옥
김영옥위원
그 밑에 보면 같은 얘기인데 톱밥발효 운동장 설치사업 해가지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용이 같은 것 아닙니까?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소가 해당되는 것인데 특수시책으로 처음 시도되는 것입니다. 젖소사육농가 5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소득 심사를 해가지고 높은 심사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359페이지에 산불예방 및 진화용 헬기임차가 있는데 전년도에도 얘기했던 사항이죠?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헬기임차가 광주는 산이 악산이고 요즘에는 주민이 현지에 나가서 불을 끄는 경향이 옛날보다 기피하는 사례이고 공무원 아니면 공익근무요원이 전부 가야 되는데 금년 봄에도 의정부 동두천에서 대형 사고가 났습니다만 헬기가 있으면 대형화재를 막고 여기에 따른 안전사고, 불이 발화되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수그러져야지만 사람이 접근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대형 안전사고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필히 계상되어야지만 임산자원이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보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363페이지에 보시면 임도건설에 신설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원래는 내년도 계획이 1㎞였습니다. 그런데 4㎞로 좀 늘었습니다. 요즘에 임도가 공공근로사업으로 해가지고 주변 정비도 하고 말끔히 단장돼 가지고 4㎞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어디입니까?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산주 부담이 10%있기 때문에 후보지 계획이 실촌면 상열미리에서 천진암 가는 노선도 있고 초월에서 오포로 연결하는 노선, 도척 상림리에서 외대 앞으로 연결하는 노선 등 후보지가 몇 군데 있습니다. 거기를 중점적으로 하는데 자부담이 있으니까 산주 동의를 받아야…….
영옥
김영옥위원
정하지도 않고 예산을 세운거예요?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예산이 중앙에서 떨어지면 그때 후보지 선정해서 산주한테 시험명령 통보해서 선정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365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임산물 표준 출하지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이것은 초월면 지월리, 신월리, 무갑리에 17개 농가가 표고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장지 박스로 지원되는 것인데 3개 마을에서 연간 50톤에 2억원 이상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포장재 지원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 영림계획 작성, 이것이 무엇입니까?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영림계획은 산림의 기본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10년인데 10년이 도래돼 가지고 실촌, 도척에 영림계획이 새로 수립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303페이지에 보시면 축분 유기질비료 생산업체 포장재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을 지원해 줌으로 해서 농가에 보급되는 단가가 저렴하게 됩니까?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아무래도 1차산업 분야는 농산물이 시시때때로 유동이 있고 여기에 따른 것이, 이것이 전체 다 보상을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50%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농가에 보탬이 많이 됩니다. 이것까지 없다면 만약에 그때 당시에 과잉 예산이 되었다든지 이렇게 되면 농가는 투자비용을 뽑을 수 없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뭐가 농가에게 많은 혜택이 안 되는 것입니까?
경석
민경석농사담당주사
유기질비료 생산업체 포장재 지원은 실촌면 관내에 비료생산업 허가 등록을 맡은 업체가 5개 있습니다. 5개 업체에서 연간 생산량이 3만톤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데 목적은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대책 Ⅰ권역에서 관내에 있는 농축부산물을 이용해서 환경을 보호해 주고…….
학서
김학서위원장
그 설명은 마시고 이것을 그 업체에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농가에게 가는 이득이 무엇입니까?
경석
민경석농사담당주사
농가에 이득이 되는 것은 관내에 유기농 환경농업을 육성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관내에서 사용하는 분들은 이 포장재만큼은 값이 저렴합니까, 똑같습니까?
경석
민경석농사담당주사
포장재가 매당 100원씩인데 전체 연간 소요매수는 125만매가 소요됩니다. 여기에 지원매수는 50만매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생산업체가 이것을 생산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생산하는데 광주군이 Ⅰ권역이다 보니까 축산물을…….
학서
김학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림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림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세출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과 관계담당주사께서는 앞 좌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350페이지에서 357페이지와 388페이지부터 393페이지, 589페이지부터 594페이지, 673페이지부터 679페이지, 수정예산안 4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355페이지 보시면 광주분원도자기축제, 이것은 뭡니까?
성주
이성주지역경제과장
올해 처음 시작한 광주분원왕실도자기축제에 내년도 제2회 대회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 1억을 지원받고 군비 1억 5,000만원을 지원해서 총 2억 5,000만원을 지원해서 내년도에는 1회 때보다 좀더 나은 도자기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57페이지 보시면 자치단체부담금, 이것은 뭡니까? 중소기업육성자금?
성주
이성주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도에 부담하면 도에서는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저희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연리 8%로 주는 운전자금을 지원받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도로 부담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라고 중소기업에 주는 운전자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8억 6,800만원을 부담하게 되면 99년도에는 우리 중소기업이 약 139억 4,500만원 정도를 지원받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조억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광주분원왕실도자기축제와 관련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군비 1억을 세웠었죠?
성주
이성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수정예산안에 보면 1억 5,000만원이 섰는데?
성주
이성주지역경제과장
5,000만원을 더 추가로…….
억동
조억동위원
5,000만원에 대해서 추가로 필요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성주
이성주지역경제과장
98년도에 보면 조제연 무용봉사단이 무대에서 30분이고 40분이고 행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관객을 끌기위한 행사가 상당히 부족했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관람객들이 볼 수 있는 멀티비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작해서 행사 중간중간에 방영할 계획으로 멀티비전 제작비 5,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당초에 국비 1억하고 군비 1억하고 해서 2억을 세웠던 것 아닙니까? 멀티비전은 그 안에 포함이 안됐던 사항입니까?
성주
이성주지역경제과장
당초에는 그 계획이 없이 행사비로만 2억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뒤늦게 판단돼서 추가로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구이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392페이지를 보게 되면 교통신호기 설치해서 신설 2기로 돼있는데 어디어디에 설치되는 겁니까?
성주
이성주지역경제과장
교통신호기 2기는 오포면 고산리 농협삼거리하고 경안초등학교에서 문화로 가는 삼거리에 2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거기에 필요해요?
성주
이성주지역경제과장
주민들 건의도 있었고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차선유지관리해서 11개소 나와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시설비에?
성주
이성주지역경제과장
횡단보도라든지 시가지내 정기적으로 교통안전시설로 차선 도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신호기 설치가 1기당 2,600만원 들어가 있죠? 이게 공통적인 금액입니까?
성주
이성주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집행한 것이라든지 설계는 해봐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정해진 금액은 아니고?
성주
이성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양승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391페이지에 농어촌공영버스 운영결손금 지원 해서 5개 노선, 1억 5,000만원인데 어디어디입니까?
성주
이성주지역경제과장
농어촌 공영버스 노선이 현재 5개 노선입니다. 목리 직리도 있고 올해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곤지암에서 장심리 삼합리도 올해 계획이 되어 있고 기이 다니고 있는 4개노선은 우선 목현리 직리……, 잠깐만요.
효성
변효성교통행정담당주사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청리 정지리 영동리 해서 총 13개 노선이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13개 노선에서 5개 노선만 결손되고 다른 데는 결손이 안되는 거예요?
효성
변효성교통행정담당주사
전체 노선이 보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여기 5개 노선만 지원된다는 것은 뭡니까?
효성
변효성교통행정담당주사
현재 주체가 목리 직리 수청리 해서 구역 구간별로 묶은 사항입니다. 총 13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13개 노선에 총 결손액이 1억 5,000만원이다? 이것을 메꿔주는 것이다 하는 얘기죠?
효성
변효성교통행정담당주사
예.
승균
양승균위원
393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 7개소 해서 3,500만원 섰는데, 어디어디 설치하게 되는 겁니까?
성주
이성주지역경제과장
7개소는 실촌면 삼리, 건업리, 오포면 능평삼거리, 신현1리, 추자1리, 양벌2리, 신현4리 이렇게 7개소가 되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1개소에 500만원씩 들어간다?
성주
이성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세출부분에 593페이지 보시면 화물공용주차장정비공사 1식 500만원 섰는데, 화물공용주차장이 어디입니까?
성주
이성주지역경제과장
탄벌리 717-1번지선에 국유하천이 있습니다. 약 2,700평되는 국유하천이, 건설교통부 소관인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저희가 우선 1차 정지작업을 해서 공용 주차장화하는 계획을 가지고 예산 요구하게 됐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2,700평을 공용주차장으로 정비하려면 500만원이면 되는 거예요?
성주
이성주지역경제과장
국가 소유이고, 광주군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영구 시설물을 설치할 수는 없고 일단 500만원 가지고는 부지정리만 평탄작업만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후에 이것이 폐천돼서 우리 군유지로 만든 이후에는 그 때는 영구시설물을 설치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주차장까지 되기에는 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성주
이성주지역경제과장
99년도에는 부지작업을 해서 우선 급한대로 쓰고 내년도에 국유지를 광주군에서 매수하는 계획으로 해서, 정확히 언제까지다라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최대한 2000년 이전까지는 완전히 군유화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내년에 평탄작업만 일부 해도 사용할 수는 있는 거예요?
성주
이성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파발교있는 데 공용주차장을 보면 포크레인이라든지 중장비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리로 다 옮기면 되겠네요?
성주
이성주지역경제과장
그것도 같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부지를 활용해서 중장비 주기장을 그쪽으로 해주는 것도 같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성기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세입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는데요, 가스관련법 위반 과태료를 200만원으로 하셨는데, 금년도에는 400만원이었군요. 실질적으로 과태료가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징수가 됐습니까?
재업
이재업공업가스담당주사
당초에 400만원으로 가스관련 과태료를 세입예산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중간에 "체적거래 미이행 업소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말아라, 유예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지금까지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상태에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지난번에 감사시에도 논란이 됐었는데 체적거래, 그로 인해서 홍보가 제대로 안돼 있는 상태에서 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안 했을 때는 처벌규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랬을 때 과태료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재업
이재업공업가스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지금은 부과하지 말라고 지시가 됐습니까?
재업
이재업공업가스담당주사
유예가 됐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언제까지?
재업
이재업공업가스담당주사
기간은 없고 시설 자체를 유예하는 것은 아니고 체적거래 시설은 계속하는 것으로 추진하되 과태료 부과하던 것만 경기사정도 있고 하니까 유예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금년도에 과태료 수입이 적었기 때문에…….
재업
이재업공업가스담당주사
예.
기선
성기선위원
공장설립완료신고 미이행 과태료도 금년도에는 얼마가 징수됐습니까?
성주
이성주지역경제과장
현재까지는 70건에 3,600만원이 부과돼서 지금 2,800만원이 징수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금년도에는 약 1억원을 계상하셨었는데, 전체적으로 2,800만원?
성주
이성주지역경제과장
현재까지 징수된 것은 2,800만원 징수됐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는 금년도에는 2억이었는데 3억으로 많이 늘었네요?
성주
이성주지역경제과장
현재까지 징수실적은 3억 1,200만원이 징수됐습니다.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기선
성기선위원
내역까지는 얘기 안 해도 되고, 금년도에는 2억이었는데 3억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부과 징수한 것이 3억원 가까이 됐어요?
성주
이성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성주
이성주지역경제과장
당초 예측했던 것보다는 좀 늘어난 사항이 됐습니다. 법규위반 과태료라든지 그런 것들이 됐기 때문에 좀 늘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도 상당히 줄었네요?
성주
이성주지역경제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금년에는 얼마나 징수됐습니까?
성주
이성주지역경제과장
금년에 9,700만원 정도 징수된 것으로 됐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성주
이성주지역경제과장
책임보험료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의 현재 징수실적은 약 3,000만원 정도 징수됐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이 부분은 좀 늘어나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2,000만원만 계상하셨는데.
성주
이성주지역경제과장
2,000만원 계상했는데 징수실적으로 봐서는 조금 더 계상을 해도 되긴 되겠습니다만…….
기선
성기선위원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은 어떻게 적발해 냅니까?
성주
이성주지역경제과장
담당주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규
최순규교통지도담당주사
책임보험 미가입 촉구서는 당초 보험회사에서 보험개발원으로 통보합니다. 보험개발원에서 보험 미가입된 부분에 대해서 행정기관에 통보해주면 저희가 출력해서 개인들한테 통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통보해서 책임보험에 가입하라고 지도를 하는 거죠?
순규
최순규교통지도담당주사
예, 안내문 보내고 과태료 영수증 보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책임보험 안든 차량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각 보험회사에서 다 통보해 줘요?
순규
최순규교통지도담당주사
보험개발원으로 통보와서 보험개발원에서 저희한데 통보가 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무단방치차량 폐차 고철대금을 600만원으로 계상하셨는데 지금 무단방치되어 있는 폐차시켜야 될 차량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폐차하고 거기에 따르는 이익금이 600만원뿐이 안 되겠어요?
성주
이성주지역경제과장
㎏당 고철가격이 70원 정도됩니다. 차량의 평균무게가 약 571㎏ 나가고 한 대당 고철대금이 약 4만원 정도됩니다. 150대 해서 6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별도로 부속만 빼서 팔지, 쓸만한 것만…….
성주
이성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법으로 안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차 한 대에 4만원뿐이 안 간다는 말이에요? 고철대금이?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김영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393페이지 보면 버스승강장 설치, 아까 물어본 것인가?
성주
이성주지역경제과장
예.
영옥
김영옥위원
중부농협 앞에 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승강장이 농협 앞으로 내려와야 할 데가 그 위로 올라가 있어요. 그 위에는 필요치가 않은 데인데, 옮길 계획 없어요?
성주
이성주지역경제과장
검토중에 있습니다. 주민 건의도 있었고 부지만 확보되면 옮기는 것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에는 필요없다고 하셨는데 남한산성쪽에서 나오는 차는 거기 서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판단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신호등 설치도, 거기가 사고도 빈번한데 남한산성에서 나오는 것하고 광주에서 올라오는 것하고 해서 사고가 빈번한데 그것도 동시신호를 해달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호체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주
이성주지역경제과장
신호체계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것을 잘하셔야 될 겁니다. 지난번에도 사고가 나서 사람들이 많이 다쳤는데…….
성주
이성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보면 예비비가 10억이나 있어요. 달리 사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성주
이성주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탄벌리 쪽 국유하천을 우리가 사게 되면 그 때 필요한 예산으로 확보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지금 3번 버스 종점있는 데 주차장 시설해 놨죠?
성주
이성주지역경제과장
예, 공용주차장이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거기 도로가 어디 땅이라고 했죠?
성주
이성주지역경제과장
그 부근 도로가 건설교통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몇 평이나 됩니까?
성주
이성주지역경제과장
그 현황이 지금 제가…….
학서
김학서위원장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장 시설을 해 놨어요. 해 놨는데 그게 건설교통부 땅이라고 했죠?
성주
이성주지역경제과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장
거기를 경영수입 차원에서 매입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성주
이성주지역경제과장
그것도 관계부서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지금까지는 군민에게 그만큼 혜택을 많이 줬습니다. 많이 줬으니까 부지를 매입해서, 다른 시·군에 가보세요. 도로변에도 전부 선 그어서 주차료 다 받고 있어요. 우리 광주군은 부자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성주
이성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그 전에도 했습니다마는 그 정도 면수면 사실상 관리하는 비용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손익계산이라든지 그게 좀 그 당시에는 안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176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학서
김학서위원장
사실 그만한 주차장이 드물 겁니다. 다른 시·군에 가보더라도, 그러니까 면밀한 수지분석이라든가 검토해서 예비비로 10억씩 남겨놓느니 그런 사업을 하자 이겁니다. 이제는 돈 벌어야 됩니다.
성주
이성주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주
이성주지역경제과장
위원님들, 도자기축제에 관한 예산은 꼭 반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286페이지에서 295페이지, 553페이지에서 574페이지, 수정예산안 38페이지와 67페이지에서 7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287페이지에 보시면 도시계획재정비 공고료, 이게 뭐예요?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경안도시기본계획이 올해 승인이 됐고 곤지암도시기본계획이 지금건교부에 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재정비를 하게 되면 지적고시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290페이지에 경안도시계획 재정비 지적고시 용역, 그것은 또 뭡니까?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재정비공고료는 도시계획 재정비를 입안하면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신문에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신문공고료가 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같은 맥락이 아닙니까? 달라요? 먼저 얘기한 것하고, 도시계획재정비?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도시계획재정비 예산은 도시계획을 지금 현재 기본계획 승인이 됐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지적에 대한 1,200분의 1 지적에 대한 고시는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재정비를 하려면 우선 재정비안이 수립돼서 재정비안에 대해서 신문공고를 하는 예산이 287페이지 공고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0페이지 지적고시는 지적고시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요?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항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공측량비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292페이지에 보시면 경안도시계획(중앙창고)도로 및 체불용지 보상 이렇게 많아요?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시가지내에 중앙창고에 연차적으로 보상을 하고 있는데 기 도로 개설이 돼 있는 상태인데 사유지이기 때문에 예산이 한꺼번에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부족예산을 내년도에 반영한 겁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돈도 안주고 도로를 낸 거예요?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옛날에 군에서 도시계획사업 시행을 직접한 게 아니고 개인이 건축허가나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도로가 개설되다 보니까 소유권이 개인한테 그대로 남아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도로가 기이 났다고 하더라도 개인 소유는 보상을 해 주는 거다?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지금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군 관내에 사유지로 된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한꺼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주기는 어렵기 때문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나 아니면 소송을 통해서 지법판결을 받은 것에 한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판결한 사람만 주는 거예요?
용우
한용우도시개발담당주사
그렇지는 않고 이번 같은 경우는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제시된 게 3,000만원 정도가 발생된 게 있고, 그 외의 것들도 연차적으로 주민들의 요구가 되면 예산범위 내에서 계속적으로 집행이 되는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집행할 때는 광주군 전역이 거의 대부분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최소 비용으로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돤 곳이라든지 아니면 대로주변인데 보상이 기이 지급이 안 됐다든지 이런 것을 연차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답변드리면 중앙창고 쪽은 2억여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400㎡ 정도가 올해 집행이 됐고 잔여금액 2억 정도를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외 1억 정도가 체불용지 비용으로 보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판결에 의한 사람은 찾아가는 것이고 그냥 앉아있는 사람은 안 주고 그런 식이 돼서는 안되죠.
용우
한용우도시개발담당주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다 조사했어요?
용우
한용우도시개발담당주사
다 조사는 안돼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계획으로 해서 도시계획선이 잡혀있으면 도시계획도로로 인정이 되고는 있지만 보편적으로 사유지가 대부분 편입이 돼 있는 실정이라 연차적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공정하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구이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292페이지 보면 도시계획시설물 보수비 1억원을 책정하셨는데 용도가 어디에 쓰여지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이 사항은 주로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도로 파손이라든지 시가지내 도시계획도로 빗물받이 파손이라든지 맨홀 파손이라든지 부분적인 것들, 보도블록 침하라든지 이러한 정비를 위해서 포괄적으로 계상해 놓은 게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3억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마는 주로 읍이나 오포면 같은 데 시가지가 형성된 도시계획도로의 시설물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98년도에는 대략 얼마가 소요됐습니까?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3억…….
이모
구이모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적게 잡았습니까?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예산 형편이 어려워서 줄여서 축소해서 편성했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양승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289페이지 보면 불법토지 형질변경 단속 관리 및 GB관리 기록보존 해서 2,571만원이 섰는데, 이게 뭡니까?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이것은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GB관리에 따른 사진인화료라든지 상당히 많은 제경비가 투입이 되겠습니다. 제서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록보존을 해마다 항측에 의한 단속, 적발에 대한 보고가 있고 불법행위에 대한 분기별, 월별 보고사항이 있기 때문에 주로 사진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금년도에 예산이 없었는데 신설해서 만든 거예요?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올해하고 내년도 예산이 같은 수준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작년도까지는 이 예산이 없었잖아요?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97년도 말씀입니까?
승균
양승균위원
98년도.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98년도에도 예산이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98년도부터 생긴 거예요? 이게?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옛날에는 이러한 게 다 군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정확한 연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몇 년 전부터 GB관리는 국가정책상 필요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되어야 된다고 건의가 돼서 국비로, 2년 정도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금년부터 예산이 국비로 섰다?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295페이지 가로환경정비사업 4개소 해서 3억 7,250만원, 이것은 어디입니까?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주로 광주읍에 역리라든지 두산유리 앞 보도블록 정비라든지 앞의 1억원 예산은 소규모 보수를 위한 사업예산이 되겠고 본 사업은 광주읍내에 보도정비 4개소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인데 이 사업은 도비 60%, 군비 40%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사업대상지는 확정을 안 했습니다마는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광주읍 관내 도시계획도로의 보도 정비가 필요한 부분, 두산유리라든지 역리 이러한 곳을 우선적으로 사업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우선 도비는 받아놓고 군내에 필요할 때 한다?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예, 우선 순위를 정해서 적절하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확실한 장소는 아직?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확정은 아직 안 지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4개소로만 도에 보고해 놓고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왜냐하면 가로환경정비하는 것도 상당히 좋지만 대부분 보면 보도블록 깔고 다시 깔고 이러한 현상이 많이 나는데 그런 게 없이 전혀 안돼 있는 데 이러한 데를 책정해서 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그래서 두산유리 앞이라든지 현재 보도가 전혀 없는 부분, 역리 도로라든지 이러한 신규로 보도를 설치해야 될 부분을 주로 사업대상지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김영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293페이지에 보시면 남한산성내 주차장 설치공사, 이게 얼마입니까? 4억 9,600만원이에요?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4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왜 군비가지고 하는 거예요?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이것은 전액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여기 군이라고 있잖아요?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도비사업입니다.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간격이 떨어져서 그런데요, 도 다음에 4억 9,600만원입니다. 군비가 아닙니다. 전액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쇄과정에서 숫자가 떨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리고 남한산성 간이체육시설 부지매입, 이것은 어디예요?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성남시 은행동지역에 현재 간이체육시설이 철봉이라든지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게 사유지이기 때문에, 약 900평 정도 됩니다. 1,866㎡ 되는데 그 사유지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성남시 은행동인데 그것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남한산성 성곽 관리를 광주군에서 하기 때문에…….
영옥
김영옥위원
은행동이면 성 밖 아닙니까?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성 밖인데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우리 돈을 들여서 해야 됩니까?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이것도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남한산성 공원 내 주차장 설치공사 4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앞의 4억 9,600만원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한꺼번에 넣지 왜 따로따로…….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시설부대비는 따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모
구이모위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 내에 주차장 시설이 부족합니까?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평상시에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마는 여름 성수기라든지 행사 때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현재 있는 것 외에 다른 데다 부지 매입해서 주차장을 더 시설할 계획입니까?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이 사업비는 도자기축제 했던 장소가 현재 비포장 상태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부 사유지도 있고 해서 도자기축제한 그 장소가 되겠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거기다 포장도 하고 사유지 땅도 매입하고, 사업예산을 세웠다?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좀 드릴게요. 경안도시계획 재정비함에 있어서 항공측량을 하신다고 했죠?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항공측량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모든 장비를 가지고 옵니까? 측량하는 장비를?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항공측량은 용역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그럼 우리 산불진화용 헬기를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그 헬기를 이용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항측은 굉장히 정교하게 찍어야 됩니다. 그러한 헬기에 하면 정확도가 오차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항측은 비행기에서 바로 직접 정확한 각도에 의해서 비행기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에 의해서 실시되기 때문에 일반 항공기라든지 일반 헬기에서 사진을 찍어서는 항측자료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하수처리시설하는 데 국도비 내시가 제대로 안돼서 사업에 많은 차질을 가져왔죠?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내년도에도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단 말입니다. 지금 어떠한 단계에 돼 있습니까?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내년도 세외수입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학서
김학서위원장
지금 국도비 내시가 다 돼서 여기 계상한 겁니까?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예, 가내시가 돼서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하수처리시설이 제대로 안되면 광주 발전하는데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경안하수처리시설은 특히 더합니다. 약 120억원에 달하는 양여금이 지금 내려오고 있죠?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장
그 많은 예산이 곧바로 전도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택과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282페이지부터 286페이지, 579페이지부터 58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이모 위원 질의하세요.
이모
구이모위원
283페이지를 보면 건축위원회 회비 예산이 서 있는데 다른 과에는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회비가 안 서 있는데 여기는 왜 섰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김정택주택과장
건축심의를 하고 나서 건축위원님들과 회식 같은 것을 하는 것인데 매번 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두 번 해서 위원님들 고생하시기 때문에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도 모시고 우리 지역의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별도로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비를 계상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그 위원회하고 같이 회의하면 주택과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정택
김정택주택과장
저희가 지역적인 여건 등등을 설명드리면 위원님들께서는 "지역이 이렇게 발전이 되어야 되는데……." 라고 말씀하시는데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커다랗게 범위를 못잡아서 하고 있고 지역적으로 사전 결정할 때 여러 가지 등등을 설명해서 "이 지역은 이렇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려서 건축위원회할 때 보다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311페이지에서 350페이지와 수정예산 4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예산서 336페이지인데 내년도에는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 장소로 어디를 선택하셨습니까?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중부면 불당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주로 어떤 어떤 내용이 들어가죠?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마을회관 공터에 조경을 하고 주민들이 필요한 생활체육시설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회관은 지금 있죠?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예,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3,200만원이 들어가요?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체육시설이 몇 종류나 들어갑니까?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구체적인 것은 아직 마을에서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마을 공터에 조경을 많이 해야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을환경은 체육시설보다는 마을을 아름답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조경은 잔디를 심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무를 심고…….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나무도 심고 가로 나무도 심고 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생활체육시설은 무엇 무엇이 들어가는지 구체적인 계획서가 아직 작성이 안 됐다는 것입니까?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어떻게 3,200만원이란 산출 근거가 나왔습니까? 돈에 맞춰서 할거예요?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예. 도에서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범위를 정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락 실정에 맞춰서 우리 부락에 맞는 계획을 다시 편성하게 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우선적으로 계획이 먼저 수반되어야 예산이 따르는 것 아닙니까?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도에서는 지금까지 한 사업의 평균적인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예산이 거기에 맞춰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항상 사업이란 것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도 요구해야 되는데 예산에 맞춰서 시설을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도 상당히 발생되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을 요구할 때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먼저 수반이 되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요구하는 그런 형식이 되어야 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시설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 청사 법면 보수공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지도기획담당주사
청사 앞 법면이 지난 수해 때 흘러져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자갈을 넣고 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돼서 다시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작년에도 법면 보수공사를 했잖아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 기억이 나는데…….
병구
안병구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돼 가지고 작년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기선
성기선위원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겠더라고요. 법면 길이가 상당히 길더라고요. 잔디만 심어가지고 하니까 흘러내리는 경향이 있는데, 특별히 다른 것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병구
안병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물이 위에 운동장에서 스며들어 가지고 그쪽으로 뻗쳐서 나와 가지고 슬라이딩되는데 그 설계를 한 것이 8,0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에 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올해 세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시멘트로 구조물을 만들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던데 아주 완벽하게 해놔야 되겠더라고요.
병구
안병구농업기술센터소장
비만 오면 매번 걱정이라…….
기선
성기선위원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 수해 때 흘러내린 부분만 보강하면 나중에 다른 부분이 넘어간다구요.
병구
안병구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를 다 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학진
김학진지도기획담당주사
전체를 다 하는 것으로 설계해서 산출된 금액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고향의 맛 장담그기는 한번 멋있게 해볼 거예요?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예, 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700만원하고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1,000여만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보조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346페이지, 환경친화형 그린음악이 어떤 내용인지 잘 파악이 안 되는데 설명해 주세요.
학진
김학진지도기획담당주사
표기는 환경친화형 그린음악이라고 했는데 사람도 음악을 들으면 기분이 좋은 것처럼 식물도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학진
김학진지도기획담당주사
연구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우스 안에 음악시스템을 해 놓고, 대형 하우스에 작물이 들어가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와서 보면 주인이 일하거나 하는 것을 찾지 못하니까 그 시설까지 돼가지고 입구에서 찾으면 안에서 일을 해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일체가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음악을 잘 타는 작물이 어느 작물입니까? 어느 장소에 설치할 것입니까?
학진
김학진지도기획담당주사
과채류일 경우에는 빨리 자란다거나 초기에 생육이 좋다거나 그렇습니다. 하루종일 틀어놓는 것이 아니고 새벽 6시부터 9시까지만 틀어놓는 것입니다.
병구
안병구농업기술센터소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린음악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특허가 나온 것인데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의 음악이 있고 우리 나라는 우리 고유의 음악이 있는데 그린음악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서 환경친화형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화성, 평택 등 선진지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가보면 아시겠지만 견학가서 아침에 해뜰 때 음악을 틀어주면 잎이 살살 움직입니다. 그런 효과가 확실히 나타난다고 보거든요. 진흥청에서 이것을 개발 보급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도 내년도에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대상 작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병구
안병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이나 양배추 이런 것은 잘 듣는다고 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것이죠?
병구
안병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처음 한번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농업기술센터내에 설치할 것입니까?
병구
안병구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를 선정해서…….
기선
성기선위원
대상 농가가 선정됐어요?
병구
안병구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대상은 선정이 안 됐습니다. 정지리나 서하리의 시설채소단지에 하우스를 가지고 있는 농가를 선정해서 보급하려고 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대부분이 주로 지적이 되지만 어느 대상을 지정도 안 해놓고나서 한다고요.
병구
안병구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 국비 예산이 얼마 나올지 몰라서 예산이 떨어져야 농가를 선정하는데 선정해 놓고 수반이 안 되면 우습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농가를 선정하게 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시범사업한 장소에 다녀오셨어요?
병구
안병구농업기술센터소장
화성에 한 번 갔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 다음에 하우스 환경개선 사업은 어디에 할 것입니까?
학진
김학진지도기획담당주사
하우스 환경개선은 기존에 돼 있는 하우스의 환경이 열악해 가지고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곳에 하는데 주로 태양열을 이용한 지중난방시설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기존의 하우스에 태양열을 설치하는 것입니까?
학진
김학진지도기획담당주사
태양열을 이용해서 지중난방시설을 해주는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난방시설이라고 하지 환경개선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거창하게 돼 있어서…….
학진
김학진지도기획담당주사
진흥청에서 지역특화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업비는 2,500만원인데 1,000만원 융자가 붙은 사업입니다.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태양열로 할 수 있는 사업도 있고 그 안에 작물이 자랄 수 있는 다른 시설을 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주로 태양열을 이용한 지중난방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소득작목 시범사업은 재래산양 사육시범으로 돼 있는데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경용
민경용특작축산담당주사
경기도에 국비사업으로 1개소가 내년도에 계획이 돼 있는데 광주에서 원해가지고 하는 것인데 실촌면 수양리에 조건에 맞는 한 농가가 있어서 그 농가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경용
민경용특작축산담당주사
신청은 받지 않고 국비사업으로 진흥청에서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해서 우리 군에 좋을 것 같아서 원했습니다. 농가 선정은 아직 안 했는데 대상 농가가 적절한 농가가 있어서 그 농가를 하려고 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버섯전업농 규모모델 재배시범, 여기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경용
민경용특작축산담당주사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 돼 있는 사항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다용도 건조, 저장, 냉장시설은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병구
안병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작년도부터 쭉 신청을 받아온 게 있는데 그 신청에 의해서 먼저 선정된 농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이 되면 결정을 짓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화훼시설 환경개선 시범사업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학진
김학진지도기획담당주사
현재 대상 농가는 선정이 안 돼 있는데 초월면 용수리 지역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순수하게 자본보조인데 도비도 받지 않는 것인데…….
학진
김학진지도기획담당주사
군비 자체사업입니다. 현지 출장을 다녀보니까 화훼하는 농가들이 굉장히 노후화된 게 많이 있습니다. IMF에 따라서 유가가 굉장히 상승되는 바람에 화훼농가가 50농가가 있습니다만 겨울에 꽃 재배하는 농가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농가들한테 난방시설이라든가 하우스 시설보완을 해서 겨울철에도 꽃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한우 고급육 생산단지 시설개선 시범사업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경용
민경용특작축산담당주사
대상지역은 도척면에 15농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농가당 얼마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학진
김학진지도기획담당주사
1농가당 350만원인데 보조가 210만원, 자부담이 140만원 정도 돼가지고 사료급이 칸막이 잠금장치 시설을 해주고 5농가당 1대씩 축분살포기 그래서 3대, 이렇게 해가지고 시설개선을 하면서 축분살포를 효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15농가가 다 혜택을 보는 것입니까?
학진
김학진지도기획담당주사
예.
기선
성기선위원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고향의 맛 장담그기는 전에도 이것을 했습니까?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내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장담그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이 많이 필요한 것입니까?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고향의 맛 장담그기 행사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광주에 거주하는 팔도민들이 화합을 하기 위한 장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장을 담그려면 장독대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장독대를 만들어야 되고 장독대 시설과 더불어서 장 항아리를 각 읍·면 마을마다 지도자들한테 기증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모자라면 그것도 구입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교육도 병행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재료, 홍보, 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큰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부터 모든 것이 완벽하게, 멋지게 해 놓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장독대 만드는데 700만원 들어갑니까?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장독 올려놓는 대뿐만 아니라 기타 대 만드는 것도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멋지게 하려면, 견학을 다녀왔는데 옛날 같이 담도 쌓아올려서 해야 되고 옆에 조경도 해야 되고 벌레가 끼지 않는 식물들도 심어줘야 되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팔도의 장맛을 한 군데에서 낸다는 얘기입니까?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호남지역은 호남의 장을 담글 것이고…….
학서
김학서위원장
강사 한 분이 팔도의 장맛을 다 낼 수 있습니까? 강사 수당은 한 분 나가는데요?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공개강좌로 기초적인 교육은 한 번 시키고 그 다음에 장맛을 내는 것은 각 도민들의 기능보유자를 모셔오든가 아니면 도민들의 솜씨를 그대로 우리 군에다 장을 담그는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장을 담가 가지고요?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장을 담가 가지고 숙성된 다음에 그 회원들이 갖다 잡수시는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자기들이 먹는 것은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해야지…….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화합의 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죠. 재료비까지 다 대는 것은 아닙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에 대해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관계담당주사께서는 앞 좌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168에서 200페이지, 수정예산안 32페이지부터 3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한방진료 약품대가 1,000만원 계상돼 있는데 한방진료하는데 약품은 어떤 약품이 들어갑니까? 100종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194페이지입니다.
명숙
조명숙예방의약담당주사
한방 진료는 동양의학인데 일반적으로 한약이라 하면 첩약으로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첩약이 아니라 산재로 된 약이 있습니다. 산재로 된 약을 의료보험수가로 해서 처방을 내는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약품 종류가 무엇이냐고요.
명숙
조명숙예방의약담당주사
보건기관에서 할 수 있는 질환별로 산재로 되어 있는 약이 100여가지가 되는데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자세히 모르면서 왜 예산요구 했어요?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방진료 약품도 의료보험 수가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것이 현재 약 126종입니다. 한약에 대해서는 상식이 좀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한의사협회의 자문을 받아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이 정도 된다"라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보건소에서는 한방진료해서 약국의 알약처럼 가루약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건소에서 취급하지 첩약이라든가 묶어서 하는 보약은 못합니다. 그 분들에게 자문받아서 "이 정도 될 것이다"라는 자문에 의해서 하고 자세한 내역은 잘 모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우리 보건소내의 한방진료실에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예. 한의사가 처방 요구를 합니다. 그 요구 약품에 의해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자체 내에서 사용하는 것인데도 왜 민간이전으로 했어요? 그냥 주는 것 아닙니까? 목에 보면 민간이전으로 돼 있잖아요? 한의사협회에 지원해 주는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사용하는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런데 왜 민간이전으로 해 놨어요?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민간이전 목에 의료 및 구료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목 변경이 돼가지고…….
기선
성기선위원
내용이 잘 파악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한의사협회에 지원해 주는 것인가 해서 질문을 드렸어요.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한의사들이 보건소에 와서 진료를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전염병 예방 및 방역사업은 820만원인데 연간 820만원 가지고 전염병 예방하는데 다 됩니까?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여기서 전염병 예방은 방역약품을 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방역하는데는 방역약품과 방역유류, 방역인건비가 다 포함됩니다. 이것은 방역약품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방역약품은 별도로 있는 것 같은데요?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94쪽은 도비지원 분야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우리 자체 예산으로 184쪽에 방역약품이 군 예산으로 또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방역약품비만 해도 2,600만원이나 되는데 유류도 1,500만원, 200만원이 있고 전염병 예방 방역이라고 해서 도비로 보조받는 것이, 우리 자체내에서도 방역약품을 구입하지 말고 도비보조받지 그래요?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도비로 전부 지원이 안 되고 일부분만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방역약품만이 아니라 예방접종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만 지원해 주지 전부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시설비에 보면 보건소 증축을 하신다고 했는데 1억 4,000만원, 신축한지도 얼마 안 되는데 어떤 사유로 어떤 것을 증축하게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보건소를 신축한 지는 작년 12월 12일날 준공을 봤습니다. 신축한지도 얼마 안 되는데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신축한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을 저도 예상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보건소를 지을 때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부지 때문에 95년도 사업이 97년도까지 행정절차 문제로 끌었던 것입니다. 집을 짓다보니까 사업에 대한 것은 점점 늘어나는 것을 생각지 못하고 건물 짓는데만 상당히 급급했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지으면서 새로 한 사업이 한방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정신보건사업, 성인병교실사업 이런 보건사업은 계속 확충이 됐습니다. 보건소를 하는데 한방사업을 어디에 했느냐 하면 물리치료실하고 연계를 하려고 했습니다. 물리치료실에 한방사업을 하다 보니까 물리치료실이 1일 평균 35명 정도가 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고 건물이 부족해서 더 짓는 것입니까?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2층입니까?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2층에 40평 정도 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2층에 40평 정도만 더 증축하는 것입니까?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진료 공간이 부족해서 2층에 40평을 더 증축하시겠다?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보건지소 수리라고 해서 100만원씩 14개소인데 보건지소가 3개인데…….
규식
권규식보건행정담당주사
진료소가 빠졌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건물유지비입니까?
규식
권규식보건행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수리하려고 똑같이 100만원씩 한다고 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규식
권규식보건행정담당주사
유지비로 보시면 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건물 조금씩 파손된 것 보수하는 것입니까?
규식
권규식보건행정담당주사
예.
기선
성기선위원
100만원 가지고 연간 크고 작은 수리를 다 맡아서 할 수 있겠어요?
규식
권규식보건행정담당주사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구이모 위원 질의하세요.
이모
구이모위원
191페이지에 보시면 X-RAY 필림대가 98년도에 10만원 했었는데 99년도에는 16만원으로 책정되어서 약 50% 증가된 까닭은 무엇입니까?
인숙
윤인숙검사담당주사
98년도 예산 10만원 잡았던 것은 IMF 전에, 재작년에 환율이 오르기 전 가격이었고, X-RAY 필림은 전액 수입품입니다. 그래서 환율 때문에 단가가 높아졌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퇴촌 통합지소 운영비해서 1개소 월 150만원씩 책정돼 있는데 98년도에 80만원 운영비였었는데 99년도는 150만원 책정됐네요? 인원이 늘었습니까?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퇴촌 통합보건지소는 퇴촌지소하고 남종보건지소가 합쳐진 것입니다. 그 전에 퇴촌, 남종일 때 40만원씩 두 개 합쳐서 작년에 80만원 지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퇴촌·남종통합보건지소가 연면적이 186평, 직원이 그 전에 5명이 근무했던 게 지금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건물도 186평으로 상당히 늘어났기 때문에 그 건물을 유지하려면 어쩔 수 없이 시설비가 금년에도 부족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연결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커지고 인원이 증가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194페이지에 보시면 65세 이상 독거노인 무료진료비 해가지고 98년도에는 120명이었는데 99년도에 36명만 책정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명숙
조명숙예방의약담당주사
98년도에는 읍·면에서 다 독거노인을 받았었는데 내년부터는 지소하고 진료소에 65세 이상 무료진료하는 지원금을 줍니다. 지소하고 진료소에 해당되는 읍·면은 자체에서 하고 여기에 대한 36명은 광주읍에 있는 보건소에 오시는 사람들만 책정한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양승균 위원 질의하세요.
승균
양승균위원
195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해서 가족계획사업 현황이 있는데 지금도 가족계획 사업비가 나가는 것입니까?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지금도 가족계획 사업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주요사업에서 제외되었을 뿐이지 계속 여자의 임신을 연장시킨다든지 단산을 시킨다든지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원했을 때, 그때는 유도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유도하지 않고 찾아오는 사람에 대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요?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196페이지에 보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라고 정신보건센터 운영 1억이 섰는데 어느 장소에 설치되고 어떻게 운영되는 것입니까?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치매보건센터로 해서 보건소 내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정신과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96년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해서 1억을 가지고 만간보조를 해주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치매우려 대상자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많은 분들이 치료를 받고 있어요?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시설에 있는 노인뿐만 아니라 작은 안나의 집이라든가 나눔의 집 할머니들은 물론이고 지역에 있는, 저도 전문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치매 우려자를 그 분들이 조사해서 발견해 냅니다. 그 분들을 불러다가 여러 가지 일반적인 인지교육, 즉 기억을 회상시키는 인지교육이라든가 식사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고 약물치료까지 합니다. 위원님들께 한 번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열 다섯 분 내지 스무 분을 보건소 2층에 모셔다가 1주일 내에 합니다. 그래가지고 계속적으로 10주를 합니다. 10주 후에 나가는 것을 봤을 때는 저도 놀랄 정도로 「확실히 의학이 편리하구나」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한 번 기회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지역에 계신 노인 분들이 상당히 고령화됨에 따라서 노인들이 많은데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한 번에 집중적으로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집단으로 할 수는 없고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게 보통 15명 전후가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오게 되면 다음에 하실 분들은 다음으로 미루고 하기 때문에 한 번에 신청받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1년에 몇 분이나 하십니까?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1인당 10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120명이 하셨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내년도 계획도 120명입니까? 더 증원되는 것입니까?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120명 전후가 될 것입니다. 더 늘어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승균
양승균위원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승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에 연세대 병원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위치는 보건소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96년도부터 작년 보건소 짓기 전까지는 보건소가 비좁아서 연세대학교에서 했습니다. 연세대학교를 가려면 보건소에서 노인들을 모셔가지고 차로 연세대학교 산속까지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내에 보건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학서
김학서위원장
우리 군 자체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연세대학교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보건소 2층에서 한다면서요?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장
거기서 의사가 와서 치료해 주고 있습니까?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의사가 네 분이 붙어서 가정의학과, 정신과, 이래가지고 그 분들이 거기에 붙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정신보건센터를 총괄 운영하는데 1억이 소요된다?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장
무자비하게 1억이 소요된다고 하면 안 되죠. 세부계획은 있습니까?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세부계획은 별도로 있고 도비 50%, 군비 50%로 보조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광주군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운영 관계를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철두철미하게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 보건소 사업 관계를 보면 거의 민간이전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하다못해 약값까지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뭐든지 다 무료로 제공해 주는 것입니까?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99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로 돼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돼 있는 사항입니다. 민간이전으로 목을 계상하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그게 민간이전이 실질적으로 아니잖아요?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목상에 의료비라든가 재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거기에 대한 실비 치료비는 받고 있잖아요?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장
성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한방약대 그러한 것이 다 민간이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는 게 없잖아요? 그냥 줘야 되는데,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민간이전으로 돼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유료로 받을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약품 같은 것…….
학서
김학서위원장
민간이전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약품대를 또 받느냐는 것입니다.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목에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한 것을 계상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예산회계법상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예산지침상에 그렇게 돼 있다손 치더라도 민간이전입니다. 다 주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면 약품대도 받지 말아야죠. 보건소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학서
김학서위원장
약품대 같은면 약품구입대라든지 이렇게 지출이 되어야지 민간이전해 가지고 거기다가 약품대고 거의가 다 그래요.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98년도만 해도 일반운영비로 편성이 됐습니다만 99년도 예산편성지침 상에는 민간이전 세목에 의료 및 구료비로 돼 있습니다. 목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똑똑한 사람들이 잘못한 것 같은데…….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98년도만 해도 일반운영비로 해가지고 돼 있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민간이전은 그냥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학서
김학서위원장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료비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약품대고 뭐고 다 민간이전인데 그냥 주는 것인데 치료비라든가 약품대를 받는다면 안 되는 것이죠.
기선
성기선위원
그것이 잘못된 것 같아요. 민간이전에서 주는 것인데…….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저도 의문 많았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약품대라든가 재료비 구입비로 쓴다면 맞지만 민간이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서비스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돼 있다고요?
학서
김학서위원장
그래가지고 민간이전으로 하라?
기선
성기선위원
민간이전으로 돼 있고 의료비…….
학서
김학서위원장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돈 받지 말아야죠. 약품대금으로…….
앞뒤가 안 맞는…….
지침이 잘못됐다고 봐요.
민간이전으로 전부 해놓고 또 돈을 받아라? 그것은 말도 안되죠.
치료고 약이고 다 해줘야지
기선
성기선위원
지침상대로라면 그것이 맞아요.
승균
양승균위원
지침 나온 얘기 중에 금년도에 951만 9,000원이었는데 내년도에 4,827만 1,000원, 이렇게 많이 증가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95페이지…….
기선
성기선위원
모든 사업 항목이 틀려졌기 때문에 다른 곳에 계상할 것을 여기에 계상하니까 늘어난 거지.
학서
김학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남한산성관리소에 대해서 세입·세출예산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631페이지에서 657페이지와 수정예산안 79페이지부터 80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이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656페이지를 보면 매표소 자동발매기 설치사업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세
석종세남한산성관리소장
우리가 매표하는 데가 4개소가 있는데 4개소에 컴퓨터 식으로 자동발매기를 설치해서 지금은 입장객들한테 대인, 학생, 군인 입장료가 전부 틀립니다. 그리고 승용차 틀리고 버스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표가 전부 각각입니다. 표 끊어주는데도 복잡하고 해서 그것을 한 번에 여러부류의 사람들이 단체로 들어왔더라도 두들기면 한 장에 다 나타나게끔 50명이 왔든 100명이 왔든 표 한 장만 끊어주면 계산이 돼서 편리하고 또 일목요연하게 관리를 할 수 있고요.
이모
구이모위원
차내에 있는 인원이 숫자가 다 나옵니까?
종세
석종세남한산성관리소장
예, 입장권 하나에 어른 몇 명, 학생 몇 명, 군인 몇 명, 승용차 몇 대, 승합차 몇 대 해서 입력만 시키면 한꺼번에 계산이 돼서 나오는 겁니다. 한 장에.
이모
구이모위원
원주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종세
석종세남한산성관리소장
원주민들은 무료통과, 문을 열어주면 통과가 되는 거죠.
이모
구이모위원
그런 자동발매기가 있습니까?
종세
석종세남한산성관리소장
그런 게 있습니다. 대천해수욕장, 또 몇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도 가보고 설치한 사람도 불러다가 설명도 듣고 그래 봤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인원감축이 되는 것은 아니고?
종세
석종세남한산성관리소장
지금 매표원이 12명인데 구조조정에 의해서 내년말이면 기능직 매표원이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제로 파트타임제로 해서 써야 되는데 거기에서도 편리한 점이 있죠.
이모
구이모위원
또 한 가지는 옛길 복원공사 1억원, 이 사항은 꼭 해야 될 공사인지?
종세
석종세남한산성관리소장
금년부터 남한산성 제모습찾기 일환으로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금년에 일부 하고 2구간하고 3구간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을 마저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3구간 못한 데를 연장시켜서 한다? 우리가 현장 조사나갔을 때 초입에 들어갈 때 파여나간 것도 같이 병행해서 공사하는 게 아니고?
종세
석종세남한산성관리소장
그것은 아니고, 새로…….
이모
구이모위원
새로 3구간에 연결시켜서 공사를 다시 한다?
종세
석종세남한산성관리소장
예.
이모
구이모위원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성기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세입 부분에서는 휴게실 임대료를 더 인상 안하고 하는 겁니까?
종세
석종세남한산성관리소장
휴게실 임대료는 기준이 있습니다. 매년 10% 이상은 못 올리게 돼있고 금년도에 한도껏 올렸거든요. 현재 불경기이고 해서 내년도에는 올릴 계획을 안 세운 겁니다. 금년 수준으로.
기선
성기선위원
거기 철거한다면서요?
종세
석종세남한산성관리소장
그것은 중부면에서 농산물판매장 4개소를 했는데 그 철거 계획은 아직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650페이지에 환경미화원은 인건비입니까? 뭡니까?
종세
석종세남한산성관리소장
그게 빠졌어요. 피복비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매표원은 지금 몇 명이에요?
종세
석종세남한산성관리소장
지금 12명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조식대가 뭡니까? 아침식사대입니까?
종세
석종세남한산성관리소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50일은 어떻게 해서 50일만 산출된 거예요?
경원
박경원시설관리담당주사
50일을 잡은 것은 하절기하고 행락철에는 매표원이 조기에 출근하게 돼 있습니다. 조례로 돼 있어서 새벽부터 나옵니다. 그때 50일 정도는 식사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하절기에 근무 시간 전에 출근하니까, 그럼 7, 8월 몇 월부터 새벽에 근무하게 돼 있죠? 50일이면 두 달로 안되는데?
경원
박경원시설관리담당주사
4, 5, 6, 9, 10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럼 4개월인데 어떻게 50일만 돼요?
경원
박경원시설관리담당주사
올해는 150일로 세웠었는데요, 예산 절감 차원에서 50일로 줄였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아침식사도 못하고 나올 것 아니에요?
종세
석종세남한산성관리소장
전체 다 나오는 것은 아니고 아침에는 입장객이 별로 없으니까 근무조를 편성해서 일찍 나오는 사람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매표소에 두 명씩만 나와도 되니까 나중에 아침 먹고 나온 사람이 교대해 주면 되기 때문에…….
기선
성기선위원
지금도 공원 내에 이륜차가 있어요?
경원
박경원시설관리담당주사
두 대가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두 대 다 사용하고 있어요?
종세
석종세남한산성관리소장
예, 미화원이 화장실 청소하고 그럴 때에 타고 다닙니다. 수어장대 이런 데…….
기선
성기선위원
몇 cc짜리입니까?
경원
박경원시설관리담당주사
125cc.
기선
성기선위원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51페이지에 보시면 사업용 정비보수 예취기, 동력톱, 전기톱 수리비가 한 대에 50만원씩 들어가요? 50만원이면 새 것을 구입할 수 있잖아요? 수리하는데 50만원씩 들어요?
종세
석종세남한산성관리소장
예취기 같은 것은 연중 계속 사용을 하거든요. 날도 갈고 고장나고 하면 매일 살 수는 없고 연중 도로변이나 문화재 주변의 풀을 깎기 때문에 날 가는 것, 가끔 고장나고 그런 것을 연중으로 세운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수리비가 한 대에 50만원씩 들어간다?
종세
석종세남한산성관리소장
많이 들어갑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날이 얼마인데?
종세
석종세남한산성관리소장
가격은 잘 모르겠는데요.
학서
김학서위원장
가격도 모르면서 덮어놓고 계상합니까?
경원
박경원시설관리담당주사
예취기가 7대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여기는 4대라고 했는데? 4종입니까? 4대입니까? 4대라고 하니까 전기톱, 동력톱, 예취기 총 몇 대나 됩니까?
종세
석종세남한산성관리소장
총 10대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예취기가 7대이고, 동력톱은?
종세
석종세남한산성관리소장
하나.
학서
김학서위원장
전기톱은 2대이고?
종세
석종세남한산성관리소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장
4대만 고장이 나나? 왜 4대만 계상했어요? 잘못 계상하셨어요?
경원
박경원시설관리담당주사
예, 잘못 됐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휴게실 임대료 간이매점 임대료가 있는데 휴게실은 밑으로 옮긴다고 하더니 옮겼어요?
종세
석종세남한산성관리소장
내년도에 옮길 계획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예산 섰어요?
종세
석종세남한산성관리소장
올해 섰습니다. 추경에 2억 확보됐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그렇게 2억을 들여서 170만원에 임대를 준다?
종세
석종세남한산성관리소장
그것은 나중에 다시 계산해 봐야죠. 새로 지어서 임대할 적에는 기준 적용해서 다시 계산해 봐야 됩니다. 현재 팔각정 있는 게 그렇고 새로 지어서 임대한다면 다시 계산해야 되겠죠.
학서
김학서위원장
간이 매점은 어디 있는 거예요?
경원
박경원시설관리담당주사
7개소 있습니다. 주차장.
종세
석종세남한산성관리소장
검복리, 오전리, 불당리, 도로변 주차장에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간이 매점은 음식 이런 것을 해서 팔다보니까 매점인지 술집인지 모르겠어요. 정비해서 관광객들이 오면 상을 찌푸리지 않도록 해 주시고, 텐트 천막 같은 것도 얹어놓고 다하더라구요. 새롭게 단장을 하려면 해서 관광객들이 오면 좋은 이미지를 갖도록.
종세
석종세남한산성관리소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한산성관리소에 대해서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이 가정사정으로 인해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지해 주시고 담당주사로 하여금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서 217페이지부터 257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는 국도비를 받아서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예산요구를 해서 다음연도에 반납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아요. 도비라 할지라도 우리가 필요한 만큼 요구해야 되고 요구를 했으면 필요적절하게 다 써줘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년 반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반납하는 사례가 적으리라고 판단하십니까?
상근
김상근관리담당주사
예산 반납하는 게 주로 인건비에서 많이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원이 금년에 86명이었는데요, 거기에 7등급, 7급, 실제로 정원에 진급이 안돼서 인원이 적었습니다. 거기에서 차이나는 예산이 많아서 주로 인건비성이 많습니다, 예산 반납하는 게. 내년도 예산에는 그것을 현 정원대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많이 반납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예산 요구를 해서 예산 반영이 됐으면 그 목에서 쓸 수 없는 것이라면 변경해서라도 쓸 수 있는 돈은 쓰라는 얘기입니다. 한 번 요구해서 내려왔으면 쓰지도 않고 그냥 반납하는 사례를 앞으로 줄여주세요.
상근
김상근관리담당주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구이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235페이지를 보게 되면 재료비에 각종 기계 소모품 해서 17만원씩 2개소×12개월 해서 400만원이 서 있고 249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구입 단가가 똑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군데로 기계소모품 구입이라고 나와 있는지?
상근
김상근관리담당주사
분뇨처리장하고 하수처리장하고 별도로 예산이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뇨처리장은 예산이 군비로 서고 하수처리장은 도비로 예산이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250페이지, 응집제구입 해서 480만원씩 12월 섰는데 98년도에는 1,900만원밖에 예산이 안섰는데 99년도에는 5,800만원을 세운 이유는 뭡니까?
상근
김상근관리담당주사
금년도에는 처리장이 7개소밖에 없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곤지암처리장에 증설이 12,000톤이 되고 도척처리장이 가동되고 이번에 남한산성처리장이 가동되기 때문에 증설분에 대해서 추가로 더 세웠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성기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257페이지입니다. 촉매순환펌프 구입 설치라고 해서 1,200만원인데요, 촉매순환펌프가 어떤 겁니까?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영대
김영대시설운영담당주사
촉매순환펌프는 지월리에 분뇨처리장이 있습니다. 하수처리장하고 연계처리를 하고 있는데 탈취탑에 설치되어 있는 펌프입니다. 냄새를 포집해서 잡아주는 펌프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지금 현재는 펌프가 없어요?
영대
김영대시설운영담당주사
기존 펌프가 있는데 장시간 사용하는 바람에 메카니카씰이 파손되고 케이심이 파손돼서 누수돼서 금년 말에 용접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구입한 지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상근
김상근관리담당주사
분뇨처리장이 95년도에 생겼습니다. 계속 사용하는 바람에 노후돼서 교체하려고 세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95년도에 구입해서 이제까지 한 번도 교체를 안했었어요?
상근
김상근관리담당주사
예.
기선
성기선위원
펌프가 600만원씩 갑니까?
상근
김상근관리담당주사
이것은 가격이 좀 비쌉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냄새까지 순환시켜서 내보내는 것인데, 돌리는 펌프가 용량에 따라서 냄새가 나고 안나고 차이가 있습니까? 용량을 좀 적은 것으로 쓰면 안 됩니까?
상근
김상근관리담당주사
용량이 적으면 안 됩니다. 저희가 분뇨를 1일 40kg을 처리하고 있는데 용량이 적으면 아무래도 냄새 제거하는데 제거가 잘 안되겠죠. 저희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 용량을 맞추기 위해서.
기선
성기선위원
분뇨이송배관 설치는 수양리에 하실 겁니까?
상근
김상근관리담당주사
금년도에 지월분뇨처리장에 하수처리가 9,000톤이 증설이 됐습니다. 기존 처리장의 폭기조에 송분이 됐었는데 신설된 폭기조에는 라인이 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신설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없었던 것을 새로 설치하는 겁니까?
상근
김상근관리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주로 공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업체한테?
상근
김상근관리담당주사
저희 기술진도 좋고 장비도 좋고 해서 간단한 것은 저희가 자재구입을 해서 공사를 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업자를 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관내에도 이러한 시설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어요?
상근
김상근관리담당주사
제가 와서는 한 번도 안해봤는데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관내에서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으면 관내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도척이나 남한산성처리장이 준공을 바로 앞두게 돼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집기를 구입하시는데 어떤 집기를 구입하실 것인지, 막연하게 1,700만원씩 두 군데를 계상하셨는데 주로 어떤 집기를 구입하실 겁니까? 사무실에 필요한 집기입니까? 아니면 처리장 시설에 필요한 집기입니까?
상근
김상근관리담당주사
처리장에 필요한 집기도 있고 사무실 집기도 있습니다. 주로 냉장고, 가스렌지, 씽크대 이러한 것들은 저희가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식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하고, 컴퓨터, 프린터기, 전기용접기, 산소용접기, 그라인더 등 해드 드릴 장비를 사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처리장 용량이 틀릴텐데 어떻게 가격은 같은 가격으로 하셨는지?
상근
김상근관리담당주사
용량보다도 기계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거의 똑같은 기종의 기계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억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238페이지, 하수슬러지, 소각재, 침사물 위탁처리비가 계상이 돼 있는데 위탁처리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김상근관리담당주사
지금 곤지암처리장에 소각로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소각로에 김포 매립지에 가는 운반비하고 여기에는 침사물 위탁처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하수슬러지가 1일 10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순수히 광주하수처리장만 해당이 되는데 앞으로는 곤지암처리장, 도척, 남한산성 그리고 소규모처리장까지 다 처리하려면 예산이 많이 듭니다. 다 합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도평리 곤지암 처리장에서 처리할 거다 이 말씀이시죠?
상근
김상근관리담당주사
예.
억동
조억동위원
240쪽에 보면 케익 및 소각재 반입료로 명시가 돼 있는데 이것도 같은 유형의 내용 아니에요?
영대
김영대시설운영담당주사
앞에 있는 것은 위탁처리비로서 처리업체에서 김포매립지까지 운반해주는 순수 운반비이고 뒤에 있는 것은 김포매립지에 반입하는 반입료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256쪽에 보시면 슬러지 위탁처리비가 여기도 그 항목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것좀 설명해 보세요.
상근
김상근관리담당주사
수양리하고 지월리에 위생처리장이 있습니다. 40톤 40톤 해서 1일 80톤을 처리하는데 거기에 대한 소각재하고 슬러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운반비하고 예산 세운 겁니다.
영대
김영대시설운영담당주사
앞의 것은 도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고, 분뇨처리장 같은 것은 순수 군비만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구분해서 세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구이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251쪽에 보게 되면 시설비에 곤지암 축산폐수처리시설 개선보완 해서 예산이 서 있고, 252쪽에 보면 똑같은 개선보완이 같은 곤지암 축산폐수처리시설, 왜 두 가지로 세운 것인지, 이유가 뭡니까?
상근
김상근관리담당주사
곤지암 축산폐수처리시설 개선보완은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환경부에서 해서 청소과에서 시설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유입농도가 5,000ppm에 맞춰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처리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협잡물 제거기 두 대가 있는데 잘 처리가 안돼서 다시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영대
김영대시설운영담당주사
앞의 것은 작년도까지만 해도 시설비하고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를 구분해서 작성이 됐었습니다. 올해 예산액 편성방법에 보면 시설비 내에 시설공사비하고 실시설계비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뒤에 1,800만원 잡은 것은 실시설계비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프린터기 한 대에 25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견적 받아서 예산세운 겁니까?
상근
김상근관리담당주사
컴퓨터에 딸린 프린터기인데요. 많이 쓰기 때문에 낡았습니다, 각 처리장에서 다 와서 쓰기 때문에. 프린터기를 교체하기 위해서 25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다른 데는 보통 140만원 가는데, 여기는 250만원 서 있어서 특수한 프린터기인가 해서 물어본 겁니다.
상근
김상근관리담당주사
이것은 자료를 뺄 때 칼라로 빼기 때문에 칼라프린터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카메라가 120만원 섰죠? 특수 카메라입니까?
영대
김영대시설운영담당주사
저희는 사업장을 관리하다 보면 사진 찍어서 예산 지출해야 될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카메라 가지고는 필름 구입해서 찍고 인화하고 보고하는 데까지 보통 2∼3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은 디지털카메라로 찍어서 프린터기에 복사하면 영상이 바로 나오게끔 하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하는 겁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예산서 306페이지부터 308페이지, 371페이지부터 388페이지, 수정예산안은 41페이지에서 4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374페이지 경안배수펌프장 전기요금 및 상수도요금이 약 1억여원 올라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안배수펌프장은 여름철 우기시에만 사용할 것 아닙니까?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860만원씩 12월을 계상했는데 전기요금하고 상수도요금이 상당히 과다한 것 같은데 연중 가동하는 것입니까?
승태
김승태방재담당주사
같이 묶어져 있는데 배수펌프장은 특고압이 있고 저압이 있고 산업용이 있고 일반용이 있고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연중 사용하느냐는 것입니다.
승태
김승태방재담당주사
연중 사용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5개월 동안 사용하는 특고압 부분이 있습니다. 특고압 부분은 5개월만 사용하고 저압부분은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고압전기는 우기시에 가동할 때만 쓰는 것 아닙니가?
승태
김승태방재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기본료는 12월간 계속해야 되고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5개월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전기요금은 얼마이고 상수도요금은 얼마 계상한 것입니까? 무조건 860만원해서 12월 하니까 알 수가 없어요. 전기요금은 얼마이고 상수도 요금은 얼마인지 답변해 보세요.
승태
김승태방재담당주사
구체적으로 분류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미처 못 가져 왔습니다. 별도로 제출드리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860만원씩 12월 연중 가동한다고 하니까 의문이 가서 그래요. 나중에 전기도 고압전기 쓰는 시기, 일반전기 쓰는 시기, 펌프장 가동 예상일수, 어떻게 해서 과다하게 책정됐는지 모르겠어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역안전대책위원회 수당이 210만원 올라와 있는데 98년도에 지역안전대책위원회 한 번도 안 했죠?
승태
김승태방재담당주사
매년 연말에 명년도 재난대비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것은 지역안전대책협의회를 당연히 열어서 거기서 통과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하는…….
기선
성기선위원
99년도에 운영할 것입니까?
승태
김승태방재담당주사
예. 할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굴삭기하고 덤프가 있죠? 여기 예산서에 올라온 굴삭기와 덤프트럭은 임차하는 것입니까?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자체 내에 있는 것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임차해서 쓰는 것입니까? 자체 내에 있는 것은 부족합니까?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예.
진수
이진수토목담당주사
재해시 응급복구용으로 쓰는 것입니다. 도로보수용으로 하는 것 외에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 쓰는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다음장 시설비에 경안배수펌프장 정화조 설치해서 1,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난번 2회추경시에 올린 것을 의원님들이 삭감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런데 왜 또 올렸어요? 어떤 시설물을 할 때는 거기에 필요한, 당초에 설계할 때 정화조는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정화조가 설치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추가면적에 대해서 임대를 준다든가 경영사업을 한다고 봤을 때 추가되는 정화조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당초에 이런 것을 설계에 넣었더라면, 도비 50%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죠?
승태
김승태방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당초에 이런 것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정화조까지 넣어줬더라면 이것도 똑같이 시설비가 도비보조를 받아서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초에 했으면 거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정화조 설치가 꼭 필요한 것입니까?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아무래도 사용 인구가 늘기 때문에 정화조도 추가로 설치해야만 활용이 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재난관리 무선통신장비는 무전기입니까? 1500만원인데…….
승태
김승태방재담당주사
경기도 일원에서 전반적으로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특히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평상시 상황관리 측면에서…….
기선
성기선위원
무전기입니까?
승태
김승태방재담당주사
아마추어 무선사를 활용하기 위한 아마추어 무선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무전기가 아니고요?
승태
김승태방재담당주사
예.
기선
성기선위원
384페이지에 보시면 굴삭기 유지비가 600만원이 있는데 자체내 보유하고 있는 굴삭기 유지비입니까?
진수
이진수토목담당주사
예.
기선
성기선위원
유류대, 수리비대 다 포함해서입니까?
진수
이진수토목담당주사
예.
기선
성기선위원
로울러도 마찬가지입니까?
진수
이진수토목담당주사
예. 도로 유지보수용 장비입니다. 자체 보유장비…….
기선
성기선위원
굴삭기를 연중 며칠이나 사용합니까?
진수
이진수토목담당주사
연중으로 했을 때 200일 정도 사용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387페이지 지방도 도로표지판 정비공사는 지방도 어디어디 표지판을 할 것인지 나와 있습니까?
진수
이진수토목담당주사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서 전액 도비로 7,600만원이 내려온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대상지가 다 책정돼 있습니까?
진수
이진수토목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일부는 설치를 완료했고 부족분에 대해서 7,600만원이 더 내려온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시설비에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해서 2억을 계상하셨는데 군도나 농어촌도로가 조금씩 파손된 부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진수
이진수토목담당주사
포괄적인 사업비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2억을 가지면 대체적으로 다 정비될 수가 있습니까? 금년에 얼마나 사용했습니까?
진수
이진수토목담당주사
금년에 3억 정도 섰고 작년에는 5억이 섰는데 우리는 이게 굉장히 많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자주재원이 없기 때문에 봐서 금년도에도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내년도도 많은데 부족되는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추가로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새로 도로 신설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유지관리 측면에서 기존 도로가 파손됐다든지 이래가지고 겪는 불편은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예산부서와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토목담당주사
예.
기선
성기선위원
설해 대비 지방도 재설장비 구입은 하신다고 했는데 수정예산에 삭감조치 했던데, 맞습니까? 삭감했다 또 세웠다 하는 게 몇 군데 봤는데…….
진수
이진수토목담당주사
도비 50%를 지원받은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수정예산에 보니까 삭감 조치했던데…….
진수
이진수토목담당주사
삭감하고 그 위에 부분에 재설장비 보조사업으로 다시 들어가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교통신호등 전기요금도 우리가 냅니까?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예. 우리가 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계속해서 그렇게 내 왔습니까?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예.
기선
성기선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것입니까? 지방도나 국도나 상관없이 다…….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관내에 있는 신호등에 대한 전기요금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관리 주체가 어디로 돼 있습니까?
진수
이진수토목담당주사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요구를 한 사항인데 한전하고 우리하고 문제가 되어서 협의를 했던 사항인데 지금도 보면 기존에 있는 교통안전시설인 신호등 같은 게 많이 전기요금 전기수용 신청을 안해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전하고 협의를 하면서 한전측에서 전기요금을 안 낸다고 해서 무조건 전기를 자를 수도 없고 그러면 더 큰 사고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한전하고 교통관리 부서하고 협의해서 요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물론 예산요구는 다른 부서에서 했지만 도로관리와 관련해서 관리 주체가, 예를 들어서 3번국도에 있는 신호기는 국토관리청에서 요금을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진수
이진수토목담당주사
도로시설물하고 교통시설물 자체는 해당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관리 주체가 어떻게 돼 있는가 명확하게 구분해 보세요. 우리가 부담하게 돼 있는 것인지 국토관리청에서 부담하게 돼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따져보세요. 무조건 요구하지 말고…….
학서
김학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구이모 위원 질의하세요.
이모
구이모위원
372페이지에 보시면 곤지암천 용수제 개수공사로 나와 있는데 단가가 98년도하고 20만원 차이가 나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승태
김승태방재담당주사
곤지암천 용수제 공사는 3개년 계획으로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체가 23억 5,000만원에서 금년도까지 2차분이 끝나고 내년도에 대해서 3차분이 마무리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가 차이가 나는 게 기본공사비는 거의 비슷한데 용지매입비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3차분에 대해서는 용지매입비 부분이 잡종지가 많이 편입되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개수공사인데 단가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진수
이진수토목담당주사
전체 사업비를 거리로 나눴는데 단가 자체는 공사비도 있고 용지매입비도 있고 한데 기본적인 공사비에 대한 것은 거의 비슷한데 편입용지 부분, 일반적인 지장물 같은 것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그 밑에 보면 배수문 개보수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올해는 18개소 했는데 내년에도 또 해야 됩니까?
승태
김승태방재담당주사
통상적으로 배수문이 1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금년도는 큰 문제점이 없이 도색하고 기름칠만 하는 것으로 계속 유지를 해 왔는데 이것은 재난대비 예산으로 도에서 지원이 돼가지고…….
이모
구이모위원
385페이지에 보면 페인트 가격이 한 통에 7만 6,000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작년도에 1만원으로 돼 있었는데 왜 갑작스럽게 금액이 올랐어요? 특수페이트입니까?
진수
이진수토목담당주사
교량 난간 도색하고 접도구역 표주 도색하고 일종에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용 페인트입니다. 실제 견적을 받아보니까 그렇게 돼가지고, 20ℓ짜리입니다. 7만 6,000원짜리 큰 통을 사가지고 일체 교명주라든가 접도구역 표주라든가 난간 같은 것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도색을 해줘야 유지가 되거든요.
이모
구이모위원
모래도 올 여름철에 수해가 나가지고 준설작업한 게 많은데 또 모래가 필요합니까?
진수
이진수토목담당주사
재설작업을 하려면 1년에 2,000㎥ 정도 필요한데 금년도에도 큰 비가 와서 다행히도 모래를 한 두 달 동안 작업을 했습니다. 공설운동장 옆에 확보해 놓은 게, 실질적으로 모래를 뿌리다 보면 며칠 전에도 눈이 와서 재설작업을 했습니다만 잔 자갈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도로상에 뿌려서 돌들이 튀거나 하면 큰 문제가 발생되고 도로관리청에서 보상까지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적은 양입니다만 최대한 자체적으로 채취해서 재설작업용으로 쓰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입을 해서라도 보충을 하려고 비상용으로 예산을 조금 확보해 놓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조억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번천∼무갑간 실농보상으로 1억 5,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절충이 끝났어요?
진수
이진수토목담당주사
한 분이 아직 절충이 다 안 끝났습니다. 구체적으로 93년도까지는 그 분이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서 농경지로 사용했는데 그 게 95년도에 공사를 시행하는데 그 문제는 민원인이 입증을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을 입증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반영을 시키는 것으로…….
억동
조억동위원
그 사람만 끝나면 일괄 보상이 다 된다는 것이죠?
진수
이진수토목담당주사
예산 편성되는 대로 바로 줄 수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그것은 문제가 끝까지 생길 것 같은데…….
진수
이진수토목담당주사
서류상으로 조회를 해봤더니 면에서 서류 조회를 해서 올라온 서류 자체는 본인이 93년도 12월 31일까지 점용허가를 받아서 기한이 만료됐으면 그 신청서를 다시 작성해서 내야 되는데 그 사항을 이행을 안 했던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민원인하고도 두 번 정도 만나서 면담을 했는데 자꾸 공무원 탓만 하고 있고 그것을 입증해 줄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것을 민원인이 입증해서 자료를 제출하면 참고해서 반영해 주는 것으로 돼 있지 특별한 진전은 없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그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의 보상이 지연되니까 자꾸 민원이 제기됩니다. 그 사람들 주장이라면 실제로 행정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단 말예요. 그러면 가까운 사람이든지 제3자를 통해서 그것을 무마시켜서 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가 됐으면 합니다.
진수
이진수토목담당주사
어차피 예산이 성립되어서 나머지 부분이라도 드려야 되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우선 드려가면서 그 분이 입증하는 대로 보상을 드리는 방향으로, 현재로서는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사실은 「된다」, 「안 된다」를 우리 과에서 드릴 말씀이 있는 사항은 없고 민원인이 서류 입증을 하는데 따라 향후 방향을 결정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그 사람 외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진수
이진수토목담당주사
문제가 있는데 그런 사항은 차차 해결하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내년부터 바로 실농보상이 진행되겠네요?
진수
이진수토목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문제되는 사람 외에는 빨리빨리 진행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수
이진수토목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과 관계담당주사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수도사업에 관련해서 본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수도 급수수익이 가정용에서 금년도보다 오히려 내년도에 7,200만원이 줄어들게 돼 있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가정용이 올해 10% 물절약 아끼기 운동 일환으로 해가지고 또 IMF 경제난으로 인해서인지 몰라도 물 쓰는 양이 예년에 비해서 15% 이상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왔을 때 가정용에서 수익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그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초에는 22억 8,000만원을 급수수익으로 잡았습니다만 추경에 3억이 준 19억으로 예산편성을 줄인 바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물 쓰는 양이 경제가 어려우니까 물을 덜 써서 가정용 급수수익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입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물 절약 10%운동을 하다 보니까…….
기선
성기선위원
철저하게 절약운동을 해서 물을 덜 쓰기 때문에 줄었다?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가정용이 물 쓰는 양이 15% 이상 줄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가정용 수돗물이 99년도에는 일반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준공을 하게 돼 있는데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다고요. 실질적으로 쓰는 양은 아파트 사람들이 주로 많이 쓰잖아요. 일반 가정에까지 보급 안 된 곳이 많거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물을 쓰는 양이 15%가 줄었다고 하더라도 인구가 상대적으로 증가하는데 너무 적게 책정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99년도에 아파트 입주할 예상 세대수가 약 1,000세대가 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일 1,000톤 정도 증가한다고 보는데 그렇더라도 물 쓰는 양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2000년도 들어서야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포상수도가 끝나면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그것도 하반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2000년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물을 절약해서 줄어들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관로 손괴자 부담금 수입이 4,800만원으로 계상하셨는데 금년도에는 대체적으로 손괴자 부담금을 얼마나 징수했습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금년에도 이 정도와 비슷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기선
성기선위원
금년 대비해서 계상한 것입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세출 분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청원경찰이 몇 명이나 있죠?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올해까지 10명이었는데 12월 1일자로 3명이 증원돼 가지고 13명으로 됐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청원경찰 피복구입은 매년마다 없는 사람만 구입해 주는 것입니까? 방한복 2명, 제복도 2명인데…….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취수장에 근무하는 사람, 그 다음에 정수장에 근무하는 사람, 배수지에 근무하는 사람 따로따로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 거기에 50% 분을 내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왜 50%만 해요?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기존에 있는 사람이 있고 편성기준상 50%로 편성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편성기준에 50%만 편성하게 돼 있어요?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없는 사람만 구입하란 기준도 있어요?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없는 사람만 하는 것으로 한 것은 아니고 있는 사람도 있고 헤진 사람도 있고 소모가 돼가지고 없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기준상 2분의 1을 편성하는 것으로 편성기준이 돼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34페이지, 취수장의 전기요금이 있는데 기본요금은 무엇이고 사용료는 무엇입니가? 같이 포함해서 나오잖아요?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같이 나올 때는 포함해서 나오는데 예산편성이 기본요금에 대한 단가하고 사용료에 대한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편성기준상 이렇게 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기본요금이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기본요금은 ㎾당 4,560원으로 돼 있고 사용료는 ㎾당 51.5원인데, 산업용 전력에 있어서의 고압A, 고압B 단가가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전기요금에 무슨 세금이 붙어서 나옵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것은 부가세를 계산한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전기요금에 부가세 붙어서 나온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부가세가 요금에도 계산되어 나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전력요금에도 부가세가 나온다는 것입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고지서에는 세금이 나와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정말이에요?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매달 나오는 것입니다. 세금에 10%가 붙어서…….
기선
성기선위원
전기요금에도 부가세가 나온단 말예요? 따져봐야 되겠네요?
41페이지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매월 몇 번씩 하십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간이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전체에 대해서 분기에 한 번씩 검사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원수나 정수의 수질검사해서 440만원인데 원수에 대한 수질검사는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수질검사하고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검사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간이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 수질검사는 간이상수도는 마을에 되어 있는…….
기선
성기선위원
먹는 물은 어떤 물입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먹는 물은 약수터입니다. 약수터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간이상수도는 먹는 물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약수터를 공식 수도법 명칭상 먹는 물 공동시설이라고 하고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 그리고 상수도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수도법 상에…….
기선
성기선위원
상수도 수질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은 수질평가위원회가 지금 있습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22일날 조례에 상정되어서 평가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으로 내년부터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선
성기선위원
22일날 할거라구요?
영한
박영한업무관리담당주사
29일날 제안설명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조례안이 들어와 있습니까? 조례안도 안 들어왔는데 무슨 평가위원회 수당이에요?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것을…….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29일날 일정에 잡혀있다는데…….
기선
성기선위원
심사도 안 해서 결정이 안 돼 있는 수당을 예산서에 올린다는 것입니까? 그 다음 47페이지 정수장내 경계블록 보수는 경계블록이 어떻게 돼 있는 것입니까? 정수장내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기존 정수장입니다. 기존 정수장의 도로변 경계블록들이 노후화돼 가지고 부서졌습니다. 거기에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보수할 게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전체적으로 볼 때 50m 이상 파손된 게 나와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50m 보수하는데 1,000만원 들어갑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그것하고 침전지의 표면, 콘크리트의 들뜬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보수를 같이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작업 개요를 보내주세요. 막연하게 보수하는데 1,000만원 하지 말고…….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청원경찰도 조장이 있습니까?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조장이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조장은 몇 명당 한 명이 있습니까? 청원경찰 3명 중에서도 조장이 있습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조장은 총 13명 중에 정수장에 근무하면서 전체 취수지, 배수지, 가압장에 있는 분들을 다 통솔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예산담당! 다른 곳에도 다 청원경찰 조장이 있습니까?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읍·면에도 1명씩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조장 수당 다 지급합니까?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예.
기선
성기선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수당 지급을 합니까?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조장하고 반장, 대장…….
기선
성기선위원
자기들끼리 반장이고 조장이지 조장수당을 지급하게 된 근거가 무엇이냐고요?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기선
성기선위원
관계 법규를 가져오세요. 조장은 수당을 1만원씩 주게 돼 있습니까?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현재 계속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청원경찰법에 조장은 주라고 돼 있다고요?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알아서…….
기선
성기선위원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관련 근거가 있어야죠. 53페이지 급수관 파손 및 관로 누수 긴급복구비가 4,800만원인데 이것은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과태료로 징수해서 세입에 아까 4,800만원 잡아 준 것입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고치는 것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더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받은 것대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과태료를 더 받아서 그래야 좀 남는 장사를 하지, 교체용 수도미터기는 무엇입니까? 수도미터기가 고장났어요?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고장난 게 있고 기간이 5년 이상 지나면 계측되는 것이 불량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수도미터기가 마력으로 표시돼 있습니까 아니면 용량이…….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톤으로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몇 ℓ짜리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500개라고 돼 있는데…….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용량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계량이 나와 있는데 보통 1만톤까지 1,000톤 단위까지 표시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가정용 간이상수도는 먹는 가정에도 미터기 다 보급 할 것입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간이상수도는 해당이 안 됩니다. 지방상수도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지하수에도 미터기를 다 단다는데요? 그래서 하수도요금을 부과시킨다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들은 바는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것은 상수도사업소에는 하는 것 아닙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하수도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정화조가 몇 군데입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6군데 정화조가 돼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정화조를 1년에 법적으로 몇 번 치우게 돼 있습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두 번 치우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한 번 아닙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두 번 치우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 치운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고 마치겠습니다. 59페이지에 보면 맑은 물 공급 및 시설물 유지관리 연구비라고 해서 280만원 계상하셨는데 어떻게 연구하는 것인지 설명해 보세요.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선진시설이라든가 세미나 같은 데 참석하고 그러한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된 곳 사례라든지 시설들 그런 것을 도입해 가지고 개량하고 하는데 참고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러면 연구비가 아니죠. 그런 시설물 어디를 갈 계획입니까? 선진화돼 있는 곳이 어디이며 어디를 갈 계획인지?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주로 저희가 참석하는 게 세미나 갈 때 직원들…….
기선
성기선위원
세미나는 주로 어디로 갑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주로 설악산에서 한 적이 있고 부산이나 제주도에서 한 적도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몇 사람이나 참석합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각 분야별로 1명씩해서 5∼6명씩 보내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5명이 가는데 설악산이나 부산 가는데 280만원 가지고, 예산절감 30%해서 그렇게 했네요. 더 많이 소요되는데…….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작년에 해보니까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아서 해당되는 소요 비용만 예산을 세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연구개발비가 지방공기업 결산감사하는데 용역을 줍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그것은 회계사한테 하도록 공기업법에 돼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회계사한테 의뢰해서 감사받는 게 530만원 지급합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성과상여금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것은 포상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잘해서 주는 상여금입니까?
영한
박영한업무관리담당주사
직원에 대해서 매년 1월부터 11월까지 평가를 해서 평가 등급에 따라서 0∼300%까지 지급합니다. 수·우·미·양·가로 구분하는데 정원수에 따라서, 지급시기는 매년 12월에 1회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성과는 누가 분석을 합니까?
영한
박영한업무관리담당주사
기획감사실이나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잘한 사람은 포상을 주고 잘못한 사람은 징계하고 그런 거예요?
영한
박영한업무관리담당주사
성과급을 안 주는 것이죠.
기선
성기선위원
근무를 잘한 것이냐, 아니면 어떤 내용입니까?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절감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주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구이모 위원 질의하세요.
이모
구이모위원
83페이지를 보면 광주정수장 수질자동계측기 개량공사가 나와 있는데 설치가 언제 된 것입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8년 됐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하자보수 기간은 몇 년이었습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2년이었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이 기계들을 전체적으로 다 수리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문제점이 한꺼번에 많이 생깁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기존에 있던 시설들이 다 노후되었고 자꾸 수리를 했지만 한계에 도달해서 수치가 맞지 않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신형 기계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상당히 유지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대두되고 개량 계측 사항이 맞지 않고 해서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부품비가 수리하는 것이 아니고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이모
구이모위원
그 너머에 보면 관로탐사장비 구입이 있는데 이 관로탐사장비는 평직원들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습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평직원도 누수되는 데를 잡을 수 있는 장비입니다. 간단하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닙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퇴촌·남종 상수도시설공사 설계용역비가 8억원이 돼 있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광주군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약 4억 5,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남종·퇴촌지역 상수도시설공사 기본 실시설계가 3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합해서 8억입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예비비는 3억을 세운 것으로 돼 있는데 너무 과다하게 세운 것 아닙니까?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세웠어요?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전체 예산의 1% 정도 해가지고 편성됐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조억동 위원 질의하세요.
억동
조억동위원
간이상수도 휀스 설치공사 두 군데가 나와 있는데 금액이 하나는 1,000만원 다른 하나는 500만원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직리가 1,000만원 정도 되고 원당리가 500만원인데 넓이하고 연장, 길이에 따라서 편성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규모는 같은 규모 아닙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같은 규모인데 구역 바인더를 칠 수 있는 구간이 직리가 좀 넓은 면적을 쳐야 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직리는 군데군데 구조물이 있습니다. 원당리는 바로 한 데 뭉쳐있고 그래서 연장을 직리는 길게 잡았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68페이지에 보시면 예비비 경영실적수당 상여금 해가지고 예비비 밑에 계상을 해 놨는데, 이게 예비비에 들어가야 돼요?
영한
박영한업무관리담당주사
기관별 인센티브라고 해가지고 경영실적수당을 일반 예비비에 기본금의 260배를 편성하라고 도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예비비에 다뤄 준 사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그것을 예비비에 넣을 이유가 없잖아요?
영한
박영한업무관리담당주사
「경영실적수당 상여금은 예비비에 계상하되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 외에는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목적 외에는 지출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어느 목에 갖다 넣든지 그 목적 외에 달리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어떤 것은 예비비에 안 넣으면 마음대로 막 쓸 수 있는 예산입니까?
영한
박영한업무관리담당주사
그렇게 해서 지급하라고 지침이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11월 10일자로…….
학서
김학서위원장
됐습니다. 시설부대비가 상당히 많이 계상이 됐는데 시설부대비가 금년 예산지침상에 시설비에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토지매입비하고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비가 같이 묶여져 있는 것입니다. 시설부대비는 별도의 목으로 돼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시설부대비 별도의 목이 돼 있는데 그것을 시설비에 포함해서 하게 돼 있잖아요? 내년부터는 별도의 시설부대비가 필요 없잖아요? 예산지침상에 나와 있죠?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감정평가수수료라든가 측량수수료 등등 기타 부대비에 쓰기 위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요율 적용은 어떻게 합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요율은 공사규모 비용에 따라서 편성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몇 % 적용합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상수도 확장 1단계에 대해서는 0.156%를 적용시켰고…….
학서
김학서위원장
지침에 의한 요율을 적용한 것이냐는 것입니다.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거기에 나오는 공사비의 비율에 의해서 적용시킨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그 지침 내용을 복사해서 가져오세요. 59페이지 지방채 거기에 보면 지방채 발행조서가 있는데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을 다 받은 것입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그 중에서 광주상수도 확장공사 17억 5,000만원하고 초월·실촌·도척지역 상수도시설 개량공사 41억 4,000만원은 아직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업인가는 나왔는데 승인을 받지 못한 사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그 승인을 안 받고, 그러면 내시는 다 된 것입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환경부로부터 내시는 다 됐습니다. 행자부로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승인이 올 연말 내지는 연초로 내려 올 계획으로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승인도 안 받고 발행계획 승인을 의회에서 또 받는다고요?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승인이 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 절차상이라든가 모든 것이 맞습니다만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렇지 않으면 1회추경에 다뤄야 되는데 1회추경까지 사업의 발주시기라든가…….
학서
김학서위원장
만약에 행자부로부터 승인이 안 나면 어떻게 됩니까?
기선
성기선위원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다 있어요. 「지방채 발행의 의결을 전제로 미리 예산에 편성할 수 있다」고 돼 있네요.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심의해서 편성해 주시면 좋구요. 만약에 안 된다면 1회 추경에…….
학서
김학서위원장
어떻게든지 승인을 받겠다?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장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9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휴회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9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2월 17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12월 17일 1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에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3차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