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충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선 도지사님과 김병두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한 해의 도정을 마감해야 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그간 본 도의회의 정기회 일정을 차질없이 운영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예산안은 법정시한 처리에 따라서 강원도 및 도교육청 소관의 새해 예산안 등을 심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판교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정판교입니다.

정판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서 별다른 이의가 없는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의를 하겠습니다. 안건 1. 강원도남북교류협력기금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2. 강원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3. 1999년도강원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강원도지사제출) 10시 07분

내무위원장 황영철 의원입니다.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2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남북교류협력기금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남북교류 정책에 부응하여 분단도로서의 역할을 증진하고 남북강원도와의 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강원도남북교류협력기금을 설치하면서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기금의 재원은 강원도 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익금기타 수입금으로 하고 기금의 용도는 남북강원도간의 문화, 학술, 체육, 경제분야 등의 교류사업 지원에 사용토록 하였으며 기금은 세입세출 예산외로 관리하고 도금고에 예치토록 하는 내용 등으로 본건에 대하여 12월 9일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그 제정 취지 및 내용으로 보아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남북강원도간 교류협력 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질의답변 요지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이 소유하고 있는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면제대상 세목을 종전 취득세와 등록세에서 면허세까지 확대하고 침체된 임대주택 경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대상 면적을 종전에는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에만 100% 면제해 주던 것을 추가로 전용면적 85㎡까지 확대하여 25% 경감하여 주면서 적용기간을´99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본 건에 대하여도 12월 8일 내무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그 내용과 취지로 보아 장애인 복지증진 및 임대주택 경기의 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제도적 보완책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강원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1999년도 당초계획분으로 취득 1건, 매각 1건 등으로 2건이 되겠습니다. 사안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99년 9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속초 청초호 유원지에서 개최되는 ´99강원도국제관광박람회의 주제관 및 상징탑 건립부지 2만 3,350㎡에 175억 4,700만원으로 속초시로부터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취득가액은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99년부터 5년간 분할 무이자 무건으로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매각코자 하는 재산은 설악산 관리사무소 건물 1동과 토지 8,238㎡에 16억 6,900만원으로 이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설악산 관리사무소에 무상 임대해 오고 있는 도유재산으로서 공공시설 용지외 타 용도로 활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립공원관리청에서 설악산탐방 안내센터 건립을 위하여 매입 요청해 옴에 따라 도유재산을 공원기능에 적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본 건에 대하여는 지난 95회 임시회시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코자 하였으나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현지확인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계류시킨 후 비회기 중인 지난 11월 5일부터 11월 6일까지 2일간 현지 확인한 후 11월 30일 심사하는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상 저촉되는 부분이 없고 전 도민의 관심과 기대 속에 준비하고 있는 ´99강원도국제관광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으로 그 목적과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관광엑스포 관련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지역의 의견을 충실히 도의회에 반영하시기 위하여 애써 주신 속초시 출신 김길정 관건위원장님과 장동희 의원님의 노고에 경의를 드리며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노력하신 바와 같이 지난 번 우리 예결위에서는 장동희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매입건에 대한 예산 미반영의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추후 충실하게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보고 드린 안건들은 그간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하신 결과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의결한 사안들임을 감안하시면서 모두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남북교류협력기금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강원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1998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5. 1999년도강원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10시 16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금용입니다. 1998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강원도지사가 1998년도 11월 30일자로 의회에 제출하였고 12월 9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0일자로 제96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98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2,802억원으로 기정예산 1조 1,944억원보다 858억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일반회계는 1조 1,026억원으로 82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776억원으로 3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24억원이 증액된 1조 1,026억원으로 자체수입은 596억원이 감소되었으나 중앙지원수입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등 해서 961억원이 증가되었고 459억원의 지방채를 추가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서 국고보조금이 지난 7, 8월 호우피해와 10월의 태풍 예니 피해복구를 위한 수해복구사업 등 914억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 사업은 지방도 정비 등을 위하여 337억원, 지방교부세 사업은 자전거 도로정비 등 37억원 등 중앙지원 사업은 모두 1,29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제1회 추가경정 이후 발생한 필수경비와 사업비로 14억원을 계상하였고 긴축재정 운영계획에 의한 실행예산 운영은 490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강원전문대학 운영 특별회계 부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만큼 일반회계 전입금이 감소되어 5억원이 감소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은 26억원이며 춘천수렵장 운영 특별회계는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따라 시설사용료가 감소되어 1억원이 감소한 14억원이었습니다. 공원 및 관광지 개발관리 특별회계는 15억원이 증가한 54억원이며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의료보호사업 국고보조금과 이에 따른 도비부담액 등이 증감되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내역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하였고 소수의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9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강원도지사가 ´98년 11월 11일자로 제출하였고 12월 9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1일자로 제96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12월 12일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는 ´99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9,561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조 1,606억원보다 18%가 감소한 것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7,963억원으로 19%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1,606억원으로서 7%가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은 총 규모 7,963억원 중 자체수입이 2,099억원으로서 지방세 1,680억원과 세외수입 419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6%가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5,520억원으로 지방교부세가1,481억원, 지방양여금이 835억원, 국고보조금이 3,204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8%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밖에 중소기업 육성과 북평공단 특별지원을 위해 193억원, 지방도 정비사업에 50억원,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을 위해 100억원을 각각 지방채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이 총 예산액의 19%인 1,546억원이며 사업예산은 총 예산액 72%인 5,730억원이고 자체사업이 감소한 것은 성과분석에 의하여 신규사업이나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축소하거나 폐지하여 자체수입 감소에 능동적으로 대처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채무상환과 징수교부금, 예비비 등 기타 경비는 전체 예산규모 8%에 해당하는 625억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기타 특별회계별로 강원전문대학 특별회계가 37억 4,7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가 399억 8,700만원입니다. 공원 및 관광지개발관리운영 특별회계가 35억 5,700만원, 춘천수렵장운영 특별회계가 9억 4,100만원 등 4개 특별회계가 총 482억 3,2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공기업 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가 1,123억 5,600만원으로 편성되었다는 요지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와 답변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을 비롯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계수조정 소위원회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기획관리에 정책개발수립 용역비에서 1억원, 예산운영 시책업무추진비에서 4,000만원, 예산운영 사회단체보조금 1억원, 자동차관리시스템 임차료에서 1억원, 도시개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2억원, 일반지역개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2억원 등 총 7억 4,0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 세출예산 의정활동기록 전산화 추진을 위해서 9,000만원, 생활체육회 지원사업비 1억원, 저소득층 거택보호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2억원, 의용소방대 간담회 및 소방기술경연대회 운영에 3,000만원, 여성정책 사업에 3,000만원, 나관리 도지부 장비구입 지원에 3,000만원, 폐결핵환자 영양제 공급에 3,000만원, 농약방제 개량마스크 공급에 3,000만원, 중소기업수출 해외시장 개척에 3,000만원, 관광기념품 공모전에 4,000만원, 관광여행상품 공모전에 3,000만원 각각 증액하였고 교육지원 특별회계 전출금 1억원을 각각 지원하였고 특별회계인 도립전문대학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일반회계 전입금과 세출예산 자체사업인 실습장 설치비에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그외 일반회계의 세입과 4개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심사결과는 일부 수정 가결되었고 소수의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서 제2의 건국추진 관련 예산 3,000만원은 내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바와 같이 강원도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 조례안 심사의결 결과에 따라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안 세부내역과 예산총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1998년도제2회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1999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사안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금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1998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9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기에 앞서서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액 증액부분에 대하여 사전에 집행기관으로부터 서면동의 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의원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1999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김원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김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먼저 우리 20명 되시는 예결위원님들이 장장 닷새동안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강원도 1998년도 추경예산안과 1999년도 신년도 예산, 교육청 추경예산과 신년도 예산을 다루기에 정말로 노심초사 고생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 의원으로부터 이의 제기를 받고 보니까 위원장으로서 나름대로는 정말로 열심히 공부하고 애를 쓴 부분이 조금은 섭한 생각도 앞서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결위원회에 같이 참여하지 못하신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조금은 흡족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겠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서 기인되었는가 하면 우리 강원도 예산이 일반회계 26%, 전체예산이 세외수입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감소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 위원회가 심사숙고하고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별로 그 경과는 계수조정을 할 때에도 상임위원회 별로 계수조정위원들을 선발했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별로 계수조정을 해서 이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만 분명 계수조정위에서도 경로당 난방비 문제가 거론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로사상에 우선하는 김원기 의원님이 제시하신 부분도 인지합니다만 생활체육도 나름대로의 그런 긴박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배려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다면 1999년도강원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 심사보고서 10쪽에 보면 청소년과에 나와 있는 예산이 엄청난 숫자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생활체육회 전체 예산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실제 생활체육회의 예산은 생활체육대회 강원도민의 전체적인 축제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도 2억원 배정한 것을 알려 드리고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정말로 열심히 도정을 생각해서 심사보고한 결과를 상정했음을 다시 한 번 상기드리며 저희들이 미비한 부분이 있다라면 우리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상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금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기 의원님의 이의 제기로 잠시 정회를 하였습니다만 원만한 타결을 보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어느 부서하나 우리 강원도민이 아니고 강원도가 아니겠습니까? 서로 아픔이 있고 서로 이익이 있을 때 양보하고 양해하고 이해하는 차원에서 우리 도정발전을 위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마음과 뜻을 같이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경로당 연료비 지원문제는 도지사께서 확약을 해 주셨습니다. 해당 시군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는 방침을 지사하셨다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 겨울에 경로당 연료비에 조금도 차질이 없는 진행을 저희들이 지켜보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를 제기하신 김원기 의원님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모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감사합니다. 그러면 수정하여 의결을 물었습니다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소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강원도지사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진선 도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96회 강원도의회 정기회에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새해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고 원만하게 의결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도정의 구석구석을 보살펴 주시고 성원하여 주신 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도정질문을 비롯하여 예산심의시에 제시하여 주신 의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를 도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99년도에도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그 어느 해보다도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긴축재정 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결해 주신 새해 예산안은 긴축재정 운영에 방향을 맞추어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분야는 씀씀이를 최대한 줄여 나가고 제2기 민선도정의 의지 구현과 강원도의 미래를 설계하는 절약사업을 중심으로 도의 기능과 역할을 제고하고 투자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 시행할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전점검과 준비로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모든 분야에서 개성과 활력이 넘치는 도정이 이루어지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여러 날 동안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거듭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김진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도지사님께서는 11시부터 농업경영인연합회 초청 간담회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행사 참석관계로 잠시 후 자리를 뜨시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점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지사님은 자리를 비우셔도 좋겠습니다. 안건 6. 1998년도제2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교육감제출) 7. 1999년도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강원도교육감제출) 10시 54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서종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도와 도교육청 예산을 위원회 별로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내용에 대하여 비교적 소상하고 명쾌한 답변으로 많은 의문사항을 해소하여 준 관계관에게도 그에 대한 노고와 감사를 드리며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제2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강원도 교육감이 ´98년 11월 11일자로 제출하였고 12월 9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4일자로 제96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는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8,633억 4,000만원보다 238억 7,000만원이 감소된 8,394억 7,000만원이며 세입예산은 보통교부금 140억 4,200만원, 지방교육 양여금 311억 1,600만원이 감액된 반면 특별교부금과 증액교부금 149억 7,500만원, 체육환경개선 교부금 44억원, 국고보조금 16억 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134억 1,200만원, 운영비 11억 7,000만원, 학교비 28억 4,600만원, 시설비 53억 9,100만원, 사학지원비 5,100만원, 기타 예비비 10억원이 감액 편성되었다는 요지였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내용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되었고 소수의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제2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1999년도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강원도교육감이 ´98년 11월 11일자로 의회에 제출하였고 12월 9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4일자로 제96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12월 15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는 ´9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7,390억원으로서 ´98년 제1회 추경예산보다 1,243억 4,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입예산은 국가부담수입 6,882억 4,700만원, 지방자치단체 지방수입 43억 6,400만원, 자체수입 463억 8,900만원, 기타 등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5,597억 4,800만원, 운영비 369억 1,000만원, 학교비 1,024억 1,300만원, 시설비 1,081억 2,300만원, 사학지원비 311억 7,600만원, 예비비 110억원 등으로 편성하였다는 요지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계수조정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는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학교 직접교육비의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예비비에서 17억원을 감액하여 17개 교육청 세출예산 학교비의 일선 교단지원 사업에 중점 투자하기 위하여 시군교육 청별로 초등학교는 11억원, 중학교는 6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정 가결되었으며 소수의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강원도교육비 추경안 및 당초예산안은 교육사회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사안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종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1998년도제2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건 1999년도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도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액 증액부분에 대한 교육감의 사전 서면동의 절차를 이행하였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1999년도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 - 있습니다.) 예, 원종익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원종익 의원님에게 양해의 말씀을 우선 구하고 절차가 필요하다면 박금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해명도 해 주시고 또 저도 어제 늦게까지 계수조정을 지켜보았습니다만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이해도 구합니다. 원종익 의원님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사전 서면동의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금용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들으시고 이해를 해 주실 수 있으면 정회를 안 하고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명을 들으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금용 위원장님 사전 준비는 안 되셨겠지만 나오셔서 간략한 과정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결산위원장 박금용입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문제제기한 부분은 우리 도본청 예산이나 교육청 예산이나 이것이 원수가 된다라면 아마 국가의 전체적인 경제위기가 우리에게 이렇게 힘들게 다가오는 것으로 피부에 닿습니다. 우리 예산결산위원님들이 밤 11시까지 정말로 고민하고 예산편성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도에 의견도 제시하고 답변하는 쪽에서도 얼마나 큰 고생을 했는지는 우리 예산결산 위원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현재 원종익 의원님께서 예비비 삭감을 해서 17개 교육청에 배정한 부분의 경과를 말씀드리면 도교육청 예산이 약 1,300억원이 삭감이 전년도보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삭감된 것이 시군교육청이 제일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각 해당 시군의 교육청의 형편을 알아본 결과 정말로 운영비도 없을 만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숙고한 끝에 정말 일선 교육현장에서 우리 자식을 키우고 교육시키는데 대해서 노고하는 차원에서 정말로 지원해 줘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예비비를 삭감했습니다. 삭감해서 17개 교육청에 안배를 해서 증액 조정을 해 줬고 증액조정 해 주는 것은 지금 삭감하는 중에서도 그나마 격려와 우리 강원도민의 2세 교육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당부의 의미에서 상향 계상시켜 주었고 그리고 예비비 문제를 삭감하는 과정에서는 예산전문이신 우리 도본청과 교육청에 자문을 얻어서 예비비 삭감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전체 예산 중에서 몇 %의 예비비가 있어야 된다는 그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예비비를 손대는 것은 문제가 있었지만 자문하고 들어본 결과 예산전문하시는 분들이 예비비에는 옛날의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는 삭감을 하고 써 버리고 난 뒤에 나중에 재정형편이 괜찮으면 예비비를 다시 상계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자문받고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통과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박금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익 의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

(의석에서) - 지금 예결위원장님께서 일선 교육행정에 지원을 많이 하셨다는데요, 여기 질의답변 요지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황영철 의원님이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하셨기에 발언을 허가합니다.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황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적은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편성하는 집행부에도 많은 고심이 있었고 또 편성한 자체를 가지고 집행에 승인절차를 밟는 의원님들에게도 많은 애로가 있었줄로 압니다. 어느 한 구석,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손 대야 되고 봐 주고 돌보아야 할 곳이 아닌 곳이 강원도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널리 양해를 해 주시고 특히 원종익 의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만 예결특별위원장과 또 예결계수조정 위원께서 나오셔서 자세한 답을 해 주셨기에 양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이 다소라도 해당되지 아니하도록 적극적으로 감독하시면서 집행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미 숙지하시고 계십니다만 예산안 수정 이의 제기는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의하면 17명의 사전 동의를 받아서 제기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계실 줄로 알고 지금 나오셔서 이의 제기하신 것은 단순히 지적사항으로서 해명을 받으시면 이해가 되시는 그런 사항으로 저도 알고 또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하실 줄로 압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석에서) - 교육청 교육감의 의견을 한번 더 들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따로 시간을 드리기 보다는 이따 교육감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 때 그 사항 그 문제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첨언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내소란)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견이 아직도 절충이 안 되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한 의견은 원종익 의원께서 양해를 해 주신 것으로 원만한 해결을 보았습니다. 그만큼 우리 예산은 단 한푼도 허술히 수립되고 집행될 수 없다는 것을 집행부나 우리 의원들이 확인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심도있는 조정과 심도있는 예산수립, 집행 모두가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심표명을 해 주신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다만 원종익 의원께서 염려하시고 계신 것이 일괄 1억원씩 17개 교육청 지원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집행부에서 집행하시면서 대소 규모에 따라서 원만하게 묘를 기해 주시면 바람직한 집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종익 의원님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 - 예.) 감사합니다. 손석암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손석암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이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출신 손석암 의원입니다. 그 동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박금용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많은 분들이 야간토론까지 해가면서 고생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 또 조금 전에 원종익 의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던 17억원 관계도 저는 이것을 모든 분들을 믿습니다. 저는 초선이지만 모든 것을 믿고 이것이 잘 쓰여질 것으로 생각하고 많은 분들의 의사를 통해서 이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여기에 대한 거부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회의규칙 제69조를 들어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예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의원들 17인 이상의 찬성을 받은 다음에 의제로 해야 된다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결위원들은 그 동안에 계속 예산을 다루고 어떻게 쓰여진다 하는 것을 정리를 했기 때문에 잘 아십니다. 그러나 예결위원 아닌 분들은 오늘 아침에 처음 이것을 본회의장에서 이 문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17인의 동의를 얻어야 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을 뿐더러 검토할 시간조차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법과 우리 현실과는 동떨어진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시간을 더 요하더라도 이 심사보고서가 의원들에게 사전에 읽혀지고 여기에 대해서 밝힐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17인의 동의를 받아서 발의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앉아 가지고 17인의 동의를 받고 여기에서 내용을 읽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느낀 바가 이런 점이 있어서 나와서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석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발언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문제는 공감이 가는 문제입니다. 앞으로 깊이 검토하고 연구해서 원하시는 안이 적용될 수 있으면 발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해서 교육감님께서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김병두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이번 제96회 정기회에서 본도 교육청이 제출한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99년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의와 의결을 위해 여러 의원님들께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강원교육이 금년에 역점사업으로 펼쳐온 제반 교육시책들을 면밀히 검토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강원교육이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점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의결하여 주신 내년도 예산안은 IMF 경제한파에 따라 국가적으로 겪고 있는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편성한 초긴축 예산입니다. 2만여 강원교육가족 모두는 경제난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과 경제살리기에 앞장서면서 우리 교육청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도덕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미래사회의 인재육성에 역점을 두어 교육현장 혁신이라는 새바람을 일으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교육부문의 투자는 중단할 수 없으므로 교육재정의 효율화를 통하여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선해 나가겠으며 의결하여 주신 예산을 알뜰하게 사용함과 동시에 세출예산의 절약 절감 및 투자효과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들은 교육시책 구현에 우선적으로 반영함은 물론 현재 진행 중인 교육개혁의 지속적인 추진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모든 교육력을 결집하겠다는 약속도 아울러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강원교육이 3년 연속 교육개혁 추진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영예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교육개혁의 성공적인 추진과 정착에 아낌없는 성원과 배전의 관심을 베풀어 주시리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정기회 개회 이후 여러 날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예산안 등 여러 가지 의안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9년 예산안 통과에 따른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김병두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분자유발언(신명선,정충수,이상명의원)의건 11시 38분

고성의 신명선 의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인기발언을 하려고 선 사람도 아닙니다. 오직 주민과 초선의원으로서 6개월 동안 제가 지켜본 사항을 말씀드리러 나왔습니다. 일부인들께서는 인기발언 하러나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착각은 커트라인이 없습니다. 부드럽게 생각해 주십시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 유인물입니다, 이 유인물. 우리나라는 1983년부터 등기를 내기 위해서 특별조치법을 세 번을 실행했습니다. 첫번째 실행할 이 당시에 제가 국회에 근무할 때 제가 청원인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 현내면 명파리 마지막 조치법 실행 당시입니다, ´89년에서 ´91년 283만㏊, 무지하게 큽니다. 뒤늦게 보증인이 부적격하다, 이런 판정이 나와서 앞에 신청한 사람은 등기 나오고 늦게 신청한 사람 82명에 대해서는 등기가 안 나왔어요. 등기가 나오지 않으면 재판을 해야 합니다. 이 금액이 얼마냐, 우리 강원도청 ´99년예산이 약 1조원입니다. 1조원이에요, 1조원. 그러면 이 심사위원이 있습니다, 보증인 심사. 보증인은 왜 부적격자로 되었느냐 하면 연령이 미달이에요. 심사위원이 면에서 거칩니다, 군에서 거칩니다, 검사가 위원장이에요. 조금만 공무원들이 신경을 썼더라면 주민 82명이 이런 피해를 안 봅니다. 일부 의원님들 중에서는 신문에 난 것 봐라, 4분발언 하려고 하느냐, 주민 82명이 도의원 47명한테 가서 4분발언 좀 해 달라 이겁니다. 또 도공무원들과는 직접적인 것도 없어요 그러나 공무원 맥락은 분명합니다. 이거 되겠어요, 대한민국에 이런 구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본 의원의 지역입니다. 금강산 통일전망대가 있는 금싸라기 같은 땅이에요. 국유지로 해 놓고 있어요. 두번째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국장님, 실국장님들 진급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죠? 정년퇴직하고 도의원 한 번 출마해 보세요, 얼마나 어려운가. 심도있는 답변, 한계가 어디에서 어디가 심도있는 답변인지는 모르지만 각 부서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료제출 요구한 것도 제대로 안 가져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변화된 새바람, 강원도 세상 만들 수 있어요? 저는 도청 앞에 걸린 플래카드, 변화된 새바람, 강원도 세상 플래카드가 제가 거기 올라올 때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저 속에서 누가 웃기네, 웃기네 이런 소리를 하는 것 같아요. 다음에는 죄송하지만 의원님들한테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가 질문했으면 자기가 앉아 들어야지 누가 들으라고 자리 비우는 거예요? 3대, 4대 때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지금은 변화되었습니다. 정권이 교체되었고 의원수가 줄었어요. 종은 계속 두드려도 하겠습니다. 회의가 10시에 시작된다면 집행부 직원은 다 들어가 앉아 있는데 의원들 좌석은 비었어요. 늦게 들어가면 뭐가 국회의원이 됩니까? 우리 이러지 맙시다. 그리고 높은 자리에 계시는 의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초선의원들은 잘 모릅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줄을 좀 그어 주세요. 그리고 부의장님들 두 분은 의장님을 도와 주셔야 됩니다. 의장님 도와 주신 행적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신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충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출신 이상명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4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허 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30년이 지난 어린 소년의 절규가 심판대에 오른 사건의 진상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남북대치 상황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도 중의 하나가 강원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타 도에서는 무장공비가 출현해도 피부에 닿는 피해를 본적이 없으며 내부모, 내형제, 내 이웃을 이런 아픔을 뼈저리게 느낄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1968년 12월 9일 오후 7시경 본 의원이 살고 있는 곳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서 삼척으로 침투한 120명의 무장공비 중 5명이 이승복이 살고 있는 집으로 침입하여 공부를 하는 이승복에게'북한이 좋으냐, 남한이 좋으냐'고 묻는 말에'공산당은 거짓말쟁이','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외치자 대검을 꺼내 이승복군의입을 찢어 죽이고 가족을 살해하는 만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삼척으로 침투한 120명의 무장공비가 장기적으로 우리 강원도를 유린하면서 같은 만행을 저질러 올 때 입을 찢고 수십차례의 칼자국을 내는 잔인한 일가족 몰살의 만행을 자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잔혹한 만행을 저질렀던 이면에는 그 당시 절대적이었던 이념적 갈등에서 기안발악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악날한 방법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지금 일부 언론인들이 조작극 운운하며 사실을 왜곡하는 것을 볼 때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당시 목격했던 사람들이 이승복군의 형인 이학관씨 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조작극이라고 하지만 이학관씨는 그 당시 대검으로 수십차례 찔려 죽음직전에 어느 경황에 동생이 한'공산당이 싫다'는 말을 조작할 겨를이 있었겠습니까? 이학관씨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 이웃집으로 피신하면서 다급한 상황에서 한 말이 조작이었다면 대체 이 세상에 진실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직도 당시 이학관씨로부터 승복군의 공산당이 싫다는 말 한마디에 제일 먼저 입을 찢겨 죽음을 당하였고 이들을 말리는 형 이학관, 어머니, 여동생이 차례로 죽음을 당했다는 말을 전해들은 이웃집이 그대로 생존해 있는데 30년이 지난 지금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고 모 재벌이 소떼를 몰고 북한을 방문하고 민간차원의 남북한 교류가 이루어진다 하여 조작이라는 가정을 전제하고 취재하고 보도하는 한심한 언론인의 작태에 지역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참기 어려운 분노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금강산 관광과 민간차원의 교류를 가지면서도 잠수함을 침투시키고 간첩선을 침투시키는 만행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사실은 그들이 야망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조금의 왕래가 이루어진다 하여 30년 전 만행을 조작극이라는 말로 왜곡하는 한심한 언론인이 있는 이상 우리는 언제 또 다시 제2, 제3의 대규모 무장공비 침투를 맞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 강원도의 도민이 온몸으로 무장공비의 침투를 당하여 만행을 막아낼 때 조작극이라 운운하는 언론인은 어디에서 발뻗고 편한 잠을 잤는지 반성을 촉구하여야 합니다. 내 부모, 내 형제, 내 이웃이 살해당하여 처참히 죽어가는 아픔을 그들은 한낱 구경거리로 여겼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망발이 횡행하는데도 우리 강원도는 도대체 한 마디도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창군민만의 일이기 때문입니까? 전국의 반공교육장이 위치한 곳이 강원도입니다. 이승복의 고향이 평창이 아니라 강원도이며 강원도민이었습니다. 전국의 초등학교 교정에 세워진 이승복 군의 동상이 조작이라는 언론보도에 밀려 철거될 위기에 있는데 우리 도는 그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저는 12월 9일 이승복군의 30주년 추모식에 지역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석하여 그의 영혼이나마 편히 잠들기를 빌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이러한 언론인들의 한심스런 작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며 진실은 진실대로 남아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게 되었으며 진실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그 동안 자료를 파악하여 오늘 선배 동료의원님들 좌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우리 도민을 대표한 의회와 강원도에서는 지금이라도 당시의 기록을 정리하고 증언을 녹취하여 망한을 일삼는 언론인에게 공개적인 사과를 받아내고 허무맹랑한 발상을 하는 언론인은 엄단하여 언론인은 언론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공정한 보도를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기회에 우리 도가 앞장서서 사실을 규명하여 어린 나이에 희생된 이승복군에게 다시 한 번 죄를 짓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의 4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여러분들의 정성과 노력으로 오늘 법정 시한내에 예산안을 심의 처리해 주신데 대해서 그간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충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모쪼록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통과된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어려운 국면들을 보다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가일층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96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