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1998년도 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 승인의 건은 익산시장으로부터 98년 12월 11일 각각 제출되어 의안번호 51호와 53호로 접수 98년 12월 12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가경정의 주요 요인으로 세입부분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가 및 지방교부세와 국 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증액 교부결정에 의하였고 세출부문은 기본 경상적 경비의 부족분 충당과 제2단계 공공근로 사업 인부임 및 용안향교 단청 보수 등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경비와 국 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금 조정에 있습니다. 19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각 목별 명세서와 1998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각 목별 명세서와 같습니다.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내력과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부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세입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가, 지방교부세와 국 도비 보조금 등의 내시 변경에 따라 증감된 세입으로 계상하여 건전 세입예산으로 분석되며, 세출예산은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라 폐지된 실과와 통 폐합된 동의 기존 편성 예산을 조정하고 기본적 경상예산 부족분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과 이에 대한 시비부담을 조정하였으며 여건변동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 반영한 세출 예산으로써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실 과 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 업무추진 제잡비로 편성기준액이 월정액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3개월분 6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금년 남은 기간이 1개월이므로 1개월분만 계상함이 타당하며 자치법규집 재편집 대본발간비 5,600만원중 잔액 5,200만원과 컴퓨터 및 프린터기 구입비 1억4,635만원중 집행잔액 8,705만4,000원 등은 예산 소요 판단이 가능함에도 과다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 집행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안으로 인하여 긴요하게 사업예산으로 재투자되어야 할 예산이 한동안 묶여 있는 사례는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