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억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진억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같이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 본의원의 오늘 발언은 서민의 발인 여객버스운송사업에 대해 제 나름대로 자료수집을 해가지고 도민 앞에서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IMF구제금융을 비롯한 미증유의 경제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노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현실에서 노약자, 학생, 서민 등 특히 농촌 산간벽지 소외계층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인 여객버스가 정상적 가동이 되지 못하고 멈추어 섰다고 가정할 때, 이 사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정을 여러 가지로 정의하겠지만 예방행정과 치유행정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후약방문격이 되어서는 아니되겠다는 것입니다. 사전 예방이 필요합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버스업계 실정을 살펴보면 도내 업체의 부채비율이 411%나 되는 심각한 빚더미 속에서 전 업체의 종사자들에게 급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나라 자동차 공급은 인구 3.8명당 한 대를 보유한 현실에서 대중교통수요 감소가 계속 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대중교통의 경영난은 피할 수 없게 된 실정입니다. 만약 업체들이 경영난을 겪지 못하여 사업을 포기하였을 때 자치단체가 운영을 떠맡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건설교통국장, 경제통상국장, 공용버스 운영이 되었을 때, 과거 서울의 예가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의 경기도 고양시, 과천시에서 공용버스로 운영하고 있는데 버스 한 대당 연간 3,500만원에서 4,500만원의 결손을 피할 수 없게 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본의원의 견해로는 우리 나라는 다행히 민간업자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으나 외국의 경우에서 본다면 우리는 민간업자에게 대중교통을 위탁했다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도 점진적으로 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노약자, 서민, 학생의 절대적 교통수단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중교통 지원책이란 겨우 벽지노선 결손 일부 보상으로 땜질 처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대중교통에 대한 의식전환과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대안을 제시합니다. 대중교통의 공익성과 경영난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상업종으로 지정함과 동시에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장치가 수립되어야 합니다. 법적근거를 제시합니다. 특히 경제통상국장,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역균형개발및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3조,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지원법 제3조에 뚜렷한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도지사가 지정하되,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되는 것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통상국장님,건설교통국장님, 특히 경제통상국장님은 버스업체를 지도.감독하는건설교통국장님과 협의하여 조속히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서민의 발인 여객업체의 경영 포기상태가 오지 않도록 사전 예방행정을 폄으로써 앞서가는 전북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도백께서는 이 시간도 국사와 우리 도의 외자유치사업을 위하여 외국에서 동분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국하는 즉시 전희재 국장께서는 참모협의회를 거쳐서 가부간 본의원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전라북도 지사와 교육감이 전라북도 의회에 제출한 '99년도 예산안과, '9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위원회에서는 행정부지사와 부교육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질의 답변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을 구체적으로 심사하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숙의하였으며, 계수조정 소위원회의 조정과정을 거쳐 전라북도정과 교육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99년도 전라북도예산안 총 규모는 1조3,854억3,200만원으로서 세출예산 중 19억3,700만원을 조정,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는 바, 조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랑스런 전북인동산건립비에 3억4천만원은 투자심사 대상사업이어서 심사 후 예산에 반영토록 감액조치하였으며, 민간단체 경상보조 5억원 중 5천만원과 지방행정연구원출연금 1억7,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친절도 조사용역비 1,200만원 중 6백만원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동학혁명기념사업 학술용역비 4천만원은 '98년도에 마무리 짓기로 하고 명시이월사업조서에서 삭제하였습니다. '99년도 교육비 특별회계예산안 총 규모는 8,991억5,600만원으로서 세출예산 중 25억8,600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조정된 주요내용은 초.중.등 특별교사연구비 1,275만원과 학교운영위원회 관계자 연수자료 발간비 3,16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방과 후 교육활동자료 1,950만원, 초.중등자생서클지원사업비 5,100만원, 방과 후 전통문화예술 학교운영비 5천만원 등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98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797억5,900만원이 감액된 1조6,323억6,600만원이며, 주된 감액내용은 지방도용지매입 및 확.포장사업 37억6백만원, 보건소 신축비 9억4백만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4억8,600만원, 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 3억8백만원 등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및 양여금, 교부세 사업비 감축에 따른 것입니다. '9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98억5,900만원이 감액된 1조310억8,700만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국가부담수입의 감소와 긴축재정운용에 따라 절감된 예산을 조정하는 것이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999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998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999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998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이상 4건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