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서상현 의원 발언

제32회 제9차 총무위원회1998-12-16

서상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98년도 결산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통영시장 제출 )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결산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고호석입니다.'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회의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먼저 세입분야부터 질의를 마치고 직제순서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세입분야부터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한 가지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종합적인 사항을 설명올렸습니다만 소관실과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님들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유극부 위원 거수) 유극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극부위원

유극부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종토세가 1억 800만원이나 감액되었는데 주로 어느 분야가 많이 감액 되었습니까?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공시지가 하락으로 감액된 것입니다.

유극부위원

시내 동지역입니까, 읍.면 지역입니까?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유극부위원

보통 몇 %정도 됩니까?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는 내어보지 않았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최경남 위원 거수) 최경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남위원

19페이지를 보면 중간부분에 음식물 찌꺼기 수거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받는 것입니까, 음식물 찌꺼기 수거수수료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아파트 단지 일부에 받는 것입니다.

최경남위원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못하면서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몇 개 해가지고 수거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모범적으로 음식물 찌꺼기를 모아 가지고 퇴비화 하기 위해서 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은 퇴비화를 하지 않으면서 몇 개 아파트만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시범적으로 받으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소관 부서에 알아가지고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최경남위원

예.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입찰참가 수수료는 요즘 징구를 안합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입찰참가 수수료는 받고 있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입분야는 넘어갈까요? (박광수 위원 거수) 박광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위원

봉평동에 불교회관 3억 2천만원이 들어온 것 있지요. 그 이자분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별도 이자수입에 잡은 것이 아니고 전체 이자수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전체 이자수입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예.

서상현위원장

세입은 질의하실 것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은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남 위원 거수) 최경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남위원

45페이지, 제일 윗 부분에 예산서 인쇄료 부족분이 있는데 이렇게 인쇄하는데 많이 듭니까?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예, 많이 듭니다.당초예산, 수정예산, 추경예산, 1.2차 수정분 하니까 많이 듭니다.

최경남위원

알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다음은 공보체육실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최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것에 대해 환경보호과에 알아보니까 50개 아파트에 폐기물관리조례에 의해서 징수하고 있답니다.

서상현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은 산건위에 가서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기타 실과 질의는 실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수수료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으면 조례를 폐기하든지 해서 안받아야 될 것아닙니까?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수거는 하고 있습니다.퇴비화 시설만 가동을 안하는 것입니다.

박광수위원

퇴비화 한다고 조례를 만들어서 퇴비화 수수료를 부과한 것 아닙니까?
용구

신용구예산계장

그것은 음식물배출에 대한 수수료이지 퇴비화 시설을 가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광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시범적으로 50개 아파트만 받습니까?
용구

신용구예산계장

다른 데는 분리수거를 하여 봉투에 담아오는 것은 봉투에 버리고, 아파트 단지에 별도로 분리하여 버리는 것은 수수료를 받는 것입니다.

박광수위원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50개 아파트만 해당됩니까, 전체 아파트가 해당되어야지요.
용구

신용구예산계장

50개동이 아니고 50개소입니다.

박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공보체육실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남 위원 거수) 최경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남위원

54페이지, 공고료 이것은 부족분이지요, 올해 공고를 몇 번 했습니까?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올해50여회를 했습니다.

최경남위원

통영소식지에 많이 안합니까?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통영소식지에 할 것 하고, 일간신문에 할 것이 따로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1회에 얼마씩 됩니까?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1회 99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최경남위원

크기에 관계 없어요?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크기하고 관계 있습니다. 공고 관계는 거의 규격이 비슷합니다.

최경남위원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공보체육실 소관 마치겠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공보체육실 소관 일반수용비는 금년도 예산을 20%삭감하다 보니까 확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전부 그런 부분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마치신 실과장님들은 돌아가셔서 일을 보십시오. 총무과 소관 질의해 주십시오. (유극부 위원 거수) 유극부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유극부위원

유극부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사 별관하고 본관, 읍.면.동 무인당직 관계 시스템이 언제 된 것인지 두달이 모자라서 추경을 합니까?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두달이라는 말은 공공요금이 다른 부분에 전체 포함되어 있거든요.연말이 되니까 부족해서 이 부분에 계수상에 맞추어 놓은 것입니다.

유극부위원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 부기를 명시해야 될 것인데......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공공요금 전체에서 빠져 나오니까 무인당직비니 이런 것도 부족하고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공공요금이 우편요금등에서 많이 나가서 부족한 것입니다.

유극부위원

알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회계과 소관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남 위원 거수) 최경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남위원

79페이지 제일 아래에 토지매입비입니다. 어디입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용남면 신촌마을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신촌마을이면 집을 짓는 것입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순기

정순기위원

집을 사는 것 아닙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이 자체가 국유지입니다.재정경제부와 하면서 시가 매입을 하게 되면 팔아 주고 개인 마을에서는 안되기 때문에 세입부분에 3,145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시가 받아서 다시 매각이 되는 것입니다. 세입부분에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 위원 거수) 김용우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김용우위원

과장님 84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있는데 지도자 숫자가 줄어서 감액된 것입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지도자 숫자는 정상인데 도비가 감액되므로 해서 그에 따른 시비가 감액되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에 장학금을 지불하고 이것은 차액으로서 남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급하는데는 차질이 없습니다.

김용우위원

지도자 숫자는 그대로입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그대로 입니다.

김용우위원

예를 들어서 욕지 같은 경우에 이번에 리가 많이 줄지 았습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지도자가 있어도 중.고등학생이 없어 대상 학생이 없으면 안되기 때문에 숫자하고는 일치는 안됩니다.

김용우위원

그 다음에 91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상당액수 감액되면 어려운 분들한테 혜택이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요.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관내 수혜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당초 예산 자체를 인원을 감안해서 했던 것이 인원 증감이 있어 가지고 책정대상 인원에 대한 지급기준 금액은 지급이 되고, 우리시하고 도하고 절충이 되어서 남는 돈을 정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알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이명 위원 거수) 이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과장님, 사회복지 시설 월동용 김장비하고 다음에 도비에서 내려온 소년소녀가장 월동용 김장비는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김장비는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는 세대당 3만원씩이고, 저소득부자가정 월동비는 세대상 12만원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김장을 하는데도 부대비가 있고 그렇습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이것을 주면......
이명

이명위원

부대비를 더 뗀다거나 이런 것은 없지요?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인원 숫자에 따라 3만원, 12만원으로 세대당 바로 지급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사회복지과에서 부대비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여기에 따른 부대비는 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런 일이 있어도 안되겠지요?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있으면 과장님이 책임을 집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있으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런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시설에는 제대로 지급이 되어야지 사회복지과에서 부대비를 뗀다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과장님, 복지업무는 대충은 잘 알고 계시지요?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

위원제일 문제가 많은 것은 복지 비용입니다.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박광수 위원 거수) 박광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4페이지 어린이 놀이터 관리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관리는 시에서 만들어 놓은 것만 관리합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단체, 로터리, 라이온스니 그런 단체에서 보조를 해서 어린이 놀이터를 만든 것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는 유지보수를 안합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어린이 놀이터를 주민이 했든지 공설이든지 사설이든지간에 주최가 어디서 만들었지간에 어린이 놀이터로 사용되고 있으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예를 들어서 해저터널 밑에 다 부숴져 가지고 방치된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그런 것은 왜 유지관리를 안합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관리한다는 뜻은 실제 그런 마을단위에서 하는 것을 그 마을에서 관리를 하는데 만약에 유지보수에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지원을 하곤 합니다만 일상생활에 관리하는 것은 관리주체가 다 있으니까 일일이 관리라는 조문이 일상적인 그런 개념은 떠나서 특별하게 보수가 필요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박광수위원

물론 아파트단지, 마을단위에 있는 것은 관리를 하는데 해저터널 옆에 로터리클럽에서 10년전에 '87년도인가 기증을 해가지고 완전히 폐기처분 되듯이 방치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되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내용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런 부분들을 왜 방치시켜 놓습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조사를 하겠습니다.관리에 문제가 있으면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저소득자녀장학기금 특별회계도 사회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같이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소득자녀장학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이 일반회계에서 2천만원 감액되었는데, 장학기금은 적립을 안해도 됩니까, 필요가 없어서 감액시키는 것입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필요합니다.일반회계에서 감액을 시키니까 자동적으로 금액이 줄어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의무적으로 매년얼마씩 조성하도록 안되어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서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문화관광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 위원 거수) 이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111페이지, 농어촌공공도서관은 공보체육실에서 문화관광과로 넘어왔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9월 1일부로 넘어왔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우 위원 거수) 김용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우위원

과장님, 111페이지인데 동백축제 문제로 위원님들간에 설왕설래 했거든요.나전칠기는 계속해서 내년도에도 금년과 같이 진행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김용우위원

도에서나 아니면 우리 시비부담이 그때 당시 상당한 액수가 안들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1,150만원 들었습니다.

김용우위원

이번에 증액하는 것도 도에서도 권장을 하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98년도 나전칠기 하는 기간중에 도비가 내려왔는데 추경이 안된 성립전 예산입니다.

김용우위원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도 나전칠기 행사를 하실 예정입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전국 17개 문화관광축제 중에 우리 나전칠기 축제가 선정이 되어서 어제 팩스를 받았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정순기 위원 거수) 정순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110페이지, 통영도서관 자료구입비는 1,700만원입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것은 국비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내년도에도 시비로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통영도서관에 도서구입비라든지 운영비 지원이 적다고 해가지고 내년도에 1,500만원은 순수한 시비로 지원해 줄 것이고, 국비보조가 내려오면 국비도 따라서 지원해 줄 것입니다. 이것은 올해 것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내년도에도 1,500만원 같으면 너무 많다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우리 도내에 있는 도서관에 비하면 지원율이 낮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어떤 요구에 의해서 한다는 것을 아는데, 1,700만원의 국비가 벌써 왔으면 내년도 시비 1,500만원은 너무 많습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도서관 운영이 잘되어야 아이들 교육이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기

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위원

세병관 경내 소화전은 완벽하게 설치되어졌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완벽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문화관광과 마칠까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위원

122페이지, 자산 물품취득비에서 상황실 휴대전화 4대는 누가 사용합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시장님, 부시장님 차량해서 4대인데 '92년도에 구입되어 가지고 종전에는 아날로그로 되어 있었거든요. 안테나도 설치되어야 되고 통신환경이 안맞아서 이번에 집행된 잔액을 가지고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전에 쓰던 것을 교체할 것이라는 말이네요?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서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지적민원봉사과 소관 질의해 주십시오.

유극부위원

국비가 감액되면 자동 사업이 안됩니까?
덕권

김덕권지적민원봉사과장

지적도면사업은 당초 3,080만원이 계상되어 있다가 모두 삭감이 되고 자산취득비로 861만 2천원이 내려왔습니다. 우선 전산화 시스템 장비구입부터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지적민원봉사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잠깐만요, 전산화라고 하면 내년도에는 장비만 구입되는 것입니까?
덕권

김덕권지적민원봉사과장

예.

김용우위원

알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다음 보건소 소관 질의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위원

노인생활체육교실도 보건소에서 취급합니까?
환주

김환주보건소장

그것은 건강증진기금으로 도비가 보조 내려온 것입니다. 240만원의 도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노인치매 관계 기초자료를 합니다. 치매관계를 하면서 노인체육교실도 같이 치매 차원에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유극부 위원 거수) 유극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극부위원

192페이지 공중보건의 진료수당 감액에 4명인데, 치과, 일반의를 합해서 그렇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소장

치과의사는 제외된 것입니다.

유극부위원

지소에서 돈을 줬기 때문에......
환주

김환주보건소장

예, 그렇게 된 것입니다. 3개 보건지소가 폐지되므로써 자기들이 진료수입을 올린 것이 있었습니다. 960만원을 세입에 잡았습니다.

유극부위원

이 사람들이 어디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소장

본소에서 폐지된 지역에 진료반을 편성해 가지고 매주 4~5회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이것은 예산하고는 상관없는데, 나가게 되면 필요한 약품을 갖고 나갑니까?
환주

김환주보건소장

예, 약품을 50종류정도 가지고 나갑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면 진료를 현장에서 합니까, 폐보건지소에 데리고 와서 합니까?
환주

김환주보건소장

주로 마을에 가면 경로당에서 합니다. 경로당에서 하면서 사전에 각 마을에 홍보를 합니다.

김용우위원

그렇게 하는데 시골의 노인분들이 믿지 못하겠는 모양입니다. 보건지소가 있을때는 치료를 받고 혈압을 재어서 조금 나았는데 의식적으로 그런 것이 많이 작용하는 모양입니다. 순회진료를 나가게 될 때는 꼭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시내로 들어오려면 예사 불편함을 느끼는 정도가 아니더라구요. 잘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김환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극부 위원 거수) 유극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극부위원

195페이지 치매관계, 우리시 관내 대충 몇 명을 잡고 있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소장

아직 통계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기초자료를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대충 전국통계는 치매가 65세이상 노인에게 7%정도 그렇게 통계를 잡고는 있습니다. 치매 종류도 알츠하이머가 있고, 다른종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치매라고 볼 것이 아니라고 해도 전문의에게 의뢰하면 치매가 되는 수도 있고, 치매를 단정하는 것이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도비 이것 가지고 효과가 좀 있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소장

국민건강증진 기금을 가지고 올해부터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다. 담배판매세에 건강증진기금의 0.5%를 떼어 가지고 이번에 신설된 것인데 내년부터 활성화 될 것입니다.

유극부위원

홍보전단은 도에서 내려왔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소장

우리가 도비를 받아 가지고 제작을 했습니다.

유극부위원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이명 위원 거수) 이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이명 위원입니다. 197페이지, 보건지소 폐소지역은 5명은 운전기사와 같이 나가는 것입니까?
환주

김환주보건소장

운전기사는 제외한 의사하고 방문보건요원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건소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 위원 거수) 이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

이명

위원소음방지시설 480만원 되는데 시설비를 감액해도 이상은 없습니까?
흥식

박흥식위생환경사업소장

현재로서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고, 시설이후에 몇 개월동안 가동하고 있는데 과거보다는 소음이 현저하게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저번 감사때에도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김용우위원

이 돈으로 됩니까?
흥식

박흥식위생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외부에 맡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고안설계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발전기 370만원은 어디서 줄어든 금액입니까?
흥식

박흥식위생환경사업소장

당초 예산 기정 5천만원에서 입찰에서 줄어든 것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유극부위원

소음방지시설이 400만원 같으면 굉장이 많이 줄어버렸네요?
용구

신용구예산계장

자체 개발해 놓으니까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유극부위원

뒤에 다시 손볼 일이 없겠습니까?
흥식

박흥식위생환경사업소장

모든 부분에서 완벽하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가지고 집행을 했고, 차후에 필요한 부분이 생긴다면 더 보완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예산을 절약하려고 자체 고안을 하고 개발을 해가지고 했으니까 표창을 줘야지요.

유극부위원

잘못하면 그것이 역으로 피해를 볼 우려가 없다고 보장하겠습니까?
흥식

박흥식위생환경사업소장

위원님 말씀 깊이 명심하고 내년도 예산집행에서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마치겠습니다.다음 시민문화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신용구예산계장

관장님이 몸이 안좋아서 가셨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21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위원

민간위탁 입찰부분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용구

신용구예산계장

시민문화회관에서 감정해 가지고 단가를 정하고 있습니다. 감정도 2개 기관에 해야 되는데 수정예산때 한개 밖에 안했습니다. 지금 조치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감정가를 정하여 준비중에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입찰 신문공고가 늦은 이유가 감정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까?
용구

신용구예산계장

감정을 하고 가격이 어느 정도 사정이 되면 신문공고를 해가지고 응모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준비를 완전히 하고 나서 신문공고는 마지막에 들어갑니다.

최경남위원

실제로 조례를 통과시킨 지가 오래되었는데 입찰공고가 늦다는 느낌이 가거든요.
용구

신용구예산계장

사실 그렇습니다.

최경남위원

적어도 한두달 정도 늦다. 미리 하고 싶은 사람들이 몇분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좀 빨리 하도록 하십시오.
용구

신용구예산계장

계속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가를 가지고 감정을 하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아직 얼마 안되어서 크게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예산파트에서는 작년에 감정을 했고, 올해도 하고 2년 연속 감정을 했습니다. 올해 만약 유찰이 된다면 내년도는 응찰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기준을 정하면 되거든요. 2년 연속 감정을 해가지고 응찰자가 없었다 하면 합리적으로 가격을 다운시켜 가지고 응찰이 될 수 있는 금액을 내부적으로 정해 가지고 응찰해라 이것이 예산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최경남위원

올해도 상당히 감정가는 높은 줄로 알고 있어요.
용구

신용구예산계장

그렇습니다.

최경남위원

입찰을 원하는 사람들은 6천만원에서 6,500만원 사이에 보는데, 오늘도 7,000만원이 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용구

신용구예산계장

저희 예산파트에서는 유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입찰을 해서 응찰자가 없으면 가격을 다운시켜서 수의계약에 들어가는 방법으로라도 민간위탁을 해라,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유극부 위원 거수) 유극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극부위원

21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감액이 약 1,500만원 나왔는데 주로 공공요금은 무엇이 포함됩니까?
용구

신용구예산계장

수도료가 많습니다. 실내수영장에 쓰는 수도료가 많은데 거기에 일부 절감하고 무대공연에 따른 전기료가 저희들 당초계상했던 것보다 조금 절약을 해서 남은 돈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유극부위원

세입부분에 실내수영장 입장료 일부 감 1억 6,400만원, 문화회관 사용료 일부 감 6,200만원, 당초 목표했던 활용도랄까, 계획이 틀려 진 것은 아닙니까?
용구

신용구예산계장

그렇게 보신다면 그런 면도 있습니다.그러나 입장료라든가 사용료는 상대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입장객이 늘어나야 되는데 당초에 계획했던 인원만큼 안들어왔다는 결론입니다.

유극부위원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용구

신용구예산계장

계속 계도를 하고 사용자가 많아야 되는데, 최대한 시민문화회관에서 노력을 했지만 이 선에서 금년도에는 마무리 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수백억의 예산을 들여서 거대한 집을 지어놓고 제대로 활용을 못하면 결과적으로 시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용구

신용구예산계장

그렇습니다. 계속 홍보를 하고 사용자를 늘리는 방법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최경남 위원 거수) 최경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남위원

방금 계장님 말씀 중에 무대사용료, 전기료가 적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공연을 많이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유위원님 말씀처럼 공연을 많이 하지 않는 회관을 왜 남겨둘 것입니 까. 내년도 예산에도 보니까 공연이 거의 없어요. 한달에 두번, 세번 할 바에야 공무원들이 무엇때문에 많이 가 있을 것입니까.내년도에는 시민문화회관의 공연이 많아지도록 추경이든가 뭔가 다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어려울수록 문화의 질은 높여 주어야 됩니다. 조금 더 연구 검토해 주세요.
용구

신용구예산계장

답변을 드릴까요?

최경남위원

예.
용구

신용구예산계장

지난 번에 시민문화회관 예산심사때 위원님들의 권장사항을 저희들이 받아서 예산요구를 받았습니다. 예산부서에는 금년이상으로 조치를 수정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민문화회관 소관은 마치고 읍.면.동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읍.면.동은 볼 것도 없는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결산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10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처 경남 통영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