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연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계 속)

농업기술센터소장 민형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99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비에서 전년보다 5억 8,200만원이 감축된 29억 9,000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는 17%인 5억 700만원이 되겠고, 도비는 2.7%인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전년보다 7,400만원이 감축된 10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기본급은 지도소 직원 47명에 8억 5,720만원이 계상되었고, 상여금은 2억 7,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은 시간외근무수당이 3,800만원, 정액수당이 1억 3,400만원, 그 다음에 339페이지에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사무보조인부임 2명은 청사관리인부임이 되겠습니다만 1,900만원, 그 다음에 소득작물지도인부임 2명에 2,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1,300만원 감축된 9,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관서운영수용비가 870만원, 현안업무추진급량비가 되겠습니다만 810만원, 기타는 조그만한 자료비가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 중간에 과수시험포 지장물취득국·도비 소유 감정료가 되겠습니다만 저희 센터가 거기 들어가자매 그동안에 국가에서 운영해 오던 국·도비 소유건물도 있고 해서, 그것이 이제 감정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감정료가 2회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기본업무추진여비가 1,890만원, 기타 각 팀별로 계상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보다 1,700만원이 감축된 1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기관장이 되겠습니다만 21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98만 7천원, 직책급업무추진비가 1,140만원, 직급보조비가 7,620만원이 계상되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72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1,5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복리후생비는 1억 5,600만원이 감축된 1억 8,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정액급식비가 4,500만원, 교통비가 5,600만원, 명절휴가비가 2회에 걸쳐서 4,800만원, 연가보상비가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만 전년보다 100만원이 감축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촌지도자 작목별로 세미나나 교육참석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에서 성과상여금이 되겠습니다만 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보조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보다 4억 6,300만원이 감축된 6억 1,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에 산학협동심의회 운영수당이 300만원, 상업농정보지원이 547만원이 국·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서 농가경영컨설팅체계구축여비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앞서가는 농장과 후진된 농장을 연결하는 그런 연결체제의 현장조사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만 이건 매년 시·군에서 한사람씩 국비 일부와 군비 일부 포함해서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만 전년도보다 1,400만원이 감축된 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학협동심의회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국비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가 국비 보조로 농촌지도자회에 200만원이 보조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만 전년보다 4억원이 감축된 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는 농촌여성생활과학관을 짓는 그러한 시설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만 아까 보고드린 대로 과수시험포지내에 있는 각종 지장물을 감정평가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농촌지도에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보다 300만원이 감축된 1억 3,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8페이지, 경상적경비로서 방금 보고드린 대로 300만원이 감축된 1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이것은 수용비로서 각종 교재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349페이지의 상단에 2002년꽃박람회대비꽃육묘장임차관계는 매년 군에서 꽃길조성용으로 꽃을 기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육묘장이 없기 때문에 임차를 하는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역농업개발센터 시설물로 온실이 750평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난방비가 되겠고, 온실복합환경제어장치시설복구사업은 지난번에 컴퓨터 제어장치 일부가 파손이 되어 시설복구 하자매 700만원정도가 소요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1,500만원이 감축된 9,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농기계순회수리부품은 5천원에 1,200점을 계상했습니다만 당초에 저희가 2,0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각종 농기계부품을 확보했는데 현재 재고가 1,900만원이 있고, 매년 보면 500만원 내지 600만원의 신기종 부품을 다시 교환해야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또 매년 세입도 400만원 내지 500만원의 부품대를 농가로부터 회수해서 군금고에 입금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수시험포운영비가 1,325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좀 유동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농업테크노파크가 시작이 되면 저희도 과수원을 운영·관리않는 걸로 방침을 정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동적인 사업으로 일단 하는 걸로 보고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다음에 가축질병진단실재료비로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질병진단실은 매년 약 500점의 가건물을 채취해서 저희가 수의사를 통해서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조직배양실운영하는데 재료비 가 되겠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감자와 또 MO9 사과대목을 조직배양하는 사업을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에 지역농업개발센터시설운영비가 되겠습니다만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 센터내에 750평의 온실이 있습니다. 그 온실을 운영·관리하자매 660만원정도가 소요되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351페이지, 감자소괴경씨감자생산은 아까 보고드린 거하고 맥락이 같겠습니다. 다음에 과수시험연구기반조성으로 650만원이 되겠는데 저희 센터내에 예산이 과수분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각종 모수라든지, 사과의 품종별 전시, 또 MO9 대목을 이용한 시험과원조성 등등 해서 내년도에 그걸 해 볼려고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002년 꽃박람회 대묘 재료비가 되겠습니다만 아까 보고드린 내용하고 같겠고요, 그 육묘를 하자매 종자, 상토, 비료, 폿트, 삽목상자 등등 해서 재료비가 약 83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1,100만원이 감축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순회수리인부에 280일 계상이 안 되어서 270일로 해 가지고 1명을 계상했고, 작물조사인부임이 전년도에는 2명이 이걸 해 왔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명이 감축되어서 1명을 계상했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운영인부임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센터를 관리하자매 인부가 필요해서 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꽃묘생산에 따른 인건비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97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중에서 민간실비보상금으로 4-H도경진대회 참석회원에 대한 실비보상, 중앙교육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 또 새해영농설계교육에 따른 급식비, 도생활개선실적발표에 따른 실비보상, 중앙 도 및 단위교육여비, 우리음식연구회 참석에 대한 실비보상, 다음에 벼농사기술평가라든지 또는 연시대회에 참석하는 농민에 대한 급식보상이 1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전년도보다 1억 4,000만원이 증액된 6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에 새해영농설계교육교재대가 1,400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을 하는데 보조교재제작비가 920만원, 병충해방제통보서제작비가 29만원, 품목별로 상설농민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교재대가 140만원, 농가경영컨설팅 구축하는 데에 따른 교재비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저희가 교육하는데 교재대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는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각종 교육하는데에 따른 재료를 구입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53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금년도까지면 논 토양검정을 완료하는 그러한 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인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비 보조받아서 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000만원이 감축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은 농민들의 각종 교육참석에 따른 그런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이전에 민간및단체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4-H단체에 대해서 국비 보조를 50만원 받아서 100만원을 계상했고, 벼보급종차액지원은 수매가와 조작비 등을 포함하면 농민들이 돈을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포대당 약 4천원정도 보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2,000킬로에 대한 그 차액을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WTO대응소득작목개발이라고 해서 이것은 소장 재량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사과하고 배에 화분은행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화분을 농가에 공급해서 사과나 배 농가 짓는데 기여코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358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서 4-H회원시범영농지원이 되겠습니다. 4-H회원 영농에 열의를 갖고 하는 3명을 선발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하우스무인자동방제시범은 하우스내에 방제기를 넣어 가지고 자동으로 사람이 들어 가지 않고 방제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국화연3기작재배시범은 지금까지 저희가 예산군의 12농가에 3헥타의 국화를 재배합니다. 작년에도 국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3기작재배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과원보온덮개피복제초시범 이건 과수원내의 나무밑에 보온덮개를 덮어서 잡초를 방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친화형그린음악시범은 작년도에도 1개소를 보조받아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2개소로 사업량이 좀 늘어났습니다. 생육촉진면에서 15∼44%, 또는 병충해발생측면에서 30%가 병충해 발생이 덜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돼지분뇨환경오염방지는 돼지한테 발효제 사료를 먹여 가지고 환경오염을 줄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품질돼지고기생산시범사업은 지역특화사업으로서 보조 40%, 융자 40%, 자담 20%인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고, 저희가 지원하는 보조금은 1억 2,000만원이며, 융자가 1억 2,000만원, 자담이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출돼지 생산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유휴농경지자급사료생산시범은 총액이 1억원 들어가는 사업으로 보조가 4,000만원, 융자가 4,000만원, 자담이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공배지양액재배시범사업은 특용재배로 해서 인공배지를 쓰게 되면 병충해도 적고, 또 품질이 상당히 향상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앞으로 개선을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국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총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40, 40, 20의 프로테지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59페이지, 시설원예에너지절약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역특화사업으로서 그 보조액수는 같습니다. 커텐이라든지 난방기 설치라든지 또는 충열물주머니 설치라든지 등등 해서 에너지 절감하는 차원의 하우스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초다수성벼품종시범사업은 다산벼로 저희가 1개소 10헥타를 설치해서 종자로 수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부수매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만약의 기상에 대비해 가지고 종자수매를 해서 종자보급소에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벼직파재배시범사업은 건답직파와아울러서 모는 골뿌리직파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밀균평벼재배시범사업 이것은 레이져를 이용해 균평지를 투입해 가지고 대단위 경지정리한 사업지구에 투입해서 논을 고르는 그런 기계를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쌀생산종합단지시범사업은 각종 쌀생산에 대한 증수요인을 투입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벼양질우량종자자율교환시범단지는 저희가 아까도 종자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종자보급종이 28%밖에는 보급이 안 됩니다. 나머지는 농가 자유로 되었건 또는 이런 시범단지에서 나오는 종자를 교환해야 되기 때문에 도비 일부 보조를 받아서 시범단지를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에 다목적개량곳간사업은 벼만 말리는 것이 아니고, 각종 건조도 할 수 있고, 저장도 할 수 있으며, 또 여러 가지 구기자라든지 고추라든지 모든 것을 복합적으로 말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1개소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역시 도비 일부 보조가 있습니다. 다음 품목별4-H활동지원 이것은 공동 4-H회원으로 하여금 과재포를 운영해서 협동심도 기르고, 또 학습효과를 기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60페이지, 농촌여성소득원개발사업은 농촌여성으로 하여금 각종 농산물을 가공하는 사업으로 기름을 짠다든지 또는 떡을 만든다든지 고추가루 이런 것을 가공한다든지 하는 가공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원예에너지절약종합기술시범은 도비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아마 이번 도비 사정에 의해서 깎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예시설환경자동제어시범사업은 천창이나 측창 이런 환기창을 만들어 가지고 환경을 좋게 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 미니화분관광상품화시범사업은 2002년 꽃박람회를 대비한 사업으로 국화라든지 장미라든지 각종 자생화 이런 것들을 조그만 화분에 담아 가지고 판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과원운반시설시범사업 이건 모노레일입니다. 경사지 과수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과실을 운반한다든지 또는 퇴비, 기타 거름 등을 운반하는 그런 모노레일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과원시설생력화개선시범사업은 무인방제시설이 되겠습니다. 자동방제시설을 설치해 놓고 농약만 타면 자동적으로 방제가 되는 시범사업이 되겠고, 버섯출하조절상품성향상시범사업은 저온저장고를 시설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축사환경개선시범사업은 양돈이 되겠습니다만 환기장치라든지 또는 안개분무장치를 설치해서 돼지로 하여금 환경이 좋은 곳에서 자라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WTO대응소득작목개발사업은 소장 재량사업비로서 시설채소단지에 채소의 뿌리부분을 보온을 해 가지고 활력을 도모하는 실증적인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361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자산및물품취득비 중에서 농기계교육용훈련장비는 논, 밭을 고룰 수 있는 관리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훈련계에서 농민들로 하여금 훈련을 시키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잔류농약간이분석장비구입은 지난번에도 창소리 쪽파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잔류성 농약이 검출되어 가지고 좀 문제가 발생되어서 저희도 국비 보조를 일부 받아 가지고 사전에 농약에 대한 분석을 해서 가락동으로 출하하는, 그러니까 잔류성 농약이 검출되는 것은 출하를 안 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을 사전대비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찰포소형탈곡기관계가 되겠습니다만 저희 예찰포내에는 각종 벼 신품종을 심어 가지고 비교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섞이지 않도록 탈곡작업을 하는 소형기계가 되겠고, 교육훈련용정밀균평기 이것도 아까 보고드린 내용 중에 한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훈련용 장비로서 지도소에서 비치를 해 놓고 훈련시키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순수한 군비 보조의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약 1,300만원이 감축된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벼우량품종생산채종단지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5헥타를 운영해서 전량 생산된 품종을 교환한 바가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사업을 계속코자 합니다. 다음에 사과저수고밀식과원조성관계는 지난번 지사님 순시때에도 그런 말씀이 되었습니다만 예산군내에 MO9을 이용한 시범과원이 없다 해서 민간인한테 시켜 가지고 50%를 보조해서 밀식과원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원조류퇴치시범사업인데 수확기가 되면 각종 조류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저희가 삼각거울이라든지 또는 망 이런 시설을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조류를 퇴치해 보려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태양열을 이용한 느타리버섯재배가 되겠습니다만 직열판이라든지 충열탱크를 설치해 가지고 온수를 데펴서 버섯재배지내에 투입해서 온도를 유지해 주는 그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비가림저공해구기자생산시범사업은 내년도 하면 3년차가 되겠습니다만 이 비가림을 함으로써 증수효과도 있지만 탄저병이라든지 이런 병충해가 거의 발생되지 않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우스도 지어 주고, 또 환풍 점적관수시설을 해 주는 사업으로 저희가 60%를 보조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누에이용동충하초재배가 되겠습니다만 지금은 누에고치를 쳐 가지고 고치수매가 되지를 않고, 또 소득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누에를 오련기까지 길러서 거기에다가 버섯종균을 접종해 가지고 버섯을 발생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사업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 사업을 확대시킬 생각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조직배양실 운영하는 기계로 EC와 PH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EC는 염농도측정이 되겠고, PH는 산도측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너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342페이지에 지역농업개발센터시설물난방비하고, 349페이지에 지역농업개발센터시설물난방비하고의 차이가, 이게 같은 내용인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계상된 것은 저희 현재 위치에 있는 지도소뒤에 온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난방비가 일부 되겠고요, 뒤편에 계상된 것은 저희가 신암에 750평 온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한동을 난방시키는,

신암요?

예.

그 다음에 347페이지, 농촌여성생활과학관설치가 뭐예요?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본관 짓는 예산이 10억원이 계상되어 가지고 지금 설계를 했는데 그 400평 가지고는 각종 기계실이라든지 또는 생활개선 실습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국비 3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각종 조리도 할 수 있고, 요리라든지 또는 재봉실습 그런 실습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서 군유지과수시험포지장물매입 해서 3,000만원인데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65년도부터 과수시험사업을 진흥청에서 하다가 도로 그것을 이관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92년도부터 다시 인계를 받아 가지고 그걸 관리해 왔습니다만 그 부지내에 사무실이라든지 창고, 각종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상으로 예산군에 양여를 해 달라고 누차 건의를 했습니다만 재산관리법상 그럴 수가 없다 해 가지고 예산군에서 매입하는 걸로 내무부에서 승인이 떨어져 저희가 감정평가를 의뢰해 가지고 이 돈이 다 안 들어 갈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장상에 기록된 액수를 내년도에 그걸 매입코자 계상한 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병만 위원 거수 )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348페이지, 여기 강사수당에 보면 10만원씩 주는 사람이 있고, 7만원씩 주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예산편성기준표에 보면 강사가 대학교수급 이상이냐, 아니냐 이런 구분이 좀 있습니다. 시간당 액수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편성지침에.

또 361페이지, 교육훈련용정밀균평기지원 그랬 거든요?

예.

지금 이 기계를 구입해 가지고 교육할 경우에 이게 필요한 사람들이 군내에 얼마나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금년 사업이죠. 금년 봄에 한대를 도입했습니다. 삽교 용동지구에 대규모 3,000평 경지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동지구에 하나를 투입했고, 또 고덕지구에 3,000평 대단위 정리한 데가 있는데 해서 거기에 내년도 사업은 투입을 할려고 합니다. 3,000평이기 때문에 지균작업이 잘 안 되요. 그래서 그 기계를 쓰는데 한사람이 갖고 다니며 쓰는 게 아니라 그거를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골고루 나눠 쓰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교육시킬 그런 필요성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건 이 교육용으로 쓰는 거예요? 단지 주는 겁니까?

교육용입니다, 이건. 앞에도 한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것은 지역주민한테 주는 거고, 이것은 저희군에서 보유하고 있어 가면서 교육도 시키고, 또 필요성 있는 데는 대여도 해 주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거 한 대는 그 지역에 주는 거고, 이것은 교육용이란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군에 3,000평 이상 농지 가진 분들이 대개 몇 명이나 됩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대략?

3,000평 이상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렇게 가진 분들이.

저희가 평균경지면적이 예산군은,

이 3,000평짜리 만든 분들.

대규모 경지정리가 지금 2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용동지구하고 고덕지구.

호수로 얼마나 되요?

글쎄, 호수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승기 위원 거수 )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입니다. 정밀균형벼재배 이 기계가 앞장 359페이지에서는 2,500만원이고, 361페이지에서는 2,200만원이에요. 그 값이 차이가.

2,500만원하고 2,200만원을 지금 말씀하셨죠?

예.

이 기계값만 2,200만원입니다. 기계값은. 그리고 농가에 주는 것은 거기에 따른 부대적인 게 조금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비 보조할적에 2,50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보조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현문 위원 거수 ) 신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입니다. 358페이지에 돼지분뇨환경오염방지는 사료에다 섞어 주는 그것이죠?

예, 혼합제가 아마 개발된 거 같습니다.

이게 지금 축산과에서 오래전부터 몇 번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쪽 성과분석을 보시고 얼마나 효과가 있어서 이 사업을 또 지소도에서 하고 계신지? 축산과에서 약 3년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이것은 아시다시피 국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새롭게 개발된 시범사업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지도소에서 1년에 많은 쪽에 새로운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어느 적정한 시기를 택해서 해마다 시범사업에 대한 종합평가분석보고대회를 해서 정말로 이런 시범사업이 우리 농민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시범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평가를 해서 하나의 국고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가느니보다 농민에게 지대한 성과를 가져온다는 근본적인 시범사업이 되도록 모든 사업을 1년차, 2년차 시험결과를 총괄하는 평가회를 가질 수 있는 용의를 가지고 계신지?

저희가 단위사업별로 매년 시범사업을 하고서 사업이 끝나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적인 그런 평가는 아직 안 했습니다. 앞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시범사업을 단위사업별로 하셨다고 하는데 단위별 시범평가에 대한 분석표를 다 가지고 계십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과원보온덮개피복제초시범사업을 하신다고 500만원의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건 뭐 큰 시범효과가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누구나 봐도 그건 덮으면 필요있다 라는 상식적인 사업입니다. 기타 다른 어떤 특수한 기술을 요구하는 사업이라면 시범이 필요합니다만 보온덮개 덮으면 풀이 안 난다는 것은 이건 시범할 필요도 없어요. 시범효과가 없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하면 좋다는 거, 하면 된다는 걸 알고 있는 사업인데 이건 특별한 사안이 아닌 사업이 아니냐. 예,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맨 뒷장 362페이지, 과원조류퇴치시범사업 해서 100평에 3개소 150만원인데 이게 금년같은 경우 보면 유해조수인 까치로 인한, 청설모로 인한 호두피해가 99%가 있는 거로 알고, 또 까치로 인한 과수피해가 금년같은 경우 아마 산간에 있는 과수원들은 조생종 과일인 경우 약 20∼30% 이상 피해가 있는 거로 아는데 더군다나 금년도에 까치가 엄청나게 번식되어 가지고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상태인데 이 지금 내년도 시범사업 100평을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근본적으로 퇴치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연구하셔야 될 거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어요?

그래서 조류 피해가 심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이거 시범사업을 삼각거울을 넣을 거냐 아니면 방조망을 칠 것이냐 하는 것도 아직 방침적으로 결정은 안 했습니다만 좋은 퇴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에 효과가 있다고 하면 더 확대하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글쎄요, 삼각거울이나 망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스폭발로 해서 뻥뻥 소리나는 거 그런 것도 좀 과수농가에 보급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효과적일 것 같고, 근본적인 대책은 포획하는 허가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관계 당국에 좀 의뢰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까치를 좀 소탕하는, 줄여야 하는 그러한 문제가 좀 뒤따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관계 실·과에 협의를 하고 상부에 좀 건의해서 총포를 허가받는데, 포획허가 받는데 여러 가지 제반 허가절차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줄일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 집니다.

유관기관하고 한 번 협의회를 갖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부터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입니다. '99년도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 해서 농어촌공공도서관자료구입 이건 예산도서관 교육청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국비 600만원, 군비 600만원 해서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도서구입비에 농어촌공공도서관자료구입은 삽교공공도서관 도서구입이 되겠는데 이것도 역시 1,200만원으로 국비 600만원, 군비 600만원 해서 계상되었습니다. 366페이지, 저희 기본급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26명이 되겠습니다만 봉급, 또 상여금 해서 3억 6,344만 3천원, 그 다음에 수당으로 해서 시간외근무수당, 또 정액수당은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기술수당, 장려수당 해서 총 1,999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용인부임 봉급이 되겠습니다. 충의사 안내원 및 매표원이 5명으로 여자 가 4명이고 남자가 1명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4,971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것은 봉급외 6종으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68페이지의 중간에 추사고택 안내원 및 매표원 3명의 봉급이 되겠는데 그것이 3,036만 5천원으로 봉급외 7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69페이지에 충의사안내원피복비는 하복, 동복으로 해서 5명분 55만 4천원, 또 추사고택안내원및매표원피복비 3명분 해서 33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수용비, 현안업무추진급량비, 당직용품구입및세탁비, 또 운영수당 등 해서 총 일반운영비가 1억 8,225만 1천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7주년4.29행사용품비로 제물 등 해 가 지고 총 나열이 되었습니다. 20종이 되겠는데 이것이 1,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70페이지, 충의사전화요금이 204만원, 또 충의사전기요금으로 사무실, 본전, 유물전시관 등 5개소가 되겠습니다만 이게 3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충의사전기안전점검수수료 이것은 단기별로 1회 해서 연 2회로 되겠습니다만 24만원이 계상되었고, 또 4.29행사용임시주차장임차료는 20만원씩 12개소 해서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4.29행사때 주차난 해소로 해서 2,200대정도 주차하는 것으로 약 12필지에 10,130평이 되겠는데 12개소 임차료로 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충의사난방연료비는 6개소가 되겠습니다. 사무실외 5개소가 되겠는데 이것이 383만 8천원, 또 충의사건물유지비 본전사당 등 해서 14개소로 360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충의사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컴퓨터및복사기유지비 등 해서 10종으로 1,341만원이 계상되었고, 추사고택입장권인쇄가 300만원, 또 추사고택창문및관사도배 50만원 등 해서 다 이게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만, 공중화장실수거료, 추사고택홍보용팜프렛인쇄 100만원, 추사고택행사우편발송은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또 추사고택전화요금, 추사고택전기요금, 추사고택소화전전기요금, 고택이륜차보험료 등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추사고택난방연료비는 사무실외 3개소에 대해 244만 3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추사고택건물유지비는 사무실 등 해서 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212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사고택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복사기및컴퓨터유지비 등 4종으로 360만원이 계상되었고, 또 추사김정희선생고택안내도제작으로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추사고택앞 안내판인데 오래 되어 가지고, 그 안내판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판이 합판으로 되어 있어 페인트 칠해 가지고서 그림이 되어 있습니다. 퇴색해서 아주 다 썩고 해 가지고 이건 이번에 다시 제작을 할려고 예산에 900만원 계상이 된 겁니다. 또 삽교공공도서관비치용신문구독료 이게 3종이 되겠는데 61만 2천원입니다. 삽교공공도서관비치용정기간행물구독료 42만원, 또 삽교공공도서관화장지구입, 삽교공공도서관청소도구및세척제구입 30만원, 삽교공공도서관복사용지구입 6만 6천원이 계상되었고, 삽교공공도서관토너, 삽교공공도서관전구및조명등구입 해서 각각 7만원, 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삽교공공도서관관리전산화용보완프로그램업그레이드는 기억용량확대장치가 되겠습니다만 그게 RAM이라든지 CDROM, 또 HDD로 3종입니다. 50만원이 계상되었고, 또 삽교공공도서관전산화용품구입은 이것도 도서용바코드라벨외 2종이 되겠습니다만 91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삽교공공도서관전기요금 420만원, 삽교공공도서관전기안전점검대행수수료 12만원, 삽교공공도서관환경개선부담금, 또 삽교공공도서관협회가입비, 삽교공공도서관전화요금, 삽교공공도서관야간열람근무자급식비 100만원이 계상되었고, 또 삽교공공도서관보일러 이건 난방석유가 되겠습니다만 65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6페이지, 삽교공공도서관에 온풍기 등유대가 되겠습니다만 196만 1천원이 계상되었고, 또 삽교공공도서관건물유지비 70만 2천원, 삽교공공도서관무인경비용역료 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청사소독료 299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전염병예방법 제40조2항의 규정에 의해서 300석 이상이 되는 공연장이 있는 경우는 매월 1회씩 소독을 하도록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이 된 사항이고, 문예회관조명등구입 이것이 1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또 문예회관보일러청관제구입 이것은 보일러 녹방제용 약물이 되겠습니다. 이거 33만원, 문예회관부식방지제구입 15만원, 또 문예회관현황팜프렛제작 100만원, 문예회관정화조수거 50만원, 문예회관청소도구구입 30만원, 문예회관화장지구입 24만원, 문예회관급수탱크청소비 50만원, 또 문예회관대소변기밸브구입이 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문예회관무대기기안전점검비 해서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연장위 27미터 높이에서 각종 전기기기가 작동되기 때문에 사고위험이 있어서 이건 점검을 받도록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계상이 된 겁니다. 다음에 문예회관현황판제작 200만원, 전기요금 2,700만원, 또 문예회관전기안전대행수수료 360만원, 그 다음에 문예회관안전관리협회비 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7페이지, 문예회관환경개선부담금 30만원하고, 문예회관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40만원, 문예회관전화요금, 또 문예회관야간공연종사자급식비로 해서 96만원이 계상되었고, 문예회관공휴일공연종사자급식비 96만원 계상이 되었으며, 문예회관사무실연료비로 69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문예회관 공연장에 연료비로 815여만원이 계상되었고 문예회관시설장비유지비로 건물유지비 등 해서 총 13종이 되겠습니다만 1,138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유회관소방안전협회비 10만원, 자유회관건물유지비로 해서 500만원, 또 자유회관전기요금 240만원, 자유회관환경개선부담금 20만원, 자유회관사무실연료비 34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에 기본업무추진여기로 1,092만원이 계상되었고, 4.29행사및특수업무추진여비로 150만원, 또 추사고택행사업무추진여비로 150만원, 문예회관운영추진여비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54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건 30% 감 예산으로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책업무추진비하고,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해 가지고 총 4,5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또 연가보상비 해서 총 9,359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해서 충의사잔디밭잡풀억제제초제구입비 50만원이 계상되었고, 충의사잔디및수목시비용비료구입비 40만원, 또 충의사연산홍개화촉진자재구입으로 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충의사 1년초 이건 4.29행사에 대비해서 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100만원, 또 추사고택병해충방제용농약및제초제구입 50만원, 추사고택잔디및수목시비용비료구입비로 35만원, 또한 추사고택초화류및수목구입비로 100만원, 추사전국서예백일장대비마사토구입으로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서 4.29행사대비인부임하고 충의사경내잡초제거인부임, 또 충의사수목이식및하예작업인부임, 추사고택하예및병해충방제전지인부임, 추사고택꽃밭및잔디밭잡초제거인부임 해서 총 1,469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에서 4.29행사국악원생숙식비로, 숙박비하고 식비가 되겠습니다. 이거 100만원이 계상되었고, 성과상여금으로 해서 기본급여의 24분의 1인 1,02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서구입비로 해서 삽교공공도서관비치용도서구입비 500만원이 군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82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충의사에 본전영정도난경보기설치공사 이거는 충의사에 윤의사님 영정이 지금 모셔져 있는데 그것이 도난 우려가 있어서 이걸 시설하는 사항으로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4.29행사대비건물도색은 500만원이 계상되었고, 본전및주차장지역공중화장실보수공사에 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기념관 출입문이 지금 현재는 단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문으로 설치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추사고택내주련설명판설치비로 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제 추사고택의 기둥에 글씨가 세로로 다 한문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글로 설명을 달아서 그걸 붙여 놓을려고 이번에 예산에 계상이 된 겁니다. 다음 문예회관옥상방수로 4,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난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옥상방수관계는 계약부서와 법적으로 2년 내지 3년정도의 하자보수기간이 지정되었기 때문에 금년에도 좀 했습니다만 나머지 부분 하다만 데를 하기 위해 이번에 4,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추사고택조경수전지용사다리구입 등 해서 5종에 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 예산안 제안설명을 이상으로 보고를 드리고,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특별회계로 6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공설묘지사용료수입은 4.4평형하고 7.5평형으로 해서 10억 7,346만 6천원, 또 관리비로 해서 관리비수입하고 매장수수료수입 이것이 4억 7,965만원이 수입이 되겠고, 사업장생산수입으로 해서 조경수입 1,590만원, 석물설치수입 3억 5,650만원, 잔디판매수입 1,350만원이 수입이 되겠고, 또 백회판매수입 375만원 해서 총 세입 19억 4,276만 6천원을 저희가 특별회계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무용품비및소모성물품구입이 108만원, 공설묘지사용허가신청서외8종인쇄물이 되겠는데 이건 각종 장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08만원, 또 공설묘지안내현수막간판명제작 50만원, 또 공설묘지 삽, 낫, 청소도구 구입 30만원, 그 다음에 공설묘지 분양관계로 해서 신문광고료로 일간신문에다가 게재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800만원이 계상되었고, 또 소규모기구집기수선비 60만원, 공설묘지사용안내팜프렛인쇄비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매장수수료 6,250만원이 계상되었고, 공설묘지사무실및납골당전기요금 360만원, 또 공설묘지정화조청소료 2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또 공설묘지사무실전화요금 72만원, 안내문발송우편요금이 25만 5천원이 계상되었고, 공설묘지사무실연료비 69만 8천원, 기타로 건물유지비, 또 사무실청사경계용역비 이것도 세콤을 해서 용역비를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180만원이고, 공설묘지예취기유지관리비 이것이 수선비, 유류비로 해서 26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기해머드릴및발전기유지관리비로 전기해머드릴이라고 하는 것은 매장시에 암반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것을 파생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1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해서 묘지분양홍보업무추진여비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81페이지, 재료비로 해서 석물구입비가 3억 5,650만원, 또 잔디구입비로 1,725만원이 계상되었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서 공설묘지잡초제거및정비작업인부임을 1년치 계상해서 532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포상금으로 해서 공설묘지사용계약실적우수기관포상 이것은 읍·면에 '99년도에 읍·면별 500기를 목표로 해서 목표량을 부여했습니다만 우수 읍·면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려고 하는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480만원이 계상되었고, 다음은 시설비로 해서 조경시설 묘 1기당 향나무 2본씩을 식재하기 위해서 1,5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82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팩스, 또 TV 구입해서 170만원이 계상되었고, 내년도에 저희가 분양이 많이 되어서 수입이 되면 일반회계에다가 전출을 시킬려고 14억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83페이지, 예비비로 5,150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 세출도 19억 4,276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먼저 충의사 유물관의 유물들이 형광등으로 인해 퇴색이 된다고 해 가지고 언론사에서 보도가 되고 유족들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거를 영구보전할 수 있는 과학적인 시설보완을 해야 될텐데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신문에 한두 번 게개가 되었습니다만 충의사 유물전시관에 윤의사님 편지 내용이 탈색되어서 여러 가지 어렵다. 그래서 우선 일단은 특수형광등을 구입해서 설치를 하면 좀 예방이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지난번에 우선, 특수형광등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서울에 딱 한가운데 밖에는 지금 판매를 않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소문을 해서 형광등을 사다가 다시 교체를 했고, 또 신문지상에 보게되면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아서 유족대표한테 저희가 공문을 보냈어요. 내용을 어떻게 보냈느냐 하면 유물전시관에 유물전시하는 내용이 좀 부실하다고 보면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데로 보내는 것을 원하냐, 원하지 않느냐 그런 사항을 저희가 정식문서로 문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봐 가지고 저희가 볼 때는 박물관에 보관하면 그 물건이 아주 박물관 소장품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유물전시관에 보관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어서 그건 저희는 원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유족대표가 원한다면 가능한 방향으로 좀 추진을 해 줄려고 정식문서로 지금 통보를 해 놨습니다. 아직 회신을 못 받았어요. 지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 유족들도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유족들이 원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에 있는 유물을 옮기는 데는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으로 압니다. 아무튼 전문가한테 의뢰해 가지고 전문지식을 가지고 보존이 되어야 될 것으로 믿어 지고요, 365페이지에 보면 도서구입비 해서 삽교공공도서관 1,200만원, 또 381페이지에 삽교공공도서관 도서구입 500만원 이렇게 있는데 전부 삽교공공도서관의 도서구입비입니까?

예.

양쪽 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번에 계상하지 굳이 따로 이렇게,

그것은 앞장은 국비하고 50%씩 그거 이제 맞추느라고 그랬고, 뒤에 나온 사항은 순수한 군비로 계상이 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박병만 위원 거수 )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677페이지, 밑에 조경수입 있죠? 이것이 정해진 거죠?

681페이지요?

677페이지, 수입. 단장이나 합장, 잔디판매수입이 얼마에 얼마 딱 결정된 거죠?

예.

그런데 이 판매는 1,3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잔디가 똑같은 장수인데 구입은 1,725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잔디요?

681페이지에 보면 잔디구입비가 1,725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판매는 1,3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725만원 잔디구입비가 되어 있고,

예, 판매는 1,350만원으로 되어 있고. 똑같은 장수 거든요. 100기, 150기. 이것도 100기, 150기. 그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것은 그 기수가 잔디판매수입은 숫자가,

그런데 똑같은 100기, 150기인데 판매는 1,350만원, 구입은 1,725만원.

이게 백회판매수입하고 합치면 금액이 맞습니다.

그럼 잔디판매수입만 아니죠? 백회까지.

예, 백회판매수입까지 플러스 해 가지고 가격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럼 이게 미스프린트, 잘못된 거지.

아뇨, 맞아요.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현 위원 거수 )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입니다. 374페이지에 삽교공공도서관비치용신문구독료가 있습니다. 중앙지, 지방지, 지역신문 해서 8부가 들어 가는 걸로 되어 있죠? 8개 신문사가, 그렇죠? 서울신문, 경향신문, 스포츠, 대전, 중도, 대전매일, 예산, 문화.

예.

사실 삽교공공도서관이 설치목적에 부합하고 잘 운영되는지에 대해선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관내의 공공도서관이 활발히 운영된다면 좋습니다. 여러 가지로 공공도서관에 투자되는, 지출되는 예산을 보면 작지않다고 보는데 여기에 공직자들 거기 뭐 책 보러 오는 사람들이 보는 신문은 아니겠고, 거기에 와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신문을 보는 거로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8개 신문이 과연 들어가야 할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삽교공공도서관에 도서도 비치를 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중앙지라든지 지방지라든지 지역 신문 이런 것을 비치를 해서 그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자료를 비치하는 겁니다.

거기 도서관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걸 비치하는 거예요.

예, 제 생각과는 좀 다른 면이 있어서, 그거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376페이지에 문예회관무대기기안전점검비는 이게 어디에서 와서 점검을 합니까?

이거는 주로 서울에서 와서 합니다.

무대안전장치는 그렇게 900만원의 점검비를 줘야만 되는 그런 특수한 기기입니까?

이것이 먼저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공연장 무대 위쪽을 보시면 그 무대 위쪽의 높이가 27미터인데 그 천장에 각종 전기모타가 쭉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장에서 물건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전부 조작되도록 전기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그래서 저희가 옥상방수라든지 이걸 신경을 씁니다만, 전부 전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 줄이 끊어진다든지 아니면 27미터에서 조그만 쇠덩어리라도 떨어지면 그 밑에 무대에 사람이 계속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이 상할 우려가 있어 이거를 1년에 한 번씩은 필히 그 기계를 점검해서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넣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무영 위원 거수 ) 최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위원입니다. '98년도에 우리 분양한 예산 잡은 것보다 '99년도에 그 예산을 줄여잡은 원인은 뭡니까?

뭐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입에 대해서,

특별회계요?

예, 특별회계로서 677페이지의 사용료수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98년도 예산은 20억 1,700만원을 세웠는데 내년도 예산은 10억 7,300만원을 잡은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이게 분양을 더 해서 많은 세수를 올려야 할텐데 금년보다 내년 예산 잡은 것이 준 것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전년도에 예산 세운 것은 20억 1,7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거기 지금 '99년도 세입예산을 말씀하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예.

'98년도 예산을 보면 20억 1,752만 5천원이 계상되었는데 '99년도에는 왜 이렇게 적으냐 하면 그게 올해에는 그러니까 과다하게 1,000기를 분양하는 거로 예산이 계상되어서 추경에 정리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좀 예산을 너무 허황되게 많이 잡았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사실은 190기를 수입으로 잡았어야 되는데 이걸 많이 잡았어서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그래 올해 이제 추경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본예산에 내년도 예산은 적정선으로 지금 잡았다 이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입니다. 679페이지, 신문광고료가 2개 신문사 400만원씩 해서 800만원 섰죠?

예.

이것은 어디 신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문광고료는 지금 저희는 그렇습니다. 중앙지에 한 번, 또 지방지에 한 번 이렇게 내는데 어느 신문이다 이렇게 지정은 아직 않고 그것은 나중에 결심을 받아서 광고를 할려고 그럽니다.

중앙지에다 하는 것은 뭐 하나 해도 별 말썽이 없겠지만 지방지에다 하는 것은 어느 1개, 7개 신문사인가 몇 개 신문사인데 한가운데만 주면 그게 가만 있겠어요? 작년에 하던 식으로 하던지 해야 되는데, 또 여기 보면 작년처럼 홍보물 제작비가 없는 것 같으네요, 광고?

홍보물 팜프렛 인쇄비로 100만원 넣었어요.

있어요?

679페이지의 밑에 공설묘지사용안내팜프렛인쇄비 100만원. 이게 100만원 가지고는 아마 부족할 겁니다.

그리고 681페이지에 공설묘지사용계약실적우수기관포상으로 80만원씩 해 가지고 480만원 잡아 놨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저희가 약 500기 이상을 분양해야 되기 때문에 읍·면별로 지금 시행을 했습니다. 군수 결심을 받아서 문서로 시행을 했는데 읍·면별로 12개 읍·면에 목표량을 할당했어요, 500기를. 그래서 실적이 우수한 곳에 대해서는 포상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양명석입니다. 저희 의회사무과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은 작년보다 1억 6,029만 2천원이 감된 6억 6,952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인건비가 2억 4,491만 1천원으로 기본급은 1억 7,06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 수당에는 시간외근무수당, 정액수당, 장기근속수당 등 4,349만 5천원을 계상하여 작년도보다 1,346만원이 감 계상되었습니다. 그것은 인원이 좀 감 되어 가지고 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으로서 총 3,079만원인데 이것은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관서운영수용비, 업무추진급량비 등 이건 기본금액으로서 기본급을 계상했고, 회의록인쇄, 또 의회보발간, 의회개원기념행사현수막제작 등 해 가지고 총 9,211만 7천원을 계상해서 전년도보다 3,629만 4천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84페이지, 국내여비에서 저희과 기본업무추진여비 504만원하고, 의사업무추진여비, 전문위원의사자료수집추진여비 해서 총 1,284만원을 계상해서 전년도보다 64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외여비로 공무국외연수여비는 의원님들께서 해외연수를 나가실 때 같이 보좌하기 위해서 2명의 여비를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이것은 실·과 정원에 따라서 가산되는 추진비로 67만 2천원과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도보다 80만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이번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30%를 감하도록 해 가지고 80만원을 감해서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 직책급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 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특수업무수행활동비 해 가지고 총 2,484만원을 계상해서 전년도보다 828만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특히, 여기서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6급 이하에 대한 대민활동에 필요한 활동비를 정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후생복리비로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또 연가보상비 해서 4,349만 5천원을 계상해서 전년보다 4,911만 8천원을 감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포상금으로 성과상여금 이것은 아직 특별한 지침이 시달된 것은 아닙니다만 별도로 행정자치부에서 지침 시달이 되게 되면 성과있는 공무원에게 포상조로 해서 지급하는 일종의 급여적 성격을 띤 그런 예산으로 479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도서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회의장마이크구입은 4대를 추가로 구입하는 것으로 고장이 났을 때 교체하기 위해서 예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의록작성속기용기기구입 이것은 신형 속기기계를 구입하려는 것으로 150만원을 계상했고, 의원님실에 복사기와 팩스가 없어 가지고 1대씩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복사기 300만원, 팩스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정활동에서 이건 의원님들의 활동비로 의정활동비 5,040만원을 계상했는데 전년도보다 한분이 주는 바람에 420만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단가는 전년하고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의수당 이것도 한분이 줄어 가지고 4,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전년도보다 4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 의정관련 연수 및 조사, 회의참석 하시기 위해서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임기 중에 한 번정도의 해외연수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 그래서 해외연수비로 약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서 의회 및 의회위원회의 공적인 의정활동경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공적인 의정활동경비로 해서 4,13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한분이 줄고, 또 여기에다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30%를 감하다 보니까 전년도보다 1,090만원 감 계상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의장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상에 2,400만원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30% 절감원칙에 의해서 감 계상을 했고, 부의장업무추진비도 감 계상해서 총 2,4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의원상해부담금은 의원님들께서 나중에 상해입으셨을 때를 대비해서 부담지시에 의해 가지고 상해부담금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저희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입니다. 84페이지의 국외여비에서 600만원하고, 87페이지의 해외여비 4,200만원은 올해 우리 의원님들이 아마 해외 나가기 어려울 것으로 이건 감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것은 저희도 지금 현재 국내 여건상으로 좀 불편하고 그런 데 괜히 의원님들이 언론이나 이런 데에 좀 좋지않은 이목이 있을 것 같아서 사실 걱정은 되는 바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계수조정할 때 다시 상의말씀을 드려서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에 보면 의원실 복사기하고, 팩스 구입을 해 주신다고 해서 계상하셨는데, 의원실에 컴퓨터가 한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의원활동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차량으로 이동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차량이 여러 대 움직이고, 또 현재 의회에 2호차 승용차가 한대 있습니다만 이 승용차를 빼고 의원들이 좀 함께 행동할 수 있는 봉고차정도 한대가 더 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인데, 좀 가능한다면.

컴퓨터관계는 제가 지금 정보통신계하고 협의를 해서, '99년도에 거기가 Y2K라고 해서 대체하는 컴퓨터가 지금 예산이 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협의를 해 가지고 그때 시설할 때 한대 보강할 수 있게 그렇게 협의를 했어요. 그것이 안 되면 추경에라도 한 번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확보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 차량관계는 저희가 행정자치부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군수가 일방적으로 어떤 차량을 교체하고 이렇게 하질 못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의장님 차이외에 사무과에서 쓰고 있는 차가 사실은 평시에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가지 의원님들하고 연락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을 없앤다고 하는 것은 좀 어려운 실정일 것 같고, 저희도 단체로 이동하시기 위해서 승합차가 필요한 걸로 공감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것은 계속 행정자치부하고 협의를 하던지 해 가지고 어떤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한 번 해 보기로 하고, 지금 현재 우리 사무과에 있는 차량이 내구연수가 있기 때문에 당장에 교체한다는 건 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아시고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은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11인) 위원장 이주원 위원 박병만 간사 이한두 위원 박순환 위원 권국상 위원 박한용 위원 김석기 위원 신현문 위원 김승기 위원 최무영 위원 김영현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민형주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의회사무과장 양명석 사무직원 전문위원 이원용 의사담당 박시영 직원 임호빈 직원 정연희 직원 길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