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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방형근 의원 발언

제32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1998-12-16

방형근 의원 프로필 보기 →

방형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시정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8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o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실과소 2. '98년도제3회추가경정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세부사항을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 과,소장을 참석시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고호석입니다.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방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예산 심사 방법은 과, 소별 직제순에 따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부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319페이지 법송만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법송만 매립에 따른 피해상황 조사비와 배수펌프장 실시 설계비를 예산에 편성해 놨다가 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업은 이제 안할 것이라고 그런 것입니까? 피해가 난다고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해 놓고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이 부분은 지금 선수금이 안들어 와서 금년에 일단 삭감을 시켰습니다. 선수금이 들어 오면 다시 '99년도 예산에 재편성을 할 것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용역을 줘서 피해가 났는지 안났는지 피해 조사는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민원이 발생하는지...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아직까지 그 부분은 그런 현상이 안생겼기 때문에...
규열

이규열위원

민원이 발생하고 올해 농사철에 피해가 나고 했다는데...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피해영향조사비는 사실상 필요가 없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기존 방조제를 막아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피해영향조사는 필요가 없는 사업이고 배수펌프장 실시 설계 용역비는 '99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 놨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럼 배수 펌프장 시설은 '99년도에 또 선수금이 안 들어 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99년도에는 선수금을 분명히 받아 들여서, 지금 업체 부도로 인해서 사업 추진이 안되기 때문에...
규열

이규열위원

사업 추진이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선수금을 못받으면 이런현상이 또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배수 펌프장 설치도 못할 것 아닙니까? 1년, 2년 자꾸 연기되어서, 법송만 공유수면 매립사업은 실질적으로 애로점이 많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산을 세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사실은 자금이 안따라 가면 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할 수없이 금년도에 감을 시켜야 될 입장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146페이지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당초 예산에서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족해서 다시 계상한 것입니까?
향평

김향평도시녹지과장

예. 85명에서 5,270만원 이것이 부족합니다.

이복노위원

당초 예산에 편성된 것 아닙니까? 인원이 더 늘어 납니까?
향평

김향평도시녹지과장

인원이 더 늘어 난 것은 아닌데 당초에 예산을 좀 삭감해서 그렇습니다. 원래 예산이 부족하면 삭감을 좀 합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예산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예산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다음은 상하수도과에 대한 예산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다음은 해양개발과에 대한 예산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176페이지 지방수산과학관 건립에 2억원이 증가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박

백의박해양개발과장

해양개발과장 백의박입니다. 지방수산과학관은 100억원 예산으로 국비가 50%, 지방비 5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개년에 걸쳐서 국비가 30억원이 와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비 30억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그 중에 2억원이, 올해 예산상 여러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 부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에 확보를 해야 되고 곧 착공 될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완공 예정은 언제나 됩니까?
의박

백의박해양개발과장

2000년말로 되어 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175페이지 재료비에 수산종묘 매입 방류 일부 감 624만 8천원인데 방류하라는 양만큼 하고 돈을 남긴 것입니까? 모자라는 것입니까? 감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박

백의박해양개발과장

이것은 실제로 돈이 좀 적고 여기에서 방류를 할 종묘가 이 돈으로써는 부족해서 효과가 없을 것같아서 돈을 남겼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돈을 남기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종묘를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 놓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사업비를 왜 남겼을까 하고 의문스럽습니다.
의박

백의박해양개발과장

적어도 1천만원 이상되어야 이 사업이 되고 보니까 종묘 구입 관계하고 상당히 연구를 해 봤는데 이 정도로 가지고는 사업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규열

이규열위원

처음에 사업 계획을 세울 때 이 정도만 가지고 사업을 할 것이라는 계획이 있어서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의박

백의박해양개발과장

1천만원으로써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3천만원을...
경용

최경용위원

최경용위원입니다. 시설비 1,79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나열돼 있는 공사가 이미 끝난 공사 아닙니까?
의박

백의박해양개발과장

공사가 거의 끝나 갑니다. 지금 아직 시행하고 있는 공사는 연말까지는 다 끝나집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감이 된 이 부분이 입찰관계에서 입찰해 가지고 입찰금액이 낮아진 것입니까? 아니면 일률적으로 줄어 든 것입니까?
의박

백의박해양개발과장

입찰하면서 감이 된 사항입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해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다음은 어업생산과에 대한 예산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최경용 위원입니다. 183페이지 수산조정위원회 참석 수당 일부 감을 해 놨는데 위원이 정확하게 몇 명입니까? 13명이지요?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15명입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참석 수당을 감했는 데 수당을 깎았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불참한 사람들에게 수당을 안줬다는 것입니까?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우리가 처음 계획은 연 3회로 위원회를 하려고 했는데 수산조정위원회를 1회만 하고 2회는 안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참석 수당이 30만원만 편성해 놨는데 그러면 15명중에서 참석 수당이 5만원이지요? 그러면 6명 참석했다는 말인데, 그러면 회의가 안되었을 것 아닙니까?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3만원씩 지급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3만원씩 10명이 참석해서 30만원을 지급했다는 것입니까?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그렇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어업생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산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201페이지 농어민 자녀 장학금 지원에 국비, 도비가 감이 된다고 해서 시비도 감을 시켰는데 그래도 계획대로 지급하는데 차질없이 사업이 다 된 것입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전진옥입니다. 농어민 자녀 수가 원계획보다도 줄어 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남는 돈입니다. 그래서 삭감을 시켜야 됩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면 기준에는 더 선발할 농어민 자녀가 없었다는 이런 뜻입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민원 예산은 감이 되는 것이 좋은 현상이 아닌데,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대상자는 100% 지원이 되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당초 계획 인원보다 줄어 들었다는 뜻인데 그러면 계획 인원할 때보다 선발 기준을 강화를 해서 그런 것인지, 좀 완화를 해서 그만큼 더 선발 할 이런 의향이 있어야 되는데....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이것은 실업계 고등학교 자녀에게 주는 농어민의 자녀이기 때문에 대상자 100% 지원을 하고 당초 계획에 학생수가 많을 것으로 일괄 계획을 세웠는데 지원 대상자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28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처음에 측정할 때 어떻게 자동차세와 렉카차 환경개선부담금 이런 것이 정확하게 계산이 안되었습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이것을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에 재원이 부족해서 적게 편성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자동차세와 환경개선 부담금 같은 것은 정해져 있을 것인데 이런 것은 줄일 수가 없는 문제인데...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당초 예산에 줄어 들어서 이번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운영비 제일 말미에 보면 교통신호등 전기요금이 81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교통신호등이 61개소가 있습니다. 11월, 12월 전기요금을 못주고 있어서 계상을 좀 시켰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제3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2페이지에 4억 7,800만원이 이월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이월금은 당초 예산보다도 4억 7,800만원이 증가되어진 사항입니다.

이복노위원

집행을 안하고 남아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금년도 예산불용액 그것을 여태까지 추경에 편성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편성한 것입니다. 마침 이 재원이 있어서 별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안받고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일청위원

3페이지에 보면 진주 남강댐 광역상수도 수몰이주민 이주 정착보상비가 다 나간 것입니까?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우리 도내 남강 계통 광역상수도를 수혜받고 있는 시,군에서 용수 배분양에 따라서 분담해서 하는 것입니다.

조일청위원

언제 수몰 이주민이 남강댐을 확장하면서 생긴 것입니까?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남강댐을 확장하는데, 특정 다목적댐법이 '94년도에 개정되면서 이주정착비를 국가에서 부담하지 않고 그 물을, 용수 수혜를 받는 시,군에서 부담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부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조일청위원

'94년도부터서 법이 개정되었다는 것입니까?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일청위원

우리시가 처음 부담한 것입니까?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종전에 부담을 해 왔었습니다.

조일청위원

수몰 이주민에 대하여 매년 보상합니까?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아직까지 남강댐 확장하는 것이 준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주해 나가는 그 단계부터 한국수자원공사에 우리가 주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필요한 양을 해당 시,군에 요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요구에 따라서 시,군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조일청위원

수몰이 되면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계속...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예. 현재 수몰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작년에 이사를 한 사람도 있고 금년에 이사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기를 맞춰서...

조일청위원

앞에 보상한 것은 얼마입니까?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우리시가 전부 부담을 해야 될 것이 15억 4,700만원입니다.

조일청위원

현재까지 얼마나 보상을 했습니까? 몇번에 걸쳐서 얼마나 했습니까?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죄송합니다. 그 자료는 지금 제가 준비를 못해 왔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처 경남 통영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