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최경남 의원 발언

최경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97년도 통영시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9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 또는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97년도 통영시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통영시장 제출)
13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통영시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안건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7월 10일부터 7월 29일까지 20일간에 걸쳐 다섯분의 심사위원이 검사를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결산승인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제안설명은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회계과장 제영호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절차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통영시 회계별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통영시장 제출)
13시 37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 지출사항이 발생되어 긴급한 사업에 기히 집행한 사업비로써 지방자치법 제120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극부 위원" 거수) 예. 유극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극부위원
유극부 위원입니다. 도서발전소 운영관계를 시에서 전부다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19, 20페이지 맞죠?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매물도 발전소의 운영요원 김옥춘이라는 사람이 면직되므로 인해서 퇴직금 521만 2천원의 지급이 있었고...

유극부위원
이 밑에 보수 인건비가 나오는데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운영요원 인건비는 보수 부족분이고 방금 말씀드린 퇴직금은 연금 부족분입니다. 처음에 도서발전소 특별회계 인건비가 부족된 것은 총무위원회에서 보고를 잠시드렸습니다만 복리후생비가 예산에 신청할 때 누락이 되었는데 그게 준공무원 식이 되니까 공무원에 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청할때 복리후생비를 계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퇴직금하고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유극부위원
우리 관내에는 몇 군데 발전소가 있습니까?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지금 다섯 군데입니다. 그리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8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한전에서 운영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시비는 15%

유극부위원
관리감독은 우리 시에서 하고 있고요?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예.

유극부위원
양질의 전기를 제대로 공급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지금 발전소 기기가 3기가 있는데 지금 운영상은 문제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의도는 지금 기계 전반적으로 재정비공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여기에 몇가구 이상입니까?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50가구 이상입니다.

유극부위원
50가구미만은?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자가발전기입니다. 시에서 발전기를 줘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가뭄지역 긴급식수공급 대책사업비에서 승인일자는 '97년 4월달인데 지출은 '98년 2월달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하고 시기가 그런데 공사발주시기하고 준공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발주를 하려면 보조에 대한 시비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긴급히 예비비로 충당을 해서 발주를 시킨 것입니다.

이복노위원
날짜로 따지는데 이건 과장이 잘 모르는가 본데 이것은 제가 보니까 원인행위는 '97년 4월 24일로 해놓고 지출은 년도폐쇄기 안에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된 것이네요.

최경남위원장
구태여 예비비를 쓸 필요가 없지 않았습니까? 4월 이후에 얼마든지 추진을 할 수가 있었는데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년도가 다릅니다. '97년도에 발주관계를 승인을 했는데 발주해서 돈 지출은 뒤에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경남위원장
'97년 4월이후에 추경도 있고 했는데...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공사 발주를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예비비 승인은 '97년도에 승인이 되고 돈 나간 날짜는 '98년 2월에 나갔습니다. 이건 년도폐쇄기 이전에 준공을 해서..

최경남위원장
알겠습니다.

유극부위원
총액이 얼마 됩니까?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총액을 밑에 합산을 안했는데 제가 오면서 계산을 해보니까 지출결정은 17억 5,000만 6천원입니다. 지출원인행위액 및 지출액은 17억 1,166만 8천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최경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9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절차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통영시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통영시장 제출)
13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2월 9일부터 12월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99년도 당초예산안은 내년도 우리시의 살림을 총괄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어려운 나라경제를 감안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에게 당부 드립니다. 먼저 진행순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신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있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총괄적인 답변은 기획감사실장이 하시고 필요한 때에는 해당 국장을 참석케 한 후 소관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도록 하고 계수조정안 의결은 12월 19일 제5차 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강정관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정관입니다. '98년 12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12월 15일에 심사한 수정예산안 및 '98년 12월 9일부터 12월 14일까지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정 및 수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정 및 수정예산안 세입분야는 원안가결 되었으며, 세출예산 기정예산 일반회계에서 35억 4,028만 9천원이, 특별회계에서 7억 4,388만 1천원이 삭감되었고, 수정예산안 일반회계에서 12억 703만 8천원이 삭감되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 소관 기정예산안과 2페이지 수정예산안은 각각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입니다. 기정예산안 세입세출 총괄사항은 참고해 주시고,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의료보호기금, 저소득자녀장학기금 특별회계는 각각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10페이지 예비심사결과 수정가결된 삭감조서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관리 일반운영비는 예산요구액 5,252만 1천원중에서 급량비 2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국내여비 예산요구액 1,485만원중 삭감액 300만원, 일반운영비 시정종합시책 POOL 일반운영비 3,000만원 요구액중 1,000만원이 삭감 되어졌고, 여비 시정종합시책추진여비 요구액 6,720만원중 삭감액 3,0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1,000만원 삭감과 시정종합시책추진 POOL재료비 요구액 2,000만원중 삭감액 1,000만원, 민간이전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 POOL보조 8,300만원 삭감과 일반수용비 자치법규집 추록발간비 예산요구액 716만원 전액 삭감으로 부서계 1억 5,516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공보체육실 소관 공보관리 국내여비 예산요구액 1,623만원중에서 삭감액 200만원이며, 총무과 소관 기획관리 국내여비 예산요구액 5,092만원중 삭감액 500만원, 내무행정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요구액 1억 4,900만원중 삭감액 2,000만원으로 부서계는 2,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회계과 소관 재무행정 국내여비 200만원 삭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의자 및 집기구입 예산액 500만원이 전액 삭감으로 부서계 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 국내여비 예산요구액 1,397만원중에 200만원이 삭감되었고, 12페이지 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예술 급량비 동백축제행사 동원 인력급식비 50만원, 발전차량 임차료 200만원, 동백축제행사 추진을 위한 출장여비 36만원, 행사준비인부사역 47만 4천원, 행사유치비 1억원이 전액 삭감되었으며, 시설비 통영문화마당 수목보식비 1,000만원이 삭감되어 부서계 1억 1,133만 4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기획관리 국내여비 200만원 삭감과 시설비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9,7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다기능사무기기 확대보급 6,000만원이 전액삭감으로 부서계 1억 5,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3페이지 입니다.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 국내여비 500만원 삭감과 의료 및 구호비 예산액 2억 299만 3천원중에 삭감액 2,000만원으로 부서계 2,500만원이 삭감되었고, 시민문화회관 소관 문화예술 공원산불예방 풀베기인부임 272만 8천원이 전액 삭감되어졌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총괄예산은 참고해 주시고, 수정예산안 세출 18페이지 삭감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관리 포상금 성과상여금 3억 9,231만 2천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결과 수정된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서 건설과 소관입니다. 농업진흥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예산액 1억 3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 기계 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부담금 예산액 1,456만원 전액 삭감되었으며, 치수 및 재해대책 일반운영비 128만 9천원이 삭감되었고, 건설관리 일반운영비 475만 9천원, 국내여비 1,162만원, 시설비 안정예 포선착장 보안등 전선지하매설 2,000만원 전산개발비 교량안전관리 전산시스템 설치 600만원 삭감으로 부서계 1억 6,122만 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9페이지 입니다. 도시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자원개발 민간자본보조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삭감액 1,800만원, 재료비 일시사역인부 1,263만원이 삭감되었고, 시설비 만남의 장 화장실 2,000만원, 급수 시설 1,000만원, 자투리땅 매입 500만원이 전액 삭감으로 부서계 6,264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환경관리 경상보조금 자연보호협의회 보조 100만원, 음식물퇴비화시설 전기요금 1,315만 8천원, 국내여비 음식물퇴비화사업 및 시설관리자료수집 48만원, 시설비 중형소각로 설치 20억 2,500만원이 삭감되어졌습니다. 30페이지 환경관리 재료비 음식물쓰레기 퇴비화발효제 구입 90만원, 음식물쓰레기 부숙제구입 75만원, 학술용역비 명정쓰레기매립장 인근해역 어업권 손실액조사 1억원, 민간자본보조에서 마을공동기금 조성비 4억 7,000만원, 선박도색사업비 보조 1,950만원이 각각 전액 삭감되어 부서계 26억 3,078만 8천원이 삭감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지역경제 일반운영비 2,016만 7천원, 국내여비 557만 5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에서 원활한 노사화합 확립대책에 따른 여비가 100만원, 재료비 공공근로사업추진 재료비 예산액 1억 7,388만 8천원에서 2,100만원 삭감으로 부서계 4,774만 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행정관리 국내여비 817만 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환경관리 일반운영비 3,462만 3천원 삭감과 해양개발과 소관 수산진흥 차량선박비 어업지도선 경남 237호 연료비 등에 2,443만 5천원, 여비 불법어업지도단속 특수활동여비 660만원 재료비 치어방류사업 인공종묘 매입 1,040만 6천원이 삭감되어 부서계 4,144만 1천원이 삭감되었으며, 어업생산과 소관 수산진흥 일반운영비 1,050만 1천원, 국내여비 1,040만원 삭감으로 모두 2,090만 1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32페이지 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진흥 국내여비 396만원과 국내여비 615만 5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여성기능교육을 위한 재봉틀구입비 400만원, 시설비 유리온실양액 제어기 구입비 500만원 삭감으로 부서계 1,906만 5천원이 삭감되었고,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환경관리 국내여비 746만 4천원, 자산취득비 종침청소용 이끼 제거기 구입비가 1,200만원 삭감으로 부서계 1,946만 4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99년 기정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중에서 법송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과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는 원안가결 되었으며, 수정가결된 회계별 삭감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죽림지구 공유수면 특별회계에 있어서 지역사회개발 죽림만 매립사업 책임감리 요구액 5억 7,600만원중에서 삭감액이 1억 7,400만원, 시설부대비 1,852만원 삭감으로 모두 1억 6,252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주택사업 일반운영비 2,246만 3천원, 시설비 도천동 영구임대아파트 건물 외벽 도색비 1억 4,359만 8천원, 가스체적거래제 설비공사 1억 3,000만원 삭감으로 2억 9,626만 1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도서발전소관리비 특별회계 산림자원개발 일반수용비 도서자가발전설비 예방정비 1억원 전액 삭감되었고, 34페이지 도시교통 특별회계 교통행정관리 일반운영비 1,796만 4천원이 삭감되어졌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환경관리 일반운영비 5,224만원, 시설비 하수도 CCTV촬영용역비 2,000만원, 하수도 설치 공사 실시설계 3,000만원, 돌발파손 하수도 정비 3,238만 1천원 삭감으로 부서계 1억 3,762만 1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영업비용 국내 여비 1,254만원, 연구개발비 지방자치경영협회 경영평가 1,150만원, 일반수용비 247만 5천원, 계 2,951만 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사항은 참고해 주시고, 38페이지 삭감조서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총 8억 1,472만 6천원이 삭감되었으며 소관별 내역으로는 건설과 치수 및 재해 대책 시설비 광도 전두세천 복개공사비 5,000만원, 건설관리 시설부대비 예산액 9,246만원중 삭감액이 4,746만원, 학술용역비 충무교 안전진단 용역 1식에 6,000만원, 시설비 고승자료기념관건립비 1억 6,000만원, 시설부대비 준공식경비 1,500만원, 감독여비 480만원 삭감으로 부서계3억 3,726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39페이지 입니다. 도시녹지과 도시개발 시설부대비 도시계획도로 측량수수료 940만원, 동시설부대비 1,000만원 삭감과 산림자원개발시설비 통영대교진입로 녹지조경 2,000만원 삭감으로 부서계 3,94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 일반수용비 '99 농어업인 후계자 유통정보지 보급비 3,806만 6천원, 민간위탁 단체경상보조금 농업경영인 농.축산 특산물직판장 보조금 5,000만원이 각각 전액 삭감되어 부서계 8,806만 6천원이 삭감되어 졌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환경관리 학술용역비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실증실험비 3억 5,0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로 시민들의 개발 기대욕구는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는 반면에 IMF체제로 인한 지방재정의 심각한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의 현저한 감소추세와 저성장에 따른 실험 및 복지관련 지출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지방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세입과 세출의 불균형 해소에 따른 자주재원 확충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으므로 금후 국세나 도세의 시세 이양, 각종 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 경영수익사업 등으로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노력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 '99 세출예산 편성은 지금까지 관행적이고 비생산적인 요소를 과감하게 탈피해서 IMF경제여건에 맞게 불요불급한 지출 등 최대한 억제하는 등 예산절감에 노력한 점을 볼 수 있었으나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의과정 중에 시민의 숙원 및 생활환경과 관련된 각종 시책사업추진 및 사무개선에 따른 예산액 확보에 있어서 집행부 공무원의 설명부족과 산출기초 미흡 등으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소명자료 설명을 할 수있는 기회를 부여해서 충분한 의견을 청취하고 특히 국.도비 지원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재검토로 어려운 우리시 재정여건을 감안한 중앙정부의 사업비 지원 등을 감안해서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되어져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예산편성이 되어져야 되겠다는 검토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잠시 위원님들에게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에게 소명기회를 주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해당 실.과.소장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해당 실.과.소장의 의견을 피력하는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4분 회의중지
16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실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내일 제3차 회의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