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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신맹순 의원 발언

제68회 제5차 본회의199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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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순

신맹순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 ○議長 姜富一 네, 신맹순 의원님. ○ 申孟淳 議員 신맹순 의원입니다. 인천시의 부채문제, 지방채 승인문제와 관련해서 시장님의 말씀이 계실 것 같은데 먼저 의원님들한테 시장님께서 어떤 내용으로 말씀을 하시는지 인쇄물로 또는 요약을 해서라도 일단 돌리고 그 내용을 검토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이 자리는 어떤 동네 마을총회하는 것도 아니고 250만 인천 시민의 시집행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님과 이를 견제하고 감독해야 할 의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검토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주먹구구식으로 무슨 말을 했는지 나중에 의사록을 봐야만 알 수 있는 그런 의회 운영체제가 아니라 의회가 열리기 전에 먼저 내용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는 자료를 나눠 주신 다음에 시장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姜富一 지금 최기선 인천광역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예산안과 관련하여 인사말씀을 하시기 직전에 신맹순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최소한도 250만 시민의 삶의 질을 책임지고 또 행정을 집행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의원들이 주먹구구식의 답변을 듣고 흘려버릴 수 없도록 명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답변내용을 먼저 검토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지금 당장 인사말씀 내용을 여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신맹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단 우리 의원님들이 소상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사말씀이 계실 것으로 일단 기대를 하고 듣고 난 다음에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했을 때 다시 신맹순 의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내용을 첨가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신 의원님께서는 양해가 가능하실런지요? (
의석에서 - 아까 정회하면서 1시간이 지났습니다. 시장님은 다른 데 행사에 가셨다고 하더라도 기획관리실 또는 다른 부서에서 적어도 그 정도의 성의와 노력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이 회의가 밤 11시가 된 것도 아니고 정말로 인천시의 부채, 예산의 승인 과정에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듣고 흘러가는 그런 의회활동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議長 姜富一 아무튼 신맹순 의원님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신맹순 의원님께서 걱정하는 내용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일단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충분히 다시 검토해도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어떠십니까? (『진행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최기선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長 崔箕善 먼저 예산안 의결에 즈음해서 인사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노사한마음결의대회가 있어서 부득이 본회의에 늦게 참석하게 되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강부일 의장님과 홍미영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로 시작되어 '99년도 예산안 심의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내내 시정발전을 위해 의원 여러분께서 보여 주신 그간의 노고와 열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시 재정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훌륭한 권고안을 주신 시의회와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IMF의 1년은 우리 모두에게 많은 시련과 각성을 준 시기였습니다. 사회 각 분야가 구조조정의 아픔 속에서 과거 비효율의 거품을 걷어내고 우리 스스로의 제 모습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신념과 의지로 정부와 국민이 하나가 되어 노력한 결과 향후 경기회복 전망과 함께 우리 나라에 대한 신용평가가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지역의 각종 경제지표도 실업률이 하향 안정세로 돌아서고 있고 공단가동률의 상승 등 긍정적인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99년도의 예산안은 긴축 기조하에서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전국체전과 월드컵대회 준비, 그리고 인천국제공항의 주변지역 개발과 송도정보화신도시의 성공적 추진으로 대표되는 인천의 도약과 성장의 잠재기반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 동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보여 주신 의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논의와 고견은 앞으로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 노력하겠으며 사업집행에서도 성과관리 예산체제를 강화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IMF 체제 하에서 지방재정관리는 건전재정의 틀 속에서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정기회에 동의안으로 제출된 지방채 발행건은 내년도 개통을 앞둔 도시철도 1호선의 마무리 공사와 강화 제2대교 및 상수도, 도로 등 각종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경기활성화를 위한 불가피성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급증하는 시민부담을 우려하시면서 면밀한 상환대책 수립 등 시재정 운영을 위해 권고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겸허히 수용하고 조속한 지역경제 회복과 시민의 복지증진이라는 시정과제에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대형시책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업성 평가와 아울러 시재정 여건을 고려한 종합적인 재정계획의 수립으로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건전화에 역점을 두고 재정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지하철 2, 3호선 건설은 시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화제2대교 건설은 민간시행자와의 제반 법적인 문제를 조속히 매듭짓고 중앙정부로부터 국비지원을 받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채 발행은 대상사업의 선정과 규모에 있어서 더욱더 신중을 기함은 물론 시재정에 대한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지방채상환기금조례의 제정방안을 포함하여 사전에 철저한 상환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에 대한 책임있는 시정구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제 올해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시산하 전 공무원은 올해 사업을 충실히 마무리하고 내년에도 시민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면서 공직자로서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배가하여 시민의 바람과 기대에 적극적으로 부응해 나갈 것이며 이 과정에서 의회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연말까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 여러분의 노고가 크실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도 『시민존중행정』, 『시민본위의 자치』, 그리고 『위대한 인천건설』을 위한 중단없는 노력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원 여러분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姜富一 최기선 인천광역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맹순 의원님께서는 지금 최기선 시장님께서 인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해를 돕는 말씀을 하셨는데 부족한 점이 있으십니까? (
- 지금 시장님께서는……) (『나가서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신맹순 의원, 발언대로 이동) ○ 申孟淳 議員 방금 전 시장님께서는 시민 존중행정을 위해서 인천시 부채인 지방채, 그리고 재특자금 등을 사전에 상환대책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98년 추가발행계획 5개 사업 1,675억원의 지방채와 '99년 정기발행계획 5개 사업 1,358억 5,600만원, 합하면 3,033억 5,600만원의 지방채를 승인해야 됩니다. 사전에 상환대책을 세우고 요구하겠다고 방금 말씀하시고서도 구체적인 상환대책은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지난 1년 전의 5년 전 우리는 김영삼 대통령과 김영삼 정부의 잘못으로 나라가 망한 것이 아니라 그 김영삼 정부를 구체적으로 견제하지 못한 대한민국의 국회가 사실은 70% 이상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오늘 인천시의 부채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추경과 본 지방채에서 3,033억 5,600만원의 부채는 인천시 1년 총예산의 1/6을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사전에 상환대책을 세워서 하시겠다고 하면서도 오늘은 그냥 "사전에 상환대책" 일곱자로 추상적으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오늘 적어도 이 자리에서는 인천시의 각 사업별 특별회계의 부채, 일반회계의 부채, 이것을 각 연도별로 원금과 이자가 얼마고 그래서 '99년에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를 합하면 얼마인데 그것을 어떻게 갚겠습니다하는 대략적인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좋다는 것이 좋은 것으로 대충 넘어가면 결과적으로 1년 전의 6년 전, 1년 전의 5년 전, 외환보유고 그리고 그런 돈들이 국민연금, 의료보험기금 등이 다 바닥으로 드러난 것처럼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이런 지방채 승인을 할 때에는 정말로 꼼꼼히 따져보고 그래서 한 푼이라도 시민들의 혈세를 아끼고 예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시민을 대신해서 함께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姜富一 예산안 의결에 즈음하여 최기선 시장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내용을 담은 인사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신맹순 의원님께서 구체적인 상환내용이 담겨지지 않는 내용을 지적하시면서 좀 아쉬움을 표시하셨습니다. 어쨌든 신맹순 의원님께서 강력하게 전한 메시지는 충분히 집행부에 접수가 됐으리라고 보고 일단 신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맹순 의원님이 주문한 내용을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요구했던 내용이 뒤늦게 의원님들에게 배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9. 지역도시철도사업과관련한지역교통공단특별법제정촉구결의안(고남석의원외16인발의) ○議長 姜富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지역도시철도사업과관련한지역교통공단특별법제정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안하신 고남석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委員長 高南碩 지역도시철도사업과관련한지역교통공단특별법제정촉구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방금 신맹순 의장님께서 '98, '99지방채 발행계획과 관련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소 오해가 있으실까봐 말씀드리면 저희 위원회에서도 심사하는 과정에서 각 사업별 사업계획서와 또 상환계획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했었다는 점을 일단 말씀드립니다. 지역도시철도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교통공단특별법을 제정토록 기획예산위원회 위원장, 재정경제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촉구하기 위하여 제정촉구결의안을 내게 됐습니다. 제안이유는 IMF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도시철도사업 추진에 따른 채무부담액이 시 전체 채무의 52%를 점유하고 있어 지방재정의 파탄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심각성을 집행부에 인지시키고 중앙정부에 대하여 인천도시철도의 정부융자금(채무)을 보조금으로 전환시켜 줄 것과 부산교통공단특별법을 확대 개정하여 지역교통공단특별법으로 제정함으로써 지역간 형평성 및 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을 촉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결의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결의문 뒤에 참고자료로 부산교통공단의 설립배경 자료를 함께드렸습니다. 잠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지역교통공단특별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재 부산교통공단의 설립을 이해를 전제로 해야 될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교통공단은 '86년 10월경에 당시 민정당 정책조정실에서 지역균등 발전대책을 수립하고 1차적으로 지하철건설로 인한 재정난으로 지역발전의 장애를 받고 있는 부산시를 선정하여 부산지하철 재정대책 마련에 착수하여 따라서 당해 중앙기획단, 경제기획원에 중앙실무조정반을 설치하고 부산에 부산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추진한 결과 부산지하철 건설에 따른 부채를 해결하고 부산의 심각한 교통난을 해결함과 동시에 경영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 광역전철망 구축이 필요하여 정부산하 공단을 설립, 정부 지원하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정하여 '87년 11월 28일에 의원입법으로 부산교통공단법을 제정, 공포한 이후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이 법은 2007년까지 한시법으로써 부채원금 8,689억원을 인수, 공사비의 72%를 중앙정부가 떠안고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2조에 가까운 부채를 안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부산교통공단이 중앙정부에 의해서 법으로 제정하여 진행한 것과 우리 인천은 무엇이 달라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의문과 함께 제정촉구결의문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정촉구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지역도시철도사업과관련한지역교통공단특별법제정촉구결의문] 인천광역시의회는 1998년 제68회 정기회 의안으로 상정된 도시철도 1호선 사업과 관련한 1,531억여원의 지방채발행건을 승인함에 있어 지방재정의 투자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채 조달의 불가피성을 공감한다. 그러나 IMF 시대를 맞아 도시철도사업으로 인한 1999년의 도시철도 총부채 규모가 6,900억원으로 차입규모로 볼 때 시 전체 채무 1조 3,347억원의 52%를 달하여 지방재정의 파탄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심각성을 집행부에 전달하고 상환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그리고 신공항건설과 송도미디어밸리, 월드컵 축구경기장, 관광지 개발 등 주요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바 인천광역시 도시철도 부채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심과 과감한 지원없이는 부채상환에 대한 근원적 대책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지역의 균형발전 대책을 수립하고 지역간 소외됨이 없이 균등 지원하기 바라며 따라서 인천광역시의회는 도시철도 부채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부산교통공단특별법을 지역교통공단특별법으로 개정해서 지역간 형평성을 확보해 줄 것을 촉구한다. 2, 지역교통공단특별법 제정시까지는 인천도시철도에 중앙정부가 융자해 준 정부융자를 보조금으로 전환하여 탕감해 줄 것을 촉구한다. 3, 개통 후 불보듯 뻔한 도시철도 운영 적자에 대해서도 흑자 전환시까지 운영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한다. 1998년 12월 16일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바와 같이 촉구결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姜富一 고남석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지역도시철도사업과관련한지역교통공단특별법제정촉구결의안에 대해서는 고남석 내무위원회 위원장님이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휴회의건(의장제의) ○議長 姜富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12월 17일 내일부터 12월 23일까지 7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무인년을 마무리하고 알찬 기묘년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신년도 예산안을 어느 해보다도 심도있게 심의하시어 최근 경제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해외경비, 행사성경비 등 불요불급한 낭비요인을 최대한 줄이는 등 인천광역시의 살림살이를 규모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신 최기선 시장님을 비롯한 시 관계관 여러분과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24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

16시 16분

16시 23분

16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