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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손광영 의원 발언

제3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16

손광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안동 시의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결산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12월19일까지 4일간은 ‘97회계년도 결산(안)과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의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9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마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참고하셔서 내실 있는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김준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준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7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과 1999년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7회계년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이재갑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1997회계년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7회 본회의에서의 총무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당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김준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준수입니다.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7년도 세입세출 예산규모입니다. 97년도 세입·세출 총액은 2,924억300만원이며, 세입은 예산대비 107.7%인 3,147억 4,600만원, 세출은 예산대비 87.1%인 2,545억4,700만원이며, 이월액은 예산의 16%인 469억 1,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2,175억7,200만원이며, 세입은 예산대비 115.4%인 2,511억6,600만원이 징수되었고, 세출은 예산대비 92.9%인 2,021억 9,800만원입니다. 공기업외 10개 특별회계의 전체 예산액은 748억3,100만원이며, 세입은 예산대비 85%인 635억8,000만원이고, 세출은 예산대비 70%인 523억4,900만원입니다. 예산결산 개요입니다. 먼저 ‘97년도 세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186억으로 실제 징수액은 3,147억4,600만원이며, 미 수납액은 38억5,4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에서 징수결정액 2,532억9,500만원 중 2,511억6,600만원을 수납하고, 21억2,800만원을 미 수납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653억600만원 중 635억8,000만원을 수납하고, 17억2,600만원이 미 수납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현액 3,346억,5,600만원 중 2,545억4,7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익년도 이월액 555억9,800만원이며, 불용액은 245억1,100만원입니다. 불용액을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07억8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38억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액 현황입니다. 97년도 이월액은 총 469억1,1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4%입니다. 이월된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이 385억9,100만원, 사고이월이 83억 2,000만원이며, 그리고 세계잉여금이 132억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 내역입니다. 채권총액은 97억6,690만7,000원으로 일반회계 960만1,000원, 공기업 외 6개 특별회계 97억5,730만6,000원입니다. 채무내역입니다. ‘97년도 말 현재 채무는 총 514억5,700만원으로 일반회계 164억9,4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 외 2개 특별회계에 349억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재액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96년 말보다 133억4,300만원이 늘어난 1,244억6,500만원입니다. 그 중 행정재산이 882억5,500만원이고, 보존재산 8억1,200만원, 잡종재산은 353억9,8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임동면 위1리 절개지 보수외 4개 사업으로 1억1,900만원이 지출 결정되어 9,280만원이 지출되고, 2,6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세입부분은 예산액 2,924억300만원의 109%인 3,186억원을 징수 결정하여 3,147억 4,600만원을 수납하고 38억 5,400만원이 미 수납되었습니다. 미 수납액을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21억2,800만원, 특별회계 17억 2,600만원입니다. 세출부분은 일반회계 예산 2,175억7,200만원 중 2,021억9,800만원이 지출되고, 439억5,6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되었으며, 107억 800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액 748억3,100만원 중 523억4,900만원이 지출되고, 116억4,2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138억 300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은 대체적으로 지방재정법, 예산회계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월액이 555억9,800만원으로 그 사유가 대부분 추경예산에 편성된 국도비 보조사업 등으로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하나, 금후 가급적 이월액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97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 1,244억6,500만원 중 잡종재산이 353억9,800만원으로 이중에는 시에서 꼭 보유해야 할 필요성이 없는 소규모 자투리 땅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음 이런 소규모 자투리 땅 등은 관계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매각토록 하여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는 앞으로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재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흥

김정흥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정흥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회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위원장이 개괄적으로 몇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도 있습니다마는 공유재산관리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재산을 너무 과다 보유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잡종재산이 자료에도 보면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는데, 물론 시가 보유해야 할 필요가 있는 잡종재산은 보유해서 시민들한테 공공성이나 공익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만 잡종재산으로 분류를 해놓고 오히려 그것이 시민들 재산권 행사라든가,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사항이 될 수 있는 재산들에 대해서는 조기에 매각을 해서 지방재정 운영에도 원활을 기할 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한테도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정흥

김정흥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세입부분에 미 수납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죠? 물론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증가한 후 사후처리가 더 중요한데 결산서에 보면 1억1,200만원이라고 하는 결손처분한 것이 있습니다. 지방세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에 결손처분을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그런 과정을 다 거치셨습니까? 결손처분하는 과정을.
정흥

김정흥회계과장

세입 관계부서에 추진 사항입니다마는 결손을 납세의무가 5년, 그리고 행불이나 무 재산 같은 경우는 부과를 했다가 그때 징수가 안되면 결손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관계 부서에 촉구를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97년도 결손처분한 지방세 부분은 다 잘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과거에는 지방세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분들에 대해서도 아주 이상한 방법으로 결손처분한 유사한 그런 사례들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방세 결손처분은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방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이렇게 결손처분한다는 것은 관계 공무원들의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들한테 평소에 업무 연찬과 좀 독려를 해서 이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정흥

김정흥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그 다음에 회계운영부분인데요, 물론 여기서보면 과다 이월액에 대한 부분들이 결산검사시에나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도 다 있습니다마는 예산 집행은 당해 회계연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습니까?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액이 차기 연도로 이월되었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래서는 안됩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명시이월만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 때 예산을 집행함으로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조기에 해결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정흥

김정흥회계과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국도비가 늦게 하반기에 내려와서 집행하다 보니까, 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위원님께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마는 금년에 수해가 나서, 오늘도 입찰을 해야 됩니다마는 상당히 건수가 많습니다. 전부다 이것 이월사업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시기적으로 타임이 안 맞으니까 본의 아니게, 객관적으로 볼 때는 공무원들이 집행에 나태하였거나, 제대로 일을 안 해서 이월이 생기지 않나 하지만 주변의 여건이 그래서, 이런 애로가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물론 예산이 제때 영달되지 않음으로 해서 늦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현재 공무원들이 상당히 위축이 되어서 보다 더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한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사업들을 집행함에 있어서 조금만 민원이 발생하면 상당히 꺼리고 지연을 합니다. 그래서 지연되는 사업이 제때에 집행되지 않는 것들이 상당히 있다는 것을 회계과장님 알아 두셔야 됩니다.
정흥

김정흥회계과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그리고 특별회계 관리부분인데요, 특별회계는 사실상 많은 공무원들이 관심을 갖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이 편성될 때부터 많은 예산들이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맞지 않게 예비비에 계상을 해서 예산을 운영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특별회계를 설치했으면 그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맞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마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두고도 불용액 처리해서, 순세계잉여금 재원으로 계속 이월되어 넘어오는 사례가 많았아요, 그래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회계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정흥

김정흥회계과장

관계 부서에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그리고 산불진화용헬기 임차가 예비비에서 집행이 되었는데, 산불진화용헬기 임차료 집행을 예비비에서 해야 될 사안입니까? 회계과장님 어떻습니까?
정흥

김정흥회계과장

해석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산불도 인위적으로, 인재로도 볼 수 있습니다마는 산불, 수해 이런 것은 예비비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산불진화용헬기 임차는요.
정흥

김정흥회계과장

예측을 못했다는 것보다는 사전에 예산을 계상 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재갑위원장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든지 1회 추경 때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출 일자가 97년6월16일입니다. 이렇다는 것은 예비비 사항이 아니예요, 이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고, 헬기 임차는 우리가 상시로 해뒀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비비로 집행했다는 것은 예산관리측면에서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정흥

김정흥회계과장

예.

이재갑위원장

많은 부분들이 결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결산검사과정에서 다 지적이 되었으리라 보고 이것으로서 본위원장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1항 97회계년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9년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제7차 본회의에서 그리고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들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김준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준수입니다. 1999년도당초및수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입니다. 1999년도 예산 총 규모는 98년도 당초 예산대비 10.1% 줄어든 2,164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98년도 당초 예산보다 16.7%가 감액된 1,666억6,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을 포함한 11개 특별회계에 총 498억500만원으로서 98년도 당초예산 405억원 보다 23%가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98년도 당초예산보다 0.3%가 감된 77억3,500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10개 특별회계에 98년도 당초예산보다 28.5%가 증가된 420억7,000만원입니다. 다음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99연도 세입예산의 규모는 1,666억6,000만원으로 지방세는 1.7%가 증가되었으나 세외수입 33.7%, 지방교부세 10.1%, 지방양여금이 15.2%, 보조금 27% 등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는 98년도 보다 16.7%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기능별 내역입니다. 일반 행정비는 421억4,0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5.3%이고, 98년도 당초 예산대비 21.8%가 감액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677억9,7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40.7%이며, 98년도 당초 예산보다 1%가 감액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509억3,9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30.5%이며, 민방위비는 전체 예산의 0.3%인 4억8,700만원으로 98 당초보다 84.5%가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원 및 기타경비는 52억9,700만원으로 98 당초보다 13%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외 9개 특별회계의 예산총액은 420억7,000만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 327억4,200만원보다 28.5%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과목별 내역을 보면 세외수입 326억9,200만원, 보조금 88억8,200만원, 지방채 4억9,600만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420억7,000만원의 경비별 규모를 보면 경상예산 27억2,900만원, 사업예산 272억9,500만원, 채무상환 13억6,100만원, 예비비 106억8,5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은 98년도 당초예산 77억5,800만원보다 2,300만원이 감액된 77억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은 상수도 사업비용 58억200만원, 자본적 지출 18억5,300만원, 예비비 8,000만원으로 총 77억3,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주요사업 내용은 첨부된 주요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99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국가전체의 경제사정으로 금년 예산 규모보다 10.1%인 240억5,5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경상경비는 금년 대비 18.4%나 절감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666억6,000만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 2,000억2,000만원보다 16.7%가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총 498억500만원 중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77억3,500만원, 기타 특별회계 420억7,000만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보다 93억500만원이 증가되었음.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결과를 보면일반회계에서 삭감된 예산의 총액은 26억 9,889만3천원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5,600만원, 총무위원회 소관 21억 9,304만7,000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억8,974만6,000원이 각각 삭감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31억1,610만원이 삭감 의결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첨부된 상위별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안동 시의 예산(안)은 정부의 예산편성지침과 세입감소 등으로 인건비를 비롯한 각종 경상적 경비는 금년에 비해 대폭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업부분에 있어서도 불요불급한 사업을 가급적 억제한 것으로 판단되나, 시민복지와 지역균형개발의 차원에서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1999년도안동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및수정예산(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재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이미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심사에 앞서 간담회에서 합의한 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해당 상임위원회 간사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간사님께서는 참석치 못했으니까 김성진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예, 김성진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비 중에 해외여비 부분입니다. 자매도시방문해서 700만원, 그리고 의원 해외연수 4,200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두고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일부 이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의원해외연수관계는 전반적으로 시민여론을 감안해서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나 하는 여론이 다수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위원회 합의로서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매도시방문관계는 집행부에서 자매도시 방문계획이 없고 또 방문이라는 부분은 상호적인 원칙을 준수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예산도 전액 삭감하기로 위원회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또 한가지는 25쪽에 국외여비관계는 의원 해외연수 관계를 삭감으로 인해서 거기에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여비입니다. 이 부분도 전액 삭감되는 걸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김성진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심도 있게 논의되었던 항목들은 없었습니까?

김성진위원

예, 없었습니다.

이재갑위원장

다음은 총무위원회 손광영간사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총무위원회 손광영간사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의된 부분과 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6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에 밑에서 두 번째, 시정현황화보 부분, 당초에 2,5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당 위원회에서 보다 더 예산적인 절감차원에서 300만원 정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7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실비보상 부분입니다. 민간실비보상 부분에 있어서 시정설명회 참석자 급식, 그 다음 시민포럼 참석자 급식비 이 부분을 당 위원회에서는 시간대를 적절히 하면 할수 있다 해서 예산 삭감했습니다. 시정설명회 참석자 급식비에서는 당초 600만원이었는데 200만원을 삭감하고 400만원을 살려 뒀습니다. 1,200명인데 800명 정도로 하고, 시민포럼 참석자 급식비에는 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2회인데 1회 정도로 해서 200만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7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75쪽에 일반운영비 부분에 기관공통일반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5,000만원이 과다 책정되었다 해서 당 위원회에서 1,0000만원 삭감했습니다. 76쪽 여비부분입니다. 국외여비 부분인데 당 위원회에서는 일선 공무원 해외연수 부분에서 자체계획 1,600만원, 어학연수 400만원 해서 2,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잠시 기다림)

이재갑위원장

손위원님, 삭감조서에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심도 있게 삭감대상에 올랐던 것도 같이 보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당초에 했던 그대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그럼 본 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 말고, 삭감된 부분과 거론된 부분을 함께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부분에 있어서 부시장 업무추진 부분에 76에서 77쪽으로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부시장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당초에는 2,000만원 정도 삭감부분이 거론되다가 당 위원회에서는 1,0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4,700만원 중에서 1,000만원 삭감했습니다. 7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과 상여금입니다. 성과 상여금은, 처음에 예산편성을 하게된 것은 현재 공무원들의 효율적인 능률을 인정받았을 때 인센티브 제도로 해서 예산을 집행한다라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당 위원회에서는 오히려 이 예산을 둠으로써 집행부와 공무원들에 대해서 다소 문제가 야기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8억3,765만원 전면 삭감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에서 5,0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8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81쪽에 일반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출향인사 서한문 유인 및 발송부분에 2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회만 하도록 3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 9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일반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당 위원회에서 1,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총무과장 설명을 더 듣고 심도 있는 논의 끝에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항목 부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부분에, 92쪽에 전체적인 면을, 예를 들어서 구입이나 유인부분을 포괄적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라는 의미에서 500만원 삭감했습니다. 9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4쪽에 보면 업무추진비 시장시책업무추진비 1억3,700만원이 있습니다. 중에서 당 위원회에서 2,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금년에 1억 6,5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당 위원회에서 2,0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 96쪽 민간실비보상금 부분이 있습니다. 2,0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급식비 부분이고, 급식비 부분에서 사회비 부분에 있어서 인원과 계상된 금액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라고 50만원 정도를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9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에, 이 부분에 전입시험 출제위원수당 및 문제선정, 편집수당 부분에 307만5,000원, 시험감독비, 면접 및 실기채점비, 인사위원회 수당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거론이 많았습니다. 500만원 전면 삭감했다가, 시험제도가 오히려 공무원들로 하여금 위화감 조성 부분이 있지 않겠나 해서 효율적인 인사정책을 반영하는 부분에서 전면 삭감했다가 총무과장의 설명에 의해서 기본이라도 수렴해 달라 해서 200만원 삭감하고 300만원 두게 되었습니다. 98쪽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이 있었습니다마는 예산 살려둔 것입니다. (잠시 기다림)

임상근위원

99쪽은 없었습니까?

손광영위원

99쪽은 토론이 없었습니다.

임상근위원

유족보상금 하고 사망조위금에 대해서 논란이 없었습니까?

손광영위원

일부 얘기는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예를 들어서 99년도에 공직자 중에서 사고가 없을 시에는 그대로, 금년도에 문화관광과장의 그런 예가 있어서 예산 계상했다가 내년도 다른 사고 없으면 그대로 이월되는 그런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 갔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위원님여러분 질의하고 토론은 다음에 할거니까 일단 간사보고만 듣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101쪽 일반운영비 부분 봐주시기 바랍니다. 150만원 정도 포괄해서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103쪽 하단 부분에 민간실비보상금 부분하고 104쪽을 연계해서 보시면 이해하시기 쉬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포괄적으로 당초에는 3,000만원 정도 삭감했다가 개괄적으로 개항적으로 봤을 때 새마을 도민교육여비 부분에 있어서 지도자 200명을 100명으로 줄이고, 부녀지도자를 200명인데 100명으로 줄여서 1회로 1,200만원 삭감했습니다. 10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바르게살기 읍면동 협의회와 새마을 읍면협의회와 금액을 똑같이 120만원으로 하자 이런 거론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삭감한 부분은 새마을지도자 읍면동협의회 예를 들어서 27개를 24개로 해서 계상을 하고 3면을 뺐습니다. 그 다음에 부녀회 3개 면을 빼고, 바르게살기 3개면을 빼고, 삭감된 부분을 1,230만원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114페이지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계속 넘어 갑니다. 117쪽 하단 부분에 제2건국추진에 따른 각종 유인 및 제작 부분 하고. (잠시 기다림) 3,832만원이 계상 되어있는 부분하고, 모든 부분을 조금 줄이도록 했습니다. 위원회 운영수당도 12회에서 6회로 줄이고 그 다음에 지침, 회의자료도 줄이고, 모든 것을 줄이는 방법으로 해서 예산을 1,080만원 삭감했습니다. 119쪽에 일시사역인부임 중에서 주민등록경신 화상자료구축 보조인부 3명을 2명 정도로 하고 22개소가 아니라 27개소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683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7,573만5,000원을 살려두고 거기서 1,683만원 삭감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실비보상금 중에서 6,52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당초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제2건국 친절운동 도단위 참석여비를 1회 정도로 하라, 모범리통반장 도단위 선진지견학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장기근속 통장 선진지 견학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이 뭐냐 하면 평통위원회 여비다, 5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위에는 6만원, 6만원, 10만원, 10만원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상당히 불공평한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일단 장기근속 통장, 리통장 선진지 견학을 2명으로 해서 24개 동에 하도록 하고 모범반장 선진지견학을 5명에서 3명으로 해서 효율적인 교육방향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해서 당 위원회에서 1,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제2건국친절운동 도단위 참석여비에서 100만원, 제2건국추진위원회 행사 참석여비에서 900만원, 1,000만원 삭감했습니다. 121쪽 일반보상금 부분에서 반상회 모범반장 표창 부상품 84만원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분기별 민간인 표창 부상품 구입 140만원 삭감하고, 연말 민간인 표창 부상품 27명을 24명으로 10만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122쪽을 보겠습니다. 일반보상금 부분에 제2건국추진 친절운동우수 기관 시상 170만원 삭감했습니다. 123쪽에 절연고소 작업차 1톤 장착 4,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잠시 기다림) 그 다음에 민원봉사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시 112페이지에 자산및물품취득비 부분에서 민원이용 및 민원창구용 비품구입에 의자 책상 부분에 금액이 과다하게 잡혔지 않느냐 해서 포괄적으로 200만원 삭감했습니다. 382쪽을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8,387만9,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민원실 세항 부분을 보면서 절감하라는 차원에서 당 위원회에서 당초에 400만원 삭감했다가 그대로 뒀습니다. 그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26쪽 지역정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보관리, 일반운영비 부분에 안동 시정지 발간 2회 3,000만원되어 있는 것을 1회 정도로 1,5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삭감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127쪽을 보면 지역신문 행정광고수수료 부분에 200만원 해서 4회 12사로 9,6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었는데, 당초 위원회에서 4,800만원 삭감했었다가 논란 끝에 수정예산에 다시 2,4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9,600만원을 그대로 두게 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시책사업 현안 업무추진 급식비 그 부분에 1,1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500만원 삭감했습니다. (잠시 기다림) 128쪽에 여비 시책업무추진비에서 1,800만원 정도에서 500만원 삭감했습니다. 130쪽 통계연보발간 부분 200만원, 전산교육교재 제작구입 200만원, 전산교육 100만원, 총계 5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137쪽 지역정보과 일반운영부분에서 당초에는 위원회에서 1,300만원을 삭감을 했었습니다. 일반 운영부분에 1,300만원을, 이 부분에 교환대 수용 일반전화 여기서 당초에는 1억2,787만2,00원에서 1,296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팩스실, 펙스 토너 드럼 구입 4만원 해서 1,3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140쪽 시설비 부분, 강당 음향장비 설치공사, 시설비 부대비 부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2,426만원. 그 다음에 141쪽 세정과로 잇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당 위원회에서는 전산납세고지서 유인 부분에 있어서 당초에는 1,490만원 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7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156쪽 회계과 부분을 보겠습니다. 회계과 부분에 2호 관사 임차료 부분 4,000만원, 부시장이 거처를 할 아파트 구입 부분입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에도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을 왜 아파트를 판매를 하면서, 또 다시 전세를 얻을 려고 하느냐, 처음에 예산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회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는데,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팔고 난 다음에 전세를 얻는 것이 관리비용차원에서도 덜 들기 때문에 더 낫지 않느냐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그 대로 살려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로 넘어가겠습니다. 169쪽 문화의 거리 행사비 보조 600만원이 당초에 삭감되었다가 이 부분을 문화관광과 실무담당과장의 설명을 듣고, 이 부분은 전체 시 입장으로 봤을 때는 예산을 집행할 여유로움이 없지만, 문화행사에 대한 조그마한 보조기 때문에 문화의 거리를 만들어 놓고 문화행사에 보조 부분 여기 12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20회가 될 수도 있고, 30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20만원, 30만원 정도로 지급된다고 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그대로 살려 두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74쪽 여기는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 일반 운영비 부분에 안동 관광지도제작 리플레 1,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200만원 줄여서 하도록 해서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하고 연계해서 다시 본위원이 더 드릴 수 있는 부분은 376쪽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조선조 유교문화 관광 안내 홍보비 해서 3,000만원, 이 부분은 북부권을 한곳에 뭉쳐서 홍보를 한다고 합니다. 대한항공 6,000만원, 도비 5,000만원, 그 다음에 영주시 3,000만원 정도 이런 식으로 지원해서 경북 북부권에 대한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공동으로 하는 그런 차원이어서 위원회에서는 그대로 살려주게 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379쪽을 보면 기타출연금 부분입니다.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 추진위원회 법인 출연금, 금년에 1억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내년도 되어서 법인이 될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예산을 이월을 해서는 안된다 이래서 금년도에 1억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전액 삭감했습니다. 378쪽에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부분에 있어서 시가 이 부분에 국비 지원이 7,000만원, 도비 1억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시비가 3억원 정도 들어 가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국제탈출이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국제탈춤페스티벌에 관여되어 있는 분들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한가지 부분은 실내체육관 20억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하고 관계없습니다. (잠시 기다림) 설명만 하겠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한번 더 의미 있게 다져야 될 부분은 실내체육관 부분에 대한 2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15억 정도가 보조가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과연 어려운 시점에서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은 예결위에서 고심을 해서 진지한 토론을 한번쯤 거쳐야 될 과제가 아니겠나 그런 점이 있다는 점을 위원회에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46쪽 보건소로 가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당 위원회에서 1억6,600만원 정도 이상이기 때문에 600만원 정도를 포괄적으로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보건소 신축에 대한 표시판 제작 부분이라든지 이사 용역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거론되었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손광영위원 신속하게 진행해 주십시오.

손광영위원

246쪽 6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260쪽 연구개발비부분에 시험연구비, 시에서 처음 하는 사업으로서 시험연구비 4,900만원을 줄여서 3,885만원 정도로 시행하라는 뜻으로 천만원 삭감했습니다. 266쪽에 성비 불균형 해소 홍보물제작 부분이 있습니다. 15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274쪽 환경보호과로 넘어 가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을 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300만원 삭감했었다가, 그 대로 살렸습니다. 일반 운영비 부분에 아젠다 21추진 등을 다각적으로 분류한 이후에 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예산을 200만원 삭감했다가 다시 그대로 살려뒀습니다. 그리고 282쪽 일반운영비 부분에 쓰레기 봉투 판매소 표지판 보수제작 600만원, 현재 있는 쓰레기 판매소는 수퍼이기 때문에 판매소표지판을 보수할 필요가 있느냐 이래서 위원회에서 600만원 삭감했습니다. 286쪽을 보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공동처리시설 설치부분에 이 부분에서 당 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당초에는 8억6,600만원까지 삭감했는데, 당 위원회에서 민간으로 위탁하도록 유도를 하는 방향으로 해야된다라는 근본적인 취지가 확고했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의 설명이 지금 민간인들이 세 개 업체가 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국비가 6억6,000만원 정도 와 있고, 당 위원회에서 국비 예산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설명을 듣고 4억677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도 상당히 검토해 볼만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301페이지 자산취득비 부분입니다. 덤프트럭 구입부분에 3,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암롤박스 4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시 204페이지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232쪽, 시설비 및 부대비 컨테이너 설치에 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시중에 6X3m으로 공공근로요원들이 식사나 공구를 넣어놓는 곳인데, 180만원 정도면 되지 않느냐 하는 동료위원님들의 세심하고도 예민한 그런 추후도 있었고, 컨테이너 박스 속에 설치하는 비용이나 이런 것을 한다고 해도 400만원이면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41쪽 시립도서관입니다. 정원수 전지 60만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당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이 참 많았습니다. 아마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예산서를 사전 검토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당 위원회에서는 나름대로 세항부분까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다시 지적을 해서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손광영간사님 수정예산에서 4억7,600만원을 했는데, 삭감조서 이외에 심도 있게 논의되었던 부분들이 있습니까?

손광영위원

수정예산(안) 부분에서 다르게 거론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수정예산 부분은 삭감예비심사조서를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손광영위원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는데요,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임상근간사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임상근간사입니다. 우선 세입부분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앞에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하나도 없는데, 본 예산(안)에서는요, 이것이 특별회계에 잡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고, 나머지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무위원회에 일괄로 잡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안 잡혔답니다. 640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641페이지에 공기업필수경비 전출금은 위원회에서 전출금에 대해서, 이것이 아마 상하수도과에서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해 준 것인데 논란이 있었습니다. 삭감을 안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그대로 살려 놓았습니다. 다음은 646페이지요, 일시 사역인부에서 조경사업장 관리, 꽃길 조성관리 인부가 550명, 1,000명해서 많이 잡혀 있었는데, 이 부분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대로 인정이 되었고요, 그 위에 난에 행사용 꽃묘 구입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냥 살려두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은 64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가로수에 보면 인부임, 간식비 400명씩 있는데 이것도 반 정도 삭감하자 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도 살려 놓기로 했고요, 그 밑에 시설비 가로수 전정 국도 35호선외 3개소 3,000만원, 이것은 수정예산(안)에서 과목정정이 되어서 가로수 식제로 해서 낙동강변하고, 안동 고등학교 진입도로에 수정되었습니다. 그 밑에 도로확포장공사 편입 가로수 이식 이 부분은 전액삭감하기로 당 위원회에서는 결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가로수를 앞으로 베어 내야 된다라는 추세기 때문에 가로수가 실제적으로 농사에 피해도 주고, 대형 교통사고 유발 원인이 된다 해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652페이지 도로부지 임차료 34.2㎡ 64만6,000원 도로부지 임차료인데, 대안극장 앞 개인 땅이 도로부지로 있어서 임차료 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해서 이것도 살려 놓았습니다. 그 밑에 653페이지 시설비에 재해위험시설물 복구비 축대 5개소, 이것 실제로 5개소가 맞느냐 해서, 시장 선심성 사업이냐 해서 현장확인 한 결과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라서 이것도 살려 놓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654페이지에 건축민원불법건축물 단속에 대한 세항이 있는데 그것도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살려 놓기로 했고요, (잠시 기다림) 그 다음에 659페이지 도시계획업무 추진 특근 매식비 5,000원씩 8명해서 50일, 이것은 좀 과다하게 잡혔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타부서하고 이야기한 결과 그렇게 과다한 것이 아니다 적정하다고 해서 살려놓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661페이지요, 도시계획 지적고시 및 지도제작 용역 6개소, 4억이 잡혔습니다. 위원회에서 2억 정도 삭감하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집행부로부터 질의를 할 때 들어보니까, 총 소요액이 12억 정도 필요하고 지금 금년도에 8억을 요청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4억이 삭감되고 4억만 올라 왔다고 이야기했고요, 지금 당장 필요한 곳이 송천, 노하, 신석, 포진, 시내일원, 풍산, 북후, 일직 여기에 도시계획을 시급히 해야 된다라는 내용에서 예산을 살렸습니다. 663페이지에는 국내여비에 광고물관리 선진지 비교견학 75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광고물 선진지 견학하는데 공무원들이 필요하나 하는 여론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살려 놓기로 했고요, 그 밑에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제4회 경상북도 광고물 전시회 출품지원 500만원, 이것은 전액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이 내용은 시내 광고회사들이 출품하는데 들어가는 경비를 보조하는 것이라고 해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664페이지에 현수막 걸이대 900만원, 시내 현수막 걸이대 5개소 있는데, 각 파이프로 도색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스텐으로 깨끗하게 바꿀려고 예산을 요구했으나 지금 당장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다 해서 이것 100%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665페이지 도산온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위원회에서 도산온천개발이 지금 당장 필요한 부분이 아니다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좀더 시책을 빨리 추진하도록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671페이지요, 지적과에 것입니다. 국내여비에 토지소유자 주소등록신청 현지조사 540만원 예산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과다 요구가 되었다고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을 살려놓도록 협의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673페이지 이것도 지적과 것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교육 및 간담회 급식 61만원, 이 내용을 물어보니까 안동 , 청송, 영양, 의성, 이쪽에 하는 부동산 중개업자들을 1년에 2회 교육하는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오면 음료수라도 주고 보내야 된다 해서 61만원 예산을 세워놓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679페이지 시설비에 도로 새마을 시설물 및 소하천 정비사업 7억, 이것은 실질적으로 시장 포괄사업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다소간 협의가 있었습니다만 예산을 그대로 살려 놓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683페이지요, 농업경영인 농산물 품평회 및 체육대회 지원 800만원, 실질적으로 농업경영인회 농산물 품평회하고 체육대회 하는데 시에서 보조를 800만원 해야 되느냐 농업경영인이 시비를 투자하는 만큼 실시시기나 목적효과들이 안 나타난다 해서 협의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예산을 그대로 살려 놓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687페이지요, 읍면 풀베기대회 급식 695만원인데, 실질적으로 풀베기 대회가 제대로 성과를 못 거두고 있다, 그냥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하는 위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환경농업을 권장하고 풀베기를 함으로 인해서 다른 국도비를 가져오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행하도록 그대로 예산을 세워 뒀습니다. 688페이지에 거기에 관련된 것인데, 퇴비생산 우수부락 시상 130만원, 권장사업으로 살려 놓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692페이지요, 시설비에 소규모 농경지 유실 매몰 복구 605만원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임시회 당시에 수해가 나서 실질적으로 노령인구만 있어서, 논·밭두렁이 복구가 불능한 위치에 있다, 그래서 읍면에서 상세히 조사해서 장비라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 달라, 위원회로 요구했던 사항인데 읍면에 조사한 결과 이렇게 작게밖에 안 올라 왔어요, 이번에 조사해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이 부분은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701페이지입니다. 포도 특화사업 비가림 시설해서 3,750만원 이것은 포도 특화사업이 실질적인 효과를 못 거두고 있다, 얼마 전까지 해도 소득화 작목이 아니기 때문에 제거를 하는 그런 시책도 있었는데, 개인의 특혜성이 아니냐 하는 위원들의 질의도 있고 했는데, 이 부분은 비가림 시설을 할 경우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 하는 위원회에서 위원들의 결론이 도출되어서 3,750만원에 대한 예산은 살려 놓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703페이지요 농축산유통 홍보물 제작 480만원 팜플렛, 안내장, 어깨띠, 이 부분들은 한우, 서울 판매장에서 행사를 할 때 사용하는 것이라고 해서 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좀더 적극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은 살려놓기로 하였습니다. 704페이지요, 제일 밑에 부분에 사과 목상자 사용금지 홍보 안내판, 농산물 유통센터에 가면 안동 시에서 사과를 팔 때 사과상자보다 더 위로 올라오게 해서 팔기 때문에 상인들이 그 위에 다시 쫄대를 대어서 싣고 가는 이런 현상이 있어서 앞으로 목상자 사용을 못하도록 거기다가 안내판을 설치하겠다 하는 것으로서 100만원 살려 두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706페이지요, 농축수산 유통업추진비인데 2,920만원인데 이것은 관서당 경비라서 위원회에서 상당히 금액이 많다 하는 여론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 708페이지요, 내고장 으뜸 상품 판매장운영지원 600만원, 중앙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되어 있는 것인데, 아직까지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중앙고속도로가 완전 개통될 때까지 적자보고 있는 부분을 시에서 조금 보조해 준다라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살려놓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710페이지요, 잡곡류 소형포장기 구입지원, 청과물 종합처리장 전동지게차 구입지원, 안동 농산물 포장재 디자인 개발 느타리버섯, 포도, 이 세가지 중에서 위에 잡곡류 소형포장기 구입지원 750만원은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와룡농협에 지급해서 보조해 줄려고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흑미, 콩 이런 부분을 5, 8, 20㎏ 포장하는 자동포장기라고 합니다. 그 밑에 청과물 종합처리장 전동지게차 구입지원은 농산물 유통센타에 사과선별장이 능금조합에서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풍산농협에서 임대하기로 하고 지었다가 실질적으로 수익이 안 나오고 타당성이 안 맞아서 억지로 능금조합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전동지게차가 한 대가 더 필요하다 해서 50%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위원회에서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713페이지요, 한우아가씨 홍보활동비 20회 해서 900만원, 연간 10회 정도만 하면 충분하다고 해서 본 위원회에서 450만원 삭감했습니다. 714페이지요, 기타 보상금 한 가운데 거세비육농가 축우폐사시 보상, 이것은 거세비육을 할 때 지원해 주는게 있고, 이중 지원이 된다 해서 위원회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지 축산농가에 도움이 되게, 실지 축산농가에는 스스로 거세육을 안 할려고 하는데, 시책으로 거세를 해서 양질의 육질을 생산하기 위해서 보상금 150만원을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716페이지요, 축산물 브랜드 포장 개발, 돼지인공수정센터 장비구입, 두 개가 논란이 많이 되었습니다. 축산물 브랜드 포장 개발은 위원회에서 논란이 되면서 이것은 축산물을 하고 있는 몇몇 식육업자한테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 전액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돼지인공수정센터 장비구입은 수정란을 각 양돈농가에 가지고 가는 장비랍니다. 10개 필요하다고 해서 360만원 지원하기로 했고, 그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본 위원회에서 현장방문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 다음에 안동 호 국제베스 낚시대회, 당초에는 베스 낚시대회 하고 뒷장 넘어가면 시상금이 있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안동 호 국제낚시대회 시상금 500만원, 이 부분을 삭감하자는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관광상품화하고 널리 홍보를 해서 이것은 제2의 자원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 하는 필요성이 인정이 되어서 본위원회에서는 이 예산을 살려놓기로 하였습니다. 724페이지 농업기술센터인데요, 가운데 휴대폰 사용료, 내용은 농기계 수리반이 골짜기로 들어가면 연락이 잘 안되기 때문에 연락이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예산인데 본 위원회에서 어느 골짜기를 가더라도 전화가 다 있으니까 휴대폰은 삭감했습니다. 725페이지요 직원 특근 매식비인데, 이것은 지도소에, 1,000만원 올라와 있어서, 이것은 너무 많다 해서 거론이 되어서 80일 해서 200만원 삭감했습니다. 녹전 농민 상담소 임차료 35만원, 이것에 당초에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왜 이것이 거론이 되었는가 하면 농민 상담소가 농협이나 비료 파는데 합병을 시키면 더 효율적이다 아직까지 각 읍면에 그렇게 전부다 일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연구를 하겠다 해서 올해는 예산을 그대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726페이지요, 국내여비에 현지 출장지도 공무원 여비 4,300만원, 현지 연찬 및 세미나 참석여비 1,368만원, 이것도 당초에 국내 여비가 너무 많이 계상이 되었다 하고 본 위원회에서 거론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들어보니까 농촌지도 교육 때 1년 내내 나가는 출장여비 사용하는 것이라고 해서 이 예산(안)은 그대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730페이지요 국외여비, 농촌지도 사 해외 연수 1명, 국비보조가 64만원이고 시비 50% 부담해서 124만8,000원인데 해외연수라서 삭감할려고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도에서부터 정책적으로 각 시군에 한 명씩 보내야 되는 인원이라 해서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731페이지 농민상담소 담장설치 일직입니다. 이번 수해 때 담장이 무너졌습니다마는 금액이 너무 작아서 수해복구비로 올리지를 못하고 이번에 본 예산에 500만원 상정되어서, 당장 일직 장터 내에 인접 집들하고 경계 때문에도 그렇고 도난 방지도 그렇고 시급하다고 해서 이것도 그대로 예산을 살렸습니다. 다음 734페이지 가운데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동 프로그램보급 교재 30만원, 본 위원회에서 각 읍면 마을회관에 건강관리실을 설치해주면 되지 이것 프로그램 보급교재를 사서 해줘야 되느냐,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활용하는 활용도가 낮다고 해서 이 보급교재를 한 번은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것도 살렸습니다. 그 다음 738페이지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에 우리 음식연구회 육성 300만원, 농촌지도자대회 경비지원 1,000만원, 우리 음식 연구회 육성하는데, 새로운 단체를 만들어서 시에서 시비를 부담해서 지원하면 안된다라는 위원님들의 생각이 있어서 이것은 전액 삭감했습니다. 농촌지도자대회 경비지원도 1회 1,000만원 이것도 너무 많다 시비를 1,000만원 지원할 만큼 농촌지도자 대회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해서 50%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744페이지요, 이것도 농업기술센터 것인데 도자기실 시설 설치 보수 500만원 예산요구가 되었는데, 도자기실 시설 설치가 무엇인가 하고 물어보니까, 지금 농촌지도소에 도자기실 기자재를 도나 다른 데서 기증을 받아서 있는데, 도자기실 창고처럼 집이 없어서 바깥에 보관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지어야 된다고 이야기 하길래 이것도 예산을 인정했습니다. 749페이지 송아지 폐사예방 시법사업 480만원, 송아지 폐사예방 시법사업에 대해서 시비를 이렇게 많이 투자할 값어치가 있느냐 하고 위원회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함으로 인해서 여러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서 예산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756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농업기술센터 것인데, 시설비에 저온저장고 설치 5,000만원, 위원회에서 농업기술센터에 저온 저장고가 꼭 필요하냐, 필요하다면 10평정도 하면 안 되느냐 하는 의견들이 많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 사과가 생산이 되고 또 M9대목 보관하고 하는 저온저장고가 필요하다고 집행부에서 설명을 했고 위원님들도 거기 뜻을 같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살렸습니다. 759페이지요, 밑에서 두 번째 환경농업 월간지 구입 6,000원짜기 100부를 구입해서 1년 동안 720만원을 보급하겠다고 예산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환경농업 월간지를 실질적으로 농가에 보급했을 때 시비를 투입한 것만큼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하기로 본 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결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760페이지요, 센터 작업용 농기계 수리비 240만원 예산요구가 되었는데,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 수리반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왜 수리비가 필요하느냐 하고 의문을 제기하고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수리비하고 부속품을 사야 된다 해서 예산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767페이지 시설비에 하우스 주변 배수로 설계비 하고, 그 다음 장에 시설비하고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우스 주변 배수로 설계비가 왜 필요하나 했더니, 센터 내에 시범포장 하우스가 있습니다. 하우스 주변에 배수가 잘 안되어서 장마기에 내수로 인해서 침수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배수로를 설치해야 한다길래 이것도 예산을 인정하고 넘어갔습니다. 768페이지요 민간자본보조에 농업용수개선 벼환경농업단지 1,000, 자연향 더덕 재배 시범 1,200만원, 이 부분들도 위원회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시범사업이고 농가에 돌아가는 예산들이고 해서 이 부분 예산을 살렸습니다. 그 다음 772페이지 지역경제과입니다. 물가안정관리 및 소비자보호 특근매식비 100만원 매식비가 많다고 50%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열심히 일 하라고 살려 놓기로 했습니다. 773페이지 시장재개발사업 선진견학 등 추진여비 해서 160만원 예산 요구되었습니다. 시장개발사업, 용상시장 현대화하고 구 시장 현대화하고 이런 것 때문에 여비가필요하다고 인정해 달라고 해서 인정이 되었습니다. 774페이지 물가모니터 인부, 12명, 한 달에 8일씩 해서, 1년간 물가를 조사하게 되는데, 12명 물어보니까 안동 시내 4명 읍면지역 8명해서 한 달에 8일간씩 시장에 나가서 물가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고, 그 물가 조사에 의해서 중앙정부에도 보고를 하고 있다 해서, 한 달에 8일이면 너무 많다 한 달에 4일만 해도 충분하다고 해서 50% 삭감했습니다. 779페이지요, 불법공산품지도 및 상거래 질서 단속 특근매식비 200만원, 중소기업 육성융자금 이자차액 보전금 6,750만원, 이자차액 보전금 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지역경제과 답변이 중소기업 육성 융자금인데 이자 부족한 부분을 보조해 주는 금액이라고 설명했고요, 특근 매식비 200만원 열심히 일 하라고 당초에는 50% 삭감하자고 하는 위원회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783페이지요 산림녹지과 밑에서 두 번째 산림녹지 특근 매식비 480만원, 특근 매식비는 전 부서마다 위원회에서 한번씩 거론이 다 되어진 부분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관서당경비가 올해 없어지면서 이런 부분으로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785페이지요, 잣나무 대묘조립 시비 인부 509만2,000만원인데, 그 앞에 장 784페이지 재료비에 잣나무 대묘조림지용 비료구입 4포 20㏊, 이것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이것은 사람이 너무 많다 그래서 4분의 3을, 40일 되어 있는 것을 30일을 삭감하고 10일만 인정을 했습니다. (잠시 기다림) 다음 795페이지요, 우리 위원회 정재은위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나무 외과수술비가 작년도에도 있고, 저 작년에도 있고, 과연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가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보호수를 수술을 해서라도 유지관리하는 측면이 옳다 라고 위원회에서 결론이 나서 이 예산도 살리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796페이지 보호수 보호시설이 있습니다. 수정예산(안)에도 한 건이 더 올라 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보니까, 총 1,300만원입니다마는 두 군데 마을입구 보호수 주변에 석축, 담장을 설치해서 실질적으로 마을 주민들이 여름에 동네 나무 밑에 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집행부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대로 인정을 했습니다. 804페이지 산림녹지과 헬기 임차가 있는데, 도비 6,000만원, 시비 3억4,000만원 해서 4억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1개월에 1억씩 해서 4개월간으로 예상을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내용은 1개월에 30시간 출동할 때까지 이 금액으로 하고, 1개월에 30시간 이상 출동할 경우에는 추가경비를 지원해야 된다 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작년도 수준으로 3개월 3억 했습니다. 올 겨울에는 라니뇨 현상으로 해서 눈도 많이 오고 그렇게 긴급하게 많이 꼭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다 해서 1억을 삭감했습니다. 810페이지 시설비에 하천 하상정비 120억 정도 소요가 된답니다. 안동 시에 일제 정비를 할려면, 너무나 예산이 없고 해서, 예산을 많이 요구했으나 1억밖에 반영이 안 되었답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 시급한 것, 내년 우수기 때 금방 지장이 있는 것부터 시행한다고 하길래 이것도 인정이 되었습니다. 안동 ·임하수운관리사업소 것인데 이것은 전액 도비보조사업이라서 별 다른 내용이 없었습니다. 다음 829페이지 건설과 수로원인데 이 부분은 수로원은 지금까지 읍면 수로원이 분산되어 있다가 금년도부터 12월1일부터 수로원을 통합 운영하고 있답니다. 시에서 예산이 요구된 부분이고, 그 대신에 수로원이 매일 출퇴근 하기 때문에 겨울에 눈이 오거나 여름에 비가 많이 올 때는 바로 읍면에서 근무하게끔 해서 읍면에 소규모 수로원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대처를 하겠다는 확답을 받고 넘어 갔습니다. 836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높이 제한대 설치 600만원, 설치 위치가 어디냐고 물으니까 천리고가고 밑에 보면 철도 밑으로 내려가는데, 양쪽에 H빔을 가지고 해 놓았는데, 현재 많이 찌그러져 있고, 지금 당장 설치 안 하면 철도청하고 마찰이 예상이 된다고 해서 이 부분 예산을 인정을 해 드렸습니다. 837페이지 포장 덧씌우기 이것은 세외수입으로 산정이 되었다고 하고, 원인자 부담인데, 관로공사라든가 하수도 공사 이런 것을 할 때, 굴착허가를 내고 들어 왔는 부분이랍니다. 안동 대학교 입구 토지매입비, 안동 대학교 입구 앞에 버스 승강장이 있는데 그 부분이 현재는 인도로 되어 있는데, 토지가 매입이 안되어서 매년 땅 사용료를 안동 대학교 측에서 주고 있답니다. 그래서 안동 대학측에서 몇 년전부터 계속 토지매입을 강력히 요구해온 사항이라서 금년도에 매입을 할려고 예산을 산정 했다고 합니다. 848페이지요, 교통행정과 예산 마지막 줄에 보면 무단방치차량 견인요금, 작년도에도 견인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법적 공고 기한이 지나면 폐차처분하고 했는데, 금년도에도 80대 정도 예상해서 400만원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예산을 그대로 세워 놓았습니다. 855페이지 부당이득금 반환 2,000만원 10건해서 2억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현재 전액 공공주택, 진입도로를 기부체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 기부체납을 하고 지적이 시로 이전이 안되었거나 이런 부분들은 많은 시간이 지난 뒤에 땅 주인이 내 땅 내 놓아라 해서 소송 계류 중인 것이 여러 건이 있답니다. 작년에 진 것이 있고요, 작년에도 반환금이 나갔답니다. 지금 현재 도로이면서 개인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부당 이득금 반환금이 2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는 마쳤고요, 특별회계 부분에는 하수도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865페이지 하수도보수용 뚜껑구입 400조, 하수도민원해소 사업 50개소, 하수도 기계 및 인력 준설사업 1만미터, 지하수 계측기 설치 및 수리 200개 이래서 예산이 요구되었습니다마는 위원회에서는 어디에 왜 이만한 수량이 필요한가를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었는데 시내일원에 골짜기 골짜기마다 하수도 뚜껑이 상당히 노후화 된 것이 많고, 옛날에 했는 것은 빗물 뚜껑 구멍이 넓어서 얘들이 발이 빠지고 다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해줘야 된다고 해서 이것도 예산이 그대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870페이지 택지조성사업 전출금 10억 하고 872페이지에 보시면 토지구획 특별회계 전입금수입으로 10억입니다. 특별회계는 타 회계로 전출되는게 가능한가 하고 물어보니까 가능하다고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렇게 빌려주면 안된다 문제성이 있다 하고 제기가 되었었는데 이것은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주택특별회계로 일시 빌려 줬는 전출금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잠시 기다림) 교통사업 특별회계 911페이지요, 부설주차장 피해보상 300만원 예산이 요구되었습니다. 이것은 시 주차장이나 구 시청에 주차장에서 주차를 해 놓고 다른 차가 박고 그냥 가 버렸을 때, 피해 보상을 해 줄 필요가 있다 해서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안 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해줘야 되는데 위원회에서는 선례를 남겨 놓으면 내년도에도 계속 들어온다고 해서 이 부분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 밑에 학술용역비에 도시교통정비 중기 기본계획 수립 용역 2억5,000만원인데 이것도 집행부 이야기로는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한번씩 해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다라고 위원회에서 판정을 했기 때문에 2억5,000만원 삭감했습니다. 914페이지요, 시민자율이용 자전거 유지비하고 915페이지 교통체계개선 사업 용역하고 같이 연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한꺼번에 제목만 말씀드리고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917페이지에 자전거 자유이용대 시설, 시민자율이용 자전거 구입해서 예산이 열거 되었는데, 우선 교통체계개선 사업 용역 6,000만원은 안동 시 전체에 교통흐름을 파악하고 용역을 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체계를 확립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용역사업비입니다. 그 결과로는 시민들이 자전거를 더 많이 활용하게 유도하는 정책을 하겠다 하는 예산입니다. 이 용역비는 좋다 시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는데 이것은 용역을 해서 좀 더 안을 세우겠다 하는데는 위원회에서는 동의를 해서 용역비 6,000만원은 인정을 했습니다마는, 그 결과물로 이용되는 자전거 비용은 나중에,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온 다음에 결과를 보고, 시민자율이용 자전거를 예산을 해도 늦지 않다 해서 시민자율이용 자전거 유지비, 그 다음 이용시설대, 자전거 구입비는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915페이지 주정차단속 일용직 배우자선진지 견학 60만원, 집행부서에서는 주정차 단속요원들이 현장에서 고생을 많이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 앙양차원에서 보내줘야 된다 해서 했습니다마는 위원회에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임상근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항목별 검토를 하여야 되겠습니다마는 너무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오늘 회의는 산회를 하고 내일 항목별 검토를 한 후에 의문점에 대해서는 실과소장을 출석시켜서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산회

출처 경북 안동시의회 회의록